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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21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과, 농촌지도과, 연구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축산특작과장 김한영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김한영입니다. 영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에 금창헌 인삼박물팀장 숙모상을 당하여 황정옥 실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농사용 기계 역경매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이동식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받았고, 분무기라든지 건조기를 제가 지금 정확한 상세내역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 역경매 현황도 마찬가지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갔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저온저장고를 제외한 일반 기종들은 저희들이 제시한 단가보다 전부 높게 업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온저장고를 제외한 다른 기종은 정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 농기계 보조지원 농기계 가격집에 80%를 산정을 해놨지만은 전부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제시가 되어서 농가들이 선택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업체에서 도 지침 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전부 제시를 해서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 부분은 일반 기종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보조지원 가격집보다 80%정도 선을 맞추게 되면 자기네들 공급하는 단가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리고 문제가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이동식 저온저장고 선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최저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한 업체 어떤 소스는 줬습니까? 제가 해결을 하라고 했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어떤 해결이 되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그래서 공급대상 업체에 몇 분을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서 자기들 의견도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했을 때 단가를 너무 낮춰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떠나고 나면 농가에서 a/s 꼭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 멀리 대구나 서울업체 같은 경우에는 a/s도 안 해주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농가들 피해가 크다. 역경매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외지업체를 방어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그 역경매에 참여한 8개 업체가 전부 영주업체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타지역이 아니고 영주업체이고 그 다음 이 8개 업체 전부다 보면 사후 서비스라든지 다 전부다 잘 하고 있는 업체에요.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역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한 개만 제가 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모델별로 GSRPD라는 2030이 있습니다. 모델 15개 선정이 되었던 것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걸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저온저장고는 GSRPD라는 회사에서 단 품목으로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가전제품으로 얘기하면 TV 같으면 TV 기종별로 죽 있듯이 한 모델이에요. 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냉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실외기에 들어가는 콘덴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이 모델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이게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지금 우성냉동 같은 경우에 420만원을 최저가격으로 제시를 했고, 장원 같은 경우에 58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자동으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 뭐가 있나하면 이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는 과정에 밑에 보면 깔판이 들어갑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깔판이 들어가고 기초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이 시공업체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최저가격 제시한 지금 입찰했던 여기에는 깔판이라든지 기초베이스 가격은 포함이 안 된 가격이에요.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농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모델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을 선택 하겠어요. 비싼 것으로 할 겁니까? 싼 것으로 할 겁니까? 똑 같은 동일 모델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제 개인적으로도 동일모델에 동일제품이라면 싼 것을 선택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선정이 되고 당연히 저도 똑 같은 모델인데 싼 것을 선정을 하지요. 왜? 제 주머니에 돈이 덜 나가니까. 맞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했던 역경매에 근본 취지였어요.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이 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농민들에 뜻에 따라서 지금 8개 업체가 420만원부터 죽 제시를 했으니까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게 역경매가 아니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역경매라는 것은 원칙이 그게 아닙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례를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탈락한 최저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한 업체가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명을 할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같은 가격,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농가에서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농산물을 보관하다가 어떤 불상사가 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특히 a/s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가격이 싸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자기가 기존에 거래해 왔던 부분, 자기가 선호하는 이쪽으로 가게 되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역경매라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에 선정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업체 제시가격 중에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표현을 안에 내용을 그렇습니다만 역경매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경매하고 반대로 최저가격을 제시한 게 일괄 공급되는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50% 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지 경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는 그렇다고 농가 자부담을 다 받고 우리 보조금을 뭉쳐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면 그게 올바른 역경매가 진행이 되겠는데 처음 저희들이 역경매라는 농가에 농기계 가격을 좀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 역경매라는 용어를 쓰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첫해에서 많은 어떤 용어 선택이나 이런데 문제가 매끄럽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의 용어 정리라든가 또 업체, 또 농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사업비 집행을 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50%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GSRPD2030 같은 경우에 우성에서 제시한 420만원의 절반이 210만원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수혜를 받은 분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장원 같은 경우에는 580만원에 대한 50%를 지원을 받으면 250만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농민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가격을 제시한 420만원에 대한 50%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민이 받는 보조금은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렇게 다운된 가격을 보조금을 집행을 했을 때 불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아직까지 보조금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농가에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농가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580만원을 선택해서 여기에 2분1을 자부담 분만 더 210만원하고 더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사장님들한테 올해 역경매를 추진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종 그 모델에 최저가격 한 것에 반만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하고 그 농가에서 선택한 반에 대한 자부담은 이렇게 받도록 그럼 결국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불이익이 되지 농가에서 불이익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역경매를 추진을 하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진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최저가격을 하고도 낙찰이 안 된 업체, 꼭 한번 챙기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어떤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역경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역경매라는 그런 생소한 입찰제를 하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들은 역경매가 뭔지를 알고 참여를 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자 쪽에서는 역경매가 뭔지도 모르고 역경매를 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역경매가 뭔지도 모르고 역경매를 한다는 것은 역경매를 알고 참여한 업체 회사대표들한테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아세요? 그날 하루 자기들은 일 접혀놓고 역경매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당당히 가서 자기는 입찰, 낙찰을 받을 거라고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불만은 한번 과장님께서 사무 감사가 끝나면 한 번 더 꼭 찾아가시든지 하셔서 수습을 하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안 드릴 테니까 내년부터 하실 때는, 내년도에 역경매를 하실 거지요? 어차피 역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용어 선택을 좀 바꿔서 최저가격 제시라든가 아니면 견적가격 제시라든가 이런 용어를 좀 바꿔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하실 때 이런 어떤 물론 수혜 받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들의 입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잘 조율을 하셔서 이번과 같은 큰 실수는,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하여튼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들 대상이 안 된 업체들을 만나서 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끝나는 대로 꼭 하시고 그 다음 367페이지 인삼박물관에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문제점에 접근성이 어려운 지리적 위치라고 되어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데 애초에 접근성이 어려운 지리적 위치인데 왜 이 자리에다가 인삼박물관을 설치를 했습니까? 알고 하신 거예요.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어떤 판단으로는 부지 확보라든가 앞으로 온천지역이 장기적으로는 규모있게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 위치에 인삼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온천을 직영했으면 지금까지 아마 인삼박물관 관람객수라든지 인삼박물관 수입료가 이렇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럴 거예요.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지금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것하고는 일단 요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방문객, 온천 쪽에 가시는 분들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인삼박물관도 당연히 방문하는 관람객 수가 줍니다. 그것 정책을 추진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그때 추측컨대 그때는 시에서 온천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삼박물관을 옆에 건립을 하면 부수적이 효과를 얻을지 않을까라고 그런 판단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무용지물화 된 인삼박물관을 앞으로 어떻게 흑자를 내면서 운영을 해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생산 업무를 지원하는 파트에서 인삼박물관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에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이렇게 도와주셔서 박물관 대학이라든가 어떤 체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 해놨습니다만 우리시 내에 있는 어떤 시민들에 대한 관람이나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주셔 가지고 우리 풍기인삼이 어떻다. 역사성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가지고 입장객 수가 이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는데 시민들에 대한 부분과 외지에 대한 부분, 외지 관람객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파트별로 분석을 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인삼박물관을 찾아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보면 어떤 수익, 지출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참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최대한대로 입장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축산규모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평균으로 쳐본다면 3위 정도의 축산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명애위원

양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제일 규모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제일 량이 많습니다.

