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먼저 정중섭 의원님께서 남미륵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며 주차장 확보에 따른 군의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남미륵사는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철쭉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우리군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많다보니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부족과 진입로 협소에 따른 불편과 사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남미륵사를 강진 관광 12경으로 지정하고 강진의 주요 관광지로 관리하기 위해 수년전 법흥스님의 건의를 받아 들여 900여 평의 부지에 주차장과 공중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남미륵사 측에서 주차장과 진입로 확장을 군에 추가로 건의해 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부지매입을 수차 시도 했습니다만 번번이 토지 소유자들께서 매각을 반대하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므로 군동면 지역 유지분들과 함께 주민들을 잘 설득하는 데 함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단, 본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수립용역을 거쳐야 하는 등 1년에 행정적 절차가 있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건설적 대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남미륵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강진 오감통과 가우도 출렁다리를 거쳐 청자촌과 마량놀토시장에서 쇼핑과 식사를 하고 우리군 전역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매력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민선 6기 출범 후 MOU 체결 건수와 이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추진되지 않는 것은 몇 몇 건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이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는 의원님께 별지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총 9건이며 현재 9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MOU는 치적홍보용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동안 우리군에 실익이 없는 형식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MOU는 신중을 기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원 군수님 체제 아래에서는 실익과 지속성이 없는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MOU는 없으며 9건 모두 공공기관과 체결한 것입니다. 공공기관과의 MOU는 투자유치 차원보다는 상호 업무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없는 MOU 체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이미 체결한 MOU는 지속적으로 실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은 4대 핵심프로젝트와 강진 오감통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4대 핵심프로젝트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명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4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을 희망과 우려를 안고 군민의 관심과 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금년 6월에 모두 출범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4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총괄적 관리통제는 지난 7월 인사에 맞춰 미래산업과 마케팅팀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 첫 해 1년이 강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하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국비공모사업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확신하며 군정 발전과 계획을 위한 투자 노력에 군 산하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오감통 운영 활성화와 상가 구조적 대안, 규칙 제정 등 오감통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명희 의원님, 문춘단 의원님,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강진 오감통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을 통해 입점자 재계약시 위생, 친절도, 맛, 서비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맛의1번지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입주자들이 오감통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감통이 개장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군민들의 기대감도 높고 일부 중앙상가에서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감통의 주 타깃은 외부 관광객입니다. 음악과 음식과 시장을 융복합 특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고 일관된 의지로 반드시 오감통을 강진의 핵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시켜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개장 이후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평가단 점검, 주민여론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매주 입주자 시장상인회와 함께 보완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문춘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감통 상가 구조적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 계약 당시 인테리어 비용은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 시설비용에 대한 투자액, 즉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기간 만료시 입주자가 설치한 시설은 동일업종일 경우를 제외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입주 이전에 충분히 안내 되었으며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사용료를 인근 주변상가 등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신청시 기존 입주자 대상 정기평가, 고객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기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진 오감통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오감통에 무명가수촌과 먹거리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음악인들이 장비와 무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연습실, 녹음실, 음악카페, 야외공연장을 갖추었습니다. 무명가수촌의 음악 콘텐츠를 활용해서 강진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음악과 음식의 중심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감통은 무명가수촌에서 울려퍼질 음율과 먹거리장터의 맛산업을 연계해서 사시사철 외부 관광객이 끊임없이 몰려오도록 해서 강진시장과 주변상가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을 통해 기존 강진시장의 체질을 대폭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가미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결합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강진 오감통이 미래의 강진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부단한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제가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순서를 당겼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3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깊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랑문학제의 매년 개최와 시상금 상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강진이 보유한 문화유산을 발전시키고 농수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여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진을 마케팅하여 주민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연간 개최하는 축제가 많아지고 한정된 진행 인력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소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제의 질 저하를 막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격년제 개최를 검토하여 우리 국가지정축제인 청자축제를 제외하고 격년제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랑문학제는 김영랑 시인을 기리는 축제로 위상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랑문학제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혁신을 하여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된다면 매년 개최할 수 있고 시상도 상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작가 초대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진군 아트홀 개관 이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작가 초대전은 지역작가는 물론 주민들의 예술적 감수성 확장에 