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주임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는 86쪽에서 88쪽이 해당됩니다.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4회계연도 세입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업과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2억 725만원, 지출액 1억 7951만 2640원, 집행잔액은 2773만 736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475만원, 예산절감 473만 5500원, 예산집행잔액은 1825만 18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 예산현액 5150만원, 지출액 3429만 4040원, 집행잔액은 1720만 59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이 일부 무료강의로 실시되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횟수가 감소되는 사유로 5701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 공직자부조리신고 미발생으로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99만 5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250만원, 지출액 23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예산현액 423만원, 지출액 375만 420원, 집행잔액은 47만 958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결과 통보방식의 변경에 따른 우송료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19만 9100원과 예산절감 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업무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416만원, 지출액 254만 8410원, 집행잔액은 161만 15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400만원, 지출액 335만 6180원, 집행잔액은 64만 382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구민만족도설문지 자체제작으로 예산절감 차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460만원, 지출액 441만 9100원, 집행잔액은 18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예산현액 150만원, 지출액 142만 4600원, 집행잔액은 7만 54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476만원, 지출액 1억 2734만 4890원, 집행잔액은 741만 511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예산절감액 249만 6000원과 직원교육 및 휴가 등으로 인하여 여비 및 급량비등 491만 9110원이 미집행액 발생이 주요원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료가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준비 잘해 오셨네요. 어찌되었던 본위원장부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체크도 해놓으시고 그러시니까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늘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런 포인트 적인 그런 업무추진하시는 것이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되어야 되니까.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쪽에 보면 감사활동에서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포상금이 170만원 있고요. 그래서 예산 170만원 해서 다 지출도 170만원 됐고 그 뒤에 민원처리에도 포상금이 100만원 있고 그다음에 환경순찰부분에도 포상금이 각각 100만원씩 있네요?

예.

그래서 이 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뭐에 대한 포상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일단 감사활동의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공직자부조리신고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를 내부직원들이 비리신고 부조리신고를 하게 되면 그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인데요.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감사활동에서 그러면 17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딱딱 170만원을 다 쓰나요, 이게? 내부고발자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지금 예산 잡은 거를 다 지출로 100% 다 이게 됐거든요.

이거 170만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170만원은 청렴마일리지 평가 우수부서 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 50만원을 해가지고 연말에 그나마 노력한 부서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 부서별로요?

예.

그러면 포상금 민원처리과도 그렇고 환경순찰도 그렇고 세군데 다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그다음에 민원처리

이게 과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과에다가 이걸 준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민원처리포상금은 민원처리에서 고충민원처리에서 우수하거나 구민불편 해소에 우수한 성적을 보이거나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간 내에 단축하거나 이런 우수공무원한테 포상을 하는

한명에게요? 아니면 몇 명에게

아닙니다. 세명 포상을 했습니다.

세명 했는데 그러면 이게 100만원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나요?

최우수가 40만원

그다음에 30만원?

우수가 30만원씩 두명입니다. 이건 명수는 그때 따라서 세명 네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순찰도 마찬가지이고요? 항상 이게 예산에 딱 잡혀있는 항목이에요?

부서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포상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포상금이 여기 각 과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 100%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했고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관리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에서 68쪽, 보조자료 13쪽에서 14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65억 502만 25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억 4176만 2560원, 실제수납액은 69억 2445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1억 1730만 9010원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35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4177만 6675원이고 실제수납액도 4177만 667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에서 239쪽, 보조자료 27쪽에서 28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9억 2565만 9580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8060만 32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4876만 7000원, 집행잔액은 7억 9628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560쪽, 참고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억 9628만 9380원이며 원인별 잔액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453만 2990원, 예산절감이 1억 2042만 822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 8891만 6680원이며 시비 등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4241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참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예산, 건축과 건축위원회 개최 관련예산으로 총 2372만 6000원을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19쪽에서 720쪽, 참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명시이월사업비로서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총 두건에 예산현액은 15억 1495만 581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38만 59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487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880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9쪽, 보조자료 37쪽, 참고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한건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8억 1708만 5560원이며 6억 2963만 9370원이 증가하여 14억 4672만 493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주임입니다. (공원녹지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7쪽, 보조자료 14쪽,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44억 616만 30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 3683만 7170원이고 이 가운데 수납액은 43억 3820만 9670원으로 징수율은 97.7%이며 미수납액은 9862만 7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수납 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1478만 433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2814만 7000원,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5456만 8910원, 하자보전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06만 3570원,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산불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7131만 5000원, 가로수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2억 7036만 9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43만 8920원, 시도비보조금잔액 2000만 287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23억 7552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 미수납내역으로는 개화산 산 81-13번지 일대 시유재산임대료 967만 6790원, 봉제산 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원 무허가건물 잔류세대에 대한 변상금 302만 4700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8287만 1920원, 지난년도 소송비용 305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에서 237쪽, 보조자료 책자 28쪽,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90억 4454만 9070원이며 지출액은 81억 9791만 56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663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세출예산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예산현액 4266만 7000원 중 3046만 8650원을 지출하였으며, 1219만 8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환경감시사회복무요원의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및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669만 4000원 중 1억 1425만 5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43만 81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당초 예산대비 보조금교부 부족, 병해충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병해충방제 유류비 및 방제장비 수리비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 1043만 9070원 중 51억 7575만 966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3467만 9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시유공원에 대한 시재배정예산 및 보조금 우선 집행, 시설물고장 횟수 감소 및 에너지절약 실천에 의한 예산절감과 공사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597만 2000원, 지출액 12억 2970만 2310원으로 5626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및 낙찰차액 등이며 이중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은 국토부의 지침변경으로 지원시기가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4억 9841만 7000원 중 14억 9108만 1170원을 지출하여 733만 5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1억 6036만원 중 1억 5664만 7970원을 지출하여 371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0쪽, 참고자료 25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월사업비하고요. 예산전용 예를 들자면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만 있네요?

