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에 그 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결산 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을 남겨두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특히 일부 보조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해당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라 산출근거 및 비용산출을 정확히 하여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되 기존사업에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증액시킴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향후 모든 사업은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부서장의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부족하였고, 사항별설명서에는 금액 오류, 사업명의 중복 및 표기의 모호함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웠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운영기준 등을 숙지하여 올바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성인지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배분 및 관리를 통해 양성이 동등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특정사업의 집행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기금의 용도와 관련 없는 행사성 사업에 쓰여지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부서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개회 중에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손용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과 관련된 서류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