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상근 도로팀장입니다. 박광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항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시정 3건,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사업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건의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추진하고 그 조치계획을 안내하였으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궁평1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계획하폭을 25m로 추진하기로 협의되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2015년 4월 23일 시행하였으며 신속한 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탄강별자리 사업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능지구 급경사지 정밀점검 결과 경관조명 설치위치가 고능지구 급경사지 2~3단 소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조명으로 인한 상부하중이 적용되어 비탈면 안전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설계를 추진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존치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동설계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읍면 시설직 공무원의 설계능력 향상을 위하여 합동설계단을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20건 33억 3,700만원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도시미관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합민원과와 협조하여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도3호선 공사관련입니다. 국도3호선 공사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 상급기관 및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준공이 되겠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에 맞춰 임시개통하고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내 고정시설물인 국궁장 설치는 불가하며 체육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경기도 의견이며, 다만 국궁장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먼저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초성교에서 한탄강관광지까지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 분리둑에 따른 한탄강오염도 준설 36,749㎡, 분리수로 560m, 물억새 및 갈대숲 4만 5천㎡가 되겠으며 어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많은 자전거도로가 개설 중에 있으나 인근시군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가 아직까지 없는데 인근시군의 자전거도로와 우리 군의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동호인 등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맞습니다. 중랑천부터 동두천, 초성리, 소요산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부터 우리 차탄천까지 단절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간이 12.7㎞가 안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구간을 도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초성리부터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 쪽으로 징검다리를 놔서 한탄강유원지를 건너서 차탄천 해동양수장을 지나고 주상절리를 통해서 차탄천으로 해서 현충탑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동두천시와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만 하고 장기간에 걸쳐 개설이 안된 지역의 주민은 재산권행사 등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개설이 늦어지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도로는 지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계획도로 한 것은 주로 중로, 대로 남은 것이 소방도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 중에 집행률이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혹시 개설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다 올 3월에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된다면 연천 중3-7호선 외 6개노선에 대해서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되는데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시설을 조속히 마무리하시고 주민의 재산권행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공사한 것 같은데 귀빈뷔페 앞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봄에 귀빈뷔페 앞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쪽이 사지평면교차로입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지만 한두 달에 한두 건씩 교통사고가 나고 집 앞에는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미장원 앞까지 교통사고가 나서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개선대책이 뭐냐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의뢰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사고율이 적다 해서 교통안전 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설치했다 민원이 발생해서 회전교차로 폭을 좁혀서 다시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당초 설계는 맞습니다. 설계규정에 회전교차로 지름폭이 17~31m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전교차로가 1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 폭이 4.5~5m 폭만 확보하면 되는데 아마 연천의 회전교차로가 전곡 세띠앙 앞에 하나 있고 이번에 연천에서는 그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적으로 좁아보이는 것 같아서 연천주민들이 건의해서 현지 나가서 저희들이 1.5m 정도 축소를 시켰습니다.

당초 설계 시 그런 민원사유를 검토하시고 설계 시공해야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을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중인 사항이 몇 개소이며 추진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가 2개노선인데 군도1호선 NRC 가는 데하고 군도8호선 아미리에서 두일리까지 도로 개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4개소가 있습니다. 정주동산 가는 도로하고 은대리 어수물, 우신기업, 미산 백석리부터 퇴비공장까지 1km 이렇게 4개소를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고 미산면 백석리 건은 설계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오 없도록 착실히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천생태하천 복원공사를 157억원 들여서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신천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다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간중간 교통랜드까지 상당히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거의 15년 전에 신천물이 워낙 더러워서 한탄강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둑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분리둑을 설치하다 보니까 신천물이 워낙 오염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설해 보니까 모래가 완전 코와 같이 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개변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간씩 떨어져 나간 데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지금 그 캠핑장 쪽이 연천군 랜드마크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신천에서 내려오는 하천복원공사는 위에는 잘해놨습니다. 분리가 잘 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한탄강하고 합류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157억원을 들여서 잘해놓으셨는데 그 밑에는 그 물이 한탄강하고 합해지니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신천생태하천은 거기까지만 마무리되고요. 수질개선 쪽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에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다시 복원을 해야지...,

그럼 지금 분리해놓은 중간에 터진 것들도 환경보호과나 다른 데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다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17억원을 더 확보해서 갈대하고 억새를 한 1만평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곡 쪽하고 한탄강유원지 쪽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검여울을 만들어서 자전거도 통행하고 사람들이 건너가서 전곡 쪽하고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참 잘해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업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 밑에는...,

그 밑에가 더 연결이 됐으면 사업을 더 마무리 지어서 신천물이 한탄강물과 합쳐지는 것을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은 없고 당초 원래 복개로 하려고 했었는데 복개는 나중에 오히려 쌓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변으로 임시방편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계획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탄-옥계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도6호선 마무리 다하셨죠?

예.

마무리하셨는데 슈퍼종합건설이 추가간접비청구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지난 2015년 7월 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났더라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면에서 진행된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사가 2년이라면 2년에 끝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관리비가 더 투자되니까 그것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2년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거의 4년 정도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간접비청구소송 들어온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런 일이 또 있었나요?

처음입니다.

물론 청구소송으로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법적다툼을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연천군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이 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나라 전체가 다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2~3년 계약했다가 4~5년 걸리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소송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약에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면 현장을 철수시키고, 철수 전에 현장관리만 다 마무리해 놓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 공사현장에 이런 모델을 같이 공유하셔서 연천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 등으로 해서 읍면하고 각 실과소로 다 전파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더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능재해지구 정비사업 해서 84억원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설계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탄대교에서 고능리 쪽으로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약수터에서...,

약수터에서 삼거리까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37번국도가 완공되면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 적성 쪽으로 나가는 길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전곡 쪽으로 조금만 돌면 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겨울만 되면 이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물론 어떻게 설계하시고 용역을 주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84억원 들여서 거기에 다시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그쪽이 바이패스도로이고 중차량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고능지구가 19,950㎡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암터널로 해서 84억원을 예상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62~63억원 정도 해서 국민안전처에 일단은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용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쪽에 K9자주포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점점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고 또 못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있던 도로를 폐쇄한다면 저희들이 공고하고 의견수렴하고 전체적인...,

절차가 또 많죠?

예, 행정절차를 상당히 많이 밟아야 됩니다. 문제는 위에 법면절개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는 거지 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자리에 별자리까지 만들어 놨던 거고 겨울만 되면 응달이기 때문에 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절개지 공사할 때는 일부 토공작업을 해서 법면을 완화시켜 작업을 해서 영구앙카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계가 나왔을 때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나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군도3호선 내사면 보호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6월 3일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H라는 회사에 932만 3,650원짜리가 나가고 또 H라는 회사에 1,830만 8,350원짜리 이렇게 2건으로 발주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 샘플만 채취한 겁니다. H라는 똑같은 회사에 왜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가 나가죠?

군도3호선 내산리 쪽에는 해태의집 앞에 법면유실만 발주를 한 거고요. 일부는 아마 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면에서 따로 하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읍면별로 건의 받아서 재배정해 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몰라서 자꾸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요즘 정보공개로 인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부다 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크지 않은 금액인데 전부 쪼개져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급자재만 따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나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솔직히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면에서 나가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똑같은 회사에 500만원짜리하고 720만원짜리가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런지를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그게 위치가 조금씩 다르면 관내업체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고 또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입찰 보면 주소 번지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이렇게 나갔어요.

번지수는 같아도 위치가 길어서 떨어져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서 발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래 분리발주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나눠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발주하시는 것에 회사가 틀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더이상은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왜 그런지 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는 없고 읍면별로 수의계약 사항을 줄 수 있는 건 읍면장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이렇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지역 관내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발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소하천 궁평1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당초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던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협의가 안돼서 2년이 연장된 겁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야자수철물점하고 짜장면집 두 집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폭이 25m로 합의를 보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몇 m였죠?

원래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25m인데 야자수 쪽에서 극구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20m까지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계속 미루다 작년 추석 전에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25m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야자수하고 청산짜장에서는 수긍하신 건가요?

예, 다 수긍한 겁니다.

하천폭도 중요하지만 보상관계를 많이 따지셨는데 어떻게 그분들의 의견은 많이 수렴해 주신 겁니까?

