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환경산림과 세출예산 총괄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8억9,275만2천원이 증액된 266억7,7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는 3억794만8천원이 증액된 9억5,607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비, 시설비, 설계 용역 1억 원과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질공원 인증추진 용역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1억794만8천원이 증액된 4억95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반 인부임 4,3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비는 신규로 6,4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2,918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11억7,409만5천원이 증액된 43억9,7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재료비로 6백만 원, 쓰레기 종량제 정착 적환장 조성공사 물품보고창고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5,2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159쪽입니다. 부남 율소 공원 내 공중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철거 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 운영에서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는 9억231만1천원이 증액된 22억7,617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광역전처리시설 시설비 대수선비 지급으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전처리시설 화재에 따른 보험료 지급, 시설 교체비 등 3억6,2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1억80만원이 증액된 5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딧불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시설부대비 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1억5,788만4천원이 증액된 206억16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산림경영 사업비는 3,036만2천 원이 증액된 9억4,18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으로 묵은 땅, 노는 땅 소득조림 사업비로 3,0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소득 사업비로 11억2,752만2천원이 증액된 60억9,9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소득 증대 사업비 민간 경상 사업비 보조로 유휴 토지 활용 산나물 약초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유림을 활용한 임산물 재배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태권도원 부지를 활용한 산림소득사업비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는 1억1,450만원이 증액된 1억3,6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시범마을조성사업 2천만원, 호두특화작목 육성지원 산태 예방 작업로 포장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1억940만2천원이 증액된 8억4,6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5,200만원이 증액된 8억2,095만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추가사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보수비용으로 1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4,25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펠릿보일러 보급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재펠릿공장 운영으로 인건비 1,04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원료구입비 3,14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펠릿공장 강풍피해 비가림 시설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톱밥배지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원으로 시설비 4억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500만원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죽장산촌 생태마을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사업 보조금으로 죽장산촌생태마을 지원 사업비 중 2013년도 지방세 환급금 3,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사업 중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31억9,64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과 같으나 세부사업에서 증감이 있어 솔밭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비는 11억2,210만원으로 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삼도봉 권역 종합정비 사업으로 군비4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20만원이 증액되어 총20만원이 감액된 10억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화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도비40만원 군비60만 원등 100만원이 증액된 10억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2억5,2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799만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4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5년 1차 추가경정 예산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기간제 근로자 이번 추경 20명 계상 하셨습니다.

예.

2014년도 근로자.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2014년도요?

예.

2014도 했고, 금년 같이 추가로 더 군비를 확보해서..2014년은 83명이..

83명이 했고, 그럼 2015년 본예산은 몇 명을 계상하셨죠?

50명입니다.

그럼 연초에 계획을 할 때 지난해에 83명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고 50명으로 축소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지금 추경에 20명을 추가 편성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연초에 예측이 잘못되었습니까? 2015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때도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아마 좀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인원을 인력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을 할 때 20명을 추가로 편성할 때 일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거리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연초의 탈락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까?

저희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일거리도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바이오매스 사업도 일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탈락자 의견도 또 있고 해서 이번에 20명..

그럼 탈락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항상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분들은 작년 수준에서 인력이 확보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탈락자들이 군청에 찾아와서 요구하면 또 다시 번복해서 추경 편성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당초 예산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연초에 이 분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할 때 체력심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나요? 다섯 명이 체력해서 1, 2, 3등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다섯 명씩 이렇게. 그 심사과정에서 탈락자들의 요구가 왜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심사과정에서 다섯 명씩 묶어서 체력심사를 하는 데 1, 2, 3, 4, 5등이 눈에 보이게 나오는데 2등이 떨어지고 3등 4등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결과를 행정에서 보여주니까 이 탈락하신 분들이 군청을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일부 탈락자들이 그런 요구가..

그러니까 선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정당하게 그 분들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탈락자들은 반발을 하고 군청을 찾아와서 왜 그렇게 됐나 그랬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1, 2, 3, 4, 5등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데 2등은 탈락되고 3등 4등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공정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본예산을 수립을 하고 거기서 탈락자가 군청에 찾아오면 또 추경편성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 일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면 안 되고 행정에서, 연 초에 적정인원이 있잖아요?

예.

지난해 83명도 인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지난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과장님께서는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예, 잘 알겠습니다.

