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포읍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읍장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아포읍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읍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아포읍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포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아포읍장 김병진

읍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포읍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이진화 간사님, 황병학위원님, 배낙호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최원호위원님, 김세운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항상 현안 업무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포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렇게 아포읍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아포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윗도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있었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아포에 인구가 8,489명이죠?

예.

읍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어야 됩니까?

2만입니다.

턱없이 모자라네요. 모자라는데 읍장님은 인구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당장에 2만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포읍으로 보면 구미에 인접 지역인 송천지역에 전원주택 마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천 1, 2, 3, 4리에 해서 5개소에 200호 정도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국사1리에 아파트를 680세대를 건립 하려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송천 택지가 추진하려고 2009년도에 지정해서 개발기한이 2016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LH에서 검토를 하고 올 연말 가면 가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만 회복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인구 2만이 되어야 최소한 읍이 되는데 2만을 만드는 것이 아포의 자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36쪽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자 중에서 미책정 된 분이 한 분 있는데 여기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한 명이 미책정 되었죠?

예.

이런 것은 읍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류를 해서 수급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서류 미비로 미책정 되었다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 미비, 이런 것은 읍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쪽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대표자가 삼육건설이네요. 삼육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혜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주민숙원 사업 한 것 중에서 삼육건설에서 10건을 시행했는데 실제적으로 천만 원 이상 2건이고 나머지는 이삼백만 원 짜리가 8건이 있는데 이것은 긴급하게 민원 발생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시내 동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포읍에 있는 건설업자도 많은데 지역 건설업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지역 업체가 이렇게 긴급상황이 일어나고 하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밖에 건설업체를 챙기면 지역 봉사하고 협력해야 될 지역 업체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읍장님 준비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시가 2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아포가 읍으로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유일한 읍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아포읍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최원호 부의장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우청 전 부의장께서도 지역구에 계시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읍·면·동에 감사 때문에 백성철 의원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아포읍이 김천의 유일한 읍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읍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과 읍장님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또 그 전년도에 아포농협 광역친환경센터 문제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있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개령 주민들과 합심해서 그 바쁜 농사철에 모든 것을 그만 두고 농사일을 다 뒤로 하고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 민심이 많이 위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봉합이 잘 되어서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전혀 없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갈등은 없는 상태이고 단지 옆에 사람들이 날씨가 흐리다든지 자기 경작지로 바람이 불면 조금씩 냄새가 난다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당시에 아포농협에서 좀 전에 농협장을 봤습니다만 아포농협에서 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적은 것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와서 뒤에 들은 이야기는 대신리 마을 1, 2리 쪽에 마을 발전기금이 일부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는 시에서 대신1리에 쉼터 조성하는데 지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특히 아포 같은 경우에는 모다아울렛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모다아울렛, 그리고 아까 이진화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인구증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만 송천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 다음에는 아파트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 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특히 구미시와 경계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읍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인구가 우리 김천시가 15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포에도 인구회복추진위운회가 만들어져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읍으로서 충족시킬 수 있는 인구의 수가 2만여 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읍장께서 인구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말씀 하시는 부분은 주택 업자들이 또 아파트 업자들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송천리에 일반주택 이 주택 업자들이 주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국사리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680세대 조합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조합원으로 아파트 만드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천 덕곡동에도 모 회사에서 아파트를 준비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일부 손해를 보고 결국은 철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합원 가입하기 위해서 납부한 3천만 원 일부 손해를 보고 회수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이 발생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손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합원 가입한 비율을 보면 대부분 구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김천 관내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어 놓으면 그때 가입을 하든가 사든가 이런 식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김천 지역에서 조합원에 가입 한 분은 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미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될게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행정에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모다아울렛이 언제쯤 완공 됩니까?

9월 4일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하는데 인원이 약 80명 정도,

오픈이 되었을 때 종사 인원이,

점포가 90개니까 아무래도,

그 분들 주택은 어디로 마련합니까?

현재는 확인안 된 상태인데 읍 소재지에도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단 몇 명이라도 모다아울렛에 종사하는 식구가 제가 봐서는 수백 명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김천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주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지금쯤은 아포읍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면 못 지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다아울렛이 들어오는 많은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편리하게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CCTV 같은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서 이것을 다른 읍면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시에서 CCTV를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따르는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미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난사건이라든지 좀도둑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7천억 이상이 되는 김천시 예산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거고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걸릴 수도 있는데 CCTV를 각자 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설치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기회 되면 읍·면·동장들 회의 할 때 한번 설명이나 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을단위로 자기 마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것 같은, 대형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아포읍의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저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하여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인 가뭄은 매번 농번기에 농민들을 애타게 합니다. 읍장님 올해는 아포읍은 어떻습니까?