송명애위원

농업전체 생산액을 따지면 축산비중이 한 45에서 50%정도 점유하고 있은데 지금 축산행정팀이 2개팀 8명이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우리보다 적은 시‧군이라든가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시군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4개팀 13명, 상주 같은 경우에는 5개팀 17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 조직 인원 그대로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1명이 줄었던 것 같은데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1명은 당시에 올라오기 전보다는 현재 1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송명애위원

소수 직렬이 소외된 것은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시든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조직을 늘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입찰이라는 게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그 다음에 공공단체 등에 계약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업체가 희망하는 자가 그 희망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인데 사기업체나 개인도 요즈음 많이 준용을 하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역경매 입찰이 과장님, 계약대상자가 누구하고 누굽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실제적으로는 농가하고 업체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지원하는 수준이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업체라든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그냥 보통 이렇게 지나가면 시에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경매 입찰이요. 그리고 제가 축산특작과 설명의 자료를 어제 주민들한테 받았는데 여기 설명회 할 때 보니까 보조사업자는 그러니까 참여 농가이지요? 기종별 최저가격을 참고하여 희망 농기계 공급업체를 자율 선정하도록 이렇게 딱 못 박아 있네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기종별 최저가격을 참고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업체들한테 이것 설명이 아주 딱 못 박아 놨다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그냥 읽어 주니까 업체들은 역경매라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고 저희들이 역경매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를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용어 선택이 참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시장님이 지시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우리 농업인들이라든가 또한 업체가 이렇게 서로 불편해 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인삼박물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인삼박물관 관리비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직원 3명이 있으면 여기도 거의 시간외하고 1억5천만원 정도가 안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한 4억원 정도 되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럼 입장료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거의 4억원이 년 적자가 난다고 봐야 되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상으로

송명애위원

그런데 물론 문화대학이라든가 각종 문화사업 특별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지만 이 규모에 비해서 적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전문 학예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이러면 점점 더 또 적자만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많은 인력보다는 인원을 조정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올해는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93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산집계가 되어서 제가 얼마 전 결재를 하면서 23농가 정도가 가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지금 1년간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하반기가 되면 가입률이 더 저조할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작년도에 가입했던 분들이 이제 가입시기가 끝나고 다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여기 각종 보조사업이 많잖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보조사업을 좀 투명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사업대상자들이 의혹을 사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 예산 전체 얼마쯤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538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538억원, 그 중에서 민간이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대략 320~30억원 규모로 총사업비의 대비 60~70% 정도

장성태위원

60~70% 더 되지요. 7~80% 안 되겠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민간이전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 한번 죽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성립과정까지는 생략하고 실질적인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읍‧면‧동에 시달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작목반 농가들이

장성태위원

민간경상보조이든 민간자본보조든 보조금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사업완료 전에 지급을 하기도 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받아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한 후에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다 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본보조든 민간경산보조든 지급시기도 적당할 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미리 예산을 집행해서도 안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될 때 늦게 집행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 별책가지고 하겠습니다. 별책 1권하고 2권이 있는데 1권부터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감사자료 제출이 부실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선 1권 12쪽에 보면 정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 날짜가 잘못 되었어요. 2014년 1월달로 되어있는데 2014년 사업을 2015년에 완료한 것 아닙니까? 정산서가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연초에 보조 결정이 되면 12월말까지 귀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고급육출하장려금이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2014년 3월 13일날 1억2천만원이 한꺼번에 집행이 되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든 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축협이니까

장성태위원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0쪽, 20쪽에 정산서가 하나 붙어있는데 이게 무슨 정산서입니까? 앞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 부분은 고급육출하생산장려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앞뒤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정산서 서식에 대해서

장성태위원

아니고요. 정산서가 무슨 정산서인지 이거지요. 앞에 보조금 교부결정도 아무 것도 없는데 정산서만 여기에 있어요. 앞에 내용이 고급육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이고 건너 띄어서 21쪽에 보면 고급육출하장려금 보조금 청구가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무슨 정산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편철의 순서가

장성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경산업 브랜드 육성사업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축협에 지급한 것인데 3월 13일날 1억1천3백만원이 일시금으로 몽땅 지급이 되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35쪽입니다. 이게 말산업육성사업 보조금 학생 승마체험인데 도대체 학생 75명에 2천1백9십만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1인당 얼마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1인당 30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인당 30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이게 1회당 3만원씩 해서 10회 정도 기준으로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정산서는 73명인데 2명분에 대해서 보조금 삭감을 하던지 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35쪽 보조금 지급에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75명이 73명의 오기로 점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오기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73명인데 앞에 75명으로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산서 받을 때 그때 고쳤어야 되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40쪽에 한국마사회에 5천5백2십만원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천8백9십3만8천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특별적립금하고 지방비인데 이 잔액 여입 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끝났는데 환수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이것은 환수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환수가 되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언제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제가 정확한

장성태위원

환수내역 제출하시고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48쪽입니다. 보조금이 3억1천9백5십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정산서 3억1천9백5십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49쪽에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 뒤쪽에 추진 실적내역을 보면 금액을 아무리 계산을 해도 3억1천9백5십만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고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53쪽입니다. 축산자재 중에 송풍기하고 개체장금장치인데 이 송풍기 농민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자재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삭감입니까? 환수조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환급대상이면 보조금을 줄이고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더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해서 농축산용 환풍기 되어있습니다. 환풍기,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아마 송풍기가 환풍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송풍기가 환풍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같으니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은 당연히 환급 받는 부분은 환수 조치하는 게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하도 많아서, 중간부분 다 건너 띄고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208쪽에 농식품 ICT융복합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가 있고 그 다음 정산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 사업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90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보조금 1차 지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 1차 지급일이 8월 27일 이잖아요? 8월 27일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그 뒤에 완료보고 및 정산서로 넘어갑시다. 293쪽 날짜 공란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295쪽 6월 23일, 296쪽 6월 23일, 297쪽부터 죽 날짜 공란이고 뒤에 넘어가면 6월 24일 있고 날짜가 대부분 공란입니다. 완료보고 및 정산서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6월 23일날 정산서 받았으면 최소한 7월달에는 보조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돈을 두 달치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정산서를 받으면 바로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즉시에 지급을 해주는 게 맞고 정산서 받았으면 지급을 해줘야 되지요. 왜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빨리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정산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정산서 들어오면 최소한 매월 1번씩은 정산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한 번씩 제출하라고 하고 그달 것 축산특작과에서 제출 받으면 그 다음 달에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321쪽입니다. 321쪽에 보면 어떻게 서류 편철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아무리 봐도 해석을 못하는 게, 메모 하셨다가 돌아가시거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282쪽 당초 6월 12일날 1억1백3십8만8천원 교부결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 329쪽에 보면 9월 19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5134107814번으로, 그런데 382쪽에 보면 이 공문이 나와요. 382쪽 한번 펴보세요. 382쪽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교부 및 통지, 이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뒤에 붙은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장성태위원

예.