예.

국장님께서 총괄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강서구에 가로수가 몇 개나 있고 1년에 몇 개나 보완식재 됩니까?

전체

대략적으로

가로수 숫자는 1만 1000여 그루되고요. 1년에 보식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면 좀 많이 심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적게 심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그루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쪽 과로?

지금 2년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산림청 가로수 조성 관리규정에 보면 가로수는 보행로에 가로수를 심을 때 경계석에서부터 1m를 띄게 돼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설제나 이동차량 등 물리적 피해에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1m를 띄게 돼있죠?

예.

그런데 마곡지구 신시가지 도로를 제외한 강서구에 있는 도로에 심어진 보행로에 심어진 가로수를 보면 1m 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경계석에서 보호틀, 틀을 붙여서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도가 좁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경계석에서 1m를 띄게 돼있는데 경계석에 붙여 심는 거는 보도가 좁은 공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부가 붙여가지고

보도가 좁든 넓든 1m를 안 띄어서 심었어요. 요 등촌로 앞에 있죠?

예.

여기 보행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양쪽에. 그런데도 경계석에 붙여서 심었어요. 최소한 예전에 심은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년에 100여개 정도 쭉 다시 심어왔다고 하면 다시 심는 것들은 규정을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다시 심는 게 사실은 물론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신식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보식위주 개념이거든요. 하자가 생겨서 고사목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심는데 그거를 거기만 띄어서 심게 되면 기존의 가로수하고 또 차이가나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틀하고 보호판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설치합니까?

신규도로는 도로과에서 기반시설 할 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틀이 규격이 1.5m에 1.5m예요 그죠? 보호틀 규격이.

예.

그리고 보호덮개도 규격이 나름 다 있고 그런데 보호틀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크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틀이 보행로를 침범해가지고 보행로에 지장을 주면 안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행로 넓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행로 넓이는요 2m폭이고요 최소가. 불가피할 때는 1.2m입니다. 1.2m는 유모차를 밀고 가는 어머니의 폭이고 어린이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에요. 1.2m. 그런데 보호틀이 1.5m로 설치돼서 보행로를 80㎝까지 줄여놓은 데가 있어요. 보호틀 때문에 유모차가 못 다닙니다. 보호틀을 그냥 1.5m 규정으로 일괄적으로 설치해요. 그러다보니까 유모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곰달래로에 이번에 덧씌우기 보행로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제가 도로과장하고 구청장한테 20㎝만 줄여달라고 했어요, 보호틀을.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나 10년 후에 가능해집니다. 그 곰달래로는 어린이들이 제일 다니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보호틀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정을 지켜가지고 가로수 식재할 때 지금 강서구에 가로수가 왜 경계석에 붙어서 심어져 있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왜 1m를 안 띄우고 심냐고. 요즘 시민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까지 가서 경계석 주변에 있는 가로수를 수도 없이 많이 찍었어요. 강서구 것도 거의 다니면서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1m 띄워서 심은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완전 다 비품입니다. 비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명품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식을 할 때래도 이 규정을 지켜주고 보호틀 규격을 좀 줄여도 돼요. 안으로 줄여도 됩니다. 이거는 지자체장의 허가에 의해서 줄일 수 있게 돼있어요. 보호틀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곰달래길하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등촌단지 그쪽에 사실은 보행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다가 큰 느티나무 같은 걸 심어놔 가지고 사실은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도는 어떻게 확장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새로 교체를 하거나 그럴 때는 보호판 규격을 보도에 맞게 좀 축소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1년에 한 번씩 가로수 가지치기 합니까?

