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대신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심의기능을 하지 않는 한정면허 처리의 적합성 여부 심사 및 도로공사로 인한 도심 혼잡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 및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 5월 28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교통안전과 관련된 단체에 사업비 보조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전면개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교통안전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파악 안 되셨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은 2012년 6월에 개정됐고요.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2012년 9월 7일에 개정됐습니다.

정례회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2012년에 개정됐으면 우리 개정시기가 너무 늦는 것 같잖아요. 국장님 이런 내용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그러셔서, 지난번 홍국표 위원님 5분발언 때 그 때 나와서 그 뒤로부터 전부 조례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서 못한 것이고 나머지 것도 전체적으로 조례정비를 다했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건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누락된 내용들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8월 임시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정비를 하셔서 2012년이면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저희가 바로 바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정리를 이번 기회에 싹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소관된 조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음 회기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내용이 2개 있죠? 전문위원이 간략히 얘기하셨는데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 중에 삭제조항이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성 여부심사인데요. 이것은 2004년 이전 마을버스는 한정면허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버스체계 개편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조례가 변경되어서 적합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한 도심혼잡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로조명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별도 심의하고 있고 소규모인 경우, 굴착공사 이런 것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들은 시에서 직접 관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하고 작은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올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철웅 위원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신설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 보조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단체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2개 단체는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 부서로 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기존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규정만 신설한다는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4년 5월 28일 공포돼서 단체에 대해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돼 있으면 기존에 있던 단체도 계속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기존에 활동하는 단체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했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틀로 지원했었는데 그 틀에서 빠져서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내용이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인데 지원하는 근거만 신설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거 신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없는 건가요?

근거만 신설하고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부서로 빠지면서 거기에 심사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잘못 운영되는 국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심사가 변경된다면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신경을 쓰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드렸고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한다면 기존에 지급방식은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근거만 신설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받아들이는 것만큼은 다 받아들이고, 저희가 나머지 조례대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차계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 예산은 그러면 안 쓰면 다 불용이 될 줄 알면서도 이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겠네요?

예산을 잡는 것은 없는데요.

있으니까 잡힐 것 아닙니까?

네,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잡아놓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날 공포가 됐는데 공포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근거를 신설해서 마련하기 위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2015년에는 없어졌어요. 각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거의 새마을이나 각 기능단체들은 다 지급근거,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2015년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니, 작년에 예산 2014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5억을 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 세워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편성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다른 본예산으로 다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날 공포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예산편성 안 하셨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급근거를 어디서, 그러면 아까 모범운전자회하고 어디지요? 녹색어머니 예산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는 없고, 조례 전부개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자료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려고 만들었다는데 2015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전혀 책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의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이 서로 소통의 개념이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삭제하는 부분에 보면 도로공사로 인한 도심 혼잡사항에 관한 심사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한정면허야 여기 우리 도봉구 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심의 이런 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된 적도 없었나요? 민원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혼잡사항, 큰 것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공사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별도 심의하고요,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큰 공사가 없고,

서울시에서는 도봉로, 도봉로는 당연히 서울시 도로이니까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도로는, 구도로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민원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당연히 서울시 도로 같으면 서울시에서 도봉로 같은 데를 서울시도로이니까 서울시에서 하지요, 우리 대상이 거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없었던 것을 한번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민원은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회부될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회부되더라도 그런 민원을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에 진달하고 그러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심의는 안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도 엊그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동부간선도로나 지하공사하면서도 교통에 대한 민원발생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자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들이 접수가 되고 민원이 접수가 되고 이런 것이 발생되면 우리가 회의라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또 서울시에 어떻게 건의를 할 것인지 회의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는 민원 자체를 전부다 이것은 서울시입니다, 어디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실 떠넘기기만 했지 위원회 자체를 운영할 생각을 안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지금 우리 도봉구에 50개, 60개 되지만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은 어느 목에 넣어서 하는지 그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불용이 되면서도 운영이 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 1년에 1,200 얼마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60만원입니다.

1,260만원을 지원하는데 1년에 어떤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용도?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요,

사업계획서를, 지금 일부를 보면 도봉구에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많은데 일부 학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이 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몇군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녹색어머니회연합회가 가입하고 있는 데가 23개 중에서 19개 학교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3개중에서 19개면 4개 학교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가입이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학교들은 여기에서 1,260만원 중에서 가입이 안되어 있고 그 분들 자체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그 분들은 못받는 것이네요?

녹색어머니 연합회, 복수단체로 가기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그분들도 교통행정과에서 유도를 하셔서 가입을 하셔서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사업계획서를 지금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 가운을 사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고 봉사를 하니까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탈퇴했다라는 이유로 지급이 안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지도계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가입한 학교 봉사단체하고 가입하지 않은 단체하고 그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녹색어머니회가 상당히 아침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 어차피 지방재정으로 해서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더 활성화 되어서 그분들이 아침에 정말 일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 등교때.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