전영탁위원장

오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봉사활동을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문이 뒤에 관련된 공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숫자 연결이 안돼요. 당초에서 변경이 되면 당초금액이 101388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안 맞아요. 해석이 안돼요. 점심시간에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정산서 죽 한번 보세요. 전부 공란입니다. 업무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까지하고 오후에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봉사활동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0 감사중지) (13:01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사항의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소한 게 아니고 기본에 속하는 거고 기본을 잘 챙겨야 업무를 집행하는데 실수가 없습니다. 370쪽에 한번 보십시오. 정산서가 하나 있는데 370쪽하고 그 뒤에 373쪽 한번 보세요. 이게 정산서가 정해봉이라고 있는데 똑 같은 게 돼있어요. 여기 보면 단산에도 있고 문수에도 있어요. 보시면 단산에 것이 2개 붙어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370쪽, 373쪽

장성태위원

정해봉이가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 것은 맞는데 단산하고 문수하고 있는데 1개는 문수 것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2개다 단산 게 붙어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이분이 사업장은 문수에도 있고 단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쪽에 사업장이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장이 다르게 되어있어요. 하나는 문수로 돼있고 하나는 단산으로 돼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똑 같은 것을 제출하면 안 되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96쪽부터 보면 정산서가 앞에는 날짜가 적혀있고 그 다음 398쪽부터 보면 10월, 10월 그 다음 404쪽부터 가면 아예 날짜가 없어요. 공란으로 돼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서류 이렇게 챙기시면 안 되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484쪽입니다. 거기 보면 정산서 날짜가 4월 22일, 4월 17일, 5월 30일, 5월 31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 앞쪽으로 돌아가서 480쪽에 보면 보조금 8차 지급을 했는데 이게 8월입니다. 8월 19일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정산서가 들어온 것을 4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또 소독설치지원 사업에 품목이 뭔지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보면 축산업용 차량 방역기라고 있어요.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보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농민이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정산하실 때 환급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이 구입을 했을 때 환급을 안 받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 반드시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 되고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환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92쪽에 보면 소독설치지원 사업 10차 했던 것이 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10차 했던 것이 있는데 정산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512쪽부터 한번 죽 보세요. 뭐가 잘못 되었는지, 512쪽부터 780쪽까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일단 처음에 보조금대상자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급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죽 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결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또 변동 결정을 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나중에 정산 절차를 거치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대략 270페이지 정도가 순서가 다 거꾸로 돼있어요. 거기 보면 식육판매장에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510쪽에 보면 변경교부 결정 및 통지가 되었고 그 뒤부터는 바로 정산서가 들어와 있어요. 순서가 다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서류들 전부다 정산 날짜 같은 것 없고 그 다음에 516쪽하고 516, 517, 515쪽부터 한번 봐보세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기본적으로 정산서에 실적 난이 공란이면 어떻게 되요. 515, 516, 517, 날짜 그러니까 정산서 날짜도 없을뿐더러 정산서의 기본이 정산서란 의미가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실적 란에 공란인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중간 중간에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고 중간에 서류편철 역순으로 된 것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권으로 넘어갑시다. 하여튼 1권에 내용을 제가 거의 지적을 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적을 다 했고, 2권도 보면 대부분 유사한 내용들이고 2권은 대부분 소액들입니다. 지급액이 소액이고 2015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한우사환경개선이 나오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교부결정이 5월 19일날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가 6월 4일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급이 6월 8일날 되지요.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시행하는 게 날자가 굉장히 촉박하지요. 그렇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교부결정을 할 때 사실은 미리미리, 예산 다 미리 다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미리 사업수요 파악을 해서 교부결정 미리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게 맞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2015년 것이어서 아직도 집행내역은 안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2015년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보조금 2천7백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교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교부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4년에는 이 내용 없었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2014년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22호에 보면 폐사축처리기라고 이것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에 보면 별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하고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가 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도 나중에 정산하실 때 이 부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환급이 적용되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나중에 정산 절차도 정산할 때 그 부분에 부가세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367쪽에 6개 농가 계근대는 이것도 아직 보조금 교부한 것은 없더라고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393쪽 한번 봅시다. 진공포장기 냉동육절기도 교부결정이 있고 나서 보면 그 뒤부터는 막 바로 정산서가 나와요. 이것도 서류가 지금 순서 편철이 잘못된 겁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476쪽에 2015년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1억2천5백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앞쪽으로 가보면 이게 교부금 결정과 동시에 50%가 선금급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렇게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로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한데 원칙에는 맞지 않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경상보조는 월별로 지급하든지 분기별로 지급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홍삼보조금 준 게 있는데, 1권 717쪽 한번 봐주세요. 2014년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지금 8차 지급하고 잔액이 3천3백만원 남았고 이게 2014년 사업인데 잔액 3천3백만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인삼고부가 사업을 했던 농가가 9농가입니다. 8농가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 소백인삼 영농조합법인 강성찬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인데 총 보조 지원해야 될 금액은 1억9백만원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선금급 7천6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잔액 3천3백만원이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이월이 되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2015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편철이 거꾸로 되었는데 749쪽에 한번 가보세요. 2014년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가 되어있고 사업자가 보면 풍기특산물 영농조합, 소백인삼 영농조합,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전부 홍삼과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인삼과 관련되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쪄서 건조한 백삼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백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홍삼은 다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정산에서 보면 정산서에 시설투자 했던 내용들을 보면 간단하게 744쪽에 보면 PET 자동생산라인 이렇게 돼있고 다른 것은 또 품목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홍삼제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홍삼과 관련된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품목이 되는 것이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이 고부가제품 가공시설을 설치한 세금계산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에 공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매입세에 공제가 되었다면 이 부분도 다 환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도 있고 또 환수해야 될 부가가치세 환수 안 한 것, 이것은 업무 집행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교부할 때 경상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도 있고, 이것은 물론 예산 균형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빨리하려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실 때 의회에서 정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잘 잘못을 지적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민간경상보조든 민간자본보조든 국‧도비가 결정이 되고 매칭사업비로 시비를 보조해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잘 잘못을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정책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게 없고, 그러면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대부분의 예산은 민간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보조금 정산서를 보지 않으면 정책 결정이 잘 됐다. 잘못 되었다를 지적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하는 것 밖에 없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정산서를 보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서류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조금 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업무의 특성상 량은 굉장히 많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출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업무가 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첨부해야 될 서류, 정산서, 당연히 잘 챙겨야 되고 또 기재사항 빠졌는지 실적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런 부분 잘 챙겨야 되고 정산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특작과로 정산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특작과에 담당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산서 제출된 시점하고 보조금 지급된 시점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 보조금 집행하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관, 사실은 기관에 선 집행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18쪽에 교부방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2항,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공공기관에 농‧축협 해당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나 능금조합, 축협, 이런 데는 대부분 선지급을 했고, 직접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정산서를 받아서 사후 지급을 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경우 정산서가 들어왔으면 빨리 빨리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맞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지급요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금급을 지급하더라도 선금 지급 요청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금 지급하려면 반드시 선금 지급 요청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게 거기 보면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에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사, 무슨 얘긴가 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도급을 줘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도급을 줘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직접 여기서 나오는 선금급은 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 