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대신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심의기능을 하지 않는 한정면허 처리의 적합성 여부 심사 및 도로공사로 인한 도심 혼잡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 및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 5월 28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교통안전과 관련된 단체에 사업비 보조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전면개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교통안전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파악 안 되셨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은 2012년 6월에 개정됐고요.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2012년 9월 7일에 개정됐습니다.

정례회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2012년에 개정됐으면 우리 개정시기가 너무 늦는 것 같잖아요. 국장님 이런 내용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그러셔서, 지난번 홍국표 위원님 5분발언 때 그 때 나와서 그 뒤로부터 전부 조례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서 못한 것이고 나머지 것도 전체적으로 조례정비를 다했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건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누락된 내용들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8월 임시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정비를 하셔서 2012년이면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저희가 바로 바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정리를 이번 기회에 싹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소관된 조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음 회기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내용이 2개 있죠? 전문위원이 간략히 얘기하셨는데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 중에 삭제조항이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성 여부심사인데요. 이것은 2004년 이전 마을버스는 한정면허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버스체계 개편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조례가 변경되어서 적합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한 도심혼잡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로조명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별도 심의하고 있고 소규모인 경우, 굴착공사 이런 것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들은 시에서 직접 관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하고 작은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올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철웅 위원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신설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 보조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단체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2개 단체는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 부서로 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기존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규정만 신설한다는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4년 5월 28일 공포돼서 단체에 대해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돼 있으면 기존에 있던 단체도 계속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기존에 활동하는 단체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했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틀로 지원했었는데 그 틀에서 빠져서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내용이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인데 지원하는 근거만 신설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거 신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없는 건가요?

근거만 신설하고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부서로 빠지면서 거기에 심사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잘못 운영되는 국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심사가 변경된다면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신경을 쓰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드렸고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한다면 기존에 지급방식은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근거만 신설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요. 제2조 기능을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이 사항이 교통설치위원회 설치조례에도 이 사항이 들어 있는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교통위원회 설치조례 기능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서 실제 제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423마을버스였었고 1126이 쌍문역까지 가다가 노선이 변경이 됐잖아요. 4·19탑 쪽으로 돌아서 오는, 그럼으로 인해서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에 전쟁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마을버스 지금은 정확히 가격을 모르지만 과거에 750원이었는데 노선이 늘어나면서 요금까지 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저도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하든지 예전대로, 아니면 요금조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기본요금으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민원이 과거에는 없었나요? 이것 빨리 조정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개인간의 사적인 영역이라서 요금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 때 하셨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나머지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보려고 강구하는데 워낙에 일반버스하고 노선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마을버스들끼리도 노선이 겹쳐서 최대한 방학동 쪽 노선을 찾고 있는데 아직 대안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방학동에서 시내로 가는 그러한 교통 그리고 방학동에서 구청이라든지 이 쪽으로 오는 노선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몇 백원, 몇 십원 이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제3조 보시면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 처리 및 교통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2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떠한 문구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반드시 과거 노선대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은 요금을 내리게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사업자간에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넘어가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17조 보면 사업비보조인데요,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주는 단체가 몇 군데, 아까 두 군데라고 하셨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봉사단체인데요,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2개 단체입니다.

밝힐 수 없나요?

이것은 공개된 것이니까요, 2015년도에 녹색어머니연합회는 1,260만원이고요. 모범운전자회는 1,593만원입니다.

이렇게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1년에.

1년에 한꺼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 분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니면 혼잡시간에 나와서 교통정리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서 일종의 제가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출석하는 그런 카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 찍고, 그날 제가 출근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도장 찍고, 하고 나서 정상적인 운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교통위반인가, 신호위반 그런 것을 했을 경우 그것 출석체크에 따라서 감면해준다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혹시 아시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해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 소관이라서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하튼 봉사하시니까 좋지요. 저희들도 좋은데 일종의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내면 가해자한테 할증을 하잖아요. 할증을 해서 요금을 더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벌점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또 할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 어떤 건 이중처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처벌이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중 혜택을 보는 것이다. 한 1,500만원 이상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또, 물론 구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혜택도 주고 또,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차라리 그 보조금을 녹색어머니라든지 다른 곳에 조금이라도 더 부과를 해서 더 드려 가지고 그쪽이 더 활성화라든지,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땐 과장님 교통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2조에 심의를 하고 그렇지요? 기능에 대해서. 각 호 사항에 심의하고 또, 11조는 심의 제외가 있어요. 그다음에 12조는 서면심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1년에 심의 몇 번 합니까?

지금 2013년, 14년 해서 1건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몇 건 있었습니까?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교통위원회도 같은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상위법에도 있어서 혹시 만약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기능을 보면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 1회 정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없고 또, 11조는 심의를 제외하는 그런 것, 상위법에서 제외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각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정을 해야, 정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강철웅 위원님처럼 2013년에 했던 걸 이제 하는 것은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우리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조례 근거는 만들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근거는 만들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 제외 대상은 있고, 서면심의를 해버리면 할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복잡해요. 수당도 주어야 되고, 사업비도 보조해 주어야 되고, 이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가. 18조까지 있다는 게,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우리가 심의한 기준에 비하면 조례는 너무 크다, 방대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저희가 또 무시하고, 빼놓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받아들이는 것만큼은 다 받아들이고, 저희가 나머지 조례대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차계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 예산은 그러면 안 쓰면 다 불용이 될 줄 알면서도 이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겠네요?

예산을 잡는 것은 없는데요.

있으니까 잡힐 것 아닙니까?

네,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잡아놓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날 공포가 됐는데 공포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근거를 신설해서 마련하기 위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2015년에는 없어졌어요. 각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거의 새마을이나 각 기능단체들은 다 지급근거,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2015년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니, 작년에 예산 2014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5억을 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 세워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편성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다른 본예산으로 다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날 공포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예산편성 안 하셨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급근거를 어디서, 그러면 아까 모범운전자회하고 어디지요? 녹색어머니 예산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는 없고, 조례 전부개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자료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려고 만들었다는데 2015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전혀 책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의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이 서로 소통의 개념이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삭제하는 부분에 보면 도로공사로 인한 도심 혼잡사항에 관한 심사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한정면허야 여기 우리 도봉구 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심의 이런 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된 적도 없었나요? 민원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혼잡사항, 큰 것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별도 심의하고요,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큰 공사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