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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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의순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광과와 시립도서관이 참석하게 되어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77쪽부터 78쪽 119쪽부터 123쪽 세출 311쪽부터 327쪽 506쪽부터 542쪽 예산전용 563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질의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입에 좀 가까이 대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먼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신 동안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층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잘되고 있는지, 기대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2층 버스를 했는데 평일 때는 조금 손님이 떨어지고요 지금 주말에는 다 찹니다. 71석인데 현재 전번 주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되는 게 42%입니다. 손님이 승객률 42% 탑승률이 되면은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제로인데 현재 집계를 해보니까 38%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돈은 좀 보존해줘야 되겠다하는 것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지금 조금 홍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저희들 그리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층버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6개월 정도 상반기를 한 번 잘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이제 2층 버스로 이렇게 좀 더 확대하는 관광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는 우리가 어떤 홍보차원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평일 날 손님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카하고 한번 아직 상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두 개를 묶어가지고 케이블카도 평일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시켜서 이쪽에 평일날 예를 들어서 5천원 하는 것을 3천원 해 가지고 케이블카하고 같이 묶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면 감가상각비라든지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현재 우리 예측 했을 때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또 앞으로 초기에는 2, 3년 정도는 고장이 없겠지만 또 그 이후로 연수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차량이 노후됨으로 인해 가지고 잦은 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하고 계신 거지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좀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2층버스를 보고 호응도는 굉장히 높고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관광문화교육사업단이 지금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도서관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시립도서관 관장님 나오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여수에서 시립도서관을 빼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보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41개소가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41개소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는 다는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다 아니라고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어디는 지출되고 어디는 안 되고 있지요? 인건비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 10개소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5개소 정도 추가해서 15개소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실지로 이제 크게 인건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작은도서관을 살릴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설립된 취지가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모아서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긴 하지만 그곳은 주민들이 모여서 의사를 교환을 하고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는 어떤 커뮤니티 또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곳에 이왕이면 책을 두고 책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어떤 의사들이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제 5백 세대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전부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아파트에는 소장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운영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그런데 주택에 딸린 작은도서관만큼은 관리자가 없으면 누가 책을 빌려 줄 것이며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 경우에는 그 아파트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파트가 아닌 작은도서관을 그래도 한때는 살리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노력한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더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드립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의 어떤 국비가 지원되다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 이게 지금 중단이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기존에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밤에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5개소를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공립도서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 이유는 운영이 굉장히 예산 투자에 비해서 좀 부실하다 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지원을 안해주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주다가 안 주게 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를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을 받다가 백만원으로 이렇게 아마 시에서만 주는 급여만 받으시다 보니까 힘들다 그걸 시에서 좀 전액으로 국비가 없어진 만큼 보존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쪽의 민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받아오셨던 분들은 또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밤에까지 어떤 곳은 10시 또 어떤 곳은 1시까지 열었던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늦게까지는 개방이 어렵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결산심사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주민들의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시에 부담도 되고 문제성이 있지 않냐라고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지금 논의된 바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보다는 이왕이면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끌어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 지금 작은도서관, 우리 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바대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다른 결산검사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축소해서 지원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야간연장해서 개관하는 거에 대해서 시 도서관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거나 시에서 그러면 더 지원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그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이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엄마와 아이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저녁에 이용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중ㆍ고등학생들 또는 성인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낮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밤에 운영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의 그런 비용대비를 생각해봤을 때 좀 미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무의미하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미미하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미미하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현암도서관의 위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조용한 곳에 이렇게 도서관이 위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면학분위기라든지 책 읽기 좋은 어떤 그런 곳에 선정하다보니까 어떻게 산중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 가까운 곳에 좀더 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덕충동에 위치한 현암도서관 같은 경우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고 도심으로 내려와서 가까이에 학생들과 주민들 가까이 같이 호흡하는 것이 제대로 된 도서관 기능 하는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제 환경도서관이 생기면서 이제 현암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힐스테이트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치상으로 좀 고지대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약간 불편한 점은 있지만 어떤 중심가 쪽으로 내려올려고 하다보면 부지라든지 새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됐지요? 일본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소감이나 앞으로 여수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제 저희가 다녀온 곳이 가라쓰시하고 그 다음에 다케오시 이마리시 이렇게 가라츠시 근방에 있는 도시들인데 사실 이제 이 도시들이 소도시들이고 또 우리가 생각한 어떠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케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우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통해서 창출해낼 수 있었던 부분이 소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을 한 기관이 어떤 서점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고 그래서 상업성과 그 다음에 또 시민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대도시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 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선진지를 견학한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신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 일정에 같이 해서 관장님이 포함돼서 그냥 가신건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외부일정이 아니고요 도서관 견학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 목적으로 해서 다녀오셨구만요.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경영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수지도 이렇게 같이 엮어나가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주지 않다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자기들이 비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시가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런 민간의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미해서 한다면 또 더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네요. 아쉬운 것이 가라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불과 한 10만 넘는 도시인데 우리시 규모하고 비슷한 도시를 가셨으면 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다케오를 가면서 근방에 있는 도서관을 같이 간 거였거든요. 다케오를 주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후쿠오카현립 도서관도 다녀오긴 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규모 자체가 또 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규모였고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어떤 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했고요 거기는 이제 접목할 만한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새롭게 웅천에다가 도서관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고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양한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꼭 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그런 공간으로 좀 이 도서관이 개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야만 많은 시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여수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박물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작부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쉽사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왕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박물관의 어떤 그런 개념 또 소공원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같이 문화공간의 개념까지 좀 곁들인다면 참 여수시의 어떤 랜드마크로써 시민의 훌륭한 휴식공간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장님도 나와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하고 우리 평생교육센터를 좀 집적화해서 시민들의 어떤 교육과 독서, 소통의 장으로 그 공간을 웅천하고 어떤 문수, 여서지구의 접적의 어떤 장소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이왕에 지으면서 또 결국에는 돈 문제가 이렇게 관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지으면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오홍우위원