연 초에 적정한 인원과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그 인원대로 정확하게 심사를 하시고 정확하게 선정하시고, 그래서 탈락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도록 그렇게 본예산부터 충실하게 편성하고 계상하고 계획하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된 과정들 때문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그럼 또 의회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군수는 해주고 싶은데 추경해서 일자리를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하실 거 아니냐고.

하여튼 저희가 적정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선정하시고 본예산에서 적정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시고 이런 자꾸 번복하는 행정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반 인부임 올라왔네요?

예.

4,300만원. 이게 야생동물이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부임이 그 때 빠져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도 알다시피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무주군도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 시켜야지. 추경도 이렇게 늦어지는 데 앞으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지금 당초 기정예산에 4억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주택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예, 거의 끝났습니다. 120동..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나보네요?

예, 신청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남은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또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월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선발하는 데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60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사업을 한다고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산나물이나 약초지원 사업 이런 것은 지금 1회 추경에 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건 다 이런 나물 같은 게 고사리나 이런 게 봄에 식재를 해야지. 가을에 식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요.

저희가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으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비를 해서 금년 아니면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맨 밑쪽에 호두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에 작업로 포장 있잖아요?

예.

이건 2번씩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꼭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그쪽 작목반 그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요..

아니, 작목반 호두 작목반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죠. 필요하다고 해도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할 때도 농로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하라고 그랬지, 여기 산림과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을 할 때 우리가 예산 삭감이유를 그렇게 했으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자꾸 왜 산림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냐고. 지금 호두가 됐든 뭐든지 무상지원을 해주면 그냥 막 아무나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산이고 뭐고 다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관리를 못해요. 심기만 하고,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경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분도 선발과정에서, 물론 체력테스트도 좋지만 되도록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진짜 먹고살만한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근무를 하는 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전에 올라왔던 양떼 목장하고 관련이 없나요?

저희 양떼목장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있고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파충류도 머..

어류, 양서, 파충류 사업을 지금..

그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종류를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관련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전문가들 컨설팅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새로운 시설이나 건물은 지양하고 현재 있는 그 시설 활용을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시설, 어디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시장 있잖아요? 전시실.

어디 전시실?

식물 전시장 그쪽에다가 지금 저희가..

거기다가 어떤 것을 하려고요?

거기에다가 어류, 양서, 파충류에 대한 시설을, 현재 정적인 시설에서 움직이는 동적인 것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원인데 1억 원 가지고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73억 정도.

73억, 연차적으로 그죠?

예.

몇 년 정도?

10년.

10년이요?

예.

기간이 너무 기네요? 혹시 여기 세부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구상단계로 만든 간단한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예,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고해주시면 좋을 텐데. 외부 민간인들, 외부에는 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런 게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떻게 외부 민간인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의원들한테 꽁꽁 숨겨야 되고, 마지막 예산이나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올려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몇 번 의원님한테도 말씀 드렸고, 가서 조언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야생화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항상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질공원, 우리 무주에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할 만큼 독특하고 또는 지구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경관이 우수하다. 교육관광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지질 특징이 있는 지질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장소가 있나요?

예, 저희도..

어디를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도 보면 구천동 33경이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폭포라든지

그럼 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보는 데 33경.

그쪽을 통해서 20개 정도 정밀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3경이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좋긴 한데 지질공원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특이하다든가 희귀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저희가 조사를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는 단순 보이는 것만 하는데 그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가 퇴적이 되었는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판단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지질공원정도의 특성이 되려면 단순히 경관이 아름답다 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적상산이 수 만년 수 억년 전에 바다 속에 있었는데 융기가 되어서 지금은 산이 되었다 그 증거로 보니까 조개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산 정상부분에서 출토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표시해서 하는 이런 것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편마암, 화강암 가지고 경관이 아름답고 마모되었다. 가지고는 예산의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냉정하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해서 광역 전처리시설이죠? 이게 진안군하고 공동으로 하죠? 이 사업을?

예.

당초 건설단계에서 서로 분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안군에서 약속한 만큼 물건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 무주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예, 이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전처리 시설을 하고 나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10억 반납하고 진안하고 저희 남은 금액으로 필요한 사업을 이번에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광역 전처리시설물 대 수선비, 진안하고 우리하고 같이 분담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죠?