기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행사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작가 초대전의 참여작가 선정 기준은 지난해까지는 강진 출신이거나 강진에 거주 중인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지역작가 초대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가 증가하여 부득이 올해부터 참여작가 선정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한 작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에 지역작가 초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작가는 물론 우리지역 작가들이 자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작가에게는 꿈과 희망,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진군민이며 누구나 쉽게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사랑받고 소통의 장이 되는 강진군 아트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대형 숙박시설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광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멜촌 조성사업,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가우도 종합개발사업, 도예촌 조성사업,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진의 특성을 살려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박과는 다른 푸소체험 운영농가를 발굴하고 육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수학여행 학생 또는 가족 단위로 강진을 방문시 푸소체험 운영농가에 숙박하도록 하여 지역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문화관광자원 구축은 물론 숙박 걱정없이 힐링하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감성여행1번지 강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정중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 푸소체험농가에 대한 지정 관리계획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월초 푸소체험운영자 발굴을 위한 읍면순회설명회를 가진 결과, 165명의 많은 군민이 신청하였으며 신청농어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시설이 양호하고 의지가 강한 농어가를 중심으로 100명을 확정, 감성여행지와 푸소체험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푸소체험과정은 농촌관광, 농박운영, 안전 및 친절교육 등 감성마케팅교육으로 다산선생님을 지극히 모셨던 사의재 주모와 같은 현대판 주모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5월부터는 푸소체험운영자를 지역별로 영랑권역, 청자권역, 다산권역, 하멜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협의체를 구성, 교육 및 분임토의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감성여행대학 푸소체험과정에 푸소체험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선진농박 현장견학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조례개정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체험비용에 대한 보조금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보배의 섬 ‘가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군 가우도는 양쪽 출렁다리를 비롯하여 2.5km의 탐방로, 낚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도 시책사업인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최근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가우도를 감성을 치유하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섬 내부 수목 및 꽃 식재를 위한 향기의 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에는 섬 둘레 탐방로 주변에 금목서, 은목서, 동백, 대롱, 작약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조림사업으로 황칠, 느티나무, 동백나무, 돈나무 1,000본을 식재 완료하여 볼거리가 있는 가우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 푸르고 꽃이 피는 낭만적인 섬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전영록 40주년 기념콘서트 공연행사 목적에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 대관 신청을 접수하여 강진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2호에 의거 사용료 부과와 함께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영록 40주년 기념콘서트는, 행사는 2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신한금융(주)에이스에서 자사상품을 한 시간 동안 소개하고 가수 전영록씨가 나머지 한 시간 동안 콘서트를 진행하여 콘서트로 알고 입장하신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트홀 대관 사용허가시 대관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 및 상품홍보행위 등이 발생할 시에는 행사 중이라도 바로 취소 및 중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허가조건에 추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윤재남 부의장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축제 프로그램 획기적인 개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요들이 영세하여 생산, 재고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창고가 협소하여 비정기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 하반기 판매실적은 37,000여점, 17억 9,000만 원이며 금년 상반기 판매실적은 2만 1,500여점 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5월 2일 강진청자판매장 개장 이후 전년도와 올해 5월 판매실적만 비교했을 때 261만 1,000원에서 1,166만 3,000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5월 말 메르스 확산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반기 전체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자축제 할인판매 및 강진청자 민간요 공용 홍보물 제작배부 등 민간요 청자판매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3회 강진청자축제는 지난해 추진했던 청자토요경매, 한중일 도예작가초대전 등 25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전국화목가마 장작패기대회, 즐기자 버스킹, 조선민화특별전 등 총 27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킬러 콘텐츠 및 신규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광객의 축제장 방문을 유도하여 축제 활성화는 물론 소득창출형 축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지 발굴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려청자요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중요한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2012년에 국비 5억 원을 확보 사당리 43호 요지와 용운리 63호 요지 2기에 대해 발굴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박물관 앞 인가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비 2억 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하였으며 민가 이전을 완료하는 대로 하반기에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발굴성과가 좋았던 도예문화원 뒤편 사당리 43호 요지에 대한 보호각 설치비 5억 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후 하반기에 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요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장의 재활용 문제에 대하여, 재활용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자축제장 주변의 청자박물관, 도요지, 관광지, 민간요 판매장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청자축제를 더욱 강화하고 고려청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청자촌 확대조성사업, 고려청자 본양으로써의 이미지구축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청자사업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포함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진의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조성된 기반시설은 축제기간 외에는 관광지 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2014년부터 청자촌의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찾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청자촌 공원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한국민화뮤지엄, 강진청자판매장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민간요를 적극 유치해 청자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어 최근까지 우선적으로 국보, 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CCTV 설치 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21개소 중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건물이 없는 고려청자요지 등과 수목으로 된 천연기념물 등 8개소가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고려청자요지는 매장형태의 문화재로 화재 등의 예방차원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CCTV 