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박유희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26일부터 2015년 6월 14일까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4일 제출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동일자로 제출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액은 1조1,014억6,5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73억1,900만 원을 포함한 1조2,087억8,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9%인 461억1,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4억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자체 재원은 2,507억3,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이 659억3,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08억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5억3,800만 원이, 기타특별회계는 261억7,4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전년도 대비 9.9%인 287억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자세한 결산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9,026억7,100만 원에 대하여 1조43억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결정액의 92.2%인 9,263억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7%인 779억4,800만 원으로 그중 116억6,6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662억8,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0.2%가 감소된 규모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지난 3년간 평균 수납률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징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의 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거두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액의 결정으로 그 수납률이 92.2%로 지난 3년간 평균 수납률 90.5% 및 2013회계연도 수납률 91.5%보다 높은 수납률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수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현금적 수입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나 경기도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나 경기도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확정 내시된 보조금이 사업 추진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국가와 도의 관련 부서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부터 9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8,331억9,8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94억7,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026억7,100만 원 대비 91%인 8,220억2,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26억1,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80억3,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실적은 지난 3년간 평균 집행률 87.7%보다 3.3%가 증가된 91%이며, 전년도 89.8%보다 1.2%가 증가되어 그 집행률이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집행률에서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수송·교통 분야 등 3개 분야와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2개 분야는 집행률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부터 16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까지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4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061억1,400만 원에 대하여 3,470억6,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결정액의 88.7%인 3,077억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1.3%인 392억9,800만 원으로 그중 19억5,5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373억4,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2,200만 원, 사고이월 17억 5,400만 원, 계속비 이월 414억7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10억8,4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061억1,400만 원 대비 66%인 2,007억6,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56억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인 596억6,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률 제고 및 불용률 저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과 22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에 재량으로 사용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는 76억4,600만 원으로 23건에 62억7,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9.7%인 62억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발생한 재난 응급복구 지원사업비에 3건에 3억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배상금 등 12건에 57억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기타 경비로 7건에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 회계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및 종결 시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에 지출 결정과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지난해 대비 91.5% 대비 0.7% 증가한 92.2%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보다, 지난해 84%보다 12.8%가 감소한 72.8%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체적 집행 실정과 불용액에 있어 지난해보다 개선되었지만, 2013년도 회계, 일반회계에 저조한 지출률을 나타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4년도에는 더 저조한 73.8%의 지출률을 보였으며, 불용률에 있어서도 지난해 5% 이상의 불용률을 보였던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4년도에는 7.3%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연속해서 발생하는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삭감, 조정되어야 할 항목이며,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익년도 예산편성 시 삭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기에 서둘러 사업을 발주하고, 미집행잔액은 이월하는 등 예산 집행에 건전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금의 예치 관리에 있어서 위험 자산의 운용을 억제하고 금융상품 및 예치 기간 선택 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을 예치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4년도 예산은 99.7%를 집행하고, 0.3%는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로 편성할 수가 없고, 지출에 있어서도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예산의 이용 및 전용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한 것은 향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상용할 수 없음으로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지적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고려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신민철 위원님.

일단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1쪽, 결산서 71쪽에 세입부분에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이 재산세, 자동차세가 유독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또는 폐차 처분에 따라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유는 뭐냐면은 선납에 의해서 냈다든가 1년에… 1월 달에 10%를 깎아 주면은 미리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할 적에는 그동안에 냈던 세금을 다 환불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혹시 파악이 안 돼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자동차세가 한 20만 건 이상을 제가 고지를 하다 보면은 일일이 담당자들이 확인을 충실히 하고서는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간혹 몇 건씩 실수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재산세도 그런 비슷한 경우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세 관계나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재산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미리 내면 10% 감액해 주고 이런 게 있나요?

아, 그런 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과오납 발생하면 반환해줄 때 이자까지 같이 반환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이자….

그러니깐, 네.

이자까지 반환해 드리게 돼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만 재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형질이 좀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현황과세를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농지로다가 해서 저희가 과세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과세를 농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아니… 농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현황과세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그거를 농지를 했다고 감면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매년 6월 1일 시점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됐던 부분을 늘 현지 확인해서 확인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현황이 틀린….

네, 알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방법도 없는 건가요, 전혀?

일단은 저희가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특별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경제산업 부분에 계속하는 건가요? 네, 징수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73쪽, 결산서 73쪽 이것도 세입 부분인데요. 좀 전에 세정과 할 때 과오납은 그렇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73쪽 상단부에 보면 이자수입에 대한 과오납이 있어요? 이자수입도 과오납이 되나요?

네, 네.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요. 과목코드를 갖다 잘못 집어넣어서 그걸 다시 환원시켜 갖고 정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 그러면은 실수가, 실수로 잡아 놓은 거네요?

네, 네, 민원총괄관에서 수입증지 수수료를 갖다가 이자에다 잘못 집어넣어서 다시 빼서 하는데 그게 과오납으로 체크.

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네? 그럼 민원총괄관에서 잘못한 거네요? 민원총괄관에서.

네, 과목코드, 네.

네, 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민원총괄관하고는 이야기가 되셨나요?

과 간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지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지금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21만 원을 집행하셨잖아요?

네.

기업지원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익년도에, 다음 연도에 우리 시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계획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 수립하기 전에 전년도 한 10월경쯤에 내년도 운영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아, 그럼 매년 10월에 한 번 개최하는 거네요?

네, 그….

그렇지요? 중간에 할 일은 없나요?

중간에는 커다란 좀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고요. 다음 연도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네, 그 위원회에 공무원 말고 수당이 나가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저희가 지금 민간인으로다 나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세 분이 나갔습니다.

세 분이요?

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 같은데? 왜냐면 2013년도에도 같이 선 금액을 세웠다가 21만 원만 나갔어요. 안에를 보니까 수당이 7만 원씩 나가는데 3명이니까 21만 원 나갔더라고요?