예, 집행 잔액을 우리가 진안한테 줘야 되는 데 안 주고 그 사업비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산촌소득증대에 보면 토종호두양묘 지원 사업 보조 100%있어요? 호두나무 묘목을 100%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농업이나 농업소득과나 농업기술센터, 산림부서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이렇게 100%보조 사업이 몇 가지 있나요?

저희는 임업, 산촌 쪽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센터나 그쪽은 농업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지원 사업은 거의 없어요. 100%지원 사업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모럴해저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너무 지원율이 높게 되면 필요 없는데도 신청을 해요. 자부담이 없으니까. 호두나무 100그루면 되는데 150그루 200그루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도하고 아무대나 심기도 하고 대충 심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거죠. 사람이 기본적인 심리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90%하고 나머지 50%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호두 양묘지원 100%잖아요? 보조 100%는 이거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관련해서 금년예산 한 푼도 안 잡았죠?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지원해줬었죠?

작년에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표고버섯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호두처럼.

예.

그러다 금년에 예산을 단 한 푼도 안 잡았어요. 호두는 100%잡아주고, 표고버섯은 한 푼도 안 잡아주고, 그러면서 또 톱밥배지센터 조성한다고 또 5억 올라와 있어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고, 연속성이 없어요.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요.

표고버섯농가가 한34개 농가가 되거든요. 일단 톱밥배지가 생산이 되면 그 보다 두, 세배는 더 많이..

작년까지 톱밥배지든 표고든 이렇게 표고버섯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믿고 금년에 신규 사업을 확장했던 사람들은 보조부분을 믿고 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죠. 금년에. 항의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 예산이 부활합니까?

저희가 지원 사업에..

부활해서 지원을 합니까? 내년부터는?

조언을 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한 푼도 안줬죠?

올해는 본예산이나, 이번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너무 늦었다고 해서 추경에는 안하고 내년에 하자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산림부서에서 그쪽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작목반에 다가 어차피 올해는 틀렸으니까 내년에 잡아줄 테니까 올해는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 했겠죠. 자. 톱밥배지센터를 만든다는 뜻은 우리 무주군에서 배지표고버섯 또는 나무 원목으로 하든 표고버섯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육성 시키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던 것은 예산을 한 푼도 안 잡고 완전히 삭제를 시키고 또 내년에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일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지금 저희가 표고재배로 해서 소득사업을 증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배지센터를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호두는 100%지원이에요. 호두양묘는 너무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 차별화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료 유송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로 호두 포장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계속 삭감을 했는데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호두 작목반의 압력을 받아서 올리겠죠. 그리고 양묘도 100%지원해 주고 그런데 표고작목반은 예산을 아예 한 푼도 안 잡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예산이 있으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콩 한 조각 가지고도 나눠먹는다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군민이고 똑같은 소득 작목을 하는 팀인데 어떤 쪽은 몽땅 지원해주고 어떤 쪽은 지원 안 해주고 호불호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평성, 일관성, 연속성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육림에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죠?

추경이요?

예.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있나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이게 가을에 식재를 해야 잘 사는 나무 종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육림에 날을 지정까지 해놓고 나무를 가꾸라고 하는 이유가 심기만 해서는 나무들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잡목도 제거해주고 풀도 제거해주고 시비도 해주고 지주대도 세워주고 죽은 거 보식도 해줘야 될 것이고, 가을 수종 심기도 하고 육림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나무수종 선택,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 무주에 맞고 이게 나중에 자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나무들 이런 것으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혀 엉뚱한 나무로 심지 마시고요. 해송 같은 거 갖다 심지 마시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을에 또 저희가 조림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하고 경제수림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속성수,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 군이니까 나무를 하나 심어도 나중에 이 나무가 자랐을 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또는 농민들의 소득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종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을 수집하잖아요? 바이오매스팀들이. 산물 수집을 하면 이거 어디에 사용을 하죠?

저희 펠릿공장으로 가져가서..

펠릿공장으로 보내죠?

예.

펠릿공장을 위탁주지 않았나요?

지금 위탁을 현재 업무 인수인계가 현재까지 못 끝냈어요. 7월 지나서 8월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8월이든 9월이든. 펠릿공장을 위탁을 주게 되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직영으로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 원목을 수집하면 펠릿공장에 보내잖아요?