설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각 요지별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에 권장해 주신 바와 같이 요지출입도로 3개소에 대해 CCTV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요지 훼손방지 등을 위해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정중섭 의원님, 배홍준 의원님, 강승주 의원님,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정중섭 의원님께서 농기계 지원 확대 및 소규모 식품가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농촌은 지금 노동인구 고령화 및 부녀화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농번기철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기계 의존한 농작업이 늘어나 농기계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매년 5억 원 이상의 군비를 투자하여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영세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중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농업인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 및 유기질비료, 각종 농산물 상하차 등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지게차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식품가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입니다. 관내에 263개 농가에서 메주나 절임배추 등 소규모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368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장비와 가공시설의 개선을 위해 농특산물 가공육성사업은 8농가에 1억 1,400만 원, 절임배추 기계장비지원사업은 3농가에 3,400만 원, 강소식품사업 1억 원, 마을반찬사업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도비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시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9일 개장한 초록믿음직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가공기술, 유통마인드 제고 등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소규모 영세농들이 조기에 유통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던 경유가 면세유에서 제외되는 등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부터 농업용 난방기에는 면세유 경유 공급이 중단되고 등유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용 난방기에 등유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난방기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시설하우스 난방기 절감을 위해 대체난방기로 목재 펠렛보일러를 공급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보강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난방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다겹보온커튼과 같은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는 등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FTA피해보전사업, 농어촌 민박아침식사 제공 허용 및 농식품 전용 홈쇼핑 개국 등의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백련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매입자와 농가간의 계약체결 추진현황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며 앞으로 연이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 재배농가와 수매업체와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연 재배농가의 보호를 위해 참여농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계약내용은 연의 식재관리는 농업인이 담당하고 수매업체는 수확과 유통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군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쌀 생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쌀농사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수확기 쌀 가격이 농업인의 한 해 살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책 발굴과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부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6가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입니다. 토양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기 위해 3년 1주기로 주상과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노후토양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검토사업을 추진하여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퇴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땅심을 높이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환경으로 농작물 수확기에 농업인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품종 단일화를 통한 미질 향상입니다. 기존 25개 이상 되는 벼 품종을 밥맛이 좋고 수량성이 높은 세 개 품종으로 압축 재배를 유도하여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보급종 공급 및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최종포를 조성하여 단일화 품종을 농업인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강진군을 대표하는 브랜드쌀 육성입니다. 전국 12대 브랜드쌀로 선정된 프리미엄 호평쌀 계약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강진의 명품브랜드쌀로 육성하겠습니다. 호평벼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량 적정가격에 수매하여 유통함으로써 전국의 브랜드쌀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무논점파 확대입니다. 금년 20개 단지에 422ha에 대해서 벼 무논점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벼 파종기 이전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지 점검 결과 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후 중간평가회 및 수확기 성과 분석 후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 노동력 및 생산비 등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들녘을 대상으로 육묘에서부터 병해충 방제, 수확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들녘별 경영체를 현재 9개소에서 2016년 18개소, 장기적으로 5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운반장비 공급입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품위 유지 및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연중 품질 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벼 운반 및 수송 시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게차 등 운반장비를 연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으로 정중섭 의원님, 강승주 의원님, 윤재남 부의장님 세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생태탐방로의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찾기가 어렵고 불편하여 집중호우 시 금사천에서 흐르는 물에 의한 유속 및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데크붕괴 우려가 있는데 생태탐방로 데크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의원님, 먼저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사려 깊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가 생태탐방로사업의 일환으로써 역사길 및 바닷길 노선에 대하여 3030프로젝트 중 강진 미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탐진강 및 강진만은 다양하고 풍부한 잠재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넓게 펼쳐진 갯벌 및 갈대를 이용하여 군민 및 탐방객들이 최대한 근거리에서 자연환경을 보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생태탐방로 및 탐조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탐방로 진입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흥 경계에서 탐진강 종점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제안 제방 정비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탐방로 비구간, 즉 군동쪽 구간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으로 생태탐방로 A구간 목리 쪽을 말씀드리고 B구간과 연결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리 교각을 이용한 방안 및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설계용역에 반영토록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집중호우에 대비한 생태탐방로 데크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에 조성 및 갯벌 및 갈대를 탐방객들이 최대한 근거리에서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탐진강 및 하천정비사업 보고서 및 만조 시기와 현지답사 등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탐방로 계획서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탐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여 