어차피 25m로 해서 나가야 된다면 주목적이 보상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하고 부녀회장님이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주민추천 1명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25m 그대로 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편법으로 약간 직각으로 꺾었다 가길래 위험도가 있다고 봤는데...,

그래서 건물을 잘라서 하는 방안도 제시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25m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비록 협의기한이 길었다 하더라도 주민의견도 수렴되고 원래 원칙대로 진행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계속 건설과에서 하고 계셨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다 건설과로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 포장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군도는 58%이고 비포장률이 42%입니다.

생각보다 비포장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많이 시정한 게 옛날에 내무부 있을 때 양여금을 지원해 준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비포장이 많아야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수를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비포장이 현재 많습니다.

도로관리는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도로정비는 춘계, 추계로 나누는데 저희 수로원들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각 노선별로 정비하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여름이 다가오면 포트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혹시 포트홀로 인한 도로파손 시 사고예방을 위한 신고체계는 구축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원들이 매일 나가면서 순찰도 하고 택시모니터 요원들이 신고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고에 의하면 택시모니터를 하고 있는 데가 하남하고 안양하고 연천이 최고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대략적으로 포트홀에 관한 신고건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포트홀 신고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도로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자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소파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야스콘 같은 경우에는 관급으로 사주고 직접 수로원들한테 장비를 대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게 일반 포트홀보다는 맨홀주변에 깨지는 포트홀이 상당히 많음으로써 맨홀소리가 어떤 한 분은 오셔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할 정도로 깨지다 보니까 큰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야밤에도 크게 나지 않습니까? 맨홀 근방에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지는 한전도 있을 거고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는 보십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가 KT냐, 한전이냐, 아니면 연천군에서도 도로맨홀이냐 연천군에는 상하수도 맨홀이 가장 많습니다. 옛날에는 상하수도 맨홀뚜껑이 덜커덩하고 소리가 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지금은 잠금장치를 해서 맨홀이 덜커덩 소리는 안납니다. 그런 사항들이 들어오면 즉각 저희들이 보수하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바로 보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말고 맨홀 근방에는 두껍게 아스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층에 약간 재질을 틀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맨홀 근방처럼 포트홀이 발생하는 지역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큰 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커브길 같은 데는 차들이 돌다 보면 많이 파이는데 그런 것을 1차 방지로 요즘은 덜 하지만 전문가들은 겨울철 시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저희는 겨울철에는 안하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연천군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땅속에 많이 했고 거기다 상하수도까지 기존 상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데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지하철을 하면서 다시 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질이 흐트러져서 포트홀 같은 게 더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기껏 해 봤자 상하수도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짐만 제대로 해 준다면 포트홀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은 주로 전곡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데 가봐도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다짐 이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이제 복원을 다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수질의 변화가 왔다고 보십니까?

신천이 양주 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했고, 동두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했고 동두천에 산업단지도 폐수처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물 자체는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전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 들어오기 전에 물이 내려와서, 특히 저희 관내에는 하상이 전부 다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복원이 안돼서 물이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방류하는 것은 3급수 정도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밑에 오랫동안 퇴적된 물때가 있어서 닦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모래 같으면 준설해서 다시 하면 되는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전부다 바닥이 암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물 색깔이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수질은 괜찮습니다.

수질에 비해서 보기에 안 좋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한탄강도 그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파주시의 분과위원들이 7~8분 와서 한탄강캠핑장 벤치마킹 왔다가 그 분리한 것을 봤습니다. 저게 뭐냐고 해서 봤더니 그쪽은 완전히 시커멓게 보이니까 파주시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만나는 지역이 색이 확 틀리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런 물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탄강은 연천군하고 포천, 철원을 지나지만 사실 파주 쪽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파주시 부의장님 그때 제안했는데 신천복원사업 우리가 제의했듯이 한탄강 복원사업을 파주시에서 제의하면 연천군에서 같이 합의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제안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한탄강도 결국 임진강 내부까지 가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 게 아니고 저희 한탄강 때문에 분리둑 한 것도 사실은 신천오염 때문에 동두천시에서 받아서 분리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능리 간이교량 앞에까지만 분리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외부관광객이 와서 한탄강 다 좋은데 그 분리둑 하나가 상당히 관광지에 최고 마이너스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분리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한탄강물이 깨끗한 거지 그것을 안해놓고 신천물이 그대로 한탄강으로 다 들어온다면 한탄강물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천 쪽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한탄강 복원사업을 파주시하고 하든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이미 신천까지는 어느 정도 돼 왔으면 본류가 가야 되는데 한탄강이 연천 유원지의 랜드마크인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았어도 물 하나 보고 많이 왔던 관광지였는데 그걸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나 연구해 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탄강부터 파주까지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탄강하고 임진강하고 합류돼서 내려가면 어느 정도 희석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구미리 쪽에도 어업권을 운영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 쪽은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희석돼서 내려가지만 파주 장파리 쪽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거기도 워낙 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방역상수도로 팔당에서 먹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탄강 구간이라도 군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내려오는 물이 수질이 좋아졌다면 나머지 구간도 옛날만큼은 못 돌아가더라도 둑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다시 옛날식으로 분리둑을 해서 왜냐 하면 계속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면 방법이 없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수질은 좋아졌고 바닥에 깔려있는 건 색깔뿐이라니까 한탄강 쪽은 밑에가 암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것을 준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왜냐 하면 이미 좋은 데까지 왔으니까 거기부터 한탄강 벗어날 때까지라도 시스템을 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50억원을 투자했지만 제일 투자된 게 오염토 준설 3만 6천㎥를 하는데 투자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둑 한탄강 건너편 쪽까지 오염토 모래 있는 것을 다 퍼다가 바깥에서 세척을 해서 다시 그쪽으로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연천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탄강이 식수나 농업용수는 거의 안쓰지만 미관상이나 모든 여건에서 한 번 그쪽도 이왕 신천의 연장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신천하고 내려오는 물 수질하고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면 저희들이 분리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체해서 한탄강으로 같이 유입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인가 5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몇 분이 반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가 삼성당 현사장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주도해서 일부상인들 20여명이 반대서명을 해서 지난번에 군수님 면담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다 반대하고 싶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반대한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 전곡읍장님이 지난번에 와서 일부는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때 건의사항 나온 대로 현재 있는 대로 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부터 구 농협까지 약 380m 정도는 시범으로 해서 판석하고 인도하고 구분만 해서 차량 다니는 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3m 피양지로 해서 교차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전곡읍에서 여론을 보니까 피양지는 없애버리고 차선폭을 4m로 해서 다니게 하고 인도를 3m씩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또 가로등 일부가 어둡다고 해서 조명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견해 차이가 없도록 설명회를 하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위농협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를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토지매입하고 하다 보니까 주차타워가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쪽에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의정부시에 행복로 조성과 전주시의 한옥마을 조성사례를 검토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37번국도 2공구를 다녀왔습니다. 2공구는 롯데건설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건설 현장사무소에서 동의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의교라는 이름이 확정된 겁니까?

지난번에 군남하고 미산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장교는 동의대교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계리 쪽에는 한반도미래센터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계리 쪽에서 하는 것으로 면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동의교 준공은 언제입니까?

올 연말이면 2공구는 끝납니다.

동의교는 사장교죠?

그렇습니다.

