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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본회의2015-07-21

한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민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남동구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습니다. 장석현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 청장님 나오셔서 관례대로 소개해 주세요. (
석현

장석현구청장

좌석에서 ? 안합니다.) (
점원

서점원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아니 관례대로 구청 간부 소개를 왜 안합니까? (
석현

장석현구청장

좌석에서 ? 안합니다.) (

신동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합시다)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을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남동구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습니다. 한태일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로 부임받은 부구청장 한태일입니다. 먼저 52만, 53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민수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의 행정의 중심 경제의 중심지 남동구에 근무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큰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장석현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와 함께 창조 경제의 시작 인천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한태일 부구청장님은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시고 구민본위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장동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습니다.
동천

장동천의회사무국장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15년도 7월 21일 전유형 의원님외 열다섯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송도매립지 관할권 사수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휴가기간중 상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지난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함께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42

한민수의장

네, 장동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26일 남동구청장으로 제출되었으며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다한 불용액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 방법에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 22일과 7월 13일 각각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9억3000만원이 증가한 5646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3% 증가한 5307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2% 증가한 339억2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일지 작성 관리 시스템 개발비 및 서버 SSO모듈 구입비 1681만9천원 등 10개 부서 20건에 대하여 7억4297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정차 단속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7481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미처 하지 못했던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안건 3. 송도매립지 관할권 사수 결의안 채택의 건(전유형 의원 발의) 10:48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송도매립지 관할권 사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유형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열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안건으로 발의 의원이신 전유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유형입니다. 송도매립지 관할권 사수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연수구 사이에 관할권 분쟁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매립지 10, 11공구는 남동구 앞바다를 매립한 엄연한 남동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관할권이 일방적으로 연수구로 귀속될 사항에 처함에 따라 송도매립지가 남동구 관할로 귀속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송도매립지 관할권 사수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송도매립지 관할권 사수 결의안! 송도매립지 5, 7, 10, 11공구는 남동구의 앞바다이다. 현재 중앙분쟁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매립지 10, 11공구는 남동구 앞바다를 매립한 엄연한 우리 남동구 지역이다. 남동구 주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남동구 앞바다 매립지의 관할권을 52만 구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타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려는 무책임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남동구 주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민의 대변자인 남동구의회 역시 같은 심정으로 송도매립지가 남동구 관할로 귀속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송도매립지 5, 7, 10, 11공구는 남동구의 앞바다 지역이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관할권은 당연히 남동구에 귀속되어야 한다. 하나, 10공구 매립지인 신항 조성과 도로개설에 따른 화물차량 증가 등으로 남동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남동구가 관할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하나, 송도의 관할권이 한 지자체에 귀속돼야 한다는 논리는 시행청의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남동구의 앞바다는 남동구에서 관할할때에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나, 관할권의 편중은 시 자체간 극심한 차별을 초래한다. 인천광역시 전체 균형 발전위해 남동구도 함께 관할하여야 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한쪽의 편만 들지 말고 어떤 것이 인천시 전체를 위한 길인가를 생각하여야 하며 남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인천과 송도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도매립지 관할권 사수 결의안 채택의 건은 전유형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도매립지 관할권 사수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3 출석의원( 14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동희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 41 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심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신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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