홍수수위와 수면수위 높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탐방객들이 최대한 갯벌 및 갈대를 근거리에서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지면에서 이격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탐방로 구간에 대해서 물 흐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하여 물 흐름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사업 대상인 2단계 사업구간에 대해서도 시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집중호후에 대한 대비책을 추가로 반영하여 데크 등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강진만의 특색을 잘 살려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갈대밭을 활용한 멋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강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 변화와 한우정책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는 콩을 파종할 시기에 외래종 새 떼가 피해를 주는데 피해방지대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군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야생동물 관련해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야생물의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야생동물 보호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조류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신고 및 현지확인 및 포획대리인 선정 등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에 대한 구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6월 1일부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19명으로 구성된 야생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야생동물 피해지로부터 선정된 10개소, 전답에 대하여 전기충격식 복책기 등 철망울타리시설을 지원하여 유해야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지속 추진 및 관내수렵인들과 함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강승주 의원님께서 한우정책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앞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대책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앞으로 소값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우가격 폭락 및 사육농가 소득증대에 대해서 강진한우 평균등급 상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을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행정에서도 한우사업 발전에 단계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단계로 2013년부터 한우등록 맞춤형정액공급사업, 수정란이식사업, 육질등급제 공급사업 등 다양한 한우개량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선진현장방문, 읍면별 순회교육현장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각 분야별로 동아리방을 운영하고 또 농가의식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진한우 평균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이 매년 2%이상씩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 목표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맞춤형 축산기자재 공급사업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조사료유통센터, 혼합조사료 확대공급으로 평균 30% 이상의 배합조사료 절감하여 한우농가 소득을 극대화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진의 대표브랜드인 강진착한한우를 활성화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우리지역 천연약조 웰빙특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 첨가제 등을 개발, 별도 고급브랜드를 창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강진한우직거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강진착한한우, 명품한우 명품관 건립사업 운영과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연간 직거래판매량을 1,000두를 목표로 강진한우에 대한 유통안전망을 확보하여 가격폭락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값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부터 한우수급조절의 일환으로 진행된 암소 감축과 FTA시장 개방에 대한 소규모 축산농가 폐업정책으로 한우사육 두수가 전국적으로 320만 두에서 260만 두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원인이 되어 도축 두수 감소와 수입산 쇠고기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듬으로써 국내산 한우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구제역 혁신 확대와 조사료 발효제 공급확대, 육질등급향상제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제역 백신 확대에 대해서, 50두 이상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도 구제역 예방백신을 무료 접종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업무에 대한 부의장님의 사려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업무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서 빈틈 없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업무이므로 한우사육농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와 돼지 1,000두 미만 사육농가, 또 염소사육농가에 대해서 백신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예방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하되 축산농가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서 모든 농가에 스스로 접종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노령농업인이 많은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 구제역 예방백신접종반을 편성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접종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도 전라남도와 백신접종지원 실태 점검시 일부 시군이 50두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지원한 사례가 지적되어 재발방지 공문이 오고 있는 상황이며 접종반 운영을 전액 군비로 하게 되므로 50두 이상 농가까지 접종을 지원할 경우 예산 부담이 가중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발효제 공급 확대에 대해서입니다. 금년 총체보리제 포장 확작업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발효제를 철저히 투입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만들었다고 보고, 그러나 발효제 납품 영농법인이나 전문단지에만 집중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문단지가 아닌 일반연결체 법인에게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발효제 공급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조사료 발효제 공급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공급 대상이 일반농가가 아닌 전문단지인 경영체인 이유는 농가와 경영체간에 계약을 통해 사일리지 제조작업이 이루어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일반재배농가가 공급시 살포장비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현재 경영체를 사업 주체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조사료 발효제 공급량 확대하고 전문단지 및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시 일반농가 재배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개별농가 신청 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체제의 공급 등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질등급향상제 공급에 대해서입니다. 