네.

201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만 원 나가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서 세입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4년에는 또 3명, 그리고 세입조치는 안 하고 이제 끝까지 불용처리 돼서 올라 왔고…. 그러면 이제 2015년도도 10월 달에 지금 회의를 할 예정인가요?

네, 그때 쯤….

그때도 세입은 나가겠네요, 금액이?

네,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7만 원 곱하기 13명으로 산출을 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이게 여러 번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잡은 건지 아니면….

그거 위원회가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기업지원위원회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라든지 어떤 안건상정을 해서 할 만한 그런 사업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 기업지원위원회는 개최를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까 육성위원회 말고 기업지원위원회.

같이 거기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보니까 조례에는…. 육성위원회는 어느 조례 근거해서 나가는 거지요, 회의수당이? 이거는 기업지원위원회에는 남양주시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기업지원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주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육성위원회는 여기 조례에 없던데?

네, 우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거는 별도로 세우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 같이 세워요?

네, 거기다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같이 세워요?

네, 같이 세운 겁니다.

그래요? 그게 맞는 건가요? 여기 기업지원위원회 운영회 수당 세워 놓는 거하고, 아까 육성위원회는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을?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그런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이 같은 내역이기 때문에 그 내역에다 같이 포함을 해서….

기업지원위원회에 그 안에 활동하는 또 세부 활동 중에, 그런 선정하고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건가요? 조례에는 그 위원회는 없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조례에 의한 거니까 위원회를 별도로 세워야지요, 예산을. 한군데에다가 어떻게 사업이 다른 내용이고 조례도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목에다가 그걸 세운다고 말씀하시지요? 그거는 구분을 지셔야지. 목 구분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도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한군데에다가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그렇게 하고요, 그건 이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보니까 해마다 2013년, 2014년도에도 보니까 세 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한 게 없나 봐요. 돌아가서 한번 보시고요. 아까 육성,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수당도 나가는 게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창조경제과 하겠습니다.

네, 창조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물론 산건위 할 때 다 하셨겠지만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쪽 제일 하단부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보니까 집행이 아주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네요?

네, 저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항은 다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일괄 배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그 심의를, 공모 심의 절차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예산을 정리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지’가 뭡니까? ‘지’.

아, 지역개발특별자금입니다.

그게 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하고 시비만 이건 들어가는 거네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네.

도비는 없고?

네.

그런데 그냥 일괄로 이렇게 내려주나 보지요?

네, 도에서 그걸 일괄비로 줘 갖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조정을 못 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정 조기집행에도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네, 그거 도에서 그랬습니다.

국비가 국비 매칭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시비가 적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더 찾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더 돈을 지원하는 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는 다 해 줬습니다.

네, 네, 홍보도 잘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50%밖에 지출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61쪽에, 26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이 있어요.

네.

261쪽.

네, 사회적기업.

네,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거기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네, 네.

250만 원인데 이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는 거는 위에 보니까 행사도 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지출을 하셨는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네.

이게 위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지역특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할 비용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행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게 재해인데 마무리 중에 정리 못 한 이유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도 매칭이 돼서 정리를 못 하신 건가요?

지금 거기 100만 원짜리요?

네?

1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

250만 원.

2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250만 원짜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3,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남은 거 같이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짜리요?

네, 네.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매치해 갖고 따와서.

네.

그래서 그거는 행사가 중복돼 가지고 안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비 6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똑같은 사업을 저희 시 내에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없겠네요?

이 사업은 다시 요구가 될 겁니다. 저희 시에서 내년도엔 우리가 할 겁니다.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250만 원 질의드린 내용….

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는 예산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없던데요, 하나도?

네?

하나도 없던데요?

아니, 일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 쪽에 다 지금 통합을 다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 목은 없애고 다른 부분에 흡수돼서 진행하고….

지금 예산을 같이 이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에 행사실비는 지금은 예산이 없는데 이거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쓴다?

네, 네, 같이….

확실한 건가요?

통합해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263쪽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네.

네, 300만 원을 세워서 300만 원이 전체가 이렇게 싹.

네.

네, 알뜰하게 썼어요?

네.

이건 민간경상보조라 이렇게 넘겨주는 건가 보지요, 300만 원을 전체?

네, 그거 웅변비입니다.

웅변이지요?

네, 웅변비에서 웅변 단체에다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웅변은 누가 하는 건가요?

웅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변협회에서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행사운영비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하는 거지요?

지금 가을에 계속, 거의 가을에 합니다. 그걸로 웅변단체로 줘 가지고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에선 누가 참석을 하나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시간 남으면 저나, 저희가 거기 가서 보고요. 거기서 단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농업과 하겠습니다.

네, 유기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입니다. 281쪽 제일 하단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대회 및 교육 지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한 50%보다 약간 조금 더 지출이 됐는데 그리고 많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는 어디다가 지출을 하는 거지요?

이게 농업경영인에 대한 버스 임차료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경영,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차량 임차비.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임차를 좀 적게 하셨나 봐요?

지난해는 경영인대회가 전국대회라고 해서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까지만 이용하는 임차료를 지출했기 때문에 전년도 비해서는 좀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아, 제주도에서 해서요?

네.

네, 네, 그러면 전년도에서는 2013년도에는 어디서 했지요?

주로 1박 아, 2박 3일로 해서요.

네.

네, 부여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201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도 알뜰하게 쓰시고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도 알뜰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하여간 2014년도에는 사무관리비는 남았는데 행사실비는 다 쓰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더니 “장소가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283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업을 너무 적게 하셨네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농업,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가족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도우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젊은 전업적으로 농업을 하는 임산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두 명밖에 지출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비 매칭이라 이것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정산할 수가 없어서?

네.

