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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15-07-21

하병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

이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최재열 의원, 하병두 의원, 박기조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지난 1년간 군정 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소회, 주차공간 확보 방안과 불법주차 문제 해결방안과 영덕읍 도시재정비, 지역경제활성화,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최재열 의원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기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청 시대, 변화하는 영덕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희진 군수님과 5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이끄시는 민선 6기 영덕군정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고,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선거관련 후유증으로 출범 초기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역 여론과 민심을 추스르고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진 군수님의 주요 성과로는 전국 지자체 일자리창출 최우수기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산불방지 최우수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각종 평가에서 수많은 시상을 하였으며, 삼성전자 연수원 유치, 동서4축 고속도로, 동해안 철도 등 지역발전의 SOC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축구 등 각종 스포츠대회와 지역의 문화관광 기반을 튼튼히 하였으며, 500여 공직자와 함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내실있는 군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역점사업을 발굴하여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건의하는 등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붐을 조성한 지난 1년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굵직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군 영덕의 미래를 개척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원전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민중심의 양방향 소통과 현장방문 행정을 강조하면서 간부회의를 전 직원들이 시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펼쳐오신 군수님의 지난 1년간의 군정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덕군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도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영덕군이 건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그 유지관리 등 운영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중점 투자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 지역을 방문하여 원전건설 당시 찬반 및 타 지역 의회의원들로부터 원전관련 현황파악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원전분야 전문가, 언론인, 환경단체, 사회단체 대표 등을 모시고 원전관련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의회 차원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하여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군민의 뜻을 전달도 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은 그동안 각종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주시고,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공무원 및 전문가 등과 토론하고 연구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안 문제 하나하나 마다 고민을 하는 군민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1년전 처음으로 군의원에 당선되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군수님께 주차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재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발전과 함께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민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역 내의 생활도로가 주차공간화 되었습니다. 읍내뿐만 아니라 강구에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이중주차가 만연되는 실정이며, 걸어서 통학과 통근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보행권을 상실한 지도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졌고,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도 어렵게 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대형재해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주차장소의 확보를 두고 외부인 또는 주민 간에 다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영덕읍과 강구에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덕읍과 강구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덕곡천 주변 도로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되었으며 특히 군청~버스정류장, 읍내 주택가 및 이면 도로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했다고 하겠습니다.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보유량을 예상해 보았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영덕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영덕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읍내 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살리기에도 주차문제 해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문제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로의 불법주차 문제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곡천 및 천전대교 바닥을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의 대표도시인 영덕읍의 노후화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영덕 오일시장 및 주변지역은 너무 노후화 되었고, 읍내 외곽 건물은 비교적으로 깨끗하고 튼튼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반면에, 영덕읍내 중심의 건물들은 노후화 되어져 있고 층도 낮은 건물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매연과 소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영덕읍내는 행정 및 상권,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은 건물을 짓기를 원하며 때문에 지가는 비싸집니다. 정비사업으로 도심 주택가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시주거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시급성과 기반 공사들의 체계적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미래지향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영덕군의 얼굴인 영덕읍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으면 곤란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군민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정책은 지역발전 및 군민행복, 그리고 지역의 실업자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을 통한 지역활성화 일자리,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각종 친서민 일자리 등 일자리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은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14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약 100만평 정도가 지정․고시되면서 그에 상당한 100만평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원전건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배하고 있으나 원전건설과 무관하게 우리군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은 영덕군의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배후용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의 주거 및 상업·공업기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장래 우리군 개발수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영덕군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최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진 군수님 나오셔서 지난 1년간 군정 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소회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 방안과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구에 주말에 차가 못 빠져요. 7번도로가 막혀요. 동광어시장 뒤에 주차장을 크게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못다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덕, 강구 주차장이 시내 비좁고 복잡하니까 군에서 검토해서 큰 건물에 주차타워, 층층이 좁은 구간에 많이 대는 방법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문제 수급실태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확실히 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군수님, 최재열 의원님께서 덕곡천 주변 바닥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덕곡천 주변에는 요즘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보다는 바로 주차장 옆으로 해서 복개형 날개덧붙이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바닥은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수 있습니다. 덧붙이기를 하면 주차장 부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부차량도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덕곡천도 지역사람보다 상가를 이용하고 영덕을 찾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울진이나 봉화에 가면 덧붙이기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손달희 부의장님,
달희

