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기존의“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구성하게 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를 분리해 구성·운영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심의”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분리해 구성 운영함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 구성 조항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 제2조에 경과조치를 추가했으며, 그 내용은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보며, 종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수가 몇 개 있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9개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미만 열리는 위원회가 몇개입니까?

그 숫자는,

기획재정국 소관만 얘기하세요, 기획재정국 소관만 몇 개예요, 위원회가? 기획재정국 소관 위원회가?

위원회를 지금 현재 국별로 분류를 안해놔서, 18개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이요?

네.

1년 미만 개최된 위원회?

그것은 지금 파악을 안해 왔습니다.

의회에 여기 왜 왔어요? 왜 와서 앉아있어요?

오늘은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위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위원회 숫자 정도 알고 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면밀하게 질의하고 응답하기 때문에 그 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몇번 열려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현재 금년도에 5번 개최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다른 점?

지금 그것을 법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공시위원회하고 같이 균형해서 같이,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으니까 그것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점을 얘기하라니까, 차이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우리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런 보조금을 줄 때 그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이고 재정공시는 우리 재정에 대해서 우리 결산이라가 예산이라든가 재정계획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통합위원회에서?

기획재정법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한번,

구성원들이 다 외부 교수나 그쪽 분야에 다른 데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심의하고 재정공시하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 같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그것입니다.

답변이라면 지금 기획재정국의 18개 심의위원회 다 통합하면 안되나요. 다 교수들이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18개 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몇 개에요?

6개입니다.

6개 통폐합하면 안돼요? 지금 과장 답변이라면 통폐합을 해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재정공시는 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폐합 해버려요.

기획재정국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해서 그 기능을 추가해서 위원회를 자꾸 증설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법에서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것하고 통합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확연히 다릅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비슷한 심의위원회가 기획재정국에 18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슷한 심의를 하는 데가 있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완연히 다른 것이에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항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60조 3항에,

본 위원도 지방재정법을 보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60조죠?

60조 3항입니다.

60조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둬야 된단 말이에요.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그랬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이것이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추가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성격이 확연히 다른데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했으니까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랬죠. 성격이 확실히 다른데도 통폐합을 하라고 법에서 그러는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을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심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단체나 사회복지나 이쪽 분야에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원되는 것이 맞느냐,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우리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썼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고,

과장이 방금 전에 답변했잖아요. 본 위원 질의 때,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고요.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답변한 것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되요.

옛날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들로 위촉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세무회계과 교수 그다음에 법무대학 강사, 복지관 관장, 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재정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연히 다르잖아요. 보조금하고 예산서, 결산서를 빨리 말해서 예결산서를 공시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보조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구성원들이 재정전문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재정공시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그것으로 갈음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6조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에 따라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으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도 재정공시 사항에 추가됨에 따라 별도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구성·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조보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인데요. 여기 보면 도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재정운영과 함께 하겠다는 건데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3항에 보면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수공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68조 2항에 1호, 2호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수공시는 중간에 우리가 갑자기 어떤 재정이 확 나빠져 가지고 차익금을 차입한다든가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로써 차익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 가지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다 같이 심의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혼돈해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건 수시 공시사항이고, 특수 공시사항은 우리 지난연도에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지역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시하는 게 특수공시입니다.

하는 주요내용은, 개정을 하는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잖아요.

네.

한다면 시행령60조3항에 있는 것은 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분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공통공시나 특수공시나 다 여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항으로 봐서는 따로 해야 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공시만 따로 하는 것이고, 심의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언제 내려온 것이지요?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고요, 법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2014년도에 개정이 됐고, 우리는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라서,

2013년말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필요시에 수시로 하는데요, 대부분이 한번은 보조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하는 건데, 한 번에 거의 한다고 다했는데 그 뒤에 또 추가로 발생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공시는 일단 정기공시가 2번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2월달에, 당해연도 예산심의 끝났으니까 예산 공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결산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정기공시합니다. 정기공시는 2번이고, 필요시에 따라 수시로 있으면 수시공시합니다.

, 2015년도부터는 회계연도가 바뀌잖아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월말인데 2015년부터는 12월말로 바뀌지요? 맞습니까?

네.

더 당겨야 되겠네요.

12월달에 회계연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2월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작년 말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편성된 것을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하고 공시하는 것이고, 8월에 하는 것은 우리 결산이,

회계연도가 당겨져도 공시하는 것은 똑같다,

2월 공시는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공시는 똑같지요.

날짜는 똑 같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관련 상위법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의 기금운용관의 정의를 “각 기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소관 업무 국장 또는 부서의 장”을 “각 기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바꾸되 민간 위촉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6항에서는 결산보고서 제출일을“6월 말일”에서 “5월 1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조, 8조, 9조, 17조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1년에 몇 번정도 위원회가 열립니까?

통합관리기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서면심사를 합니다.

서면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각 기금의 여유재원을 우리가 통합적 관리에서 은행에다가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다시 각 기금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심의는,

보면 10명에서 12명으로 민간위촉위원 3분2이상이 되도록 개정이,

민간위원을 강화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민간위촉을 강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세워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융자대상자가 적절한지, 자격요건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면심의가 아니고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통합관리기금 안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11개 기금이 저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개정의 취지도 민간위촉으로 많이 바꾸고, 많이 포함시키고, 또 3분의 2이상이,

심의위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이 10분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이 두 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10분 중에. 그래서 여기 개정된 사항에 보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간위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4분은 되어야 하거든요. 4분이 되어야 3분의 1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개정의 내용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좀 더 민간참여가 많고, 기금이 원활하게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금이 전체적으로, 저도 심의위원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계속 서면으로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기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원회가 조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