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1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우종한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경우 2014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로 바뀌었으며, 결산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평군의 회계는 일반회계 하나, 기타 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개 및 기금 6개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4회계연도 중 회계의 변동·신설 및 폐지·전환된 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결산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현액은 2,272억 7,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258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87억 4,600만 원이며, 잔액은 370억 5,500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9억 2,200만 원, 사고이월 22억 4,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3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65억 7,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07억 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272억 7,100만 원이며, 그중 101%에 해당하는 2,294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2,260억 9,9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반환액 2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258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4%에 해당하며, 36억 3,7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3억 3,2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3억 5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2,260억 9,900만 원 중 과오납반환액 2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258억 100만 원은 일반회계가 2,128억 9,100만 원으로 지방세 146억 900만 원, 세외수입 66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702억 7,300만 원, 재정보전금 72억 1,500만 원, 보조금 680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 1,000만 원으로써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2억 1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 1,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3,6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억 2,4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부터 살펴보면 결손처분액 3억 3,200만 원 중 무재산 2억 3,900만 원, 행방불명 200만 원, 시효소멸 1,100만 원, 기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6억 9,500만 원, 특별회계 5억 5,100만 원 등 총 32억 4,6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3억 3,600만 원, 행방불명 9,900만 원, 납세태만 21억 7,1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억 2,700만 원이며, 기타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 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965억 7,0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307억 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72억 7,100만 원으로 이중 1,904억 6,3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1,887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301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3억 7,4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결산서 첨부서류 417페이지부터 4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07억 5,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298억 5,700만 원, 특별회계 2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허브랜드 조성사업 외에 78개 사업 279억 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2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바이오솔라분야 역량강화사업으로 민간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용하는 등 총 2건에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조정에 따른 이체로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등 총 5건으로 13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긴급방역으로 3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367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연도에 의한 재무재표부문입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회계연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4년 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자산은 9,062억 9,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33억 4,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8,72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및 총수입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총수입·총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결과에 의하면 사업 순원가는 266억 2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263억 300만 원, 비배분비용 118억 3,500만 원, 비배분수입 53억 6,9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59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입 927억 8,500만 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는 33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재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200만 원이었으며, 2014년도 1억 7,000만 원이 발생하여 62만 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3,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대표위원이셨던 우종한 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금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수범사례 및 개선권고사항을 다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범적인 업무추진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7억 8,969만 9,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억 931만 2,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된 금액은 3억 9,299만 6,000원이며, 1억 1,63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3억 3,851만 원, 구제역 방역지원 1억 7,08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입니다. 지난해 3월 21일 도안면 화성리 414번지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3억 3,851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근무자 식대 및 방역소모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812만 원, 전기요금 및 초소 설치를 위한 크레인 사용료, 기타 초소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공운영비에 912만 원, 소독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708만 원, 통제초소 설치 및 전기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에 2억 2,908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5,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제역 방역지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관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가와 오염지역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자 1억 7,080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구제역 관련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직 보수에 34만 원, 초소자 인건비 사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95만 원, 근무자 간식 및 식대와 기타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에 635만 원, 초소 전기요금·크레인 이송비·중장비이용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운영비에 154만 원, 초소 소독기구·매몰지 보수·침출수 제거 및 통제초소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비에 8,642만 원을 사용하였고, 6,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 승인 후 도 예비비를 시·군에 교부함에 따라 도 예비비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금액을 우리군 예비비로 사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여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기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재정규모는 4.7% 증가한 2,171억 7,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5% 증가한 2,258억 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2% 증가한 1,887억 4,600만 원입니다. 재정규모 및 세입·세출 결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2014년 세입 결산액이 예산 현액의 99.4%에 불과하여 처음으로 14억 7,000만 원의 세수의 결손이 발생했는데, 보조금 30억 3,6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부진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분석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지방세는 92%, 세외수입은 79%로 미수납된 이월액 30억 2,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체납사유 중 납세태만이 21억 7,200만 원으로 67%를 차지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7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96.5%, 보건 95%, 일반공공행정 92.2%, 교육 92.1% 등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반면에 문화 및 관광분야 63.9%, 산업중소기업 66.2%, 국토 및 지역개발 71.2%, 환경보호 71.5%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전액 불용된 사업이 28건에 2억 3,900만 원,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118건에 11억 1,100만 원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을 분석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2억 1,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800만 원으로 양호한 편이나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납액은 4억 2,400만 원이나 미수납액이 5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이 45%에 불과하는 등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지출액 117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1%이며, 이월액은 2.3%, 집행잔액은 6.6%로 일반회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재정상태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증평군의 총자산은 9,062억 9,7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332억 7,200만 원으로, 순자산규모는 8,729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부채는 6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35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자산은 35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유동자산은 68억 8,7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 유형자산 60억 5,600만 원, 주민편의시설 97억 6,000만 원, 사회기반시설 266억 8,7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16쪽 채권과 채무입니다. 채권은 15억 3,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한편, 채무는 77억 5,000만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 말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증평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평가액은 3,024억 8,300만 원이며 물품가액은 4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예산은 5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집행액은 128억 5.200만 원으로 9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건을 지적하고 4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우리군의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과 부적절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총액 19억 1,100만 원 중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 2건에 5억 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2014년 3월 1일 도안면 소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살처분 및 확산방지를 위해 초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제역 방역지원은 2014년 12월 17일 구제역이 발생되어 살처분과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등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적정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예산심사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두 건의 예비비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였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면 결산 및 예비비 관련 총괄질의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인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으로부터 각각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24쪽 보시면 됩니다. 24쪽 보시면 집행 안 한 예산이 있어요. 그걸 질의하시는 거니까...

