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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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5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0억 2216만 1000원이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362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35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정활동지원강화비 942만 5000원, 의정활동홍보비 42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자치행정위원회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민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일 의안번호 제52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5년 7월 17일, 7월 20일 이틀간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468억 25만 6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06억 5822만 5000원으로 세출 부분도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액 524억 3183만 9000원도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명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명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97억 9249만 4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335억 9753만 5000원 중 일반회계는 5292억 3727만 4000원인데 이중 농업경영과, 친환경쌀 전통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비 1건 3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의 43억 6026만 1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단 예산안 및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가야테마파크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정화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정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7월 2일 의안번호 제52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문화 중 재난방재, 민방위, 환경보호 분야 중 상하수도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도로ㆍ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물류, 기타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고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수 특별회계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309억 4412만 2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002억 4532만 6000원 중 일반회계는 2900억 7160만 7000원이며 이중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안전총괄과 소관 119희망의 집 제작 1건에 대해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101억 7010만 9000원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32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3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은 1940만 원이 증액된 20억 1264만 6000원으로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비 800만 원, QR코드 스티커제작비 120만 원, SNS 마케팅비 300만 원, SNS투고료 부족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392만 2000원이 증액된 3637만 9000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3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영기입니다. 지금 삭감된 것은 없고 전부 다 증액됐는데 저번에 시정홍보 강화 이렇게 하면서 의회 쪽은 홍보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쪽에 대해서 저번에 한 페이지를 늘리니 안 늘리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시정 쪽에 많고 의회 쪽에는 너무 왜소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시보가 월 3회 출간하고 있습니다. 시보 총 8면에 우리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5분 발언 이런 사항을 6면에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정홍보는 우리 행정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난인데 8면 중에 1면을 전액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암만해도 시정 쪽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하는 홍보가 너무 왜소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은 없고 홍보에 전부 됐는데 앞으로 조금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줘 보이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을 것인데 유튜브 홍보제작비는 추경에 왜 이렇게 별도로 잡았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배 위원님 요즘은 시정홍보도 신문이나 컴퓨터도 많이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 층을 겨냥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과장님 왜 추경에 잡았냐고. 이것을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요.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잡은 게 유튜브 홍보동영상하고 QR코드 스티커제작비, SNS마케팅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신규입니다.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이래서 12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냐고. 갑자기 이런 사업이 생긴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 뉴미디어담당이 작년 11월에 개편됐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정비되고 해서 금년부터 이번 추경 때

병돌

배병돌위원

뉴미디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뉴미이디어계요.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이 하나 새로 설치가 됐네? 우리 과에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11월에 되는 바람에 이미 본예산은 잡기 힘들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본예산에 못 넣고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잡았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지요? 유튜브 뭐 어떻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SNS, 유튜브는 젊은 층을 겨냥해서 20대, 40대, 50대

병돌

배병돌위원

시정홍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 입체적이고 감성적인 시정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용 자체가 뭐냐고. 유튜브에 홍보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정홍보

병돌

배병돌위원

개략적으로 크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 시정홍보를

병돌

배병돌위원

복잡하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시정홍보하는 것인데 우리 관광명소라든지 주요 행사 이런 것을 가야테마파크 등 이래서 홍보하는 그런 유튜브동영상을 제작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내 말은 홍보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가야문화축제라든지 각종 우리시의 대형 행사를 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맨 밑에 인건비 부족분 한 4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래 잡았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당초에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 인건비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프레스센터에 여직원 공무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인력운영비인데 당초예산에 잡지 왜 지금 이래 잡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이번에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운영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삼백몇 십만 원을 가지고 계상을 못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이번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 맞다고 삭감해버리면 인건비 못 주는 것 아니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게 하이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다음부터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0만 원 가지고 또 모자라가지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062억 400만 원보다 286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348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1100만 원이 늘어난 2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으로 북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건립비 3억 원을 세입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1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79억 3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기타수입인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7800만 원과 보통교부세 132억 24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49억 8000만 원, 전입금인 도시개발공사 수입금 3억 53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타수입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전분 국고보조금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90억 8500만 원보다 79억 1400만 원을 증액한 1269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00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맞춤형복지카드 이용대금 부족분 90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2억 5600만 원, 북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건립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 조치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에 64억 4300만 원을 증액 조치하고 자료입력원 인건비는 18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 관제장비 교체비 900만 원, 저장매체 소자장비 구입 3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4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관용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계약잔액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복지직 인건비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기초용역비로 2억 5000 올렸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용역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본용역은 다 했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2억 5000 보상 부분에 개인 땅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그것을 먼저 협의해서 돈이 모자라서 일단 그 부분만 먼저 보상하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에 하나 잡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용역 다 했냐고. 용역 기초조사를 다 해 봤냐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용역을 다 했냐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고 그냥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만 먼저 한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신축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사업비는 한 43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설계감리비 다 합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지난해 잡은 것은 아, 지금 장유1동사무소가 하고 있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면도 하고 있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한림에는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에는 기초조사하고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한림면도 금년에 보상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실시설계 내려갔어요? 한림에는 뭐 어떻게 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한림면도 그것은 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것은 저쪽에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면 한림면사무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수해 때 임시로 좀 수선해서 쓰고 있지만 그래서 면사무소 뒤쪽에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비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일부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암동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2억 편성한 것은 현재 불암동사무소 옆입니다. 옆에 보면 이 땅을 안 사 넣으면 전체 새로운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은 해 놓고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기본하고 설계비 정도는 반영하고 또 시 전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일부 건축비라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갈 것 아니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내나 한림은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청소과에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 정수과에서 편성한 것은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우리 한림면이 지금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시설, 각종 축산폐수 그런 것이 일반 시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은 한림면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은 사실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주민센터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예산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소 부분에 수익이 많이 남아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지었는데 청소과에서 지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칠산서부동사무소 현안은 압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읍면동에 오래된 청사는 거의 새로 지어지는 거지요? 불암동, 한림면까지 하면 그다음에는 칠산서부동이겠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칠산서부동도 옛날 칠산하고 서부동하고 통합되어서 옛날 서부동사무소를 통합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저도 주민설명회를 가보면 좁습니다. 좁은데 칠산서부동의 위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옛날 칠산동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확정을 안 했지만 칠산서부동을 새로운 주민센터로 개발해야 안 되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를 한번 잡아보세요. 위치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방법을 우리 칠산서부지역에서 찾고 있어요. 예산을 일부 시유지나 공유지를 좀 매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렵잖아요. 그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으로 넘어간 7필지가 이번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 결국 매각을 못하고 다시 회계부서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왜 그때 매각을 못 했는가, 왜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서 옛날에 구획정리하면서 다 만든 땅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한 40~50억 들고 부지매입비하고 굉장한 금액이 들 거예요. 그런 데에 필요해서 그 땅들을 팔기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동사무소 짓는 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자고 하면 아마 동민들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 해서 하면 좀 쉽게 새 청사가 지어질 것으로 보이니깐 지금 칠산서부동 앞에 주차장 개인 땅인 것 알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압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주차 못하게 하면 진짜 동사무소 안 됩니다. 사람이 좋아서 돈 얼마 안 주고 그렇게 해 주지 주차 어디에 할 겁니까? 집 지어버린다며, 동사무소 당장 일어나야 될 자리야.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아무튼 칠산서부동도 여러 가지 위치 문제가 제일 아마 급선무일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잡아서 여론도 보고 위치도 선정하고 이렇게 기초용역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일단 우리가 재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기초용역비를 한번 잡아보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 있겠지요? 기초용역비 내년 본예산에 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하는 것은 10년 있어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칠산서부동을 하겠다,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답을 못 드리겠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예산을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검토해봐라.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너무 오래가면 안 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7월이니까 본예산을 잡으려면 4, 5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칠산서부동 청사도, 지금 여론들이 서김해 그쪽 이야기도 나오고 풍류 쪽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그쪽에 일반산업단지하고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칠산지역 그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괜찮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홍보도 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더욱 힘이 나서 우리 김해시에 많은 보탬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71페이지에 북부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건립 이래서 3억이 예산 잡혀서 내려온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한 9월부터 공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가지요? 조정교부금이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구 도의원이신 최학범 도의원이 가져온 것 맞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다른 도의원들도 자극을 받도록 우리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알려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런 것을 여쭤보고 할 때는 북부동 지역구 최학범 도의원께서 가져왔다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해 주면 상당히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될까 저는 그리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자꾸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북부동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들도 최학범 도의원이 가져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관심 있는 도의원들은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이야, 김해시에서 저런 것 모니터링도 하구나’이래서 자극제가 되어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사실 3억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 있는 자리에서는 하다 못 해서 우리 15억 귀퉁이에도 하나 내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잘해 주다 보면 도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김해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업비를 따올 수 안 있겠습니까? 좀 홍보해 주세요. 엄정 위원 잘했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눈에 딱 띄어서 내가 체크를 제일 먼저 해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외동 주민자치센터에도 프로그램이나 보수비를 1억 5000 신청했는데 깎아서 1억 4000밖에 안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유료프로그램에 돈을 천몇백만 원 써서 보태 썼더라고요. 그런 일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북부동에 가니까 부러워서 아무튼 우리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북한이탈주민 이쪽에는 6대에서도 내가 자유발언도 하고 여기에 주민들 아마 182세대인가 이렇게 살면서 교육문제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비에서는 좀 내려오는데 시비에서는 이것을 좀 추가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살 수 있는, 지금 보면 이주민 여성들이나 해외근로자에게는 좀 관대한데 이탈주민에게는 너무 그거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게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행사는 사실상 많이 없고 일반 민간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민간인단체에서 하는 거는 많지요. 주로 보면 교회 쪽하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평통도 하고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북한에서 탈북해서 하나원 맞지요? 교육 3개월간 하고 정착금 2000만 원인가 받아서 그냥 살라고 버려놓는데 교육을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다 모아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야기한 것이 층별로 노인, 일할 수 있는 중년, 어린애들 교육을 이렇게 분별해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지 한꺼번에 교육을 하면 그게 자원이 됩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진작 좀 하라고 해도 이때까지 없고 국비는 이 정도로 내려오는데 시비는 내나 그거고 그리고 북한 쪽에 오는 사람들 칠보산예술단인가 무대 서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도 반영해 주고 해서 살 수 있게끔 지원을 좀 연구해 보세요. 해외에서 오는 이주여성들이나 다른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하는 데서 100분의 1만 떼도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살 수 있지, 만약에 통일이 되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도구 아닙니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에 말씀을 일단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이제 도나 시나 기정액보다 많이 삭감됐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새마을지도자는 어느 분을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장학하고 줍니까?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분이 새마을지도자인지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 기준이 어느 분을 뽑아서 합니까? 앞으로 자꾸 없어지는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바람에 금년에 좀 적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인원을 해마다 체크하거든요. 해마다 명단이 올라가면 도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금년에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줄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옛날 농경기사회나 산업서비스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아마 새마을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마을지도자는 구태여 산업정보화시대와 산업화사회에 역할이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체크를 좀 해 줘서 이 금액 같으면 다른 데 좀 필요한 데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지역구 도의원 이규상 의원님한테 말씀하세요. 북부동처럼 내외동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안 시켜도 할 생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도 친구고 하니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야기 안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72페이지 보면 시민자율 치안활동 지원 해놨는데 방범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지금 방범연합회에서 중부, 서부 해서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새로 지으려 하는 것인데 스틸하우스로 조립식으로 해서 지을 건데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거든요.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바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 장유 3동 쪽에도 보니까 방법연합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빨리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경정예산에 이렇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방범활동이 좀 대대적으로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미진 곳 그런 곳은 밤에 늦게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도 차를 가지고 나가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작년부터 해서 여성아동과하고 연계해서 방범연합회에서 여성귀가안심지키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3개 조로 해서 매일 밤에 9시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집에 귀가하는데 안심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 중부, 서부 사무실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워낙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또 살인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게 염두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다니는 게 많이 염려스러워요. 특히 여학생들 또 많은 여성들 그거는 빨리빨리 시행을 그러면 완료시기는 언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장소만 정해지면 설치는 금방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장소는 누가 정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장소는 방범연합회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해라 이렇게 못하고

진숙

박진숙위원

관에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예산이 많네요? 이 포상금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포상금 내나 삭감되는 부분이지요?

진숙

박진숙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매년 연초에 나가는 성과상여금인데 금년도 2억 7000만 원 정도

진숙

박진숙위원

성과상여금이라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급하고 이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 말고 일반포상금 제도는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일반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 퇴직할 때 나갈 때 보면 기념메달 해 주고 그런 것은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업무를 잘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말씀하십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승소사례라든지 승소포상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 예산을 몇백억을 절감한 사례가 있던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좀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모범되는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조금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포상금제도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게 시범사례가 되어서 더더욱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는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많이 알고

진숙

박진숙위원

예. 신문에도 몇 번이나 나고 그래서 이제 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물론 우리도 신문 보고 알게 됐는데 그런 것은 우리 전 공무원교육 때나 우리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신문에서 보고 알게 하지 말고 그런 좋은 시범사례는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닌 사회산업위원회의 추경예산을 보다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면 보통 종류가 많지요. 공모사업도 있을 것이고 보조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380페이지에 보면 김해보건소 달빛어린이병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게 50%가 삭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2014년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 그 당시 공모사업 지침에 보면 시비하고 5대 5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도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 당시에 작년에 우리시가 나서서 우리가 소화과지요? 우리 중앙병원을 적극 추천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매칭사업을 시가 주도하게 되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5대 5로 편성해서 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50%가 감액됐다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사업인데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사업장으로 바로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병원으로 직접 교부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명식

김명식위원

매칭사업의 기본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칭사업이면 국도비를 우리 시비로 전입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재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도비가 바로 사업장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이전에 이런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런 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의생명센터에 국비 한 80% 아니면 90% 이럴 때는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비 80%, 90% 시비 한 10% 이 정도 같으면 이해하지만 이거는 5대 5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당초 취지하고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거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시가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매칭사업이라는 개념은 우리시가 주관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예산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

