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기존의“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구성하게 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를 분리해 구성·운영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심의”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분리해 구성 운영함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 구성 조항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 제2조에 경과조치를 추가했으며, 그 내용은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보며, 종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회 수가 몇 개 있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9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봐서는 따로 해야 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공시만 따로 하는 것이고, 심의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언제 내려온 것이지요?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고요, 법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2014년도에 개정이 됐고, 우리는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라서,

2013년말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올해만 해도 벌써 다섯 차례가 열렸다고 하셨는데 이 기능까지 심의기능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열리게 되겠네요?

필요시에 수시로 하는데요, 대부분이 한번은 보조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하는 건데, 한 번에 거의 한다고 다했는데 그 뒤에 또 추가로 발생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기능이 추가된 지방재정공시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를 특수한 경우에는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시는 일단 정기공시가 2번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2월달에, 당해연도 예산심의 끝났으니까 예산 공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결산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정기공시합니다. 정기공시는 2번이고, 필요시에 따라 수시로 있으면 수시공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2015년도부터는 회계연도가 바뀌잖아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조, 8조, 9조, 17조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1년에 몇 번정도 위원회가 열립니까?

통합관리기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서면심사를 합니다.

서면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각 기금의 여유재원을 우리가 통합적 관리에서 은행에다가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다시 각 기금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심의는,

보면 10명에서 12명으로 민간위촉위원 3분2이상이 되도록 개정이,

민간위원을 강화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민간위촉을 강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세워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융자대상자가 적절한지, 자격요건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면심의가 아니고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통합관리기금 안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11개 기금이 저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개정의 취지도 민간위촉으로 많이 바꾸고, 많이 포함시키고, 또 3분의 2이상이,

심의위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이 10분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이 두 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10분 중에. 그래서 여기 개정된 사항에 보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간위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4분은 되어야 하거든요. 4분이 되어야 3분의 1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개정의 내용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좀 더 민간참여가 많고, 기금이 원활하게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금이 전체적으로, 저도 심의위원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계속 서면으로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기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원회가 조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