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시골에 있다보니까 많이 느끼는 게 하천 쪽이 제가 사는 지역과 많이 이해가 됩니다. 6쪽을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절차 설명을 해주세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1차적으로 읍･면에서 대상지역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역을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냐? 붕괴지역이냐? 산사태 우려지역이냐? 유형별로 분류해서 국민안전처에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지역을 선정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를 사업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동기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후 읍･면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 지구 선정 시에 그전에는 침수지역도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침수지역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택이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 1차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기본 실시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 어느 회사에다 용역을 주십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발주 공개 입찰을 해서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 회사가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도 설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에서 설계심의를 합니다. 설계심의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평균적으로 1년 동안을 조사를 하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년 동안 조사를 하는데 최소한으로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 지역 대표 마을이장님이나 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아시고 이런 정도로 나간다는 설명이 있으신 후에 이렇게 되니 여러분들이 미리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딪치는 내용이 그렇게 용역설계를 맡긴 회사에서 전혀 지역주민들이 모르게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연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해서 해온 설계가 지역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회를 하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 이전에는 시냇가에서 예전에는 냇가는 강으로 변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안이 벙벙해서 결국에는 반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던 용역을 어떻게 해야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하천별로 지역주민별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할 때는 지구 선정 시부터 이미 그 지역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기본 및 실시설계 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설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현
김기현의원
됐습니다. 12쪽을 보세요. 해리천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천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지역주민들과 완전한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 겨울에 자기 논에다 최소한의 하천에서 10미터씩을 양쪽으로 벌려서 양쪽으로 쭉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지역이장이나 면장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게 무슨 말뚝이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지역주민들과 재난안전과와 2 ~ 3차례 이야기를 하게끔 해줬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도 안 되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하지도 않는 공사를 하고 하지도 않는 현장방문을 제가 거기다 붙인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용역 끝나고 지금 말씀하시는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완료되었으니까 공사한다고 말뚝 박아버리고 지역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사가 충분히 미리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용역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천이 우리가 사업하는 게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군수님이 공무원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나보고 질타만 하지 말고 답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까지 줘버렸습니다. 그랬으니까 미리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서 같이 협의해서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16쪽 한번 펴주시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되면서 비상시 대비 요령을 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조그마한 대비 요령판을 붙여놨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계속 시골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도 없고 시골사람들이 낮에는 밭에 나가서 전부 일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높은 산에다 하던 성능이 아주 좋은 방송을 하던 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송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나마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잠에서 깨어서 나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30 ~ 60하는 판을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그것은 우리 시골에 아무 무용지물이기에 방송을 해서라도 우리 군민이 빨리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원전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몇 키로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이미 30㎞로 정해진 마당에 최소한으로 원터치 시스템으로 혼자 방송을 하면 고창군 전체가 들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면전체가 들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한꺼번에 온 동네가 울려서 시끄러워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께서 생각을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피요령이나 훈련을 해봤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꼭 평상시에 마을회관을 사용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고 비상시에는 동시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경보시설이 필요하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차에 이야기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5㎞ 이내에 대해서는경보방송 시설을 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10㎞이내 지역에 대해서 경보방송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0㎞ 내에는 전체 경보방송 시설에 대해서 거리를 5㎞, 10㎞, 15㎞, 20㎞ 단계별로 나눠서 동시에 경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원전에서 일어나는 농후된 것은 냄새도 없습니다. 무생무취입니다. 유관으로도 코로도 맞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대책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상시에?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비상시에 지금 현재 비상대책은 당초 10㎞ 이내에만 설비되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0㎞ 이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적색비상, 청색비상, 백색비상으로 나눠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백색비상은 방사선이 건물 내에 있을 때 그리고 청색비상은 건물 부지 내에 있을 때 이고 적색비상은 건물 밖으로 유해했을 때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비상시에 연락망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생비상이 부지 내외인데 반경 2㎞ 내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비상일 때는 반경 내에는 준비줄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거기도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는 한빛원전에 재난안전과로 연락이 오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재난안전과에서 면을 연락을 하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면에서 이장님들에 연락을 하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다 죽습니다. 제가 드리는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그때 연락받으면 뭐 합니까? 최소한 원전에 직접 쏘거나 연락이 왔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버튼 딱 누르면 비상사태로 싹 되던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에서 비상계획구역 예방구역 5㎞내에는 원전에서 직접 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 3㎞, 5㎞, 10㎞, 30㎞간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 달라, 말씀드리고 최소한 원전에서 직접 쏘아가지고 고창군 전체가 비상이 걸리거나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딱 버튼을 누르면 고창군 전체가 비상체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반경 5㎞내에는 언제든 쏘지만 바로 군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군에서도 같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까지는 원전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영광의 감시센터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이지 직접적으로 군청에도 제대로 소식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전에서 발전이 정지가 된다든가 하면 바로 군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군수님과 의장님한테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원전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그래서 안전협의회와 지역위원회 분들을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게 군민에게 필요하다면 군민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대해서 최선을 더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고창군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이 되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후변화로 더 심각한 것도 맞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하천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하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안 변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못 봅니다. 