도로공사라든지 교량공사 발주를 냈을 때 직접 건설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지 보조사업 대상자가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건설업자의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금급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 착오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선금과 댓가 지급요령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보조사업 대상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교부결정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시기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급해야 되고, 정산할 때 정말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수행이 되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그런 업무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다음에는 이러한 서류적인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던지 해서 업무 잘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30 감사중지) (13:52 감사재개) - 농촌지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주성돈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고서 375쪽입니다. (자료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540억 가량이 되고 그것에 7~80%는 민간이전 예산이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교부결정에서부터 교부결정, 보조금 지급, 정산 철차를 거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대상지 결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시기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선금급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후 지급인 경우 정산서가 제출되면 정산서를 가지고 있다가 몇 달씩 지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제가 별책자료를 죽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켜야 업무를 집행하는데 실수를 안 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기본을 안 지키면 실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별책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자료 25쪽입니다. 25쪽에서 죽 넘어가서 28쪽에 보면 이게 사후 지급인데 28쪽에 정산서를 보고 느끼는 것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날짜가 빠져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날짜가 빠지면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겼는데 이게 읍‧면에서 보조금 정산서를 접수해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다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날짜가 이게 순흥면에서 농촌지도과로 넘어온 것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챙기던지 담당팀장이 챙기던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면에서 담당자가 얼마만큼 홀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교부결정이 되고 4월달에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한참 쥐고 있다고 7월이나 8월달쯤에 농촌지도과로 보조금 지급하라고 통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58쪽입니다. 이런 정산서가 뒤로 가면 굉장히 많아요. 한 두건이 아니고요. 농업대상 현장교육장 설치사업 보조금 지급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교부결정이 3월 20일날 되었어요. 3월 20일날 되었는데 거기 59쪽에 보면 사업비 정산서가 3월 30일날 들어왔어요. 물론 거기 보면 물품구입이니까 빨리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3월 20일에 교부결정이 돼서 사업자한테 통보해 주니까 사업자가 빨리 해서 30일날 정산서가 들어와서 보조금 받았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잘 아시지만 풍기IC 앞에 매장 유치하고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체험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설이 없어가지고 교육이나 홍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준비를 좀 빨리 하고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이 예산 2015년 예산이니까 예산 통과가 언제 되었어요? 2014년 12월말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급할 것 같으면 미리 교부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죄송합니다만 사업자 선정하는 시간이 사실은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면서 3월초에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65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저온저장고가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감액결정을 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가 17㎡ 이하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민이 환급 받을 수 있는 품목이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업무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79쪽에도 동력제초기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품목이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감액 결정한 내용이고 85쪽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농자급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인데 여기서 휴대용 전동가위가 내용이 뭐고 이게 개수가 몇 개 입니까? 휴대용 전동가위 H450 보조금 3,000만원 자부담 250만원 해서 3,25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3대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3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대당 얼마씩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50만원 됩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서류상으로 보기에 일단 휴대용 전동가위라고 하면 사람이 몸에 지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장비 같고 그런 장비인데 대수가 표시가 안 되다보니까 1대가 3,000만원 짜리인지 휴대용 전동가위라고 하면 1대 가지고 사람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1대가 3,000만원일 수는 없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대수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점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편의장비 이래가지고 개인이 아니고 대표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락 주민들에게 선발된 인원에 14명에게 공급이 되었지만 표시를 농가별로 다 해놔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2월 3일날 되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빨리 되었어요. 2월 3일날 되었고 정산서에 보면 3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3월달에 정산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4월 27일날 지급을 해줬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집행을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컨설팅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가에 컨설팅을 받아서 장비선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장성태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 게 아니지요. 정산서 미리 들어왔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비하고 이런 것을 선택할 때 조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장비하고 모든 게 결정이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결정은 되었는데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2014년도에 대상자 선정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빨랐고 그 중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단순하게 그냥 3월달에 정산보고서가 들어왔으면 4월 27일까지 집행을 보조금 교부를 늦출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했다는 것은 정산서가 제출되기 전에 얘기이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기종 선택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편의장비 이런 것은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이 장비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에 전문가를 선택해서 컨설팅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미쳐 못 챙겨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90쪽으로 넘어 갑시다. 농촌여성 1인 창조기업 육성 시범사업에 선금급 6,300만원 했고 총사업비 1억5백만원 중에서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령씨한테 1억5백만원 중에 6.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금급을 지급한 근거는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전체 70%를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공사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지만, 하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라고 해도 선금급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계약금액에 20억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관급공사에서 50%까지는 선금급 지급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성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규정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선금 댓가 지급요령을 지급 근거로 해서 지금 선금급을 지급 하였다. 이 내용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나오는 선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 댓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에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에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이 규정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은 공사입니다. 공사이고 이것은 시가 어떤 도로공사라든지 발주를 했을 때 건설업자한테 하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 가면 공사 자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뒤쪽으로 가면 선금급을 지급하더라도 선금급 지급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있어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급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있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있네요. 선금에 사용과 정산에 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밑에 보면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에 노임지급과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이렇게 돼있고 괄호 안에 보면 공사계약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건설업자가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노임이나 이걸 미리 주는 겁니다. 민간보조 대상사업자가 건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급 주는 경우에 선금급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들이 조기집행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규정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예산 균형집행 때문에 선금급을 통상 미리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유의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로 129쪽입니다. 201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여기에서도 날짜가 없지요? 정산서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뒤 페이지에 없지요. 131, 132, 133, 134, 135, 이 서류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미처 못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미처 못 챙긴 게 아니고 업무 집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보조금이라는 게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챙겨야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풍기읍에서 뒤에 첨부물로 해가지고 문서를 앞에 해서 첨부물로 보내다 보니까 뒤에 것까지 확인을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공문으로 지시를 하던지 읍‧면‧동 담당자한테 업무를 챙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한 두 페이지가 아니고 하여튼 161페이지까지 내용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164, 165, 166, 정산서라고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그래요. 하여튼 중간 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이것도 교부결정과 동시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부결정과 동시에 지급이 되었고, 이 행사 언제 했습니까? 농촌지도자 영주시 연합회에서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참가 언제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14년 10월 15일날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10월 15일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버스 임차 11대로 돼있는데 관련 영수증 붙임으로 돼있는데 영수증 붙어있어요. 세금계산서 붙어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세금계산서 붙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세금계산서 붙어있는 것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460페이지하고 461페이지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는 5,400만원 보조금 되어 있고, 결정이 2번 된 겁니까? 위에 장성수 외 7명에 5,400만원 교부결정이 되었고, 홍순식 외 5명한테 4,8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됐다. 이 내용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안 그러면 장성수 외 7명에서 이게 변경 교부결정입니까. 독자적인 2건의 교부결정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건의 결정입니다.