이 결산과정을 제가 살펴봐서 느낀게요 여러 과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느낀 게 너무나 이게 사업비 세출예산 집행이 안 됐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고의로 이게 사업집행을 안 해 가지고 잔액을 남겨서 그것이 다음에 이월 돼 가지고 잉여금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차년도 사업을 생각하고 세수가 부족하거나 그런 점에서 차년도 예산확보가 곤란하니까 고의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나 문화예술과는 50억89백만원이 지금 세출 예산집행이 발생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달성액이 총 47억입니다. 관광과는 8억48백만원인데 다행히 계획변경 사유는 없고 집행 잔액만 많이 남아 있어요. 관광과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요 계획변경 사유가 47억입니다. 47억, 이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는가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여기 이제 집행사유의 대부분이 지금 진남관 보수사업비하고 문화재 관련 사업비입니다. 진남관 보수사업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이제 국비로 확보는 했었는데 실지 문화재청 기술 지도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체보수를 하는데 설계변경 이런 분야를 전부 올려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승인이 떨어져야만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문화재청에서 설계 저희들이 조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면은 그게 설계가 좀 지연되고 사업이 또 이렇게 지연되게 된 이제 사유가 바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런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런 승낙이 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전부다 문화재에서 낙찰차액이 남는다든가 그리고 지금 50억중에서 46억 정도가 문화재, 진남관 보수 정비사업 거기로 확보를 해서

오홍우위원

45억이구만, 46억이에요? 45억13백만원이요? 숫자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45억 정도가 지금 진남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문화재를 보수하고 할라면은요 예산집행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신속히 좀 물론 진남관은 거대 건물이고 해체해서 보수하는 게 그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건 시간이 간다 치지만 소소한 분야는 말이지요 조기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예산만 받아가지고 그냥 이게 방치를 하고 예산을 이래 갖고 잔액이 많이 집행 잔액이 많았습니다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과다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넉넉하니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제 그쪽에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쪽에 보다보면 큰 사업 지금 45억 전체 지금 저희들이 한 50억 중에서 45억 정도가 이 진남관 보수사업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국사 이렇게 대웅전 주변보수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보시면 거의 예산이 다 집행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한 5억 정도가 이게 집행 진남관 해체보수 작업을 두고 5억 정도가 지금 미 발생 잔액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5억이면은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마다 이렇게 돈이 남아가지고 모아 놓은 게 5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은 편성할 때부터 이것은 접근이 잘못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큰 것을

오홍우위원

혹시 사업 미배정한 건 없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만 갖고 물으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진남관 보수사업 지금 532페이지 이렇게 쭉 넘어가보시면 지금 문화재 사업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보통 공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남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액으로 이렇게 해서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낙찰차액 말고 그러니까 사업 미배정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오홍우위원

감액배정 한 것도 없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산에 된 것은 거의 보면 집행을

오홍우위원

예산세워 놓고 감액배정 한 건 없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감액

오홍우위원

줄여서 배정한 것은 없냐고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오홍우위원

이 표상으로 보면 숫자만 있으니까 내역을 알 수 없으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줄여서 배정한 것은 없고요 보시면 512페이지부터 넘겨보시면 거의 집행은 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큰 금액이 문화재 저희들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재 사업들이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낙찰차액이 남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5억 정도 부분에서 낙찰 차액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 진남관 해체보수 이거 말고 사업을 예산을 수립했다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폐지한 건은 없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잔액이 5천만원이 남아도 많다고 할건데 5억 정도의 돈이 남아서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제 석보 같은데 이런 데도 문화재 사업인데 이런 데도 낙찰차액이 한 2억정도씩 이렇게 남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오홍우위원

석보도 2억인데 거기는 남은 것이 46백만원, 43백만원이구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여수 석보 530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2억원 정도 이렇게 남은 걸로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재 사업을 하면서 남는 그런 금액들이

오홍우위원

예산집행 잔액에 석보사업 정비사업이 43백만원이 예산잔액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64백만원이 남았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530페이지 보시면

오홍우위원

아니 부표를 사용설명서를 봐보세요. 큰 거 말고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 53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석보정비사업 거기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표가 마찬가지지요. 여기가 1억64백만원 보조금 잔액이 집행 잔액이 남고 부표, 부표에 이것하고 결산서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부표 261쪽 한번 봐보세요. 261쪽 계수가 안 맞잖아요 서로가, 말씀한 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석보 거기 보시면 석보정비사업에 집행 잔액이 2억원 거기도 맞게 돼 있는데요 261페이지에도 거기 이제 지금 1억64백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64백이 남았는데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이제 원인별로 분석을 해놓은 거고 집행 잔액 앞에가 전체적으로 보면 2억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홍우위원

원인별 분석이 됐든 안 됐든 지금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거 2억원을 분석했을 때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64백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낙찰차액이 4억3천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니까 2억8백13만 이거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왜 2억8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 보조금 집행 잔액도 왜 발생한 겁니까? 이것도 사업을 못하니까 보조금을 지금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사업을 못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했는데 이제 계약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홍우위원