왜냐면 지방하천은 우리가 84개소입니다. 거기에서 하천 기본계획수립이 45개 정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용역수립이 사실상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업 기본계획수립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본계획수립을 못하는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지금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세우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 위주로 또 사업을 시행하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현실적으로 혹시 체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끝나고 나면 지역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현재를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순서는 본 의원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순서에 의해서 기본계획의 종합정비계획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고창군이 침수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더 심각한 곳은 있을 수가 있다는 가정 속에서 그렇다면 종합정비계획이 순서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큰 이상이 없나요? 있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선정을 해서 수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후변화라든가 주변상황에 따라서 하천의 치수가 좀 불안전한 정도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하천정비사업 포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랬을 때에 하천정비는 침수와 치수가 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정책적 방향은 어디로 잡고 갑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정부에 따라서 침수와 치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명박 정부였을 때는 치수보다는 침수 위주로 갔습니다. 지금 정부는 침수보다는 치수 위주로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랬을 때 종합계획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게 우리계획을 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의 전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짜서 올렸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침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올렸는데 정부정책 방향은 치수 위주로 나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고창군의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써 정책적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종합정비계획에 침수하천을 치수하천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상황이 변해가지고 침수하천보다는 치수하천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변경종합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침수하천을 치수하천으로 바꾼 다던가 주변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정책적 방향을 흔들 수는 없겠지만 고창군의 나름대로 우리군의 정책방향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업에서 충분히 반영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A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B라는 방향으로 가버렸을 때에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피해발생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예방입니다. 상황을 보면 재난인 것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 간혹 인재해인 것도 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최대한 인재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원평댐 영광 한손에서 쓰고 있는 물 2011년도 8월달 태풍으로 인해서 6일부터 10일까지인가요? 마을이 침수된 거 알고 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원인은 인재해라고 보십니까? 자연재해라고 보십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제가 판단을 인재해다. 자연재해다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연재해라고 봐야합니다.
조규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본의원은 반드시 인재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유일하게 그 댐에 수급조절 능력이 없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 예방차원에서 댐이나 저수지에서 홍수기 제한 수위라는 것을 조절을 하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비가 많이 올 것을 예방해가지고 수위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가뭄을 대비해서 물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농업용수나 홍수조정용 댐이 아니고 담수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한수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평가도 한번 해보고 홍수조절할 수 있는 수면 개선도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드렸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답을 해버리는 거 같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광원전으로부터 뚜렷한 행동이 없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감시센터 있지요? 원전?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고창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요구를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민간환경감시센터 방향은 우리 고창 관내에다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조규철의원
아니 당위성에 대해서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당위성은 지금 현재 산자부 공시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소재지뿐만 아니라 관할자치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으며 각각에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들의 주장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갖고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원전특위에서도 그것가지고 무단한 노력도 하고 항의도 하고 요구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국회에서도 의원발의해가지고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멈춰있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고창군이 원전으로부터 단순하게 피해지역이라는 대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요구하는 것보다 뚜렷한 목적과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근거가 무엇이기 때문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과장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전술적으로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간단한 부분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에 용역비로 30억이 되어 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보면 무명하천도 신규 지정을 위해서 발굴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무명하천은 발굴이 얼마나 되었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55개소를 발굴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소하천 지정 조건에 부합되는 미등록 하천 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은 일제 조사를 했을 텐데 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무명하천을 우리가 하천은 화폭이 2메타, 5메타 연장이 되면 하천으로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무명하천을 받은 것이 55개소라고 말씀드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당초의 계획이 2012년 ~ 2015년까지 4년간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는 14개 읍･면 전체 주민 의견을 수렴을 끝내고 나면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전라북도 광역소하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소하천 심의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최종 소하천 고시는 언제나 됩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12월까지 도에서 광역소하천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지정공시를 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지정공시 되고 소하천으로 등록이 되어야 나중에 재난이 발생한다던가 했을 때 그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는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30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고창군으로만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크지 않는 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이 빠짐없이 전부 기입이 되서 제대로 소하천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재난 그런 일이 된다면 충분히 정부로부터 합당한 공사도 될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특히 영광원전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비상계획구역 어디에서 설정을 한 겁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설정을 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럼 우리 고창군에서는 지금 갑상선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세분화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상선 약품의 경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수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께서는 여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제외지역이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전체 제외지역이 있고 일부제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제외지역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30㎞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로 되어 있지만 방사능방재계획에는 이 지역도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전에서 방사능비상계획을 설정을 했지만 군차원에서는 고창군 전체가 비상계획구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을 그쪽에서 안 주면 우리군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이장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마을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가장 