예.

펠릿공장 위탁을 주어도 우리가 계속 수집해서 갖다 줘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양으로?

그것을 톤당 계약을 해서 그것을 저희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펠릿공장에다가 말하자면 일종의 파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먼저 유해조수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해조수 이번에 기동 구제반 인건비를 못 세워서 그쪽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인건비를 세웠고요.

구제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성?

예.

야생동물보호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결격사유를 확인해서 경찰서에 확인해서 구성을 하고 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제반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해마다 다시 바뀌죠. 이게 그 분들 결격사유를 다시 조사해서.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가 좀 감소가 된 겁니까? 이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봄에 산의 풀잎이나 이런 것이 성장하기 전에 이것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늦은 거예요. 피해는 다 입었죠. 그래서 고라니같은 경우는 마을 주변까지 하천갈대밭, 숲까지 접근을 했어요. 피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수렵신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렵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9월경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무진장하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을 이번에 세입하고 세출을 좀 편성시켰습니다.

수렵장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인근지역에서는 수시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무주군 같은 경우는 몇 십 년을 수렵을 하지 않고 피해는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수렵장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의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지만 유휴토지활용, 산나물, 약초 또 국유림을 활용한 임산물 재배, 이런 사업들 또 태권도원 부지를 활용한 산림소득사업 이런 사업들을 놓고 보면 군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죠? 이게?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태권도원 부지를 활용한 산림소득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저희 산림소득분야를 찾다보니까 태권도원에서 또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도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방문객에 대해서 표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2번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태권도원 자체 내에서?

예, 그쪽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부지는 아주 적합한 부지가 있더라고요. 위쪽으로 그쪽으로 표고..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1억8,700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요청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확장을 해서 규모를 좀 키워서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요. 태권도원 같은 경우는 이거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해서 규모화를 해서 관광하고 연계된 이 사업이 돼야지 군에서 1억7천, 1억8천 해봤자 이게 충당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천만원이하 저소득층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그 밖에 자본이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농민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녜, 맞습니다.

태권도원 자체 내에서 한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쪽에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자활센터 그쪽에 천만 원 이하 소득자들이 많이 있고, 그 분들을 참여시키고 소득이 나면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1억, 2억 가까이 들여서 할 사업 같으면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규모화를 키워서 정말 관광객하고 농업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업이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태권도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개발 사업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추진과정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차, 2년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년차 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3년차는 어디고, 2년차는 어디예요?

지금 금년도에 3년차이거든요. 금년도에 3년차고 이사업은 2년차에 나오는 것의 증감 액입니다.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그 분들의 관리감독을 저희가 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권역권 종합개발 사업, 산촌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규모가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무주군의 이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죠. 산촌마을 같은 경우나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예, 일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물론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에 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의 그 동네에 맞게 사업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을하고 엇갈린, 맞지 않는 사업들이 구성이 되다보니까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도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동네분들이나 농어촌공사나 이런 곳에 논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이 구성이 되어야지 운영이 쉽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경관조성이나 그 쪽 소득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솔밭권이나 삼도봉권이나 낙화권이나 이 사업들을 기본 틀로 해서 2년차 아닙니까?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동네하고 맞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구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이번에 추경에 해당 되는 사업관련 몇 가지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 157쪽에 세부사업이 생태관광지 조성해서 통계목에 시설비에 생태관광지 조성. 이 사업이 시행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반디랜드?

지금 무주구천동 33경하고요.

예?

구천동 33경하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원은 반디랜드에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본예산 페이지 242페이지를 보면 거기 자연생태관 조성사업이 있었죠? 그 용역비?

저희과에서요?

담당계장 조력 좀 해 줘 봐요.

저희가 예산서가 157에서 164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건 본예산서 페이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242쪽에 보면 자연생태관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어류, 파충류, 양서류 학습관 조성사업해서 38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었는데 용역비로?

예산서 2백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본예산서로 이야기 한 거예요. 추경예산서 말고요.

예, 본 예산서요.

본 예산서입니까? 그게?

예.

암튼 그 자연 생태관 조성사업 있었죠? 없었어요?

생태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없는데요. 아. 삭감되었다고..

그러죠? 삭감된 사업 중에 자연 생태관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 용역비인데 주 사업이 뭐냐면 어류, 파충류, 양서류 학습관인데 지금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생태관광지 조성하는 사업하고?