한우를 아무리 크게 키우고 비육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면 비육 효과가 전혀 없고 1등급과 5등급의 가격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금년에 육질등급향상제를 공급한 바 축산농가의 반응이 좋아서 육질등급향상제를 확대 공급해 줄 수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한우등급 향상을 위해서 육질등급향상제 공급 확대에 대해서 2011년도 강진군 한우계량 원년의 해로 선포한 후 이후 등급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기준 우리군 1등 출원율이 66%로 도내 시군에서 5위, 해마다 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60농가 16종 9톤의 육질등급향상제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문춘단 의원님,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마량놀토수산시장 개선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판매부서 34개소, 주차장 4개소, 147명과 삼채사무 운영전략을 가지고 지난 5월 23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개선할 사항도 많지만 개장 후 약 2개월 동안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순조로운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해 주신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컨테이너 판매부스의 경관 요소에 대해서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 특히 태풍에 취약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장일에 맞춰 텐트가 아닌 반영구시설인 컨테이너를 우선 설치하였고 주 미항과 바다경관 등을 고려한 외관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 경관 개선을 위해 현지방문 자문을 받아 지붕벽채 모양과 색채를 개선하고 일본의 키타큐슈 킨텐가의 지역사례를 참조하여 셔터에 그림이나 채색을 통해 평상시에도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제주에서 말이 들어온 지역이었던 마량의 지명이 갖는 역사성을 살려 포토존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산시장 외곽, 등대부근 여유부지를 활용, 특색 있고 친근한 포토존과 상징물을 제작,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2회 추경예산 심의 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량 북산면 일대 펜션단 조성검토 문제는 현재 북산공원은 공원녹지지역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으나 경관이나 위치면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박단지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량은 향후 배율면적이 좁아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자 트랙킹 코스로 조성되어 있고 자발적인 모임으로 북산공원정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힐링명품공원으로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량면은 물론 강진군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검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중마을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일부 펜션단지와 어촌(청취불능)이 조성되어 있어 우선 이에 대한 홍보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시장 운영을 위한 국내외 시장 벤치마킹 문제는 금년 3월부터 수산시장 운영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관을 통해 매주 1회 교육과 컨설팅 및 금년 하반기에 1박2일 일정으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친절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상품의 다변화와 품질의 고급화를 통해 특색 있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거리와 콘텐츠 다양성을 가미한 즐거움이 있는 프리마켓 개업 도입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겠으며 겨울철 수산시장 활성화 대책 문제는 당초 마량미항토요음악회 종료시기이자 겨울철 추위를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군 연평균 기온을 보면 11월 말까지도 평균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현재처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함과 아울러 겨울철에 수산물, 특히 꼬막, 바지락, 굴 등 다양한 패류 공급이 가능하고 활어의 맛이 좋아지는 만큼 활어회와 신선한 굴구이 등 찜요리 메뉴를 도입하고 겨울이 갖는 계절의 특성과 감성을 접목하여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해넘이, 해돋이, 신정, 설 명절 등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시장 개장 이후 여러 차례 경험한 바와 같이 비온 날에는 수산시장 밖의 식당과 수협 입판장에 손님들이 몰렸던 것처럼 혹한기에는 수산시장을 매개로 하여 밖에 있는 횟집들의 수산시장 메뉴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협입판장을 활용하는 등 마량면 전체로 수산시장 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토요음악회를 대신해 오감통의 무명가수와 각종 밴드를 연결, 겨울에 맞는 차분하고 다소 정적인 소규모 공연을 한다면 겨울철의 한계의 극복을 넘어 연중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순항 중인 놀토수산시장의 열기가 겨울철 2~3개월로 인해 식지 않도록 군민, 공직자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친절과 가격이 비싸다는 일부 여론 등 문제점 개선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일요일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개장 이후 지금까지 300여 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선도, 품질, 가격, 서비스 분야에서 8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20%에 대해서도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마케팅팀과 함께 운영자, 종사자는 물론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전문평가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시평가, 문제점 발굴, 개선대책 강구 등 피드백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켜 삼채삼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토명칭 문제는 당초 마량수산물 토요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인근의 토요시장과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놀토로 확정하였습니다. 시장의 주 고객인 40~50대 가정주부를 주요 타깃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토요일에 개장한다는 점과 40대 이상은 놀토 개념을 알고 있는 만큼 추억을 자주 하자는 취지와 일반인에게는 호기심을 유발하자는 배경으로 놀토로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저와 해양산림과 직원 모두는 사즉생의 각오로 마량놀토수산시장의 성공적인 연착륙과 정부에서 제일 가는 수산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산림해양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여 주신 배홍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휴양림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현재 연평균 이용률은 60%인데 반해 평일 이용률이 30% 저조한 실정이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다산기념관의 다산공직관 교육과 다산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중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푸소체험을 위주로 하는 감성여행 본격 실시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에 대하여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 7월 21일 휴양관 1동 10실로 최초 개장 후 숲속의 집 12동, 야영장 10면을 추가하였으며 2012년은 구 수양관광로를 매입하여 한옥펜션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2014년은 게스트룸 등 2동을 준공하여 전남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총 35동의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양림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시설물 보완,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더 많은 휴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률 대체로는 휴양림이 지금까지 수목 위주로 5만 3,000그루를 식재하였으나 꽃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 금계국, 목수국, 접시꽃, 구절초 등을 식재하여 연중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휴양림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진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김명희 의원님께서 보은산 약수터 물을 모란공원으로 유입시켜 연못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랑생가 뒤편에 조성 중인 세계모란공원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끝내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사계절 유리온실 및 세계모란공원 조성과 더불어 3개소의 연못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내 용수공급을 위하여 돌샘약수터에서 모란공원 근처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물 관련시설 등 모란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힐링공간 확보 및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도 주변에 단풍나무 식재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중섭 의원님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부과액의 90% 체납인 상황에서 금년 징수율이 9.8%로 저조한데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5년 6월말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7,549대로써 자동차검사미필,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으로 각종 과태료 부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4,900만 원 정도 부과되어 계속 누적되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5년 1억 8,700만 원을 부과, 9,400만 원을 징수하여 5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 분은 33억 7,800만 원을 부과, 22억 5,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74.2%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9억 6,500만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특별징수반을 가동해서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성식 의원님께서 다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진읍 목리 가던 길 멈추고에서 한국전력단의 도로확포장 관련입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서 강진읍 목리 가던길멈추고 구간의 도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개설구간 가던길멈추고에서 한국전력관은 도시계획도로 중로11-10구간으로 길이는 370m입니다. 