예. 확인 한번 잘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해서 248억에서 313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뭔가 싶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에 85%를 잡아서 재정상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85% 잡아서 지원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5%를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 후에 순수증가액 20억 5400만 원 정도를 제1회 추경에 순증가됐기 때문에 아마 좀 늘어났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안하 맑은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장유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 인력이 늘어나고 장비가 새로 들어가고 운영비상 증액이 되다 보니까 순증액분하고 합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고요. 이제 제가 약간 다른 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연초 되면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 신청을 안 합니까? 각 과에서 시의원들이 예산 신청하는 것 없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부서를 통해서 예산 신청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우선으로 안 해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의원들께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데 물론 각 부서에서도 재정을 감안하고 우선사업 순위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100%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예산 편성이 다 못 되면 추경, 결산 이럴 때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어쨌든 시의원들이 요청하는 예산은 주기는 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정에 관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는 안 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할 때 각 부처를 통해서 요구가 올라오면 최대한 잡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시의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좀 편성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하니까 또 저는 이제 비례의원이지만 시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자기 지역구에 많이 줌으로 해서 시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이러면 시의원들이 아무래도 좀 열등의식이라든지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 그런 걸 감안해서 시의원들한테 편성할 때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우리 박진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참 재원만 많으면 요구하는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지역구에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당초예산은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실무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또 우리 예산부서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일단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 부분에 물어볼게요. 총괄 세입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겠지요? 총괄 세입 부분 답변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법인카드 적립금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앞에 있는 총괄 세입 부분 전체적으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 세입 부분만 한번 물어볼게요.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74억을 기정액에 잡았다가 14억 9000을 증액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49억 증액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94억 800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난해 11월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고 의회 제출 이후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후에 된 거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12월 24일 경남도로부터 1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계획이 이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정교부금 안에 우리 도세징수교부금도 같이 들어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14억 80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늘어난 것이 이제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하고 12월까지 가서 기간적으로 그 기간에 늘어난 부분이다. 내가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어떻게 들었느냐 이 부분 도세징수액이 많이 늘어서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도세징수교부금 부분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별도로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따오는 예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부터는 부기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앞전에는 도 이렇게 해서 기록했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그게 이제 도비로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기록사항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록사항이 도비로 안 해놓고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조정교부금 항목에다가 편성하는데 도비로 표시를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부기 방법이 달라졌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5년도에 바뀌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따로 도비라고 표기를 안 하고 조정교부금이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것은 앞에 대는 전부 도로 표기했다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제 조정교부금 이렇게 부르기로 했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도비 표시를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른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설명했는데 세입에 조정교부금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부분인지 안 그러면 정말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예산 부분인지 헷갈린다고 이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 안에 가져오는 부분도 있지만 포함되어 있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별도지, 별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려올 때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별도로 내려오는데 헷갈리게 되어 있다니까. 세입에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도의원 말 그대로 도의원이 예산을 따서 온 건지 이게 헷갈린다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입항목에 표기할 때는 전체 금액을 다 표기하지만 세출 부분에 가서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비는 표시 안 하지만 조정교부금 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를 이렇게 하기로 2015년부터 달라졌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달라진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본예산에서는 조정교부금 이렇게 안 했을 것인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예산과목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있고 그런 게 쉽게 이해하면 도지사 포괄사업비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1년에 5억이면 5억, 잠정적으로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는 전부 다 조정교부금으로 통할해서 풀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경상남도 조정교부금은 200억 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지사님이 시군 순방할 때도 숙원사업을 해소해주고 또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 건의하면 이 조정교부금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성(POOL)으로 덩치로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풀(POOL)성이다 그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편성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깊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도의원 포괄사업비 개념도 들어있네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병돌

배병돌위원

이름 자체가 포괄사업비가 그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안에 들어가보면 도의원들이 따오니까 포괄사업비로 볼 수 있다는 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포괄사업비 그런 것은 전혀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올해 보면 많거든요. 쭉 해서 많습니다. 우리 장유 쪽에 가면 서종길 도의원님이 가져온 것도 있고 꽉 있어요. 특히 디자인건축과에 회관 증ㆍ개축, 경로당 신축 이런 게 전부 다 있는데 그러면 결국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여진다. 부기는 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13년, 14년도에는 전부 다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것으로 도도 썼다고요. 이것은 도의원이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부기를 하니까 좀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명찰을 안 달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 수가 없지요. 그냥 봤을 때는 도의원님이 가져온 것인지 말 그대로 조정교부금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헷갈려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보고 이것은 이런 부분이니까 했다, 우리 장유도 보면 많아요. 그런 것은 좀 짚어주고 그렇다고 과장님들이 그것을 도의원이 가져왔다 이 소리 잘 못하잖아요. 의원들이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아까 엄정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짚어주면 도의원들이 그래도 가져온다고 욕봤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도의원님들 가져왔다 하는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여태까지는 쭉 했어요. 제가 시의원을 할 동안에 주로 도, 도, 도 이렇게 왔거든요. 도, 도, 도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원이 가져온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조정교부금으로 부기가 되니까 조금 헷갈려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조정교부금 예산에서 편성됐는가 보다 이렇게 아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홍준표 도지사께서 세숫대야 폭탄주 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 부분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을 많이 가져오고 했었는데 급식하는 것으로 지금 급선회를 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 한번 말씀해주세요. 매칭하고 연계사업해서 하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저도 언론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도의 방침은 무상급식을 전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은 하되 지원 규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남도에는 40%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다시 말씀하는 그게 도 전체로 하면 제가 알기로 한 800억 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40% 같으면 320억 원까지는 도비로 지원해준다. 그러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40% 지원받아가지고는 전면 무상급식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만 원만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도에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후속적인 것은 아마 시ㆍ군에 문서로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까지 우리시 부담분이 69억 했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교육청에서 69억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40% 하면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40%지요. 도교육청이 그렇게 안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40몇 억은 도가 부담 안 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갈라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부했던 우리 지사께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선별급식을 어떻게 하든지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시 부담분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행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비가 확보돼서 편성이 되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지금 도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했지요? 안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급식 관련해서 제2회 추가경정도 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시도 뭔가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 고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공문이 시달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니까 아이들 밥 먹이는 것 가지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 가져온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시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종전에 해왔던,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잘 해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없는 살림 쪼개 쓴다고 고생 많지요? 그렇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 예산이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운용하기가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재원만 많으면 아까 우리 박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 요구하는 것 다 많이 들어주고 하면 좋은데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쪼개 쓰다 보니까 바로 바로 못해 주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이번 추경 짜는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짰습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게 짰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법적인 의무부담 이것을 필히 또 부담 못한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상 가용재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추경한다고 해서 참 없는 돈에 우리 과장님들 또 특히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해서 그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보니까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해시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 이야기하면 존경하는 박진숙 위원님이나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히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매년 국도비 확보하는 게 연례행사입니다. 연례행사인데 매년 연초 1월 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금 한 13개 부처의 예산서를 입수합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같이 입수해서 과연 금년도에 부처별로 핵심업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부처는 풀(POOL)성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특히 경제살리기, 안전분야 이런 데는 중앙부처에 몇천 억씩 풀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 목적에 맞게끔 신규사업을 잘 발굴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각 국ㆍ과장들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합니다. T/F팀을 구성하면 저희들이 3월 초에 일단 해당 중앙부처에 방문을 합니다. 해당부처에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4월 정도 되면 한 번 더 방문을 합니다. 2차 방문을 해서 4월이 되면 거의 각 중앙부처에서 그 다음연도 예산계획의 수립이 거의 완료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월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인 기획재정부에 해당 부처별로 소관별로 국ㆍ과장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같으면 내년도 2016년 당초예산안 정부예산안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1차적으로 7월 말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고 8월에 당정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업, 보류된 사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마무리가 되면 9월 초에 정부로 이송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국비는 우리가 신청한 올해보다 한 5%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경전철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다행히 102억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뭔가 하면 건설비에 부족분 3% 408억인데 그것을 4개년도로 해서 102억씩 해서 국토교통부에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이번에 관철이 되어야 앞으로 물꼬가 트이겠다 싶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비는 저희들이 우리보다 예산편성 주기가 한 20일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는 예산편성에 보면 또 도 자율편성에 많이 위임되어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경남도에 예를 들어서 지특 같은 것은 3000억이다 이렇게 배분이 되면 각 항목별로 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수시로 가서 설명을 하고 예산부서는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시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시는 국비 같은 것은 매칭을 50% 이상 되는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몇백 억 되는 사업은 50% 지방비를 대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최소한 70%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사업은 꼭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앞으로는 개발분야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향후 5년이나 10년에는 관리분야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넘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통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쪽에 국비 확보할 때 특히 중앙부처에 갈 때 각 부서별로 갑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을 모시고 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갑니까?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좋은가, 다른 시ㆍ군에도 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여러 방법입니다.

이정화위원

인맥을 통해서 한다든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런 방법도 있고 우선은 중앙부처의 실무자인 담당자한테 가서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 부서별로 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과장급에서 실무책임자 그것은 우리가 국장이나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다 하고 하면 개인적으로 인맥을 또 동원합니다. 정치인을 동원할 수도 있고 특히 중앙부처는 1, 2년 한 게 아니고 10년 넘게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인맥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출장을 각 부서에서 1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일 많이 가는 출장횟수가 혹시 우리 과장님 한 몇 회 정도 갑니까? 정확할 수는 없지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수시로 가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는 10회 이상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10회 이상 가면 적게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시ㆍ군에 물어보니까 엄청 올라가던데 확보를 위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딱 정해놓고는 안 하지만 평상시에도 이렇게 유대관계도 있고 설명하러 가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갑니다.

이정화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은 몇 번 올라가셨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산파트에 근 4년 8개월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지금은 기재부입니다. 그때는 예산처인데 개인적으로 인맥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해먹으려고 하면 인맥이 좀 있어야 되어서요. 지금 제가 뭐 자주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참, 지금은 세종시지만 가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예산 관련해서 한 7, 8번 갔다 왔습니다. 또 개인별로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돌아가는 그것을 파악하고 저도 내일 의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연락을 해보고 부시장님 모시고 한번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업무도 봐야 되고 또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국비확보도 하러 가시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자주 올라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우리 시장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시장님 수행을 특히 경전철 관련, 시장님은 거의 국회의 국회의원들 그것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맥을 동원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보면 여야 간 예결위원들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국회로 이송되고 나면 거의 서울에 상주를 하다시피 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장님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특히 예결위 위원들 중에서도 간사라든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을 평소에도 만나지만 사실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올라온 것을 가지고 증액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230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결국 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의 국장들이 거기 가봤자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이정화위원

시장님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 드려볼게요. 이번 7월에 우리 국비확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우리 김해시에서 가졌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그 간담회 하는데 이때쯤 되면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인맥을 동원해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남극까지도 찾아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자치단체장은 아니, 그런데 7월 15일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노력 하시는 분이 김해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습니까? 달랑 국회의원 한 분 모셔놓고 국비 확보한다고 간담회 하고 그런 게 어디 국비 확보하는 것입니까? 김해에는 국회의원 한 명 있어요?

제 말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이정화위원

김해 국회의원 모 한 분한테는 그런 간담회 요청도 없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화 한 통화 없고 그게 우리 단체장이 할 일입니까? 아니, 말이야 구구절절 지금 잘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활용 못하는데 어떻게 국비가 확보되겠습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이야기하고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니, 위원님

이정화위원

제 말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CCTV에 나오니까 차근차근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아니, 그래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이야기 끝나고 나면 답변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정화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그렇게 잘하셨는데 다른 시도 단체장들 보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하고 찾아가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된 판인지 김해시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가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한 사람한테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김태호 국회의원님 국비확보 얼마 했습니까? 올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 15년도 국비확보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찾아간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몇 번 찾아갔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금액을 얼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금액을 대충 아우트라인으로 얼마 정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금액을 그것을 딱 갈라서 누가 얼마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두 분 몇 번 찾아갔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뭐

이정화위원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말고 몇 번 찾아갔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정화위원

아니, 다른 말 하지 말고 한 번 찾아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의원 두 분 민홍철 국회의원 몇 번, 김태호 국회의원 몇 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또

이정화위원

아니, 전화라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제가 직접 국회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럴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이정화위원

국장님 가만있으세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런 것은

이정화위원

있으십시오!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여기 청문회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청문회장 아니더라도 가만있으십시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양반이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소리 좀 낮추세요.

이정화위원

몇 번 찾아갔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좀 심하시네.

이정화위원

뭐요? 국장님 금방 뭐라고 했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좀 심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그냥 있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가 안 되고 열 받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아니, 서울도 몇 번 가고 10번, 20번 갔다면서요. 몇 번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기재부에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자주 가는데 예산이라 하는 게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인맥을 동원하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지역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안 그러면 국회의원한테도 안 찾아갔으면 아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나 서울 국회의사당에 지역국회의원 의사당에 한 번이라도 갔습니까? 과장님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빨리 저 다른 질문해야 됩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정화위원

이야기하면 되지.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하고 갔으면 갔다고 하면 되지 그게 어디 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열을 내셔서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열을 내는 것은 제 스타일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몇 번 갔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빨리 회의 진행합시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이정화위원

위원장님이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님한테 몇 번, 김태호 국회의원님한테 몇 번, 못 갔으면 못 갔다고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니 위원장님, 죄인 취급하듯이 하시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정화위원

국장님 가만있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정화위원

왜 자꾸 이야기하는데 말합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한 사람씩 이야기합시다. 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죄인 취급하듯이 하시네.