예, 버즘나무나 그런 것들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은행나무는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왜 합니까?

그게 한전 전선에 닿기 때문에 전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또 수형을 예쁘게 다듬어서 보기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 작업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에 닿거나 신호등에 가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지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신주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한전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고가 나면 더 큰 재난이 오거든요.

한전에서 예산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메타쉐콰이어는 가지치기를 안 합니까?

메타쉐콰이어도 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지금은 안하지만

구청 앞에요?

예, 위에도 짤라 주고 밑에도 지압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수간 폭도 줄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보통 가지만큼 뻗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땅속에서

예.

메타쉐콰이어가 보통 40m, 50m 자라잖아요. 중국의 쓰촨성에서는 45m짜리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로수 규격이 얼마입니까? 가로수 심는 규격이 가로수와 가로수 거리가

그거는

8m죠?

아, 거리. 7에서 8m정도.

산림청 규정에 의하면 8m입니다.

예.

그래서 강서구청 앞에 메타쉐콰이어가 8m 간격으로 심어져있어요, 지금. 앞으로 40m까지 자랄 텐데 지금 한 20m 자랐습니다. 6층의, 7층에서도 이게 수면으로 보입니다. 수평으로 메타쉐콰이어가 거기. 그 뿌리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8m 간격으로 심어도 놨는데.

지금 20m라는 거는 나무 폭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이, 높이.

높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m까지 자라있어요. 6층에서도 상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0m가 자라있는데 그거뿌리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도블록하고 경계석하고 메타쉐콰이어 때문에 매년 보수하는 거 아시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지금 나무가 사실 크는 제한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렇게 성장을 많이 안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문제가 덜될 것 같고 다만 뿌리부분이 지금 지하 하수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치수과에서 그거를 매년 잘라내고 있는데요.

도시에서는 메타쉐콰이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뿌리가 계속 땅위로 올라와서 그게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강남구 같은 데서는 올림픽대로에도 메타쉐콰이어를 심지 않고 회화나무 같은 걸 심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들.

강서구청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78년도에 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한 4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수종 선택할 때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가로수 규격이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돼있고 가로수 때문에 지금 보도블록이 엉망인 데가 많아요. 경인고속도로변에도 보면 보도가 굉장히 넓은 데도 불구하고 경계석에 바로 붙여 심어가지고 경계석이 다 삐틀어졌고요. 보도블록이 다 올라왔어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구립배드민턴장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이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봉제산이나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개수로는 지금 봉제산에 네 개소, 우장산에 세 개소, 그다음에 방화대교 다리 밑에 하나, 그래가지고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봉제산, 우장산, 까치산, 궁산, 염창산, 마곡, 수명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다 무허가로 했던 것을 지금 어떤 펜스 쳐주고 뭘 해서 지금 구립으로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전에는 산에 불법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름한 천으로 막 쳐놓고. 그래서 그게 2000년 초반에 구비를 투자를 해서 밑으로 다 끌어내리고 산위에 있던 자리는 산림으로 복원시키고 일부는 교각 밑으로 집어넣고 일부는 산 밑으로 아니면 배수지 위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또 가림막을 우리가 쳐준 건 목재로 해가지고 구조건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쳐준 게 있습니다.

글쎄, 지금 무분별하게 했던 공원에 했던 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하는데 민간위탁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립배드민턴은 어떻게, 민간한테 위탁한 겁니까?

지금 전체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지금 화곡배수지 위하고 신공항하이웨이고속도로 교각 밑에 있는 것만 두 개소만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민간위탁대상은 우리가 강서구 생활체육협의회 거기다가 지금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그러면 협의회 배드민턴협회인가요?

생활체육협의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드민턴협의회에서 한다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아닙니다. 배드민턴협의회는 아니고 생활체육, 강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아,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위탁을?

예.

그러면 어떤 관리감독을 거기서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그 두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 관리든지 그런 것들은 거기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보수하거나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쪽은 거기서 청소라든가 민원해결 그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그 외 지역을 하죠.

그 외 지역을 한다는 거?

