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4회 제5차 본회의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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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환경위생과는 6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환경위생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멸종 위기종 보고사업은 보고서에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종합적인 처분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 결과가 내려오면 그 처분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류지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환경자원사업소>;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환경과장님 2페이지 체납액을 보면 2억 3200 인데 실질적으로 15년도 부과가 1억 4100 이 돼 있죠. 올해 부과된 것이 1억 4100이 됐어요. 이게 지금 회수하려고 노력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 3200이나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거의 2년 치에 가까운 금액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체납이 돼 있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게 자동차 과태료 체납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 체납액이 자동차한테 부과되면 압류해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동차 과태료 체납하고 비슷한 상황이라서 1~2년에 쌓인 게 아니고 다년간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럼 채권 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지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자동차 가압류

김용문의원

가압류만 해 놓은 거예요? 아니 재산이라도 해야죠. 꼭 자동차에만 가압류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 1년 치가 된다든지 체납액이 적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2년 치의 체납액이 돼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러냐면 부담금을 잘 낸 분들은 안 낸 양반들 때문에 체납액이 생긴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 체납자들은 재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산에도 해야 됩니다. 자동차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요,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장수지구 2단계, 장계 4단계, 산서·번암·천천은 1차분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계획이 언제까지 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수 3단계는 금년 내에 끝나고요, 장수지구 번암이 해당되는데 장수지구는 17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김용문의원

17년도까지 근게 번암은 17년까지 가야겠군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하는 마을이 있고 조금 늦게 하는 마을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차수 별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요, 시설용량이 번암이나 천천은 500톤으로 돼 있고 산서가 왜 800톤으로 돼 있는 것이죠? 뭐 하수구 거의 비슷할 텐데. 하수량이 많은가요, 산서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초에 용역 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하수량인데 산서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글쎄요. 이것은 아니 번암이나 천천 보다 산서가 많이 나오란 거시기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계산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고것도 있고 또 이거는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들이 있어요. 번암은 세 군데 있을 겁니다.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어요. 번암이

김용문의원

예, 알아요. 광대동 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산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김용문의원

이번에 이거 합병되잖아요. 국포 외에는 합쳐지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합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용역을 할 적에 기존에 소규모 하수시설을 빼고 하니까 마을 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동화댐하고 금강수계 수변구역인데 지금 동화댐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국고라든지 수도세에서 어떤 큰 거시기가 없어요. 금강 수역 같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막은 댐은 수도 요금의 20%를 주죠.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막은 댐은 원수의 20%를 주고 있죠. 우리 군 세입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관리는 안 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삼거리 같은 경우요, 지금 간접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어떤 혜택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재만 가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근린시설 허가도 안 내주고 거기서 장사도 못 하게 하고 단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제재만 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되요. 같은 군민인데 무작정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혜택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뭐 오래된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기존에도 공감을 해서 과거에 군하고 주민들하고 합동을 해서 댐 법을 바꾸자. 국회에 건의도 같이 하고 그런 과거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장님이 물론 정부의 국고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라도 피해 본 우리 군민들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법으로 국회에서 법이 바꿔지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차적으로는 되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이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안 가지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1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여기에 지금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많고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노후화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지난번에 행자부 감사 결과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설을 크게 개수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잘 못 했다. 그런 지적사항은 있었고 근데 그 뭐 조그마한 시설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거 판단하는 것 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좋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하여튼 어떻게든지 잘 해서

김용문의원

아니 본의원이 듣기로는 물론 관리도 잘 못 돼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건 감사에 지적은 없었습니다.

김용문의원

감사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그러면 노후화돼서 문제가 됐다.

김용문의원

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김용문의원

우리 하수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운영의 문제구먼요. 관리의 문제구먼요.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2억 5천 해 가지고 보수한다면 운영만 잘 하다면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운영 좀 잘 해 주세요. 지난번 같이 그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장계는 국비 요구를 해서 내년도부터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계남 치를 다 넣다보면 부족할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이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지침에 어긋나서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러운 물을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러죠. 지금 13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있는데 계북, 산서, 번암은 왜 지금 아직도 시행을 안 하죠? 이것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왜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똑같이 나오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빠진 이유를 미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기가 지금 수거 대상이 당초에 읍면별로 조사를 해 봤는데 적은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진안에서 거기 수거하기가 곤란하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런 이유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차후에

김용문의원

남원 쪽이나 꼭 그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남원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 쪽이라도 한번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차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부의장님 시간 됐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규태

한규태의원

언급이 약간 됐는데 하수관거 내년도 증설 사업 장계 치 2천 톤은 확실히 될 수 있는 거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재부까지는 가 있습니다. 아마 8월이나 9월 중에 국회로 넘어가면 거기서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잘 체크해서 꼭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천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추가 사업비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문제점에서 이게 기금사업이었나요? 이게 수정하고 기금사업?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기금사업 중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 별도로 매년 내려오는 기금사업 이외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됐어요. 50:50 매칭사업으로 지금 현재 7억 5천, 7억 5천 해서 군비는 한 6억 정도 서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5억 가지고 지으려니까 지금 번암하고 계북이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지었는데 1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지금 추가 소요돼야 될 비용이 얼마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3억 내지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3억 예산을 매칭 비율로 한다면 2억을 안 준다. 그런 얘긴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2억을 안 주려고 하죠. 그쪽에서는 공모사업은 끝났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읍면하고 형평 맞춰서 지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항상 우리 주민도 말씀이 계시고 우리 직원님들도 걱정하고 의회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양돈단지 악취문제 최고 문제는 갈평 치가 최고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저쪽 침곡 치하고 또 어디 또 있습니까? 침곡 치 말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되는 것은 갈평하고 침곡리 하고 두 개밖에 없다고 보죠.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어떤 수를 쓰던지 간에 갈평 치는 근본적으로는 장계, 계남 면민들의 이야기고 전 장수 군민 모두가 그 피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걸 철거해서 없애는 정책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고 부분 참 보고에 빠졌는데 진행 상황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말씀 하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계남 양돈단지 철거 사업이 군수님 공약 사업도 되고 또 오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서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기금으로 거기를 매수를 해서 오염 원점을 좀 없애달라는 신청서를 환경청에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사업 계획서를 냈다. 그 얘깁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냈습니다. 냈고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가 8월 중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되기 전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청에서 매수를 해서 양돈단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군비가 절약이 되고 또 부수적인 비용은 군비에서 조금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환경청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청에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8월 중에 위원회에서 심사할 걸로

규태

한규태의원

금강 환경청?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금강 환경청

규태

한규태의원

금강 환경청 작년...올 초였던가요? 올 초였던 것 같네요. 그 청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은 아주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실행 면에서는 조금 엇박자가 나는 그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왜 어렵냐?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당연히 없애는 것을 찬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게 그 위원들이 이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충남도 부지사 충북도 부지사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게 전라북도의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70억을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 70억 거기에 비슷한 돈을 줘라. 그러기 이전에는 싸인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줄다리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게 환경 분야는 설득하기가 조금 쉬운데 시도 간 형평성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을 해야겠다. 이런 논리로 가면 이 특별한 논리가 없어서 거기를 설득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갈평 양돈단지는 우리 장수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고 나들목이 되니까 꼭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하교마을 지방 상수도가 이것이 수자원공사가 직접 공사를 한다고 해서 군비 1900만 원 군비 부담금을 주면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오후에 제가 번암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1900만 원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우리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저기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여기 총 공사비가 1억 2800만 원인데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군비 1900을 우리한테 주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걸 곧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할 것인가? 돈을 우리한테 줄 것인가? 그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에는 금년 15년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꾸 지연되고 늘어지는 기간 늘어지는 현상이 나서 왜 그 사유가 뭔지 고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군비 다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돈 준다고 그러니까 돈 받아서 하려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시간이 자꾸 늘어진다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돈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시간이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면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에 보고가 될 때 그렇게 됐었는데 이 상황으로 봐서 자꾸 내년으로 늘어나네요? 이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내년 예산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돈 받아가지고 하려고

규태

한규태의원

어떻게 이쪽에 하교마을 급수 대책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니까 좀 빨리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2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 중에 제1회 장수군배스낚시대회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이것이 1회라는 말이 붙으면 매년 연속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좋은 이미지 물고기가 아니라 나쁜 이미지 물고기를 횟수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연속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가? 이것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아니냐 이거 낚시 대회를 없애겠다. 유해어류를 없애겠다. 는 의미로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1회 그러면 내년에도 연속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누적 횟수가 돼 가지고 10년이 돼서 10회, 15년이 돼서 15회를 진행이 해 놓으면 장수에는 맨 어종이 유해한 어종이 토착화 되어 지역으로 오점이 찍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넣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아닌가? 1회 낚시대회 1회 배스낚시대회 10회, 20회로 올라갔을 때 그 횟수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횟수가 반복될 때만다 장수는 유해 어종이 토착화돼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생긴다. 그런 얘깁니다. 고정관념에 장수청정에서 나쁜 쪽에 고정관념이 고정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요거는 도비 사업인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렇지만 횟수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횟수는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규태

한규태의원

다른 건 다 좋은데 횟수를 갖다가 누적 횟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끝으로 25페이지 광역 수렵장을 무주, 진안, 장수를 하면 등록지하고 수렵지가 일치하나요? 장수에다 등록을 하면 장수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장수에 등록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광역이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의원

막 넘나드는 건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이 6200만 원 소요액이 9000만 원이 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불규칙하게 나타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장수에다 싹 등록을 하고 저리 가서 광역을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 잘 못 하면 어긋날 수 있다. 최종 과정 중에 근게 등록지하고 수렵지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다 잡을 수는 있는데 다 잡으려면 근게 무주도 잡고 진안도 잡고 장수도 잡고 하려면 세 군데 다 등록을 해 놓고 잡아야 됩니다. 장수만 잡으려면 장수에서만 하는 것이고

규태

한규태의원

아 예.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수수료를 2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인상률이 300%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인상률이 300%면 여기에서 설명회에서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환경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은 당연한데 6천 원으로 올리려고 보면 인상률이 300%인데 물가 조정위윈회를 하다보면 기획조정부 쪽에서도 물가인상의 300% 올리면 그쪽에도 페널티가 있어요. 이거 조정위원회를 들어가면 조정위원회에서 승낙도 안 해 줄 소지도 있지만 300%를 통과를 하고 나면 그 쪽도 페널티가 있다고 이거 너무 많이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중간 중간 한 번씩 자꾸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에 올리는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통 못 올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있는데 양쪽 다 페널티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조책?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 금액에 1999년에 한번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돼 있다가

규태

한규태의원

이해됩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2009년도 한번 인상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현재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지금 장수군 물가 조정위원회는 거쳤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통과를 했어요? 그럼 그쪽 페널티 없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김종문의원

환경과 관련된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숨 쉬고 사는 데 어쨌든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시죠. 애향천리 마실길과 관련된 그 부분인데요. 지금 마실길과 둘레길...둘레길이란 것은 숲과 관련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념을 좀 파악한다면 둘레길 정도는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한다고 보나요? 마실길은 이 동네와 말 그대로 마실을 하는 길로 개념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섬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둘레길을 보면

김종문의원

둘레길?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아니 둘레길이란 것이 지리산에도 있고 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지리산도 있고 그래서

김종문의원

여러 가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뭐 비슷한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기는 마실길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성된 현황이 4구간에 7코스 코스가 7개고 총 연장 길이 96.1㎞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근데 백두대간 마실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이 지리산권 또는 덕유산권 마실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44㎞ 뜬봉샘~계북 당저마을, 마루한길이라고 해서 용림재~노하숲 12.5㎞, 뜬봉샘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노하숲~뜬봉샘, 승마 마실길이라고 해서 노하숲~문성마을 이것도 노하에서 계북까지 연결된 코스죠? 그 다음에 이게 숲도 있고 들녘도 있고 마을도 있고 이런 데를 해서 길이 연결된 거 아닙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면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가 임도를 활용한 트레킹 코스를 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일정구간은 임도를 활용한 시범 코스로 접근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5월 29일자 전북도민일보를 보면 뭐 다른 타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점에 남원 지리산 둘레길 숲길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그래 가지고 산림청과 관련된 부서들과 이렇게 해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어요. 토론회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작년도에 여기서는 5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생산 유발액이 882억 정도 고용 파급효과가 뭐 786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들 통계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기에 지금 길이는 22.4㎞ 정도 물론 지리산이라는 명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건 둘레길이기 때문에 생태숲이나 친환경적인 고런 것들이 때문에 유인효과가 더 크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것이 코스가 개발돼 있다면 여기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전혀 발생이 안 되면 이거 관리 차원에서 그렇고 군 재정이 상당히 소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생산적으로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장수군도 여러 가지 처음의 목적은 아니지만 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산불 조심이나 산림자원들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지만 벌채하고 벌목하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요 트레킹 코스와 마실길도 접목이 돼야 어느 정도 생산적 유발효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 장수군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연계해야 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종문의원

근데 환경과 관련돼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요거는 지금 사업이 끝난 사업이거든요.