예, 저희가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그 사업명만 바꿔서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사업성격이 유사합니다. 이게. 사업명만 틀리지.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72억 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죠?

예.

그 우리가 40억 이상 되는 사업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죠?

에, 맞습니다.

세우셨습니까? 반영됐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금년 3월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갑자기 이뤄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70억 대 단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33조, 30조에 의해서 중장기, 또 대단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재정계획에는 이제 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했는데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은 도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와서 어제 날짜로 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수정예산을 내야 맞겠죠? 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의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40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 투융자, 자체심사도 아니고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수정예산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됩니다.

도에서 투융자 심사는 어제부로 끝났고요. 저희는 심사를 받는 것으로..

본위원이 2015년도 월요일 어제, 전체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받은 내역서에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받은 게 있습니까?

어제 심사를 했었는데요.

어제요?

어제 저희가..

어쨌든 중요한건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 투융자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 끝에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을 내십시오.

저희가 도에서 일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있는 거하고.

도에서 중기지방재정을, 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무주군 자체적으로,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수렵관련해서 저희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주장해 왔던, 이번에 다행히도 순환 수렵을 신청을 해서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는데 아마 이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봅니다. 우리 농민들 그동안에 야생동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아마 그럼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보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의 수수료 수입도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중요한건 이러한 순환 수렵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환 수렵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주민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보면 추경, 도비 내시가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몇 월에?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냐고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되었나요? 이게?

....

자,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중 통계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펠릿보일러 주민편의용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편의용으로 보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용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의용이면 마을회관이 있을 수 있고,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쪽에다 계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주택용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주택용으로요?

예.

펠릿보일러 밑에 예산서에 보면 주민편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해서 저희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마을회관에 펠릿보일러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자료에 의해서 30%도 활용되지 않고 있으니까 마을회관용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지금 적상면에 종합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저희 정례회 때 현장방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의원들이 모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일하는 분들의 노고가 많더라고요. 실은 악취도 있고, 파리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구루삭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 에어컨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중장 굴삭기에,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을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해서 에어컨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장비자체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암튼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장비라도 새로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있는 산업경제과 소광 예산액은 기정액 30억6,323만3천원대비 10억6,551만8천원이 증액된 41억2,875만1천원입니다. 먼저 정책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는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무주 반딧불시장 주차장에 차량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5,500만원, 안성 덕유산장터 골목형 시장 육성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2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1,846만원,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에 8,800만원이 증액된 2억4,800만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을 위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청년취업2000사업 지원금 지급에 1,56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마을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도비 3천만 원을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3억3,817만5천원이 증액된 6억6,417만3천원, 가공공장 시설 및 개보수 지원에 5천만 원과 가공 기업 맞춤형 경영 컨설팅 및 교육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IC만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134만6천원이 증액된 3,987만6천원, 사무관리비로는 652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2,480만원이 증액된 6,756만원, 시설비로는 만남의 광장 식당 시설물 그리스트랩 설치에 2천만원, 경제 관광벨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5,0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에 브랜드육성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5,7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유통센터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산지유통센터 설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8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38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06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20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9백6천원을 증액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86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는 농특산물판매 가판대 제작 구입에 461만8천원, 예비비로 1,551만4천원이 증액된 2억4,2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9쪽에 있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5,037만3천원이 증액된 62억9,53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1억5,037만3천원이 늘어난 62억7,1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우리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차량 통과높이 제한 시설 설치하네요?

예.

설명서보면 높이 제한을 8m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일단 포크레인하고 중장비가 상시 시장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들이 통행을 못하는 높이, 그 8m 높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재봤어요? 8m인지?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시장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에서 한 것인데요.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높이가 8m가 아니고요. 폭이..

아, 폭이 그렇다고요? 우리 청년취업 2000사업, 또 4050취업 지원을 하는 데 기정예산의 인원은 다 취합을 했습니까? 또 추가로 도비내시가 온 것 같은데

기존 예산이 6명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3명 쓰고 있습니까?

그럼 3명은 관내 취업이에요? 관외도 취업을 할 기회가..

아니요, 관외는 안 되고요. 우리 관내.