아, 그래요? 도비 매칭이라도 시비를 미리 반납은 안 됐던 사항인가요?

이게 이제….

매칭이라?

정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임산부라는 게 이제 정해진 달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2월까지 임산부가 있으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제가 이게, 이게 보니까 2,430만 원을 지금 2014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보면 2013년도에도 지출 금액이 똑같았어요.

네.

900만 원으로?

네.

네, 그렇게 2013년도에, 2013년도에는 1,350만 원 세워서 900만 원 지출하고 450만 원이 잔액이 남았었어요.

네, 한 명분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2014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게 이제 우리가 신청하는 거 보다는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거지, 어떤 그….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실적이 저조해도 도에서 그냥 이렇게 막 줘요?

이게 이제 어떤 계획 인원이 처음서부터 이게 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임산부라는 거는 어차피….

그럼 올해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2015년도에는?

올해는 그대로 계획이….

네, 2,430?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1,350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2013년도엔 1,350에 하셨고 2014년도엔 다시 2,430이였다가 지금 ‘15년도엔 다시 1,350만 원을 세우셨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난해 5명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가 2명밖에 우리가 실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명으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를 들어, 2013년도에 봐서 특별하게 농가적으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예산은 더 많이, 훨씬 많이 세웠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87쪽이요. 287쪽 위에 보니까 먹골배 생산유통 활성화가 있어요.

네.

네, 보니까 여기 거기에 먹골배 명품화 지원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1억6,500을 세웠는데 1억1,900 사용하시고 4,500이 남았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먹골배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계획이 약 250t을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다가 지난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136t밖에 수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물류비를 약 한 4,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못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더 많이 할 계획에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주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대만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쪽으로는 우리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남 나주라든가, 안성, 양주 이런 대규모단지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선정을 한다든가 또는 바이어가 가격 경쟁이 좀 약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약간 고가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데 좀 지장이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수출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2014년도에 잔액이 4,500만 원가량 남았는데, 2015년도 올해 예산은 1,860만 원으로 지금 이 결산서 현액보다, 예산 현액보다 더 증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출이 더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때로는 이게 수출 물류비가요, 부족해서 농가들이 좀 예산을 많이 세워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에 신선유지제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건 없어요, 사업에?

아, 그거는….

신선유지제는 2014년도에는 지원을 했고 이 2015년도에는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우리 남양주 과수협의회에서 신선유지제를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거를 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지난해 아마 추경에 제가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특수 포장이나 규격 포장 이런 쪽으로 갔지요?

그렇고 네, 포장지 물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예산 세우실 때도 여기에 필요로 하는 거에다가 세워 주시는 게 더 옳다…. 저도 전년도에 이런 민원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데 신선유지제나 예를 들어 다른 거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셨다는 거는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었다는 거네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변경을 3,000만 원씩 세운….

당초부터 이제 쓰던 그런 사안이었었는데요. 그보다는 좀 “포장재 쪽으로 변경 좀 해 달라.”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변경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선유지제 이런 거보다는 포장, 이런 것 쪽으로 더 요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기 배, 농가들이.

신선유지제는 이제 과일의 신선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실은 필요한 사항인데요. 때로는 그보다는 필요한 농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지, “전혀 필요치 않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그러나 일정 부분만 필요하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건, 다른 분 안 계시면 좀 계속….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입니다, 과장님. 유기농 시범단지 재해예방 사업비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50… 지출원인행위액이 458만9,000인데 이건 어디에 쓴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유기농 시범단지 재해예방 사업비 1,900만 원 중에서 지출한 돈이 있잖습니까? 지출한 돈.

289쪽에 있어요.

(자료 찾는 중) 아, 이거는 유기농 시범단지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2,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2회 추경에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단가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포크레인, 단가계약을 해서 임차료 지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58만 원 이 정도는, 이거는 포크레인 임차료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1,400만 원이 이제 잔액 남았는데….

반납조치 했습니다, 네.

남았는데, 본 위원이 있을 때 아마 예산, 있을 때도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그거 “비탈진 데 수해가 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세운 거 같은데….

네, 네.

2015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습니까? 올해도.

네, 이게 2013년도에 저희가 “2,000만 원만 마지막으로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해서 2014년도에 예산이 이게 반영이 됐던 거고요.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일몰된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수해 이렇게 재해가 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네, 현재는 상당히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하단에 폐업지원금 예산이 있어요.

네.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293쪽 하단에 폐업지원금.

네.

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내용이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2014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은 60인 농가의 한우, 한우 폐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0인 농가밖에 참여를 못 하고요, 10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그럼 종료된 거예요? 마무리되신 거예요?

네, 이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288쪽입니다. 288쪽에 상단부에 보면 친환경농업 아, 이게 뭐야 직접지불? 해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집행한 게 있어요?

네.

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농사를 지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79ha를 계획을 잡았는데요, 15ha가 부족한 64ha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좀 잘 됐나요?

이게 이제 친환경 농가들이 결과물들이 사실 시장에 나가면 고가의 상품으로 좀 이 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근 평준화 가까이 시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데는 고정적으로 받고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좀 저렴하게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농가들이 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피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좀 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덜 하는 건 아니고요, 갱신 자체를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는데 그 물가의 어떤 거래 상황에 따라서 갱신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좀 좋다라 그러면 갱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직접 여기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뭐지요? 기타보상금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갱신이라는 게?

아, 그 인증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네.

친환경 인증이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인증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거에 저희들이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그 밑에 ‘유기질비료’, 그다음에 ‘친환경인증 확대사업, 친환경비료 지원’ 이거는 아까 그 갱신과 상관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까 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이 사업하고 별개인가요, 밑에는?

이게 이제 직접지불 관계는요. 농사를 짓는 사람의 땅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네.

면적에 의해서.

네.