김종문의원

알아요. 사업 끝났다고 운영 관리가 안 되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운영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코스가 산림과에서 하는 트레킹 길 같은 게 조성이 되면 그게 더 좋은 코스가 되면 코스를 좀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종문의원

뭐 궁극적으로는 그거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김종문의원

아니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한 10억 가까이 하고 요기에 대한 앞으로의 잡목 제거만 하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자면 이정표도 하고 이야기꺼리도 끌어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실이니까 이 동네는 뭐고 이 지점은 어디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단절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사업만 끝나면 끝나는 걸로 돼 버리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그 자원들을 유대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엮어내 가지고 이 지역에 경제적 유발 효과를 이끌어 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우리 장수군이라는 데는 특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경치 좋은 데가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면 고것을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을 짜야 된다는 거죠. 실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 낼 시점이 왔지 않았나 고런 시점에서 산림녹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연계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더 크게 본다면 농업정책과의 어떤 농민들의 생산품이랄까 이런 것과도 연결되지만 우선 길과 관련된 것은 인제는 마스터 플랜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요것이 어떤 딱 부서에 한정된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요것을 엮어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트롤해 낼 수 있는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애향천리 마실길 행사라고 해서 한 500 정도가 오는데 10월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10월 달에

김종문의원

요거 하나만 개최하고 이것이 이렇게 참 가꿔 놓은 좋은 자원을 사장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본의원은 강조하는 것인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서로들 그 부분에 대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 마실길하고 아까 말씀 드린 트레킹 길하고 등산로 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데도 있고 전혀 다른 데가 있고 그렀습니다. 코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코스가 있으면 우리가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중요해요. 어느 지점에 내려지면 임도라고 해도 명품길이 만들어 진다면 거기에서 유인해 가지고 노하숲이든 좋은 숲 있잖아요. 평지 숲하고도 관련된 숲 그 길도 가면서 이렇게 길 따라서 그 사람이 이야기로 유인되면서 뜬봉샘같은 좋은 데도 이런 데도 가게끔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엮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길목마다 가보시면 유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돼 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금 요것도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한다고 다 해서 각 이정표를 다 해 놓고 설명도도 다 했는데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마다 단절화 돼 있고 자기 사업이 할당됐으면 그것만 하면 딱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니까 이런 것들이 실무진에서 우리 실과장님들도 머리를 맞대서 정말 엮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광객이라는 것을 하나의 승마 체험장이라고 해서 오고 어떤 다른 거에서 오고 이래갖고는 돈이 안 돼요. 어느 지점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서 묵고 하루 밤을 잘 수 있는 마실길이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엮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역 권역별 사업해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성북 마을 가면 방앗간 해 놓고 도깨비 비슷한 것 있지만 운영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왜냐면 각 부서가 다르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제 여기에 돈을 떨어뜨릴 것인가 장수군에 돈 한 푼이라고 할 것인가는 홍보차원에서 이런 행사도 필요하지만 이런 행사의 단절적인 어떤 행사로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랑 뜬봉샘 하나 갖고 아무리 홍보한다고 그래도 그게 많은 사람이 오고 거기다 우리 장수군에 기여되게끔 뭔가 돈을 떨어뜨릴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하나의 슬레이트 제거 사업 있잖아요. 요것도 그래요. 요것이 부서가 나눠져 있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분 있습니다. 민원과에서도

김종문의원

민원과에서도 하는데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지든 아니면 어느 마을이든 달랑 거둬놓기만 하고 흉물이 되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지는 않으니까 나는 슬레이트만 거둬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슬레이트 거둬내면 뭘로 보입니까? 집이 흉가가 돼 버리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길과 관련된 길 프로젝트적인 어떤 이 부분은 정말로 상당한 자원이 내재돼 있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고 중점적으로 해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과 관련된 것은 지금 미완성체로 남아 있으니까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장수군 살려야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우선 여기 없는 것 라돈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없네요. 근데 제가 작년에 와서 라돈에 관심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장수는 현재 없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하반기에는 라돈에 장수에 발생을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라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하고 있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고거 제가 설명 드릴까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수에 라돈이 타 시군보다는 많다. 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희숙

이희숙의원

예, 작년에는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매년 이걸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2,100가구 한번 측정을 해 보자. 2,100가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 가지고 기계를 측정기를 각 가정마다 샘플로 줘서 한번 측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지반, 지질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타 지역보다 장수 지역이 그런 영향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해서 발암 물질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환기를 잘 시킨다든가 어떤 건축물에 대한 또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사해 보려고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처음에 와서 제가 여쭤봤을 때 분명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인근 적산 같은 데는 학교 근처에서 나와 가지고 아주 폐교를 시킬 정도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수에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라돈 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려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안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빨리 하셔야 되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이게 산간 지방의 지형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걸로 인해서 그게 호흡기를 통해서 폐암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서 장수 실정을 좀 실태파악을 잘 해 주십사하고 다음에 실태가 나오면 대안이나 대책도 정말 꼼꼼하게 잘 세워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구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17쪽에 보면 접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에 있어서 4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에서 그래서 4업소가 송치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겠는가도 이해는 되지만 송치까지 왜 됐는지 이 장수군에서 해결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의 대책에 가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장수에서 해결을 할 수 없었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릴까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검찰에 송치한 건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을...거시기에요. 쌈채같은 것을 밖으로 냈는데 농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농약물질이 나왔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알았어요.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사람은

희숙

이희숙의원

사람은 긴데 다른 외부에서 와서 검사를 해서 농산물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외부로 농산물이 나갔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샘플 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적발이 돼 버린 거예요. 농약 검출이 돼 버린 거예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러니 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저는 장수군에서 있는데 장수에서 왜 그렇게 됐나?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상수도 21쪽에 유수율 제고 사업 제가 처음에 와서 상수도 유수율에 관심이 많아서 다 뒤져봤는데 하여튼 30몇 %부터 쫙 올라와가지고 작년에 55%가 넘었어요. 근데 올해는 봤더니 50%가 채 안 되더라고요. 49.6%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멍 난 데 메우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 드렸는데 한쪽에서는 구멍 난 데 메우는 역할도 낡은 노후관을 떼우는 역할도 하셔야 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기에는 물론 많은 비용이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다. 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 해 두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수율이 좀 낮아져서 안심을 하면서 이건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 또 한 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발생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100억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전면적으로 의원님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주문을 하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억 규모로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 놨더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못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70% 내지 80%까지 가 줘야 상수도 요금하고 원수 문제하고 다 맞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마지막으로 24쪽에 배스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남지가 그전에는 배스가 아니라 많은 좋은 어종이 많아서 낚시하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곳이었어요. 근데 올해 배스낚시를 해서 134마리나...이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거의가 폐기처분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묻어버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요.

희숙

이희숙의원

묻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묻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린다 하네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렇지 처리가 또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광업권 민사소송에 있어서 지금 약 4억 원 정도의 배상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제가 보기에 이거 민사소송 되기 전에 미리 처리했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처리가 늦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거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이거 광권 가지신 분하고 처음에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용승낙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오, 사용승낙서가 아니고요. 저는 2011년도에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들어와서 과거를 쭉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00년도 8월달에 이 업체에서 광업권을 등록을 했는데

희숙

이희숙의원

뭘로요? 업종이 뭐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석회석 채굴입니다. 그 전에 저희 군에서도 그 지역에다 매립장 예정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광업권 사무소에서 광업권 출원할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광업권 등록사무소에 보냈었어요. 여기는 우리 장수군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역이니까 그에 따른 광업권의 이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왜 졌어요? 왜 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은 그 뒤로는 보니까 광업등록 사무소에서 광업권을 내 줘 버렸더라고요. 그냥 제가 추적해 본 결과로는 그리고 2005년도 한번 업체가 3번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 업체가 2005년도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광업권이 침해됐다. 매립장이 그때는 또 어떻게 뭡니까 광업권을 벗어난 지역이다 라는 식으로 넘어갔더라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광업권이 아마 25년이고 이게 ha가 굉장히 넓은 평수에요. 아시다시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세 번째 바뀐 사업주가 GPS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광업권으로 포함된 것을 그 사람이 증명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군에서도 매립장 조성 당시 2006년 12월달에 끝났는데 그때까지도 군에서도 광업권 지역에 포함돼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사실은 석회석하고 그 매립장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도 안 통하던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석회석을 매립장 조성하다보면 석회석을 어차피 채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지 조성하려다 보면 저희들이 패인이 뭐냐면 패소 원인이 뭐냐면 그 채굴한 석회석을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다 사용을 했어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희숙

이희숙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자원사업소장님 민간위탁 예정이 언제에요? 몇 년도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원가산정용역은 발주를 했고요, 한두 달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9월 중순 경까지는 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고 곧 바로 저희들이 공고 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럼 내년에는 위탁업소에서 가동을 할 것 같구먼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획은

기홍

유기홍의원

그럼 우리 소장님은 이리로 들어오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자원화 시설 아니더라도 처리장이랑 바이오 가스시설 그 다음에 매립장 그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홍

유기홍의원

소장님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됐죠? 몇 년째에요? 거기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한 8년은 됐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쪽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파견 근무가 먼 거리죠? 제일 한번 그쪽으로 가시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직원들도... 환경직들만 그리로 가는 겁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거의 그 시설이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환경직이 대부분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장수만세 15㎏에서 20㎏로 조정이 됐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수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수분 조절은 좀 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 수분 조절 문제는 그 문제 해결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한번 봄철 퇴비 공급할 때 한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잠깐 있었던 일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퇴비 보시면 가장 수분 함수율이 50% 안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홍

유기홍의원

그럼 우리 장수군에 몇 % 정도 장수만세를 공급하는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연간 80~100만 포가 수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30만 포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한 30%정도는 저희...

기홍

유기홍의원

30%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건 왜 어떤 퇴비 성분 때문에 그럽니까?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퇴비 프로테이지가 좀 많아야 될 텐데 한 50%라도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30%라면 적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전부 외지 퇴비죠? 들어오는 것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외지 퇴비가 한 50~60%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 장수만세 퇴비 특성은 국비 퇴비를 공급한 것은 사실 프로그램상 돌리다보면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의 60~70%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장수만세 퇴비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양의 늘릴 수...

기홍

유기홍의원

공급량을 더 늘릴 그럴 계획은 없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홍보를 하고 다닌다든지 마을 이장님들이 지금 면단위 마을 단위로 해서 신청을 이장님들한테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지만은 신청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홍

유기홍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장회의도 참석해서 설명도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봤지요. 근데 이장을 통해서 외지 퇴비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다 못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바이오 가스 열병합시설 운영관리...바이오 가스 이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산이 되며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활용에 있어서 동절기 난방 연료, 전기까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어떻게 이 가스 생산을 하며 어떻게 전기, 난방, 연료까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간략하게...사실 몰라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가축분을 고액 분리를 해서 액상을 시설로 투입을 하게 되면 매탄 박테리아로 인해서 폐수 속에 유기물 성분이 분해가 이뤄집니다. 분해가 되면서 매탄이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가스 상으로 이게 변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포집을 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바이오 가스에서 황 성분을 제거하고 습기 제거해서 나오는 가스를 저희들이 발전기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으로 온수를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 자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 자체 전기 그 다음에 자체 난방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자체에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마치고요, 환경위생과 과장님 2페이지 경유차에 대해서는 부과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여기에 부과가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리고 시설물은 60평 이상의 경유 사용 거기에서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요? 이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휘발유 차는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휘발유 차는 안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안 하고 경유차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경유차만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경유차 많이 쓰면 이것도 또 우리 군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구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요즘 뭐 승용차도 경유로 많이 나오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래요. 체납액은 뭐에요? 체납 왜 이렇게 많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안 낸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과태료 안 낸 것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뭐 자동차 검사미필이라든가 뭐 범칙금 안 낸 것들을 자동차에 압류해 놓고 못 받아들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강력하게 독촉을 해야죠. 이걸 그래야 내죠. 체납을 안 하죠. 30만 원 이상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상반기 때 거의 600건 정도 했는데

기홍

유기홍의원

30만 원 이상 이게 30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이거 체납으로는 환경 부담금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30만 원이라면 몇 년씩 그거 아닙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10년 이상씩 안 낸 사람들이에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죠? 30만 원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고질 체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기홍

유기홍의원

어디 행방불명이에요? 아니면 거주지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트럭 지입차 지원해 주던가요?

이게 문제에요. 아주 그 트럭하는 분들 있잖아요. 트럭들 여기다 지입...뭐 주소만 놔두고 외지에 가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차 적은 여기에 있는데 실제는 차는 없죠.

기홍

유기홍의원

지원만 받고 이 사람들이 주로 구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분들 그 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제가 참 지난번 민원과한테 질의를 좀 한다는 것이 못 했는데 어쨌든 50명 이상에 30만 원, 이 체납자들의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향천리 마실길 운영관리 이 컨셉이 참 좋아요. 사실은 타이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미 약 10억이란 돈이 2년에 끝났구먼요. 2010, 2011년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사업은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2천 4백만 원이 있구먼요. 예산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매년 그 정도 세우고 있는데

기홍

유기홍의원

김종문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은 보면 마실길 해 가지고 여기 뜬봉샘에서 당저, 용림~노하, 노하~뜬봉, 노하~문성 이게 원래 길이 나 있는 길이죠? 오솔길 같이 길이 나 있는 길에다가 주변 정리한다고 하면 잡목 제거 그 다음에 이정표 세우고 시설물 정비 약간하고 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마실길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런 것에 비해서 돈은 10억이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조성에 그러죠. 이게 뭐 주변 정리 잡목 제거하고 이정표 세우고 시설물 정비하고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크게 그럽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조성 당시에...

기홍

유기홍의원

올해도 지금 2천 4백만 원이 드는데 이것도 내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겨우 여기에 드는 다른 것이 걷기 행사 500명 초청하는 거. 이것도 또 중복이에요. 지금 방화동에서 행사 걷기 뭐 있죠? 가을에 방화동에서 위생과가 아닌가 모르는데 방화동에서 덕산 어디까지 걷기 또 행사가 있어요. 그것도 또 얼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게 요거

기홍

유기홍의원

이거에요? 이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작년에는 여기 승마 도로에서 했는데 재작년에는 방화동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주변 정리, 잡목 제거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돈이 그리고 뭐 오솔길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약간 뭐 좀 나무나 풀 제거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홍

유기홍의원

예? 인건비로 많이 들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풀 치우는 인건비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글쎄 이게 방화동을 와 본 분들 그 걷기 행사를 하면서 도시인들 특히 부산 쪽에서 오는 분들이 너무나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 이걸 조금 이제는 몇 년 됐잖아요. 10~11년 몇 년 됐으니까 좀 더 어떤 새로운 착상, 창의를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음식물 폐기물 있잖아요. 13페이지 이 용역업체가 ㈜이삭 이라는 데 진안에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장수는 없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장수는 없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보면 대상이 음식점, 공동 주택, 집단 급식소, 장례식장 농공단지 구내식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농공단지 구내식당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똑같은데요. 집단 급식소 농공단지 그...집단 급식소

기홍

유기홍의원

집단 급식소로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에 속합니까? 장수읍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에도 아마 음식물 폐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농공단지도 지금 천천이나 장계 쪽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뭐 지금 영업이나 일반 가정에서 상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원선에서 고장이 났으면 신고만 하면 와서 바로 복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 밸브 교체나 유량계가 뭡니까? 유량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상수도 유량계요?