한수이북에 사장교로 되어 있는 데가 혹시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한수이북에서 사장교는 동의대교가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서해대교, 인천대교 그것이 대표적인 사장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천에도 말씀하신 동의대교가 된다면 관광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연천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교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랜드마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랜드마크로 이용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일부에서는 우리 연천을 알리고 또 관광지화하고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는 연천대교라는 이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의대교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는 연천대교라고 하면 우리 연천군의 대표적인 다리가 될 수 있고 관문이고 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량명은 임의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동서하고 남북으로 나눕니다. 동서쪽에는 동쪽, 남북쪽으로는 남쪽지역을 따라서 교량명을 짓게끔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룡대교 같은 경우도 파주하고 연천하고 반반씩 걸렸는데 파주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룡대교를 만든 거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이니까 연천대교로 하면 좋은데 도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연천대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량명을 그렇게 조정했다고 하는데 인천대교 같은 것도 지역이름을 따서 한 거고 이것은 우리 연천군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서울청에서 의견이 왔었습니다. 연천대교로 전체적인 의견이 된다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변경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법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장교가 한수이북에 없는데 관광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 기회에 연천을 알릴 수 있는 이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천대교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임재신 팀장입니다. 상임기획디자인팀 이순미 팀장입니다. 공공주택팀 최종오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한희영 팀장입니다. 시설공사팀 서형교 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8건 중 공통사항 2건,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은 6건으로 이중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군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참석하시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이행 중에 있으나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해 각 지표별 추진사항과 추진일정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중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6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이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홍보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완료하여 행정용 내부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대민서비스 활용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30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함께 발주 중에 있으며,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군이 지향하는 도시공간 구조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셉테드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15년 셉테드 공모사업에 전곡역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우리 군의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곡역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셉테드 공모사업과 재능기부단체의 협의를 거쳐 2016년에는 부분적으로나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옥산근린공원과 로하스거리, 워터커튼 조성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하여 추진한 옥산근린공원 내 고사목에 대하여는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로하스거리 워터커튼 조형물의 정상적인 작동과 주변의 교통상황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연천읍이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북삼리 나룻배마을 연수원 건축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리 나룻배마을 연수원 건축물은 군남댐 지원사업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2013년 6월에 준공하여 나룻배 체험마을에서 사용 중인 건축물로 샤워실, 붙박이장 등 체험객의 사용시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연수원 외 체험마을 전반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체험학교, 연수원, 산업화 가공공장 등 분야별 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글램핑장에 대하여도 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9월 중 모두 완료되면 연수원을 포함한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 준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체험관 및 체험숙소에 대하여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2층 건물로 설계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단체체험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요구하여 현재는 3층으로 증축하여 9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인 전곡 공동주택 15개단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내외주택의 위험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및 보수비용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총 146개단지로 세대수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성과로 올해 8개단지를 선정하여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3개단지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아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외주택의 위험도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 결함은 없으나 외벽 굴뚝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입주민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하신 사항인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미관과 안전 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와 협조하여 상하반기 실태조사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는 2015년도 빈집정비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통현리 군인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변 돈사에서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대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파트 입주시기 전 도로개설을 완료하고자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돈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사유시설로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하여 공원 녹지조성 등 주변환경 개선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현수막 광고 시 관공서에서 지정된 게시대를 활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과 각종 축제 등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각 실과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와 설치장소를 협의하여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광고물과 불법으로 설치한 각종 홍보물에 대하여 즉시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현황 및 추진계획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해제시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고, 국토교통부의 해제 가이드라인과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제 대상시설을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 농경지나 임야에 시설이 결정된 개발수요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개발여건이 어렵게 급경사지 등에 설치된 곳, 그리고 건축물 등 지장물의 보상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대상시설이 우선 해제대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에서 재정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해제만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답변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시설을 무조건 해제하면 난개발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고지원 대상시설과 지원방안, 지원규모 등을 어떻게 할까 내부적으로는 연구 중에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정확히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재정규모와 해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시설이 213개소가 되는데 저는 60% 이상은 해제대상 시설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40%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하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장기미집행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은 다행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방문 시에도 들었는데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체험마을이 나룻배마을하고 아우라지 생태마을 2개가 대표적인데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우라지 생태마을은 내용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그 당시에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체험마을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초체력이 다져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34농가 중에 80농가가 직·간접적으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체험프로그램을 30개 이상 정도 운영하고 있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판하여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다시 찾는 이용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룻배마을은 댐지원사업비로 해 준 것이 아닌가요?

나룻배마을은 댐지원사업비로 연수원이 건축되어서 징파나루나 기타 글램핑장을 조성한다는 모든 사업들은 나룻배마을 사업으로 합니다.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의 연간 이용객수와 운영한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에 대한 이용객수와 매출규모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잘 운영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봤던 사항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로 상반기 기준을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작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연간 이용객수 1만 2천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체험숙박을 하는 이용객수가 3,600명이고 나머지는 당일체험자이고요. 매출규모는 약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체험프로그램에 의해서 얻어지는 매출이 약 7천만원, 숙박이나 음식으로 인한 매출이 약 8천만원 그리고 농산물 직판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약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우라지 체험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체험마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업무의 개편에 따라 수급자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데 변경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주거급여가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어떻고 보면 수급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신규급여 대상자가 누락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일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간접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하여 잘 홍보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나 꼼꼼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리 나룻배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룻배마을 현장방문 시 글램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램핑장 조성사업 예정지가 현장여건이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경사지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마을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군에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향후 유지관리나 이용객들 불편사항을 걱정하시는 것을 전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 사항을 주민들과 다시 협의했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합으로 평지로 내리는 것으로 결정해서 공사가 40% 정도 진행돼서 다행히 경사지에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은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산 위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밑에 평지로 다 이전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램핑장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당초 나룻배마을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에서 3월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분석해 보면 2012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글램핑장 조성사업 계획이 확정된것은 2014년 9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우여곡절 속에서 마지막 최종 공사진행 중에도 변경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하부에 설치하게 됐는데 글램핑장 18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족구장, 소규모 수영장 이렇게 해서 체험객들이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삼리 마을공동체가 단합보다는 나룻배마을로 오히려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북삼리 내부의 갈등문제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인수 받아서 벌써 3년이 흘러갔음에도 계속적인 내부갈등 요인이 뭔가 분석해 보니까 마을단체가 6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부녀회, 번영회, 새마을회, 기타 등 6개단체가 운영되고 있어서 각 단체별로 어떤 이익추구가 다르다 보니까 파벌이 형성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각 단체별로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면 불신하는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고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파워를 실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진행해서 지금은 조금 봉합되어 가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민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단속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7,471개, 벽보가 2,420개, 전단지가 2014개, 2015년도 현재까지 현수막이 1,740개, 벽보가 494개, 전단지가 405개, 총 현수막 9,211개, 벽보가 2,914개, 전단지가 2,419개 이렇게 적발됐더라고요. 현재 시가지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난립되어 게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준 공공성을 알리는 현수막부터 그냥 상업적인 시설을 알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정과 인정 사이에 갈등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짚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아름다운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산택지개발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억원의 사업비인데 지금 솔직히 평당 16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6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하시는데 전혀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절차적으로 보면 공사진행 중에 공사를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인 것은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현재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근본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분할매각하거나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여건이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매각한다는 것도 1차, 2차 공고했습니다만 어렵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 전철사업이 가속화되고 우리 군 개발여건이 변화의 시점에서 새로운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보다 차후에 예산이 집행될 때 사업의 성과를 분석했을 때 잘못됐다면 과감히 폐쇄 개선하라는 대통령이 회의때 했던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습니다. 옥산지구를 처음에 수립할 때는 연천읍의 발전과 전철이 완공됐을 때 수요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셨을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평당 이렇게 분양한다고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한 예로 얼마전에 우리가 전곡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 심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평당 땅값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 여기보다 훨씬 싸죠. 정확하게 말씀 안하셔도 여기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럼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 놀리는 땅 어디에 임대를 줘서 뭐라도 심고 불우이웃돕기라도 하지 해서 그것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체전 할 때 거기다 전부 짜박지 깔아서 그때 주차장으로 썼지 않습니까? 짜박지 다 걷어내기 전에는 토지를 못씁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을까요?

매번 곤혹스러운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선배님들이 관행적으로 해 오고 전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더라도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연천군을 위해서라면 이것뿐만 아니라 과감히 폐지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참 기가 막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질의를 하면 마음이 편한데, 하지만 연천군에서 공동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빈집정비 비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9가구의 빈집정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가 나가는 거죠?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빈집정비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주위에 빈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못하는 곳을 알아보니까 서울사람들, 즉 외지분들이 땅을 싸서 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현주소를 파악하셔서 적극 독려해 주시고 또한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집은 조금씩 개조했는데 앞에 옛날에 쓰던 소 기르던 자리, 창고 있던 자리를 어려우니까 아예 손을 못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하고 협조를 체결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찾아 주시고 만약에 빈집철거에 대해 솔직히 본 위원은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 분들 돌아가시면 그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거의 오지도 않는데 와서 빈집 다 철거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해오고 계시지만 각 읍면과 협조하셔서 이장, 반장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곡지구 공동주택관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뒤에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요. 의료원 앞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료원 앞에도 주민제안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해서 내부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통보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겁니다.

아직 그것은 진행 중입니까?

예.

시작은 거기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소유자와 법인단체의 설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스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금년 7월에 공공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셨죠?

예.