이것도 보조금 남은 겁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남은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보조금이 이리 많이 남아서 1억6천 만큼 쓰고 남아서 잔액이 남게 되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제 문화재사업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업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보통사업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남는데 문화재 사업은 보통하면 진남관 같이 그렇게 한 50억 정도 이렇게 공사 150억 정도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씩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요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보조금도 나오고 예산이 수립 돼 있는데 문화재 시설을 좀 과감하게 사업진행을 하고 보수도 하고 시설보수를 하는 게 한 달 두 달 가면 얼마나 이게 더 낡아지고 문제가 생겨서 또 추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시지 사업이 자꾸 집행이 딜레이 되고 또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또 집행 잔액을 남아서 세계잉여금으로 둔갑을 시키고 이런 것이 되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관광과도 지금 8억47백만원이나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지금 잉여금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것도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수가 그렇게 쉬운 일이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좀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에 문예회관이 몇 개입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개고 시민회관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은 이제 전화라든가 또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출을 하면 이제 본인들이 문예회관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마이크라든가 기타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우리 문예회관이 예울마루입니까? 웅천에, 또 시청 옆에 문예회관 또 진남문예회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지로 어떻게 됐든 간에 시를 통해서 이용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 진남문예회관을 애용했던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어쩝니까? 파리가 날린다 해야 됩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 그전에 있는 것은 어찌 이용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시에서도 어느 한쪽이 죽지 않도록 살려서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울마루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수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 계신 집행부에서나 책임자들이 새로 우리가 그런 불식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 여수 원도심 시민회관, 문예회관은 정말로 거미줄 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요? 과장님 하실 말씀해 보십시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은 수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문예회관 사용한 것을 보면 작년이나 그 작년에 보통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이 1년에 120일에서 140일 정도 이쪽 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도 보면 2013년도 12년도 11년도 이런 것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용일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엊그제 자료도 저희들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저희들도 이쪽에 문예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방침이 그러시고 되도록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에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공연행사들은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을 이용해서 진남문예회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통합을 했으면 골고루 우리가 눈에 띌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그렇게 보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골고루 지역적으로 불식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우리 1청사에 있는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 옆에 있는 문예회관하고 문예회관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여수문예회관 하나는 진남문예회관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명칭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쪽 진남문예회관을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 알고 가고 어떤 분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명칭을 어떻게 좀 바꿔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민원은 혹시 없었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내일 모레 지금 상임위는 통과되었습니다만 여수문예회관 그 명칭을 여수시민들한테 한 천 명 정도 조사해봤더니 여수문화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명칭을 바꿉니다. 조례로

행기

김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그 기금은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이 된 게 없는데 그 기금 중에서 지금 두 군데다가 이렇게 체육부서에서 이렇게 체육활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는 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총하고 그리고 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옛날 명칭으로 진남제전보존회 그쪽에다가 이렇게 일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번 통제영 길놀이 대본 연출에 대한 집행은 누가 알고 계신가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체육지원과에서 그 서류 전체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에서 그 내용은 주관부서가 체육지원과이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탄력성이 있는 기금이죠? 기금이라는 뜻은 그러죠? 조례에 의해 조성되어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집행에 탄력성을 허용하고 있고 운영계획 변경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지출금액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왜 진남제 이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최근에 결산보고에서 559만 원 정도 시나리오 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분이 누구 없나요? 이 자리에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 문제 기금 문제는 기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하는 부서가 체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문의하시고 답을 받아보는 것이

박성미위원

축제면 관광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거북선축제만큼은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거 할 때 경유는 해 가지고 가는데 돈의 판정 지급 결정이라든가 권한은 체육지원과에 있고 그것을 정산까지 받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에서 그 내용들을 소상하니 알고 있을 겁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7억8천 진남 축제 관련된 예산 나간 거에서 결산보고에서 심의결과 한번 보셨죠? 다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다가 말씀을

박성미위원

예, 그러면 관광과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혹시 통제영 길놀이 대본 연출에 대해서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이것은 금방 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권을 제작했네요. 그래 가지고 의회와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출연단체 등에 배부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진자료를 사용하면서 작년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행사가 축제가 못 열렸지 않습니까? 사진자료가 없으니까 금년 사진자료를 활용해서 끝나고 나서 납품했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박성미위원

2014년도에 그런 행사가 없었으면 그게 불용으로 넘어가든지 해야지 그것을 꼭 그런 시나리오를 책자를 보냈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200만원일지라도 그게 맞나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 관계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께서도 제가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번에 어차피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올라오니까 작은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과연 그 돈을 썼어야 되는지 사진이 발행일은 2014년도로 되어 있고 결산보고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급하게 만든 건지 발행일 날짜가 언제인지 사진을 올해 것을 쓰면서 발행일은 2014년 12월 달로 된 것마저도 어찌 보면 200부를 받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7억8천이라는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문화기금까지 사용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금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다면 그러지 않나요? 아직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결과물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심사에 나왔던 지적사항들도 그날 보신 분들이 사진을 체크 안 한 건지 발행일을 체크를 안 한 건지 그 돈이 나왔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건지 안 한 행사를 2014년도에 한 것처럼 해 가지고 200부를 만들어서 받아본 사람들이 의원님들이라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없는 행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이게 남들한테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것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고 아까 박성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보고 문자로 주고받아서 파악한 내용이거든요.