이정화위원

아닙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누가 그래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있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 확보하러 서울도 가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두 분 다 개별적으로 과장 정도가 되어서 전화를 못했다 그지요? 못 만났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묻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위원님이 담당국 과장이라고 담당과장을 세워놓고 그렇게 청문회 하듯이 하면 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청문회가 아닙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좀 그것 하더라도

이정화위원

아니, 제가 큰소리 쳐서 죄송한데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런 소리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렇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자꾸 우리 김 과장한테 다그치니까 김 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제가 살살 할게요. 우리 과장님 몇 번 갔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도 못 갔다고 과장이 되어서

이정화위원

한 번도 못 갔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과장이 되어서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자기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 번도 안 찾아가고 다른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위원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선 예산 결산 쪽이니까 충분히 제가 이정화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이정화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정화위원

그래요. 제가 어느 특정인을 이렇게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는 53만, 54만 인구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가까운 국회의원부터 찾아뵙고 모든,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하이소. 그렇게 하셔야지 말로만 국비 확보한다 하고 서울 가고 한다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났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한 번도 못 봤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힘을 안 합치면 어떻게 김해시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서로 자기 식구, 가족부터 해서 우리 시민들 다 똘똘 뭉쳐서 국비 확보할 때는 그런 모든 노력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자기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한테는 찾아가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찾아가니까 국비확보가 옳게 되겠습니까? 옳게 안 되지요. 아니,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한다 하셨는데 그것도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마음을 못 열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국장님들도 시장님이 안 하시면 국장님들이라도 찾아가고 밑에 과장님들도 찾아가셔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서로 의논해서 국비확보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김해시가 운영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김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님 두 분을 잘 활용하십시오. 다 우리 김해시민이 뽑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다 같이 잘 해야지요. 어디 한 분만 우리 국회의원입니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행정을 해서도 안 되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목소리 크게 이야기한 것은 죄송하고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밑에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이 잘해야 자식이 편합니다. 아니, 가장이 술 먹고 자기 의무 못하면 자식들이 고생한다 아닙니까? 정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가장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잘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시장님, 국장님들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위원은 조금 있다 해 주세요.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지금 예산 결산 하는데 이래 해버리면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그냥 말씀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래 이것을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나간 사항은 놔두고 말씀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는 위원장이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 예산 결산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그런데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이래 해버리면 예산을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이정화위원

제가 이야기, 지금 우리 예산부서 다룬다 아닙니까? 아니, 예산부서 다루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이정화위원

그것을 말 못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지금 발언권은 먼저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통합정보자문관리 시스템 있지요. 관리통제 하는 것 이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 85페이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정보통신과

성윤

조성윤위원

정보통신과네? 이것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 공공시설물현황도 제작 78페이지 이것을 본예산에 준비 못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2층에 의원실 있지요? 홍보 휴식공간실

성윤

조성윤위원

의회 2층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공공시설물현황도를 제작해서 크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의회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왜 의회사무국으로 안 가고 왜 여기 와 있노?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공공시설물 이게 여러 가지 그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현황도에다가 원래 우리 도시과하고 각 부서별로 그것을 취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맡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의회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으로 예산을 넘겨줘서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공공시설물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우리 기획예산과에 또 요구가 왔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으로 넘겨주고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산에 있어서 새로 예산이 잡혔고 해서 준비가 안 됐던 것, 그럼 의회사무국에서는 처음에 이 준비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 이후에

성윤

조성윤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못했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이후에 요구가 와서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잡아도 되는데 뭐 하려고 굳이 이래 했을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이후에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구나. 여하튼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희망마을 조성 도에서 내려왔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비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잡혔고 이제 국비가 특별교부세 내려왔고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국비 1000만 원, 시비 4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같이 안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그리 잡은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시비하고 국비 합친 데 도비가 좀 더 내려왔다 이 말이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비가 원래 같이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예산까지 도비가 안 내려오고 도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도 됩니까? 원래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보통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좀 다르게 같이 못 내려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국비 내려오면 도비 안 되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동상동 내나 다문화공동체 형성 관계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다문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무지개마을 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외국인 화합 체육대회 비용 경비 그다음에 참가자 실비보상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정화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확하게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김해시에서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

엄정

엄정위원

7월 15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7월 15일에 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이소. 공식적인 것 아닌데 했지 않습니까? 7월 15일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때

엄정

엄정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이소. 죄송한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그래도 묻는 말에 저희들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필요한 것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줘야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묻는 말에 답하고 질문하고 그리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답만 해 주이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들이 설명을 드린 것이지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고 어쨌든 7월 15일 국회의원 불러서 정책간담회 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불러서 한 것은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시에 들렀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정책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냥 일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민홍철 국회의원은 요청을 해서 왔고 그런데 김태호 국회의원도 요청을 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공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다 요청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분만 불러서 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요청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단 요청은 안 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안 했는데 다른 행사로 와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다른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까? 요청 안 한 데 대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요청 안 한 데 대한 다른 이유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7월 15일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하겠다고 김해시에 계획서상으로 잡혀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하겠다고 잡혀있었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 계획수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면 불러서 김해시에 데리고 와서 정책간담회를 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삼방동노동회관에 그날 행사가 잡혀있어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시청에 들렀다가 저희들 각 부서에서도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 의원과 주요 사업 담당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국고확보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에서는 주요 신규 및 현안사업인 부산~김해간 경전철 MRG 지원 102억, 김해 추모의공원 봉안당 신축 26억, 진영 및 활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싹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한림 장방 배수시설 개선사업 82억부터 해서 엄청난 부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즉흥적으로 민홍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김에 했다?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안 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요청을 안 했다면 한 분만 요청을 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지금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도자료 그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 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냈지요? 보도자료 원본하고 카피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회의 진행되었던 그 안의 회의내용 있지요? 속기한 것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속기 그런 것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반적인 내용 하나도 안 적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이 설명하고 한 것인지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그날 민홍철 의원님이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사실 아까 이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셔놓고 매년 서울에 시장님하고 해당 국장들하고 올라가서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매년 서울 여의도 앞에 식당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의원회관에서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민홍철 의원이 오셨어요. 오셔서 거기에 제일 이슈가 뭐냐면 국토교통 소속이 된 게 경전철 102억 문제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난색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 온 김에 우리가 그럼 우리 현안사업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느 의원을 빼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최대이슈가 경전철 MRG 이것을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해서 제가 우리 기자 분들한테도 내려가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그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는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건인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사전에 여기에도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 올라가서 몇십 번이고 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아마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동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저희 시에서 민홍철 의원처럼 이런 설명을 해 드리면서 요청을 구할 것이면 도움을 요청할 것은 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쪽이 그렇게 했으면 또 이쪽에도 해서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 안 되어있고 그냥 바로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78페이지 국내여비에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 당초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삭감시켰던 부분 있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1000만 원이 더 증액해서 제1회 추경에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삭감시킨 게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또 증액해서 다시 올립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상임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쳤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거쳤는데 사실상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또 그것을 갖다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당초예산 8000만 원 중에서

엄정

엄정위원

사전 설명도 없이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설명 듣고 이야기하세요. 설명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설명 중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이 이야기는 설명 중에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야기하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해보세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까지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 시에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8000만 원 중에 6월 말 현재 49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상반기 안에 61%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된 그 부분하고 1000만 원 더 증액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요청 드릴게요. 행정자치국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 지금 사용하실 때 품의 먼저 하고 사용하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품의서 전액 전부 다 하고 사용내역하고 사용하고 나면 또 영수증 첨부되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영수증하고 행정자치국 전체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있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액 다 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본인 이야기하고 나면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면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본인들 이야기하고 나면 밖에 나가 TV 보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진행 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정회를 하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정회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지금 뭐 하는 것인데요? 그냥 진행 안 할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행할 것입니다. 본인들 이야기만 하고 나면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또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려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 마이크 좀 끄고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마이크 끄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정회를 잠시 하지요. 5분 정도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계속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정회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나면 그냥 가시는데 자기 소관 부서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미 자기 부서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나면 다음 다른 위원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보면 김해 영드림 통계조사 보고서도 발간했는데 이게 뭡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영드림 조사라는 것은 청소년들 의식구조 조사, 취업이라든지 그런 제반 문제에

진숙

박진숙위원

이게 갑자기 생겼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 때 올린 이유는 해마다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익년도에 책을 발간했는데 올해는 연말에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림어업조사라고 5년마다 하는 통계조사가 큰 게 2개가 있어가지고 상반기 때 마치고 올해 11월에 발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얹어놨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와있고 영드림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문의해봤고 그럼 그 조사기간은 얼마나 걸렸던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5월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5월에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한 달 정도

진숙

박진숙위원

한 달 정도 했어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학교마다 인원을 배분해서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진숙

박진숙위원

학교를 통해서?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또 250부만 발간했네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250부만 한 것은 학교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학교도 보내주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보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도서관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도서관에 비치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학생들한테 한다 해도 250부는 좀 모자라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통계조사를 하면 활용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단지 우리 청소년들 생각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접목시키는데 그렇게 단순히 참고하는 그런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우리시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분야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를 바라보는 생각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젊은이들이 보는 통계자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 방에도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주택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 중에도 보면 자가에 사시는 분이 있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내년에 또 할 것이지요? 이 사업을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올해 연말에 인구주택총조사 하면 그게 상세하게 나와질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지금 그 통계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중에 전월세 사는 부분들도 데이터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연말에 조사되면 1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통계자료에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회계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회계과까지만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혁신경제국에서 국방신뢰성인증센터 유치 설명회가 있어서 투자유치과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지요? 다는 안 하고 투자유치과까지만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회계과 업무가 좀 복잡하고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계과 내가 자료를 받고 있다가 그 이후의 것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김해 시내에 있는 업체에 발주가 어느 식으로 나갑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잘 안 들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해 시내에 중소기업이 한 7,023개인가 되지요? 그럼 지금 우리 현재 발주 나갈 적에, 발주.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나갈 때에 김해업체를 우선순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잘 안 들려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다른 데 그럼 우리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구매를 다 하지 않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구매를 다 하는데 지금 우리 김해업체에 상주하고 제조되는 상품을 어느 정도 어떤 순위로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발주를 주냐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김해에서 김해의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하면 김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면 설계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조달등록이 되어있으면 김해업체 것을 사용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 그때그때 바로 합니까? 아니면 차이나 입찰이나 아니면 수위 이런 조절을 합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바로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가 보통 관급자재나 이런 것은 공사 진척에 따라서 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에서 언제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을 할 때는 조달한 거의 다가 보면 바로 찍으면 됩니다. 대기업은 5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은 1억 이상은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이하는 바로 조달 단가계약되어 있는 것을 바로 찍어서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김해시내에서 업체를 하고 조달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라든지 가격 조절을 했을 경우에 참 행복하게 들리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도 않다는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지요. 그죠?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자료를 요청을 할 것인데 업체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김해에 업체가 중소기업이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내세우고 등한시할 시기가 아니다 그것을 꼭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이렇게 떠나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걷잡을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김해는 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의 것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을 다 해서 여기에서 공개석상에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쯤 김해업체들이 얼마만큼의 힘든 아우성을 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고 챙겨보시라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2015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3억 4900만 원이 늘어난 3725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900만 원이 늘어난 24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줄어든 20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000만 원과 청사조명 LED 교체 국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자리목표공시제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부여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200만 원이 늘어난 62억 36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2억 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조명 LED 교체사업에 1억 20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난 8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 임대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00만 원이 늘어난 158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간제 보수 등에 1억 1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4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준비기획단 운영 인건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 항노화 국제박람회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원이 늘어난 2694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세 75억 원, 지방소득세 7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난 1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탈루, 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64억 2400만 원이 늘어난 916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소비세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391억 3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 원이 늘어난 7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부동산공매 대행수수료 20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500만 원이 늘어난 7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지원 62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비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00만 원이 늘어난 7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 2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만 투자유치과장의 도 출장 관계로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우봉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외동 전통시장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 외동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이튿날 우리 국장님 주재로 전통시장 상인회를 불러서 이야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회장님 측 그쪽에도 우미선 의원님 참석 하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인회에서 수용하고 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측을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중재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언제까지 답변해 주기로 하셨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조만간에 아마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소모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업을 하는데 원수로 지낼 수 없으니까 빨리 중재를 좀 하셔서 좋은 결과를, 서로 서로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과에서도 제일 바람사항이 그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골치 아플 거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뒤로는 제가 통화를 못해 봤는데 아마 조만간에 통화하면, 전화와도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좀 참조하셔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힘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워낙 예민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건물주 안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건물주들이 이제 잘 했을 경우에 아마 세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지금 거기에 돈을 들여서 그렇게 잘해놓으니까 장사가 잘 된다든지 주위 광경이 좋아져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건물주들이 주로 와서 보면 장사를 하려면 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세를 얻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잘해놓으니까 건물주들이거나 장사가 좀 잘 되면 세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했는데 정작 득보는 사람은 건물주들이 좀 많더라. 뚜렷한 답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통시장 조성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건물주인들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건물주인들한테 대해서는 우리시의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임대료를 상승할 어떤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인들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상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우선 급선무가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점포세를 얻어서 앞에 보면 조금 앞을 기준을 내서 앉을 수 있게끔 다라이장사라도 하게끔 한번 구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통로를 빼고 그쪽에 단속을 강력하게 하세요. 거기에 자기들 이야기는 노점상에 있던 할머니들 그분들이 그쪽에 자기 집 앞에 장사를 하면 한 달에 60만 원씩 한 달인가 1년인가 하여튼 60만 원씩 돈을 내게끔 하고 그리고 나중에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원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 취지 자체가 그런 사람들 횡포로 돌아갈 것 같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제 전대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것은 엄격하게 단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장이라는 곳은 서로가 어울려서 형성되는 게 주 그거인데 사실 데모를 할 적에 힘없고 노점상 하는 할머니들 데리고 와서 데모하는데 동원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점포가 있고 거기에 점포나 내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 할머니들한테 돈을 내고 장사하든지 아니면 쫓아내겠다 이런 것은 참 야비한 방법이지요.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해줄 수 있는 데는 아마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 나서주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할머니들 어떨 때는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한다고 차를 가져와서 다라이 뺏어서 던지고 그 사람들은 허리 굽혀서 숨어들어가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말도 약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옆에 지나갈 적에 보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나이를 그렇게 잡수셔서 허리 구부러져서 다라이장사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걸 단속한다는 빌미로 다라이고 뭐고 뺏어 던지고 그거 안 뺏기려고 당기고 막 자기들 갖고 간 것들도 흩고 그런 것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이 그런 것도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 쪽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마을기업육성 사업 2차 지원금 이거는 국ㆍ도ㆍ시비가 삭감이 다 됐는데 지금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가 176페이지입니다.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사업 2차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뭐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 우리 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2년간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원 받을 적에는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인데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경유해서 도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데 2개가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되는 바람에 부득이 3000만 원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면 6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000만 원, 도비가 90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이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국비가 탈락되는 바람에 전체 다 안 됐다는 이야기고 국비가 탈락이 되니까 도비도 탈락이 되고 우리 시에도 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탈락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할 적에 마을기업 본연의 취지에 미흡하다 이렇게 돼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마을기업을 신청했던 종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폐현수막 재활용사업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인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행복한동행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생림면에 있습니다. 여기하고 동상동에 농어민회관 1층에 보면 김해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류지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신청했는데 탈락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된 거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이렇게 해보니까 말은 그래서 그렇지 마을기업을 막상 이렇게 육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시나 관공서에서 자기들 제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좋은 사업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힘든 건데 해서 고생합니다.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해봤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결산할 때 일자리창출과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반복하지 말고 우리 예산 안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되어 있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167페이지요?