여기에 100여명 정도의 공직자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3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 조항도 견학 시 공용차량 배차신청하고 식비 등은 개인별 관외 출장여비로 지출한다는데 굳이 이렇게 각 실과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것은 공적인 일로 연천군 전체에서 교육도 받고 현장도 가야 되는데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도는 도입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너무 경미하게 수립되어서 부득이 실과의 협조를 득한 사항이고 1차, 2차, 3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대비용을 총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9월에 셉테드 유니버셜 디자인 강연도 있고 10월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선진사례 견학도 앞으로 비용은 발생하리라 보는데 이 공공디자인은 도시건축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 모든 업무에 다 반영된다고 봅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공원의 벤치 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연천군은 사실 조금 늦은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이 초선때부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종합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해서 38개를 선정했고 대상은 지자체도 포함됐는데 연천군은 여기 공모신청한 적은 없죠?

예.

공모에서 몇개 당선된 것을 보니까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게 돼 있더라고요. 동네 벤치라든지 가로등 밑에 우리는 너무 빡빡하게 집어넣어서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터져나가는데 여기는 심플하게 해서 중간중간에 식수대도 설치해 놨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공모된 38개 중에 몇 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추려왔는데 처음 도입단계라고 하시니까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는 데가 상주시 같은 경우가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스쿨존 공모를 하고 있고 보니까 일반주민도 참석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팀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도입단계니까 내년부터는 예산도 필요하시면 반영하셔서 한 단계 앞서가는 공공시설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어저께 관련부서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562탄약고의 양거리 축소도 투융자심사에서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뭔가 했을 때만 투융자심사에서도 승인을 받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62탄약고를 이전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민이 건물 짓기 위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역을 경원선 전철이 지나가면서 택지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안되고 양거리 축소가 안되면 반쪽짜리밖에 안됩니다. 초성리역을 중심으로 북쪽만 동네가 형성되고 남쪽은 양거리에 묶여서 건물 자체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562탄약고 양거리를 축소해야 된다는 투융자심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초성리 역사가 당초 고가화되어 있는 부분이 성토로 돼서 그 부분을 교량화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바뀔 입장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가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 수립도 변경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아까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말씀드렸는데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발계획은 도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해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신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말 개발 가능한 지역만 제한적으로 입안을 허가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철의 고가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이 용역은 다시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상가격 면적을 기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은 중단됐어도 도시주택과에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원선 전철의 고가화가 확정되면 빨리 대처해서 기한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5년도 경기도 10대축제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기축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계속 안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회 구석기축제 만족도가 5.32, 퍼센티지는 72.64%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비큐축제라든지 나머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 표준 평가항목 중에 먹을거리하고 축제상품 영역에서 상당히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는 본 위원이 의원 되고부터 매년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는데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은 아니시더라도 전에 요식업에서 추천한 음식점이 들어오고 계약했을 때 인기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3분의 1 정도는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시켜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진행되는 것 같진 않고, 입점업체들이 요즘은 많은 관람객이 안와서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서로 안하려는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금년에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역시 먹을 게 없다, 관내 음식점은 티켓을 안함으로써 장사가 안됐다, 그럼으로써 투자를 덜하게 됐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구석기축제 끝난지 오래됐으니까 평가위원회가 구성됐었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뭡니까?

거기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자세한 결과는 올 10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론이 많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실은 음식점들이 입점을 안하려는 경향이 많고요. 그 중에 큰 원인이 저희가 작년도부터 식권발매를 자제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음식점에 대해서 크게 선호하지 않고 올해도 많은 입점이 되지 않고 9개업체만 겨우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을 안고 어떻게 하면 음식의 질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 계속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구석기축제위원회 평가이고 음식점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항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제안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외식업조합에서 크게 제안했던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제안은 안하고 주민들의 얘기는 금년에 실익을 못봤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된 요인이 식권을 발매하지 않음으로써 다 시켜먹고 나가서 사서 드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식권발급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는 있었고요. 특히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자원봉사단체원들이라든가 항상 근무하는 평시 인력이 1천여명 정도 되니까 최소한 그 인원들이 와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식권발급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역시 식권발매는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안하고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별통장으로 입금한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입금한 겁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의할 때 인원수를 조정했고요, 1일 100여명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여명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돈을 개별적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대로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잘 전달이 안됐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인원파악이 자꾸 변동되고 오늘 A라는 사람이 나가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접수 받을 때는 A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이미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나서 어떤 봉사원은 자비로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 통장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이의제기도 했는데 그 관계는 최종 평가하기 전에 자원봉사단체 쪽에 알아보셔서 그쪽 분야도 검토를..., 처음 실시한 제도 아닙니까?

예.

거기 실익을 따져서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낮은 평가 중에 하나가 22회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상품에 대해서 입구에 티라든지 모자 등 몇 개상품을 빼놓고는 특별히 축제상품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 가보면 많이 있는데 축제상품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횟수가 22회가 넘어가는데 이 분야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평가방침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는데 저런 것은 있었습니다. 22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많은 상품이 개발됐었는데 한번 개발하고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사장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 방문자센터가 완성되면 그 안에 그동안 개발해 놨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전시하거나 판매대를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천군을 최고 대표하는 축제인데 농산물 빼놓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어린이가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 같은 것을 도입한 상품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석기축제 말고 겨울축제를 시행하려고 내년 1월에 2회를 거치게 되는데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보고도 받았지만 예산에 최고 투자할 겨울상품은 뭡니까?

결국은 겨울축제이기 때문에 눈사람이라든가 눈썰매장, 저희 계획은 선사유적지에 잔디밭 부분을 다 눈으로 덮이게 해서 그 안에 입구를 통해서 20m짜리 눈동산 동굴을 만들 건데 안으로 쑥 들어와서 보면 눈세상이 펼쳐지게 할 계획입니다. 올 1월 겨울축제때는 절반 정도만 눈이 있었는데 내년도 1월에 준비할 때는 눈을 굉장히 많이 뿌려서 안에 들어오면 설원의 한 나라처럼 보이게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작년도 행감 때인가 우리 동료위원이 이왕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깔아서 하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 첫 회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더불어서 구석기유적지는 내륙이지만 한탄강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한탄강쪽과 연계해서 같이 하실 계획은 안 잡혀있습니까?

이동동선 상에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야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을까, 동선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동선을 극복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간단체에서 자기네 자비로 구석기 앞쪽에 한탄강을 이용해서 겨울 얼음축제를 할 계획 가지고 군수님도 만나뵙고 한탄강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분 가평 등에 얼음축제 하셨던 분인데 몇번 찾아오셔서 제가 두 차례 면담은 했습니다. 그 분들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분이 얘기하시는 하천변에 한다면 저희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선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탄강유원지 쪽에서 한다면 저희하고는 업무연계가 안되죠.

업무연계는 안되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시기에 축제를 하면 서로 공조는 해서 홍보를, 왜냐 하면 이쪽에 왔던 사람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갔던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관할지역에 겨울축제를 같이 연다는 것은 서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어떤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시스템하고 해서 상충되는 것은 서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평에서 얼음축제 할 때 하천변 물높이를 한 20㎝ 정도로 물을 빼서 그 상태에서 얼려서 가라앉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탄강 물 수량이라든가 그 부분이 일단 전부다 하천바닥 물을 다 얼려야 되는 문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것은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그 분의 역량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유적지 내에 연못을 44평 하나 설치하고 계신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겨울축제에 얼음숲이나 얼음썰매장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43평 정도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44평으로 꼭 제한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넓힐 수는 없는 겁니까?

요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연못의 면적이 일단 100여평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것 외에 잔디밭 쪽에 50평짜리 1개는 만들어졌고 하나를 더 조성할 계획인데 연못을 조성한다기보다 저류지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잔디밭이 겨울축제 이후에 많이 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겨울축제 얼음, 눈 때문에 죽었던 것은 아니고 요즘 와서 제가 느끼기에는 물이 고이는 지역이 잔디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연못을 만들었던 그 지역이 굉장히 저류지입니다. 낮은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평상시에 우수가 왔을 때 거기에서 다 물을 잡아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때문에 저류지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저류지 형태를 그냥 만들면 안되니까 보기좋게 연못형태로 해서 거기다 여러 가지 수변식물도 심고 LED 조명도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 계획입니다.

저수지를 먼저 있는 공간에 조금 늘리신 건데 약간 웅덩이니까 연못에 수생식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44평으로 꼭 못을 받아야 되는지 문화재청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예산관계상 작게 만드는 겁니까?