비상시 여러 가지 안전대책 할 때에 원터치 마을방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경보망 설치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농후화 되어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주고 추가로 3개소를 더해서 11개 마을 내에는 완벽하게 갖추고 내년도에는 상하, 공음, 해리 10㎞이내 지역을 경보망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마을에 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망 연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하고 보강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사고는 예고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그런 계획이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두 번째로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학생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 6개 학교와 중학교 5개 학교가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 생각은 무장초, 동호초, 공음초에서 원전에서 가까운 지역인 거 같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1차적으로 상하, 공음, 무장, 해리로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고창군 전체 학생의 안전 의식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1차적으로 이번 교육을 추진을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고창군 전체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항상 늦지 않게끔 빨리 해서 그런 안전 의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인 하천정비나 재해예방 사업 추진시에 주민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크게 듣고 청취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를 바라고 또 원전에 따른 방사능비상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이 일사불란하게 비상상황을 알 수 있고 신속하게 대비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나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재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1
속개 11: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귀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귀기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7쪽 임도사업 건에 대해서 민원성 건의내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혹시 과장님께서 공음면에서 근무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산림공원과 직원 중에 누가 근무해보신 직원 있나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는 녹지직과 조경직이기 때문에 공음면에서는 거의 T.O가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공음면에 임도 신설한 실적이 없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장사산에 일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쪽은 공음면이 아닌 거 같고 영산산 거기는 아니고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러면 임도사업 확정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임도라는 것은 간선임도와 지선임도 그리고 작업임도 3개로 분류가 됩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진을 확인하고 가장 어려운 상주승낙과정이 있습니다. 상주승낙을 얻어서 설계를 내고 임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 나름대로 효과라고 할까? 민원성으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차분히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공음면에 전에 용수칠산이라고 공음면 실내체육관 앞에서 보면 동쪽 좌측부근에 보이는 산이 용수산이라고도 하고 칠암 뒷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에 전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서 길이 소폭이고 구불길이고 해서 차량진입 되지 못했고 면직원과 자체 소방대원들이 투입이 되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바람 부는 방향대로 전부가 소실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음면에 임도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라는 내용으로 민원 요청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음은 큰 산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공음면사무소에서 보면 앞에 보이는 앞산은 공음면에서 볼 때는 거의 이용가치가 없고 남도와 경계차원이고 앞산은 말씀드릴수가 없고 지난번에 팔각정이 준공된 용산산은 동학정도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팔각정을 준공하기 위해서 등산로 차원으로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공음면 실내체육관 앞에서 볼 때 용수 뒷산으로 보이는 산이 공음면에서 제일 중앙에 위치해있고 요지이고 그러면서도 거기는 임도라든가 어떤 도로시설이 없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찌할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공음면에서 임도가 제일 필요한 곳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용수산 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에 임도가 신설이 되었을 때 다목적 효과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신설하다보면 지금 체육관 앞에서 볼 때 경지 정리된 답작물이 들어있는 농로까지는 지금 농로가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고 끝나는지점부터 용수 앞마을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한 2 ~ 3㎞정도 될 겁니다. 그 구간이 경운기도 다니기에 힘들 정도로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신설되다보면 주변의 밭작물 농작업도 용이할 것입니다. 인도가 개설이 되면 방대한 산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용수산 정상에 올라가보면 칠산바다가 보입니다. 전망도 좋고 아침, 저녁으로 주변사람들이 등산로로 많이 활용을 하는 상태이고 주민건강증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청마을까지 직접적으로 학원농장까지 막 갈 수 있는 코스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 현황을 보면 공음면 소재지 주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칠암마을, 용산마을, 개동마을, 금정마을, 청청마을 등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임도의 본 목적도 물론 달성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기에 본의원은 여기에서 임도 신설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호의원
예.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제4차, 간선 및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기간입니다. 거기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미력한 힘이나마 많이 보태겠습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본회의장에서는 처음이고 소회의장에서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 굳이 책자는 필요 없는 거 같고 참고적으로 가로수 조성을 하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가로수 조성하는 수종을 용역결과에 16개 수정인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20여개입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 보면 시행했던 수종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가로수를 하다보며 지역적인 특별한 특징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 가로수 수종 용역결과에 의한 지정한 가로수 수종 외에 나무식재 요구나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가로수 조성 및 기본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주민설문지 566개를 배포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로 하고 그 지역의 여건이나 읍･면 여건,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서 사실을 저희가 256㎞에 대한 20개 수종을 지역별로 지정한 적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형이나 토질이나 주위 경관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용역의 결과가 나온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요구나 지역적인 특성이 또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산의 어떤 길을 조성한다 하면 지역민들이 자련으로 했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미쳐 우리 행정이나 이런 용역결과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랬을 때 바뀔 수 가 있냐는 말입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결과가 원칙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이상입니다. 그 정도면 될 거 같고 너무 용역결과가 물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다 좀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꼭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실과소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달리 해석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현장방문을 하면서 지적하거나 요구하거나 특이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또 업무보고 때 확인도 해봅니다. 선운산 소형주차장 조경사업 이게 최초에 보고했던 것과 다르게 수종이 변경이 있습니다. 전에는 청단풍으로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팝나무로 변경이 되었네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조규철의원
아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의원들 요구로 한 것이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수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셔서
조규철의원