박성미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마저도 중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7억8천에서 그 200만원을 쓸 수 없어서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7억8천과는 축제행사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처음부터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니죠. 이것은 별도의 상황인데 지금 어떤 사업계획을 기금을 어떤 기금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시나리오가 여태까지 없었나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여기가 사진이나 도형 등을 넣어서 누구나 보더라도 말하자면 이 행렬에는 어떻게 운영이 된다하는 것을 정형화해 놨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진자료를 꼭 구태여 전의 사진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굳이 금년 자료를 활용하면서 작년에 발행일자를 표기하면서 금년 자료로 사용했는지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거기 보면 보존회라고 되어 있어요. 첫 장에,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진남거북선축제 자체가 축제내용에 7억8천이라는 그 부분에 같이 연계선상에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꼭 문화진흥에 관련된 기금을 썼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던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딱 보면 중복사업으로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작년에 7억8천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세월호 여파로 행사가 축제가 못되면서 일부만 쓰고 정산했던 겁니다. 7억8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쓰지 않았던 것 그냥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에 올해 사진을 넣어서 200만원 집행을 한 케이스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것은 별도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금 사용이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이것을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꼭 작년 12월 31일로 표기하면서 금년 사진을 사용 했어야 되는지 다른 사진도 많이 있을 건데

박성미위원

아니 2014년도 결산보고에 한 걸로 진행이 된 걸로 나와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사진에서 그 돈을 쓰신 거잖아요. 결국 2014년도로 해 가지고 정산서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꼭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이죠. 꼭 사진자료가 전에 사진자료도 많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활용해서 그 시간 내에 만들어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박성미위원

그러죠. 정산을 했을 때 14년도에 마무리됐으면 그런 사진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받아보신 분들도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굳이 꼭 금년 사진을 썼어야 되는가 그것은 저도 좀 의문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 돈 자체를 썼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산검사장에서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위원장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하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인데 그 책자를 어디에 누구한테 배부를 하냐고 제가 여쭤봤죠. 제작하신 분께 그랬더니 어디 어디 배부를 한다 그래요. 야, 이렇게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의회에도 이렇게 배부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추후에 제작을 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작해서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좀 안 맞는 게 축제의 어떤 주무부서잖아요. 부서장님이시고 하니까 진남축제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전체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중에 일부가 이 자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이 됐든 어떤 돈이 됐든 간에 큰 축제의 전체 예산을 봐서는 시 돈 아닙니까? 기금이 됐든 일반회계 예산이 됐든 간에 그 축제에 들어가는 총액은 7억8천2백만원이 원래 예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 모르게 기금에서 능력껏 뽑아다 썼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모르셨겠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일단은 이겁니다. 금년 2월 8일 날 축제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작년 사항이라 몰랐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추후에 아셨으니까 기금에서 축제 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먼저 명문외고 만든다는 것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명문고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설립을 찬성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 힘을 얻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용역 중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명문고 설립에 대해서는 85%가 찬성을 하고 있었고요. 여수산단이 지원하는 사립 외고에 대해서도 약 80% 정도가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은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역결과나 설문조사나 그게 조사하는 기관이나 또 조사하는 내용의 문구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요구한 용역보고를 한 것에 의뢰를 한 것에서 시민들한테 해 준 문구에서 보면 상당히 공평한 설문조사는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장에서 따질 부분은 아니고 다음 시간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요 옛날에는 용역기관에서 설문지를 배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는데 요즘 여론조사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공개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다 제공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일부 진보단체에서 그런 이의가 있어서 우리가 여론조사내용을 전체를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만큼은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문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용역기관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본위원이 검토를 한 결과 여러 전문 집단에게 제가 문의한 결과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예결위장에서 따질 이야기는 아니고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하고요. 명문외고를 한다는데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3억15백만원이나 남았어요. 보면 보조금 잔액이 44백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결산서 첨부서류 253페이지입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제가 2014년도 결산액에 대해서는 국제화교육 특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박근혜정부에 국제화 교육특구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국제화교육특구가 계속 앞으로 추진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겠다 국비로 그래서 전체 국비가 2억 원이 연말 11월경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자체에서 지금 없는 명문외고도 만들어서 인재육성을 한다고 이렇게끔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면서 보조금 잔액을 44백 정도 남기고 전체 금액 3억15백 정도를 남긴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거였습니다. 보조금이 총 90억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학교에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 목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서만 여쭈고 있는 거예요. 결산서 첨부서류 253페이지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하고 명문고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경비가 총 90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명문외고 들어오면 좋죠. 그러기 전에 이런 예산부터서 잘 챙기셔서 남기시지 말고 인재육성에 힘써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25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지원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1억6천 정도 되는데 이게 남은 이유가 뭐죠?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원하는데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전학 갔다든가 학생수가 줄어들었다든가 그러면 수업일수가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수 전체 학생수가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결론은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학생수도 줄고 수업일수도 그때그때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차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수업일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일부 휴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수업일수가 며칠만 차이가 나도 금액이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 지원 금액이 큰데 학교는 많고 학생수는 많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다 그 말이죠?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테크니션스쿨 있죠? 전혀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뭐죠?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테크니션스쿨은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면 3천7백 이것은 좀 사업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사수당하고 학생들 데크니션스쿨 운영하는 학교운영수당인데요.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수들이 조금