실은 문화재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일단 저희는 재해예방하고 치수를 위해서 만드는 사항이고 44평이라는 얘기는 기존의 44평짜리를 100평으로 더 늘렸다는 겁니다.

아, 지금 100평 늘리신 겁니까?

예, 늘린 거고요.

업무보고에는 44평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연못이 총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로따로 작은 것 3개를 하신다고요?

아니요, 기존에 있던 연못이 44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100평 정도로 이미 늘어나 있고요. 그것 외에 2개를 더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잔여공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은 안 담아놓고 추가가 더 되면 땅속으로 배수로가 복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유적지의 성격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복개되어 있는 부분을 걷어내서 연못과 연못 사이에 물이 흐르게끔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100평 정도 되면 상당히 큰 평수라고 보고 여기에 얼음썰매장을 하면 결국은 구석기 겨울축제장하고 동선은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어린이들이 갈 수 있게끔 관람동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도부터 준비하셔서 내년 1월 2회 겨울축제는 금년보다 나은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에서는 일단 축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요즘 보니까 선사체험마을도 운영하고 계시고 산양이라든지 양도 들어오고 동물농장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LED 조명도 하시고 이렇게 선사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선사관리사업소의 비전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사관리사업소로 와서 첫 번째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축제를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 했던 것이 10년 이상 축제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머리 속에는 구석기축제가 무의식적으로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어서 진정으로 선사유적지의 바람직한 발전과 미래 그리고 우리 선사유적지의 정체성이 반영된 업무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교육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같이 토론도 많이 했는데 체험교육이 우리 선사유적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조위원님께서 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전은 선사체험마을의 체험교육을 달성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체험교육으로 육성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선사유적지의 기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사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체험이라는 것에 다 침체기에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올해는 메르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준비했던 사업들이 다 힘들게 되고 이것 또한 선사관리사업소에서 만약에 체험을 중점으로 하신다면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동안 소장님께서 계속 준비해 왔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사유적지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사로서 홍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끌고 가지만 선사관리사업소에서 가장 기본업무가 뭐냐고 했을 때 체험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체험교육은 어떤 풍파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시중단돼 있잖아요? 중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나면 또 체험교육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체험교육은 이끌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려다 미처 못 드렸지만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동물농장이라는 것을 SNS에서 보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이들 넓은 잔디밭에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다 손놓고 있으면 안되겠지만 나름 대책을 세우시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관행, 관례에 묶여있지 마시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혁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식업에서 거기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데가 많이 있고 제가 듣기에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이나 생활개선회가 연천군 농산물을 가지고 주 목적으로 해서 음식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축제장 안에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축제장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70% 이상이 외부에서 다들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 층을 부의장님께서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시는 분의 60% 이상이 3,40대 주부 여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분들이 주 타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요식업지부하고 저희가 실갱이를 했던 부분이 롯데리아입니다. 여기 롯데리아가 오면 장사가 잘되잖아요. 그만큼 그런 층이 오기 때문에 롯데리아를 입점하도록 저희가 많이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마저 오지 않으면 많은 관람객들이 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단체협의회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점 4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해마다 4개씩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음식까지 전문분야인데 기존 식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올해는 총 9군데가 들어왔는데 9군데의 먹는 음식하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새마을조직에서 별도로 음식을 한다면 이건 거의 100% 중복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안해 볼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입점업체에 대해 선정할 때 가능하면 다 여러 분들이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식당마다 특색 있게 한 가지씩 해서 나오다 중간에 보면 거의 똑같아지더라고요. 날이 더우면 콩국수나 냉국수이고, 날이 추우면 찌개종류로 하고 갑자기 바뀌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렸어요?

이것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업체에서 매출현황을 다 공개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식권으로 판매한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수량으로 얘기하면 한 2천장 정도가 식권으로 발급됐는데 총 매출액이 식당에서 1억 2,600만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실적을 낸 데도 있고, 안난 데도 있기 때문에 롯데리아는 별도로 거기에서 제출한 금액으로 보면 한 1,900만원 정도입니다.

식당은 그렇다 치고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됐나, 여성단체에서 4개부스를 하고 있었죠? 그것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정확하게 제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4개소 2,5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도 세월호 때문에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매출을 많이 올렸네요.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에 너무 먹거리가 없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하시고 저도 여성단체 회장 할 때 보면 그날 5월 5일 어린이 위주로 하루 반짝해서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먹거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구석기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동반으로 중년보다 2,30대 부부들이 애기들 데리고 공원이 넓으니까 많이 오는데 그늘막도 좋아서 도시락이나 모든 먹거리를 해 가지고 와요.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들이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로 아이스크림이나 빵 같은 것을 하는데 롯데리아는 제가 볼 때 그곳에 들어오게 한 것은 잘 선정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이나 모두가 어린이날 위주로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23회 구석기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느끼신 소감이나 앞으로 해야겠다고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 축제 한 번만 치렀는데 위원들 의견 다 좋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목표설정을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관광트렌드도 지금 큰 대세가 체험형으로 많이 돌아서기 때문에 체험이 적극 반영된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해서 간다고 하면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성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회 구석기축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당초 시작은 서울대 김원형 박사의 공로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공무원 생활할 때 그 과정을 죽 봐왔기 때문에 저번에 축제기간 중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선사유적지에서 영웅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화가 많이 부족한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작고하신 김원형 교수님 이 분은 분명히 선사유적지에서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흉상부분이라든가 주변의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우차원에서 김원형 박사의 동상을 건립하면 그 후학들과 후손들 또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연천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6대의회에서도 계속 동상건립에 대해 건의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구석기축제장에서 군수님께서도 동상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시하셨는데 그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보면 공간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한 7,8천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반영해서 가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거기에서 어렵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분을 예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학들과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석기축제장을 찾아서 연천을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경민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태호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이순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인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주영희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시정 2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봉안 위원님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4월에 집중적으로 연가를 사용해서 진료공백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매년 9월 중에 수요조사와 경기도에 신청해서 다음연도 4월 16일경 신규배치가 됩니다. 공중보건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근무기간별 1년 미만은 6일, 2년 미만은 9일, 3년 미만은 12일 연가일수를 주고 있습니다. 통상 병가, 연가와 세미나 참석을 사유로 공가를 사용하고 있다가 매년 4월 초순경이 되면 전역자는 구직 및 의원 개설, 근무지 변경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내 진료공백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 공보의 중 3분의 1씩 나누어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2015년 초에 연가계획을 세워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일부 일자를 협의조정하여 특정월에 진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찬우 부의장님의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방역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민간수탁 5개업체가 연천군 10개읍면을 9개권역으로 나누어 요일별 방역코스를 정하고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진 곳도 들어가 방역하고 있으며, 읍면에 위탁방역업체가 소독을 하지 않는 일부지역을 할당하여 중첩되지 않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출동하여 민원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 및 일부 독립된 가옥은 자체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형분무기 및 약품을 무료대부 또는 대여하여 자체방역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모기, 파리 등 해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위원님의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과 관련한 환자별 분석과 그에 따른 처방, 건강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014년 9월말 현재 기준 9,856명으로 군 인구 45,558명의 21.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 인구는 연도별 가중치 9.4%를 적용하여 923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보건지소·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9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며 80% 이상이 혈압, 관절근육통, 감기약이 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어르신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정보 제공과 치매검사, 치료, 인지재활프로그램, 가족지시모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 192회 2,248명, 농한기 3개월 동안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76개소 1,580명, 어르신 치매선별검사 1차 1,141명을 실시하였고 그중 76명을 치매등록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도치매 어르신 20분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치매환자 가족지지프로그램 운영 등 찾아가는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을 받아들여 중장기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파악 분석하고 건강정보 제공과 치료 등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위원님의 관내 치매환자들이 동두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니 치매노인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당시 2014년말 기준 9,594명으로 군 인구 45,610명의 2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도내 노인인구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담인력 1명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1차 선별검사와 등록환자 물품보급 기능만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체계적인 등록관리 업무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2014년 8월 중순까지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 확진검사라고도 합니다. 대상자분들은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에 가셔야 해서 불편해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지시로 2014년 8월 말까지 전문인력인 정신과전문의,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2명을 확보하고 의료원 내 4층 미사용병실 180㎡를 상담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치매 1차, 2차, 3차 검사를 의료원에서 하게 되었고 10월 2일 연천군 치매지원센터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 불편이 해소되었고 그동안 동두천병원에 지급했던 치매검사 지원비 연 3천만원을 우리 군 수입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우리 군 수입으로 1,400만원 정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전국 253개시군 보건소, 보건의료원 중 치매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최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업무과장 양영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에 김문호 팀장입니다. 원무팀에 박미향 팀장입니다. 간호팀에 이강로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팀에 이미향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무과는 시정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 3번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 32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사업으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X-선 촬영장비 1식, 2015년도에는 전해질분석기 외 4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전해질분석기 외 2종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음파수술기 외 1종을 조달계획 중에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하여는 정비점검을 철저히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예산으로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으로 매우 어려움이 따르며 연차적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사업을 통하여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퇴근 후 야간환자 관리문제와 의료사고 등의 이유로 응급실에서 입원실에 입원을 안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검토사항은 현재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의 야간응급실 진료시스템 하에서 근본적으로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전담의사가 없기 때문에 입원을 못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전담의사 전문의를 최소한 3,4명 정도를 채용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해야 하는데 군비에서 전문의 3,4명 정도의 인건비가 마련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 인건비 예산을 부담하기에 어려우므로 지금의 진료시스템 하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소한 3명의 전담의를 확보하는데 인건비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드린 이 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된 내용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경기도의 말라리아 퇴치사업 평가 우수기관 시상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정부합동평가 1위 수상을 받으신 보건의료원장님과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의료원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메르스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와 관련 감염병은 조기진단과 차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는 음압병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차단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설치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압병상은 공기압을 이용해서 병실 내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병상입니다. 그 병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관련된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관련된 전문의 선생님이 안계시고 호흡기 관련 전문의 선생님은 대형 종합병원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그 병상을 설치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5천만원에서 1억원 또는 어떤 장비를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음압병상을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의 선생님도 안계시고 감염병 환자가 지금 상황처럼 어떤 사항이 주어져서 저희 관내에 많은 사람이 발생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음압병상을 설치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긴 어렵습니다만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저희가 설치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인구도 그렇고 여기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발생이 안돼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장비와 시설보강에 추후에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인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보건진료인력의 경우 3교대로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보건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3교대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보건인력 위생관리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현업 부서가 3교대 근무자가 입원실, 응급실, 기계실, 기사대기실, 방사선실, 임상병실 이렇게 7개분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인력의 위생관리 실태, 특히 직원전용 샤워시설이 간호사실은 전용시설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분야에는 전용시설은 없습니다만 운동처방실에 샤워실이 현대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녀 각각 2평씩 돼서 샤워나 위생상, 쉽게 말씀드리면 야간 24시간 근무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다든지 할 때는 항상 거기를 사용하면 피로도 회복되고 위생상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죄송하고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항상 의료원이 청결하도록 청사관리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흡연과 음주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흡연과 음주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지역의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천군 현재 흡연율은 2014년도에 28.3%로 경기도 23.4%에 비해서 4.9%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군 흡연율은 지난 7년간 사실 증감을 반복했으나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28.2%였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통계분석상 30대에서 36.1%, 40대에서 39.5%, 50대에서 29.2%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높고 단순노무직이 전문직보다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관련 자료는 도시보다 농촌이 높고, 교육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은 농촌지역이며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이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과 음주율을 낮출 수 있도록 금연·금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군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정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혼을 나더라도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고위험음주율 같은 경우에 올해 중앙일보에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중앙지에 크게 나오진 않았고 아주 조그마한 활자로 보이지 않게끔 저희 연천군이 고위험 음주율이 높다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32.8%로 경기도 18.5%에 비해서 14.3%나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1년 이후부터 경기도 평균보다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증가하였으며 여자분은 30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로는 연천읍, 미산면, 군남면에서 고위험 음주자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13년 24.3% 대비 '14년도에 32.8%로 8.5%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도 '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결과를 분석해야 좀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열심히 정확도 있는 조사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나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 생명사랑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저번에 군정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 연천읍 와초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당뇨, 혈압 이런 검사를 해 드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농사짓는 모습 또는 그분들이 생활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평소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분들이 활동한 모습들을 모아서 와초리문화재 이런 것을 열도록 시범마을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또는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련 지역의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서면 와초리 지역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분들이 시범마을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시했을 때 거기 계신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연천군민의 수는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235명으로 대충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반기 실적은 213명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거요.