인증사업은 그 사업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또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비료, 비료 지원도 그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친환경 인증 비료는요, 이게 친환경 용어만 쓴 것이지 비료는, 남양주 농업인에게 누구나가 공평하게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녹색성장과 과장님. 300쪽입니다. 30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찾으셨어요?

네.

네,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떤 단체는 정산이 됐고 집행잔액을 보면, 어떤 단체는 정산하지 않은 데가 있고, 예를 들면 환경정화 시민연합회 지원금은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정화 한마음 지원은 없고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단 남양주지역대 지원은 또 있고, 또 그린훼미리, 행복한숲 이런 데는 또 집행잔액이 없는데 그거 왜 그렇지요?

네, 일부 잔액 발생한 것은 집행잔액 일부 뭐 많게는 한 2만 원, 적게는 한 1,0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산서는 받으신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원이 남았든 1만 원이 남아도 표시는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근데 표시가 안 됐으니까.

잔액이 없는 것은 100% 다 쓴 겁니다.

그 100% 다 썼다고 답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그 정산서는 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네.

네,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보조금 심의 때 평가서 제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 그 보조금이 100% 쓴 데 좀 의심이 가요. 그거 어떻게 100% 다 딱 맞게 쓸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100% 이상 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700만 원이면 자부담이 한 1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다른 데는 자부담이 없어서 잔액 발생한 거예요?

일부는 잔액 발생한 게 이제 잔액이 큰 범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 단위거나 1만 원 단위인데 그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이 작기 때문에….

다 자부담이 있거든요, 다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부담을 하고 돈이 남았잖아요. 여튼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평가 잘하셔서 보조금 심의 때 참고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제가 산건위에 있지 않아서,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는 녹색성장과하고 공원과하고 따로따로 하는 데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관이 어딘지 모르겠지마는 왕숙천변에 가보니까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지금요. 근데 거기가 지금 공원과인지 녹색성장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관리 그 외에도 가보면요, 요즘에 관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 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 과감하게 다른… 내년도에는 사업체를 바꾸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휴지도 없고 망가진 것도 있고 청소도 안 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한번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네, 신민철 위원님.

304쪽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0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건 어디를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요?

이거는 이제 공중화장실이 파손됐거나 이럴 때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그럼 공공운영비는 이거는 어떤 용도에 쓰는 거지요?

공공운영비는 화장실 내 전기료라든가….

전기료….

공공요금, 네.

아, 그러면은 이거 화장실 내에 이 600만 원으로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되나 보지요?

네, 지금 대부분의 화장실이 마을에 연결돼 있거나 한데, 지금 전기요금 내는 거는 몇 곳에서 안 냅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세워지지가 않으신 거예요. 600만 원인데 120만 원 사용하고 470만 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네, 네.

네, 너무 이게 과하게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거는 좀 과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2013년도에는 250만 원 세우셨었어요, 이거보다 더 적게 세웠었어요. 그리고 49만7,000원 이제 줄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49만7,000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오히려 3배를 더 세우셨어요, 예산을. 그런데도 뭐 이것도 전년만큼, 2013년도만큼 그냥 세웠어도 그 반도 못 쓰는데 특별히 이렇게 더 잡으신 게 있나?

이건 좀 앞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번 본예산 보니까 또 똑같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건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당연히 더 세워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게 이렇게 적게 들면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녹색성장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306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그 대기오염 측정 유지관리 잘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이렇게 기회가 없어서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 좀 남았네요? 남았는데 지금 도농동에 가시면, 도농동에 가면은 도금공장 있지요? 도금공장에 배출가스가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또 굉장히 공해가 심해요. 근데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 측정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도 요구가 좀 막아 달라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고요. 가스를 막을 순 없잖아요, 지금요. 당장 이전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예산이 또 올해도 책정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굴뚝에서 나온 가스 한번 측정해서 결과치를 한번 좀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네, 이거는 상·하반기로 대기오염에 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저번에는 자료를 다….

상반기 했어요?

네?

상반기 했어요?

상반기 했습니다.

네, 도금공장 굴뚝을 하셨어요?

네.

그럼 결과치를 좀….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신민철 위원님.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에 군립공원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군립공원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군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의 조성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 조정할 때 심의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번에는 2014년도에는 군립공원위원회에서 특별히 한 일이 없는가 봐요?

구역 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나가지고 작년에 못 했고 올해는 한강유역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군립공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군립공원위원회에서 활동한 거나 어떻게 정해진 내용은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나 보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신문 공고료는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군립공원위원들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공고해야 될 사항….

네, 그러면 신문 공고할 일이 없었나 봐요? 2014년도에.

네, 없었고요. 군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공고료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강유역청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강유역청 협의가 끝나면은 군립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신문 공고까지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군립공원위원회는 언제 하는 특별한 개월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네, 언제 할지 모르는 건가요?

네, 공원 구역의 조정이라든지 공원 계획, 조성 계획이 있을 때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마무리 추경이라도 반납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세입 조치를 해야 필요한 데 재원으로 쓰는데 이렇게까지 오면 이거는 재원을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는 미리 반납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정 안 되면 마무리 추경도 있잖아요, 12월 달.

사실은 이제 연말이라도 유역청 협의가 끝나면 연말이라도 개최하려 그러는데 연말에까지 마무리가 못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340쪽입니다. 340쪽에 보면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 이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설비로는 이렇게 알뜰하게 쓰셨어요.

네.

근데 이 시설부대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시설부대비는 원래는 가로수에 대한 관련한 어떤 측량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직원….

측량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가로수 심어진 부분 때문에 토지주하고의 경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출장을, 출장여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그때 당시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직원 여비도 국내여비, 소과에 총괄적으로 있는 국내여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여비는, 여비는 다른 데서 쓰시는 거 같고 아까 그 측량이라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거 같아….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만 안 쓴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한 푼도 안 썼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푼도 안 썼는데 보니까 미리 추경에 80만 원을 삭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잔액으로 20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네.