진숙

박진숙위원

176페이지 거기 보면 예산이 다 증감되어서 이 전통시장은 장유인데 어디입니까? 어느 전통시장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장유 중앙전통시장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무계시장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왜 그게 예산이 증감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주차장 공사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16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이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지방비도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다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주차장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토지하고 지장물보상이 12억 6000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카센터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주거이전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언제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10월 되면 아마 완공될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주차난 때문에 그 시장을 가고 싶어도 못갈 때가 많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10월 되면 준공이 완료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마 주민들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요즘에 버스 타고 걸어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한 발짝만 나가도 차를 다 가지고 움직이는데 늘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결하나 했더니 마침 주차장 공사를 시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왕 하는 것 좀 빨리 준공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177페이지 밑에 보면 전통시장경영현대화 지원 해서 기정액이 지금 없는데 추경에 지금 예산이 2억 6000이 잡힌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올해 중기청에서 200억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 한 73개소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유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것은 장유 어디입니까? 내나 같은 무계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내나 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여기 없는 것은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도 이제 시비 확보가 되면 여기로 돈을 보내서 거기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예. 제가 또 그쪽에 거주하고 시장에 밥 먹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보니까 장유전통시장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또 골목시장은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 상임위할 때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77페이지에 보니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래서 당초예산이 없던 게 추경에 금액이 2억 6000만 원이나 되네요. 그죠?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못 물어본 것 같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올해 2월에 우리 장유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범사업입니다. 거기에 200억 정도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전국에 73개소 골목형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인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장유전통시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없는데 국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미 2억 6000이 들어가 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가 2억 6000만 원을 확보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억 2000 짜리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전통시장이 장유만 있는 것도 아닌데 훨씬 오래된 동상시장도 있고 이렇는데 어째서 장유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그랬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이제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엄정

엄정위원

상인회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 있습니까? 혹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자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청한 자료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자료 다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냐하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단지 중개역할만 한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자문역할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조달청을 경유해서 운영업체를 또 선정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지역에서 예를 들자 하면 장유도 있고 삼방도 있고 동상도 있고 6개지요? 우리 전통시장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까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상인회에서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 시에서

엄정

엄정위원

몰라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당신들이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세요.”그렇게 하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확실히 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6군데 다 해봤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6군데 다는 안 하고 지금 보면 진영이나 진례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엄정

엄정위원

동상동에는 그러면 권유를 했었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동상동에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권유를 했는데 안 해버렸네 그러면 그쪽에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지금 투자된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안 했다 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시비, 지방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금액이 2억 6000 이렇게 딱 픽싱되어 있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규모가 전국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00억을 가지고 73개를 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작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작은 편에 들어가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비만 200억으로 해서 73개를 한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규모는 좀 작다 그죠? 내년에는 그러면 동상동에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상인회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인회에서는 절차를 잘 모르니까 우리 시에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장유에서도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지도를 잘해서 2억 6000이 아니고 3억, 4억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전통시장이 좀 활기를 찾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전통시장만 장사하는 분들 아니다 아닙니까? 모든 김해시민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자리인데 유독 왜 전통시장만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저도 전에 6개 하나하나 지목을 다 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삼방이나 내외동, 장유시장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기 물건 가져가서 팔고 자기 이익금을 창출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표 안 나게 해마다 그렇게 다른 집이나 그 옆에는 일반장사 없습니까? 과장님, 국비나 도비나 내려오는 시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더 추가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롯데마트나 큰 마트 들어오면 거기에 협의해서 돈 받고 또 자기 물건 가져와서 팔아서 이익금 창출하고 그러면 전통시장만 장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합니까? 농사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렇게 아치 세워주고 오만 것 다해 줘도 반대하고 와서 농성까지 하는데 자꾸 시에서 무한정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말고는 상점가 활성화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인근에서 대형마트 들어선다고 거기 가서 뭔가 모르게 협의해서 오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먹고 살고, 저도 마이크 켜놓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민은 똑같은 자리입니다. 나중에 일자리창출과나 우리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작정 전통시장, 재래시장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데도 같이 공평하게 해야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입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상공인인가 그건 모르지만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생소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1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어버렸네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개인주택에 지원해 주는데 한 주택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태양광 이 부분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252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132만 원 해서 384만 원이 개인한테 지원되는데 그 비용은 설치하는 장소나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384만 원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한 가정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한 85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850에서 900?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게 또 설치를 많이 안 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인데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같이 비율대로 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시에

성윤

조성윤위원

수요가 적다고 해서 삭감시킨 건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물량은 다 하고 남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 돈을 다른 명목으로 돌려야 되고 우리 시비도 그에 따라서 깎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부터 계산됐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몇 세대 정도 할 거라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세대가 확정된 액수가 아니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받았는데 예산 확보했으면 예산 확보하는 만큼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보를 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11월에 사업종료 시점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추경은 지금 우리가 올해 쓸 것을 지금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본예산에 잡았다가 지금 사실은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에서 주는 돈 이런 것은 못 가져와서 사실은 사용을 못하는 판인데 빨리 조기집행해서 사용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태양열사업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좀 적다 그죠? 900만 원 정도 드는데 예산 주는 것은 거의 400만 원이 채 못 되네. 절반이 안 되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절반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개인주택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골목마다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가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도시가스도 지금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3억 확보해서 506세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있고 지금 2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거기에 신청자가 또 있어서 11구간에 132세대를 추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매년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750에서 800세대를 계속적으로 시설 가능한 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도비 같은 것은 좀 가져올 수 없어요?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성윤

조성윤위원

국도비는 전혀 확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도 국도비가 확보되고 매칭으로 하면 많은 세대를 해줄 수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은 경남에너지가 넣어달라고 소리 안 해도 자기가 먼저 시설을 해주고 가거든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옛날 주택들이 많이 있는 옛날에 성립된 도시들은 사실은 가서 한 세대, 두 세대 넣어달라고 하면 안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옆에까지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도 배관이 지나가는 것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돈을 보태준다고 해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지원해 주더라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세대가 원하는 곳에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본인부담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가 보니까 영리를 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경제성이 좀 부족하거나 미달되는 지역은 좀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경제성 미달지역 보급세대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경제성 미달지역의 보급세대는 시에서 지원하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보면 삼정동, 어방동, 삼방동, 안동 이런 데 가보면 옛날 취락지역 있잖아요.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 취락지역이 지금은 도로가 나가지고 사실은 하수나 이런 관로가 다 설치가 되었거든요. 지금 가스를 보면 빌라나 이렇게 지은 큰 가게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이사이에 빠진 세대들이 보통 2세대씩, 3세대씩, 4세대씩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세대들이 사실은 어째 보면 우리가 혜택을 좀 봐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혜택이라고 하면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일반 프로판가스 때는 것하고 도시가스 때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프로판가스는 요금을 먼저 내고 떨어지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도시가스는 관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사용하고 후요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에 이 설치비를 그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한다고 해도 지금 옆에 가스배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그것을 3세대, 4세대짜리 연결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이것을 부담 안 해도 언젠가는 까딱 잘못하면 시에서 또 이런 것을 부담을 해서 지금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위치들인데 이것을 해서 부담을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너지에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세대가 우리 관내에 한 5,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아니면 자기가 굳이 공급관이 거기까지 와있는데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좀 해주시고 여하튼 그래도 다행히 2억이라도 더 확보해서 신청세대 수에 따라서 좀 더 해주는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많이 설치해서 사실은 대부분 보면 서민세대거든요.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서민세대가 가스를 좀 싼 것을 써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서민세대는 비싼 가스를 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싼 가스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째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구하는 경제 어떤 분야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맞춰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 있지요? 원하는 사람들, 가스배관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밑에 보면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 되어있는 것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이 예산이 원래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원래 삼랑진발전소 주변에 옛날부터 자기 주변마을에 지원사업의 보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왔는데 생림 도요리 마을 이쪽에만 혜택을 못 봤다고요. 한참 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게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 그때 그것을 찾아서 왜 다른 지역에는 발전소 옆에 보상을 받는데 왜 이 지역에는 안 받느냐 이야기를 해서 체크를 했더니 강 과장님 계실 적에 자기들이 찾아서 한다고 덮어달라고 해서 덮어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지역에 생활폐기물연료발전소 옆에 주변지역이라는지 태양광발전 창원, GMK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우리가 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서 받아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지원을 다 하지 왜 이렇게 그것은 당초예산 잡아놓고 기정에서는 왜 이렇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을 다 했지? 사람 숫자를 더해서 그런가, 받았으면 다 돌려줘야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양지, 도요 저쪽에서는 마을안길사업이고 그다음에 진례 저기는 GMK코리아에서 받아가지고 에어건설치 사업을 하고 거의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매년 지원되어도 제 이야기는 여기 받는 것은 여기에 지원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다 했더니 받아서 준다 그러니까 받은 것은 제 생각에는 다 돌려줘야 되지 왜 남겨놓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왜 되고 왜 하는지, 거기서 원래 준다 해서 조금 줘서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 이쪽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정해진 금액은 내부적으로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딱 발전소 건립할 적에 한 번이고 기본지원금은 매년 지원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 하니까 저번에 3년 전에 제가 검토를 하던 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음 조용할 적에 한번 챙겨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조성윤 위원님 도시가스 이야기 많이 했는데 도시가스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돈 남기지 말고 좀 해주고 노점상 단속요원 이것은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어디서 시킵니까?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점상 단속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노점상 단속은 사실은 도로과 도로행정계에서 관리원을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이쪽에 그것 하는데 도로과에서 안 되면 다른 데 국장님이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이야기하든 뭘 하든지 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언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게 조금 힘들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달해서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유지관리 있지요? 176페이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조금 증액됐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유지관리, 소화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소화기 구입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비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우리 공설시장이 진영이라든지 진례라든지 거기는 공설시장이고 동상이나 삼방이나 장유 저런 데는, 장유도 공설시장이네요.

이정화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공설시장은 우리시의 소유건물이니까 우리 김해시 업무 조례에도 보면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에 어떤 투자라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고 나머지 삼방이나 동상이나 외동 저런 데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확보를 해서 앞으로 캐노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장유 무계중앙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비가 많이 샙니다. 그 부분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1차로 방수공사를 했고요. 2차를 지금 할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언제쯤 할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올해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설계 중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 되겠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여튼 간에 방수공사 좀 잘해주십시오. 그것 시설 지금 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 무계시장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장유 공설시장이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한 시설연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정화위원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비가 새더라고요. 그 부분 이번에 방수공사 할 때 신경 써서 좀 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있었는데 우리 상생협약서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내외동 전통시장하고 이마트하고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다른 데는 그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는데 그것을 외부로 유출할 것도 아니고 확인 좀 하자 하는데 그것 좀 꼭 갖다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어제도 한 번 찾아뵀는데 마치고 가셨던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생협약서는 저희 시에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이정화위원

시에 있다고 하던데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정화위원

없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있으면 드리지요.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이마트나 백화점이 개점 1개월 이전까지 상생협약서하고 등록서류를 제출해서 우리시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서류인데 우리시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드리지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내외동 전통시장은 이마트하고 지금 상생협약을 맺었지요? 안 맺어졌습니까? 맺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내부적으로는 어째 보면 사인이지요. 사인 간에는 아마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맺었으면 어쨌든 간에 상생협약은 끝난 것 아닙니까? 서로 합의 하에 했을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사인 간에는 그렇게 합의가 된 것 같지요.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마트 측에서는 자기가 건물만 준공되면 아무 법적제한 없이 오픈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게 제가 알기로는 상생협약서가 남아있었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특별사항만 없으면 영업하는데 허가를 내주실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건축하고 소방하고 전기하고 다 점검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 것이고 제가 보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가락로 그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가락로 상권입니다. 가락로 상권은 우리 김해의 자존심인데 가락로 상권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지금 그냥 이마트, 백화점 들어오면 그분들은 길거리로 나앉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줄기차게 작년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로 제가 그냥 헛소리로 하는 것인가, 이게 현실화가 됩니다. 현실화가 되면 그분들 일자리 창출보다는 대형마트 들어오면 일자리를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로 쪽에 보면 주차장도 솔직히 20대, 30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만 있지 다른 저쪽에 한 50만 도시나 10만 도시에만 가도 그렇습니다. 차를 100대, 200대 댈 수 있는“아, 그쪽에 가면 주차할 수 있다, 무료로 할 수 있다,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그런 주차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만 유독 없어요. 김해시만 지금 주차장 한 50대 이상 댈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우리 김해시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은 100대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지금 가락로 옆에 보면 옛날 중앙교회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지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도 이야기를 수십 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상권도 살리고 우리 또 김수로왕릉 관광객 오시면 거기에 주차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새벽시장 유치도 할 수 있고 5일장도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한쪽으로 모아서 그쪽에서 평수가 한 1,600평 되니까 충분하게 모아서 5일장도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 한번 연구를 잘 하셔서 우리 김해시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해서 연구해가지고 진짜 명물이 되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상세히 잘 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177페이지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앞전 몇 분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요. 177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전에 주무관님한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있는데 지방비에 도비는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액 시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2017년까지 지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무관님한테 받아본 자료는 2016년까지로 되어있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것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는 17년까지인데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6년 6월까지로 자료가 됐었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 그 부분은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장유전통시장 같으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총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다. 2년간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 개시를 해서 1년 안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종료까지는 2017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017년도까지 공모사업을 하겠다 정부에

영철

이영철위원

공모사업을 한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해당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부가 그러면 2017년도까지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시비 2억 6000만 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승인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6월까지 집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고 활성화 방안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게 2억 6000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된 게 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아까 자료제출 할 적에 거기 보면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에 주무관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지금 현재 중앙시장협의회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사업계획서하고 기존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되어서 선정은 되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는 좀 변형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아직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거기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6월까지의 사업인데 준비가 제가 당시에 봤을 때 조금 어쨌든 2억 6000 전체 합치면 5억 2000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기가 사실 참 힘든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효과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올해 추경에 절반 정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절반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는 없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일단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까지 확보가 되어서 특성화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조달청을 의뢰해서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저희들도 아직까지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사실 걱정은 됩니다. 짧은 기간에 과연 그 돈이 지출되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기청에서도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사가 전문인력입니다. 간사를 특정해서 특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주체를 선정하게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그게 명확히 나와질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래서 특성화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5억 2000이라는 돈을 외형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1년 안에 과연 5억 2000이라는 돈을 어떻게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저도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면 내년 당초예산하고 올해 추경하고 반반 정도 분담할 수는 없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2억 6000만 원은 이미 소상공진흥위원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국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확보되면 우리가 그것을 소상공진흥위원회 공단에 그것을 해서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더라도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해서 2억 6000이라는 돈을 시비 소위 말하면 50%를 순차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아예 안 되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매칭사업이면 한방에 사업비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상공진흥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화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금관리가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예산관리가 됩니까? 매칭이라도 우리 시에서 2억 6000만 원을 넘겨주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으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저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나중에 따로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되나요? 국비가 내려오면 아예 그것을 다 맞춰야 되는 것인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춰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연차적인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예산확보 안 되면 그 이듬해에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어째 보면 단일 회계연도 사업이거든요.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다 되어야 됩니다. 계속비 중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은 한 해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추경이고 내년 당초도 있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일단은 지방비 확보가 되나 안 되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러면 아까 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계약서를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 주셔야 되겠다 그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특성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있어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 줘도 만약에 사업을 우리가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된 것은 우리가 환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큰