장성태위원

2건의 결정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뒤에 보면 최종분이 5,4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5,400만원 짜리 정산서는 어디에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뒤에 6명은 돼있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5,400만원 짜리 교부결정한 정산서가 어디 있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자료 제출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468쪽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에 2,5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1차에 500만원 지급하고 2차에 2,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정산서가 어디에 있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정산서가 전체 취합이 안 되어서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경연대회 언제 개최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비문화축제 때 개최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정산서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출이 안 돼서 못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472쪽에 보면 농촌여성 친환경생활기술 과제교육이 4월 20일에 237만5천원이 교부가 됐고 4월 28일에 812만5천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정산서가 어디에 있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도 연말까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사업 언제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1차에 4월 20일하고 4월 28일이 그 기간이 오랜 기간도 아니고 이렇게 지급할 것 같으면 4월 20일에 1,050만원 한 번에 다 지급을 해야지요. 1주일가량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따로 따로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월별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급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요? 아예 지급할 것 같으면 100% 한꺼번에 지급을 하면 되고 1주일 사이에 처음에 237만5천원 지급하고 1주일 뒤에 812만5천원 이렇게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도 당초에 1차 지급을 소액 했던 것은 웰빙댄스나 읍‧면‧동 연합회 교육에 어떤 계약관계 때문에 지급을 했고 뒤에 추가로 지급을 했던 것은 그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하여튼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좀 무리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4월 28일인데 그때 물론 조기집행 전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지급해야 될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 그 다음 482쪽에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전체 교부금 결정액이 1억7천3백만원이고 여기 보면 1분기 1,712만원, 그 뒤부터는 월별로 되어있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달에 5,500백9만8천원이 왜 이렇게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단에서 매월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월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월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사업단에서 5월, 6월에 할 사업이 많으니까 많은 금액을 지급해 달라, 이 내용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 중에 시업식당을 선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청구서가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조금 청구서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청구서라도 붙여놨으면 유독 5월에만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어나 알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유독 5월에만 집행이 많이 돼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494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보조금입니다. 이게 풍기읍 금계1리에 이것도 1월 23일에 보조금이 1월 12일에 보조금이 결정이 되었는데 2월 6일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2,000만원이 일시에 지급이 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수마을 안에서 부락 공동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총 사업기간은 3년간인데 이 사업은 1년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년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월부터 계속 연말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연말까지 해야 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2월 6일날 일시에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과정 신청이 1월달에 다 되고 해서 1월달에 집행을 다 해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언제인가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년 중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 하는 사업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월별로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사업 자체가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자금 집행에 어떤 조기집행에 부흥하기 위해가지고 빨리 집행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497쪽, 농촌관광 팜파티운영 시범 보조금, 이것도 선금급을 50% 지급을 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팜파티 계획이 3개소에서 할 계획인데 3개소 중에 8월, 9월 이래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내용 보니까 집기 구입한다고 미리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502쪽에 보면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이게 지급처가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영주시연합회인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기간이 5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조기집행 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아마 9월경은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4월 20일날 200만원 지급을 하고 남은 1,300만원을 1주일 뒤인 4월 28일날 1,300만원 남은 잔액 다 집행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효과적이지를 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506쪽, 508쪽, 똑 같은 내용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541쪽,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 정산 현황이 죽 들어왔는데 농가 맛집 신축, 체험관 리모델링, 조리기자재, 있고 거의 대부분 가공공장 신축해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유통마케팅 역량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실적이 좀 있어요. 어떤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맛집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냥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가끔 방문해 보면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창업과정 중에서도 부각류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신장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판매가 약 1개월간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전정에서 홍보행사도 한번 하고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이고 장아찌하고 아로니아는 꼭 오픈할 계획이니까 오픈이 되면 현장에 가서 유통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지원은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그게 나중에 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농가 맞집 육성사업 보조금 9.100만원이 12월 30일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마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금급은 4,550만원을 3월 24일날 지급했고, 그 다음에 2015년 1월 29일날 9,100만원 정산서가 들어왔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지급잔액 4,550만원 지급했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지급 아직 안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마지막 지급했던 것이 어디에 있는지요? 2014년 3월 24일에 지급하고 1월 29일에 집행을 다 했다고 정산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서류가 헷갈려서 그런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어가지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월 29일에 9,100만원이 실적을 완료했다고 들어오면 이게 맞는지요. 어떻게 되는지요? 서류를 잘못 제출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서류가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려면 4,500만원 잔액에 대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이게 사고이월사업 민간자본보조 돼있고 그 다음에 551쪽에 9,100만원 집행 다했다고 1월 29일에 들어왔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올해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에 3월 24일날 지급이 4,550만원이 되면 안 되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14년도입니다.

장성태위원

2014년 3월 이것은 사고이월 거고, 그러면 2015년도 1월에 정산서가 들어왔으면 나머지 4,550만원 지급한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어디 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감사보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보다가 보니까 이 내용이 내용 이해가 잘 안 돼서 집행이 다되었는데 왜 나머지 잔액 지급한 내용이 없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553쪽, 이것도 앞에서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50% 선금급 지급한 내용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560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을 대부분 국가에서 결정한 정책이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영주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정책은 별로 없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농가 지급이자 이차보전 이런 것 같은 경우에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결정된 거고, 거기에 시비가 매칭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책에 잘잘못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대부분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다 민간으로 이전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계약을 하고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민간이전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민간이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민간보조 사업에 목적에 맞게 잘 진행과 집행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산이나 정산서나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산서를 통해서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산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관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직접 민간보조금 대상사업자한테 예산이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서류에 대해서 서류와 그 다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오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면서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잘 챙기셔서 2015년 7월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어차피 2014년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완료가 됐고 2015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정산서를 계속 받고 정산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때 제출된 서류나 그 다음에 사업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잘 챙기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379페이지 민간위탁시설 감사실시 및 비품지원 현황에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감사를 언제 하셨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올해 몇 월에 하셨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올해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여기 지적사항 없음. 조치결과 없음은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 감사 기준으로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올해는 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왔고

이재형위원

작년 2014년도에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6월과 7월 사이에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6월, 7월, 그러면 거기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을 당초 목적보다 개인 식당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지적을 2014년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적사항에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5월 18일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옳게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으로 없음, 없음으로 표기를 한 건지, 6월달에 감사를 하셨으면 그때 감사를 똑 바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 똑 바로 했는데 그러면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옳게 안 하고 소홀하게 했다는 결과이고 그러면 지적사항에 없음, 없음으로 표시를 한 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감사는 저희들 자체감사가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나왔던 것 가지고 여기에 기재를 해놨고

이재형위원

기획실에서 감사를 언제 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 6~7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재형위원