기홍

유기홍의원

돌아가는 거요? 그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홍

유기홍의원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죠? 자부담을 해 줘야 밸브 교체나 이런 것들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신설할 적에는 자부담을 냈는데 보수는 군에서 다 해 줍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지금 보수는? 하여튼 수도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겨울에 얼어서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수도에 관련된 보수는 그냥 신고만 하면 와서 무료로 해 준다. 우리가 여기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유량계까지

기홍

유기홍의원

유량계까지...전에는 안 그랬죠? 전에는 신고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때도 유량계까지는 아마 군에서 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유기홍 의원님 추가 질의로 해 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금방 이희숙 의원님이 라돈 문제 꺼냈기 때문에 거기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라돈 농도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 혹시 통보 온 거 있습니까? 왔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13년도에 한번 했다고 하네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게 전국 시군구 중에서 지금 강원도 가평이 1등, 장수군이 2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진안군이 3등 그래서 국제 환경기준이 148배크렐(Bq)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수가 265Bq이 나왔어요. 그럼 거의 배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물론 지질층으로 해서 화강암하고 화강암 편마층이 있으니까 이것이 많이 발생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 돼 가지고 단독주택 밀폐시킨 된 데서 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농도가 짙어져 가지고 폐암 유발 원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에 지금 거기에 라돈 경보기를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건강 장수 말이 건강 장수지 무슨 건강 장수입니까?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짜리 2천 가구 또 1년짜리...

정영모의원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한 것은 어쨌든 자 반복되는 얘긴데 애향천리 마실길 타 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10억 들인 전시행정 표본이 바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 놓고 이 전체 킬로수가 96㎞ 천리 길이요. 말 그대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죠. 마실길 탐방 인원 체크해 본 일 있습니까? 간판 업자들 해 갖고 업자들 돈 벌어주는 사업만 하고 끝냈잖아요. 그래서 실지 이 중에 저 밑에 뜬봉샘 가는 길이라도 노하숲에서 뜬봉샘 가는 길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고 나서 마실길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 세우고 하지. 거기 죽죽 가서 잡목 제거만 해 놓고 뭐 합니까? 아예 고라니하고 멧돼지 다니기가 더 좋죠, 사람이 안 다니고. 하여튼 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라도 만들더라도 명품길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10쪽에 상수원 관리 있죠. 지금 우리 수돗물이 지금 이온이 없고 전부하고 단지 누수되는 것만 얘기들이 나오는데 수돗물을 검사를 해 가서 공표를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장수군에서 전체가 뭐가 얼마 얼마 들었다. 쭉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수돗물이 이렇게 안전하니까 충분히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공표한 것이 없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 공표를 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정영모의원

해 주셔야 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생산자잖아요. 생산자가 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제3의 기관으로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공표를 해 주셔야지 우리 군민들이 마음껏 식수로도 활용하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동화댐 관리단에서 행사 때 수돗물 담아 가지고 서울 아리수 표본 받아 가지고 행사 때 보내주고 그래요. 수돗물만 담아 가지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수돗물 정기 검사해 가지고 제3의 기관으로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 공표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이 수도법에 명기돼 있잖아요. 좀 그걸 해 주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환경오염 배출시설관리 문제 하겠습니다. 이 중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대로 점검해 주시고 악취 문제인데 악취가 지금 양돈 농가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악취 민원해소를 위한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보고 때마다 협의 때마다 안 나온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도 점검을 했으면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처방은 하나 내놓지 않아요. 처방 없는 지도 점검만 하면 뭐 합니까? 과태료나 몇 십만 원 메겨놔서 이 악취는 계속 발생이 되는데 처방없는 지도 점검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 문제 때문에 하도 이것도 뭐 할 때마다 단골 메뉴가 돼가지고 오죽할 것 같으면 본의원이 논산에 마을 입구에 있는 양돈 농가가 그 집이 표본이 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놀러 오고 화단까지 가꿔서 하는 그 자료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자 양돈 농가라든데 제일 문제가 그 양돈 농가 폐쇄하거나 이전을 못 하게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줘서 악취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바이오 커튼을 해 준다든지 액비 저장 탱크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축산 농가인데 한우 농가 쪽은 그런대로 지원이 돼서 자꾸 저거하면 나오는데 양돈 농가는 생각을 안 해요. 실 예로 우리 7개면에서 보면 장계의 경우는 여름만 되면 곧 돌아옵니다. 지금 IC주변 계남 침곡리에서 와 갖고 장계 시내 저야 조금 변두리 동네 사니까 덜 오는데 문을 못 열고 지내는 실정이에요. 이거 한번 참 당해 보면 사람 말도 못하고 참 폭폭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양돈 농가를 어차피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서 돼지 키우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 지원책도 강구를 해 주셔가지고 액비 저장 탱크 1년만 들어갔다 나오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것을 실 예로 지금 번암에 이성철 농가는 액비저장탱크 해 가지고 그걸 농가에 다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확보는 지원 대책 좀 강구하시겠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액비 시설이나 악취 발효제는 우리 축산과 소관인데 하여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근데 악취는 아 그러니까 흔히 얘기지만 환경 분야하고 업무하고 연계돼 있는데 그쪽에 있으면 관여 안 하고 이쪽이면 또 관여 안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끼리 좀 협조 좀 구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농촌 생활연수 개발 사업에 지금 장계 명덕리, 오동리인데요. 명덕리 5개 마을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원명덕, 평지. 양산, 반송, 동명 이렇게 있는데 명덕리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다 들어가요.

정영모의원

그럼 반송의 경우가 좀 어려울 텐데 거기는 가압장 설치까지 아마 돼 있습니까? 했어요? 명덕 권역이 이게 큰 숙원사업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 주셔서 애 쓰셨단 말씀 드리면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인데요, 이것은 아무리 해도 누수율 못 없앱니다. 지금 관망도 돼 있습니까? 완료 됐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100%는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거 관망도 빨리 안 하면 천하 없이 안 돼요. 지금 매년 누수율 5억~6억씩 하는데 땜질 처방이에요. 관망도 없이 누수율 못 잡아요. 관망도가 나와야 누수율 잡지요. 이거 몇 년 걸립니까? 관망도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관망도부터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로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추가 질의하기 전에 조금 더 하세요. 추가 질의 협의니까 더 하세요.

정영모의원

환경자원사업소 지금 가축분뇨 처리의 반입 수수료 있죠. 2천 원 받던 걸 6천 원으로 올리겠다. 300% 올리겠다. 얘기에요. 이쪽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바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이것은 돼지 사육 농가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정영모의원

인상은 필요한데 우리 수도세 뭐 뭐 전체가 지금 오래 걸려 가지고 인상될 때는 됐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300%, 400% 이렇게 올려 버리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다시 온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근데 또 2년마다 올리면 또 매년 올린다고 그럴 것이고 참 이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은 잘 하실 테지만 조금 과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이요, 여기 총 운영비가 얼마 듭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한 5천만 원 정도

정영모의원

그럼 5천만 원이면 난방비하고 전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얼마 정도 돼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한 연간 2천~3천만 원 정도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럼 문 닫아버려야지 이거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근데 그것을 저희가 100% 다 지금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영모의원

이거 당초에 시설할 적에 국비 시범사업으로 했던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정영모의원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예.

정영모의원

여기 지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더 이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지금 저희들이 한 50%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150톤 용량입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그런데 현재는 80톤 여기는 50톤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만 현재 80톤까지는 다시 상황이 호전돼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고 저희가 가축 분뇨를 하루 100톤 반입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용량을 늘려서 가스양을 더 늘리면 지금 발전...저희들 원래 계획은 하루에 1700루베[㎥]의 가스를 생산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요, 1700루베[㎥] 가스가 나오면 전기료만 한다면 거의 이익으로 돌아서죠. 1일 생산량이

정영모의원

근데 원래 당초 이걸 시설할 적에는 전체 우리 시설에다가 가스 전기 발생해 갖고 다 쓰려고 원래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당초는 자원화 시설 펠릿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경유를 쓰는 것 보다는 이 바이오가스를 씀으로써 3억 정도의 연료비 대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펠릿이 만드는 과정에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스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영모의원

그래서 시설을 조금 아까 금방 소장님 말씀따나 좀...조금만 증축할 것 같으면 충분히 운영비 대 맞출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좀 올리든지 해야지 5천만 원 들어가는데 2십~3십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너무나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2천~3천만 원입니다.

정영모의원

2천~3천만 예, 그래서 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보세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태영균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환경위생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전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말한 의도를 잘 이해하시리라 보구요, 아까 상수도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망도를 하듯이 정말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단계적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좀 필요하죠? 이건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고 하여튼 투자 대비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뭔가는 이제는 생산 유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어제 뭐 정영모 의원님이 좋은 얘기 하시대요. 이게 관광 파트와 맞물려 있는데 정말 굴뚝 없는 공장을 우리가 환경 차원에라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접근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마침 이 마실길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끝나는 사업이고 너무 빈약해요. 한 1년 예산해 갖고 2천 4백만 원 갖고 이거 이것이 과연 어떻게...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 는 부분들이니까 세부 성격의 어떤 접근이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제 추가 발언은 마무리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따나 우리가 관광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부족하지만 이런 관광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거는 큰 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인자 마실길만 가지고 관광 자원을 만든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다른 거 하고 연계돼서 관광 상품이 만들어져야 될 일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마실길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맡은 것은 하여튼 소홀함이 없이 또 관광객들이 와서 다녀갈 때 좋았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예,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잘 들었고 기대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게 밑그림이 필요해요. 스케치가 필요해요. 스케치도 없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명품이 나오도록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연계돼 있으니까 우리 부서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수도가 유수되듯이 상당한 어떤 재정의 유수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말 신념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기대하고요. 젊은 담당자님들도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정말로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져줘야 될...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김종문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유기홍 의원님!

기홍

유기홍의원

추가가 아니고 아까 다 못했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있죠. 지금 도지사 지원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얼마죠? 이게

10년이요?

그건 만약에 바뀌어도 계속 지속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6월에 용역 발주를 했고 용역 준공이 11월이에요?

지금 여기 개발 어떤 요인의 장애가 된다면 개인 땅들도 있죠? 개인 땅 여기 그것은 어쨌든 개발 요인이 장애의...저도 종중 머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슴 농장 있죠. 제가 거기도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생태 공원하고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사슴이 꽃사슴이 체험하러 방문하고 애들이 했을 때 같이 먹이도 먹고 같이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사슴이어야지 이것은 어떤 울안에다가 사슴 넣고 사육하는 그런 사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오폐물 있지, 경사도가 심하지, 동네에서 거부적이지 이거 말이에요. 사슴 어떤 사육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한 곳에다 밀폐시켜 놓고 사육하는 것이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런 걸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를 같이 걸을 수 있는 이런 사슴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관광지에서 그런 걸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 수렵장 있죠. 이게 무주, 진안, 장수에서 최초로 이게 수렵 허가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장수군하면 장수군의 어디 일부분이죠? 장수군 전체

예?

그러면 이거 입장료는 어떻게 받아요? 판매 수입 있고 입장료는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

남원은 인접 인접 남원에는 수렵 허가가 나 가지고 수렵하는 데도 저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총기 허가

아니 총기 허가가 아니라 총기 보관했다가 찾아갈 때 그때

경찰서에서 하고 그런데 수렵 허가를 본인이 와서 자신 신고를 합니까? 입장료를

허가를 받을 때?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이게 민간 위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문제는 이것은 경제과 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보증금을 낄 경우 우리 퇴비가 줄 수가 있어요. 보조 퇴비가 그 동안에는 보조 퇴비를 물량 모자라는 것을 환경사업소에 관해 가지고 보조 퇴비를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좀 충족시켜 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 보조 퇴비를 없앤다고 했을 때 민간 위탁이 되면 아무래도 보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탁자가 발생이 되면 국비 퇴비로 해서 저희는 군 보조를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보조 사업에서 국비 퇴비 사업으로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장수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국비 퇴비가 물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에요. 국비 퇴비가 바꿀 수가 없어요. 물량을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를 않아요. 이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퇴비 보조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요. 그래서 민간이 개입했을 때는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문제가 된다. 이 생각도 하셔야 되요. 이 관계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 위탁 문제가 저희도 상반기 동안에 쭉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그 관계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되요. 물량 줄어드는 것은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물량이 줄어들면 그 동안에 퇴비를 썼던 농가들이 문제가 된다. 물량 가지고는 국도비로 돌리지를 못한다니까 국도비는 한정이 돼 있어요. 안 돼요. 국도비로 돌릴 수 없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의원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해 가지고 30만 원 이상 이 관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되요? 30만 원 이상 지금 고액 고질 체납자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요?