현장방문에서 의원님들의 수정 요구에 의한 것을 한 것이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요.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선운산관리공원사업소가 있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온 거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쪽의 사무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관광객들이 고창 관광에 가볼만한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저는 선운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운산관광관리사무소를 가면 환경에 대해서 혹시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거기 환경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지금 세워진지가 한 20여년 정도 되어서 사무실이 지저분하고 저 역시도 마찬지로 느낍니다. 파출소 당직하는 사무실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7,000만 원 요구를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 걸릴 거 같아서 2016년 본예산에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단 감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왜 본 의원이 굳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중앙부처의 아는 지인이 고창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의 딴에는 자랑할 만한 거리라고 여기 저기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 관리사무소로 차 한 잔 마시러 갔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창군은 자네는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구라면서 이런 것 하나도 안 했는가? 매번 가다보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지적을 하다 보니까 사업소 환경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다행이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군수님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식재가 우리 산림공원과 말고 다른 실과소에 식재를 하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때에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합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했던 안 했던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실 특정 지역에 어떤 문제가 되어가고 하니까 업자가 식재에 대해서 명하지 않았는데 식재를 했다 그래서 재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나무 가로수를 봤을 때의 이미지, 보편적인 가로수가 어느 실과소에서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하면 산림과라고 하잖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또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기준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이 가로수 하나라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창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다보면 실과소 협력관계로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이런 것들이 우리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소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고창군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다 질의하셔서 보강만 잠깐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자주 가로수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이 소나무가 가로수 명품 소나무 길을 많이 만들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가로수 길을 가다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성내에서 고창으로 의원이 되다보니까 자주 오게 되었잖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오다가 신림초등학교를 딱 넘어서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과장님 혹시 그 길을 갈 기회가 없으시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아니 자주 다닙니다.
이봉희의원
다시 한 번 가보시고 그 길이 과연 가로수 도로로써 가운데 소나무가 6개 정도 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길 조성이 11년부터 15년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 소나무가 몇 그루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길이 1kg가 넘을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주유소까지 길이 반듯하고 거기가 그런 모양으로 계속 있을 시에는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수님께서도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큰 소나무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로수를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거기는 고창을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물론 성내가 관문이지만 거기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누구나 보면 시야가 물론 가로수가 없어서 시야가 확 트여서 좋기 하겠지만 그러면 소나무 몇 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해야 합니다. 가로수를 안 심으려면. 그런데 가운데에 가로수가 가로수 역할을 못 합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소나무 사이에 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거기는 소나무 산 식재도 아닌 거 같던데,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명품 소나무 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은 굳이 소나무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심더라도 나무는 심을 때도 좋지만 키우는 재미도 좋잖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리고 가로수는 큰 나무를 심어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 고창이나 있지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조경도 하고 모양도 만들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심더라도 돈도 비싸고 큰 소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적은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우는 재미 또 아름답게 만드는 재미도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후임 과장들이 단계적으로 만들면 먼 후세에 더 좋고 아름다운 명품 소나무 가로수길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명품 소나무가 근원경이 30점과 수구가 5m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오고 나서 경관조명에서 추진을 하는데 근원경을 20 ~ 25 그리고 수구를 5m 이하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시겠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우리가 거기를 바로 예산이 추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기년도에는 다른 가로수 길 도로도 좋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차기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어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시 제가 같이 겸해서 질의를 했는데 밭 기반정비 할 때 농민들이 밭피해목 제거 신청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꼭 피해목이 파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나무인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가의 허가를 산림공원과에서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하게 되면 농민들도 그 피해를 가지고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농민들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을 조성 및 관례에 관한 시행 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47조 1항 5에 보면 피해목 관련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럼 피해목은 농민이 끊어도 됩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이봉희의원
파서 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원칙적으로 굴채는 사실 안 됩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봉희의원
그럼 신고도 않고 발치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질의가 되겠네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관심을 가지셔서 피해목을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덧붙여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본의원이 지금 주된 질의내용은 가로수길 특히 신림에서 오는 길 꼭 관심을 가지셔서 진짜 우리 고창군에 들어올 때 경관이 좋을 수 있는 가로수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혹시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저는 선운사도 한 번씩 가고 하는데 특히 전불을 많이 갑니다. 제가 업무보고 소관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지금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선운사와 전불에 지금 보시면 등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특히 전불은 생활 체육차원에서 걷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불에 많이 가보셨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2주에 한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군민건강증진과 여가의 기회를 위해서 전불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수종에 나무명을 붙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고 전불 임도에 자주 제초작업을 해야겠구나 생각은 해봤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도 엄청 부족합니다. 바로 주차 하는데 옆에 커브길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에어콘차라고 옷 터는 거 있잖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혹시 선운사에 있습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선운사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고 전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횟수로 6년째 됩니다. 이번 7대 의회 들어서 이번 정례회처럼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분위기 세신을 위해서 본회의장이지만 물론 경건하고 하지만 분위기 좋게 하고 또 충분히 집행부에 할 이야기는 하는 분위기 조성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라 해서 진짜로 마지막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고창군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공원 지구를 조성했는데 물론 건설도시과와 겹치는 사항인 거 같은데.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그 업무가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조민규의원
어차피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공원지구를 지정할 때는 건설도시과 소관 아닌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그건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조민규의원
나머지 부분의 전체적인 공원부분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정을 해서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원이 안 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조민규의원
