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임시회 때 제256회 임시회 때 예결위를 지금 마쳤는...... 지금 해결중인데 아직 우리가 거기서 표결이나 뭐 아직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갑자기 나가서 한 30분씩 안 들어오다가 내가 "회의 안 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해야죠" 그리고 막무가내로 올라와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서를 쓰지 못하고 바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메르스 3,000만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승인을 했잖아요, 경기도 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재난 대비. 3,000만원은 가결을 하고 마스터플랜 23억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결이에요. 저희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삭감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승인을 하고 23억을 빨리 줘야 된다고. 그러면 승인을 하면 3대 3 부결이면 그 상태로 내려와서 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메르스 지금 그것도 먼저 전용해서 쓴 돈인데. 그 위급한 위기를 다 아시잖아요. 그 3,000만원은 주고 23억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결이고 민주당은 승인이면 여기 와서 직권상정을 하든 예결위 거를 못 믿어서 의장님이 수정가결을 하든 여기 와서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예결위가 제대로 안 끝났어요.

예.

예.

표결을...... 의장님!

왜...... 지금 현재 우리 임재도 팀장님께서 의사과에서 의사진행문을 잘못 썼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23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는 부결이라고 이야기 했고 거기는 23억을 빨리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거는 우리는 부결이고 거기는 승인이에요. 그러면 메르스 3,0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는 그거는 동의를 했어요. 그거는 가결이에요. 그거는 승인이라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협의가 안 됐다고 내려오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도 주지 말자고요?

회의진행 방법이 틀렸으니까 다시 가서 예결위를 깨끗이 마무리 짓고 여기 와서 다시 본회의를 열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했는데 의장님 회의를......

회의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면 30분 일찍할 수도 있고 30분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4시에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0분 정도 늦추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이번 GWDC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원은 지난 255회 정례회 때 갑자기 협의 없이 편성되어 산출근거도 불분명하고 많은 검토를 해야함에 유보 결정을 하였었는데 제256회 임시회 소집 요구도 의회와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촉박하게 편성하여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음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마스터플랜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용역도 아니고 투융자 심사나 중도위에 올라갈 서류도 아닙니다. 단지 투자자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건데 컨셉마스터플랜을 외국 투자자들이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은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어도 그 전에 만들어놓은 마스터플랜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다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현재 만들어진 NCD2015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음에 이중 낭비 요인이 있어 강력하게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는 이 말을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르스 3,000만원 긴급 자금으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 카이저병원, 태영빌딩, 속편한내과, 상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아직 보상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나마 3,000만원에 대한 전용해서 쓴 돈에 대한 거를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서 그거는 지금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승인을 해서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가부간에 묻지도 않고 바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지 의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세요.

진화자의원입니다. 정말 의장님을 믿고, 운영위원장님을 믿고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을 믿고, 임연옥 예결위원장님이 나이가 많고 언니로서 뭐 늘 잘 한다고 그래서 믿었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불신과 의회의 어떤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숫자가 많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시는 건 아니죠. 숫자 많으면 다 밀어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우리 지난 6대 때 그런 악몽이 있잖아요. 도시공사 설립 천천히 하자고 그래도 숫자 많다고 밀어붙여서 60억 날치기 통과해서 땅바닥 치고 가져가서 37억이 다 날아갔어요. 현재 23억 남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DA 협약서...... 말 다 해 볼까요? 어휴!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말해 봤자 제 입만 아프니까 토론하겠습니다. GWDC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원은 지난 255회 정례회 때 갑자기 아무런 협의 없이 편성되어 산출근거도 불분명하고 검토를 해야 함에도...... 검토를 해야함에 유보 결정을 하였습니다. 산출근거도 23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마스터플랜 용역 GWDC 마스터플랜 용역비 1식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산출근거가 뭐고 8년 동안 우리가 타당성 용역비다,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다, 또 마스터플랜 용역비다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컨셉마스터플랜 용역비도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컨셉마스터플랜을 16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닐센그룹에서 타당성 용역비 1, 2차 8억을 들였다고 그것도 구리시에서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60억 어쨌든 60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받아가냐 하니까 그 케이엔씨 고 대표가 SPC 설립돼서 그린벨트가 풀리면 조성원가에서 다 비용으로 가져간대요.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면 이것도 같이 해서 60억에 비용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검토를 해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지난번 255회 정례회 때 유보 결정을 하였어요. 우리가 검토도 더 해야 되고 여기 저기 알아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갑자기 23억원이라는 돈이 필요없는 돈이 나온 거 같으니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보를 했는데 이번 제256회 임시회 소집 요구도 그러면 우리가 검토가 끝났는지,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어느 시점에서 회의를 하면 되는지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날짜 촉박하게 그냥 편성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어제 시작하는 날 의장님한테 "이거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다. 그래서 의장님이 집행부에 따끔한 경고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논의할 수 없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뜻을 모았어요. 우리 새누리당 의원 3명은 23억원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더 이상 구리시의 예산으로 들이면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부결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이 마스터플랜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용역도 아니고 투자자가 컨셉마스터플랜에서 다 담아왔어요. 여기에 2015마스터플랜이라고 만들어진 용역은 마스터플랜과 컨셉디자인용으로 믹서해서 쓸 수 있는 용역이라고 표지에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마스터플랜 용역으로 대체해서 쓰면서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었을 때 다 설계변경을 축소해서 다 자료를 냈어요. 투융자 심사에도 냈고 중도위에도 냈는데 더 이상 거기에는 서류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중 낭비 요인이 있어서 강력하게 23억원에 대해서는 삭감한다고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