의원 기간 그리고 사유 이것들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의원 19페이지 말씀만 들어보세요.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하수관하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수관거하고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해 드리는 데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해 가지고 21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노후관로만 터지는 것이 아니고 신설 관로도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설 관로도 터지는 데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거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관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설 관로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저 아래께 애쓰고 그랬는데 휴일에도 나와 가지고 애쓰고 그랬는데 거기에 올해 4번이 터졌고 50m이내에서 전에는 몇 번이 터진 것 같아요. 그 한 50m 내에서 한 7년 정도 됐어요. 상수관 묻은 지가 그런데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터지고 그런 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는 다시 묻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계속 거기서 4번, 5번 터지면 여기에서 누수가 되는 수돗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의원 그 다음에 생물자원 보존시설 설치사업 멸종 위기종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인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의원 아 근게 끝난 거예요? 멸종 위기종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감사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 끝났어요. 이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멸종 위기종에 투여된 금액이

의원 아니 처음 시작해서부터 총 얼마 들었습니까?

의원 그런데 이거 아무 효과도 없이 이거 끝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군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하는 노력, 돈 8~9억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건 안 돼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금액보다도 지금 의회에서도 얘기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고집을 세우고 계속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하다가 인제는 안 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이런 행태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들 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 군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의원 24페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 이게 아까 말하는데 허가 내는데 50만 원씩 든다고 그랬어요. 1총 개당 그러면 3개 군이 다 쓸 수가 있어요?

의원 이게 문제다고 이게 지금 올 중간계 도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돼서 이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금액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3개 군에서 잡게 만들어 줘야지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3개 군 같이 한다고 그래서 같이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의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장수에 냈다가 진안 넘어가면 총 못 쏘고 따라가지도 못 하고 그거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돼지가

의원 아 그러면 50만 원, 1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150만 원을...그러잖아요. 1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보완할 점이다고요. 이것이 장수에서 천천에서 돼지 몰다가 동향으로 넘어가 버리면 못 잡잖아요. 지금 현재 한 군데만 하면 이게 도에서 조례 만들 때 이것을 단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군데서만 내고...한 군데만 내면 세 군데가 잡을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은 함양 쪽이나 남원 쪽이나 상당이 문제가 되고 무주 지역에 공원지역은 못 들어가잖아요. 또

의원 이렇기 때문에 이거 단점이 아예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요즘은 공원이 많아 가지고 공원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돼지는 놔둬버려야 되고 함양 쪽에 넘어가면 함양 쪽에 놔둬버려야 되고 남원 쪽에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남원 쪽에 가는 것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 군이 같이 한다면 3개 군에 전부 다 다니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거 그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훅 넘어가 버리면 못 잡는 형편인데 이게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지난번에는 서장이 늦게까지 유해조수 제거하는데 허가를 내 주고 그랬었는데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늦게까지 낮에는 출몰이 안 되거든요. 돼지나 이런 것들이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 04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업정책과>;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정미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2페이지 우리 정책과장님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 해 갖고 있는데 2014년도 실적이 몇 명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김용문의원

14년도 실적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뭘로 예산 세워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때 결산 때도 보고 드린 대로 신청만 해 놓고 지금 실지로는 지급된 것은 없어요.

김용문의원

지금 올해도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올해도 6명, 3천만 원 그대로

김용문의원

올해도 그러니까 안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왜냐면 지금 상반기 4명은 추진 중에 있어요.

김용문의원

추진 중에 있어도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못 한 사업을 올해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에 같지 않게 까탈스럽게

김용문의원

까탈...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농촌 장가보내기 이런 것들 중요한데 계속 추진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밑에 쪽 보면 영농 농업인농가 부담금 지원 있는데 68명. 이 농협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같이 연계를 좀 시킬 수 있도록 해요. 농협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3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융자지원 있죠. 이게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왜 실적이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융자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왜 이리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상반기 때도 4번을 받았어요. 4번을 신청을 받아 봐도 지금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지금...

김용문의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융자기관에서 융자할 수 있는 의뢰를 하면 그것을 해 갖고 와야 되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있던대로...

김용문의원

그래야지 융자할 수가 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금융기관에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진 때문에 그래요. 마진 때문에 이 사람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도 있어요. 좀 대상자로 결정돼 가지고

김용문의원

아니 마진 때문에 이것을 회피를 하고 있어요. 1%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소득 금고 자금을 우리 군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마진 때문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 이자율이요?

김용문의원

이자율 마진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요. 돈 예산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안 해 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대출을 해 줘서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농가가 좀 부담이 가요. 왜냐면

김용문의원

농가 부담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이자라도 더 거기에 더 해서 해 줄 수가 있죠. 조례를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농가가 부담을 더 하죠.

김용문의원

아 근게 농가에 부담시키지 말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협에다 이자를 주면

김용문의원

농가에 부담시키지 말고 가령 뭐 어떤 비용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전에 전에 2차 보전 사업 같이 여럿 그런...

김용문의원

이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융자 이거 아마 상당한 부분이 융자 낼 거예요. 이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경영회생자금 체납액이 19억 8700 이 있는데 이거 못 받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004년도부터 쭉

김용문의원

근게 이것이 13년에 사업이 끝나고 14년도부터는 회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 못 받은 것은 털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받아낼 수 있도록 채권 확보를 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 근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페이지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게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은 하죠. 운영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운영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나중에 지금 시설은 하지만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가령 인원이 적다든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현장 탐방 때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김용문의원

지금부터 혹시라도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저 7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이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관계를 저희가 안을 잡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의장님께 끝나고 말씀드려 가지고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아니면 별도로 일정을 잡아야 될는지 안은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조각 공원의 그 계획안을 그렇게 해서 그때 지적했던 내용까지 다 담아 가지고 지금 준비

김용문의원

그리고 8페이지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 이거 있죠. 이게 귀농자들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뒤에 송학골하고 좀 연계가 되는 거시기이에요. 송학골하고요? 새로운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연계가 되죠.

김용문의원

연계가 되죠. 근데 센터에서는 농업인으로 못 본다는 분들이 있어요. 면적 때문에 농지 면적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세요. 좀 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친환경 퇴비 지원 사업 이게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전에 우리 보고 받을 때 장수만세 퇴비 있죠. 민간 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조금 알고 있어요? 퇴비 공장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김용문의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뭣이 문제냐면 퇴비 보조 금액이 줄어들면 퇴비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것을 더 늘리지를 못 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정책과에서 보조로 장수만세 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줄어들겠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된다면 국비 퇴비 보조를 받아야 되겠죠. 국비 퇴비 등록이 돼서

김용문의원

아니 지금 국비 도비 퇴비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해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장수만세 퇴비를 순수한 군비로 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한정이 돼 있지 거기서 전부 다 해 준다면 문제가 될 것 없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국비는 배정이 되니까

김용문의원

그거 안 돼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퇴비가 한정이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면 장수만세 퇴비를 신청을 하다면 국비 지원은 1천 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군비 600원 하고 해서

김용문의원

아니 그것은 물량이 한정이 돼 있어요. 물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수만세 퇴비에 대해서 순수한 군비로 보조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50%

김용문의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추후에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김용문의원

지금 13페이지 밭농업 직불제하고 같이 되는데 특히 밭농업 직불제 신청 받았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언제까지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밭농업 직불제는 9월, 10월, 11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번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었잖아요. 같이 거시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였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농가경영체하고 같이

김용문의원

예, 그게 언제까지 였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이...지금

김용문의원

끝났죠?

오재만의장

5월에 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연기해 가지고 5월 말로 해서 6월로 좀 연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쯤 끝났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래서 한쪽에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면 12월까지 연기를 시킨다고 그래요.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래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각 마을을 방문하면서 다시 추가로 신청을 더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비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이게 복잡한데 융복합...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몇 농가들 대농가들 선도 농가들 몇 농가들은 80% 짜리, 60% 짜리 보조를 받고 많이 하는 오미자, 많이 하는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는 40%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선도 농가나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충분히 타개를 해 갈 수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6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장수에서는 40%를 주장하면서 대농가들 아니면 선도 농가들만 80%, 60%, 50% 해 주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사업 특화나 이런 국비로

김용문의원

국비 아니라도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 왔어요. 우리 선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를 지원하면서도 그렇게 했었다고 60% 뭐 50% 그렇게 했었는데 타 시군에서는 지금 60%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다 다르죠. 시군별로

김용문의원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들 이제는 60%로 해 줘야 되지 않냐? 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뭐 동감은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농업 보조금 그 조례 제정되고 난 뒤로는 그 보조율은 많이 잡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대로 그래도 기본은 40%지만 사업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김용문의원

예, 시간됐으니까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6차 산업이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할 앞으로 방향은 6차 산업 활성화죠.

김종문의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 체험과 관광이 꼈다고 보면 되겠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체험, 관광에서 마케팅

김종문의원

마케팅도 인제 뭐 합류하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김종문의원

그 전에도 생산, 가공, 판매까지는 마케팅 분야까지가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마케팅도 끼고요. 지금 장수군에 중점적인 그 마케팅 거점을 몇 개로...세 개로 잡고 하는가요? 세 군데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자 6차 산업의 중간 조직에 센터라고 할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조직의 그 역할을 저희는 테마 공원 내로 잡고 있어요. 그래 갖고

김종문의원

테마 공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테마 공원

김종문의원

중심축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테마 공원 안에서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마 뭐 군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30억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김종문의원

30억 사업이라는 것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

김종문의원

6차 산업 활성화 및 지원센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활성화 지원센터요.

김종문의원

이번에 공모 사업에서 왜 확정이 안 됐죠? 누락 됐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평가나 현장 평가나 나름대로 발표 평가에서도 잘 받았는데 그걸 나중에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순창이 받았어요.

김종문의원

순창이 유일하게 받았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올해, 작년도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됐고 순창하고 다른 데하고 그리고

김종문의원

전라북도에서는 순창?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4군데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김종문의원

전국적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전국적

김종문의원

전국적으로는 4군데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근데 전부 시도별로 하나씩 이렇게 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순창이 있다 보니까 근데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또 도전해야 됩니다.

김종문의원

순창은 복분자나 고추장?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순창이 6차 산업 그걸로 올해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김종문의원

그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장계 같은 경우는 레드 푸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계 레드 푸드 법인 20억 짜리는 거기는 별도 사업이죠. 장계 농협을 주축으로

김종문의원

농협을 주축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왜냐면 어차피 그것도 ㈜레드푸드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죠.

김종문의원

장계에서 좀 큰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레드푸드 센터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장수군의 전체 축으로 했을 때는 테마공원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테마 공원에서 역할은

김종문의원

테마 공원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비가 지금 없으니까

김종문의원

6차 산업 지원 센터가 선정이 됐으면 이것이 계남 쪽으로 사업 계획서가 올라갔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뇨, 당초에는 계남에 만남의 광장이나 그 부분은 별도인데 만남의 광장은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6차 산업 집적센터를 거기서

김종문의원

집적 센터를 놓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중간 조직 센터를

김종문의원

중간 조직 센터를 놓고 요것이 지금 테마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인자

김종문의원

6차 산업 지원센터가 처음에도 본 의원이 약간 오해하기는 요것이 계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김종문의원

그런데 집적센터로 두고 지원센터 이것은 테마 공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근게 집적센터나 지원센터나 같은 센터 역할이고요.

김종문의원

지원 센터는 지원해 주고 직접은 또 모아 놓아 풀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센터를 당초에는 만남의 광장해 가지고 계남 IC 앞 쪽에다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진행이 잘 지금 안 되잖아요. 만남의 광장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촌 테마공원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개장이 되니까 그쪽에 또 사무실이 있어요. 별도의 사무실 공간도 있고 하니까 중간 조직의 센터 역할을 테마 공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가는 것이죠. 지금 원래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김종문의원

저는 여기에서 계획 자체가 원래 계획이 그랬는지를 헷갈려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3대 거점을 중심축으로 하는 전략을 세워 가지고 6차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수읍, 계남, 장계면에 하나의 라인으로 일(일)자 라인으로 해 가지고 일(일)자 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계남이라는 부분들은 IC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그 계획이 있었어요.

김종문의원

요것이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서야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테마 공원이라 할지라도 요것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라인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핫라인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나의 권역이고 라인이 되겠죠. 장계나 계남이나 장수라든지 계남의 IC앞 쪽으로 갈 것이 이쪽에 테마공원 내에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 주니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계남이 중간 역할이 되니까 중간에다 했으니까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공감을 해요.

김종문의원

선정에서 누락됐으니까 거기를 잘 보완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근데 그쪽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만남의 광장이

김종문의원

우선은 진행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집적센터가 세워지면 그게 만남의 광장이 되는 것이지. 뭐 만남의 광장이 따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테마 공원 활성화 차원도 있고 테마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도 준비가 돼 있어요.

김종문의원

그것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고것과 관련된 맥락에서 테마 공원이 그렇고 레드푸드 센터 장계 고 부분이 있고 도·농 연계 6차 산업화라는 것은 뭐에요? 이것은 약간 로컬 푸드 개념이에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인데요.

김종문의원

별도지만 일단 6차 산업과 관련된 개념의 사업이니까 6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만 제가 접근하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요.

김종문의원

요것은 뭐에요? 그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부 행복한 농부들의 경영체 법인에서 지금 박경훈이 쪽의 법인들인데 거기에서 3천만 원을 확보한 거예요.

김종문의원

이거 약간 이거 공모사업에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1차를 잘 하면 2차, 3차도 연계 선정이 된다는 걸로 보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요.

김종문의원

이게 완주나 타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로컬푸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김종문의원

로컬푸드란 것은 사 가지만 식사까지 여기 보니까 쇼셜다이닝이든 또는 파머스마켓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요. 전체적으로

김종문의원

그것과 9페이지에 농촌 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요게 있는데 요것이 지금 선도적 어떤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6차 산업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 전부 관광 거점 마을을 도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육성하는 사업인데

김종문의원

그것도 그런데 우리 큰 틀에서 보면 6차 산업하고 활성화 산업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똑같은 맥락에서 큰 틀에서는 같아요.