찬기

이찬기위원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잡을 수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는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잡을 수는 없지만 테크니션스쿨 같은 것들은 예산이 연말이나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에 한번 가서 체크를 하셔서 남는 금액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11월, 12월 달에 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보조금을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좀 한번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연말에 잘 챙기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뭐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최소한 10월 달 정도가 되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것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문외고 고생하시죠. 506쪽하고 7쪽을 보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책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결산서하고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결산서 506쪽 7쪽 506쪽 보면 교육기반조성해서 우리시가 초·중·고교에 약 90억을 지원하고 있네요? 507쪽 보면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 97억 예산 187억을 초·중·고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에 교육지원비 88억27백중에서 이것을 지원할 때 학교에 어떠한 특정목적에 쓰도록 우리시에서 이렇게 특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신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 주는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교육경비지원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사업별로 사업비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출하면 그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심의한 다음에 최종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교육비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우리시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들이 교육청이나 또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죠?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또 학교 관계자 또 시 교육 전문가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구성비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반하고 교육 관계자하고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한 3분의 1씩 정도된 것 같습니다. 시민대표가 3분의 1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교육청 관계자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예를 들면 현장체험학습이 1학기에 있고 2학기에 있고 이렇게 1년에 학년별로 2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지원경비가 좀 모자라서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하실 때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학생들이 자기 부담해 가지고 현장학습체험을 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경비 지원할 때 그런 것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경비가 우리 고등학교 학력이 취약하다보니까 고등학교에 집중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교육경비를 결정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다소 누락됐던 소외됐던 초등학교, 중학교에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식하고 계시니까 초등학교가 가장 소홀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신다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원예조합하고 농협하고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을 했죠?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종전에 일부 이렇게 몇 개 업체에서 지원했던 그런 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소규모 급식지원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제 급식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2개 업체는 순천으로 이전을 했고요. 10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배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취급했던 때와 배송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일반급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일반 급식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급식업체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가도록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 농협하고 원예조합하고 이렇게 센터로서 좀 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100% 이렇게 공급합니까? 아니면 외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급식센터 설치 목적도 우리지역 농어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해 보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재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우리지역 농어민들 소득증대에 핵심을 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 109개 품목 중에 사실 우리지역 농산물은 44개 품목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쌀 외에는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이 약 40%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벌써부터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계약재배를 위해서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급식센터 설치목적이 지역 농어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바로 그 취지대로 확장해서 계속해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해 가면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취지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쉬어가는 시간으로 아까 국장님 2층 버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협약을 체결해갖고 있습니까? 뭐 손실보전을 우리가 해 주겠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손실액을 전액을 다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몇 %를 부담을 해 주게 됩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손실에 대한 42% 미만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고요. 이득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50%를 가져가고 50%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받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시면 아까 탑승률이 38%다 했죠? 그러면 72명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71명이 정원인데 거기에서 통상 71명에 38%면

오홍우위원

그러면 27명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27명 정도

오홍우위원

이런 정도 타면 결손이고 42% 약 30명 정도 되면 그대로 손익분기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자기들이 우리가 돈 줄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오홍우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30명 정도 되는데 평균 30%면 얼마입니까? 3, 3은 9, 9만원 하루에 9만원 하루에 두 번 운행하는 거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여덟 번입니다. 여덟 차례

오홍우위원

그러면 차량은 우리시에서 구입한 것 아니죠?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자기들 거죠. 자기 돈으로

오홍우위원

그러면 탑승객에 대한 손실만 해 준다 전체 결손액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은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을 했다 그랬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오홍우위원

감가상각까지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줘야 돼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왜냐하면 자기가 응모를 할 때 어떤 시의 시티투어를 목적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그것은 서로 간에 얘기가 되어야지 손실액이

오홍우위원

차량구입이 7억5천이다 그랬죠?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7억 정도 됩니다.

오홍우위원

감가상각이 5억 우리가 법인세율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5년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가 4년이에요. 4년, 5년 그런데 일반적으로 버스가 영업용으로 하면 10년 정도는 굴리니까 10년을 보자고요. 7억이면 1년에 7천만원입니다. 6천 5, 6백만원 되는 거예요. 연 감가상각이 월로 보면 6백2십 4, 5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월 작게 봐도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모자라서 결손 인건비 한 달에 기사 150만원 준다 해도 거기도 연간 18백만원 유류대는 얼마가 기름이 들어가는가 나는 모르겠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하루에 운행 원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 차가 운행원가를 71만원을 잡은 겁니다. 운행원가를

오홍우위원

상각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 아니냐 싶은데요. 너무나 많은 것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가 지금 정액으로 한다 그러면 동산 상각비가 4년에서 5년이에요. 하지만 실제 택시 영업하는 것이 10년 정도는 다 구르대요. 10년을 보자고요. 그러면 연 7천만원입니다. 7억 잡고도 10년이면 연 7천만원 상각비가 그것을 월로 보세요. 600만원 넘게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시의 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해 주게 협약이 되어 버렸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운행원가를 71만원으로 정해서요. 71만원 넘기면 이득으로 보고 부족하면 보상해 주고

오홍우위원

가벼운 질문을 드린다고 했던 게 거꾸로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소. 나는 협약을 앞으로 더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운송비하고 인건비 손실액 이것에 대한 카바만 우리가 해 주겠다 그렇게 협상을 좀 하십사 그럴라했더만 상각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준 것 같네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여러 업체하고 금액하고 다 제안을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가로 들어온 것이죠.

오홍우위원

몇 년 동안 보전을 해 준다고 계약을 했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3년 일단 계약하고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홍우위원

또 연장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면 한번은 더 연장을 해줘야 될 것인데 최소한 6년은 해줘야 될 것 아니요. 도리상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앞으로 수요가 되면 그 업체에다가 증차를 해 준 게 아니고 별도로 신규업체 공모절차에 의해서 저가로 들어온 데 선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차 한 대 굴리는데도 절대 수지가 안 맞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차를 2대 3대 증차는 생각을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일부에서 지역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많이 증차가 되어서 10대가 운영이 되면 오죽이나 좋겠소? 그리고 우리도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코스가 우리가 그때 한번 탑승했던 그 코스입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너무 단조롭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시내복판으로 어디 쪽으로 돌아가는 길 사이트 에리아를 넓혀주는 것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대교 넘어서 도로 가버리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 기존에 있는 시티투어가 코스별로 7시간 최장 7시간 향일암 코스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산단코스가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연말까지 한번 운행을 해보면 지금 현재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빠릅니다. 조금 위원님 지켜보시고요.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도 보니까 향일암까지 가고는 안 해도 시내 관광으로 본다 하더라도 너무 코스가 단조롭대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시승을 해보니까 너무 단조로워요. 그리고 어디 해설사가 있거나 안내방송이 있어 가지고 멘트를 해 주고 여기는 역사적으로 뭐이 됐던 곳입니다 뭐 합니다 하고 되고 뭐 좀 자세하게 멘트가 되고 잠깐 쉬어서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버스 안에서라도 조망을 좀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진남관 밑에 대놓으면 진남관이라도 한번 쳐다보고 뭘 해야 될 건데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안내 멘트 들어가고 있고요. 정류장에서 승ㆍ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티투어는 계속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해설사가 타는데 여기는 승ㆍ하차가 잦으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라 한번 타면 계속 타고 가시더라고요. 많이