관내만,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한 달에 65만 원 정도 공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가공공장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 데 현황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무주군 관내에 가공공장이 68개소가 있습니다.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68개 업체를 다 돌아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방문하는 가공공장 마다 이런 시설을 지원해 달라. 저런 시설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런 가공공장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경쟁력있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남영제약을 방문했었는데 남영제약 같은 곳도 3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안성 농공단지 천마니, 덕유산 반딧불 영농조합 이런 곳도 한 3억 정도를 이야기해서 금액이 너무 커서 재정형편상 너무 어렵다. 그래서 소규모 가공공장 위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보면 3개면에 가판대 제작 구입비가 있네요? 농수산물?

예.

해주려면 6개 읍면에 다 해줘야지 3개면만 이렇게..

위원님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인데..

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예, 지원 사업비인데 2013년하고 2014년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한전에서 반납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은 못 하겠고 우리가 생산적으로 좀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한전의 승인을 받아서..

개인한테 해주는 거죠?

아니죠. 우리 무주군 시설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필요할 때 임대는 해주지만.

제작해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예.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시장을 한다든지 반딧불축제 때 물건을 판다든지 이럴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반딧불 시장 주차장 차량 통과높이 폭이 8m라고 하셨죠?

예.

이게 대형차량이나 중장비가 장기주차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건데 2개를 만들어요? 정문과 후문에?

예.

그런데 이게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구조물을 짓는 거죠.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에..

철제 구조물.

철제 구조물 ᄃ자로 게이트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2,750만원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차량 통과높이 3.5m, 3.3m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해 놓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2,750만원, 두 개에 5,500만원.

아, 제가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가설계를 해서 계산을 산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다비용이 나오는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텐으로 하든 철제물로..

구조물도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무슨 금테를 두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계약단계에서 예산이 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할 것으로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해야죠. 과다예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크게 째 낼일 없지 않습니까? 관광 상품도 아니고 누가 와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포토존이 될 일도 없고, 그죠?

예,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능을 잘 살려서 하겠습니다.

목적은 그것이니까요.

예.

무주IC만남의 광장 운영비가 1억4,600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IC만남의 광장이 처음에 조성이 되고, 2003년도부터 조성이 시작이 됐죠,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부터요?

예.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IC만남의 광장에 우리가 들어간 돈이.

시설 개보수라든지.

아니, 총 투자비요.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5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50억이요?

예. IC만남의 광장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대략 5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IC만남의 광장에서 총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것은 좀 조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C만남의 광장에 각종 임대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억1,500만 원정도 됩니다.

1억1,500만원이죠. 우리가 지금 IC만남의 광장에 청소해주고 사무 관리해주고 공공운영, 시설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지금 1억4,600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 동안에 투자된 50억은 그거 별도로 빼고 그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50억은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부지매입비까지 말씀하신 거죠?

예, 부지비 건축비 포함해서. 그 투자비는 빼고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임대료를 1년에 1,500만원을 받고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군에서 시설유지비나 전기요금,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게 1억4,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밑지는 장사를 하네요. IC만남의 광장이 우리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호황이 되고 수입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마저도 적자업장이라는 거죠. 매우 많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영원히 적자구조를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번에 시설비 중에 그리스트랩이라는 것을 좀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것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 설치예요? 어디에다가 몇 개를 설치해요?

식당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 4군데 전부 다?

예.

이것을 설치를 해줘요? 4군데에 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 4개에 2천만 원이니까 1개에 500만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중소규모의 식당에 쓸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게 시중에서 이거는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이 아니고. 기계를 구매하다가 그냥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50에서 100만원해요. 한 70만 원정도만 줘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게 무슨 단체급식소나 아주 대형식당 같은 경우에 시설로써 우리 말하자면 일반 정화조가 있고 합병정화조가 있듯이 합병정화조 개념으로 굉장히 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짜리 들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거기 있는 식당들이 그렇게 큰 대형 규모들이 아니에요. 50만 원짜리 그리스트랩 갖다놔도 충분히 소화되거든요? 만약에 그 옆에, 예전에 생각했던 한우프라자 200평짜리 한우프라자를 만들면 거기에는 소고기 기름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육류 구이 전문점 그것도 좌석이 200석 이상이 되는 이런 데라면 몇 백만 원짜리 그리스트랩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국장집, 자장면집, 거기에 무슨 500만 원짜리 그리스트랩이 필요합니까?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한우프라자 리모델링 사업했죠?