미리 반납을 또 2013년도에는 하셨네, 근데 이번에는 또 반납도 한 푼도 안 하셨네요? 그래요, 이런 것도 미리 추경에 저기 반납해서 세입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원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저기 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할 거예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10쪽에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사업이 있습니다. 310쪽에.

네.

잔액이 한 300여만 원 남았지요?

네, 네.

침출수는 언제 치우지요? 처리하는 월이 1년에 한 번 치우는데 언제 치워요, 몇 월 달에?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아니, 하반기 정도에 대충 어느, 시기가 어느 정도, 몇 월 달쯤 돼요?

네, 분기별로 해 가지고요.

아니, 치우는 사업…. 예산서 보면 한 1회 치운다고 돼 있는데? 분기별이 아니라. 1회에 1만9,000t을 치운다고 했잖아요.

네, 연평적환장 침출수가 이제 그전에는 15t 정도 처리했었는데 2014년 12월부터 이제 진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경에 치웠습니다.

11월경에?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네, 이제는 그 예산 필요 없어요?

네.

그럼 그 전기는요? 전기는, 그 전기시설이 왜 필요한 거지요, 거기에? 전기요금 한 달에 50만 원 정도, 45만 원 정도 내잖아요? 그 전기 시설이 열두 달 동안 전기요금 내는데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건지?

네, 펌프, 거기 시설이 있어 가지고요, 퍼내는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데 계속 가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펄, 그거….

일정량이 모여야지요.

일정량이 모이면….

네, 그걸 이제 퍼 올려….

한 군데로 집수하는 데로 퍼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제….

그럼 그거 전기는 계속 수시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건처리장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예산이 필요 없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만 내면 되네요?

네.

네, 아니, 예산이 지난해보다 예산 오히려 더 늘려서 편성했는데 진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언제부터 들어가게, 들어가게 돼 있지요?

작년 12월부터 들어가게 돼….

근데 작년 12월부터 들어가는 예산은 왜 더 늘려서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우리 2015년도 예산은요, 오히려 침출수 양도 1만5,000… 15t에서… 아, 15톤 그리고 침출수처리비용을 4만 원 인상했어요, 15만 원에서 t당 19만 원으로, 근데 그렇게 11월 달에 들어가기로 계획이 돼 있으면 굳이 예산을 종전대로도 아니고 늘려서 편성할 이유가 뭐 있어요?

네,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 예산이 전기요금, 기본요금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6쪽입니다. 건축1과.

건축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56쪽 제일 하단부에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해서 여기 밑에 보니까 사업비들이 많이 남았어요, 아예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이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저희 시 조례에 따라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 인증 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1가구당 200만 원씩 해서 5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아, 저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신청이 없어서 1,000만 원을 그대로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미리 추경에 반납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산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는 거냐는 질문….

이제 그 연말까지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나눴던 사항입니다.

다섯 군데에서 다 다섯 군데를 전부 다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홍보도 하고 건축소 간담회나 이·통장 회의 자료나 또 언론보도 홍보도 했는데 신청된 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정이 된 데에다가 이거를 지원을 하는 거지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그냥 신청만 하면….

네, 네.

심의위원회는 없이?

일단은 그 부분이 이제 국토부에서 정한 내용대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로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 저희들이 인증 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그 한 데에다가 인증 표지판 나가는 거지요? 인증 표지판.

아,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이 아니고 생태에너지 건축물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 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그럼 맨 밑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그거는 녹색건축물 인증 수수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인증 수수료가 400만 원씩 해요?

인증 수수료를 200만 원을 가지고 그 가구당 200만 원에서 5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없어서 반납을 했고….

네, 그러면 지금 그거 200만 원을 5가구를 주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2015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금년에는 이제 4가구 정도해서 800만 원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200만 원해서 4가구?

네.

400만 원 해서 2회가 아니라?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중간에 반납할 수 없었다가 12월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랬더라도 줬어야 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가구를 세웠는데 5가구가 12월 달까지 하나도 없으면 그전에 좀 일정 부분이라도 반납을 해 주셔야 옳은 게 아닌가, 1년에 5가구인데 1년 내내 하나도 없다가 어떻게 12월 달이라도…. 최소한 반 이상은 미리 좀 반납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이 조금 많은 금액 남을 거로 예상이 되면 미리 중간에 반납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데에다가 좀 예산이 가용재원으로 사용을 하지, 이렇게 결산까지 올라 오면은 미리 다른 데다가는, 긴요 긴급한 데다가는 이만큼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건축1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352쪽에.

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이 8,000만 원 있지요?

네.

광고물 정비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하는 거예요? 계획 없이?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이나 이렇게, 대개가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지주간판이나 불법간판, 주인 없는 간판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 물량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 간판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나가서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총괄 계약을 해서 실적 있는 대로 정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업 목표량을 다 달성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네, 그때 2014년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데가 없어서 남은 거예요?

이건 이제 주로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무허가 간판 쪽에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사업량을 다 달성하고 남은 돈이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저기가 사신다고 했지요?

네,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그때그때마다?

아닙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설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이. 맨 마지막까지 8,00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을 가지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수시로 뭐 11월, 10월까지 자꾸 불법고정광고물이 생겨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저희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불법을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새로 생기지 않았던 것도 새로 발생하면 그걸 조치하는 거고요. 참고로 2013년도에는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한 9,500만 원 정도의 저걸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한 600~700 정도가 이제 잔액으로 남았었고요. 또 올해 같은,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 총 4,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예산 4,000만 원은 잘 편성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반기 정도 지나면 예측이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좀 잘 못한 거 같아요. 예산을 그렇게 줄여서 세우셨다니까 올해는 잘하실 걸로 알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89쪽에 별내도시 계획도로 건설공사가 있어요, 389쪽이요. 이거 공사 마무리는 잘됐나요?