이정화위원

돈을 쓰고 나면 환수가 되나요? 과장님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내용이 저번에 주무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업내용이 아직 좀 들어봐도 부족한 것 같고 국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 재정에 2억 6000만 원이면 사실은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설립되어있고 또 지붕공사, 전기공사 사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의원님들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의원님들은 지원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2억 6000이라는 돈이 또 그 시장에 홍보비 명목으로 나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은 1년짜리지만 1년짜리 사업으로 해서 그게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 주무관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빠져있던데 영구적으로 중앙시장에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미리 좀 공유를 했으면 여러 가지 유익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비가 2억 6000 다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사업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국비도 같이 들어가겠네요.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할 수 없고요. 일단 준비하고 계신 자료 정도만 엄 위원님하고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역시 중요한 부서인 모양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거치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니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신세계백화점 개점과 관련해서 가락로 상가 피해를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계백화점이 원래 올 연말에 개점하려고 했는데 터미널 이전관계로 연기되어서 내년 6월에 개점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락로 상가 피해는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상생협약대상도 안 되고 해서 여러 번 신세계백화점 관계자 회의 시마다 대책을 강구해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가 참여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통로를 일원화시켜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 8월 중에 기존 가락로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쪽에도 입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인센티브를 주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홍보를 좀, 저희들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홍보를 하면 기대가 너무 크니까 가락로 상가에 있는 대리점들이 어쨌든 같은 업종이 그쪽에도 생기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을 다시 한 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자기들이 암암리에 매출조사하고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참가하십시오. 하시고 직접 안 되면 시가 중재할 테니까 자료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 나서서 우리 가락로에 있는 상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따로 국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따로 필요하신 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잠시만요. 마이크 안 하고, 국장님 가락로만 피해본 것 아닙니다. 아니, 그게 어째 꼭 가락로만 해 주고 다른 데 북부동 쪽에 있는 사람들도 내려오면 그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김해시에 있는 사람 전체를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김해시내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예상되고 그쪽 입점을 희망하시는 분 있으시면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구역이 있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백화점이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면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보다도 점수를 더 줘서라도 입점을 시킨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언제든 저한테 오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가락로 보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김해시내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있는 장유나 이런 데는 곤란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성윤

조성윤위원

롯데 열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롯데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잠시만요. 롯데마트 개점할 때는 가락로 할 때 조용했어요. 가락로에 있는 사람들은 롯데마트하고 더 상생협약을 잘했는데 거기는 소곤소곤해서 어째 했는지도 모르게 끝났어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지금 있는 한은 제가 여러 번 관계자를 불러서 우리시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성윤

조성윤위원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이소. 특정지역, 특정 이것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같은 내용의 비슷비슷한 반복인데, 전영기 위원님 그만합시다. 아니, 솔직한 말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잠깐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회의진행, 잠깐만요. 제가 하라고 하면 하세요. 아니, 같은 부서에 와서 결산할 때 1시간 40분, 2시간씩 했다가 지금 또 예산에서 똑같은 말, 제가 들어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주세요.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논리에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락로에 있는 사람들 입주를 시키는데 우선으로 주겠다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가락로를 살릴 연구를 해야지 가락로가 죽는데 자기들만 부자 되는데 그게 논리가 맞나? 안 맞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주시면 언제든지 수용합니다. 하는데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지 그게 답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이 우리 위원님 개개인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말하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기다린다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세금 잘 안 걷어지는 것 전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큰 건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큰 금액은 1억 이상, 잠깐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때 계장님들 자료 빨리빨리 준비해주세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1억 이상은 42건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42건입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5000만 원 이상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5000만 원 이상은 지금 자료를

성윤

조성윤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다음에 한번 빼주시고 여하튼 세금 거둔다고 고생은 많습니다만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분들 재산이나 압류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압류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조치는 다 되어 있고 징수독려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관리만 하지 말고 내가 몇 건 보니까 공매처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시에서 잡아놓은 게 있던데 충분히 시에 거는 가져올 수 있는데 공매처분을 안 하고 놓아두니까 자꾸 받을 액수만 늘어나서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던데 공매처분을 빨리 즉각 즉각 해서 처리를, 공매 들어가면 아마 그 사람들 안 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징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지금 김해시에 돈 쓸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빨리 징수를 안 해 주면 돈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징수를 빨리 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공매 부분은 저희들도 공매를 하려고 하는데 물권 가치가 너무 큰 부분은 우리 금액이

성윤

조성윤위원

물권의 1순위 세금 아닙니까? 보통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1순위는

성윤

조성윤위원

당해연도 세금은 1순위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아니고요. 1순위는 체납처분비고 2순위는 인건비, 퇴직금이라든지 3개월치 임금 그다음에 소액임차보증금이고 3순위는 당해세인데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입니다. 순위가 조금 지방세는 뒤쪽으로 되어 있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 공매처분해도 가져올 게 별로 없어서 그러면 공매매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공매처분 부분은 만약에 금액이 물권이 한 5억쯤 된다면 저희들이 받을 세금이 100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공매하기가 힘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만히 놓아두면 자꾸 계산하는 수치는 올라가는데 더 못 받아지잖아요. 차라리 빨리 공매처분해서 적게라도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공매를 했을 때 절반 정도밖에 못 가져온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놓아두고 과태료를 붙인다고 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세금 다른 돈을 줄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공매처분을 해서 50%라도 빨리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우리시가 공매할 수 있는 최대한 공매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를 해서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분을 못하고 있지 공매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내가 몇 건 훑어봤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 앞에 선순위가 있고 또 공매 팔았을 때 우리가 찾아올 실익이 수수료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공매해 봤자 사실 실익이 없으니까 공매를 안 하는 것이지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시가 먼저 들어가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분석하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골라주십시오. 공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꾸 놓아두면 액수만 늘어나거든요. 그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런 체납자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압류해 놓은 부분들 많이 있던데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압류해 놓은 부분은 있지만, 압류는 지금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없습니다. 공매할 수 있는 것은

성윤

조성윤위원

압류되어 있는 것 많이 있어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달아주십시오. 주시면 언제든지 공매하겠습니다. 공매하면 됩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압류가 되어서 은행 금융기관이 1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선순위가 다 가져가고 우리가 공매해 봤자 우리가 찾아올 게 없기 때문에 공매조치를 못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잡아만 놓으면 나중에 평생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니, 받아올 게 없는데 공매해서 괜히 남 좋은 일 시킬 게 뭐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은행이나 이런 데 1순위, 2순위가 먼저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가져가버려서 좋은 일을 우리가 괜히

성윤

조성윤위원

당해연도세는 어떻게 됩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당해세는 금융기관하고 1순위로 먼저 가고 저희들 당해세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받을 것도 없는 것 압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아니, 받을 것도 없는데 꾹 잡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도 쥐고 있으면 자기가 필요해서 재산 은닉해 놓았던 부분들을 풀려고 하다 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5년간 가지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20년씩 된 것도 있더라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20년씩 된 것은 사실 결손처분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된 게 있던데요? 보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결손조치하고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 써야 될 돈이 많이 있는데 징수한다고 고생은 많지만 세무과는 맨날 발급만 해 놓고 납세과에서 받아 넣어야 되는데 안 주는 사람들, 참 안 주려는 사람들 거를 받아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받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진짜 받는 방법을 찾아야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저희들도 특별징수기간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또 연도폐쇄기 가서 또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 내역서를, 체납된 부분들 쫙 빼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자료 빼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포상금제도 있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포상금제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내나 부동산하고 그런 게 실명제가 된 것이 오래 됐다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실명제를 안 하고 했던 사람을 만약에 신고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신고해야 대상을 알아갈 수 있는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명희 위원님을 그렇게 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김명희 위원님이 어디 사는데 하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이나 다른 데 위치만 해 주면 추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나, 어디에서 합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은닉재산을 신고한다 이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은닉재산이 아니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체납이 있는데 은닉재산을 신고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은닉재산이 아니고 부동산실명제를 예를 들어서 자기 건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명의신탁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걸 팔고 사고 다른 것을 했지 않습니까? 실명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실명제입니다. 고발하면 부동산관리법으로 위반돼서 바로 처분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뭐나 이런 게 우리가 신고할 적에 힘들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는 사람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밝히는데 힘들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 맞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철저하게 해야죠. 누구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김명희 위원을 그런 일이 있다고 신고했다 치자 하는데 김명희 위원님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철두철미하게 다 해 주라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고 뭐고 개인적으로 못 가르쳐준다 아닙니까? 알 수가 없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게 어느 기준까지하고 어디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하는 거냐 그걸 현재 묻고 있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서

영기

전영기위원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금 명확하게 하는데 명확하게 안 되니까 신고가 안 되니까 신고를 어떻게까지 하면 그게 되는지 묻는 거라니깐.

정규

박정규위원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기

전영기위원

어째서 그게 안 됩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세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건 다음에 토지과가 오니까 그때 한번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만약에 제가 금융실명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았으면 이걸 찾아내려는데 못 찾아낸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차명으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뜻 아닙니까? 여기서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금 무슨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노.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크게 또박또박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도 질의를 못 알아듣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리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을 또박또박해 주세요. 다시 해 보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실명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방금 금융실명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부동산실명제라는 이야기 알아들었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부동산실명제는 자기 앞으로 자기가 사고팔고 자기가 운영해야만 부동산실명제 아닙니까? 맞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말씀하세요. 묻지 말고 말씀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이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맞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말씀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할 적에 이름이나 주소만 하면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신상을 명백하게 해야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상을 명백하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거기서 조사가 들어가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냐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물으셨지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명의신탁했을 때 이름하고 주소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부동산유치만 신고하면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냐 이 말씀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우리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답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다음에 토지정보과 할 때 그때 답하세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납세과에서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토지정보과장이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납세과 끝나고 나면 토지정보과에서 다시 질의해 주세요.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토지정보과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호응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내 혼자만 엉뚱한 질의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일단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니깐

영기

전영기위원

답변할 사람이 우왕좌왕한다. 너무 많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영기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아까 다 들었습니다.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부동산실명법 관계는 부동산관리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 행정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수탁한 사람이 신탁자 모르게 팔아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발각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겨서 형사벌이나 세무서에 그게 와야 거기서 통보가 되는 경우가 우리한테 허다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질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면 전부 질타하려고 잘못된 것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고 제가 방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 사람 신상을 어디까지 해야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신탁자와 수탁자 정확하게 그게 돼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번지에 누구누구 소유로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까지 제보해야 포상금제도가 맞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추적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금융실명제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찾을 방법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답해서 다른 답을 말씀해 주세요. 그건 이미 끝난 답 아닙니까? 알 수 없다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그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도 그리 이야기하는데 신상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제보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같은 사람이 개인신상정보를 거기까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제보를 했을 때 여기서 과연 어떤 식으로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걸 지금 묻고 있다니깐. 한 개부터 열 개까지 누구, 주민등록 몇 번에 몇 다시 누구, 누가 어떤 식으로 해 먹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명의수탁자는 우리 토지대장상이나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고 명의신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형사로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보를 하면 과연 그 정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제보를 하실 적에는 정확하게 제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는 노출이고 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땅에 대한 주소 A라는 사람이거나 지금 B라는 사람 앞으로 땅에 등기가 되어 있고 A라는 사람이 실 소유주다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고 뭐고 다 해서 제공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개인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라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지금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이 안 되면 행정에서 단속할 그게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도 제보를 하지 마라 그런 것하고 같은 건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중장부로 하든 부동산실명제를 할 때 본인소유로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할 때는 찾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사람이 와서 이것 내 거 아니다, 이 사람 건데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없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따로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님도 질타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묻고자 하는데 묻고자 하는 질의와 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질의가 안 되는 게 아니지요. 질의는 되는 거죠. 질의는 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차피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받아들이는 분들이 답을 하는데 또 전영기 위원님하고 상충이 되니까 따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위원장님 힘들겠다. 해설까지 하려니깐

정규

박정규위원장

힘들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변론까지 하고 하려니깐 참 힘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답을 위원장이 다 하니까 내가 물어볼 이유가 없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도 많이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물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위원회가 두 개 더 들어와 있거든요. 사회산업하고 도시건설은 사실 안 다뤄봤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한 위원회는 했지만 여기는 두 위원회가 의문스러운 것, 알고 싶은 것을 묻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답은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위원장이 답을 하니까 묻는 게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원장이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은 두 분을 절충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니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별로 물어볼 것이 없고 부동산중개소 관리를 하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 부동산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허가 있는 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간판을 걸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서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중개인?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사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을 보면 옛날에 간판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깐 빠져나갔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김해시가 1,188개입니다. 전수조사를 나가보면 되겠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1,118개이지만 중개인 사무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사망하시면 자동으로 그게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폐쇄 다 되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게 있으면 행정이 다 모르니까 고발해 주시면 우리가 즉각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보면 중개인들은 실장이나 대리인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본인만 해야 되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중개인요?