김종문의원

근게 이게 선도적 사업들이잖아요. 우리가 6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주... 말하자면 주요 사업들이잖아요. 선도적으로 우리 장수군에서는 이것들이 다 성공해야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맞아요.

김종문의원

이것이 지금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말씀 드린다면 테마공원은 많은 어떤 얘기가 됐으니까 두고요. 또 별도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고 레드푸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 위주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약간의 기존 음식점이나 왜냐면 여기에 레스토랑이 주.. 하드웨어 쪽을 보면 레스토랑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레스토랑, 체험시설 뭐 그렇죠.

김종문의원

야외 레스토랑 이런 건사한 건물을 져 놓고 또 농협에서 파머스마켓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충돌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기존 음식점과.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뜻은 좋은데 실제적인 어떤 지역에 접목시켰을 때 기존 음식점과의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이 주민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흡수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조사업자로 보조 이게 애매한 뉘앙스가 풍겨지는 부분들이... 이 보조사업자라고 그래 가지고 농업회사 법인 ㈜장수 레드푸드. 실체에 대한 확실한 주민들 간의 어떤 특히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자 거기가 지금 장계 같은 경우 저번에도 실태조사에 나갔었지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주민 흡수되느냐, 농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를 지금 육가공 공장 터를 어떤 부지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부지는 지금...

김종문의원

요 사업 총 20억 되는데 14년도에 11억 7천, 15년도에 6억 7800, 16년도 내년에 1억 5천 정도를 써 가지고 20억을 소진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아요.

김종문의원

근데 여기에 땅 부지를 요 농업회사 법인 회사에서 산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별도로 농협에서

김종문의원

기부 체납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레드푸드 회사로 기부 체납한 걸로 이렇게 무상 임대

김종문의원

무상 임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무상 임대라고 봐야죠. 무상으로

김종문의원

요거에 대해서 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왜 기부 체납 무상 임대를 해 주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부 체납이라기보다...

김종문의원

무상 임대에요. 무상 임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회사에서 무상 임대를 받은 것이죠. 농협 것을

김종문의원

왜 무상 임대를 해 주냐고. 이게 건물 자체들이 권역별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이 사유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 쪽을 보면 1, 2동 있잖아요. 1동의 1층, 2층 해 가지고 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건물이 두 개니까

김종문의원

레스토랑, 판매점, 휴게실, 보조 주방, 야외 레스토랑. 또 2동 가공 체험학습장, 사무실. 요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인제 어떤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질감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근게 지금 여기에

김종문의원

가뜩이나 농협과 관련돼서...아까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농협이 주축이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참여 조직이 10개 조직 중에 농협이 대주주란 얘기는 과반수이상 주식을 더 확보를 하고 농협이 주축으로 돼서 가는 거예요. 농협이 주축이 돼서 가는 간단 얘기죠. 원래 사업도

김종문의원

어쨌든 기존 상가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한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못 어떤 틀어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원래 목적대로 참여 조직들이 10개...

김종문의원

아니, 아니 그니까 참여 조직이 10개고 최대 주주가 돼갖고 농협이 하는 부분들이야 이 법인 회사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파머스마켓이 따로 있는데 여기다가 향토 뭐 어떤 거기다 나는 음식을 개발하고 거기서 또 나는 어떤 농산물을 판매를 했을 때 제2의 파머스마켓이고 제2의 거대 식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당초에 잘 점검도 하고 원래 사업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죠.

김종문의원

6차 산업이 그것이 지역 간에 지금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육십령 휴게소를 일원으로 한 6차 산업 사업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길어지는데 농촌관광 거점마을 요 문제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로의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어떤 해결점을 그때 그때 찾아 나가줘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6차 산업의 선도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써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아요.

김종문의원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타 지금까지 해 왔던 보조사업 보조금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부의 또 다른 변형된 어떤 그쪽으로 흘러가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자 전에 같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돼서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나 관리도 마찬가지고 등기 지금...

김종문의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묘한 사안들이 있고 그 미묘한 사안들을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점 상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깊이까지는 저희도 아직은

김종문의원

아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이거 중요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저런 자리에 이런 거에 대한 본 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혹시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할게요.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6차 산업이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돼서는 안 돼서 더 중점적으로 점검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과정에 혹시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보충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조금 표시해 주면 제가 지명을 해 드릴게요.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4명 추진 중인데요, 금년도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천천, 장수, 계북...천천 2명이고 하는데 좀 최대한으로

정영모의원

작년에도 실적이 없었어요. 계속 검토하다가 안 되면 또 사업 없어지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인자 이것은 본인들의 개인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영모의원

아니 예산 세워놨으면 할 수 있도록 좀 올려서 인구 늘리게도 한 몫을 하셔야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3쪽이요, 아까 동료 의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소득사업하고 융자금 경영회생 사업이요, 이게 지금 매년 보고를 해도 체납액은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지가 있는 지가 의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실지 대상자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목소리깨나 크다 그러고 또 유지 행사하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약해서 못 받아 냅니까? 그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얘기가 사망, 행불, 파산자 결손 처분은 곤란하다.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인자 결손 처분 자체가 선량하게 납부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소득금고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해정사업도 이런 경우가 될 판인데 그런게 정말 결손 처분하면 뭐 나름대로 관리하기도 쉽겠지만

정영모의원

아니 그런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최대한으로

정영모의원

사망했거나 뒤에 자식도 없어서 못 받는다면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보증인들이 있어 갖고요.

정영모의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상속이 안 돼서 만일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돈만 가지고 미납액으로만 나가지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는 이것이 그 동안에 지도 관리 잘못이지. 뭐 공무원이 이거 변상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소득금고도 저희들이 결손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행정... 이것이 의회 승인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정영모의원

아니 그러면 해야지 공무원들이 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연계가 다 되니까

정영모의원

과장님 보세요. 이따가 2~3년마다 자리 바꾸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나 있을 때는 아예 관여 안 하고 편하게 지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 처분 하세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가지고 질질 끌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소득금고도 제가 처음에 여기 주무 계장할 때도 6억 정도 됐어요. 체납액이 근데 지금 약 3억 밑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많이는 못 받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정영모의원

노력은 하시되 정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도 제대로 설명 드려서 이것은 정말 이렀습니다. 그 대신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 줘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근데 금액만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이요, 6차 산업 레드푸드센터 장계 지역에 조성하는데 이것을 지금 그 지역 출신 의원이면서 한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러운데 이 사업 때문에 장계지역 업주들 간에 좀 이상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근본을 봤더니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 작목반 구성하고 그 분들만 지금 쭉 해 갖고 농협이 위주로 돼 가지고 지금 이걸 조성을 하는데 기존 업소들이 반발 기류가 있어요. 왠고 하니 소문 나도는 것이 소고기 육가공 공장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식당 차려가지고 전부 거기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반발 안 할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6차 산업으로 가야 되고 지역 농·특산물을 6차 산업이 가공, 유통, 판매까지 가려면 그래도 지역민들 동의가 있어서 농업인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장 회의라도 가서 설명 좀 해 주고 좀 홍보도 하면서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쪽으로 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동향 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얘기는 들었어요.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는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그 선정 과정이 농협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한 두 번인가를 떨어졌어요. 한 2년, 3년째 올려 가지고 선정이 되고 정말 어렵게 사업을 따 갖고 와서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정영모의원

자 길게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요. 하여튼 장계 쪽에 출장 가셔서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에 고령자 공동생활 시설 이건 지난번에 현지 확인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범 사업을 한 동촌 마을의 경우 같이 회관 병용으로 쓰고 공동생활 이중으로 쓸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 농업정책과 감당 못 합니다. 각 마을에서 전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 사업 목적이 사업 목적에 맞게 끌고 나가 주셔야지 그러고 그 구조 자체도 사업 목적에 맞게 좀 가주셔야 된다. 근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 갖고 퉁 터 가지고 전체 회관으로 만들어 놔 버릴 것 같으면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할 적에는 실지로는 농촌 고령인구, 독신인구, 독거노인 이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당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왠고 하니 이것이 되다 보면 작거나 지금 이렇게 회관들이 안 된 데는 전부 해달고 그래요. 이거 돈이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의원님 뜻대로 박곡이랑 희평도 마찬가집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날도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을 농림부에서 지금 재검토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그런 소지가 많아가지고

정영모의원

다음에 골치 아픈 가공공장 좀 갑시다. 지금 여기에서 주식이 있잖아요. 73,030주... 자 2만 주가 우리 군수 거예요. 23,000주가 레드푸룻 거고 그러면 30,030주가 남았는데 요건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감자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정영모의원

감자 처리 전부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총회 때 감자처리가 되고요 3만 3천 주...

정영모의원

자본금이 툭 떨어져 버렸네? 3만 주 가격만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예를 들어서 7만 3천 주의 자본금을 따질 것을 4만 3천 주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정영모의원

그렇죠. 가격을 올렸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주당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정영모의원

올렸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평가를 해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정영모의원

1만 원씩 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1만 원씩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당초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도 1만 원이고요. 매입 가격이

정영모의원

아 그러면 3만 주가 떨어졌으면 그것만큼 가격이 하락됐지. 왠고 하니 이 ㈜레드푸드에서 1만 원 짜리를 떨어진 상승가치로 해서 130% 샀든지 150%를 샀든지 그렇게 사 줘야지 가치가 남아 있는 거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전체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RF에 그 금액은 7만 3천주로 했을 때하고 인자 감자를 시켜 가지고 군 2만 주, 2만 3천 주, 4만 3천 주로 했을 때하고 그 가치는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정영모의원

아 근게 재산은 남아 있는데 주로 따질 때는 안 맞다. 얘기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만원씩 이렇게 매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영모의원

지금 여기에서 잘...물론 인수 받으신 분이 잘 하실 테지만 판매 업소가 관내에 39개에서 13개로 줄었어요. 자 관에 10개 있다가 경우 한우 판매점 매장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정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그쪽에 아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얘기하기로 합시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계획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인데요, 예산은 찔끔찔끔 자꾸 늘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똑같고 도비 인센티브만

정영모의원

인센티브 받았다고 또 올리고 작년에도 인센티브 받았다고 조금 올리더니 올해는 9천만 원 받았다고 또 올리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8500인데 9천만 원, 500올렸습니다.

정영모의원

또 근게 500 더 올렸잖아요. 지금 나중에 내년가면 한 10억 가까이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대신 군비가 안 늘어나니까요. 인센티브만큼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영모의원

군비가 안 늘어난다. 고가 아니라 행사를 실속 있게 좀 하려고 그래야지 돈 받았다고 그래갖고 거기다 자꾸 붙여 넣고 자꾸 늘리기만 해 놓고 실속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열심히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받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인센티브 이 사업

정영모의원

하여튼 답변은 잘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지금 운영대행사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 외지에서 데리고 와요.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장수군도 그 동안에 투자를 많이 해서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주세요. 그래야지 그 분들도 기량을 활용하고 같은 가족들 또 친구들 해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일부분 프로그램들은 좀 배려를 해 줘서 문화예술 동호인들도 같이 이렇게 축제에 참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행정복지위원장님

규태

한규태의원

먼저 김성수 과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토양 개량 객토사업 있죠. 지금 6천 대분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본예산 1천대고요, 추경에 5천대 해 가지고 6천대

규태

한규태의원

1회 추경 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회 추경에 5천대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지금 현재 잔여 물량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잔여 물량은 계남 1천대 본예산 것은 끝냈고요, 인자 5천대만 일부 장계하고 천천은 좀 일부하고 하반기 할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현재 하반기 할 수 있는 물량이 그러면 4천 여 대 남았다. 그렇게 보이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장수 3,700대 번암하고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천 여 대 남은 것이 금년 하반기 물량의 부족 상황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8월 2회 추경 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 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수요조사에서 부족 물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내년 16년도 상반기에 해야 될 객토 물량이 아니라 금년도 하반기에 해야 할 객토 물량이 부족돼지 않게 4천대 정도 갖고는 지금 부족할 것 같아요. 여태 8년 동안 객토원이 없어서 못 했던 상황이 금년에 일단은 풀렸으니까 충분히 농가들이 객토를 해서 지력증진을 할 수 있게끔 수요 조사해 가지고 적정한 물량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파악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7페이지 소득기반 확대에서 천마 부분에서 질문 드릴게요. 천마가 종균을 사 가지고 재배를 했을 적에는 비싸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이거 2년 만에 캡니까? 캘 때에 별로 소득하고 연관이 안 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던데 그 일부 농가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는 건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격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니까 결국은 천마 부분이 종균을 사가지고 재배를 시작할 때는 종균 비용이 비싸고 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에 팔 적에는 2년 있다가 이놈을 생산을 해가지고 팔 적에는 이것이 뭐 별로 거저 가져가세요. 할 정도로 소득의 문제를 발생을 농가에서 발생을 하던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가별로 다른 것이 기술이 어느 정도 되고 생산량이 많은 농가들은 많이 생산이 되요. 그리고 이것이 투자비도 반당 사업비가 한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근데 캘 때 2년 있다가 캘 때 보면 생산량이 적고 그때 또 가격이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생산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 가격의 문제보다는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수에서 보면 결국에 천마를 구입해 갖고 가는 주 대량 수요처가 안성 천마조합인데 천마조합에서 그걸 사 갖고 갈 적에 종균을 공급할 때하고 사 갈 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가격을 차이를 줘 가지고 왜 농사를 지었는가? 모를 정도의 그런 사례가 발생을 여러 집에서 봤습니다. 여러 집에서 그런데 이런 사례가 기술센터 기술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겠다. 라고 이게 농사를 짓겠다. 라고 지원해서 보조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보조를 줘서 농사를 잘 지었으면 파는 데까지 농가 소득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는 사례가 여러 집에서 발생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근게 여기에서 그 개인 농가들을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집에서 그런 사례를 본의원이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유통 구조상의 최종 소비를 최종 중간 유통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근게 그 부분을 잘 짚어 보고 농가 보조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9페이지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8회차를 마치고 9회차가 됐는데 많이 발전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많이 또 부족한 부분도 많죠. 근데 철저히 준비해야죠.