남자가 85명, 여자가 150명 그중에 20세 미만이 58명으로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82명인데 20세 미만이 58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까닭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만 통상 사회적인 추세를 볼 때 죄송합니다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서 중간층에 있는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 4회 1~2시간 정도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 자녀가 이런 질환이 있는 것을 부모들이 내세우고 치료받는 것이나 지적해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한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감추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부는 센터로 와서 치료받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두천병원에 정신과전문의 이서경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을 한 달에 1,2회 초빙해서 그분들이 직접 대상자 학생과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20세 미만의 학생들이 이런 정신질환이 있을 때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며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자살률이 6위, 응급실 자살시도자 연계관리 및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예산이 410만원 정도 서 있고요.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고령화로 인해서 요즘에 노인자살이 많이 있죠?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분 자살이 다른 시군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료원이나 여러 단체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연천군이 노인인구가 많지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고령화 등으로 아직도 손에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으므로 모두에게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현재 본 위원이 피부로 느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와서 그런지 모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역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전곡시내는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는 시골 은대리쪽 갈수록 방역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전곡시내 할 때 은대리나 이런 데도 다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개읍면을 5개 위탁업체에서 9개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중첩되지 않게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외 어떤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 민원이 들어 오는 곳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현지출동에서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한참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연락을 드리려다 못했습니다. 방역이 안된다고 자꾸만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아직 지역의 정서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해야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방역하고 있는 줄 아시는데 사실 연막은 살충제에 경유를 같이 태워서 분무를 뿌리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살충제하고 물하고 섞어서 하는 것을 분무방역이라고 하는데 분무방역을 해도 인체에 크게 좋지 않습니다만 연막소독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연막이 인체에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50대 50의 연막과 분무의 비율을 60대 40으로 했었고 올해는 연막비율을 30으로 줄이고 분무비율을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분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무를 하다 보면 잔류효과가 10일 이상 가서 살충효과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막은 대단히 먼 지역까지 성충을 죽일 수 있지만 뿌린 잠시 하루 정도 그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찬우 부의장님이 다른 군 광양군 사례를 들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7월 20일 오늘 시점부터 연막소독을 48일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 팜유라고 있는데 이 팜유를 같이 섞어서 하면 인체에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거기에서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소독을 하고 있구나 느끼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분무기는 눈으로 잘 안보이고 저도 분무기로 하는 것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연막은 다니면서 일단은 사람 눈으로 보이고 냄새로 맡으니까 소독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시군합동평가 결과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접종률에서 보건의료원의 김연주 주무관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1위를 하신 것 같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에서도 2위를 하셔서 보건위생이 경기도 평균보다 상승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에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했고 금년도 역시 연천군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는 공히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와 더불어 각 지자체가 연계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금년에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 대상인원은 893명이고 조사인원은 6명입니다.

6명은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관내 지리를 잘 알고 문답지를 정확히 읽고 그것을 정확히 받아서 기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면접으로 뽑습니다.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분이 지역사회에 사시는지, 지리를 잘 알고 계시는지, 학교는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 컴퓨터활용능력은 있으신지, 운전은 하실 수 있는지, 대상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평일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휴일에 시간을 내서 방문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뽑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용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비용은 건수에 따라서 서울대에서 지급합니다.

서울대에서 합니까, 지자체 비용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국비하고 지자체 비용 50대 50인데요. 비용은 서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두 달반 동안 하시는 하루의 비용은 얼마씩인가요,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수당은 제가 아직...,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남자흡연율은 포천이 1위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연천은 경기도 2위더라고요. 2011년부터 계속 50%대를 넘어서 2012~2014년까지 남자흡연율은 53.4, 51.2, 53.9, 54이고 종합흡연율은 여성분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떨어져서 중위권에 있는데 남자흡연율은 높아서 포천에 이어서 2위고 낮은 지역은 과천으로 나타났거든요. 과천이 의외로 남자흡연율이 적다는 것은 샐러리맨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흡연이 낮은데 연천군이 흡연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흡연관련 자료에 의하면 도시보다 농촌이 높고 교육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흡연율도 높은 것으로 돼 있고 그렇게 통상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개념이죠?