6월달에 했던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감사를 옳게 안 했네요. 그렇지요? 9월 18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틀림없이 저희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6월달에는 감사를 기획실에서 제대로 민간위탁 시설 감사를 취지에 맞게끔 옳게 안 한 것 밖에 생각이 안 되잖습니까. 맞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맞는다고 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감사를 제가 수감은 했지만 감사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제가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꾸 역경매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 지도과는 보니까 역경매를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처리를 다른 과에 비해서 최저가격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선정을 했고 혹시라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어떤 불만이나 그런 소리가 들린 게 있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날 현장에서 저희들이 할 때에 읍‧면에 기종별로 대표자 한 분씩을 부르고 업체를 불러서 같이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다 보니까 일부 바쁜 농업인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쪽에 이유 밖에는 없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입찰가격에 대해서 낙찰된 가격에 대해서, 그 다음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얘기가 없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역경매 하시면서 비용절감이 약 2억 정도 되었어요.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과는 비용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비용을 전액 사용하는 걸로 다른 과에서 그렇게 애기를 했는데 지금 농촌지도과는 남은 이 남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1차로 배정을 하고 잔액 발생부분하고 또 농가에서 일부 물량 포기한 것 하고 해서 2차 추가고 34대를 읍‧면에 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추가로 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00 감사중지) (15:33 감사재개) - 연구개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남방석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총 예산 540억 가량 되는데 7~80%는 민간이전 예산일 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예산이니까 보조금 집행,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에서부터 집행, 정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이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게 연구개발과의 주요업무이지만 또 그 안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했던 형식이라든지 그 다음 자료의 내용, 또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게 안 갖춰진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잘못 처리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질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63쪽 한번 봐보세요. 63쪽에 보조금 지급절차에서 업무순서가 우선 보조금 지급결정, 그 다음 보조금 지급, 그 다음 정산, 이렇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순서대로 제출해야 거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2권이 순서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권입니까. 2권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권인데 이게 문서편철 순서에 의해서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2권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권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콩세계과학관이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63쪽에 한번 봐보세요. 앞에 60쪽부터 시작해서 과수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이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정산서가 어디에 겁니까? 여기 정산서 나온 게 어느 서류에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정산서 들어왔던 게 보조금 지급을 했던 것이 어디에 것이냐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정산서 말입니까? 정산서가 총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에 첨부를 했고 정산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청구서 이각지 해서 금회 청구분이 1,400만원 청구한다고 돼있어요.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급 1,400만원 들어와 있고 정산서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정산서는 최종 3차 지급한 이후에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4월 23일날 정산서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차분 지급에 대한

장성태위원

보조금 3.000만원 사업완료 했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서 청구한 내용이 1,400만원 청구 들어왔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몇 차분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차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2차분 지급이 이각지가 1,05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차분에 63쪽에 보조금이 1,437만6천8백3십원을 이각지씨 청구를 했고, 1차에는 1,563만6십2만3천1백70원을 기지급을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급했던 1차 지급이 어디에 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53쪽에 제1차분 보조금 지급서류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차 실적분, 이각지 보조금 지급 512만3천원, 이게 2014년 8월 12일날 지급을 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 2차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차분은 60쪽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차분이 기지급 5,132만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1,050만원

장성태위원

5,123만원, 그 다음 이번에 1,050만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각지씨 총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어디에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이각지씨 총 사업비가 54쪽입니다.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해서 전체 보조금액이 574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각지 보조가 3,0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51쪽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3,000만원에서 1차 5,123만원, 그 다음 2차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차가 10,500만1백7십원 60쪽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3차는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3차가 이각지 81쪽에 보면 사고이월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1,437만6천8백3십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1,437만6천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 이게 4월 23일날 청구가 되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정산서하고 같이 4월 23일날 정산해서 같이 청구가 되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4월 27일날 1,437만6천8백3십원 지급이 되었잖아요?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서류 이렇게 철하는 게 맞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한 순서대로 서류를 편철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청구서가 마지막으로 최종 지급했던 서류 뒤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81페이지 뒤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전체적인 정산서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맞는데 이것은 회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회차가 진행될 때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편철을 이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회차에 대한 지급 보조금 정산 받고

장성태위원

아니 64쪽에 보면 4월 23일날 보조금 정산이 3,000만원 다했다고 실적이 들어왔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제일 뒤에 정산서가 붙는 게 맞습니다. 정산 결과, 그래서 제일 뒤쪽에

장성태위원

여기 81쪽에 사고이월 보조금 마지막 지급한 뒤쪽에 와야 되는 게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90쪽에 농가별 정산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이렇게 편철이 되어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을 평상 그런데 실제 수감 받는 사람으로 봐서는 편철이 뒤쪽으로 해서 효율성을 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사고이월 되었던 보조금 지급을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서가 들어왔던 것을 보고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당연히 뒤에 와야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3차로 나눴고 3차분에 대한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회차별로 정산을 해서 편철을 이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회차별 정산서가 아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꾸 회차별 정산서로 그럽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순서가

장성태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64쪽에 이각지씨 것 회차별 정산서입니까. 총 정산서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최종 정산서가 맞습니다. 제일 끝에 가는 게 맞습니다. 3차

장성태위원

최종 정산서인데 회차별 얘기를 왜 하시는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총 정산서고 이것은 마지막 보조금 최종 정산한 뒤에 붙는 게 맞지요. 이 금액까지 이렇게 사업했으니까 보조금 지급해 주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급하고 뒤에 첨부하는 서류가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주하고 관배수 설치로 돼있고 여기서 보조금이 2억원인데 1억2천6백만원하고 5,868만3천5백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1억8천5백만원인데 나머지 1,500만원은 어디 갔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500만원은 정산하는 과장에서 정산금액이 당초 우리가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보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1,500만원 감액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내용은 개인별 사업비 배정액, 제일 처음에 교부 결정했던 내용하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억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 최종 정산에 보면 1억8천5백만원이고 1,500만원이 지금 정산이 덜 되었는데 그 금액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담당팀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면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예, 과수연구팀장 우병용입니다. 제가 지급된 것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나간 게 8월 12일날 2,500만원

장성태위원

아니 여기서 1,500만원이 지금 정산이 안 되었는데 그것만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정산은 전체적으로 집행된 것이 2억3천6백8십5만원이고요. 보조금 2억 다 나갔습니다. 자부담이 3,068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여기 4월 27일날 사고이월분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을 한 결과 기 지급액 1억2천6백3십1만6천원하고 금회 지급액 5,868만3천원을 합치면 1억8천5백이 아닙니까? 보조금 지급액이요. 그러면 1,500만원은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서류상에, 그러면 여기 4월 27일날 5,868만3천원 지급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1,500만원을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급을 했으면 지급한 서류가 있을 거고 지급을 안 했으면 보조금 감액결정을 했던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예, 지급 다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급이 다됐으면 지급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요?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8월 12일날 1차로 2,500백만원정도 나갔고요. 다음 8월 19일날 1,400만원

장성태위원

팀장님?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예.