손달희부의장

군수님이 조경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일본 예를 든다면, 일본은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주차공간도 충분하고, 영덕 영해 같은 경우에 시외쪽으로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해서 4차선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차공간이 넓어지고 시내가 문제인데,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군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시가지도 예쁘고 영덕같은 경우에는 외곽지로는 잘 되어 있잖아요? 영해도 마찬가지고, 단지 시내가 문제인데, 다 썩어가는 집들 지원이 된다면 보수를 해서 조경수를 해놓으면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시내에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행도로를 확보할려면 일방통행도로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경문제,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영덕읍 도시재정비, 지역경제활성화,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열 의원님,
재열

최재열의원

군수님, 도시계획재정비사업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영덕오일시장에 가보면 재정비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남쪽으로 보면 집이 20채 정도 있습니다. 시장부지내에 건물이 10채 정도 있고, 개인부지가 10채 정도 있고, 공유수면에 3채 정도 있어요. 오일시장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하지 말고, 집을 군에서 사들여서 거기를 밀어야 영덕시장의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일부 주민들은 군에서 매입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몇몇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가게에는 비만 오면 물이 찹니다.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오일장날에는 차량 통행을 못합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타당성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주공원에서 운동장까지 데크사업은 정말 환영합니다. 영덕이 운동공간도 부족하고 도로에 나무가 있어서 걸어다니기가 불편한데 데크사업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덕의 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땅은 부족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덕여고 뒤에 야산이 있는데 도로내고 산이 남아 있는데 산을 군에서 매입해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부탁드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전이 들어온다면 영덕에 주택수요가 증가되고 도시가 복잡해지면 외곽으로 어차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병목 군수님 있을 때,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충혼탑 뒤에 산을 매입해서 그 뒤에 개울하고 밀어서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도시재정비 사업을 할 때, 수십년 전에 소방도로가 그어진게 지금 구 오일시장에서 영덕 오일시장까지 소방도로가 그어졌는데, 남석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담당부서를 통해 확실한 조사로 군수님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하병두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군수님,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 내용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시재정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예전에 보면 정주권사업, 권역별사업 이런 부분이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도 국비 60억, 나머지 지방비 40억해서 100억입니다. 사실 100억이라는 돈은 도시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절차도 국토부 공무사업이잖아요? 도에 경유를 합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바로 공모합니까?
그렇죠. 작년에 울진, 영양이 신청해서 탈락했습니다. 도를 경유하면 도와 협의해서 국토부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협의를 해서 용역비 2억을 넣어서 할 게 아니라 23개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에 올라가도 도에서 선정돼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국토부에 가서도 다 선정이 안되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심사가 되니까 도에서도 경상북도 만큼은 협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선 순위를 둬서,
강석

이강석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지난 1년 군정평가의 아쉬움에 대한 소회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공약에 영해를 포함해서 북부지역에 사랑해요 휴게소에 예식장 설립을 공약하셨고, 주민들은 경기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 대학생 부모들이 알바 자리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영덕군민이니까 이들에 대한 우리군의 예산편성과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적인 검토, 예식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공약하신 부분 가부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라고, 대학생 자녀들 알바 관계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청내에도 알바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천지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병두