네.

이거는 마무리가 언제 됐어요?

이게 작년 한 6월 정도.

6월이요?

네.

6월이면,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잔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이거 3,300 남은 건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한 20억 되거든요.

20억 돼서 집행하고 집행하고 하다가 1억 남은 거에 대해서 6,600하고 나머지….

네, 3,300 남은 거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다 미리 반납하셨나요?

이게 그대로 다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거 남은 거예요?

네.

그래도 6월 달에 마무리가 다 됐으면 왜 이거 세입 조치할 생각은 안 했어요?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민원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비적 성격으로….

아, 뭐 예를 들어 큰 틀에서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지만 또 이렇게 작은 부분 못 챙긴 거 이거 갖고 챙긴다?

네,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알겠어요. 이게 3,300이면 어쨌든 간에 세입해서 이 결산서까지 오지 말고 중간에 세입 조치를 해 주시면 좀 알뜰하게 해 주시면 다른 재원으로 또 확보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업무하실 때, 뭐 이건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인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저는 뭐 좀 여쭤 보려고요, 궁금해서, 만난 김에. 그 길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파지고 땜질을 해서 차가 막 뒤집힐 정도로 울퉁불퉁하게 막 별내면이 그래요. 그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그거는 정비과장.

도로정비과에서 해요, 그거는?

아, 풍양, 풍양이요.

아, 풍양. 거기다 해야겠구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자동차관리과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47쪽이에요.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첨부서류 47쪽.

네.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2013년도에 비해서 지금 결손, 2014년에 결손처분 된 금액이 엄청 많아요. 시효 소멸, 그중에 시효 소멸이 2013년에는 1억7,200만 원이었었는데 2014년에는 15억9,800만 원으로 늘었으니까 갑자기 시효 소멸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결손처분 요건은 시효 소멸기간 5년이 경과한 사항 중에 무재산이거나 사망이 되었거나 폐업법인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보다 2014년도에 결손처분액이 많이 증가한 사유는요, 2013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담당자가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다 보니까 업무량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효소멸 5년이 경과한 거 중에서 무재산이나 사망자 이런 색출이 좀 난해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추심원을, 전문 징수요원으로 추심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 과에서도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과태료 체납액 TF팀을 과 자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체납자를 분석을 해 갖고 해서 결손처분액이 많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무재산도, 980만 원에서 무재산도 4,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무재산은 차치하고라도 시효소멸이 그렇게 많이 824%가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늘었다는 답변이잖아요, 잘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전에는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그렇게 되면.

태만이라기보다는 그 과태료 담당자가요, 부과도 하고 징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결손처분이요, 결손처분을 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처분을 철회를 하고 징수자로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재산이나 결손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시효 소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효가 소멸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요? 시효 소멸된 이후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효 소멸이 이렇게 갑자기 10배나 늘은 이유가 궁금하고 또 이 시효가 소멸이 되면 일단은 돈 받기는 어렵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위원님, 여기서 분류가 된 거는요, 시효 소멸에 있어서 5년이 경과해서 5년이 경과했다고 다 이렇게 결손처분 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효소멸 5년이 경과한 것 중에 재산이 없거나 사망자나 폐업 법인을 총망라한, 충족된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 첨부 서류, 부속서류 47페이지에 보면 지금 납세태만이, 과태료에 대한 납세태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납세태만도 지금 한 35억인데 납세태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징수태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 액수도. 좋습니다. 뭐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이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10배가 늘어난 이유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이 체납 업무를 올해까지지요, 올 초까지 했지요, 징수 업무를, 징수 업무.

과년도 거는 6월 30일까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는 징수 업무는 지금 징수과로 넘어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과만 하지, 징수는 자동차관리과에서 안 하지요?

아, 저희가 현 연도 거는 징수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올 6월 달부터는 징수 업무는 이제 징수과로 넘어간 거지요. 부과만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 거는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 업무를 계속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소멸시효 된 부분이 올해도 2015년도에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길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멸시효, 무재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신경 쓰고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지마는 특별히 다른 데 어디 다른 부서보다도 지금 자동차관리과의 이 소멸시효액이 퍼센티지로 보면 가장 높습니다. 824%나 돼요. 인정하시지요?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동차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도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620쪽, 결산서 62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인데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양주시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쪽으로 많이 지출을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주로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특이 기상에 의한 재난 사항이라든지….

그렇지요.

재해 발생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

뭐 소송에서 패소할 때 그런 거.

네, 그런 경우에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 상황을 했을 때 긴급 복구, 그렇지요? 이런 데 하거나 그다음에 또 직제 개편을 또.

네,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했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620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팔당호 주변 교통정체 해소와” 뭐 이렇게 하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팔당댐 관리교 유지관리비 지원” 했는데 이게 과장께 지금 질의드렸던 예비비 특성상 맞는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지요?

네.

이런 거는 그러면 예산의 원칙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좀 예측을 해서 미리 그런 거를 좀 정확히 하면 좋지만 그래도 근접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긴박하게 벌어진 사항인가 보지요?

네.

어떻게 긴박하게?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팔당댐 관리교는 광역교통 성격의 도로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교통량이 발생하면 하남을 통해서 남양주로 건너오는 도로이거든요. 근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100%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로 유지관리 및 경비 용역비로 사용하던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렇다고 그 길을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시 예산을 예비비로 활용해서 도로를 개통하고 유지관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는 안 됐던 사항인가요?

네.

지출을 보니까 지출 일자가 1월 21일이네요, 2015년 1월 21일.

근데 그거를 경비 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주말에 금요일 24시부터.

그래서 하여간 예측할 수 없었던 게 갑자기 벌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백월교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도로정비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억9,000인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주요 교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 교량은 저희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교량이….

왜 빠졌지요?