규태

한규태의원

본의원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분야별로 몇 가지를 짚어 본다면 그 실무 부서에서 부족한 건 뭣이었는가? 한번 검토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부족한 점은 뭣이었는가? 그런 분야를 보완해야겠다. 그런 사업 내용들을 보완해야겠다. 가 중점적으로 한 것이 금년 9회 차에는 어떤 분야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부족했다. 라고 했던 것들을 본다면 시설 보완이 무엇이 있었다든지 또는 주차, 교통난의 대란이 있었다든지 프로그램 상의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가? 그런 부분 사람들 인파가 많이 왔을 때 밀리는 상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서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주차 대책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 중에 금년에는 8회까지 했을 때 부족했다고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 중점적으로 9회 차에는 보완을 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고거 설명해 줘 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장 큰 것은 인자 뭐 프로그램들이야 조금씩의 차이겠지만 주차죠. 주차 말씀하신 주차인데 금년도에는 또 하나 좀 달라진 것이 주차가 저쪽에 교육원에 한국농업연수원에 교차로가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국도 우회 도로를 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또 생겼어요. 그 회전교차로를 최대한도로 그쪽 길 이용하고

규태

한규태의원

짧게 합시다. 주차 교통 문제를 요지를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회전 교차로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진입 차선을 확대 시설을 한다. 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결국에는 주차장 면적이 테마 공원을 완성하고 나면 다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대 문제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많은 양이 아니니까요.

규태

한규태의원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거 아닌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자 농업기술센터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경영 선도농가 해외연수 있는데 이것이 선발 심사 기준은 어떤 데 중점을 두고 합니까? 이거

근데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요? 편향되게 선발이 되는 상황으로 의견이 좀 있어요. 근게 전체 농업 경영을 하는데 전체 농업경영인 우리 장수군 농가들 중에 골고루 선발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편향되게 어떤 계층 뭐라고 할까 계층별로 좀 편향되게 선발이 되니까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니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골고루 해 주시라는 주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분양에서 분양, 임대로 바꾼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실적이 나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지만 분위기 반전은 됐나요?

이걸 주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문을 해 올 때 임대를 하겠다. 전적으로 하다가 지금 의회하고 과정 중에 임대하고 분양하고를 병행할 수 있게끔 두 가지 길을 다 터줬는데 임대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요청해 왔을 거란 말이죠.

아직도 미 분양 미 임대가 호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분위기 반전을 시켜 달라 그 얘깁니다.

8페이지 농축산물 안전생산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환경위생과 보고를 받다 보면 잔류농약 때문에 검찰청 송치 문제가 되는데 농가는 또는 식약청 그 잔류 검사를 할 적에는 도매 공판장이 주최로 주관을 하든지 식약청이 하든지 농가농이 하든지 몇 군데서 샘플링 검사 농약잔류 검사를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각 자치단체 도매 시장 자치단체에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샘플링 잔류농약 검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잔류농약이 발생한 그 농가에 곧 바로 통보가 오게 되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고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몇 건 있었데요. 오전 보고에서 근데 잔류농약 발생하는 것을 농약 안전농약 방제하는데 지도를 좀 부족했지 않나?

그거 안 받는 농가들이 그래요. 그거 gap

안 받은 농가들이 그래요. 전 경력을 활용해 보면 그걸 안 받으신 농가들이 전혀 친환경 농사법하고는 좀 먼 그런 농가들이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 농가, 이 분들이 잔류 농약 쉽게 ‘빛나리(농약)’를 갖다가 끝판에 쳐 버려요. 출하하기 2~3일 전에 쳐 버려가지고 공판장에서 바로 잔류농약 검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수한 선도 농가들은 하고 하우스 원예 농가를 하시는 농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결국에는 장수 청정 농산물이 저쪽 도매 시장에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불신을 받게 하는 단초를 만듭니다. 그게 근데 1년이면 한 5건 전후 정도가 꼭 들어와요. 꼭 그런데 반복해서 들어오는 농가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올해도 그랬고 두 달 뒤에 또 그러고 내년에도 또 그러고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중점 관리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농가가 그러신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공조하셔야 합니다. 그 농가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1년에 두 번도 적발이 되고 내년에 또 적발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농약에 대한 불안전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농가가 몇 집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가공 사업에서 돈가스하고 소스류 생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우리 관내에 생산 시설이 있어요?

계남에서

그러면 이 돈가스...소스류는 좀 이해는 되는데 이 돈가스가 농축산물의 가공식품으로 농가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규모나 기술면에서 가능한가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위생시설도 합격 잘 하고 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시작한지가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소득사업 융자지원 있죠. 이거 기금 총액이 얼마에요? 150억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52억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많은 금액이네요. 15년 예산만 해도 50억이고 그런데 이런 기금 활용하는 그 농업인들이 잘 알아요? 이런 내용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예 오래 돼 가지고 이런 소득 금고는 그 전부터 있어 가지고

기홍

유기홍의원

개인이 5천만 원이고 법인이 1억이고 상당히 많네요. 지원이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도 체납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체납액은 지금 농협으로 위탁을 주기 전에 그 앞전에 요 체납은 복지농촌 쪽의 체납입니다. 근게 80년대 초에 그쪽에 하고 그 뒤에 일반 농가들도 있지만 그래서 2003년, 2004년도에 농협으로 위탁하기 전에 그 체납액입니다. 지금은 체납액이 없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이 사업을 농협에 위탁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융자금을 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농가들한테 해 주고 그 1% 수수료는 농협서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근데 요 밑에 담보 제공 능력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원래 담보 제공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줄 때요

기홍

유기홍의원

농협 위탁된 이후에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채권 확보를 해요. 농협에서

기홍

유기홍의원

담보제공을 해야 되는구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도 담보제공을 해 줘야 되니까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근데 체납이 전에 이건 그 전에요? 담보제공을 처음부터 했어요? 아니면 그러면 체납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융자를 받을 때요, 지금 융자를 받을 때 채권확보를 하고 융자금을 주니까요. 지금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기홍

유기홍의원

예, 다음에요 그 뒤페이지 경영 회생사업 지금 회생 자금을 누가 뭐 수혜자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2013년도까지 끝나고 조례까지 폐지가 되고 없어요. 이거 진작 앞전에 융자를 해 준 거 지원해 준 걸 회수하는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죠. 이제는 쓸 사람이 없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이것도 보면 체납은 행불, 파산자 결손 처분 이런 사람들이구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이건 그 뭐 원금만 갚는 거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원금 이건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준 것인데 이 분들이 또 연체가 있죠. 체납자들은

기홍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 6차 산업 레드 푸드 보면 1층도 레스토랑, 2층도 레스토랑 요즘 양식 뭐 그렇게 안 먹잖아요. 양식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층은 옥상 레스토랑인데요.

기홍

유기홍의원

근게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운영은 안 하고 그냥 의자만

기홍

유기홍의원

여기 테마 공원도 레스토랑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도 식당이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다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이 그렇게 뭐 요즘 흥행을 하는 건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냥 일반 식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잘 되던 레스토랑도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근데 뭐 레스토랑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명품관이나 이런 식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음 지금 거기죠. 면 청사 앞에 장계 면 청사 앞에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현장 순방 면사무소 앞쪽에 그 부지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가공 체험학습장 어떤 걸 가공한다는 건지 뭐 향토음식 개발...다음에 8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600농가에 1천명이면 상당히 그래도 귀농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이런 거 효과입니까? 귀농학교 운영 홍보관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네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쪽에 사업들이 많아요.

기홍

유기홍의원

귀농한 농가도 600가구가 되고 인원은 1천명이 넘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기홍

유기홍의원

아 그래요. 지금 귀농한 사람들 집 제공이 아니라 자기들이 구입해서 수리하는 데 얼마? 수리비로 얼마 줍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에는 500만 원씩 줬는데요, 그 사업비는 없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없어져 버렸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비는

기홍

유기홍의원

왜? 지어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에는 수리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근데 인자 금년도에 사업비는 그것이 없고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면 뭔 혜택을 줘요? 그 분들한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 집 운영이다. 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4군데가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건물을 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대를 고것은 있어요. 임대료 10만 원씩 받고 하는 것 고 사업은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이 12월에 한번 있어요? 화합프로그램 운영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한번 갖고는 안 될 텐데 이분들하고 자주 분기별로 만난다든지 뭐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금년 4월에도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고요.

기홍

유기홍의원

이분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화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뜬봉샘 소식지도 발생을 하고 고 좀 자주 만나서 어떤 소통이 서로 돼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쉽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분들끼리는 여기 보면 소식지도 있지만 같이 만나는 것이 있어요.

기홍

유기홍의원

저희들은 원주민들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한테 비하면 저희들이 문을 열고 또 이분들이 이론에 밝잖아요. 이론에 밝은 분들이라서 쉽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가공 상품 출하 박스 지금 가공 상품 출하 박스는 사과 박스는 아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사과 박스는 아니고요.

기홍

유기홍의원

농산물이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농산물 오이 뭐 토마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오이 그런 박스는 아니고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럼 뭐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 이분들은 주로 한과, 쌀엿, 홍삼 그 다음에 또 옹기 마을 뭐 유가네 장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농·특산물 박스 그 박스는 아니고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전시장 건립 있죠. 요즘 사과 조합에다 건물 지어주는 거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사과 조합에서 도비 받아 가지고 6천만 원 군비 6400 지금 들어가죠.

기홍

유기홍의원

그럼 자담이 좀 있고 그럼 이게 판매장입니까? 사과 판매장이고 전시장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판매장하고 전시장, 사무실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 60평짜리 건물이에요.

기홍

유기홍의원

60평이요? 전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60평 1층으로 장차는 사과 조합에서 이 60평을 건물을 짓고 자기들이 2층을 교육관으로 또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얘깁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저 밑에 꾸러미 밥상 택배비 지원 이게 지금 수남 초등학교 밑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거기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 당 2천 원씩

기홍

유기홍의원

또 그럼 어디 저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늘소 영농

기홍

유기홍의원

하늘소 거기도 해 주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두 군데

기홍

유기홍의원

택배비 한건 당 2천 원씩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택배비로 주는 거예요. 2천 원씩

기홍

유기홍의원

지원을 해 주는데 농산물 많이 직거래 직접 꾸러미로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자 960건 지원 해 줬는데요, 또 하반기 해야 되고 친환경 법인이 400건 되고요, 하늘소 영농조합은 100건

기홍

유기홍의원

지금 하늘소가 꾸러미는 많이 하고 저쪽 수남 초등학교는 학교 급식을 많이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오, 수남 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가 많이 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거기가 많이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가 400건이면 하늘소 영농조합은 100건이에요.

기홍

유기홍의원

예, 그 다음에 뒤 장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20동이에요. 20동인데 몇 평 규모에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0평짜리하고 20평짜리입니다. 사과 농가들

기홍

유기홍의원

그런데 10평하고 20평하고 10평은 남고 20평은 지원자가 부족하고 그걸 조정을 해야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20평짜리를 신청자가 없으면 10평으로 돌릴려구요.

기홍

유기홍의원

10평으로 나눠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반기 때 지금 두 동을 돌리면 10평을 4동을 하거든요.

기홍

유기홍의원

그러죠. 10평은 지원자가 많은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기홍

유기홍의원

그렇게 해서 그걸 좀 해 주셔야 되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농업인 대학 있죠. 여기 수료식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대학이 이번에 13기에요. 13기가 졸업을 했다는 거죠?

13년 차 3개 과정은 뭘 뭘 얘기하는 거죠?

사과, 오미자, 토마토 장수의 주 품목이구먼요. 제일

그런데 이 과정이 수료과정까지 입학해서 수료과정까지 몇 개월이에요?

3월에서 11월 그러면 약 한 8개월

그러면 이분들을 한 기에 뭐 이렇게 몇 명이에요?

아-도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구먼요? 수업 요일을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수업 요일을 채우지를 못해서...

아 그래요. 그럼 자격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대학인이 되요?

본인들이 희망하면 어디 추천이 아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경영 기술이나 뭐 전문 농업인 육성 이런 어떤 취지이겠죠? 이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농어촌 뉴타운조성 뭐 이거 귀가 닳도록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입주에 따른 소득 토지 분양 있죠. 그건 어떻게 했어요? 만약 지금 75채에서 약 한 50채 이상이 지금 분양이 됐는데 그 분들에 대한 토지 분양 그 옆에 뭐 이렇게 조성을 했죠. 그래서 뭐 어떤 분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희망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입주한 사람들이 거기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500평이라든지 1천 평이라든지 이런 걸 다 희망하니까 그 땅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입구요?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뭐 면적이 넓어야 사과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미자, 토마토 이런 거죠? 내나 이 분들도 거기서 주로 그 분들이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학골 그 커뮤니티센터 있죠. 거기에 지금 귀농 귀촌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커요. 거기가 커뮤니티센터가 그거 운영은 어떻게 예산이 있어요?

있어요? 거기

그러면 마을에서 어떤 이 마을 송학골이라는 마을이 정식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장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운영권은 없어요? 전혀

위탁해서...

임대료 저렴하게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임대한다고 그랬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7월에?

그러면 인자 그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나면 내부 수리에 들어갑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임대는

그럼 다...나머지가 몇 채 남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감리 용역비 감액 민사소송은 무슨 말이에요?

농촌공사에서 어디로 소송을 했어요? 우리 군으로요?

아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해갖고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예?