부서장님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가 이제 1,13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633만 원이 됐었는데, 이건 10월 인삼골축제 방한예정이었던 중국 흑룡강성 칠대하시 내부사정으로 방한을 취소해서 국제교류행사를 위한 행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증평3.0추진사업은 집행잔액이 41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3.0우수시책 책자 및 유인물 제작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증평3.0추진사업 행사운영비는 183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3.0추진단 벤치마킹에 따른 소요경비 최소로 지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추진이 집행잔액이 263만 원이 남았는데 평가서, 보고서 등 유인물 제작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있었는데,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신청토록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는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예산은 조직개편이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사무관리비가 1,5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14년도 변호사 선임 건수가 한 건 외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고, 소송수행포상금 1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승소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예산으로 지급대상자 3명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해서 나머지 7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종합감사체계확립에 사무관리비 168만 원 중에 560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청렴교육 추진 시에 일반강사를 섭외를 하면 강사비를 줘야되는데, 청렴연수원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더니 강사료를 안 받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체계확립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된 거는 일반인 부조리신고자에 대해서 포상 예산으로 신고자가 없어서 미발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의원상해부담금 1,200만 원인데 이건 2014년도 군의원상해부담금은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의원 상해보험은 어떤 일반적인 상해입니까? 예를 들어서 각 사회단체에 가입돼서 활동하다가 상해를 당하면 여기서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지급사유는 군의원 직무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24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은 군비이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주로 국도비 예산이라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에 대한 행사는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안전돌보미는 저희들이 이거를 채용공고를 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세 번째 단기가사서비스사업도 자격기준이 중증질환자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또 이 사업이 대상자가 없어서 또 못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100만 원도 이건 자격기준이 의료비 재판정 대상자인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관 운영 이것도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이거는 뭐냐면 140만 원 정도가 지방청소년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인데 미 개최에 따른 잔액 발생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 육성 기타보상금 50만 원은 저희들이 청소년의 신고자에게 신고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50만 원. 그 밑에 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복지보조비는 특별지원대상자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부합되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은 그때 당시에 도에서 행사를 축소를 하라고 해서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가서 맨 위에 여성인턴제 활동에 보상금도 도 행사 축소계획에 따라서 미집행 발생된 거고,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은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를 개최한 건데 그게 회의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 이거는 저희들이 야간에 임시보호소를 연세병원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는 출동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는 작년에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1개소는 인증신청 했다가 취소를 했고, 1개소는 금년으로 미뤄서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작년에 또 1개소 마지막에 11월에 신청을 해서 그것도 금년 예산으로 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이게 120만 원인데 저희들이 가정이 있었는데 이 소년소녀가정이 다른 데로 전출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운영에 자원봉사자를 참여해서 일부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참여자 미참여로 예산을 절감시켰고요. 다음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이거는 입양아동에 대한 건데 작년에는 입양아동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9만 3,000원 반납이 돼있고요. 입양가정 장려금지원 300만 원인데 이것도 작년에는 입양가정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이것도 자격기준이 정부에서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면서 1급, 2급, 3급 장애인에게 대상이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고요.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110만 원 이것도 자격기준이 부모는 장애가 되어있고 자녀는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자격기준이 되어있어서 작년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그 밑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100만 원, 이것도 자격기준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우울가정이 해당되는데 대상이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그 밑에 성년후견서비스지원사업 80만 원, 이것도 자격기준이 지적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보호가족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군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시켰고요. 그 밑에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지원사업은 위에 이거에 따른 심판절차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50만 원 반납을 시켰고요. 그 밑에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여자 지원입니다. 이게 390만 원인데 금년에는 많이 발생되는데, 작년에는 상습적으로 부랑인하고 행여자가 많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켰고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사무관리비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웬만한 행사는 미개최하라고 해서 개최수당인데 여기에 미집행에 대한 발생사유가 되겠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체운영의 행사실비인데 이것도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반 정도밖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0만 원 반납을 시켰고요. 마지막 사회복지 일반 행사 운영에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반밖에 못 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9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앞으로 실·과·사업소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좀 집행을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데 대개 국도비사업 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배분을 시켜놓고 2회 추경에 많이 반납을 해서, 금년부터 이제 복지제도가 바뀌어서 선택형하고 맞춤형으로 해서 아마 시군에서 신청하는 로 그렇게 아마 절차가 바뀌어서 아마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깊이 생각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지 않을까...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좀 말씀해주세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항목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지금 이대로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건가.