아, 이게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교량들이 있거든요. 시설물특별안전에 관한 ‘시특법’이라고 줄여서 하는 시특법이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관리가 안 됐다.

네.

읍·면·동에서 올라온 적이 없었고 민원도 없었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월교를 긴급 보수공사를 안 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거 잘못됐지요. 이거 뭐 아무리, 그러면 그 관리 체계가 그러면 전혀 잡히지 않은 이거 외에도 그럼 또 많이 있나요, 그런 교량들이 남양주시에?

네, 저희 소규모 교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관리 전혀 안 해요, 그냥?

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민선7기가 출발하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민선7기 안전에 관한 거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못 썼는데 앞으로는 그럼 신경 써서 이건 예비비가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 보수공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용역을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해서 이런 일반 교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게 맞는 거지요. 이 교량 같은 경우가 긴급 보수 예비비를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면 이거 인지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까? 그냥 무너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냥 이런 교량들은 그럼? 아니,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여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세워서 이렇게 교량을 긴급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까지 해서 이렇게 교량 보수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지금 논리로는 관리가 안 돼서 예비비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교량의 붕괴가 막 돼서 주민 피해나 이런 걸로 이어졌을 때는 상관이 없다, 그전까지는?

글쎄,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 외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시설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마땅하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과장님, 됐고요. 저기 국장님!

네.

그러면 이 전까지는 관리를 안 하는 게 맞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실제 관리를 시특법 대상 시설물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점검을 했었을 때 이게….

이 교량은 시특법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어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안전지킴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교량안전지킴이를 구성을 해서 월 1회씩 순회적으로 돌면서 몇 개씩 이렇게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지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는 앞으로, 향후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전까지는 그러면 이런 게 관리가 안 돼 왔었다는, 앞으로 향후로는 관리하겠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향후로는 이런 게 예비비로 올라오는 일이 없고 그다음에 관리가 좀 잘돼서 평상시에 이렇게 안전에 무리가 없게, 그리고 사업비는 투명하게 예산을 통해서 의회승인을 얻고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곽복추 위원님.

보건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어요.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비로 당초에 목적이 보건복지, 고용 융합된 서부건강생활센터를 건립 추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면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보건소라든지 희망케어센터가 근무 직원이나 시설이 책임읍·면·동으로 재배치됨으로 해서 신축의 필요성이 조금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관련해서 재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안 쓰고 계신 건가요?

계속.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봐야지요.

질의한 김에… 위원장님, 질의한 김에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산이 595만 원을 잡으셨나요?

네.

잡으셔 갖고 많이 남았네요?

네.

전액 불용된 것도 있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인체조직 장기 희망자는 기증등록자가 저희 시가 지난 5년 동안 542명이었습니다. 근데 장기를 기증하고 이분이 사망이 되시면 그 민법의 상속 순위가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위로금 지급 신청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500만 원 그대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은 어떻게 됐나요, 잔액 남은 거는?

반납이 됐지요.

반납됐습니까?

네.

500을 세웠다 한 푼도 안 썼다, 그 말씀이신가요?

뭐 썼다, 안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청자가 없어서?

네, 그렇지요.

자손들이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 시신을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도재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407쪽에 보면 우리 여기서, 사실 아까 곽복추 위원장님처럼 산업건설위원회라 사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DMZ부대 민간자율방범 방역 지원을 여기 우리 시에도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줘요?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수이북으로써 이북하고 DMZ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말라리아, 모기에 대한 전염병이 상당히 위험지구라고 생각을 해서 3년 전에 이런 명목으로 방역 재료비를 성립해 준 사항입니다.

아, 그럼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 지원도 받는다, 이거지요?

네, 네,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여쭤 보는 김에 몰라서 여쭤 보니까, 409쪽에 보면요, 에이즈 진료비, 에이즈 진료시약 구입, 에이즈 감염 등록 관리해 가지고 에이즈에 대해서 보니까 약 5,36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관리를, 남양주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약 98명입니다.

98명.

네.

진료비가 여기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하고 에이즈 진단 시.

시약 구입비.

진단 시약 구입, 등록관리.

네, 제가 그러면 구분해서 좀 차곡차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은 저희 보건소에 보건증을 하러 온 위생업소 근무자 또 종사자들 이분들에서 검사하는 시약이고요. 그리고 에이즈 감염 등록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에이즈환자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사생활 보호해 주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제 이름이 백시트리라고 해 가지고 1대 1 상담하면서 이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에이즈 환자 진료비만 국비가 대 주는 거고 나머지 다 시비지요?

아니요, 국·도비, 시비 다 매칭입니다.

아, 3개가 다요?

네, 네. 국가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 이게요?

네.

글쎄요, 모르니까 궁금해서 묻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결핵사업 있지요, 결핵.

네.

결핵사업도 이게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하고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하고는 어떤 거예요?

네, 비순응이라고 하면 일단 다재내성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중증 환자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또는 결핵관리법에 약을 지속적으로 잘 먹기 위해서 입원 환자 명령도 내려주면서 결핵 환자로부터 결핵이 확산되지 않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재내성 중증 환자 외에 미숙한, 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입원비, 또 병원비, 약제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결핵은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이동검진을 하고 또 아까처럼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이런 두 가지 틀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면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하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했는데 이거는 민간 병·의원은 뭘 접종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생후 1개월부터 12세가 되면 영유아국가예방접종 14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이래서 14종의 예방접종을 민간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맞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민간 병·의원 접종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2억2,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네.

이게 예산, 과다예산 편성한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3차 추경에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시·도비를 반납했는데 별도의 예방관리사업이 약 42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관계로 시·도비 반납한 액수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2쪽에요,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인가요?

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네, 거기 보시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갖고 2,424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있지요?

네.

근데 집행잔액이 826만4,000원이에요.

네.