오홍우위원

우리가 탑승했을 때 안내멘트가 임시로 그렇게 운행을 하는 건지 몰라도 보니까 시내버스 안내 멘트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어디입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 명소에 대한 특징 그런 것이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건데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여기는 진남관이면 진남관 밑입니다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무슨 2층 버스다운 관광투어의 효능을 못 갖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멘트도 자세히 하고 잠깐 쉬어서 못 내리더라도 창으로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구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출발하고 그때는 시승 코스가 되기 때문에 계속 달려버렸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대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을 한 번 1, 2층을 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해설사를 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1, 2층으로도 층이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탑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외국어로 중국어 또 일본어 여러 가지로 해서 이어폰 식으로 꽂아서 헤드폰 간단하게 싼 것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금방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자꾸 좀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관련해서 이게 우리 성동범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친환경식 자재 관련해서는 첫째는 우리 애들한테 좋은 식자재를 공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로 우리 농어민들이 소득창출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성동범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고맙고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109개인가 되죠? 품목이, 친환경 품목이 109개인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한 40개 품목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확히 따져보니까 27개 품목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부탁을 한 것이 한 5개년 계획 정도로 만들어서 1년에 한 20개정도씩 집중 육성을 해서 이것을 직접 성동범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직접계약을 재배계약을 하게 만들어서 해 주십사하는 것 부탁을 농업기술센터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챙기셔가지고 한번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사실상 말로는 우리지역에 있는 또 생산자들의 어떤 식자재를 쓰는 걸로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막연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우리지역 물품을 100% 잡았을 때 몇 % 할 것이냐 계속 연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강제할당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시장님이 이미 지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급식업무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다만 앞으로는 이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농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팀장은 어떤 우리 행정직도 할 수도 있고 농업직도 할 수 있고 수산직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직렬도 탄력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말하자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생산자들의 소득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현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상임위 때 거의 6개월에 걸쳐서 매번 농업기술센터에 한때 부탁을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품목을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저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남대가 최근에 지금 산학융합형 신개념 대학을 설립한다고 보도자료를 배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산단지원에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산단지원에서 하는가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융복합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취급한 게 아니고 산단 쪽에서 우리 김세곤단장 쪽에서 하는데 과를 잘 모르겠네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 정부 부처인 것 같은데 지금 교육지원과도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산단하고 전남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캠퍼스를 삼동지구에다가 설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광주에서 1개 과 총 5개 과를 설립한다는 건데 광주에서 1개 과를 이쪽으로 오게 하고 여수캠퍼스에서는 4개 과를 그쪽에다가 이전해서 총 5개 과로 하나의 대학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지금 관심을 굉장히 깊게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둔덕캠퍼스에 있는 과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신설 1개 과하고 그러니까 여수캠퍼스에서 1개 과를 신설한다는 건데 또 광주 캠퍼스에서 1개 과를 신설하고 2개 과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수캠퍼스에 있는 기존에 3개 과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둔덕캠퍼스도 학생수가 없어 가지고 저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일로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를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둔덕캠퍼스는 더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쪽에 지역경제 또 무너집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과를 신설을 5개 과를 해서 거기에다가 세운다면 그것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둔덕캠퍼스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광주에 있는 과를 또 이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둔덕에 있는 캠퍼스의 3개 과를 이전을 삼동지구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는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좀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갔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진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과는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끝나는 대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선하는 방법들도 대책을 세워보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 내용가지고 진작에 보도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산학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고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아마 두세 달 전부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내용 그대로 이게 지금 통과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또 여수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 그동안에 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전남대하고 여수대하고 통합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회피해 가려고 새로운 대학을 설립한다고 기존에 있는 대학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귀신 나오게 생긴 곳이 국동캠퍼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동지구에다가 2백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213명 2019년까지 213명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캠퍼스도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또 새로운 캠퍼스를 그쪽에 만든다는 겁니다. 산업단지하고 가까워지면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둔덕캠퍼스에 있다고 해 가지고 시너지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산업단지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게 간다고 해 가지고 뭔가 취업이 잘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남대학교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겉으로만 보면 장밋빛 청사진이고 131개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산학단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시로 봐서는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와 실을 제대로 따지셔가지고 이게 확정되기 전에 아직 큰 틀만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제대로 여수시에 도움 되는 쪽으로 요구하고 주장하고 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둔덕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규 학교를 신설해서 가는 것은 그나마 환영하고 대신에 둔덕캠퍼스 활성화 방안도 제대로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삼동지구가 캠퍼스가 생기든지 말든지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까 어디 단이라 그랬죠?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산단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후에 하게 되어 있죠. 산단환경사업단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시고 해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관광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다른 것 아니고요.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돌산대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고 이번에 또 보니까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위치에는 안 하고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많은 관광객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것이요 중간에 위치가 거기가 지금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다가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이었나봐요.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주차랄지 이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 말자 결론은 최종 안하는 것으로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사유지에 화장실 하나는 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 부근에 신축 화장실은 나올 수 없나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나중에 거기가 개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새로이 거기다 넣든지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빈 공간에다가 하는 것은 공간활용에 옳지 않다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를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진짜 말씀 드리기 곤란한 장소에다가 정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반적인 계획안에서 조금 정리됐으면 하는 거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었나요? 아니면 이것 또한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것이요. 그것을 하려다가 예산 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금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좀 더 그러니까 많은 검토 중이라는 거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되어서 추진되고 있어요. 그 예산 그대로요. 금강원 지나서 오천 가기 전에 저쪽에 여자만 보이는 쪽에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딱 지정된 곳 한 곳만이 이 정도 8천만원 예산이 드는 건가요? 조성사업으로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박성미위원