하병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천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권․재산권이 담보되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영덕군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기에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님의 입장과 향후 군정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0년 12월 30일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동의안을 제6대 영덕군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서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집행부에서 유치 신청시 전체 군민들에게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수용성 여부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동의서와 군의회의 동의로 원전을 신청한 것은 당시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먼저, 영덕군에서는 2010년 신규 원전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제6차 전력 기본계획 확정시 신고리 원전 7, 8호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건설하려던 원전을, 해당 지역 주민 반대에 의해 영덕에 건설한다는 것은 군민정서상 맞지 않아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지금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영덕을 방문해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군민들은 고속도로, 철도, 도시가스 등 SOC사업을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규 원전 설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사업과 영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업단지 등 군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의료,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부는 담 넘어 불구경 하듯이 하는데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여론도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청 후 2014년 8월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5년 1월 여론조사부터 4월 군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까지 반대가 점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군민여론이 70%가까이 조사되고 있는데 군수님의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군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실시되게 되어 찬․반이 결정된다면 군민의 뜻에 따라 시행하면 되지만 찬성과 반대 모두 영덕의 미래를 생각하고 군정발전과 애향심에서 이루어진 만큼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소통과 화합을 위하고 군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하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그 때 당시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3개리의 주민의견만 들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때 구천식 실장님의 답변이 이게 시급하니까 신청하고 난 뒤에 군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천지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라든지 찬반단체와 간담회, 소통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부분이 전달은 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고리 7, 8호기를 의회에 보고했다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바뀌면 바뀐다고 6차 수급계획에 영덕에 신규원전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절차가 결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업무에 대한 연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0년도에 신청했지만,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6대 때 했는데, 의회도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이강석의장

군수님 잠깐만요. 신고리원전을 영덕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은 당초 동의해 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용납이 안된다고 의회에서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도 7, 8호기는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한수원 직원이 왔을 때 분명히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군수님 한수원 이야기는 믿고, 의회 이야기는 안 믿는 모양이네요?
간담회 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7, 8호기 대체는 분명히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주민투표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국가사무라 해서 원자력개발이라 해서, 국가가 2중 3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권리를 많이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원전크러스터로 지정이 됐어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도 뭘 할려고 해도 영덕은 변전능력이 없어요. 저장소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도 군수님이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송전탑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정부가 영덕군에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사업을 줄 계획이 있습니까?
강석호 국회의원께서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사항, 지원책이 다 보장된 상태에서 군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면 수용을 하겠다, 산자부에 건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들었습니다.이 부분에 어쨌든간에 군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니까, 군수님도 지난번 국회에 가셔서 신규원전특별법 이 부분을 요청하셨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오늘 서울매일신문하고 언론에 제7차 에너지수급계획 발표 임박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이 부분이 신규원전이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 다 다른데 예전에는 원전을 하기 위해서 적은 혜택으로 어떤 명목이든 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투명하게 해서, 획기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어느 주민이 수용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군민들이 찬반갈등이 더 심해지면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진 않으니까 소통을 하시든지, 찬성이든 반대든 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하시는 것이거든요. 소통을 하셔서 군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년간 소회를 말씀하시라니까 원전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군민을 행복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이강석 의장님의 기자회견문에서도 내용을 밝히셨고, 하병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당시 원전유치동의안 의결에 동참했습니다. 전체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신중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느낍니다. 본 의원이 동참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동참했습니다. 특히 신규 원전 유치에 대한 과정은 영덕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하실 답변이 있으면 하십시오.
강석