그럼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 먼저 B형간염 수직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B형간염을 앓고 있는 항체를 가졌을 때 그 태아가 B형간염을 수직으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보다 B형간염 산모가 적다 보니까 남은 사항입니다, 잔액이요.

예측을 잘못하신 거는 아니고요?

네?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 중간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몇 %가, 퍼센티지가 몇 %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이 상당히, 남은 잔액.

그 수직감염에 대해서는 29만5,000원이 남았고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4종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놔 주고 있습니다. 그 0세에서 12세가 거의 아마 18만 건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의료비·구료비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모두 74억입니다,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아니, 아니, 하나만 보시라고요. 의료비·구료비 예산이 얼마 서있냐고요, 하나만.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서 남은 돈이지요, 영유아필수. 이게 뭐냐? 저희가 12세 미만을 약 18만 건으로 잡았을 때 그거보다 못 미쳤으니까 이게 남은 겁니다, 국·도비가. 앞면에 보시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54억.

54억인데 그중에서 의료비·구료비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요. 그거 하나만 말씀….

지금 세목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의료비·구료비.

네, 네.

그래서 54억 원 중에 민간이전 의료비 영유아필수예방접종 2,424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424만 원이지요? 그중에서 의료비·구료비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요.

54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24만 원 아닌가요?

아, 제가 저기 단위를 1,000으로 보고 54억이라고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54억 맞는데? 54억. (담당팀장, 보건사업과장에게 설명)

그러면 거꾸로 질의하겠어요. 412쪽에 우측에 하나, 둘, 세 번째 칸에요, 826만4,000원 집행잔액 남아있지요?

네, 네.

이거 얼마에서 얼마 쓰고 남은 겁니까?

예산액이.

826만4,000원 남은 집행잔액.

네, 826만4,000원이요.

그거는 얼마 예산에서 얼마 쓰고 이게 남은 거냐, 이거지요.

2,424만 원에서 1,597만6,000원을 지출하고.

쓰시고 남은 거지요?

862만4,000원이 남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좀, 필수예방 앞쪽하고 상관이 되는 건데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액 필수예방접종에 한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도 전액 무료가 되게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는 도비, 시비를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2014년도에 저희한테 신청은 했지만 출생은 2013년 이래 가지고 지원 신청이 늦게 들어온 그 부분이.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 2,424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26만4,000원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2013년도 출생 지연 등으로 해 가지고 미지급분 발생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몇 %, 이게 몇 % 남은 겁니까, 예산액에?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 조금 이게 예방접종사업이 변경된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필수예방접종이 전액 무료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전액 무료화 전이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지연으로 돼 가지고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출생신고가 당해 연도 ‘14년도에 안 돼서 그 이듬해 해태 이유를 과태료 내서 들어온 출생자들에 대한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잔액이다 보니까 85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액에 비해서? 그래서 좀 과다하게 남아서 어떻게 과다하게 남았나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도재 위원님.

의무과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과장님, 414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5억4,800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은 저희가 ‘14년도에 271명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5억4,8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이거 희귀성 환자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환이 있습니다. 베체트라든지 투석환자랄지 해서 그 희귀질환이 있으면 재산 조회해서 저희가 질환을 하고 본인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선 조건은 재산이 없어야 돼,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희귀난치질환자는 의료비에서 일단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경감은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또 다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귀난치병은 사실 병원에서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271명 그 근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질환별로 저희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질환별로…. 대부분 질환이 몇 개 정도의 질환으로 나눠져요, 이게?

지금 130여 개가, 그 정도인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질환도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본 위원보다는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어려서 무난히 성장하다가 20대 초반에서 뼈가 녹아가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라고 하면 희귀하기도 하지만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이게 전액 국비네요?

아, 저희가, 네, 국비하고, 네, 국비입니다.

다 100% 국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재산은 없어야 되고 재산조회해 가지고 대상선별은 그렇게 하는 거다?

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재산이 있으면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거고?

아, 지원은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경감이 돼서 그 진료비가 나옵니다, 국가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또 경감된 본인 부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재산이 저소득층이거나 취약층일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희귀난치병을 근거를 어디다 두고 저거 하는지 몰랐고요. 나중에 이 자료 좀 받았으면….

아, 네,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부보건센터장님! 426쪽인데요, 결핵관리 있지요?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예산액이 2,614만6,000원인가요?

네, 2,614만6,000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남양주시 전체로는 한 459명 정도 되고요. 북부 권역만 한 178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178명이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진료 부분은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자에 대해서 빨리 발견하는 x-ray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역학조사를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다 인건비로 지금 표시돼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핵 관리인데 다 인건비로 나간다.

그 결핵실에서 결핵 상담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병원하고 연계해서 그 환자에 대한 가래 검사라든가 이거를….

결핵 상담은 누가 하는 건데요?

지금 기간제로 있는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건비가 다 간호사들 급여입니까?

그렇지요, 네.

다른 데는 간호사들 급여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 결핵관리실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간호사 그 인력비입니다.

그러면 전액 2,614만6,000원 가지고 간호사들 급여가 다 나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다른 데 예산은 잡혀 있는 게 없고요?

결핵 관리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집행을….

몇 명이에요?

지금 1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 간호사로.

한 사람 인건비가 2,614만6,000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산건위다 보니까 생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도 처음 접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북부보건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자료를 보이며) 이거, 이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재표 가지고 계시지요?

네.

35쪽에…. 제가 뭐 위원회가 다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35쪽.

네, 네.

2014년 단기라고 표시돼 있고,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미수금 이 내용이 뭡니까?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미수금은 어떤 미수금을 얘기하는 건지?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없어요? 팀장님, 좀 조언해 드리세요, 그거. 자료 보시고 35쪽에.

(담당팀장, 사업운영과장에게 자료 설명)

과장님, 찾기 어려우시면 찾아 가지고 따로 저기 알려 주시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담당 과장님이면. 그렇지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