예.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으로 하는 이유가 뭐에요? 배드민턴협회도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위탁을 왜 생활체육협의회에 하냐 그 말씀하시는

예, 생활체육 안에 글쎄 생활체육 안에 제가 알기로는 누가 어떤 부서가 하는지 궁금한데요. 각 파트별로 체육회 배구회 이런 거는 있지만 어떤 사무실에 가보면 누가 어떤 것을 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위탁 준 게 사실은 조금 기간이 꽤 됐거든요. 2000년도 초에 제가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세부적인 거는 제가 그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보호틀 안에 보호판이 있고 흙이 채워져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보호판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에. 지금 여러 가지로 해보더라고. 나무로도 덮어보고 플라스틱으로도 덮어보고 쇠로도 덮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최근에 나온 게 검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적립이 된 자재가 있습니까, 제품이?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돼냐면요 사실은 강서구청 앞에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그런 것들은 나무로 지금 돼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걸로 해보니까 이게 불규칙하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규격제품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서 나무로 그렇게 일부러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또 하다보면 제품이 생산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 못쓰고 또 다른 제품 또 써야 되고 또 가격이나 여러 가지 기능면을 검토해서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호판을 덮는 이유가 가로수 주변에 있는 흙이 눌리지 말라고 밟히지 말라고 소프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판을 덮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보호판에서 흙까지 5㎝에요. 5㎝ 이상 떼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게 잘 안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흙으로 채워서 수평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5㎝ 떼어서 빗물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원칙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담배꽁초가 들어가면 이게 치우기가 사실은 일일이 그걸 덜어내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흙을 채워서 차라리 그 높이를 맞춰가지고 하면 꽁초를 버리는 것도 조금 감소되는 것 같고요 청소하기도 조금 수월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원칙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흙으로 수평을 맞춰놓으니까 보행로하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흙이 눌려가지고 물이 고이면 물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냥거기 고여 있어요, 물이. 흙이 다져지면 물이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그게 과연 보호틀이 필요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연구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또

흙으로 지금 보행로를 보도블록이나 투수콘으로 잘 예쁘게 해놨는데 보호판 지역에 1.5미터·1.5미터 구간은 흙으로 돼있단 말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보행로를 다 또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흙으로 비오거나 그러면 보호판도 없고. 그게 참 무슨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은 세워서 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또 이게 움푹 꺼져있으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죠.

다니다가 다쳐가지고 또

그러니까. 근데

치료비도 달라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채운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보호틀을 견고하게 설치하면 보행로와 평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게 1년도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장애물이 돼요 또.

예.

그래가지고 발도 다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어떤 해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참 답답해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의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 쓰여진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점 이해를 하시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여운호 공공관리팀장은 의회에 도착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 진료차 병원에 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

과장님,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월금이라든지 또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셔도 되고요. 또 주택과 소관 업무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일부를 거쳤던 것이니까 주택과 소관 업무도 좀 간단하게 꼭 하셔야 될 부분만 설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죠.

예.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참고자료 거기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행강제금 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억 3864만 77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4514만 6250원, 실제수납액은 14억 8518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5996만 137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에서 219쪽, 참고자료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3억 4718만 17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753만 42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64만 741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4만원, 예산절감이 814만 5000원, 집행잔액이 5932만 1920원, 서울시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4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11억 659만 2000원이며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의한 거에 대한 연장인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잖아요, 신축건물이 불법으로 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다시 부과합니까?

예, 매년

매년 부과

매년 부과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다가 위법건축물이라고 아예 표시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그거를 원상복구하는 비용하고 이행과징금하고 비교해볼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벌과금 내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매년 그 벌과금을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느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고쳐주진 않고 벌금만 물으면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벌금 내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호소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왜 저거 안 고쳐주냐?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고치고 벌금을 내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행을 촉구합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행정대집행이란 제도가 있어서요 그런 무허가건물 같은 거에 대해서 강제로 직원들이 그냥 망치 들고 가서 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지 현실적으로 별효과가 없어서요 지금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금전적으로 건축주에게 좀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철거토록 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높긴.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같은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정대집행 보면 긴급한 어떤 사안에 한해서 대법원 판례 같은 걸 봤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또 대집행하고 이것은 이중처벌이다. 그런 판례가 있어서 사실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등촌1동에도 다세대가 근린상가가 들어왔는데 자기네집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증축으로. 그랬는데도 계속 이행은 되지 않고 자기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행과징금만 내라고 하니까 주민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화곡8동에도 횃불교회 같은 데 보니까 그 앞에 다세대가 불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했는데 고쳐지지를 않으니까 자기한테는. 벌금을 상대가 물든지 말든지 주민은 피해가 전혀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런 불편이 또 있더라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것 좀 그럼 벌과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벌금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벌과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가라든지 건물의 구조라든지 용도 변경된 내용이라든지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님께서 하여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로 그런 것이 사실이고요. 또 아주 번화가 쪽에는 영업이 잘되는 데는 차라리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은 수입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묘책이 없어서 저희구나, 저희 구는 좀 적은 편이고요. 서대문의 신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6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와 기타사용료 두개의 세외수입분야에서 세외수입예산현액 7915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9946만 1850원 중 9373만 71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72만 4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172만 9930원, 기타사용료는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게시판 사용료 수입으로 수납액은 9200만 7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4쪽 및 8에서 9쪽, 결산서 220에서 22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맨 뒤에 옥외광고

보조자료 26쪽입니다. 결산서 729페이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여쭤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현수막 말고요. 간판광고요.