그래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소할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잘 취하십시오. 그 다음에 송천지구 소득기반 조성은 뭐에요? 이게 사용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페이지 있죠. 안전 농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이에요. 축산물이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을 쭉 보면 농산물에 대한 주로 그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축산이 들어갔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래 나는 꿀벌계통증식 보급사업 이라고 해서 벌도...

벌도 축산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전국 멜론재배 기반조성 사업은 뭐 토양이나 어떤 기후조사 그런 거에 적합합니까? 장수가

아 1년에 2기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천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멜론이 이웃 군 곡성이 아주 유명해요. 전국에서 유명하고 맛이 좋기로 근데 상당히 앞으로 멜론이 그 연하잖아요. 연하고 부드럽고 어떻게 자극성이 없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재배해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 시험장 운영 9페이지요, 주요 품종이 5품종 과원 면적이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의 과원이죠? 면적이

9.5ha에요.

약 한 3천 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까? 이게

근데 품종이 5개고 지금 전부 수종 갱신 변경을 했죠? 다

그래 유목이죠? 지금

그런데 갱신은 유목이 신품종이에요? 시험 품종이에요?

시나노골드, 황옥, 그린볼, 토키 이런 거 지금

이런 걸로?

그래 이게 황옥 지금 홍로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예측을 해 보건데 홍로를 버금갈 수 있는 어떤 품종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노란 거 사과에다가 오동나무 상자 있죠. 그걸 넣으면 아주 가치 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요즘 수박도 노란 수박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사과 산업 경쟁력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품질 생산 체계하고 신품종 재배 기술 지금 사과 우리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이 만큼 쌓아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장수군에서 또 사과 농가가 아주 쭉 있는 장수읍 같은 데는 경제가 정말 활성화된 거예요. 사과 덕분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인자 한 단계 사과에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사과의 품질을 장수 최고로 전국에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과업은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품질관리사 운영이 5명 또 뭐 재배기술 워크숍 1호 그 다음에 발전 위원회 20명 또 품질관리 읍면별 전담배치 뭐 장수읍 2, 천천이 각 면에 하나씩 이런 것들을 아주 더 철저하게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사과가

지금 여기 대구사과 연구소라는 이건 뭐에요?

우리 직원 중에서 9개월인가 1년 교육받고 뭐 있죠. 여기가

그래서 이런 거 품질관리사 있죠. 지금 품질관리사 운영 5명은 신규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있어요?

그 분들을 좀 교육을 보내세요. 대구로 그래서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사과를 좀...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자 기술이나 모든 게 고품질 생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재배의 기술이고 또 한 가지 유통에서 정말 박스 안에 조금 선별이 잘 못 되어서 상한 것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밭으로 팔아가지고 그 업자가 사과 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 것하고 섞어서 한다든지 그것은 정말 그런 소비자가 처음에 첫 사과를 대하면 장수 이미지가 아무리 맛이 좋고 뭐해도 이제 추락할 대로 추락해 버려요. 고것도 정말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게요. 그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사업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장기 임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장기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작업 대행 있죠. 농작업 대행이 113회 그러면 대행해서 해 주는 거예요? 농사일을

직원들이요?

아 직접 대행도 해 주는구먼.

농협에서는 뭐 모도 심어 준다고 글던데 직접 그런 하나의 대행업이구먼요. 이게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뒤 장이요, 16페이지 그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안전교육 마을 순회 농기계 이게 봉사 안전교육 순회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기계 안전사고가 좀 많이 나잖아요. SS기라든지 뭐 어떤 이런 기계에서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큰 사고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경광등, 후미 등 부착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도 그 뭐 경운기나 이런 것은 밤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요 후미 등을 달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농업인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있죠. 18페이지 한비즌 또 유기농 쌀 과자하고 거 한비즌이 계북에 있어요?

그 다음에 덕순네 푸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오미자 영농조합은 오미자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운전통 한과는 뭔 얘기에요?

왜 어디 백운이에요? 진안 백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장수드림이죠. 장수드림?

장수 드림 이분들이 뭐 어떤 법인을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출자해서 30명 뭐 몇 십 명 규모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있네. 판매원 내나 장수 드림협동조합

협동조합 여기서 지금 그 제품 생산이 사과 주스, 그 다음에 사과 칩, 잼, 오미자청 이거죠? 이거죠? 이게

그런데 레드푸드 가공 교육장 리모델링을 했어요? 또 언제 한 거예요? 상반기에 했어요?

이거 저희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여기를 가 봤었는데

저 안에

아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10쪽에 한번 봐 주세요. 슈퍼리더라는 게 품질관리사를 능가하는 무슨 슈퍼리더에

쉽게 말해서 사과에 있어서 작목반이나 리더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인 것을 지금 슈퍼리더란 말을 붙인 거란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처음에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3회에 3300만 원, 농협경영인 개방화대응 역할 교육에 2900만 원, 영농4-H기술 교육에 2900만 원 이렇게 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자 교육은 한번에 11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경영인은 한 약 600만 원이 한번 교육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4-H기술 교육할 때는 한 번할 때 약 한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교육이지만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1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이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실습이나 체험 학습하는데 한번 1회 교육 때 약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교육은 한 번할 때 1100만 원이 들어요.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기에 1100만 원이 드는지

도 단위 행사가면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드는데 1100만 원이면

예,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아서 적당하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래 기다리셨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장수군 농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이 있어요. 품질인증제는 군수님이 인증을 하신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재만의장

의회에서 조례 발의 제안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대표 브랜드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제작을 해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막

희숙

이희숙의원

어려우시겠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뭐 조합공동법인, 축협,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조합 다 달라요.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장수군 우수 농산물 품질인증제로 가자. 그래서 사업 방향을 좀 선회를 한 것이죠.

희숙

이희숙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24쪽에 지금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지원 구축 사업에 있어서 지금 장수도깨비 동굴 김치영농조합 법인에는 지금 국비 30%, 도비, 군비 예산... 자부담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4억 4천만 원짜리 24쪽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요 부분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4억 4천인데요, 여기에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그러면 60%가 보조입니다. 자부담이 40%

희숙

이희숙의원

아 예 이게 프로 수가 어느 농가는 40% 어떤 건 50% 어떤 건 60%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60%인데요, 도비가 붙고 우리 40% 보조는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거의 보면 됩니다. 자체 사업은 40%로

희숙

이희숙의원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군정 질문을 했어요. 산지 공판장 운영에 대한 군정 질문을 드렸어요. 그럴 때 답변서가 분명히 왔어요. 과장님이 하셨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답변서가 맘에 안 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단점 위주의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고 그리고 또 내가 볼 때는 이미 오이 경매장 같은 것 운영한 거는 2000~2009년도까지 운영했었어요. 장계 농협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희숙

이희숙의원

근데 장계 농협에서 오이 단일 품목을 가지고 이걸 한 것 하고 장수에 지금 사과 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 산지공판장 운영을 하는 것 하고는 지금 많이 차이가 있고 그 동안에 세월도 많이 흘렀어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제일 하기 쉬운 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이래 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있어요. 항상 모토로 삼고 있는 게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아니 하는 자는 구실을 찾는다. 저는 지금도 과장님이 방법을 찾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아까 질의를 다 못 했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김성수 과장님하고 먼저 칭찬을 드릴게요. 이용관 팀장님 객토 사업하면서 상당히 애 쓰시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객토사업 관계가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되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이 객토를 안 하다가가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객토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적극성에 의해 가지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책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냐?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읍면에다 맡겨 놓으니까 객토 자원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산업계에서 하다가 안 되면 끝내버리고 그래 가지고 7년 동안 못 한 거 아니에요. 객토를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얘기했었지만 객토 문제는 농약도 좋고 퇴비도 좋습니다만 땅 지력을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차원에서 객토는 계속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아울러서 이 어떤 킬로수로 따진다든지 인자 10㎏, 20㎏, 30㎏ 이렇게 해서 보조율을 정하고 금액을 한다든지 이런 거시기가 돼야지 읍면에다 맡겨 놓고 6만 원 받아라. 안 되잖아요. 이거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깊이 더 검토해야 될

김용문의원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왕에 이 객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군에서 이것을 객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읍면에다 맡겨 가지고 하면 절대 이거 객토 사업을 못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들 와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이렇게 됐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에다 맡겨 놓고 이거 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해요. 이번에도 내가 느꼈던 것이 그거에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특히 인자 객토 자원이 없는 데는 그렇고 장수읍 같은 경우도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객토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산림녹지과장하고 우리 정책과장님 데려다 놓고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읍면에 그런 걸 못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읍면에서 산업계장들이 그걸 하겠어요. 산림훼손 관계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객토 자원이 있는 데서 몇 킬로라든지 10㎏면 10㎏, 20㎏면 20㎏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 수를 40%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정책과에서 주관을 해 줘야 되요. 그래야지 읍면에 맡겨 놓으면 지난번에 7년 동안 객토 사업 못 한 것같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연구 좀 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김성수 과장님하고 이용관 팀장님 애 쓰셨어요. 그 관계는 상당히 애 쓰셨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쭉 봐왔기 때문에 지금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오미자제초 보조결정해 가지고 19농가 뭐 4300만 원 있는데 이게 왜 19농가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제초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업량은 많이 있어요. 지금 산업량은 한 8ha정도 2만 4천 평 남짓 할 수 있는 제초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받아 보니까 19농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게 사업량은 뭐 신 성장 작목 그

김용문의원

이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다 받죠.

김용문의원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됐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김용문의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오미자에 대한 제초는 다 해야 되잖아요. 오미자 농가들이 그런데 19농가만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물량이 남아 있다면 다시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 다시 받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다. 생각이 돼서 내가 이거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어떤 우리 보조 물량 금액이 남았다면 다시 한 번 신청 받아 가지고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사업비는 그 신 성장 작목 사업비 전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신청이 이렇게...하여튼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오미자 농가들이 제초 작업은 다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장님들이 잘 몰라서 나가서 얘기를 안 했다든지 이러니까 19농가만 신청을 했지 아 오미자 농가들이 우리 장수군에 몇 농가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 그래도 인자 보조가 40% 보조에 또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김용문의원

아 근게 제초는 어떻게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초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처음 했던 사업이니까 아마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김용문의원

이것을 홍보를 하셔갖고 예산이 남아 있다면 다시 한 번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런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농가고 간에 오미자 농가들이 제초는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좀 신청을 받아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22페이지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있죠. 우리 정책과에서 이번에 블루베리하고 오미자 농가하고 몇 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블루베리 관계 두 농가 냉동실하고 저온 창고 이 관계가 나왔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두 농가만 지금 신청이 두 농가만 들어와 가지고 블루베리 농가 중에서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근데

김용문의원

블루베리 농가들이 몇 농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5평짜리의 저장고

김용문의원

오미자는 그런 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오미자는 일반 저장고요, 일반 5평짜리 저장고를 지금

김용문의원

그거 신청 받았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거 신청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용문의원

올해는 몇 동이나 됐습니까? 그것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올해 5평짜리가 10동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위쪽 10평짜리 사과 농가들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사과 농가 말고 오미자 관계만 오미자 관계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오미자 5평짜리

김용문의원

그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5평짜리 10동입니다. 10동

김용문의원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오미자 농가들 신청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저온 창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어요. 근게 10동

김용문의원

다 됐어요?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몇 동 계획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이 10동이었었어요. 금년도에 10동 받아가지고 지금

김용문의원

근데 여기는 안 들어와 있네? 아니 근게 들어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기 말고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근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후반기 추진 계획에 오미자는 여기 안 들어와 있다고요. 후반기에 추진하는 모양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올해 금년도 사업비가 10동이기 때문에요.

김용문의원

아니 10동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주는 것은 후반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들어와 있지를 않는다고요. 오미자 관계는 블루베리는 2동 들어와 있는데 오미자 관계는 안 들어와 있어요. 아 근게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아직 추진 중이에요? 올해 10동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10동 지금 하고 있어요. 페이지가 어디냐면요.

김용문의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 받는 중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4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요, 그거 5평짜리 10동 그것이 냉동고가 블루베리 2동이고 그래요.

김용문의원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뭐 농산물 예냉 및 저온 저장고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오미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원예 뭐 전체 해당 됩니다.

김용문의원

다 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오미자에만 딱 떨어진 것은 아니고

김용문의원

그런데 어떤 농가가 가서 오미자 관계 얘기를 하니까 없다고 소리 하더라고 그래요. 어떤 산업계에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읍면 산업계에서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고 얘기하더라는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오,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김용문의원

좀 홍보 좀 해서 오미자나 이런 다른 것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각 산업계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산업계에 가서 얘기하니까 오미자의 저온 냉동 넣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잘 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김용문의원

이거 좀 산업계나 해 가지고 다시 홍보 좀 해주세요. 팀장님 다시 홍보 좀 해 주세요.

28페이지요, 대표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세부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공동브랜드를 당초에 만들려고 했어요. 협의를 그때 했어요. 4월, 5월 계속 장수· 장계 농협, 무진장 축협, 조합공동법인, 사과조합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따라주겠다고 하는 기관도 있고 그걸 보고 우리는 못 하겠다. 우리는 장수사과로 가겠다.

김용문의원

알았습니다. 아까 들었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 우리 농산물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을 일부 어떤 단체에서 못 따라주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령 아까 뭐 가구 공장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가령 사과 조합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거기에 보조 같은 것 취소시키세요. 못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장수군의 농민들의 어떤 거시기에요. 이게 물론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동브랜드 개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수 농·특산물의 사활이 걸린 거예요. 따로따로 이것이 어떤 브랜드도 없이 따로따로 나갔다고 했을 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축산 관계도 한우 관계도 브랜드가 제대로 안 서 있어요. 지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수의 농산물이 공동브랜드 해 가지고 어떤 같은 거시기 브랜드에서 나가야지 따로따로 한 가지 품목이 따로따로 나간다고 했을 때 진짜 어떤 거시기가 없어요. 앞으로 이것은 반강제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요. 우리 군의 농민들을 위해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건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품질인증제로

김용문의원

품질인증제하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품질인증제가 뭐 그것이 몇 농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공동브랜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아 근게 품질인증제는 몇 농가들 참여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우리 장수군에 있는 농산물 홍보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근데 전에 하늘가득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얘긴데 결국은 그걸 사용을 못 하고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때도 하늘가득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협의를 하고 뭐 어떤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 보다는 농민들이나 생산 단체의 얘기를 충분히 습득해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정에서나 이것 하자고 해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전체적으로 공감을 해야겠죠.