장성태위원

81쪽을 한번 봐주세요. 기안한 서류, 문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2억원이고 기 지급액이 1억3천6백만원인데 1억3천8백889,630원, 금회지급액 58,683,150원인데 이렇게 1억3천6백8십만원, 136,889,630원하고 금회지급액 58,683천원하면 잔액이 442만7천원이 남아요. 그런데 기 지급액이 1억3천6백만원인데 밑에 와서 기 지급액 왜 1억2천6백만원이 되느냐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4월 30일날 늦게 홍순식 농가가 442만7천2백2십원 나간 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그 위에서 금회지급액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예.

장성태위원

잔액 442만7천원이 4월 30일날 지급이 되었잖아요?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서 500만원 찾았고요.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예.

장성태위원

1,500만원에서 500만원 이제 찾았잖아요? 4월 30일에 지급된 것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기 지급액이 위에 나,의 보조금 교부결정에서는 기 지급이 선금 포함해서 1억3천6백8십8만9천원인데 바,의 금회정산 및 지급내역에서는 기 지급액이 왜 1억2천6백3십1만6천원이 되었느냐, 1,000만원이 어디에 갔는지요? 기본적으로 나,의 기 지급액과 다,의 기 지급액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밑에 8명 밑에 집계 오류인가요?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1명이 늦게 지급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밑에는

장성태위원

그럼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병용

우병용과수연구팀장

저희들이 일시에 안 나가다보니까

장성태위원

과장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기안한 서류에서 나,의 교부금 교부결정과 다, 금회정산 및 지급내역에서 기 지급액이 동일해야 됩니까. 차이가 나도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동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서류를 정리해서 어디에서 오류가 있는지 찾아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토양개량과 지주 관배수 설치 묘목식재인데 이 3가지 항목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재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없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지주라고 있는데 지주 환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주는 파이프 지주인데 저가 알기로는 파이프 지주가 환급대상에 사과용 지주에는 환급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장성태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서 27호에 보면 농작물 지주대가 환급대상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있지요. 그죠? 지주대가 파이프 지주대와 철 지주대가 환급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나무로 된 지주대만 환급이 되느냐,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분만사 에너지 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가 죽 돼있습니다. 그 다음 106쪽에 보면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총 500만원씩 죽 해서 3,000만원 지급을 했고 이 정산서에 보면 500만원씩 정산을 다해왔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서류 편철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틀립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뒤에 오는 것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별책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가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겨 죄송하고 별책은 제가 좀 챙겼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한 담당팀장이 이 내용을 한번 봤다면 이 서류 순서가 맞나, 안 맞나, 금방 체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111쪽, 거기 콩이용 이모작심기차례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에서 4월 1일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보조금 청구서 언제 접수가 되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교부결정 통지

장성태위원

교부 청구서 언제 접수 되었는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청구서가 4월 2일날 청구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급은 언제 되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선금급은 4월 3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1억원 중에 선금급이 4월 3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어서

장성태위원

보조금 결정 4월 1일날하고 4월 2일날 보조금 청구 받고 4월 3일날 선금 5,000만원 지급하고 이게 업무처리가 이게 맞아요? 오늘 교부결정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해 줬습니다. 내일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구 받고, 모레 선금 5,000만원 지급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 사업이 우리과 조기집행에 연관된 그러한

장성태위원

조기집행 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면 보조금 결정이 4월 1일날 되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예산이 2015년 본예산이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015년 본예산 언제 통과가 되었습니까? 2014년 연말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2014년 12월달에 통과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업무집행 빨리 하시려면 보조금 결정 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은 우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심의하고 이런 일정이 있으면 미리 업무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4월 1일에 교부결정하고 4월 2일에 청구서 받고 4월 3일에 5,000만원 선금 지급하면 신속하게 업무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19쪽에 추청벼 생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8일에 교부결정하고 4월 9일에 보조금 청구 받고 4월 10일에 750만원 지급을 했어요. 광복쌀 생산단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사전에 보조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내정이 되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조기집행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렇게 좀 빨리 서둘러서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25쪽에 사업완료 보고서라고 있는데 5월 28일날, 이게 문서 접수가 되어서 담당자 서진, 팀장 윤관범, 소장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이어서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결재를 하시면서 이상한 것 없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문서접수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문서접수 했어요. 안 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문서접수는 아마 했을 겁니다.

장성태위원

여기서 접수 된 것 찾아주세요. 그 다음 찾을 때 마찬가지로 199쪽 한번 봐주세요. 199쪽에 보면 고품질종자 채종자율교환단지 조성에 문서접수 일자 다 빠졌습니다. 그 뒤쪽으로요. 그것도 같이 접수된 것 찾아주세요. 그 다음 140쪽에 사업완료 보고서 접수 빠진 것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그 다음 182쪽 보세요. 파종동시비료농약처리기술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이 이게 3월 16일이지요? 3월 18일날 5,000만원 교부결정이 되었지요? 165쪽에 보면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5월 28일에 보조금 청구서가 제출이 되었고 5월 28일날 2,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 선금급 지급이 먼저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되었는데 이거는 내용이 선금급을 2,5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5월 28일날 지급한 2,500만원, 이게 선금급입니까.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선금급 지급액이 2,500만원 지급이 되었고 지급액이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5월 28일날 지급한 2,500만원은 이게 선금급입니까. 정산금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 부분 2,500만원은 사업 후에 잔액을 5월 28일날 2,500만원 지급된 걸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금급입니까? 정산금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정산금인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금이면 정산서 언제 들어왔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파종비료 정산서가 6월 8일날 들어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6월 8일날 정산서 들어왔는데 정산금이 아니잖아요. 5월 28일날 지급이 되었는데요. 182쪽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선금급 지급 2,500만원이 됐고 6월 8일날 2.5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정산검사가 6월 8일날 이루어졌어요. 이러면 5월 28일날 지급한 2,500만원이 뭔지요? 선금급이냐, 정산금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중간에 미리 그냥 지급했던 것이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윤관범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윤관범입니다. 이것은 서류상에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서류상에 오차, 무슨 오차입니까?
관범

윤관범식량작물팀장

전체적으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착오가 무슨 착오인지요?
관범

윤관범식량작물팀장

전체적인 정산금액을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3월 23일날 2,500만원이 선금급으로 지급이 되었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선금급이 2,500만원이 지급되고 지금 2,500만원이 남았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이 5,000만원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 정산 끝나고 나서 2,500만원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그 전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정산 끝나고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정산검사가 6월 8일날 되었어요. 그런데 왜 5월 28일날 지급이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정산검사를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정산검사의 서류만 받고 먼저 돈을 지급한 후에 정산검사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정산서는 185쪽에서부터 정산검사 결과서가 붙어있습니다. 186쪽에 정산검사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87쪽에 정산검사 결과가 있고 그러면 정산서 제출이 언제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정산서 서류제출은 사업완료 5월 27일로 되어있습니다. 5월 27일, 5월 28일, 179, 180, 181쪽에 사업비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1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완료 보고서가