많은 곳이 원할 거면 기준이 몇 곳이 있는 것 중에서 심의를 통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심의보다는 선호하는 곳으로써 가장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도비 기금 지원 받아서

박성미위원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거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곧 될 겁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순기위원님 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문화예술과

창곤

전창곤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오페라 귀항에 내용에 보면 자부담 800만 원 티켓 판매대금이 확인이 거의 안 된 것입니까? 근거가 확인됐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자부담 그것요. 716만원이 유료 관람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자기들이 자부담은 당초에 지적 보면 1천만원 한다고 그랬었는데 유료관람수입이 716만원만 들어온 거죠.

노순기위원

그러면 할인 및 무료 관람인원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을까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은요 저희들이 서류를 좀 무료가 856명인데 그 부분은 서류를 보고 어떻게 몇 명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노순기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처음 귀항을 공연할 때는 저희들도 가서 의원들도 티켓을 두 장씩 받아서 무료관람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무료티켓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지적을 하게 된 배경은요 결산서에 보시면 거금 1억85백95만19백5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을 50원 남겨놨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의 거의 대부분을 봤는데 문화예술과에 50원 남긴 경우가 더러 있어요.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에서도 50원 남기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정산이 너무 협조적이었다 이런 결론이라고 봅니다. 보조금 타기 위한 행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물론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 예산을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 줬을 때 제대로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돈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올해부터는 이런 보조금 정산의 투명성을 더 확보하고 실지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어 가는가 어쩐가 이런 것을 매주 행사 때 하면 지금 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틀리게 이렇게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집행도 더 이렇게 엄격하니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니까 DVD 제작도 하지도 않고 187만원이나 집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1억8천이라는 큰돈이 다 부실하게 나갔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추후로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것처럼 거기에 지금 현재 소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연례적으로 쭉 썼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새로 구입한 것처럼 청구서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을 제대로 정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조금 정산하고 그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순기위원

과장님 집행하는 사항이 많을 텐데 수고스럽겠지만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노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96쪽부터 101쪽, 세출 392쪽부터 421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예.

박성미위원

소장님, 한 가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그런 안전에 관련된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약을 급하게 보내줘야 된다라든가 소독약을 보내줘야 된다라든가 운송업체에다가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게 따로 된 게 있나요? 우리 여수시에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있나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그러면 대책이 제대로 됐나요? 빠르게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즉각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즉각 됐나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예.

박성미위원

아, 제가 시청에서 배분하는 걸 봤어요. 근데 다른 운송업체에서 나온 말씀이 이런 차량에 관련된 소독을 할라면 무슨 의약품을 써야 된다라는 걸 전화를 드렸더니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계속 전화를 그쪽에서 뺑뺑뺑 돌다가 말았다는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아니 그건 못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랬나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다른 지자체에 좀 물어봐 달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나 소장님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예.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소관이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딱지를 떼든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언제까지 대행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인사문제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도 자리에 계시면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속기록에 남는 개인적인 의견은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여수시에 난임부부를 좀 봤는데 소장님, 여수시 난임부부에 관련된 전담 상담사가 있나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미위원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세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전임하는 건강상담사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박성미위원

한 분 정도 있나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정식직원이신가요? 아니면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기간제입니다.

박성미위원

기간제고요? 계속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박성미위원

계약직으로?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분이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담당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박성미위원

몇 년 정도 그 업무를, 2년 안 됐나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상담사가 상담을 하러 인제 내담자가 갔을 경우 독립된 공간이 있나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독립된 공간을

박성미위원

독립된 공간이 어떻게 칸이 돼 있거나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가리개로 돼 있고

박성미위원

가리개로?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가리개로, 아주 튼튼한 가리개로 돼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또

박성미위원

혹시 그분들이 전화하셨을 때 예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본인이 찾아오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그냥 바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전화로 문의해 가지고 찾아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사무실 내에 있는 거죠?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사무실 내에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칸막이만 있다는 거죠?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박성미위원

혹시 다른 바람이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그분들 스스로도 남편하고 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간 확보가 좀 가능하면 그분들이 정말 큰 병은 아니지만 본인들 가족으로 봐서는 어려운 걸 상담하러 가는 경우니까 장소만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예약을 해서 상담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독립된 공간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노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밤샘하셨다시피 했을 텐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겁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요 다른 부서보다도 보건소 관할 예산 결산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세목마다 많이씩 남았는데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보건행정의 예산구조를 보면 국비, 기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인제 별개로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순수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와서 예산절감 목표가 아니라 보건행정의 범위를 넘는 우리가 이 차제에 보건행정의 범위를 고민해 보자. 보건행정의 범위를 좀 조정하다 보면 그렇게 예산을 다 쓰지 않아도 충분히 보건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세목별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행정을 수행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홍보물품을 주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파스를 준다든지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홍보성 그런 예산은 안 쓰는 게 좋겠다.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물품을 구매할 때 세출예산 운영의 기본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 그래 가지고 6년도에 쓸 것까지 미리 구입한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노순기위원

타 부서하고 예산 지출한 내역이 확연하게 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서는 거의 전액을 소진했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끝에 조금만 남겨놓는 그런 행위를 봤을 때 예산이 서면 무조건 다 소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절감이 됐다는 것이 눈에 보여서 여쭤보게 됐네요. 근데 영유아건강검진도 상당히 예산 절약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세요.