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과천이 최고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연천군 금연지도원도 이번에 조례 제정했고 과천은 저희보다 1년 빠르게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동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지만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인형극을 통해 금연교육을 하는 등 연령대별 맞춤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부터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젊은 층을 상대로 담배 해악에 대해서 지도편달해 주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1위라는 건 동료위원이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월간 음주율은 연천군이 57.6%로 거의 하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마시는 분들이 연천군에 많다는 얘기거든요. 연령층이 많은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이유는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전국 고위험 음주율이 낮은 데가 9.9%로 완주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낮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여기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 비만 예방교육을 동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특히 술을 마셨을 때 실제 몸이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이건 한 번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 봐서 미리 해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 연천군이 1위인 것도 있습니다. 걷기운동 일주일 5일 이상 하루 30분 걷는 주민 비율은 연천군이 63.8%로 경기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행스럽게 많이 마시고 많이 피는 대신에 걷기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사결과가 근본적인 것만 이렇게 나왔지 데이터는 걷기실천율 말고도 구강검진율 등 여러 검진율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10 몇 개종목 이상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결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결과를 받아보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책에 반영하셔야 되고, 음주면 음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음주, 흡연이 결국은 폐암이나 위암 모든 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깊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위험 음주율이 나온 것을 아직 1년 더 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서울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해야 되겠다,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30대 이후에 청장년층하고 특별한 여가생활을 갖지 않고 계신 지역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술을 이긴 당신이 가정을 지킵니다' 이런 내용으로 경로당, 버스정류장, 음식점에 스티커와 홍보물을 다 부착했습니다. 또 홍보물 쿨키스라고 해서 은단 비슷한 건데 여기에 자체 건전음주문화에 대한 문구를 넣어서 1천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것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 조사는 2008년도부터 계속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났어도 하여간 조사는 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열악한 동네다 보니까 음주, 흡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도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심장박동이 멈춘다든가 해서 자동제세동기를 연천군에도 보유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0대 정도를 보건의료원부터 공공건물 쪽은 많이 하고 계신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은 있습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체육시설에 두게 되어 있고 또 2012년 8월 이후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아파트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는 그게 맞는 법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은 500세대 이상은 한 군데도 없고 요즘 밴드 같은데 좋은 소식이라고 보내는 것 보면 만화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저승사자도 나타나고 이런 것 보니까 마지막에 자동제세동기로 많이 처리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대아이파크로 해서 군관용시설 1천세대 되는 데가 있어서 그쪽이 완공되면 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벌칙사항이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500세대 이상 1천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지 않고 있는 데가 아직도 타 시군에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500세대 이하인 경우에도 저희가 권장해서 협조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00세대 이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기준에 빠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해 있는 30대는 우리 군비로 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비용입니까?

공공시설에 있는 것들은 전부 군비로 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하면 저희가 신고접수하고 대장등록하고 그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하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24시간 이상 가동될 수 있도록 월 1회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월 1회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관리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청결하게 되어 있는지, 관리대장은 비치되어 있는지, 제세동기가 있다는 안내표시는 부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거나 하진 않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주요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니까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배터리 외에는 영구적입니까?

예, 배터리 외에는 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법적으로는 500세대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중인 데는 분석하셔서 여러 군데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제세동기와 더불어서 심폐소생술이 같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심폐소생술이 먼저 됨과 동시에 나중에 자동제세동기로 해야 되는데 현재 사망률 중에 많이 나온 게 심장마비로 인한 건데 CPR로 많이 소생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옵니다. 미담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 심폐소생술 교육은 자료에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대상인원은 5천명입니다. 그런데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101명으로 되어 있고요. 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활발히 교육을 진행시키지 못했는데 메르스가 거의 종식단계로 격리대상자가 20명밖에 안되고, 현재 15일 이상 186명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종식단계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일상적인 업무에 저희가 노력해서 목표인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북동권역 담당병원이기 때문에 이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으로 국비 50%에 군비 50%인데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겁니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 인력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 초빙해서 학교선생님, 군부대 중견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 또는 일반병, 지역주민으로 할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학생들 전체를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관내 교사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관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2회 이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목표만큼 못하셨다 하더라도 제천시 같은 경우는 벌써 2013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직자 전원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5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4,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거의 다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게 잘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 군민은 다 못하지만 웬만한 사람이 다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제세동기도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그래도 많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이 문제인데 주민들도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연천군도 외국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결핵검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통상 결핵은 잊혀진 병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잊혀진 병이 아니라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 5인 이상 업체가 67개 정도 되는데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방문해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바깥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오라고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어려우시더라도 그쪽 현장을 방문해서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결핵검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특히 많이 있는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나가서 검진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되는 사업 중에 하나 같은데 2015년 4월 19일부터 예방의약팀에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죠, 준비 안하고 있습니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요?

예.

개한테 물려서 공수병이 의심되는 것을 진료받으면 예방의약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의료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에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시스템인데 응급환자가 다쳐서 왔는데 돈이 없다고 진료를 안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연천군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아직 공적으로만...,

저희는 환자가 응급실이나 외래로 오면 치료는 다 해주죠. 그런데 돈을 안내고 가면 미수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체납분으로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원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제도 같은데 일단은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거든요. 일반 병·의원들한테도 불상사가 없도록 알아보시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보건사업과만 하고 끝나면 원무과 하는 줄 알았더니 이어서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원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경우 외래환자도 해마다 줄고 있지만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2013년도 1,094명, 2014년도 800명으로 입원환자가 줄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교하면 입원환자가 너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줄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진료인력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인구가 급격히 좋아지거나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환자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료과목을 2014년도까지 10개과목을 운영했습니다. 공보의를 배치받으면서 공보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경외과를 줄이고 9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과에 수술환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내과 입원환자가 2012~2014년보다 훨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 내과 같은 경우는 종전에 페이닥터 박선숙씨라고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가면서 전임과장한테 인계받은 사항으로는 입원처방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을 입원시켰는데 그 다음에 온 페이닥터는 입원처방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입원환자가 '12년, '13년, '14년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과 환자가 줄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안과의사가 굉장히 잘 보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서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하기 전보다 더 안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안과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 경북청송의료원을 벤치마킹했는데 갔다 오셨죠?

저는 안갔습니다.

청송의료원의 경우는 진료부분을 위탁하고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연천군의료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송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료분야를 위탁해서 보건사업 기능과 진료기능을 분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 의료원에 부합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인기과, 그러니까 이용객이 없는 과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예를 들면 전곡시내에 많이 있는 치과, 한방과 이런 비인기과를 줄이면서 진료과를 축소하고 입원실 같은 경우는 병상이 당초에는 100병상이었던 것이 52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용률은 20병상 정도로 30%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의회 의원님들에게 대두되고 또 지역유지나 저희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 의료원 경영진단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이 부합되게, 그쪽에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아본 조직적인 측면하고 운영적인 측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영방법을 개선 연구해서 공공의료라는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이익이 창출되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이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 및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천군에 여성이 남성에 비례해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치과나 안과보다 산부인과가 없는 것이 제일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여성들은 무조건 산부인과 암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건강검진 통보를 받아도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위암이나 대장암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몽땅 타 지역으로 나가서 하는데요.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종전에는 산부인과도 운영했거든요.

예, 그전에요.