주민의 통행 편익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전액 군비로 시행함으로 인해 소요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행 중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앞 도로의 4차로 확장 관련입니다. 강진읍 홍암마을에서 강진의료원 앞을 지나 삼일탑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양쪽에 인도가 있는 2차선 도로로써 광주~목포 등지에서 우리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일탑 회전교차로는 대형차량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2회에 걸쳐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경찰서 등과 현지 확인 및 협의하여 보완공사를 하였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 구간 4차선 확장은 강진군의 전체적인 도로여건 및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사업의 확보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여건 충족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가지 도로의 패인부분에 대한 전체조사 및 재포장 관련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강진읍 주요도로의 파손지역에 대하여 2,000만 원 사업비로 요철이 심한 부분 및 맨홀부 파손부분 등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과 시가지 전 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추진 중인 읍시가지 도시가스매설공사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에 포함된 지역은 관로매설공사 완료 후 빠른 기간 내에 도로를 복구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가지내 보수와 필요한 부분 발생 시 계속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중앙로 상가에 LED등을 설치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상가를 이용하고자 하고 상가도 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 관련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 구입하기, 지역상가 이용하기 등의 군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원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강진사랑상품권 도입하여 2013년 25억 원, 2014년 33억 원, 그리고 금년에는 6월까지 21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제불황과 국내의 일련의 대형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하 강진읍상가에 LED등을 설치하는 환경조성방안은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중앙로 지중화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가로등을 철거하고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CDM 또는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 시 중앙로 상가는 밝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상가의 밝은 분위기와 영업시간의 연장은 고객들에게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앙로상가번영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협의하여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LED조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장의 환경개선과 막구조물 등 부식 방지를 위한 페인트 도색관리입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답변을 통하여 시장의 환경개선과 막구조물 부식방지를 위한 페인트 도색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시장은 지난 2010년 정비 이후 매년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막구조물 부식방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이 2,000만 원 소요되나 금년에 300만 원 확보하여 상반기에 시장 비가림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였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막구조물이 부식되지 않도록 도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시장상인은 물론 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승주 의원님께서 송변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에 있어 일부 지역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광양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성전면 송월리에 34만 5,000볼트 신강진변전소를 설치하여 강진~광양간 송전선로를 2009년 12월 완공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의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매년 203세대에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송월리 신풍마을 외 6개 마을에 7,200만 원, 작천면 학동마을 외 1개 마을에 1,100만 원, 옴천면 구곡마을 외 1개 마을에 1,000만 원입니다. 15만 4,000볼트인 강진읍에 소재한 강진변전소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송변전설비 현황은 변전소가 2개소이며 송전선로는 67km가 설치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문춘단 의원님께서 우리군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황과 앞으로 인허가 제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태양광 설치 면적은 약 45만 2,000㎡이며 발전허가는 346개소에, 발전용량은 56메가와트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정부 신세제에너지 확대보급 시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도 태양광전기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타 시군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 규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난개발과 민원발생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어 전라남도 9개 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 및 10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 이내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을 검토하여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역사ㆍ문화경관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관내 공영주차장내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와 유료화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8개소와 공한지 주차장 17개소를 조성, 81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읍 시가지 중심에 있는 일부 주차장은 인근상가나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장기주차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이 없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주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주차장 운영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공영주차장 인근에 공한지 주차장, 유지 등에 주차 가능하여 이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부 간선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함으로 인해 교통체증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주차장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을 감안, 소형으로 분산 조성 운영되고 있어 유료화 할 경우 시설 및 관리 인력에 대한 소요비용 과다로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주차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소유자에게 이용을 자제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305건을 적발하여 1,2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강진읍 시가지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석기 안전건설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홍준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4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배홍준 의원님께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도암면 만덕리 궁전비치모텔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궁전비치모텔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제9호 태풍 찬홈으로 인해 외벽 벽돌 일부가 떨어지고 창문이 위험하여 강진군과 강진소방서에서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유시설로 토지와 건물소유주가 다르고 건물용도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건물소유자와 면담을 통해 안전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논의하였으나 능력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강진소방서와 건설업체, 관련부서와 협동으로 7월 14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전조치명령을 가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소유주 강진군 전문건설협회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성식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호수공원의 차량출입 단속과 잡초제거 등 환경미화 관련입니다. 