노순기위원

40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예산이 17백만원 정도 섰는데요 85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영유아 사전적 예방적 관리 말씀하신가요?

노순기위원

예. 예.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거기서 12백만원 감

노순기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서 예산은 17백인데요 850이 남았어요. 예산 잔액이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이거 영유아건강검진은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아 일반 전체 영유아를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그 영유아들이 제대로 발육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3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연초부터 계속 독려를 하는데도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연말 되면 직원들이 직접 그 집을 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애기들이랑 엄마랑 모시고 가서 소아과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인제 저희들이 올해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좀 수검률이 낮았습니다.

노순기위원

저는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건물도 새로 좋게 짓고 내부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 홍보가 잘 돼서 이런 예산이 적정하게 잘 소진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즘 또 일반주부들이 자기가 단골로 다니는 또 소아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보건행정을 좀 믿고 보건소를 좀 많이 찾는 그런 행정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이 절감하는 의미도 크겠습니다마는 꼭 써져야 될 데는 잘 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검진율을 더 높이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결산검사하고 연관이 되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결산검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과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최대 현안 아니겠습니까? 여수시로서, 그 현안이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별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 시정의 최대 현안인 사립외고 설립과 대학병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립외고는 미래에 대한 투자고 대학병원 유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병원 유치활동을 하면서 지역 의료기관이 많이 바뀌고 있다. 발전적으로, 시민 편의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관심이 많이 가는 대학병원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학병원 유치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할 것은 아니다. 지금 단계는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10년 성과가 지금 최종적으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그 힘을 더 보태 가지고 액션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병원 유치 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과정을 설명해 버리면 지역이 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여론보다는 폐배주의적이거나 또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여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학병원 여수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묵묵부답이던 전남대학교도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풀 세팅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다시없이 좋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이 지난 10년 전에 30만 여수 시민과 약속한 전남대학교 총장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병원과 관련된 하나는 물 건너갔지만 국동캠퍼스에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작년도에 했거든요. 그거 약속 지켜라. 여기에 추진전략을 굳이 설명 드리자면 행정의 힘도 한계가 있고 정치의 힘도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거다. 결집시키는 방법의 가장 좋은 것이 서명을 하는 것이다. 1단계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조용한 것 같지만 엄청난 실적을 지금 올해 목표가 10만 명인데 오늘 현재로 한 78천 명 정도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명이 달성됐을 때 우리 여수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의지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통보를 했고 아마 가을쯤 되면 액션플레이가 구체적으로 될 것 아니냐? 이게 인제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럼 대학병원이 전남대학교만 있냐? 아니다. 제2, 제3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아마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 되면 우리 의회에도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렇게 협상과정에서 어떤 우리 전략을 노출시키거나 또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한 어떤 에너지 소비, 낭비 이런 것을 우려하셔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밀주의식으로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의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중간 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최소한도 시민들에게나 아니면 의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는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태도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또 성과도 생긴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또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게 언제냐? 3년 안에 5년 내에 될 것이냐? 아니면 20년 후에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걸 막연하게 이렇게 또 가져가시는 것도 너무 허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또 언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하고 통합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진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7일엔가, 8일엔가 보고회도 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8월 달 정도 돼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겠다 하는 그런 또 관계부서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구해서 한번 좀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2회, 3회 꼭 전남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또는 타 병원의 어떤 유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진척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유효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밝힐 수가 없나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가 됐든 간에 또 우리 시민들 중에는 또 그 병원하고 어떤 그런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막역한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그냥 몇 사람만 알고 이렇게 물밑에서 작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또 오픈해서 같이 합심해서 거들면 더 오히려 또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전남대학교를 자극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도 또 유익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인가요? 지역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아 그것을, 오픈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선6기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어떤 시정방침 중에서 지역과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공직자는 욕을 먹을 각오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욕을 내가 먹겠다. 왜냐하면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MOU나 체결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가 과거의 아픈 역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또는 공개가 필요한데 왜 비밀주의로 하냐? 밀실행정을 한다 이런 오해를 받더라도 정말로 신뢰가 갈 단계가 되면 그야말로 빠짐없이 오픈하겠다, 그동안에는 내가 욕을 먹겠다. 왜냐하면 실현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입니다, 지금 70%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MOU라는 방식을 통하든 아니면 협약을 통하든 해 가지고 자, 지금 단계에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1년차는 뭘 하고 2년차는 뭘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확신이 설 때 그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밀실이다 뭐다 이렇게 오해 받았던 것이 해소되지 않느냐? 이건 시정철학과 부합하다.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말인데 그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믿어주시면 때 되면 우리 전창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부분이야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죠?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확신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전남대 부설 또 화순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수에 대단위 대학병원이 유치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특화된 병원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민들의 중대한 질병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이런 것만큼은 다른 도시를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또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 거기가 좀 하루빨리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다 우리 모든 여수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저런 되지도 않을 거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애요. 인제 그런 우려에서 뭔가 좀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명심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계 여름철인데 읍·면·동에 모기가 많은데 하계방역이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읍·면·동에 위임을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좀 읍·면·동에 강력히 좀 챙기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하계방역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행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인제 12시도 됐고 뱃속에서도 꼬르륵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102쪽부터 109쪽, 세출 422쪽부터 470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