예.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원지역이라고 공원의 역할을 많이 못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생겼으니까 공원조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사실 본의원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도시계획지정으로 도로나 이러 식으로 도시계획 구역처럼 지정이 되면 아마 어느 기관 내에 해저를 해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고 나머지 그 지역 개소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공원 2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서 개발이 안 된 곳을 파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된 것은 당연히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된바 있는 우리 산림공원과는 산림자원이 가치와 극대와 환경친화적인 생태계 복원은 물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우리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녹지공간 확대 및 도시공원환경개선 소나무길 조성 등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고창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4:02
조민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1쪽 여기 보면 농협에 지원했던 사업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농협 RPC에 지원되는 싸이로 사업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보통 4만, 5만짜리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이것을 할 때에는 산에다 하던 밭에 하던 사업을 하기 전에 지목 변경하게 되어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절차를 전부 걸쳐서 해야 되겠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해버렸는데 그걸 준공을 내주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것이 농협이 개인 것인데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심원면의 우성RPC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성 사이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농산물 저장처리시설은 읍･면에서 신고 처리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주차장과 싸이로 일부분이 전체 처리과정에서 다소 불법으로 하고 일부는 정상 처리되고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때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002년도 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느 과에 근무하셨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때 농업진흥과였을 겁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때도 이것을 농업진흥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니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 어디에서 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때 업무처리를 어디에서 했을지는,
기현
김기현의원
지역전략과에서 했을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니, 농업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불법 건물을 짓고 있는데 행정에서 무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 벌금 무는 것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벌금 고발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 큰 건물이 그렇게 되었는데 고발조치 안 되었다? 그러면 조그마한 까재기 지은 농가들은 고발조치해서 벌금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시켰습니다. 처벌을 못 시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못 시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왜 못 시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지불법 준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건축물 같으면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추인이나 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농지는 형사상 절차를 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의 원상복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 원상복귀를 시켰어야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제 알다니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까 몇 년 되셨다고 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002년도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2002년도인데 그것을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농협에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약금을 걸어놓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벽에 부딪혀 있는데 서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거기는 우리 시골에서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본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을 그때 인지를 했으면 그런 조치를 다 했을 겁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허가가 되고 건물을 짓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읍･면에서 농지전용 신고･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알고 군에서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그것을 인수하려고 보니까 그때서야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앞으로는 정확히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걸쳐서 그때 당시 준공을 해주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준공검사를 할 때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그 사항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를 놓고 말해봅시다. 몇 개의 부서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건축일은 건설도시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 됐는데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인지를 했다는 소리가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건축부서나 심원면이랑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다른 질문하고 싶은 다른 의원님들 하시라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정리가 안 되서 보따리만 많이 갖고 왔습니다. 농업진흥과 업무가 사실 많이 늘어났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 군이 농군인 것은 사실이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머리 아픈 일도 많이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업무 숙지나 진행과정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께서 우리 고창군의 농업 관련 사업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제일 큰 문제 사업이 황토배기 처리문제고 또 청정고구마 황토 웰빙산업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2 ~ 3가지가 크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2 ~ 3가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의원도 사실 지금 와가지고 어떤 것을 답을 찾고자 했다면 질의하러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취지가 크니까 우선 황토고구마사업 공모사업이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오래 전부터 공모를 해서 사업시행 1차 단계이고 여기에 보면 사업주체가 탈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탈퇴라는 표현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함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에서 함께 탈퇴를 하는 것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새로운 주체를 찾아야 하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탈퇴라는 의미가 틀린 말도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맞는 표현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자진 탈퇴를 한 겁니까? 퇴출하게 만든 겁니까? 사업을 못하게 해서 나가버린 것과 사업역량이 안 되서 포기하는 것하고 탈퇴라는 개념에서 보면 포괄적으로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사업을 잘 출연하고 있는 과정이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도 왜 그 사람이 탈퇴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우리 고구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4개 농협과 4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참여를 해서 2012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13년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각종 평가단계를 거쳐서 2013년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4년 9월부터 보조사업자인 고창청정고구마 가공주식회사의 대표에 대한 자격 논란과 지부 구조 또 그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 의미가 없겠다 해서
조규철의원
이런 분위기라는 것은 외부에 보이지 않는 압박에 의해서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는 자체 판단을 한 겁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공모사업을 공모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심의도 하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검토도 하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 자체 결정이 되어서 농림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모과정의 준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적 과정을 다 거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됐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고창군의 모습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업이 정상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의 문제는 공모사업을 포기했었을 때에 이 사업이 제2의 사업자가 없다고 포기를 없다고 포기를 했었을 때 농림부로부터 패널팅맥을 한 일도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의 재승인 요청을 했었을 때에 승인을 안 해줄 확률도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최종 승인권자인 농림부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런 상황을,
조규철의원
아니요. 거기에 가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농림부의 상황적 판단이나 결정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농림부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우리 현 상황 그대로설명을 하니까 이건 회수다고 합니다. 고창군이 이것뿐만 아니라 수박라이코펜 문제가지고 농림부에 재승인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보조사업의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쉽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문제도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하고 잘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농림부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현 상황을 그대로 갔었을 때에는 본 의원이 파악하고 질의해서 얻은 답이나 본의의원이 생각했었을 때에 사업권자가 사업이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로 인해서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업의 재결정은 하지 못한다는 비공식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줘야 합니다. 대안으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그 주체를 같이 살려가지고 고창군이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함께 하고자 하는 농업단체나 농민들이 있다면 주식 참여를 해가지고 함께 들어가면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대안으로 이런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정도 질문정도로 해서 특별한 답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무슨 말을 표현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규철의원
