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7차 특별위원회2015-07-21

이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7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의 신속한 복구와 남구지역 내 재해ㆍ재난예방활동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4개월여에 걸친 사고지역 복구공사를 신속하게 잘 마무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남구청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대화아파트 뒤편 옹벽붕괴지 정밀안전진단 최종결과에서는 사고지역 인근옹벽과 주변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최종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더불어 예산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본 특위 위원님들이 정밀안전진단 최종용역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음이 지극히 아쉽고 누차 반복되는 의회 경시 풍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별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최종결과와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지 정밀안전진단 최종용역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지 정밀안전진단 최종용역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정밀안전진단용역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최종용역결과에 따른 추후계획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과장께서, 예산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순서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 실ㆍ과장 보고 후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소등해 주세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 응급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 및 사진대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봉선로 98, 대화아파트 103동 뒤편 도로옹벽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사고 개요나 이런 현황들은 알고 계시니까 본론적인 얘기만, 바로 본질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의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마루 측구를 460m를 완료했고 사면절토 보강공사 소일네일링 작업도 6단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숏크리트 타설 및 녹생토 시공도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D구간 경계선 및 안전난간설치 48m를 실시하고 현장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사항은 공사계획 평면도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인 D구간에 대해서, D구간은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여기가 토사 잔재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말끔히 처리를 하고 위에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청소하고 나머지 한 5% 정도만 하면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의 사진입니다. 여기 숏크리트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녹생토가 이렇게 발화가 되어가지고 퍼렇게 착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의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 차이가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발화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면하고 보강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대상구간 현황자료화면을 보며) 과업구간은 현재 E구간은 붕괴지점이 되겠고 F구간은 현장사무소 앞쪽이 F구간이 되겠습니다. C구간은 103동 뒤쪽구간이고요. D구간은 103동 앞에, 당초 정밀진단용역을 중단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토사가 쌓여가지고 토사제거 후에 용역진단을 했습니다. 이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C구간, E구간, F구간, G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는 전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평결이 됐고요. D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실시한 내용 중에서,..... D구간은 당초에 이 옹벽 높이가 4m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남아있는 이 구간이 당초에 난간식으로 1m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D구간 정밀진단결과 붕괴되면서 남아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붕괴시켜 가지고 파괴가 됐었습니다. 결과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옹벽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B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구간, C구간, F구간, G구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상대평가에서는 B급으로 판명이 되었고 사면부분에서 C급으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옹벽은 전체적으로 E로 되어 있지만 부분 부분 B급도 있고 C급도 있는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옹벽을 평가를 했을 때는 제일 안 좋은 구간에 대해서 E급으로 해서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D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옹벽 자체는 B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당초 옹벽부분에는 사면이 없기 때문에 종합평가에서는 D구간에 대해서는 B급으로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D구간에 대해서 당초에는 여기가 토사가 쌓여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이 옹벽 부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옹벽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B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단지 위에 난간 쪽, 난간이 있습니다마는 난간 쪽만 파괴가 된 상태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수작업을 응급복구로 해서 복구를 하고 난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바닥 부분에 함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콘이 함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으로 절치해서 콘크리트 복구를 하고 임시적으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옹벽 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숏크리트하고 레일보강으로 해서 식생, 녹생토로 해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밀진단 종합평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옹벽 대부분이 B급~C급으로 육안평가가 된 상태이고요. 사면의 경우에는 C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붕괴사고지점은 D등급으로 평가돼서 일부 불안정 요소가 존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안정성 평가결과 옹벽시설물은 E등급이 부분적으로 일부 검토되었고 사면시설물은 우기시 대부분의 위치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D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설물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옹벽 및 사면은 안정성에서 불안정요소가 확인되어 옹벽은 E등급으로, 사면은 D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옹벽 및 사면에 대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적절한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불안정요소를 제거한다면 본 시설물의 안정성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C구간, D구간, E구간, F구간, G구간에 대해서 D구간은 전반적으로 B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옹벽 자체는 그렇게 큰 이상이 없는 걸로 평가되었고 D구간하고 E구간, F구간, G구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안적인 평가사항에는 B등급이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세부적인 평가과정에서 실시하니까 최소 E등급으로 평가돼서 전체적으로 E등급으로 평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건설과장님, 가장 중요한 핵심자료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하세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볼 때 시력이 좋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설명내용 외에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또 설사 확인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유인물 자료를 제출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창호위원장

반복되고 있는 것은 착실하게 제출해놓고 오늘 재해대책회의의 핵심본질인 저것은 왜 자료로 제출을 안 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수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이창호위원장