예.

간판

예.

규격사이즈가 있죠?

규격사이즈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층수에 따라 다르고 또 도출간판이냐 그다음에 가로형 간판 틀리고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에 따라 틀리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서 간판에 대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구가 어느 한곳을 정해가지고 정비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 공항로부분을 지금 공항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오면서 올해 염창역까지 정비가 다 완료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예.

눈에 확 들어오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올해 염창역까지 염창동 건너편은 목동이니까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염창동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전부 다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간판이 얼마나 제작이 되겠어요. 엄청나게 간판업자도 많고 간판규격에 맞춰서 단다는 거는 상상도 초월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과태료 내는 게 낫지 길가나 위에 천장이나 대형현수막이나 아니 대형건물들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도시 미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하루 이틀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과태료가. 약한 건지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수막이요.

예.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외주 주죠? 외부에서 하죠?

토요일 날 오전은 저희 직원이 하고요. 오후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외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주 주신 분들이 하고 계시죠?

예.

어때요 그분들 하시는 일은 잘하고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제가 강서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순찰을 돌아서 제대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관리가 잘돼서 월요일 날 아침에 쭉 한 바퀴 돌아보니까 거의 현수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현수막 뗄 때 노끈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하세요. 현수막만 낫으로 치지 말고 나무에 묶여있는 거라든가 전봇대에 묶여 있는 노끈까지 끊어질 수 있도록 깔끔하게

예, 현수막에 달려있는 노끈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또 골목도요 대단히 지저분해요. 골목 안에도 돌아다녀서 빌라 신축하는 그거에 불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골목도 좀 깨끗이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과장님 아까 우리가 현수막 돈 들어오는 거에 수입이 잡히듯이 지금 관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현수막 게시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제가 봤을 때 맨 위에는 불이 들어와서 특별하게 저거하진 않지만 밑에 부분에는 관리감독이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원화, 지금까지 일반 “광고하는 사람들”이라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었고요. 일부 절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7월 14일부터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전에 보다는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한기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고명희 과서무주임입니다. (도시계획과 고명희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64쪽, 보조자료 13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억 5712만 8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4450만 971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억 9703만 7790원이며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은 4747만 19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압류 등 체납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35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4177만 6675원으로 수납액도 동일한 금액으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에서 225쪽, 보조자료 28쪽, 참고자료 10쪽에서 1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6억 8338만 2000원으로 전년이월액 1억 7413만 81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8억 5751만 2810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지출액은 3억 2619만 93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억 487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254만 65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4쪽에서 565쪽, 참고자료

도시계획과장!

예.

세입설명 했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보조자료에 상세하게 돼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세출과 관련된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잘 검토하시고 질문하셨으면 하는 그런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주택과 공공관리팀에서 근무하다 7월 13일자로 새로 보직발령받은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6쪽, 보조자료 13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위법건축물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으로서 2014년 예산현액은 1억 239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1580만 7580원, 실제수납액은 5억 1028만 411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52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26쪽, 227쪽, 보조자료 28쪽, 참고자료 13쪽,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 19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610만 67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99만 5250원입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인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당초예산이 1360만 8000원이었으나 마곡지구 개발 및 뉴타운 해제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횟수 증가로 불가피하게 기타보상비

과장님, 세입 설명하셨고 세출결산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지 않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 세입과 세출 그리고 예산전용부분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주민들이 보내오는 어떤 질의 질문에 답하기 바빠서 다른 일은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내진구조물에 관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활동하고 있어요?

내진에 대해서는 신축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를 해서 들어오게 돼있었고요. 그전에 안 돼 있던 약 15년 정도에 걸친 5천동 정도가 내진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5년 전부터 해서 올해까지 내진점검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일에 있어요, 내진에 대해서? 내진검토를 합니까, 설계를?

저희가 내진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계된 거를 검토하냐고요?

내부 세부내역까지 잘됐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볼 수는 없고요.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를 제대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했는가 또 그에 따라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서류가 들어오는가 그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 한상욱 주무관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