호수공원 관리는 전담관리인 1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 시설물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3회 정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원입구의 첫 안내판은 특수재질인 산화철로 구성된 내후성 강판구조물로써 5년 정도 산화되면서 표면이 녹이 슬면 그 녹이 보호막이 되어 내부후철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도색을 할 필요가 없는 안내판입니다. 설명문 또한 부착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은 현재 차량 10대 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간이캠핑장으로 평일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말과 휴일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조성 중인 청자촌 캠핑장이 완공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호수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봉덕마을 진입로 도로포장 관련입니다. 강진 이도 203호선인 송현~봉덕간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통행과 주민편익을 목적으로 마을간 연결도로 2.8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3년 착수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14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 중 본격적으로 착수,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9에는 하정교에서 봉덕마을까지 잔여구간 공사는 2016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주변정비 관련입니다. 충혼탑으로 오르는 황토길과 국공장으로 가는 보은로 산길 도로포장 보수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 조사하여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발간실 옆 탐진로 급경사 길이 위험한 구간이므로 저 또한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손잡이 난간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철거지원 관련과 강승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대용 건축물 허가 시 조경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철거지원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동당 100만 원 총 30동을 지원하였으나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에 산재한 빈집을 정비하기에는 예산 부족은 물론 정비속도 또한 저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면별로 대상지를 묶어서 처리하는 등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매립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전 일정을 통보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폐기물 처리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과 대형건축물 허가 시 조경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에서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관련 기준들에 따라서 조경수를 식재해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수에 대한 관리 주체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관련부서이고 개인건축물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이 됩니다. 추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조경수 식재와 사후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신축한 연 면적 1,000㎡이상의 공공 및 대형건축물 16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조경수가 훼손된 경우 시정요구를 하는 등 녹색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강승주 의원님께서 토지와 건축물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애착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강승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우리군이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임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유 군유재산은 총 2만 824필지, 2,9630,000㎡로 일반재산은 716필지, 행정재산은 1만 9,768필지입니다. 군유재산 일반임대현황은 424필지, 32만 7,000㎡에 임대료 3,600여만 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유상 위탁운영은 23동에 3,800여㎡, 1억 1,9738,000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4,453필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 임대현황은 109필지에 536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강진군 소유재산의 무상임대는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되는 의료원, 소방서 등 25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불 산출 기준에 의거, 공식지가와 대불료율을 책정 적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 처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필지, 236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대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필요한 주민에게 임대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군재정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임대 중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중섭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존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액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위반시 재정패널티 등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후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중섭 의원님의 말씀처럼 교육문제는 지역발전과 지역미래인재 육성이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재정만을 이유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세외수입이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군을 포함하여 15개의 군이 해당되는데 이들 자치단체 모두 지역내 교육에 질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보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향후 지방행정자치부의 구체적 지침이나 제한사항 등을 감안하여 우리군과 유사한 입장의 타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패널티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개선 노력과 지역교육여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승주 의원님께서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 강진군 인구대책, 강진군 인사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칭찬과 감사하는 마음의 운동에 적극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주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칭찬과 관광객들의 감동수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에 대한 자긍심과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칭찬의 방향이 대부분의 외부에서 강진 내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 상호 간에는 칭찬이 다소 인색하거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 내부에서도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원들 간의 칭찬코너를 만들고 칭찬릴레이, 칭찬사례전파 등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3030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회적 자본함양추진 운동과 더불어 칭찬운동을 전 군민 대상으로 전개해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군민과 함께 서로 칭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지양하고 소통을 통한 친절, 신뢰, 봉사의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주 의원님의 말씀대로 인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며 기관유치나 지역민의 자긍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장려금 지원, 출산가정과 귀농자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9%로 상대적으로 높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인구증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대비 6월말 현재 인구수가 늘어난 곳은 4개 시군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시군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감소율을 줄이기 위해 전 공직자 강진지역 주소 옮기기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기관단체 임직원의 강진지역 주소갖기를 추진하고 실제로 강진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자녀들에게 