예? 수사가 마무리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사가 마무리 안 됐으면 이 속에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출 안 하는 것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게 아니면 왜 제출을 안 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빨리 지금 당장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고 어떻게 판단이 가능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

이창호위원장

우선 빨리 자료 준비 지시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제출 준비하시라고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정밀안전진단을 마무리 짓고 복구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까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했듯이 옹벽붕괴구간이 E구간입니다. E구간이고, 아파트 입구 F구간, 그다음에 저쪽 103동 쪽이 C구간인데 D구간은 사실 부차적인 구간입니다. 위험성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옹벽구간이에요. 그러나 흙이 흘러내려서 D구간이 흙으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은 다 끝냈는데 이 구간만 흙 때문에 진단을 못했어요. 진단을 못하고 일단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되고 흙이 반출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노파심에서 이 구간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흙이 반출되니까 이 옹벽에 대해서 진단을 했더니, 사실은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B등급 판정이 나왔다면서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구조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고 외관상으로 흙이 쓸리면서 이 위에 있는 난간이 좀 훼손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상단부 외관손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결과가 손상된 외관만 보수를 하고 파괴된 난간만 복구를 하면 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다른 구간은 전부 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를 드렸어요. E구간 상태는 어떻고 F구간 상태는 어떻고, D구간만 남았는데 보니까 D구간은 ‘안전하다’, 'B급이다'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구간만 보수하면 완전히 응급복구구간은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파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난간을 복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5%가 남아있다는 뜻이지 사실은 공사가 종결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아까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한 본질하고는 좀 다른 얘기세요. E구간의 붕괴지점 밑에 있는 D구간이 아직 토사 잔재물 때문에 5% 정도의 공정이, 아직 추가 보강할 공정이 5% 정도가 남아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다 마무리 됐는데 여기까지, 방금 D구간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야 준공이 되는데 지금,.....

이창호위원장

E구간은 다 끝났는데,.....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다 끝나고 D구간 일부가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이창호위원장

D구간이 토사 때문에 진단을 못했는데 진단해보니까 전체적으로 B급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옹벽부분은 보강이 필요하고 또 그 밑에 아스콘 깔린 데가 보수가 필요하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이 전체 공정의 한 5% 정도가 남은 것이지 사실상 준공이나 다름없다, 그 말씀 아닌가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그것만 마무리하면 준공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한테 얘기한 본질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라고요. 그 내용 얼마 되지도 않구먼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빨리 지시하라고요, 그러니까. 자, 일단 건설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현재 계단식으로 6단까지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창호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높이하고남광인위원

경사도.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 경사도는 저희들이,.....
광인

남광인위원

6단까지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되냐 그말이에요, 평균적으로.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6단이, 단별로 하면 1:1.5로 계속해서 잡아나갔습니다. 경사도는요, 여기 제일 위에 단이 있지 않습니까? 1단에서는 1:1.5,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왔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는 암쪽입니다. 암쪽은 1:0.9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그 밑에 도로면에서 6단까지 높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옹벽에서요?
광인

남광인위원

예, 밑에 바닥에서. 도로 바닥에서.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한 30m 정도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경사도가 몇 % 정도 되냐, 그 말씀,.....
광인

남광인위원

30m? (예)

이창호위원장

경사도는 몇 % 정도 되냐고, 바닥에서 볼 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바닥에서요? (예)
그게

그게남광인위원

안 나와요? 나오잖아.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바닥에서 옹벽부위는 약 0.7, 암반이기 때문에 거기를 덮고 암반 지나서 토사면에서 1.5:1로 잡았기 때문에 경사는 약 30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30도도 넘을 것 같아요. 직각이면 90도잖아요, 경사도가.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1:1일 때 각이 45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보다 더 낮췄기 때문에,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30도 정도로,.....

이창호위원장

바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여기 한 면이요. 1:1.5로 가기 때문에.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암반에서는 각이 좀 높죠.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밑에 바닥에서부터 묻는 거예요, 암반에서부터가 아니라.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1단에서 6단까지 계단식이잖아요. 거리 관계는 지형에 따라서 틀리죠?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로도

배수로도남광인위원

마찬가지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남광인위원

장마기간에 누가 가서 배수로 확인 한번 해봤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비 오고 그럴 때 현장에 매일 갔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지장없이 배수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6단까지는 지형에 따라서 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충분한 경사를 줬기 때문에 절대 슬라이딩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남광인 위원님이 경사도 하고 배수로가 잘 됐는지 여쭈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는 장마라고 해도 비가 찔끔찔끔 왔지 폭우성 비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이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산마루 측구가 이렇게 해서, 이 산하고 절개면 사이에 산마루 측구가 여기까지 해서 배수로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3단에 배수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흐르도록, 배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설계나 시공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충분한 여유가 두고 했기 때문에.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공사를 하고 안정되는 기본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테 1년이나 2년 정도는 돼야 안정이 되는데 그전에 폭우가 쏟아지면 부분 부분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공사 잘못도 아니고 설계 잘못도 아니고 불가피한,.....