성윤

조성윤위원

공인중개사 말고 옛날 말하자면 복덕방 하던 게 중개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본인 외에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아니, 중개인도 내나 복덕방이지만 소장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사무장

성윤

조성윤위원

사무장 이런 걸 놓을 수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놓되 자기가 계약을 하면 안 되지요. 사무장이

성윤

조성윤위원

공인중개사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은 보면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다 법은 똑같은 한 법에

성윤

조성윤위원

간판만 보면 공인중개사 이름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없어. 거기에 출근 안 하고 없는데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그런 게 이제 자격대행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등록대여도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자격대행도 아니고 아예 자격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걸려있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고발해 주시면

성윤

조성윤위원

보따리 장사들이 사실은 지금 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발견된 게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발견되는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고발해 주시면 우리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고발이 들어오기도 합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들어오면 조치는 다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즉각 조치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고발 들어와서 조치된 사항을 서류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마저 해야 돼서 변호인은 변론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변호인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언권 안 줍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이 안 되면 절충을

영기

전영기위원

저기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발언권 안 줬습니다. 전영기 위원 발언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기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회의진행을 뭐, 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됐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37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94억 1500만 원, 특별회계 43억 6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억 9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91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47억 9300만 원, 특별회계 43억 6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5억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9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130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복지재단 재단사무국 운영 시설인건비 9억 8900만 원,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5억 5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입소료 지원에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에 60억 59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6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수당 지원에 2억 55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에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6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4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6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억 31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1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9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673억 1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억 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억 8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4억 2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지원에 1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은 3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2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임호체육시설 축구장, 다목적구장 건립비에 4억 500만 원, 인조잔디축구장 조명시설 교체에 1억 2600만 원, 생림생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조성비에 1억 5000만 원, 부곡생활체육시설 정비에 3억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억 8600만 원, 리틀야구장 조성에 1억 원, 전문체육 육성에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3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총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란 말은 원래 특별시에서 쓰던 그런 내용이지요? 이런 단어가 원래 없었지요? 그런데 2015년부터 아마 광역시에서 시ㆍ군으로 내려주는 그런 도비를 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삼안동, 삼방동, 율하경로당 신축하는 이 부분은 도의원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가져온 그런 금액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과거에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지금부터 바뀌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삼안동, 삼방동 이 2개는 허좌영 의원님이 가져온 것이고 율하 쪽은 하선영 의원입니까? 아니면 서종길 의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서종길 의원하고 두 분 계시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요? 세입에 이렇게 잡혀있으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해서 원래 없던 것이 5000만 원, 2000만 원 생겼다 그지요? 원래 없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이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있는데 작아서 월세하고 전세보증금이 인상되고 해서 기존

엄정

엄정위원

이전하면서 증축 올라간 부분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이 한 사무실에 2개 있는데 그게 보증금하고 월세가 5000에 500만 원 해서 월 30만 원씩 2군데 나눠주고 있는데 1군데가 기본 500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올해 3군데가 좀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자하고 2군데 사무실 있던 것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나눠서 올해 추경에 확보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참전했던 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정말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내역 저한테 부탁드리겠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5만 원 하다가 7만 원 오른 부분이 있고 내년에도 연구해서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재원이 확보되면

엄정

엄정위원

고무적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대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사회복지직공무원 업무추진여비 이래해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950만 원 정도 없던 게 다시 생겼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2014년도 평가해서 대상받은 2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포상비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누어서 수고하는 직원들한테 1인당 5만 원씩 포상금 쪽으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노력한 결과에 대한 포상금 성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5만 원씩 같으면 제법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겠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복지담당 19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전부 다 5만 원씩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특수임무유공자회사무실 임차료 이거 HID 북파공작원들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런 회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정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 보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니요. 기정은 있었는데 기존 시가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월세하고 보증금 인상되고 해서 김해중학교 앞 2층에 있는데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5000만 원 정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복지과도 우리가 엊그제 결산 심사하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고 한 부분 제가 언급을 하고 했는데 2015회계연도는 결산 추경할 때 좀 가서는 정리할 건 정리 탁탁 해서 시정 전반에 어떤 예산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미진하다라든지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계속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잔액을 그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업무 하시는 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결산 심사해 보면서 참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싶어서 또 다시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예의주시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두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보훈단체회관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삼계 쪽은 상이군경회 소유고 지금 보증금 해서 해 주는 부분은 우리시가 시 명의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3개 보훈단체가 명의가 어디 명의입니까? 우리시 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상이군경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군경회 소유건물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언제 넘어갔습니까? 상이군경회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당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을 때부터

명식

김명식위원

짓고 난 뒤에 시에서 짓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을 때부터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 시에서 지어서 바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국도비 지원 받고 자부담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정규

박정규위원장

재향군인회처럼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축 기본 및 설계용역 이게 지금 우리 추모의 공원에 봉안당 현실을 잘 알고 있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설계용역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것 차질 없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차질이 없이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마 시민복지과에서 이 추모의 공원 관련에 대한 사업예산을 다 집행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재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큰 사업은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 돈은 재단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따와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봉안당 건립하는 것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하는 데까지는 시가

명식

김명식위원

하는 것만 시민복지과에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압니다. 운영은 재단에서 하는 줄 압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증축하고 하는 부분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내년 말쯤 되면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봉안당이 지금 한 700개 정도에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하던데 1년에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안치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하셔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셔야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남희망울타리 구축사업 108페이지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게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이래서 올해 신규사업인데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없다가 추경에 예산이 다 이렇게 됐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게 목적은 읍면동 단위로 민간협의체를 구축해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건데 지난 9월에 복지이통장제 해서 19개 읍면동에 이ㆍ통장들 722명하고 읍면동복지협의체 해서 19개 읍면동 이ㆍ통장, 자원봉사자, 집배원, 복지관계자 등 265명 총 987명으로 이루어진 복지단체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작년부터 각 읍면동에 복지협의체라고 구성해라 해서 다 구성했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9월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 구성원을 이용해서 이 사업예산이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울타리사업 매뉴얼 제작하는데 한 50만 원하고 활동가방을, 방금 987명인데 한 1,000개 정도해서 전체 855만 원을 이렇게 매뉴얼 안내문 제작하고 활동하는 손가방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회의비 및 교육비 지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 뒤에 보면 회의비 있고 교육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울타리지킴이 보고대회 개최 아니,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는 매뉴얼 제작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가 855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회의비가 각 읍면동 1회 하면 50만 원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구성원이 면에 9명, 10명?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읍면동별로

명식

김명식위원

면에 10명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9개 읍면동에 전체 265명으로 구성된 게 복지협의체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통장제는 전체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복지협의체에 주려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복지협의체만 이야기하시고 이통장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돈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각복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어떤 긴급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복지협의체를 만들 때 구성원이 지금 여기 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이야기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복지협의체가 지금 면에 10명, 동에 15명 이런 식으로 구성됐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9개 전체니까 큰 데는 좀 많고 작은 데는 좀 적고 이래서 전체 265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생림면 10명, 상동면 10명, 북부동 1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데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전체가 265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구성원이 10명, 15명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 265명이 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최소 10명에서 40명까지랍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큰 데는 많고 작은 데는 좀 적고 해서 10명 범위 내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북부동이 최고 큰데 15명밖에 안 된다 하는데 자, 그러면 복지협의체가 이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방금 이ㆍ통장하고 자원봉사자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이ㆍ통장은 별개라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니, 그 속에 이ㆍ통장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복지협의체 구성원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 구성 전체 안에 이ㆍ통장도 몇 명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이ㆍ통장님들은 당연히 이 사업목적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복지협의체 구성원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ㆍ통장, 자원봉사자, 집배원, 복지기관 관계자 이 사람으로 해서 구성원을 만들어라 이래 했다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한 사람들의 구성원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작년 9월에 다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놨는데 회의를 한번 했다든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올해 상반기는 한 사실이 없고요. 작년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이 추경예산 확보 되면 8월, 9월에 저희들 회의도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 아닙니까? 이ㆍ통장님들은 당연히 여기 이 사업에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복지협의체 구성원을 구성할 때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구성됐는지 그렇지 않고 중복, 반복, 자생단체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원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혹 그런 부분에 이중이 있으면 정비하는 차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성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소외계층들을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취지에 맞게끔 구성원도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참작하셔서 꼭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생림정신요양원 기능보강 해서 국도비, 시비 합쳐서 약 23억이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억 3000이요.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그런데 정신요양원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신요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정신적으로 질환 판정 받은 그런 분들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요. 당연히 정신요양원이니까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환자들을 분류해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중독환자도 있거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축에 주가 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한 번씩 나가 봅니까? 감시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가고 저도 발령받자마자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한번 가봤으면 몇 번 못 가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제 40일밖에 안 됐으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아, 한번 가보셨네요. 그지요? 그럼 우리 담당자들은 자주 나가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어떻게 감시감독을 합니까? 왜 제가 묻느냐면 제가 이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희 재단에 정신요양병원이 3개가 있었어요. 제가 다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알코올중독환자는 낮에는 일을 하러 갑니다. 저녁에는 삼다수병에다가 소주를 부어서 가지고 들어와서 밤새도록 마셔요. 그런 사람들 혹시 감시감독은 해 보셨나 싶고 정신질환자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요양원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지 병원으로 가야될 사람들인지 그런 것도 좀 감시감독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 보조해 주는 예산이 엄청 많다 그지요? 병원에는 10원도 해 주는 게 없거든요. 단지 요양원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복지가 붙었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 복지재단 측에서 공무원들을 속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없는 사람도 자료로 만들어 놓고 예산을 받아 먹어요. 그런 것도 감시감독을 잘 하는지 이중장부를 합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제가 요양병원 내지는 정신병원 5개를 관리했고 그중에 정신병원이 3개가 있었고 요양병원이 2개가 있었는데 이 병원에 운영하는 그 자체를 보면 그렇게 안 하고는 이 병원 운영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복지예산에서 이래 나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을 좀 아시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진숙

박진숙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해서 나간 게 6.25참전자회 사무실하고 그러면 어떤 사무실에 임대를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 사무실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상이군경회 소유에 삼계 쪽은 군경회, 전몰군경미망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가 한목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1층에는 고엽제전우회가 무상임차로 들어가 있고 부원동 쪽에 보면 무공수원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3개 단체 이것은 시청 내려가는 쪽 3층에 하나 있고 김해중학교 앞에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협소하고 두 단체가 한목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해서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어디로 이전하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노약자들 나이도 많고 층수가 높고 하니까 1층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5000만 원, 2000만 원, 7000만 원을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이전을 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추경에 확정되면

진숙

박진숙위원

해가지고 이전해서 줄 거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할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 사무실에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정말 보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진숙

박진숙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가슴 아프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 다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나 고엽제나 6.25참전자나 다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여유롭게 사무실을 하나 지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없을까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 재정이 되는 쪽에 한번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을 하기까지는 아직 몇 십 년 세월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자기 사무실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좀 도와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당초에 상이군경회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실제 보훈단체 3곳이 들어있는데 그게 우리 김해시보훈회관입니다. 원래 보훈회관에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면 좋은데 이 보훈회관에 3개 단체만 들어있고 다른 분들은 못 들어가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임차를 주고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시비로만 갖고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김해에 하나도 없다면 받기가 쉽습니다.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 명실공히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너무 협소하잖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협소해서

진숙

박진숙위원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지 너무 협소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저게 짓는다고 지었습니다. 옛날에, 벌써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3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단체들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증설을 하려고 해도 그 위치에서는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훈회관을 팔고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지금 3개 단체 입소되어 있는 단체 협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지만 아주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요. 그 보훈대상자들이 제 남편이 보훈대상자다 보니까 찾다 찾다가 저한테까지 찾아왔어요. 와서 도와달라, 두세 번 찾아왔는데 알아보겠다 하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저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 싶어서 사실은 안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어차피 우리 엄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조금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꼭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또 엄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국내여비에 사회복지직공무원 업무추진여비 아까 하셨잖아요. 5만 원씩 지급을 했다 했는데 복지직공무원은 1급이 몇 명이고 2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5급 1명부터 해서 9급까지 190명 정도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급수는 차이가 없습니까? 복지직 1급이 있고 2급이 있잖아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복지사

진숙

박진숙위원

상관없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복지사 여기 우리 시청에

진숙

박진숙위원

복지사가 아니고 그냥 복지직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복지직공무원으로 공채

진숙

박진숙위원

복지직공무원은 복지사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없어도 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시험 쳐서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있어야지요. 그래서 주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과거에 있었던 분은 없었고

진숙

박진숙위원

복지1급은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2급은 어떤 업무를 보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급 이상 자격증만 있으면 응시해서 시험쳐서 합격 되면

진숙

박진숙위원

시험치러 응시해서 들어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컬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여쭈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의 집 2층 증축공사 이래 해서 추경에 2000만 원 증액되어 있다 그지요? 제가 그 이전에 저희 지역구고 또 우연한 관계로 해서 제가 인연이 있어서 자주 갔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50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숙소가 그 이전부터 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올 때는 빗물이 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방수공사도 여러 차례 수차례 했었고 그런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50명 거주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설이다 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 그 참에 방수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진행이 되었던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80여 평 되고 중간에 비어있던 부분 지금은 얼마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번 주에 착공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1년 전, 2년 전부터 주무계장님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황 계장님하고 여러 모로 해 주기 위해서 올 장마가 오기 전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는지 잘 알고 있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게 됨에 있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됐는지 그것은 또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지금 그러면 7월에 착공을 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했습니다. 저번 주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겠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업체 선정돼서 착공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애초에 금액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4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는 전체 다 해서 금액을 크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비 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줄여서 진행을 했지요.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비 부담분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4억 7000 중에 국비가 1억 7000, 도비가 8500, 시비가 1억 500, 자부담이 4600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게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이제 증설을

엄정

엄정위원

이것까지 다해서 결국에는 자비가 그래도 조금 들어갔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자비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더 많았는데

엄정

엄정위원

훨씬 많았지요. 1억 2000 넘었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삼천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런 것 다 떠나서 본질적으로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제 착공되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참 안타까워했었고 저도 식구들과 가서 봉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못해 주니까 너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것 참 어떻게 하노 해서 볼 면목도 없어서 이번에 행사하는 데도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여기에서 밝혀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정확하게 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 무슨 의미인가 난 모르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잘 모르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마쳐서 별도로 한번 말씀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무슨 내용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또 다른 누군가 진행하니까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럼 따로 저하고 이야기합시다. 하는데 어쨌든 진행한 부분은 정말 잘했다, 박수 쳐주고 싶다. 누가 했던 간에 어쨌든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해시민이 힘 모아서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격려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누가 제의하든 누가 건의하든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화합 그런 차원에서도 큰 본질적인 측면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회계과에도 전에 언젠가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고 한데 파월장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임차사무실 쓰고 있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분들 아마 집행부에서 보훈청에 가서 건축비는 5~6억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시유지를 확보 못 해서 못하고 있는 것 복지과에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지요? 회계과에서 그 잔여지, 토지공사가 했든지 안 그러면 시에 북부동 언저리나 어디에 잔여지가 있으면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보훈청 다니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온 것 같아요. 복지업무 중에 한 부분이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해 주든지 보훈청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건축비 정도는 확보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관심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있지요. 이것 잘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 다녀보면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참 많이 있던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페이지는 115페이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 계도요원이 남녀 해서 12명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아파트, 공공기관에 다녀보면 버젓이 되어있는 부분들은 스마트폰에 찍어서 시청에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 확인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민간사업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민간사업으로 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금 12명 활용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계도ㆍ계고는 하고요. 스티커를 끊고 하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계도요원으로서만 활용하는

이정화위원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면 행사 때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간대에 가보면 솔직히 엉망으로 되어있거든요. 아예 장애인 구분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차하는데 과장님이 부서에 오셨을 때 그런 좋은 방법 연구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우리가 가면 실제로 장애인들 급할 때 주차를 못해서 내 빙빙 돌고 있고 참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도 관공서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런 예의를 지켜주시는데 다른 건물에서는 보면 대부분 다 위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했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정화위원

잘 되어가겠습니까? 이게 예산 때문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도비 확보도 해야 되고 국비 특별회계도 받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보니까 국비는 잘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뛰어난 분이 계셔서 오전에도 국비 때문에 참 말이 많았었는데 도비가 문제 같아요. 도비가 예전에 처음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0억 정도

이정화위원

지금 20억이고 예전에 다른 도지사 할 때는 100억 그리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처음에 하실 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장유 쪽에 복합시설하고 문화시설 그런 쪽에 포함해서겠지요.