예.

지금 전통공예 도자기 체험장을 리모델링 사업을 해놓고 1년 반 동안 비워놓고 있는데 아직도 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거 리모델링비가 평당 300만원이 들어갔어요.

3억5천정도 들어갔죠.

예, 우리가 보통 일반 단독주택 지을 때 민간에서 얼마씩 들어가요. 평당 건축비가? 단독주택 지을 때 300만원이면 집을 지어요. 새 건물을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비가 3백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아직까지 임대업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 것 같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 지금 한우프라자 하겠다고 리모델링 사업한 데 바로 옆에다가 머루올 사업 들어온다는 거 협의하고 있죠?

예.

농업소득과하고요.

예.

머루올 사업도 거기에 머루한우를 취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머루..

거기도 한우고기 전문점이잖아요. 그죠?

예.

이 한우프라자하고 머루올 산업에서 하는 한우고기 전문점하고 기존에 있는 반햇소하고 다 그렇게 소고기 전문점 3개 운영할 겁니까? 충돌되지 않나요? 장사는 장사 속에서 된다고 그렇게 모아놓는다면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들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도 모여 있으면 훨씬 집단화가 되면 훨씬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위원님 한우 반햇소는요. 아마 대전에서 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일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IC만남의 광장 당초 운영 취지라든가 업소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요. 문제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경제 관광벨트 구축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IC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서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죠?

예.

부지 내에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옆에 있는 빈 공간에 머루올 사업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빈 공간이 나요?

저쪽 편의점 위쪽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옥파출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로 땅이 1필지가 100평정도가 있거든요.

100평이요?

예.

굉장히 큰 땅이 거기 있네요. 그러면 자, 지금 편의점 위쪽하고 파출소 있는데 100평정도의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 복합물류유통센터, 농특산물 아울렛, 로컬푸드, 농촌음식 요리점, 수제농장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나와요?

이런 사업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시잖아요. 예시인데 그 공간에 예시를 들 정도의 공간이 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빈 공간 편의점 위쪽 공간에 물놀이장이 들어설 공간이 되냐고요. 하나만 들어선다고 봐도.

위원님 물놀이장은 아까 제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가 있고 그 IC만남의 광장 뒤 하천 쪽에 보가 있습니다. 물이 항상 넉넉하게 고여 있는데 그쪽을 좀, 제방 길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 해둔 겁니다.

아예, 암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 예산이 5,010만7천원이에요. 그죠? 총 사업비 예산이?

예.

당해 연도 예산도 똑같습니다. 5,010만7천 원이예요. 총 사업비가 5,010만7천원이에요. 그죠? 이게 총사업비에요? 당해 연도 사업비가 아니라? 그런데 총 사업비로 토지매입, 기반시설 및 건축물 신축공사 추진 뭐 이런 게 있어요. 2016년, 2017년 추진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5천만 원은, 용역비만 5천만 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5천만 원이고, 총 사업비는 그냥 물음표죠?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이 아니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겠죠?

개략적인 사업비를 용역을 통해서 확정 짓겠다는.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논리의 모순이죠? 과장께서 IC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서 분명히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서에 보면 토지 매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업설명서 84쪽.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첨부 자료로 해준 데에는 추진일정 2015년도에 시설규모, 내용,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5천만원.

그러니까 일단은 논리의 모순이다. 그 다음에 과장께서도 토지 이용, 부지 내에서 IC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서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겠다고 분명히 다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16일에 우리 유송열 위원님께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할 때 군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농건자재 유통센터와 한우프라자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나는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군수님의 의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절대 그거 아니다. 넘어가는 거 아니다. 그 부지 내에서만 한다. 어떤 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농건자재 판매 센터는 IC만남의 광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부지 내에서만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하겠다.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지가 없고 농건자재 판매장은 농업소득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아마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꼬리 자르기를 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IC만남의 광장 내에서만 해서 추진을 하고 농업소득과에서는 별도로 그것만 떼어서 다른 부지를 찾아서 농건자재 유통센터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산업경제과 담담과장께서 하시는 말씀과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말씀이 내용이 상충되거든요.