이창호위원장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슬라이딩 가능성은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어진간한 폭우에 대해서는 견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E구간 붕괴지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안전진단에 대한 향후계획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중점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핵심적 설명이 빠지고 있거든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붕괴구간이고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구간이 F구간하고 C구간입니다. C구간인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민안전처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여기를 복구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이창호위원장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 말씀이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100%가 안 됩니다. 5:5로,.....

이창호위원장

매칭으로?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저희하고 일단 협의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F구간하고 C구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국민안전처하고 저희하고 35억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를 해봐야,.....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35억인데, 5:5로?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창호위원장

이건 결국 항구복구 개념이겠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국민안전처에서 내년에 반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설계를 착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돈이 내려오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창호위원장

예,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알겠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F구간하고 C구간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을 국민안전처와 충분히 교감을 나눴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선포를 다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지구지정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행정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어떤 형식으로 해줍니까?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고시를 해가지고 국민안전처로,.....

이창호위원장

보내면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11일자로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고시했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고시한 거잖아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몇 일자로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5월11일자입니다.

이창호위원장

5월11일자.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5월11일자로 고시를 했고 그 부분은 F구간하고 C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면적으로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시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국비를, 저희들이 구두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2016년 사업비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2016년 사업비로 구두내시를 받았다, 그 말이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괄사업비로 35억 소요예산사업으로,.....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17억5,000만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약속을 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나머지 금액인 1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와 어떤 설정이,.....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시하고 25%씩, 지방비이기 때문에.

이창호위원장

25%씩? (예) 그러면 우리 부담이 약 8억 얼마 정도 되겠네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8억7,500만원.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조치결과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9억 미만으로 부담을 해서 항구복구를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은 지난번 회의 때 다 보고된 내용이고, 지금 중요한 것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후 계획이 국민안전처 예산이 세워져야 가능하나 일단은 올해 안에 용역 발주하셔가지고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사업비가 내려온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것이 실시설계용역을 할란다는 말이에요. 미리 실시설계를 해놓으려는.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구체적인 항구복구 공사는 내년 예산이 나와야 진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죠.
장은

당장은배진하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잖아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놓고 나서 돈이 내려오면 바로 사업 발주를 할 수가 있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실시설계도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생각은 지금 실시설계를 해놨다가 사업비가 배정이 된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구두약속으로 사업비 배정약속을 받기는 하셨는데,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됐지만 관련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용역 착수하는 것 말고는 이후 계획이 따로 없네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배진하위원

?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5월11일자로 우리 구청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했고, 국민안전처에 이 근거로 항구복구비 지원 요구를 했고, 국민안전처로부터 구두내시를 받은 게 총 사업비 35억 중에 50%를 내년 예산에 계상해 주겠다고 받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25%씩 부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내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실시용역에 따라서 항구복구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 충분히 들으셨고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이나 계획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추진 실적이 95% 정도로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진 1번 한번 봐보세요. D구간에 대해서, 제일 앞에 1번 사진대지인데요. 첫 페이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공사 사진 말씀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95% 되어 있는 현재 상황 사진인 거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하주아위원

?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거기가 아파트 앞 주변이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게 경계석하고 안전난간만 설치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로 쳐져있는 그 구간이 마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거기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창호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그건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이 부근은 이렇게 녹생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가 암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암이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암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숏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저희들이 여기 밑에다가 담쟁이넝쿨이나 올리는 방법을 추후 항구복구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여기가 암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5단, 6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제일 밑에 하단이 완공되어 있어서, 그럼 난간으로만 일단 설치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난간 설치만 하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여기는 난간이 안 들어가고 도로 밑에 또 난간이 있어요. 거기 난간을,.....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럼 여기는 끝나는 거네요? 다 완료가 됐네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여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95%가 아니라 100%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거기 커버를 담쟁이넝쿨 같은 것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추후보완을 해야 되는,.....
정말

정말하주아위원

미려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창호위원장

미관상 떨어지는 부분은 담쟁이넝쿨로 커버를 하신다고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녹생을 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러긴