이정화위원

아, 포함해서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은 20억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도 처음에는 30억 하더니만 어느 날 또 20억으로 내려갔더라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 욕심은 많은데 도가 지금 그렇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도지사님 성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비위 잘 맞춰서 도비를 많이 가져옵시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지금 예산 쪽인데

엄정

엄정위원

예산 쪽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말씀하시는데 한목에 다 하세요. 세 가지, 네 가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목에 다 하니까 또 많이 한다고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다 하세요.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다른 사람 하고 또 제가 하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한목에 다 하세요. 시간 줄게요.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저하고 나서 시키세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리할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엄정 위원이 아까 먼저 했습니다. 엄정 위원이 아까 손 먼저 들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먼저 하셔도 되는데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먼저 들었습니다. 엄정 위원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립니다. 여기에서 꼭 안 해도 언제든지 자료요청해서 지역현안을 풀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질의답변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저도 자리에 앉아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회의진행을 한 분이 한두 가지 지역현안을 그렇게 해 주시고 너무 계속 하다 보면

엄정

엄정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은 이해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박민정 위원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해서 다른 분 하고 또 하라고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일이고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까? 그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네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한꺼번에 다 하세요. 사실 저요. 위원장 자리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똑같은 말인데

엄정

엄정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그리만 해 주세요. 지역현안은 따로 불러서 말씀해 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지역현안 안에 추경에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금씩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전부 다 보면 예산보다는 지역현안 이야기를 더 많이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현안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104페이지 보니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해서 원래 예산이 6000만 원 있었던 것을 전액 삭감 조치했다 그죠?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난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김해종합복지관이 선정되어서 6000만 원 해서 잘했는데 올해 공모를 해보니까 응모하는 기관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있는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하고 좀 유사한 게 되어서 복지관에서 응모를 안 해서 공모기관이 없는 바람에 이번 추경 때 전체 삭감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작년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추경에 전액 6000만 원해서 했네요. 그죠? 작년에는 다 썼다는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잘되었어요.

엄정

엄정위원

잘되었는데 올해는 전액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올해는 공모를 해보니까 대상기관이 참여를 안 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기관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기관이 선정되어서 그 기관이 전체 돌봄 사업을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전액 다 나갔다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 위에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하고 비슷하게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는 대상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엄정

엄정위원

혹시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다? 이것은 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과에서 일을 안 하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이래 여러 비슷비슷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응모한 데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앞으로 독거노인 활성화 지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올라오면 전혀 안 해 줘도 됩니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이 타이틀은 내년에도 아마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쪽에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 이후부터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부연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기관이 있으면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할 기관이 없으니까 누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없어서 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6000만 원 다 썼던 그 곳에서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했는데 안 하게

엄정

엄정위원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다 합니다. 복지관들이 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바로 위에 기본 서비스사업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서 이중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한쪽에는 그것을 하고 앞의 것만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보니까 금액이 도비는 삭감 2억이나 되었고 시비를 3억 5300이나 늘렸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원래 매칭이 처음에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최종 매칭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10% 감되고 시비가 10% 증되고 참여자가 1,200~1,400명 늘어남으로 해서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1억 8300만 원이 늘었지만 보니까 도비는 2억이나 삭감조치가 되었고 우리 시비는 오히려 3억 5300이나 늘어났고 이것 문제 있는데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국도비 교부 변경 내시할 때 국비는 그대로 50% 되어있고 당초 도비를 25% 주기로 한 것을 10% 깎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0%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매칭사업이 그렇게 비율이 안 내려와도 진행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업들 중에 몇 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에도 또 그렇지요? 시직영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 해서 마찬가지로 시비는 늘었고 국도비도 오히려 삭감 조치해버리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10% 이런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런 경우에는 원래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던 것이 다시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내정이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계속 해오던 그런 사업 아닌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사업하던 패턴이 확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일부 이렇게 감액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전의 것은 안 그랬다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내시는 국도비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줄 때 자기들이 변경해서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도하고 시하고 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필요 없다면 시비를 보충 안 해도 되지만 일자리사업은 필요한데 적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조금 더 충당해 달라고 공문내시가 오기 때문에 충당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도비 하나도 없어도 우리 시비 가지고 전액 다 할 수 있다는 결과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비 가지고 다 하기는 너무 무리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100%하고 10%

엄정

엄정위원

매칭비율이 깨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된다면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몇 % 차이 이것하고 전체 100%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엄청나게 차이나지. 이게 몇 % 차이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엄 위원이 질의하신 자리에 답변이 다 안 되시면 엄 위원도 의문 가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따로 답변하시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을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내시공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 위원님 그게 더 좋겠지요? 또 질의하실 분,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물으려고 하니 앞에서 다 골고루 물어버려서 체크해 놓으니 물어서 사실 어찌 해볼 게 없는데 이미 다 물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보면 경로당 부분 있지요. 율하경로당 5000만 원 교부금이 내려온 이것 그럼 땅은 시 부지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공원부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원부지에다가 한다 이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교부금이 내려와서 해 준다 이 말인데 지금 다른 동네 보면 자기들이 통에서 돈을 확보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데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데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부지를 달라는데 지금 부지를 못 주겠다 해서 못하는 데도 있거든. 그럼 공원에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도에서 교부금 가져오면 지어주고 자기들이 동에서 돈을 모아서 돈을 내놓았을 때는 안 해 주는 것은 뭡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과거 같으면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 원 증액해서 당초 1억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6000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일반적인 활천이나 삼안 쪽에 위원님 말씀하는 지역구에 그런 게 있다면 도시계획 파트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도시공원을 변경하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도시공원계획 속에서 어느 부분이 축소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쪽하고 협의해서 된다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역구에 보니까 동에서 통이 나누어지면서 말하자면 경로당이 떨어지니까 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서 임대를 얻어서 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원이나 이런 데 해서 그 돈을 시에다 낼 테니까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 교부금 가지고 오면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하겠다면 이런 것도 공원부지에다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율하는 기존 된 부분에 모자란 부분 더 증액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지역구 말씀하는 부분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땅만 있으면 5000만 원 정도 하면 집을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돈을 쥐고 앉아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른 경로당은 통이 다르니까 가기가 힘들고 요즘 보니까 경로당이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자기 통이 아닌 통에는 가면 못 오게 하는 거라.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통이 신설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노인들은 갈 데가 없어. 그렇다고 공원 정자에 우두커니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1층인가 보니까 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경로당이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니까 시에서부터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을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받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있으면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인원들이 분명히 어느 경로당이라도 숫자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유지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나가는 것을 그쪽으로는 경로당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입장이고 이런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시에서는 65세 이상 되면 지원금이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경로당을 통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주는 쪽으로 연구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것은 체크해 놓았더니 다른 위원들이 다 물어서 이것만 연구해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같이 한번 연구를

성윤

조성윤위원

8월 내로 해결해봅시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리해봅시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하실 때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니만 오늘은 답변을 잘하시네요. 아까 전에 말씀들 다 하셨는데 6ㆍ25참전용사는 김해가 700명 정도 되시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다음에 월남파병은 1,400명 정도 되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김해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원수가 는다고 그러던데 지금 6ㆍ25참전용사들은 월 7만 원씩, 사무실은 아까 전에 말씀 다 하셨으니까 됐고요. 월 7만 원씩 보상금이랄까 위로금을 주고 있는데 월남파병하신 분들은 6ㆍ25참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다 아시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5만 원을 받고 있다고 많은 의원들한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고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꼭 조례법을 개정해서라도 해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최대한 약속을 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추경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현안들이 이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숙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제일 먼저 와서 복지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지역별로 빨리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예산이 전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가사방문도우미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방문하는 것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방문간호사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방문간호사 이런 것도 있고 노인복지 전부 다 분할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어찌 보니 너무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한쪽에 모아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을 전부 찢어 붙여놓으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국도비 예산이 다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도비 나누어서 내려옵니까? 왜 물어보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 보면 시민복지과에서 혜택주는 데도 있고 받는 사람이 세 군데 다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군데 받는 사람도 있고 한 군데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복지혜택을 줄 때는 골고루 주는 것이 맞는데 그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 세 군데 다 받아버리고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사실은 차상위계층이 되어서 진짜 간당간당한 사람 있는데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 어찌 보면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국장이다 보니까 생활안정과, 시민복지과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맨날 따집니다. 이것 똑같은 것 아니냐고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결과 법상에는 절대 이중으로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건소하고는 이중이 되는데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보건소 것도 이중이 안 됩니다. 사업 안에는 한 번 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어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건소하고 이중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람이 이중은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다른 사람으로 해 놓고 이중으로 주는 것인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서 65세 이하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케어 받는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을 한쪽에서 모아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간편할 것 같은데 과별로 다 붙이면 나중에 쳐다보면 금방 한 게 여기 왜 또 나왔나 할 정도로 나와서 사실 우리가 보기 헷갈리거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번에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로 해서 더 세분화되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면 이 사람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이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그게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은 아닌데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자활지원관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 안에 같이 청소년자활관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통합자활센터 신축한 곳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 보는 것이고 예산이 왜 줄어버렸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운영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대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조금 늘어서 함께 집행함으로써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뺐다 넣었다, 더하고 빼고 복잡하게 이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도에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오면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부터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청소년 부분 때문에 김해도 요즘 매스컴 타고 지난번에 진례 같은 데는 아버지와 딸이든가? 아버지와 딸 문제 때문에 매스컴도 타고 이런 일이 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여성아동과

성윤

조성윤위원

예. 여성아동과지요. 이런 부분들 해서 청소년 부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비행청소년 이런 부분들 김해 지금 심각하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요즘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안 하고“학교 밖 청소년”

성윤

조성윤위원

“학교 밖 청소년”입니까? 학교 안에서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한다고“학교 밖”입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저도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데 예산이 많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청소년이 잘되어야 대한민국 미래도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이 많이 가서 했으면 싶은데 삭감되어서 물어봅니다. 예산이 삭감 안 되고 집행이 잘되었으면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사업마다 도비가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너무 그런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는 국비 70, 지방비 30 보면 도비가 15%, 시비가 15%였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변경되는 부분을 제1회 추경 때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비가 9%, 시비가 21%를 부담하게 되고 또는 3%를 부담하면 시비를 7%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 이번에 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예상을 못했습니까?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일찍 저희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래 되어있으니까 너무 그러네요. 그럼 도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바뀌는 부분이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못 받는 것은 아니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게 임금이다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임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이 사업이

엄정

엄정위원

자활하는 사람들 열심히 자활해서 돈 많이 주고 이래야 좋은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은 계속 일을 시켰는데 2013년 9월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1단계로 노동부에서 걸러져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 일단 고용이나 교육훈련을 시키고요. 2단계로 노동부에서 희망리본사업이라 해서 맞춤형관리를 하면서 고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다음 3단계에서 저희들이 자활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알코올, 질환 이런 분들이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근로하는 인력이 좀 줄기도 하고요. 근무하다가 중도에 포기자도 생겨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생각해봤을 때 하반기 남아있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정예산은 당초 기준으로 해서 17억을 잡았는데요. 확정내시가 오면서 작년 기준으로 조금 줄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독려하든지 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 좀 적게 하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접때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성안전귀가지킴이 아주 좋은 정책이고 시행도 열심히 하고 있고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시에서 적극 홍보로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요?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김해시방범연합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방범연합회에서 하는데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방범연합회에서 안 그래도 사무실 애로사항이 있다고 몇 달 전에 한번 의논을 총무과하고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기존 방범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방범사무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다른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홍보하고 있고 김해시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사무실이 없어서 전화도 착신 전환을 해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원되는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스무 군데, 한 군데 4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전체 다 해서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작년에 시범으로 저희가 한번 시행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규모가 6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접때 과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고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진행하겠다 했는데 여태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시의 홍보로는 적극 활용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 예산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다른 데 좀 줄여 쓰면서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범대 총 몇 개입니까? 각자 으슥하고 위험한 곳은 퇴근하기 30분 전에만 연락해 주면 가서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 참 저는 안타깝고 또 그때 깊이 있게 대화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방향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혹시 그런 비용 증액분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없지요?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밖에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우리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따로 기금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쨌든 기금이라든지 본예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진짜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해서 그런 분들이 그 시간에 정말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임금을 달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 좀 감안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예. 연말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든 우리 일반 예산으로 하든 어쨌든 구체적인 방안들 좀 마련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 실질적인 금액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하면서 공립 장유어린이집 이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금 막 받았습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보니까 ㈜케이피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지금 공동주택과에 사업 접수가 되어있나요? 혹시 그것은 모르시나요?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최근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지금 안 들어온 상황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사업명이 빠져있거든요. 사업명이 빠져있는 업체하고 어떻게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정리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예. 최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 사실 공동주택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연관이 되니까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인가요?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분양아파트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분양아파트입니까? 다행이네요. 혹시나 지역주택조합이 되게 되면 중간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과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문제들은 특히나 문제 안 생기게 일정도 잘 조율하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아까 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요율 편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이번에

민정

박민정위원

여성아동과에도 지금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참 많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게 예년 우리 예산 국도비 보조의 폭이라는 게 거의 늘 정해져 왔잖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여태까지 해왔던 내시 공문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가내시 받은 부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가내시 받은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 확정되고 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것을 다시 수정을

민정

박민정위원

감액 편성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복지예산에 감액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이 지금 바깥에 우리 예산 규모는 1조 1700억이라고 한 부분에는 예산 규모에는 대폭 줄어들겠는데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대폭 줄어들 만큼의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면 국도비 비율이 다르다든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복지예산 지금 엄청 감액 편성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버리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작년에 국도비 남은 것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반환금도 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국에는 보니까 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년 해왔던 사업들이 대폭 줄어버리면 예년 예산하고는 규모 면에서 어때요? 지금 이렇게 감액 편성하고 해서 큰 편차가 없나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큰 편차가 없습니다. 복지비는 해마다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이렇게 전부 삼각형으로 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작년 연말에

민정

박민정위원

감액 편성한 부분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5페이지 도 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 종목이 뭐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1월에 개최한 협회장기 전국중학교축구대회 했는데 도비를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우리 시비가 7000만 원 있었는데 도비 1000만 원을 지원해서 결국 시비가 1000만 원 절약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봄에 한 것이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1월에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위에 있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아직도 우리 체육지원과에 마케팅담당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가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스포츠마케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반시설 이런 데서 마케팅하면 뭐합니까? 내려오지를 안 하는데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대회만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회만 유치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계나 이럴 적에 전지훈련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지요? 마케팅해도 안 오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남해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니까 김해에 오는 것은 좀 드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월인가 6월인가 제가 산청에 도지사기 어르신체육대회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없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온갖 체육시설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인구가 54만, 예산 규모 1조 1700억 그래도 이런 기반시설 하려고 전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체육지원과장 하는 동안에 곳곳에 다니면서 한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 좀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해서 나중에 마케팅이 필요하지 마케팅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제 말씀 공감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다른 시군에 천안, 산청이라든지 가보니까 정말

민정

박민정위원

부럽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부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과장 재임, 이 부서에 얼마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한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최대한 발굴해 내서 시장님하고 간부회의할 때 이런 부분 의회에 내놓는 논의를 한번 하세요. 아레께도 결산심사 할 적에도 제가 몇 가지 언급 지적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서 하나하나씩 일구어내는 그것도 재밌는 것이잖아요. 과장 재임 중에 이런 것은 내가 일구어냈다는 긍지도 가질 수 있고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제가 다녀보면 참 부러워요. 타 자치단체 가보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인조잔디축구장 조명시설 들었는데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전부 다 인조잔디로 교체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디요?