그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개 입양이나 소년소녀가정 전부 해서 복지사업이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일괄적으로 전국 시군에 인구수하고 영세민수 비율로 해서 그걸 배정을 하면서 도비하고 군비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제로로 된 게 아홉 건인가 되어있는데, 사실 대상자도 없는데 돈을 받아서 2회~3회 추경에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를 했고, 금년 7월부터 이제 선택적하고 맞춤형 복지급여를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한테 전부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정부에서 그런 절차를 아마 이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미래전략과는 총 8건입니다. 8건을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포괄보조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포괄보조사업 및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서 수립이라든가, 또 지역발전협의체 운영 이런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서 수립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왕에 충북발전연구원에 2,000만 원 출연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출연금으로 세웠고요. 또 지역발전협의체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인 균형발전전략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도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모디자인 지원사업도 일부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김득신 창조지역사업이라든가 행복생활공동체사업을 국비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 일부 사무관리비를 편성토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돌려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이디어공모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상이나 은상이 나오지 않고 장려상이나 동상부터 나와서 이 사업비가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단 운영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이다 보니까 세월호라든가 작년에 선거들이 있어서 조금 자제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140만 원 중에 77만 원 남았는데요. 이거는 예산편성은 1년에 10명인데 2회 개최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번 심의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1회를 안 해서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비에 35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안 됐다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비로 대체해서 써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봤지만, 작년 4월에 도서관을 개관을 하다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1년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통계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좀 돌려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은 도서관 자원봉사 당초 인력이 많지 않아서 자원봉사운영으로 수립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와서 하는 자원봉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에 큰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은 순수 자원봉사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관내 시장상인회에서 혁신교육 미실천함에 따라서 미집행 된 내용이고, 두 번째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인회에서 박람회 참가 미신청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박람회 했을 때 저희들이 해마다 못 나가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 사무관리비는 경제정책심의회 심의사안인데 그게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보조 사무관리비도 역시 공공근로사업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내용이고, 특구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현재 특구개발계획 변경용역 등으로 주민설명회 및 신문공고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금도 충북예비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장뜰조합이 작년 4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지급할 인건비입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 기타보상금은 중소기업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금 신청업체가 없어서 남은 잔액이고,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도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사안이 미발생되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원 여비인데, 자체절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뽑는 바람에 그것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부진사유인데 사실 증평2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또 사무관리비 등이 2,100만 원 서있었고 증평2산단 기반시설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시설부대비로 관내 여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라서 집행기회가 발생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증평2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명시이월 됐던 내용인데, 이것도 공업용수 개발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는 증평2산단 지역특화권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워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운영 부적절에서 재산임대 이거는 바이오창업센터 지원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야 하나 누락되었으므로 다음 연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진 자료하고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하고 틀린가요?

제가 전체를 넣은 거고, 적어도 7개 미집행 된 거 0원 되어있던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진 자료하고 순서가 이상하게 가는 바람에 헷갈리는데요. 공공일자리 재료비하고요. 공공일자리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이것도 설명 좀 해보세요.

공공근로사업 1~4단계 추진할 때 필요한 재료비하고 구입비 절감에 따라서 재료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증평사회적기업 종사자 두 명분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 한 명만 집행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재료비에서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거든요? 이 부분이 당초에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안 쓴 부분인가요? 하나도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안 쓴 거예요.

하나도 안 쓰면서, 이거 해마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재료비를 계속 쓰는데 저희들이 사실 절감할 때 계속 이거를 절감해서

그러면 절감을 했으면 다음부터는 안 세워야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이거 불가능한 예산이고, 또 했을 때는 감액편성이나 아니면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걸보니까 사실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운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50%이상 미집행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대상은 지난해 한 명이 선정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은 세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이상 세웠는데 전년도 홍보물이 있어서 제작을 못 했습니다.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정 선거 법정사무 지원은 주민투표 청구사유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 하였고요. 후생복지 지원 2,000만 원은 직원 사고 시 장례지원비라 사유 미발생이고, 각종 통계관련 조사 인건비 330만 원은 국비와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예비로 세웠던 부분이라 미집행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는 도민행복교육 시 참석자에 대한 참석보상금인데 많은 인원이 참석 못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내부행정업무 고도화도 지역정보화위원회 이거는 50% 이상이니까 생략하고, 홈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시설비는 조직개편 시 사무실 변동 등 이런 게 발생됐을 때의 통신비용인데 작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건비인 연금부담금, 국민연금은 지난해 저희들이 복지직을 충원을 하지 못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목적을 살리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