황토고구마 부분은 그렇고 다음 문제는 황토배기유통회사입니다. 황토배기유통회사라는 것은 위탁경영하는 회사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자체진단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 황토배기 정상화를 위해 용역도 두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추진 중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것이 정상적인 개도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정상화 방안을 냈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그룹의 자금이랄지 추가출자방안이랄지 고정자산채권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장방문 때 황토배기유통회사에 대해서 진단된 내용에 여러 가지 선결과제라는 것이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거 한번 읽어보셨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읽어봤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들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과장께서 진단결과에 대해서 만족은 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도 그 경영진단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사실상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냐는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정상화를 위해 선결과제라고 예를 들자면 수익구조를 위해 황토배기유통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시설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업구조로 가줘야 된다고 해버렸습니다. 수익구조로 가기위한 방법으로 가공회사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해버렸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기본 설립 목적이 뭡니까? 고창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회사가 홍보, 판매 농산물 판매를 책임 질 테니까, 고창군의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세요. 하는 취지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진단을 해서 나온 수익구조 변화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든 유통마케팅에 대한 전략적 분석은 없습니다. 수익구조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판매나 마케팅이나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진단이 아니라 수익구조를 고착화를 위해서는 농산물가공회사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진단이 올바르지 않고 처방이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과장께서 이것이 사실 어떤 진단을 해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군수께서 선거 때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환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소액주주들의 처우 문제에 맞물려가지고 정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만의 주식을 반환해주려면 자본금이 남아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자본금이 없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주식을 반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향후 5년간 수익구조를 전환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진짜 아까 표현을 했지만 현실적인 진단이 우선입니다. 진단 속에서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고 털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이거 본 의원이 여기 나와서 질의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정질문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업무보고에서 집고만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이나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칩시다.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까지 주었습니다. 용역 결가를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어서 다를 수는 있지만 웃겨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창군 농업을 책임지고 실과소 담당 과장께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대로 풀어나갈라고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에 얼마나 정상적인 확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적인 근거에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합니다. 냉정한 판단으로 쓴 소리 듣고 욕먹더라도 특별한 대안에 의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자 이정도 하겠습니다. 더하면 서로 표현에 있어서 잘못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 우리 현장방문 했었을 때 후문에 농산물판매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의원님들 현장방문시 황토배기유통 대표로부터 인력난 경영문제로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황토배기유통으로부터 융자를 선정하도록 해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어서 재위탁 처리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나마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승인만 해준 상태입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판매장을 지어놓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왜 운영을 안 하느냐? 어떻게든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장방문 때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매활동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나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게 대답하면 쉬울 것을 왜 그럽니까? 아무튼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자금을 고창군에서 적어도 30억을 지원해줘야 정상화가 된다고 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문제가 내년도 5월 달에 장기 차익금 36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고추 가공공장 인수, 승계하는 문제와 추가출자방안 등 해서 여러 가지
조규철의원
지금 고추가공공장에 대해서 행정에서 인수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도로 이관사업을 해가지고 도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지자체에서 승계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승계의 절차 과정상의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것이 황토배기유통회사 것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법인 것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황토배기유통회사 것을 고창군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 확인을 절차상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지금 하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가 큰 혹 하나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일단은 고추가공종합처리장을 저희가 승계를 해야 지금 그나마 정상화방안을 찾을 수 있지 유통회사가 갖고 있으면 내년 5월 달이,
조규철의원
고추가공종합처리장은 유통회사 개인 것입니다. 법인 것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는 내정하게 고창군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가공공장이라는 것이 고창군의 고추농가들의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혹덩어리를 고창군에서 산다? 아무튼 그건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공공장도 지금 같은 구조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냥 대답만 예.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진단하기로는 우리가 세절 고추라고 하지요? 세절고추라는 헌고추를 사다가 잘라서 세척해서 말리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키로당 2,000원이 듭니다. 우리가 태양초 일반적으로 하우스에서 스팀으로 쪄서 말린 고추 최대비용이 5,000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1,500이라는 가격경쟁력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 버리는 시설입니다. 그럼 시설성에서 세절고추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판매량이 있냐? 또 다른 그만큼 세절고추에 대한 인정을 받아가지고 고가로 판매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경영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서 개선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시설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진단에 의해서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황토배기유통회사에 법인 것이기 때문에 고추가공공장에 대해서 고창군이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고추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공익성을 위해서입니다. 또 보조사업을 해주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매년 검토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또 실적에 따라서 다음 예산에 대해서 예산지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그 평가 기준으로 하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인회사이긴 하지만 아까 공익성 차원에서 보면 필요하다면 행정적 지원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다만 내정하게 분석하고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지원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로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과 김기현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다 물어볼 것은 물어보셨고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뭐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업인들의 필요한 영농자금을 저금리로 지원을 해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봉희의원
자격이 농사짓는 분들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인입니다.