김용문의원

그리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요. 우리 공동브랜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시간을 두고

김용문의원

지금 한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한우도 생각해 보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우리 조 팀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축제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때 축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거 개선사항이나 문제점들 지금 그 안에 회의가 없잖아요. 우리 추진위원회 우리 그때까지는

아니 뭔 얘기냐면 그때 얘기할 때 추진 위원회 회의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혹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회의를 안 할 경우가 생길 때는 지난번에 축제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개선 사항이나 문제점들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이것들은 통보를 좀 해 주세요.

개선되는 대로 그 안에 통보를 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우리 애 쓰셨어요. 애 썼다는 얘기 할게요. 지금 지난번에 표고 배지 관계 때문에 작년에 제가 참 못 살게 굴 정도로 하여튼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우리 조 팀장님 여기 있네. 같이 해서 지금 다른 팀으로 갔죠. 그 팀 아니죠? 그런데 노력해 가지고 표고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 한 70~80% 궤도에 올라섰는데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표고도 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군정 질의할 때 그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시설은 산림녹지과에서 만들고 배지 관계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청에서 다시 그것을 센터에서 하든지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아마 배지 수요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에는 중국산 배지가 들어오면 그것은 중국산 표고하고 같이 취급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국산 배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생산시설만 만들었는데 생산시설 자꾸 많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배지를 양질의 배지를 만들 수 있는 양만 생산시설을 만들어야 되요. 그것이 너무나 많이 생산시설을 만든다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도 있고 다시 만든 농가도 어떤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수요 공급 판단을 잘 해서 하시고 그 저 톱밥 배지 관계는 지속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면 배지보다는 삼면 배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본위원이 이 표고가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심하잖아요. 진폭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인 학습단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가 옛날같이 그렇게 지원이 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전에부터 우리 기술센터의 어떤 한 개의 역할을 해 줬어요. 이게 다른 단체하고 달라요. 학습단체가 다른 뭐 어떤 가령 농민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경영인회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기술센터가 생길 때부터 학습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지금 법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법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도 다른 단체보다도 적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는 거의 다가 농업인이에요. 4-H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 경영인회도 물론 전부 다 그런다고는 하지만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는 상당히 오래 됐어요. 이 자체가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을 그 동안에 꾸렸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교육이 됐든지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읍면에 가보면 이것이 농촌 어떤 거시기인가도 지도자인가도 아니면 생활개선회인가 그런 것들을 모를 정도로 지금 거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5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이 관계요, 이번에 임대가 되면 다 됩니까? 지금 100% 다 임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몇 동이 남죠?

그럼 분양하러 오는 분들은 있어요? 지금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임대까지 됐으니까 올해 안으로라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또 내년으로 늦춘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거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 쪽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조례도 바꾸자고 해서 지금 해 놨는데 또 다시 이번에도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센터의 책임자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 임대까지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바꿔놨는데 이것을 올해 다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은요.

아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했던 새 농가회

방문하고 그 농가들 공판장에서 1년간은 출하 못하게 돼 있죠?

문제는 어떻게 그러냐면 가족으로 바꿔가지고 내는 거예요. 농산물을 그게 문제에요. 그것이 그렇게도 안 돼야 되요. 지금 야채류 같은 경우 거기에서 한번 적발이 되면 1년 동안 못 하게 됐어요. 인자 거기서 공판장에 못 내게 돼 있는데 가족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그런 사람이 나와 계속

그리고 여기 8페이지 보면 우수 꿀벌계통

이게 뭐에요? 이게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에요? 이게

장군벌 자체가 뭔 벌이에요? 이것이 한봉이에요? 양봉이에요?

지금 이거 얼마에 들어왔어요? 이게 6억 9500입니까?

다른 것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죠? 이게

지금 그리고 14페이지 지역전략 발효식품 육성사업이요, 지역전략 발효식품 해 가지고 장수하고 순창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15페이지요, 이 관계 우리 장수나 장계나 산서는 돼 가지고 잘 될 거예요? 임대 사업단이

지금 계남은 가까워요. 장계하고 인자 그러면 천천이나 계북이나 번암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건

아니 지금 장계에서 하잖아요? 지금 천천이나 계북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민이라면 똑같이 혜택을 입어야 되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기계 끌고 가서 해야 되고 싣고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군민은 그 자리에서 가져가서 쓰고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장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거기에도 장수나 산서 같이 직원들이 파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농기계는 보관시켜 놓고 농협에 어떤 거시기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재를 넘고 그러는데 여기만 해 놓고 여기서 어떻게 뭣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이 군민들은 똑같이 대우를 해 줘요. 똑같이 어떤 거시기를 해 주려고 하셔야 되요. 알았어요?

그리고 벼 관계요, 지금 벼는 실질적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훨씬 적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지원이 적었어요. 그 동안에 주 작목인데도 인자 올해 그 전에는 물바구미 좀 해 주고 특별히 병충해가 발생이 된다면 키다리병이나 아니 흰빛잎마름병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병충해가 발생되면 해 줬던 것이고 그 동안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물론 8% 정도 밖에 안 돼요. 우리 장수군에 농축산물 생산량의 8% 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농가 수는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 방제 농약은 아니지만 농약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보조 사업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살충제는 빼고?

아니 거기는 그것은 그렇게 큰 거시기가 아니에요. 혹명나방이나 이화명충이 해로운 것이지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기가 혹명나방이나 이화명충이 나올 때이니까 해주려면 같이 해 줘야 되요.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더 하세요.

김용문의원

더 해요? 좀 더 할 데가 있어요.

오재만의장

하세요.

김용문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 계남에 있는...

오재만의장

RF요?

김용문의원

거기 지금 언제 그 저 시설 그 안에 있는 노후 시설 교체해 줄 거예요? 우리 RF 아니 APC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시로 그 APC 개선 사업이 내려와요. 그러면 신청을 금년도에도 그래서 조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이 있으면 도로 신청을 올리고

김용문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 선과장 문제는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옛날의 건물만 남아 있고. 선과장?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선별기는 토마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용문의원

아니 토마토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주 선별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용문의원

주 선별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가동도 못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쪽에 좀 여러 가지 선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거 고물로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나 뭐 이런 것은 선별을 하고 있어요.

김용문의원

대형 선별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주 선별기 하고 있어요.

김용문의원

그거 가 보셔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토마토

김용문의원

좀 그거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더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게요.

김용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으로도 두 개 일개 과의 또 한우공사 남았는데 본위원도 몇 가지 간단히 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중에서 당초 면적대로 다 안 들어가고 제외 면적 있죠. 그거는 앞으로 사용을 뭘로 하려고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우선은 축제 때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요, 거기다는 어떤...거기는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관 작물이나 그런 걸로 써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토지 대금은 많이 들어갔네요. 두산리 분들 농사만 못 짓게 하고 또 지금 천마를 농사를 짓는데 2년 만에 캐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2년 만에 캐는데 1년 만에도 캘 수도 있는 다 수확을 할 수 있는 첨단 하우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얘기 나옵니다. 하우스 식으로 천마

오재만의장

우리 장수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단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가 지금 저희들은

오재만의장

초기 투자가 좀 많이 드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사업비도 많이 들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오재만의장

어차피 토마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수에서 그러면 그 일부를 그런 것들을 천마 사업으로 희망자가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 시범 사업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특화사업에서는 힘들고요, 특화사업에서는 특화로 지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아니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되요. 시범사업은 항상 우리 군비로 해야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시범사업 관계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가지고 됐을 때는 저희 쪽으로 사업이 온다면 저희들은 농가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오재만의장

아니 우리가 톱밥 배지도 우리 시범사업으로 4농가가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어요. 그때도 조금씩 했는데 그러면 천마도 상당히 하고 있지만 그걸 첨단 하우스를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5배에서 7배까지 증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은 한 농가나 두 농가 정도 해서 군비로 한번 해 보게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금 인삼재배하고 천마재배 시설이 지난번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19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인삼재배 시설 (지주목, 차광시설) 보조결정, 천마재배 보조결정 그렇게 했어요. 당해 연도 거란 말이에요. 금년도 당해 연도 거 그러면 보조결정 했으면 5월에 빨라야 4월 그렇지 않으면 5월, 6월에도 뭐 한 적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차기년도 것을 금년도 하반기 때 하면 완전한 일 년 만에 캘 수도 있는 수확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인삼은 하고 있어요. 일부를 그러면 천마까지 해서 인삼하고 천마하고 해 가지고 전년도 하반기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마무리 추경해서

오재만의장

그렇죠. 마무리 추경하면 늦어요. 2차 추경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야지 되거든요. 가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른 봄에 종자를 내야 되니까 인삼도 종자를 내야 되고 천마도 종자를 내야 되고 그런 것을 해 줄 것 같으면 2년이 아니라 1년만에도 캘 수 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면 2회 추경 정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긴데요.

오재만의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마무리 추경은 늦고

오재만의장

안 돼 마무리 추경은 안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게 내년도 하면 내후년도 1년 반 만에 캐요. 햇수로 2년이고 실질적인 일수는 1년 반 만에 캐거든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것은 이건 필히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기술지원센터에...그리고 소형 농기계 품목에다가 이거 가능한지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건의를 드렸어요. 본위원도 소형... 농민 신문에 보면 4륜기나 3륜기에다가 트랙터 짐바를 싣고 조그마한 골목길도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기계 있잖아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 소형 농기계...개인별로 많이 사거든요. 300~500줘요. 그럼 그걸 소형 농기계 품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지금은 60~70대 뭐 정정하신 분은 80대 초반까지도 이 기계를 운영을 해요. 경운기 못하지 지게 안 되지 리어카 안 되지 지금에 안성맞춤인 농기계지 이게 그거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도록 소형 농기계가 어디서 해요? 센터에서 해요?

담당관님 이건 개발해서 해야 되요. 진작 했어야 되요. 우리도

4륜기도 마찬가지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저온 냉동 저장고 설치 해 가지고 26.5㎡ 가공기구 구입 5종 그랬는데 이게 뭐에요?

저온 저장고죠.

그럼 이거 얼마에요? 이게 26.5㎡이죠.

금액이 얼마에요? 이게

1평도 안 되는데?

30이면 10평이지.

지금 시중에서는 1평에 100만 원이면 조립을 해요. 저장고를 저온 저장고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온 저장고 5평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50만 원씩입니다.

오재만의장

1평에 250만 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여기는 시중에서는 100만 원이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250만 원 주는데 250만 원 개인이 할 때는 100만 원이면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구조상 다릅니다.

오재만의장

물론 다를 수는 있죠. 그것은 있는데 그러나 저온 저장고 그럼 이거 보조금 줘가지고 설치하는 완제품 만들어서 나오는 것 하고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절대 그게 아니래요.

아니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은 도입이 안 되는 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도비가 붙은 그 전의 저장고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 단가를 줬어요. 근데 저희는 250만 원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오재만의장

아니 그러니까 완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조립품을 우리 행정에서는 조립품을 인정을 안 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검증되고 인정된 그런 사업 자체를 그걸 좀

오재만의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게요. 보조금을 줘서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것은 보조금을 안 줘서 한 것을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은 괜찮을 겁니다. 그건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 정미자 과장님 17쪽에 우량종자 보급 및 농산물 안정 생산 있잖아요. 키다리 병이었는데 지금 소득에서 나온 것도 키다리 병이 꽉 차 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과장님 우리 장수만 작년도에 2014년도에 도비 보조금을 못 받은 품목이 있는데 아시죠. 온탕 싹 틔우는 것 뭐죠? 그게 25만 원짜리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발아기요.

오재만의장

발아기 우리 장수만 쏙 빠졌어. 14개 시·군중에서 두 개 시군이 빠졌는데 우리 장수하고 어디 다른 데하고 싹 빠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군도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쌀 경쟁력 제고사업 내려올 때 저희들이 한 번 신청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신청을 우리 장수가 빠졌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게요.

오재만의장

그러니 그걸 센터에서 하는 줄 알고 센터에...그때 당시에 소득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촌에서도 다 그거 발아기를 그걸로 하더라고요. 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쪽 농진청 연계 지역 농업기술 협력강화 해 가지고 4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위치하고 예산하고 인원은 어디서 누가 중심체가 됩니까? 이게

4가지로 나왔는데요.

농가만 추천해 줘요? 그쪽으로 그럼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타 시군도 마찬가지네? 우리 장수군 특색 사업이 아니네. 특수 시책이 아니네.

예.

알았어요. 정미자 담당관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수만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아니 빗물 연구 말고 이 4가지 사업을

아니 진흥청에 가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인원만 차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니까 이 예산 인원 중심체가 어디냐 얘기지. 그럼 우리 장수에서 이 사업장이 있단 얘기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품목이 뭐에요? 4가지

우리 장수는 해당이 안 되고

천수답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밭으로 이용해 버려요. 하나도 없습니다. 장수는

그걸 신청하면 되요?

시험 연구사업

고추 같으면 되겠네.

또?

호밀 해당 안 되고

한우 농가?

예, 알았습니다. 채종 적지 선발기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군민에게 제일 먼저 적응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반에서...오전부터 했죠? 지금 1시 반부터 5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기술담당관님, 뒤에서 보조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17시 03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여 주신대로 축산과, 한우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는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내용이 있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진행)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장수한우공사 소관의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