아니, 현재 저희들은 트라이앵글은 경제관광벨트 구축사업 계획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종합계획수립이 산지유통센터 설립용역 예산이 1,98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신규 사업인데.산지유통센터 종합계획수립 이거 어디에다가 산지유통센터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염두 해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백지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무주 IC만남의 광장 내에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시설보완을 하든지 그리고 구천동농협에서 청량리 가면 터 닦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천동 농협에서 거기다가 산지유통센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IC만남의 광장은 기존에 있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고 우리 시설물이 있고 무주 농협에다가 임대를 준 상태이고, 구천동농협은 산지유통센터가 없죠, 그죠?

예. 산지유통센터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청량리에 구천동농협에서 부지 매입을 한 장소, 거기에 나름대로 국도비나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으로 이 안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178만2천원이 증액된 443억1,7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전국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사무관리비로 8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2015년도 전라북도 조사감찰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대외위상강화를 위한 무주군 상징 홍보물 제작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록물정리보조요원 인건비로 1,21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물 정리용품 사무관리비로 5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74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당직실 냉장고 구입과 안내데스크 PC구입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도비 보조대응에 도비 215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온나라 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 195쪽입니다. 읍면 마을방송시스템관리 민간자본보조로 14개 마을에 8,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 증축 설계비 시설비로 6,7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역량강화 민간 경상 사업보조 민주 평통 자문회의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안보단체협의회 사회단체 지원에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북의 별 육성지원에 도비, 군비 2천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국제화교육센터 시설보강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사회복지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2015년 신규 복지직 기본급과 수당으로 각각 895만4천원과 40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연가보상비 10일분 3억8,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연차 유급 휴가 수당으로 1,014만5천원, 도로정비원 기본급 등에 6,28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8쪽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부에 2억8,987만4천원, 현업근로에 268만5천원, 행정보조원에 540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직급보조비로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88만6천원, 국민연금보험금으로 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무주고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하네요?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중산마을에 군도 농어촌 도로 건설 잡혀 있네요. 그죠?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주민 숙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무주읍에 계시고 현황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무주 향산리에서 뒷 방죽 있죠?

안전재난과장 최원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946만2천원이 증액된 144억7,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분야의 민방위 교육훈련예산으로 가 내시 내역변경에 따른 1만2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복구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으로 본격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 예습 시 사유재산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난복구 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추가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 사업으로 무주읍 2개소, 적상면 1개소 사업 추가로 1억1,600만원이 증액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 봉길, 대차 지구에 대하여 사면 정비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재난종합상황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10억 원을 추가한 26억6,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5월11일자로 지원금이 확정되어 1억4,9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국비추가 지원에 따라 10억 원을 추가한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2개소, 무풍면 1개소, 적상면 1개소의 사업 추가로 9,500만원이 증액된 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변경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2백만 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 운영 기본경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담당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취약지구 응급복구 이 사업이 각 지역에 파악이 됩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이번 추경에 급하다고 사업비 올라온 것을 반영한 겁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응급복구 해야 할 지역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을 순회 하다보면 예를 들어 안성 상오동, 하오동. 하오동 마을에서 옛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겨울에 거기를 차로 이동을 하는데 산 쪽에서 바위덩어리가 떨어져서 굉장한 위험이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거기 현장을 한번 점검을 확인 한번 해보시죠? 거기.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면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그것을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2015년도 추가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의 약 5.5%인 3억4,356만3천원이 증가한 66억344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 후 건물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1천500만 원 등 4,0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방송통신실 노후장비 교체비와 민원 상담실 등 비품 구입비로 2,7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물리치료실이전 건물 의료용 커튼 설치, 구내 통신회선 교체공사, 6층 보건교육실 전기 및 통신설비 공사비로 4,231만9천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기록 관리실 이동서가 구입비로 1,301만9천원, 건강증진센터 대회의실 비품비로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으로 개선에 따른 비품, 조문실, 휴게실 부품과 안내 현황 모니터구입비 등으로 2,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장례식장 시설 개보수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7,600만원,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비 가림 시설과 대회의실 등 실내 공사비로 1억2,9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응급실 폭력예방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메르스 방역대책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137만8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16만원은 국민 행복카드 지원으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1,00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출산 교통비와 산전관리 교통비 5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저소득층 가구 영아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비를 492만원 편성하고 노인 의치 지원비 397만5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외 7건에 3,313만4천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예방접종 지원 외 7건 1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