아포읍은 오봉저수지에서 대부분 물을 급수하기 때문에 벼농사에는 별 지장은 없고 대신에 몽리구역 밖에 있는 밭에 일부 조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관정이 다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 관정 해 놓은 것을 전기요금 때문에 못쓰고 있습니다. 안 쓴다고 할까 하여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개발해 놓은 것을 안 쓰고 있는 그런데가 더러 있었는데 개발해 놓은 것만 정상적으로 쓰고 하면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가뭄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름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장마하고 태풍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혹시라도 읍장님께서 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부터 해서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난안전대책 매뉴얼에 따라서 매주 월요일 직원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보완 발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도 직원들이 숙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아포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포읍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의원 말씀 하시라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아포읍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 설명을 본 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CCTV 이것은 아포읍에 조금 전에 2,580만원을 모아서 그때는 아포는 구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도둑이라든지 뺑소니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또 너무 약삭빠르게 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설치한 마을에 전기료가 한 달에 8천 원 정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CCTV 관제탑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삽입시키면 전기요금도 안 내도 되고 거기에서 판독도 하고 하는데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포읍에서 먼저 한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이후는 전혀 도난사건이 파출소에 접수 된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정말 이 사업은 아까 김세운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쪽에, 이것은 2013년도 14년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읍장님이 읍장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농협에 퇴비공장 순환 한데 거기는 지금은 거의 민원이 해소가 다 되었고 대신1리에 150평 정도 빈집을 매입해서 동 회관 앞에, 거기에 정자나 쉼터를 만들어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주민들의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김천시에서 진입로를 500미터 폭 6미터로 포장도 지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다아울렛 거기 마침 우연의 일치로 점장님이 구성에 최원복씨 자제분이, 이우청부의장님 최원복씨 전에 공무원 하신 분인데 전에 아포읍에도 근무 했고 그 분 자제분이 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김세운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만나서 소주 한잔 먹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께서 장마 대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포는 정말로 가물어서는 민원이 안 생기고 비만 왔다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지대입니다. 김천시에서 가장 저지대이고 감천에 제일 하류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류 중에서도 제일 하류인 지동에서 한평생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장마 대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이래서 잉기미천하고 동신천을 중장기소하천 정비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걸릴 계획으로 정비하고 있고 동신천도 올해 6억 정도 사업비가 와 있고 잉기미천은 내년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김세운 위원장하고 감천정비사업 현장사무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만 지나면 감천냇가 바닥이 2미터 정도 낮아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마나 태풍이 오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안행에서 아포읍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봉산면장 정준화

면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봉산면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봉산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봉산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면은 회의실이 협소한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봉산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봉산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면장님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산면장으로 부임 받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2015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오셨죠?

예.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고향에서 면장 업무를 수행 하기는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우리 지역민들이 고향이었던 분이 면장으로 부임하면 기대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과거에 또 여기에서 부면장으로 재임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잘 하시리라고 보고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사석에서 말씀이 계셨고 또 수년 동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에 의원으로 계시는 조익현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라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 가 계십니다만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진화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가 걱정을 하듯이 봉산면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면사무소를 지어 주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민들의 어떠한 정서 때문에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부임 하셨으니까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 대해서 당초 면사무소 위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4년에 황간면 태화3리 평촌 거기가 봉산면 중앙입니다. 거기에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1936년에 현재 위치로 여기 봉계 지구에 영일정씨하고 창녕조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태화, 상금, 신암, 광천하고 신리, 인의, 예지하고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면 청사가 제가 근무할 당시입니다. 1981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이장님 숫자가 총 20명입니다. 저 위에 이장님들이 12명입니다. 그날 건물을 짓자마자 바로 사표를 다 내고 반대시위로 돌변 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못 올리고 단층으로 급하게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현지에서 근무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화가 많이 되어서 작년부터 이쪽에 봉계 대동에서 조.... 씨라고 태화 상류쪽에 대표 옛날 반대 시위 대표했던 김상갑씨하고 조율이 잘 되어서 저는 올해 8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얹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조금 약간 시일이 걸려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시의원님과 협조하면 완성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옛날 이야깁니다만 면사무소를 힘 있는 사람이 강제로 뺏어오는 이런 시대가 참으로 불행한 시대였는데 방금 말씀대로라면 장소는 현 위치 이 자리에 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위치로만 문제가 되었는데 현 위치로 많이 굳어졌습니다.