그러긴하주아위원

해요.
리트

콘크리트임순애위원

부분을 녹색으로 위를 덮을 수는 없어요? 색을 칠할 수는 없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한테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색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도 항구복구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말씀들이 그러네요. 요즘 고속도로 주변 같은 데 보면 암반 같은 부분을 부직포나 천 같은 것을 대놓고 거기에다 무슨 씨앗을 뿌리는 방법도 우리가 간간히 보잖아요. 두 분 여성위원님들이 얘기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미관상 조금 더 환경친화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녹생토를 뿌리는 부분은 암이 아닌 토사 부분에 녹생토를 뿌려주는 것이고요. 암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그 위에 담쟁이넝쿨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지 100% 관에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장님, 녹생토는 아니더라도 암반 위에다가 페인팅도 하더라고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페인팅을 하면 처음에는 어쩔지 몰라도 나중에 퇴색되면 더 지저분해집니다.

이창호위원장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잡풀도 나고 넝쿨도 우거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겠네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시간이 지나면서,.....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여기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로,.....

이창호위원장

예, 지금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 완료가 된 뒤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것들을 제때,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시점까지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최종용역결과에 따른 추후계획에 대해서 방금 전에 건설과장,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경과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서 국비 지원 건의 등 지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서 항구복구 공사에 따른 지원확보를 위해 붕괴사고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난 5월11일 지정ㆍ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6월10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예산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향후계획으로 항구복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는 항구복구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붕괴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안전행정과 보고내용은 조금 전에 건설과 보고하면서 내용이 거의 다 나와 버려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추가로 의문할 사항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안전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재정지원 등 주요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렸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0일 장병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도시관리국장님 외 4명이 방문해서 대화를 하면서 옹벽붕괴에 따른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한번 지원된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지원 확보차원에서는 항구복구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와 협의한 대로 35억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 17억5,000만원과 시비 8억7,500만원, 저희 구비 8억7,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기획실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보고시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하고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있었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시하고는 교감을 얻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창호위원장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하겠다고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이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안전행정과와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대화아파트 건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지하주차장 LED 교체 건이 있었어요. (예) 지금 현재 재정지원이라든가 주요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시간인데, 곁들어서 민원들하고 함께 민원사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던 LED 교체 건이나 그것 외에 별도의 다른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안전행정과장님께 듣기로는 주민들 요구로 LED 1,000만원 교체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그 사업 외에 건의사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안전행정과장님께 해주시면,.....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호위원장

예,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민원사항이 추가로 있을 것 같아요. LED로 해서 마무리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추경 때 1,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렸다시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건의된 내용은 지하주차장하고 대화아파트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주라는 것 외에는 현재까지는 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스콘 포장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민원이 더 이상 없으면 여기서도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청장님께서는 민원사항 외에도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지난 6월10일날 도시관리국장님 외 4명이 국민안전처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방문결과 보고사항을 보니까 ‘방문결과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 고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다 냈어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이 느끼는 감하고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느끼는 감이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확보됐다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고려라고 써놓은 것이고요. 내년에 주기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기획실장님, 그런 말장난하면 안 되고 ‘고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고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은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기획실장님은 의회에서 답변할 때 항상 답변을 신중히 하세요. 그렇게 느낌적으로 발언을 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가 연발되는 거예요. ‘고려’라는 단어하고, 지금 국장님, 건설과장님 얘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구두내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려’라는 용어가 적절치 못했으면 못한 것이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른 것이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세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이 5월11일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으로는 지원이 어렵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두합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창호위원장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는 ‘추진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두로 보고한 내용과 유인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견해가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유인물 내용이 조금 잘못 표현됐습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저희들이 국장님이랑 가셔서 지난 6월10일 날 국민안전처 방문하셔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보고내용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장님에게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기획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보고를 일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ㆍ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전정밀진단결과에 따라서 향후계획 이행과 내년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에 따른 항구복구시점까지의 안전대책에 따른 효율적인 우리 구청의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하면서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한 재난위험시설물 사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바쁜 구정 업무 가운데서도 보고와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 요청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심있는 구민들이 질문을 할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최종용역결과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관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면 맨 먼저 구청장에게 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행정적 보고가 끝나면 바로 어떠한 대외적인 알림이 있기 전에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즉시 회의소집이 어려우면 당연히 선(선)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회의 일정이 잡히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 지적이 되어도 그 잘못된 악습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그 문제점을 중요하게 촉구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의 책임 간부님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아시겠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아시겠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기획실장님,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이창호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