이강석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병두

하병두의원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1973년 12월 31일 영덕읍 시가지를 최초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강구, 영해, 축산의 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유원지, 방재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용지 확보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행정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법률로써. 일정부분 사유권이 제한되는 법률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전체 목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고,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업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토지관련 민원사항이나 최근 행정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군에 산재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의 사업 미추진으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 미추진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수십년간 지속되므로 인하여,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집행, 미집행 현황을 보면,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978개소에 23㎢에 이르고, 집행된 시설이 551개소에 21㎢입니다. 미집행 시설이 427개소에 2.0㎢이고, 그 중에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은 377개소에 1.3㎢에 이릅니다. 편입토지의 대부분은 사유지로써, 수십년간 사유권의 행사 제한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편입된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수천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실효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법」에 2015년 9월 30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실효토록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더라도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국토계획법」에 의거 실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 내용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해 온 법률적 목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사유행사를 위한 해제 방안 및 개정되는 법률을 통합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도시계획시설들의 해제 방안과 해제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들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공공적 목적 달성과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하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안전재난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장래 발전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필요한 규제나 정비 계획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행정 규제입니다.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도로, 공원, 유원지, 문화․체육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이러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우선, 우리군 관내 도시계획구역은 영덕, 강구, 영해, 축산 등 4개 지역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73년 12월 31일 영덕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시작으로, 1974년에 강구․영해, 1978년 축산항 일원에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유원지 등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978개소에 23㎢에 이르고, 집행된 시설이 551개소에 21㎢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시설이 427개소에 1.5㎢이고, 그 중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은 377개소에 1.3㎢에 이르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2,39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도시계획 관련 주요 판결 및 법률개정 등을 살펴보면,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03년 1월 1일 시행된「국토계획법」에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실효 고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그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도시공원법」은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켜서, 2015년 9월 30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더라도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거 및 최근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를 살펴보면, 본 사업의 추진은 국비보조 없이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매년 군비 4~5억 원, 도비보조로 매년 3~4억 원 평균 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향후 꼭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1, 2단계별로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여 군 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집행계획과 같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되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우선 1단계로 3년내 시행할 사업비로 37억 원 정도 계획하였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존치하여야 할 부분과 해제하여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최선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으로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부족하므로, 내년부터는 향후 타 시군의 사례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관한 용역을 시행 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주민 토론회 등을 시행하여 과감한 시설해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문제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매입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유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문제,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도시계획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법률, 국토법, 개별법, 조례, 시행령을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 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군민들도 잘 몰라요. 사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인정하시죠? 2020년 철회되면, 공원부지, 주차장, 광장, 도시계획도로 군에서 다 사든지 풀어주든지 이 법이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이 40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 40년 전에 사놨으면 묶여서 아무 권리도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법이 잘못됐느냐 하면 서울같은 지역은 맞습니다. 서울은 영덕보다 면적이 좁아요. 서울같이 도심이 적은데서 천만인구가 살면 당연히 녹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나야 되고, 영덕은 다르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산이고, 필요없는 공원도 많습니다. 공원시설 지정해 놓고 10년이상 되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권고안을 보내면 군수가 받아서 이걸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았어요? 맞지요?
성규

문성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이런 군민의 재산을 자치단체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40년 동안 묶어 놓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2,391억 공시지가입니다. 2020년 되면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이 돈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공시지가기 때문에 몇 배입니다. 1조 5천억원에서 2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한 푼도 안 써도 이 돈을 해결 못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성규

문성규안전재난건설과장

하병두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예산 형편을 고려할 때, 추가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포항시의 경우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수원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시설을 기준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사업추진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을 마련할 때는, 지역주민, 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최선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5년 밖에 안남았으니까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쪽에 기금 보유액도 5억원 정도 되고, 37억 가지고 1단계로 3년동안 한다는 것은 수조원이 들어가는데 돈 몇 십 억 원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농업분야 전반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기조