이봉희의원
귀농인이나 귀촌자, 일반 농가들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체이자가 얼마입니까? 5억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연체이자가 5억이나 붙어있고 이게 지금 과장께서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 때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이게 지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연체이자나 이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전에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연체이자가 많은 이유는 이자가 정상적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5%라면 연체이자는 17.9%까지 그전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보다 많아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봉희의원
이게 지금 계속 채권이 있는 농가들에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될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어려운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봉희의원
계속 문제사업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께서 대책마련에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하반기 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하반기 때 공매채권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매채권을 해서 그래도 해결을 못하는 농가는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결손이나 앞으로의 연체이자는 없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징수를 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도저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계속 문제사업으로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당할 바에는 획기적인 안은 내놓으셔가지고 하반기 때에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지 않겠느냐? 공감대가 갑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11쪽에 보면 원예･특용작물생산기반지원이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제가 산건위를 하다 보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들에게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잘 했다는 이런 사업은 진짜 잘했다고 자랑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수정 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공수정을 해서 수박농가나 하우스농가들이 인공수정을 했었는데 수정 벌을 지원을 해주면서 인력난을 5분의 1정도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5분의 1보다 더 할 겁니다. 본의원이 농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수정 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입니다. 그런데 단지 무엇이 불만이냐면 너무나 지원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과장께서 수박뿐만 아니라 메론, 토마토, 가지, 고추 이런 하우스 농가들에게 수정 벌의 입식이 상당히 농어촌 일손을 도와주고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점을 10분 이해하시고 차기년도에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고령화 시대에 우리 고창군은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싸이로 쌀 저장고 고품질 쌀 유통화 사업 이게 지금 미곡처리장 건조기 저장 시설을 지원해주는 금융이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고창군 RPC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니 지적이라기보다는 참고발언을 했는데 지금 사실 미곡처리장이 행패가 상당히 심합니다. 농가들에게 주는 피해가 물론 미곡처리장에서 수매를 해야 농가들의 벼를 놓을 수 있는데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은 받았다가 내일부터 안 받는다 그러면서 농가들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벼 베기를 못하고 2 ~ 3일 미룹니다. 미루다보면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고 쌀미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2억 1,900만 원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군비가 2억 원 돈을 지원하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담도 있지만 그래도 과연 농민들을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매년 건조기를 지원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런데 차차 이것을 회전을 시키려면 몇 년 전에 지원을 했던 중형건조기 농가들한테 지원을 다시 복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군비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중형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씩으로 하더라도 40대 정도이고 50% 보조한다면 80대이고 각 읍･면 단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농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각 이웃끼리 농가들이 건조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유의하여 들으시고 물론 농협에서 이런 지원을 해야겠지만 중형건조 농가들에게 건조기 사업도 다시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과 동감을 가져서 예산을 반영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년도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여기는 종자수급기, 광역방재기 밖에 없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2016년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나 귀농귀촌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업직불제가 있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정부에서 조례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인지는 몰라도 2미터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직불제나 변동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다보니까 농가들이 편법을 씁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그 직불제를 못 받으니까 원래 지주에게 농지원부를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지하시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도 매번 승계에 맞춰서 신규 진입 그런 것들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봉희의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라도 받을라고.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농림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어차피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나갑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안 되니까 논 지주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원래는 경작자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자 지주와 둘이 결탁을 해서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경작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얼마라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또 받아야 되고 이 조례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어떤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없다는 거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계속 건의해서 현실이 이러니까 전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창군 농업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열심히 더 하시고 우리가 황토배기나 청정고구마 때문에 참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더 열심히 고창군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7
속개 15:1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갑 생물권보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건립 등 주요업무 이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이현갑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운곡습지 생태습지 복원사업 우리 현장방문한 것이 그것이지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현장방문 당시에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창군 요구대로 잘 진행이 됩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2016년 8월 준공 그런가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2015년도까지 건축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최대한 여러 면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기간 내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조규철의원
염려가 되서 질의하는 내용인데 현장방문 했었을 당시에도 파악했던 것이 녹차 보상의 문제 소송의 건이 있었고 그거 해결 안 되었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아직 재판에 올라야 되는데 안 잡혀졌습니다.