현 위치로,

예.

현 위치로 하게 되면 면적이 그 정도 면적은 나옵니까?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부지만 사 주면 어디로 옮겨도 관계가 없다면서 그것까지 면적은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정리를 하셔서 봉산면민 전체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잘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산, 대항이 전국 포도주산지로 유명해서 포도특구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포도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포도특구가 봉산면 덕천리, 대항면 덕전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면 쪽에 직지농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FTA자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의가 농사를 짓는데 FTA자금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FTA자금은 50% 보조로 30%는 융자이고 20%는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도축제나 행사를 하면 대항이나 봉산 쪽으로 체험현장으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FTA자금은 일반 농가들에게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됩니다.

되죠?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도특구, 이름만 특구로 만들어놓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 메리트가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특구로 지정된 지역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 내지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장께서 신경을 좀 써서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다소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면에는 읍·면·동에 사무감사 나가면 의회적인 측면에서 격려를 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 된 부분은 내년부터는 없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면장님 편안하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2억5천인데2012년도 것을 보니까 27건을 해 놨는데 사소하게 200만원 350만원 290만원 했는데 이렇게 해서 누구를 줍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됩니까? 적은 금액을 3개씩 묶어서 단 천만 원이라도 되도록 묶어야 되지 200만원 300만원 해서, 왜 이렇게 했어요? 앞에 면장님 있을 때 한 것인데 3개씩 묶어서, 왜 27건씩 이렇게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적게 되어 있는 것은 긴급 상황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견적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묶어서 천만 원 이상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이런데 질의를 안 하게 되고 또 원칙은 우리 시에서나 업무 보고를 받아도 이런 것 아는 사람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의회 입장이 곤란하다 보니까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시고,

예.

15쪽에 보면 14번 석축이 3미터80으로 되어있는데 석축을 3미터80으로 올리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14번에 보면 3미터80이 되어 있는데 사진 보면 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올리기가 힘든데, 상금리에 석축 공사 보면 6미터로 해 놨네요. 석축 6미터 할 수 있어요? 길이 8미터에, 어떻게 됐는지 사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가가 520만원인데 헤베수가 440 넘는데 단가가, 22번에 보면 2,870만원 해 놨네요. 길이 290미터인데 이것은 금액이 왜 이래요?

사실 읍·면·동에서 2,200만 원 이상은 집행 할 수 없는데 제가 보니까 관급자재가 1,085만7천원이고 도급액은 1,785만1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계약 금액만 하면 되는데,

관급하고 다 포함해서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 해서,

예.

표기를 계약 금액을 표기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2,800만원 같으면 관급자재만 보면 1천만 원 공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법을 위반 한 것 아닙니다. 계약 금액에 2,200만원까지는 도급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이 없어요.

예, 그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어쨌든 2억5천 같으면 열네 개 열다섯 개 정도 묶어서 누구를 하나 주더라도 옳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200만원 300만원씩 주면 모양새도 안 되고 긴급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늦추어서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면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고향이죠?

예.

다른 것은 업무적으로 시간 가고 세월 가면 다 해결하는 것이고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 하고 같이 제가 아까 면장실에서 이야기 했는데 사무감사할 때 두세 번 나오는데 올 때 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전에는 윗마을 아랫마을 갈려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면장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화합해서 어쨌든 청사를 번듯하게 지어서 시민들 더 나아가서 봉산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남면하고 면단위 청사에 가면 여기 봉산 밖에 없더라고요. 남면도 그런데 예산은 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시에서 아마 예산이 서서 해 드릴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렇게 오면 의회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청사 다 떳떳한데 한두 개 모자라는 것은 다른 것을 제쳐서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여기 오셔서 부면장께서도 농소에서 근무하시다가 고향에 오셨고 두 분이 잘 합작해서 나중에 면장님 몇 년 남았습니까?

내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있는 기간 동안 잘 상의해서 부면장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가 고향에 와서 근무하면서 면장으로서 그래도 보람 있게 청사라도 건립하고 나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봉산면사무소가 빨리 착공되어 면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산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지례면장 김장배

면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례면장 김장배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지례면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지례면을 방문해 주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면민을 대표하여 환영과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지례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사무감사 보고 준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15쪽에 지방세 잘 하신 것 같은데 체납세, 상당히 잘 해서 체납세가 없는 것 같은데,

체납세 징수에는 저희 면 나름대로 독려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대신에 감사 지적사항이 많네요.