주소를 둔 주민들을 찾아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현재 분양 중인 강진산단 기업유치와 청자촌 분양, 귀촌 및 신규마을 조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주인구가 늘어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인구증가는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읍면사무소 결원 관련 인사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읍면에 결원이 있습니다만 결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일보다는 정원 상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총 560명이나 6월 말 현재 출산, 육아 등 휴직자와 명예퇴직 파견근무 등으로 실제 5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 전체적으로 24명이 결원되어 읍면 뿐만 아니라 본청 실과소도 일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프로젝트처럼 신규업무 발생으로 수시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원에 얽매이기보다는 일 중심에 우선을 둔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조직 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년 초 향후 2년간 퇴직예정자, 명예퇴직, 휴식 등 결원요인을 예상한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연초에 50여명의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9월 지방직 합격자가 발표되면 임용등록절차를 거쳐 조기에 결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설치된 CCTV는 총 92개소에 353대입니다. 이 중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근처가 41개소, 경찰서에서 관제하는 방범용이 38개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13개소입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198㎡이상의 건물과 시설장비구축비 약 14억 원 이외에도 연간 운영비가 6억 원 가량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재원은 시설장비구축비만 국비 50%, 도비 15%만 지원되고 건축비나 운영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부담 때문에 도 내에서도 22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지역 해소 등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우리군도 2017년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정중섭 의원님, 배홍준 의원님, 강승주 의원님 세 분까지 5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소득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안 등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규모 작물재배농가를 위해 그동안 고추터널재배, 고사리, 참두릅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추터널재배는 2009년부터 1,000여농가 이상을 지원한 바 있고 최근 새로운 농자재인 일라이트 부직포가 개발됨에 따라 금년사업으로 일라이트 부직포를 전 읍면 55농가에 지원하여 고추재배농가들의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리재배는 지난 2012년부터 15.5ha에 종근 등을 지원한 바 있는데 최근 수확기가 도래하여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며 휴용지 이용 효과도 높아 지속적인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참두릅은 올해 처음 1.7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확까지 2~3년을 더 기다려야 되므로 농가반응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울금이나 더덕 등은 이미 많은 면적이 확대되고 일반화되어 시범요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장상황에 맞는 새로운 소규모 작물도입, 노동력절감, 기술보급, 유통업체와 연계가 가능한 계약재배 등의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소규모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녹색문화대학의 차별화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이 예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영역이었으나 최근 기관단체별로 유사한 교육들이 다수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다 차별화되고 한차원 높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녹색문화대학이 금년에 10기에 이르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대학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보다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대학원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의 장류산업이 타지역에 비해 앞서고 있고 건강에 대한 교육수가 높아가고 있으므로 발효식품 과정을 특화시켜 나가겠으며 소규모 차합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 노후화 대책 및 안전교육 강화방안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소규모로 농기계 임대은행을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33종 168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는 그때그때 수시 정비하여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 조달청 고시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 중 수리하더라도 사용하기에 어려운 농기계는 폐기처리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대체구입, 지역농업인의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는 임대 시 기종에 대한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농기계 안전사용요령 인쇄물을 제작하여 농업인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과 새영농설계교육, 마을순회교육 시 농기계의 안전사용교육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야간정보교류방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직원들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지난 6월 4회에 걸쳐 선배와의 야간정보교류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퇴직선배들의 지도와 전문기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배님들의 후배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경력이 짧은 직원들의 배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퇴직선배들은 물론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상부기관 전문가도 초빙하여 연구 공부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미래 강진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가 그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승주 의원님께서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나 품종 도입 등 농업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실증 시험재배와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과 기술보급에 그동안 나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장 내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 파파야, 패션푸르트 등 8종을 식재하였고 일부는 과실이 열리고 있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핀 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시범사업으로는 지난해 애플망고 0.2ha, 올해 참두릅 1.7ha와 함께 여주, 아스파라거스, 미니밤호박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금후 실증시험 결과와 기후 활로 등 추이를 분석하여 작물 선택과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노지재배의 경우 아무리 평균기온이 올라가더라도 월동기 혹한으로 인한 극최저 온도가 문제가 되므로 노지재배는 작목 선택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지역 작물의 피해양상과 돌발병해충, 외래해충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멸강나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의 돌발해충과 외래해충이 우리나라에 발생되었으나 우리군에서는 아직 피해가 없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금후 외찰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상수도 물탱크 분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운영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로 보수 및 취수지, 배수지 개보수는 전액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군에서는 수중모터 수리비 및 교체비용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 군민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 마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151개소에 대하여 매년 1회 2,000만 원 예산으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물탱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청소에 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하반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수도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대규모 저수조 청소 주기인 단기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