정확히 어떠한 취지에서 산부인과가 폐지됐는지 모르지만 제 사견으로는 아시다시피 노령인구가 거의 25%에서 30%에 접근하고 있고, 출산하는 엄마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에 산부인과 같은 건 장비가 최신장비이고 고가장비인데 장비만 들여놓고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공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활동이 없고 진료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부에서도 농어촌취약지구 산부인과 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등이 오면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보고드려서 선택이 된다면 저희가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위원님 의향이 그러시다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아니라 연천에 치과, 안과, 내과 이런 데는 몇 개씩 되는데 산부인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원만큼은 산부인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전에 산부인과에서 공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째 그 의사가 매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면 출타 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부들이 병원에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자궁암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제일 꺼려하는 부분인데 큰 마음 먹고 갔는데 없다고 할 때는 다른 데로 가고 싶고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안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매번 감사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어르신들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연천군에 있는 지역보건소나 의료원에서 맞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작년에 두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고문리나 상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안을 담당자한테 문의드렸더니 처음에는 그게 법적으로 약품보존의 변질상태 때문에 안된다고 왔고, 그 다음에 또 질의드렸을 때는 아마 가능하다는 반가운 개선책을 내놔주셨어요. 그래서 올초 겨울부터는 어르신들이 아마 그 지역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끔 된다고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행상황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죠.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저희가 가서 예방접종을 해 드리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의 변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의 문제가 한 번 발생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이러한 사항이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마 얘기해서 불편한데 거기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냉장고도 별도로 갖출 수 있으니까 와서 놔주면 안되냐,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지금 담당팀장이 저한테 메모를 줬는데 저희가 이제는 이런 접종을 병원·의원 쪽에도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의원급에서 직접 그쪽으로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의뢰한 결과 담당자분과 과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지역분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에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어르신들의 편리함을 위한 거니까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 있는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 맞고 서서 기다리고 다시 걸어오는 시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뢰를 드렸더니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계획하고 계신 대로 하셔서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관리를 잘 해서 어떤 큰 문제와 시챙착오가 발생되지 않고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관한 감사는 2시 50분까지 정회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연철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팀장 이광용 팀장이 되겠습니다. 상수팀장인 김재진 팀장이 되겠습니다. 정수팀장인 임덕근 팀장이 되겠습니다. 하수팀장인 오형근 팀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인 허호강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정 3건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건,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실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3회 11명이 실시하였고 결과를 반영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감량화시설은 세부검토 중에 있고,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은 전곡읍지역에 5억원을 들여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취수원독극물감지 경보장치 설치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로 위원과의 소통 미흡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개최 전에 의회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위원회가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예산전용 및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TSK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신서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각종 개발과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부족한 상황에 대한 시정이 되겠습니다. 신서공공하수처리시설 700톤하고 군남공공하수처리시설 4,300톤 해서 5천톤을 증설공사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 차집관로 불명수 유입에 따른 사업비 312억원이 예산에 투입됐는데 예산확보에 적극 추진하라는 시정에 대해서는 현재 차집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은 완료된 상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재원협의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관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부족을 건의하셨는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전부 확보한 상태가 되겠고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사업이 종료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남 배수지 건설공사 관련해서 시공사인 (주)동양건설 외 2개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문제는 현재 법원판결로 인해서 다 정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 고객만족도가 2003년도에는 3위였으나 현재는 8위로 순위가 내려갔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관련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중2-1호선의 보상이 도시과에서 완료된 상태로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진입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족구장 바닥이 우기 시에 빗물이 고이면 미끄럽고 물고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위측정 및 유지관리용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방송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이 93%에서 94%인데 반해 일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토지사용승낙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고, 현재 횡산리하고 석장리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가정에 3,4인 정도가 되면 상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죠?

3,4인이면 3만원돈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안써야 2~3만원 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말입니다. 제가 자세히 원인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뭐냐 하면 처음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한테 수도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처음에 5톤 정도 준다는 얘기...,

10톤이요.

10톤까지요?

예.

처음에는 집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1년 정도 있다가 주인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다른 분이 그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이 1만원 미만으로 계속 나온다고 해요. 제가 원인을 알아봤더니 분명히 쓰는 사람과 처음에 계약했던 분과 틀리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공급 계약했던 분과 틀린 거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나 해서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톤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고지서 나가는 세대주하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그런 것은...,

해보시지 않았죠?

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건데 정확하게 고지해서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바뀌면 전부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옵니까?

예, 옵니다.

그럼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기에 누락이 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각 읍면과 협조 하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사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사가 올 연말에 끝난다고 했었는데 언제까지 다 완료됩니까?

연말 전에 끝낼 계획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공장마다 공업용수 쓰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설치까지 그때 다 끝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설치할 때 어떤 사람을 상대로 계약하시나요? 토지주냐 건물주냐 아니면 임대사업자냐.

조례는 수도사용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로...,

임대 들어온 사람하고요?

그렇죠, 사용자로 되어 있고 뒤에 서식을 보면 건물주나 땅주인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체납이 걸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산업단지 기존 운영하던 분들이 사실은 8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상수도 공업용수 불법으로 공급하는 것 해서 8명이 근무했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인데 먹고 살게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면 일괄부과를 시키고 개별검침은 그쪽 협의회에서 운영하면 저희가 단가를 10% 정도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시행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산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 건으로 인해서 연천군 차원에서도 상당히 머리 아프고 첫 단추가 잘못 끼이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소장님이 더 잘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공장 하나를 짓는다면 당연히 계량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나 땅주인하고 계약하시겠죠. 그런데 거기는 100% 임대사업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법이 있다면 우리가 건물주나 땅주인을 상대로 공급해야 되지 않나. 물론 소장님께서 여러모로 확인해 보고 계신다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될 수 있게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건지 모색하고 계신 건지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례하고 인근시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물 쓰고 돈 안내고 가면 채권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도 창출할 겸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우리가 메인검침만 하고 34개업체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검침원을 둬서 검침을 시켜서요?

그렇죠, 운영을 하면 일석이조 아닌가 이런 방안도 그쪽하고 10월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협의를 잘 보시겠지만 협의사항을 의회에 알려주시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본 위원은 채권확보가 꼭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동두천시하고 용수공급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용역이 끝났나요?

예.

현재 59원으로 산정해서 물이 나가고 있나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59원으로요?

지금 협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협약은 안했고요?

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단가로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동두천상수도에서 한탄강물이 부족했었습니다. 수질도 악화됐고 수량이 모자라서 물을 달라고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협의가 되기 전에 그래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하루에 3만 4천원 주다가 요즘에는 2만 4천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단가는 59원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당초 50.3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원가계산하니까 59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3원으로 계약한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 하면 유지관리하고 전기세는 다 거기에서 부담하고요.

연천군에서는 순수원수 값만 받는 거죠?

순수원수하고 우리가 보내는 주는 인력비만 50.3원을 받는 거죠. 나머지 전기세하고 260억원 들어간 관로에 대한...,

관리도 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역일 경우에는 50.3원이죠.

거의 비슷하게요?

예.

물론 연천군에도 물이 있으면, 이게 청산산업단지 관로 나가는 것에서 따서 같이 나가는 건가요?

동두천 라인이 본라인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2만톤만 딸 거죠.

그 라인에서 산업단지로 따서 올라가는 거죠?

예.

어떤 물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는 물부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정리 쪽에 임진물새롬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마을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다하고 계십니까?

캠핑장은 마을에서 하고요.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그것은 위탁받은 TSK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TSK에서 그 안에 시설물 등 다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도 TSK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수영장이 주말이면 200~300명이 외지에서 오신답니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서 전곡분들이 또 많이 오신대요. 전곡분들이나 파주분들이 소문이 나서 캠핑을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많이 오신답니다. 그런데 주위분들이 수영장에 물 가는 것을 못봤다고 해요. 물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요?

예, 수질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수영장 수질관리요?

크진 않고 조그맣거든요.

예,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크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해요. 거기 캠핑장 옆에 보면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고사목들도 많아요. 위에 죽은 것들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하나요? 나무 심은 것들 고사목도 TSK에서 하나요?

고사목은 아직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또 부수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분수대라든지 파라솔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동이 안되는 것도 많고 흉물처럼 있는 것도 있고, 그 관리를 다 TSK워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소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면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 수영장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인데 장탄1리에 20여가구가 아직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사용승낙이 안돼서 검토가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지주들은 이 동네 사람인가요, 아니면 외부사람인가요?

그런 것은 마을에서 더 잘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무조건 해달라는 경향이 많거든요.

장탄1리에 60여가구가 사는데...,

그런데 대다수 다 들어갔고요. 부분부분 독립가옥 식으로 떨어진 부분이 그런 겁니다. 가운데 본선은 쫙 들어가 있고 사이사이로 지나가서 정주동산 있는 쪽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그쪽은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 높이는 공사가 끝나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해주고 싶어도 지주 승낙을 못 받아서 못해 주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질검사 시 2개소, 2015년 수질검사 시 2개소가 부적합으로 판명받아 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같은 약수터인데 수질검사가 적합판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지표수입니다. 가물면 안 나오고 비오면 나오는 형태라 사실은 가물다 비가 와서 물이 나오면 지표수에 있는 동물의 변이 맨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검사하면 대장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청소도 시키고 소독도 하고 며칠 놔뒀다가 다시 검사합니다. 그럼 이제 합격이 나오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약수터는 주민의 휴식공간이자 식수원으로 공급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약수터가 가물어서 그런지 올해는 장탄리쪽 한탄강에 가보면 그전에는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졸졸 나오더라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가물어서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