예.

14쪽에, 내용을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소홀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크게 잘못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적을 안 받는 행정을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관련 업무 미숙 등으로 지적사항이 건수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업무 숙지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례면에 주요작물이 벼, 양파, 대파, 자두 되어 있는데 벼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하고요. 또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흑돼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생산하는 양하고 여기에서 소비되는 양하고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 가죠?

과거에 보면 흑돼지 사육한다든지 감소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례 흑돼지에 대한 부항댐 주변에 산내들공원이라든지 앞으로 관광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회의를 할 때 상당히 지례가 발전에 희망있고 지례 흑돼지 이미지를 널리 알려서 지례면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례 흑돼지에 관한 관계도 앞으로 사육 두수나 늘이는 것 관계, 지례 흑돼지 이미지에 대한 일반 돼지하고 지례면에서는 토종흑돼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돼지 두수가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례 흑돼지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 소농가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백신이라든지 지원하고 사료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원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례 흑돼지가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죠?

예.

옛날에는 양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질 위주로 소비되기 때문에 지례흑돼지는 수요를 확보해서 공급에 미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원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례면의 여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육 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홍보하고 활성화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면장님 지례면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지례흑돼지만큼은 축산농가에 도움 되는 쪽으로 연구해서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앞서 2개면에서와 좀 다른 그런 특수시책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시정 홍보를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면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이렇게 홍보를 하십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지례에 대한 지례향교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지례향교에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와 교장선생님이 직접 갔습니다. 전교님하고 학생들의 참여하에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공부 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례향교 전교님이 나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한 적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문화재 탐방이나 탐방교실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참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부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청소도 좀 하고 관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에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은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혁신도시나 산업단지나 철도망 이런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도 알고 교직원들 이나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김천시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애향심도 함께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건의를 하자면 면장님이 찾아가셔서 시정 홍보도 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과 재학생들과 교직원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한번 방문하는 것도,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한국전력이나 큰 공공기관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한번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질 수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이해도 할 수 있고 혁신도시 안에서도 다른 도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사는 김천이라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사는 지역민들에게도 좀 알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위원님의 좋은, 저희들도 사실상 면 단위에 초등학교나 보면 시의 행정이나 우리 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저도 시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면에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위원님 지적 하신 내용 관계를 학생들에게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례는 특별히 문화재도 많고 참 좋은 고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민들도 복인 것 같고 면장님도 더 좋은 지례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두 총무과장께서 담당 면이라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7월 1일자입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3-14쪽에 있는 아까 최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한 실수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적사항 중에 회계 질서 문란, 관용차량 유지관리 소홀,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소홀 이와 같이 지적은 되었는데 처분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표기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다 시정이다 이와 같은 것은 표기가 안 됩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업무 숙지 미숙 이런 것으로 해서 감사받아서 행정처분에 대한 권고,

그러니까 주의면 주의, 경고면 경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는 여기 표기 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그죠? 시정조치면 시정조치, 그러면 거기에 표기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소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무능력자라는 말은 본인이 본인의 의사를 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의사무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급여를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인지를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 분한테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의 통장관리를 제3자에게 맡긴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3자에게 통장을 맡겼는데 통장 관리를 맡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인출해서 돈을 유용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 겁니까?

기초생활보장 의사무,

의사무능력자죠.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분기별 급여 관계 관리 실태를 사실상 지급하고 조사를 다시, 의사 능력이나 이런 게 미약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고 조사를 확인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소홀했다,)

예.

친척이라든지 집안에 누군가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급여가 다른 쪽으로 유용이 되거나 이런 것 아니라는 이야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급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소홀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약 칠팔 년 전에 우리 김천시에 사고난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의사무능력자가 자기하고 친한 분에게 통장 관리를 부탁을 의뢰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있는 사람이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유용을 다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 지례면에 많습니까? 담당 어느 분이예요? 이런 분이 지례에 많이 있습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사무능력자는 없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면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이선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지례까지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을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지례흑돼지로 멋있게 대접 하려고 했었는데 최원호 부의장님이 낚아채는 바람에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도 지역구이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례에 힘을 보태 주셔서 지례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례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일정은 잠시 말씀드리면 오전 11시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