박기조의원

부자농어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농정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군 농정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농촌 여건은 FTA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과 자재 값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행정기구 개편시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와 합병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3과 12담당의 체제로 우리군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술지도, 보급과 같은 대농민 서비스 형식의 업무형태에서 인·허가 관련업무와 농업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일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조직과 함께 업무추진을 해본 결과 소장님께서는 과거의 농업기술센터 기능과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에서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선6기 우리군 농어업분야 군정목표는 체감하는 부자 농어촌으로 설정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부자농어촌, 희망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선6기 1년 농정분야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덕의 지역특화 소득원 기술개발 사업과 이와 관련한 최근 3년간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군 가로변 농산물 판매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34번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감소로 인해 34번 국도변에서 판매하는 복숭아, 사과등 농산물의 국도변 판매량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분야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 과거의 농업기술센터 기능과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부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합으로 순기능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지도의 융합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 농업인이 1회 방문으로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지도 민원이 한 번에 해결되는 등 많은 농업인들이 편리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역기능으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굳이 찾자면 농업인의 농업기술지도 요청시 행정업무처리에 따른 농가지도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업무와 기술지도 업무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기술습득에 적극 노력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째, 민선6기 농업분야 시책사업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농업분야 군정목표가 농업인이 체감하는 부자농촌 건설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창조농업, 희망농업, 행복농촌건설을 위하여 6차 산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과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친환경농업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농촌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일자리지원센터는 금년에는 인력회사와 인력수급계약을 통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실적은 39농가에 1,459명으로 농가의 호응이 아주 좋아 하반기에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농약재배단지 확대는 2008년도 21㏊를 시작으로 점차 면적을 확대하여 2015년에는 200㏊(367농가)의 무농약 쌀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북영덕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재배를 통해 단일 품종의 우수한 지역의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는 북부 4개면 농민의 이용이 불편하여 13억원으로 영해면 벌영리 563-2(영해119안전센터 옆) 일원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당초 5월에 착공키로 하였으나 부지 내 동해중부선 철도노선과 연접하여, 철도교량 교각 설치시 대형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으로 공사기간 연기 요청 및 부지 내 유적지 발굴조사가 8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유적지 발굴조사가 끝나면 철도청과 협의 즉시 계약,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도 감사관실에 원가심사중입니다. 셋 째 지역특화 소득원 기술개발 사업과 이와 관련한 최근 3년간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분야는 지난 3년간의 추진 성과로 새 소득 작목육성 및 돈 버는 농업지원사업으로 시금치, 부추 등 집단화된 시설 하우스시설 411동과 안개분무시설 31개소 외 5종에 대해 67억을 지원하여 지금은 연간 15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 사업은 우리지역 고래불해수욕장 등 공유수면에서 자생해오던 해방풍을 시설재배화시켜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해방풍은 일반적으로 5월에서 9월 사이에 노지에서 출하되고 있지만 이때는 다른 신선채소들과 경합하여 큰 소득원이 되지 못하였으나, 2중 수막하우스를 이용한 겨울 단경기때 생산을 한다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과수분야는 지역특화 소득원 기술개발인 블루베리 육성사업입니다. 블루베리는 FTA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분야로 지난 2011년부터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3.4ha의 재배면적을 조성하였으며, 전년도 4톤 정도 수확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블루베리 재배는 20농가에서 7ha의 면적에 재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 째 2015년에 농가소득을 위하여 신규과원 10농가 3.1ha를 조성하여 영덕복숭아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도로변 복숭아 판매장 현황은 7번국도 43개소, 34번국도 56개소, 기타도로 12개소로 총 1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108개소에 550톤 22억원의 복숭아를 판매하였습니다. 올해는 복숭아 판매자의 안전교육과 판매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청 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판매자가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34번 국도변 판매자에 대하여는 영덕복숭아의 판매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7번국도변에 유휴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간이판매장 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덕읍 남산리 인터체인지 인근 군유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종합유통단지를 설치하여 산지유통단지, 한우프라자, 농수산물판매장, 간이 판매장설치 등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합병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공무원들은 다른게 있겠습니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서로 가까이 지냄으로 인해서 일하면서 만족을 느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기간이 연장되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북부 주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었고,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복숭아 판매장, 예산도 세워놨는데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 주인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판다고 했다가 가격만 맞으면 판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기조

박기조의원

올해 여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써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34번 국도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7번국도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복숭아는 도로변 판매가 50%를 차지합니다. 남산에 판매장 설치한다는데 6-7년 전인가 땅 사놓은게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