장성태위원

179쪽에 5월 27일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5월 27일날 그래서 5월 27일날 정산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한 후에 최고 잔액을 줘야 되는데 정산서만 받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최종분을 지급하고 이후에 정산검사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도 우선 정산검사를 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고, 서류편철 이것도 거꾸로 했는 것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고품질종자 채종자율교환단지 조성 보조금 지급, 208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375만원 지급한 게 50% 기지급했었고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6월 19일날 지급을 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보조금 청구서하고 사업비 정산서 들어온 날짜가 18일하고 19일이네요. 이 서류 접수일자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조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완료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보조금 청구서를 한 날짜에 제출을 하지, 이게 하나는 18일이고 하나는 19일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요. 연구개발과에서 보조사업자한테 따로 따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사업자가 알아서 이렇게 제출한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보면 사업완료 보고와 정산서, 보조금 청구서는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장성태위원

일반적으로 보조를 받은 사업자 같으면, 저 같으면 이것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하겠어요? 오늘 제출하고 내일 제출하겠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216쪽, 이이시티 융합복합환경 제어형 환기장치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이게 2,000만원인데 4월 29일날 1회에 걸쳐서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맞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이것은 뭡니까? 선금급도 아니고 정산금도 아니고 이것 뭔지요? 정산보고서가 5월 13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설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건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보조금 지급전에 사업을 완료했고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이렇게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보조금 결정이 3월 27일날 되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3월 27일날 보조금 결정이 됐고 4월 29일날 지급을 했고 정산서가 5월 13일날 제출 되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사업 완료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직까지 정산검사를 안 한 걸로 정산 보고서만 받아놓게 정산검사는 안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선금급도 아니고 정산금도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슨 근거로 2,000만원을 4월 29일에 지급을 했는지 이거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게 제일 처음에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제출을 했는데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보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하나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농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문서로 접수하고 그걸로 갈음을 한 걸로 이렇게

장성태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 218쪽에 정유성씨가 여기 정산보고서 제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5월 13일입니다.

장성태위원

보조금 지급은 며칠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4월 29일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여기에 누락된 서류가 사업완료 보고서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 보고서가 첨부가 되고

장성태위원

정산보고서가 안 들어왔는데 사업완료 보고가 어떻게 미리 들어옵니까?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완료 보고, 보조금 청구서, 다 같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완료 보고가 미리 들어왔다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당연히 같이 첨부를 하셔야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23쪽에 시설채소수확 후 유통환경개선 시범사업 1,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8일날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정산서를 5월 13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30쪽, 과수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에 선금급을 지급했습니다. 1억2천만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1억2천만원 지급을 했는데 거기 선금급 지급내역의 지급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지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신규과원 조성하는 거라는 얘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어느 기준을 근거로 한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여기 밑에 있는 검토사항에 보면 4번에 선금은 기성금 또는 기 납부 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 기준을 정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은 아니지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중에서 제6장에 선금 대가 지급요령이라고 있습니다. 선금을 언제 줄 수 있느냐,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에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계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뒤 부분에 가면 공사계약은 제외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맞습니까? 신규과원조성인데 이 안에 세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정지 관리, 관배수 시설, 그리고 지주설치, 토양개량, 묘목식재,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선금에 해당이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흔히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조기집행 근거에 의해서 선금을 미리 지급하는 그러한 경우기 지금까지 업무적으로 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적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237쪽,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선금급 지급한 것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기후변화대응 기능성양봉산물생산 시범단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71쪽에 보면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액이라고 돼있는데 감액된 근거가 어떻게 되요? 이거는 영세율도 아니고 환급대상도 아니지 싶은데 어때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봉독채취기 그리고 양봉에 관계되는 항목 중에 우리가 부가세 환급대상이 있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항목이 채취기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감액 대상이 있어서 감액한 걸로 그렇게

장성태위원

환급 받은 것 확인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가 2014년 2월 2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봉독채취기하고 봉독정제기 이 항목이 없어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이거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봉독채취기하고 봉독정제기가 없어요. 화분채취기 없고 그런데 이 품목들이 부가가치세를 농민이 환급 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감액 결정하셨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환급을 받았느냐 이거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환급은 12월 31일 받습니다. 매년 연말에 받습니다.

장성태위원

12월 31일이 아니고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1, 4, 7, 10월에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통상 농업용 기자재인 경우에는 1월 25일, 7월 25일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행해서 해주고 그러면 그게 2월달하고 8월달에 환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감액을 했느냐 이거지요? 제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별표에는 3가지 품목, 봉독채취기, 봉독정제기, 화분채취기가 이 품목에 없다. 그러면 과연 환급을 받았겠느냐 이거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적용을 했는지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환급 받았는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환급 품목이 아닌데 이렇게 감액을 했으니까 어떤 근거로 감액을 했는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게 2015년 4월 29일에 감액지급이 되었으니까 이때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2014년 7월 25일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했을 것이고 농협을 통해서, 그리고 8월달에는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해 보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권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이고 농업정책의 결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한 거고 농업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결정한 정책이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에다가 시비를 매칭 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책이 잘 됐다. 못 됐다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의 70~80%가 민간이전 예산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입니다. 교부결정에서부터 지급, 정산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서류는 정산서만 남아 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교부결정에서부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민간자본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에 집행 정산서를 해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자료의 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산서만 이 만큼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가 논의할 게 없어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서를 통해서만 업무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자면 보조금 정산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일단 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밀하게 제출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 다음 사업부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민간이전 예산의 집행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대부분의 업무이고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민간보조사업자한테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일입니다. 내 사업자금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어떤 특별한 근거 없이 선지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예산균형 집행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서류로서라도 앞뒤를 좀 맞춰놓으라 이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보조금 관리 잘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사무 감사 자리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면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담당팀장에게 물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 온다면 이게 민간이전보조금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이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앞쪽에서는 보면 선급금으로 해놔 놓고 뒤쪽 몇 페이지는 선금급으로 해놨는데 어느 용어가 맞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선급금 행정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선급금이 행정용어 맞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확실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금급이 예산 회계적 용어를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앞쪽에 보면 선급금으로 해놓고 뒤에는 선금급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너무 답변이 무성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질의하는 위원들이 자료 요청도 안 했는데도 먼저 답변하시는 분이 자료 제출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정구위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콩세계과학관 개관 관련해서 집행 내역서에 대해 예산 전용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산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 농정과수과에서 예산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들 연구개발과가 이체를 받았고 그 이체 받은 예산 항목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전용해서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은 전부다 남방석이란 과장님께서 예결위에서 사인을 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근데 왜 농정과수과 핑계를 됩니까? 전용한 예가 없다고 하셨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정구위원

그러면 책자도 안 보고 오셨네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사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던 3,000만원 중에 외빈초청 여비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어서 목이 맞지 않아서 1,750만원에 대해서는 외빈초청 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용을 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목 변경이면 그러니까 전용을 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전용을 안 했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큰 틀에서는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 전용을 하면 물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예산 전용이 있어요. 있는데 각 목에 대해서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의회에 전이나 후에 보고가 있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네요. 예산 없으면 일을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잘 되었네요. 그렇지요? 신년도부터 연구개발과는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전용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그래도 1,700만원이면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래도 상임위원장이나 의회에 와서 사실 부득이 해서 전이라도 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 부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여 의견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56 감사중지) (17:38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3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39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