성윤

조성윤위원

한림 게이트볼장 정비 인조잔디 설치 그다음에 대동면 게이트볼장 이것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인조잔디가 유해물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다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외동초등학교, 김해농고 잔디구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자꾸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더 좋은 다른 안은 없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인조잔디는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유해성이 없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 있는 것은 김해시에서 어찌 할 것입니까? 김해농고하고 외동초등학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게이트볼장 할 때 요즘은 오히려 게이트볼보다는 무슨 골프라고 합니까? 그라운드 골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

성윤

조성윤위원

파크골프 오히려 그것으로 해주는 게 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성윤

조성윤위원

잔디 깔아서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자기 취미별로 다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하는 내용들이 잠깐 장유 가서 한번 봤는데 게이트볼은 사각골대 쳐놓은 데 공을 넣는 것이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파크골프는 홀컵에 공을 넣는 것인데 하는 방법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조잔디 까는 것보다는 천연잔디 깔아서 좀 더 인체에 좋게끔 해서 해 주는 게 더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 안 하고 천연잔디 해 놓으면 유지관리 부분에 문제가 사실상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인조잔디는 관리 좀 잘해서 유해성분, 중금속 이런 게 사실 고무가루 부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잔디 부분은 관계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만약에 잔디를 게이트볼이라든지 어디든지 시설 설치할 때는 그런 유해물질 제일 1순위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면 한림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 율하체육관 공기순환펌프 설치 이게 지금 예산에 없던 게 새로 잡혀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게 시설을 완료하다 보니까 그게 공기가 어디 빨아나가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으니까 탁해서 그것은 필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동면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이 도비 내려온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게이트볼 하는데 이상 없는데 또 더 좋게끔 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맨땅에서 위에 비가 오든지 어떤지 할 수 있도록 전천후시설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 예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위에다가 천막을 쳐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천막이 아니고 가건물 식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가건물 식으로 조립식?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판넬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 하는데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액 교부금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시비는 없는데 사실상 대동 노인 거기에서는 원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7000만 원 범위 안에서 노인회 회장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7000만 원 하면 이게 다 될 수는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왕이면 해 주는데 좀 완벽하게 해 줘서 나중에 혹시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문제가 안 되도록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밑에 보면 리틀야구장 조성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는 칠산서부동 2동 앞에 보면 조만강 하천 안에 다 골라서 있는데 풀만 무성하게 나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야구장 하나 있던 거기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야구장 말고 그 바로 밑입니다. 평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외동에 있는 공주공원에서 생태공원 만들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1억을 들여서 조만강 그 안에 설치해 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억이면 다 정비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유지보수를 해서라도 보완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바닥도 만들어야 되지만 휀스를 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또 관리동까지 지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동은 못 짓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동은 못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하천관리법 안에 영구적인 시설물은 못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도 관리동 하나쯤은 있어야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면 아마

성윤

조성윤위원

야구장 하면 줄긋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뭐라고 합니까? 옮기는 것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볼 마음도 있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제일 문제는 야구장을 하게 되면 기존 장비들을 둬야 되잖아요. 그죠? 땅을 고른다든지 하면 결국은 땅을 고르면 어떤 시설이든지 시설물이 들어서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동식 조그마한 창고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동식 창고가 되겠어요? 롤링해야 될 게 롤러라든지 이런 게 야구를 하다 보면 운동화 자체가 밑에 핀이 박히잖아요. 그죠? 핀이 박히면 많이 파지면 또 고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장비

성윤

조성윤위원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를 노천에다가 그냥 놓아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시설하면 검토를 다 할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할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어서 쫓겨나가서 하천에다가 지금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 사용하는 사람들 불편을 좀 덜어줘야 되고 또 거기 둔치 자체가 비가 오면 물이 들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물들 확률이 많거든요. 물들면 그때 가면 또 어찌 합니까? 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하면 사용료 받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용료는 전혀 없습니다. 리틀은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리틀야구하면 그 팀들한테 이 자체 구장을 전체 주는 것입니까? 사용권을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시민들 아무나 야구 즐기는 사람들 할 수 있지만 리틀은 어른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작습니다. 길이도 60m밖에 안 되고 어른들의 한 3분의 2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하기는 무리고 리틀야구단도 장유리틀야구단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리틀야구단에서 독단적으로 쓰는 것은 보면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사회에서도 다른 데서도 와서 리틀야구해서 오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독점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독점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어린아이들 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손님 오면 자기들 것처럼 독점해서 사용하고 자기들이 제약하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중에 이게 전에 보니까 자꾸 불평, 불만이 일어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보면 삼성초등학교 야구부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못하니까 다른 데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리틀야구단 따로 있을 것이고 학교야구부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가서 자기들 같이 친선경기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훈련을 할 때는 따로따로 하게 되면 조금 부닥치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고 또 학교체육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해야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조정해서 잘 한번 챙겨주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참 하는 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서 좀 더 되면 이미 만들어줄 때 풀밭 되기가 일쑤인데 그렇다고 운동선수가 와서 예초기 메고 풀 베고 풀 메고 이래는 못할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결국 건설과 하천계에서 풀 예초기로 베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인력이 한 20명 정도 김해시에 있는 하천 지금 다 돌고 있더라고. 과연 이것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또 비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 줘야 운동할 수 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상황을 봐가면서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외동에서 나가는데 나가서 좀 잘되고 관리 잘되도록 신경 써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조잔디 또 각급 학교에 가지고 있는 인조잔디 그동안 우리가 인조잔디 조성할 때 보면 폐타이어 칩을 썼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게 박종훈 교육감은 보니까 폐타이어 칩이 인체에 유해하다 해서 앞으로는 천연잔디 쪽으로 가야 되느니 안 그러면 마당으로 그냥 맨땅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에 앞으로 잔디교체 시기가 도래한 운동장 잔디교체 시에 폐타이어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제가 전에 북유럽 같은데 다녀온 적 있는데 거기는 인조잔디 국제경기도 해요. 내가 유심히 보니까 식물성인 콜크를 사용합니다. 국제경기도 합니다. 유럽에 가면 인조잔디 위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예요. 식물성이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교체한다든지 신설하는 운동장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업자들이 비용 적게 들이려고 전부 폐타이어를 쓴다 말이에요. 학교에도 앞으로 인조잔디 교체하는 부분은 교육 당국하고 컨소시엄해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저지할 부분 저지해야 되고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제가 여름에 운동해보면 숨이 탁탁 막혀요. 폐타이어 타는 냄새를 그냥 맡으면서 운동하니까 엄청나게 인체에 아이들 또는 성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지하고 바꾸어나가야 되겠다는 제가 제언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정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닌데 사실상 그 내용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비용 분석이라든가 전체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한번 알아보시라고. 폐타이어 했을 때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파쇄한 가루를 썼을 때하고 큰 격차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 좀 학교에도 앞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잔디교체할 적에는 필히 콜크로 대체한다는 것을 불변으로 하셔야 되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지원과는 보니까 추경에 참 많은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업이 좀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 주셔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곡 생활체육시설 정비 이래서 추경에 3억이 특별교부세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특별교부세

엄정

엄정위원

특별교부세는 혹시 지역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그런 금액 맞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산확보 과정은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님께서 3억을 배당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명목은 현재 장유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우측 위에 보면 족구장이라든지 다목적구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인조잔디로 좀 교체해 주십사 하고 당초의 목적은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장유체육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곡동 920번지 일원이고 3억 특별교부세 김태호 의원이 가져왔고 다목적구장 1면 정비, 족구장 2면 정비, 길거리농구장 1면 정비. 정말 고무적으로 보고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구인데 생림 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이래서 1억 50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독산마을 바로 옆에 해 놓은 그곳 맞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생림 마사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마사마을 그죠? 바로 옆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마사마을 거기 보면 그 안에 축구장 바로 옆에 거기 말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5000 이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한데 너무 금시초문이라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단상이 없기 때문에 단상을 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단상을 최학범 도의원이 도비로 해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역서를 한번 가져와달라 이랬거든요. 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계획서가 없어요. 계획이 안 되어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디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금액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산 편성되면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할 것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단상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그 안에 포함 다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 다 되어있는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되어있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도비로 진행하다가 도비 1억 5000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 그것은 그래 진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럼 그 단상까지 포함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니라던데? 아까 전에 우리 계장님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축구장하고 다목적구장 하면 중간에 단상을 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랬는데 생림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체육지원과에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좀 더 좋은 의견을 저희들 개진해서 저희들 의견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이야기도 모르고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제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도 사실상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빨리 몰랐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추경자료 낼 때 부득이 안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해서 요청하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 해줄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해서 제가 요즘은 지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진행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처음 내용은 주민들이 축구장 옆에 잘 시설해 놓은 빈 공간을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래서 열악한 생림면 체육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 생림면장이 해당 부서에다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접근성이 좋니 안 좋니 이런 판단까지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레일바이크라든지 와인터널하고 시설이 되고 나면 운동하고 나서 또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관광을 이용한 분이 다시 또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리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반영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내년 6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인터널하고 레일바이크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기가 많이 늦어졌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굳이 편성 안 해도 추경에는 다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배정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명확한 그런 것도 없고 제가 갖다 달라는 것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이것은 책정해서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고 또 일반 의원들, 의원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하면 전혀 안 된다 이래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의원이 이야기하면 바로 일사천리로 되어버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다. 저는 여러 가지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생림면장이 주민들한테“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위원님 좀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그렇게“해 드리겠습니다.”했으면 시의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초선이지만 있고 송유인 의원님도 있고 이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자치행정위원장한테는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말 좀

엄정

엄정위원

이거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추경에다가 급하게 하는 것도 일사천리로 된다, 좀 안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지역에 가서 현안 들어주고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이렇게 해준 적도 없고 하니까 제가 참 시의원으로서 요즘에는 정말 상실감에 빠진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들도록 우리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감안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 앞으로는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됐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억 8000 얼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공공체육시설 해서 우리 김해시 전체 안에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헬스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즉시 불편이 없도록 보수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장유에 보면 능동테니스장 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도 유지하는데 소금이 몇 번 없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조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 됐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위원님한테 이야기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또 내가 아니고 다른 위원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거 분명히 이정화 위원이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엄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특별교부세 3억 내려온 것 언제부터 공사가 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추경 바로 되면 작업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해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소금은 소금대로 특별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이름 좀 잘 이야기를 하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런 분 있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일반 평의원들은 진짜로 지역구 해결하려고 하면 전부 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생색 좀 내게 확실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엄정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저도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을 전합니다.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겠는데 진짜 지역 현안사업이 필요할 때 가보면 예산이 없다는 명분으로 다 말은 안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1억 5000이 생겼다 하는 것이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진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부동운동장 조성에 용역비가 2000만 원 계획이었는데 또한 이것도 어떤 사실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엄정 위원님이 하실 때 부분과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의 착각으로 다 알고 안 계시겠나 생각에 좀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용역하기 전에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절차도 밟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용역하기 전에 한번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저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장애인체육동아리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원금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원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18개 동아리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한 2개 동아리를 빼고 16개

진숙

박진숙위원

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동아리에 대해서는 사람 수에 따라서 13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 이번에 좀 지원금이 삭감됐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가내시 할 때 도에서 15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지금 내려올 때는 1230만 원 가까이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도에서는 장애인체육동아리에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부 다 시를 통해서만 하고 있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가야 될 게 있어서 시설비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 조명시설 교체 3개소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3개소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3개소가 아니고 안동구장에 3개 볼트 세우는 그 3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3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소는 빼야 된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추경금액은 안동구장에 조명시설 교체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1억 26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 초에 아마 어방구장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LED로 아마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LED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거기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LED로 하면 밝기도 상당히 밝고 또 하자보수기간도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유구장은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장유는 이제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하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내년 당초에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

장유구장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반영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꼭 확보해 주시고 어차피 야간에는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운동장이 어두우면 운동하면서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조명시설이 꼭 교체돼야 되겠고 그리고 더 큰 걸 하나 부탁드린다고 하면 우리 어방구장도 사실 잔디가 거의 카펫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안동구장 교체하고 장유구장 교체하고 내년에도 어방구장도 인조잔디 좀 교체할 수 있도록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관계 저희들이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또 우리 과장님이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방구장 잔디 교체하는데 내년에 꼭 힘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체육회 구도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해시가 어떻게 해서 2위를 하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김해시가 2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2위를 합니까? 인구 많다고 2위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유능한 선수들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해시에 유능한 선수가 많다는데 김해시 학교에 초ㆍ중ㆍ고ㆍ일반으로 연계되는 팀이 2~3개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능한 선수가 많습니까? 하키, 축구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민체육대회 2위를 하기 위해서 외부선수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선수 그 돈을 조금씩 줄여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육성 안 하려고 하는 교기를 육성하면 좋겠고 되어 있는 자리에 어차피 선수 데려와서 하느니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면 어느 대학에 가서도 자기 지역으로 다 뛸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논의조차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각 학교라든지 개인 부분에 대해서 육성지원금을 좀 더 올려라 이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정규

박정규위원장

육성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김해선수로 가지고 1,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김해선수가 아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논의조차 없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도체에 외부선수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안 하고 몇 명, 무슨 부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조사 좀 해주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지만 그렇게 조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다음에 분산체육공원이 아마 한 10년 정도 넘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내 지역, 내 지역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꾸 내 지역 하는데 분명히 올해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15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도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중간에 공사 중단이 되기 때문에 9월에 공사착공을 안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 금액을 묶어서 내년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단 먼저 착공해서, 착공을 안 하면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거기에 착공을 하는 것은 착공한다 그러면 제가 5월, 6월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장마철이 되어서 산사태도 날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9월에 분명히 착공을 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품의를 내서 착공이라기보다는 추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보상하는 자리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대로“조금 기다리자.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면 착공은 조금 늦어도 완공은 같은 날에 할 거다.”하고 내가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어르신들한테는 혼이 많이 나가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정확하게 9월에 조금이라도 착공하니 시작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답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100% 추진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9월에 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켜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내가 김홍진 도의원님한테도 전에 홍준표 도지사께서 시청에 오실 때 했던 그 부분 지금 자료를 다 줬습니다. 얼마라도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9월에 그럼 시작하고 다음에 공사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지켜주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