조규철의원
나무 이주문제 건도 하나 있었고 그것은 행정과 협의는 다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상황도 어떻게 될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일 수도 있고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하나의 문제는 장삼 보상의 문제의 건이 있는데 그건 우리 사업공사센터 밖의 지역이지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공사를 하면서 장뇌삼이 공사 진동에 의해서 피해가 있지 않느냐를 주장하고 있고 또 분진 같은 것이 장뇌삼 지역에 날아들면 장뇌삼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진동과 분진으로 피해 예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고창군에는 전문가나 기타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혹시 확인을 했나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현재 전문가들과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런 의견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현장을 확인을 못 했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그런 의견이 필역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크게 미치지 않고 작게는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아무래도 인적에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그 관계자는 실주인은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구체적인 그쪽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요구하는 목적은 보상이지요.
조규철의원
방진망이 원래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미리 이런 것들은 감안하여 진단하고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설계에 있었다는 거지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직접적인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사회적 경험으로 봤었을 때에 1차적인 소송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항소 해버리면 또 길어질 수밖에 없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러면 소송과 작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 작업은 진행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장뇌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녹차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면 공소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 말이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는 방법에서 전문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조규철의원
크게 차질 없이 할 수는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사업소가 생물권보전사업소입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조직 개편 이후에 급조로 팀이 짜여졌지요? 여기 업무에 대해 연관성이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생물권보전사업소는 운곡습지개발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앞으로 인원을 보강을 해서 직원 한명이 4 ~ 5개 실과소를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합니다.
조규철의원
생물권보전에 관련된 기존에 했던 인력들이 팀워크가 짜여져서 돌아가도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이후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항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인적구조적인 사항을 보면 꾸려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본의원이 듣기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하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업무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해의 정도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다른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이선구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당초에는 질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민원 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질의 겸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대산면 남노농장 아시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김영호의원
그 옆에 게이트볼장 작년에 준공했던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게이트볼장 준공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전에는 실내체육관 옆에 게이트볼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으로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당초에 이 게이트볼장 설계를 내시면서 부속시설인 화장실이 그 당시에 없었나요? 답변하시기 전에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대산면 주민여러분들께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남자분, 여자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야 하는데 남자화장실은 남자 노인당 안에 있잖아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김영호의원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상당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올 수 없는 내용이 대산면 출신 군의원이 없어서 이런 민원도 하나 해결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군게이트볼장에서 밤에는 농악을 연습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속시설이 조금하게 있는데 상수도를 전에는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를 막아버려서 농악 연습하고 손도 못 씻고 세수도 할 수 없는 그런 민원도 좀 해결을 해달라는 요청이있었고 대산면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 많은 돈을 들여서 면소재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소한 시설들이 없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체육관 부근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운동장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주차장도 아주 넓게 100억 사업으로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하시는 이야기는 오늘 주제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조차 안 하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답답해서 군수님께 한번 말씀을 올렸더니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는 하셨지만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신 거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소장님께 건의 겸 묻습니다.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게이트볼장은 2009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화장실 예산 확보 관계는 하반기에 도비로 확보를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게이트볼장은 농악하시는데 상수도가 시설이 막혀 있다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있고 게이트볼장도 여러 군데 인조잔디가 있고 각종 학교에도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혹시 내부구현 다 틀립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용하기는 달려 있지만 고창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읍면 게이트볼장은 활용이 적은 데는 내부구현이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인조잔디에 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시정 명령들이 혹시 고창군에 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 애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학교 운동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학교운동장은 우리 국비라든지 군비가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인조잔디가 발암물질이 있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실태파악해주시고 천연잔디로 해서 좀 고창군 전체적으로 관리를 위탁을 해서 운동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나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학교 시설이 지금 작년도에 해리중학교나 흥덕초등학교, 상하초등학교가 모두 천연잔디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인조잔디보다도 천연 잔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흥덕북고등학교인가? 북중학교인가? 그쪽 하나가 발암물질이 나와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한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에 너무 체육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청소년 사업이 너무 가려져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가지 건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 청소년 상담사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상담사는 저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탁을 줘가지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상금 1명, 상금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시면 청소년 상담하는 학생 수는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의 학생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고창군 청소년들은 9,6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상담 건은 3,000여명 정도 학교 가서 상담도 하고 직접 사업소 상담센터에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청소년보호시설은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소년 보호시설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전주로 상담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우리 고창군에서도 전주로 가서 청소년보호시설에 관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지금 청소년 보호시설이 사실을 상담을 해서 상담사들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학교문제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보호시설에 잠시 지도를 받고 하였던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 사업에 더욱더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05
속개 16:22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부서에 알아봤더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대상이라 하는 신고대상 시설이라는 것을 이장님들 자료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장님이 모르니까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맞는지 봐주시지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 자료가 이장들의 자료입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맞습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자료입니까? 수자원공사에 온 자료입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 9월에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하수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총 55,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인 허가가 되고 신고 된지하수가 36,000개, 미신고 된 불법인 지하수가 약 19,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떤 면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이니 아니니 하는 이야기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시골분들은 어디까지 와버렸냐면 누군가 전화를 노인분한테 하는 거 같은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보행기를 타고 면사무소를 가시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전부 이름이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ㄱ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땅은 기지만 ㄱ이라는 사람에게 소장님 지하수를 파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인력을 써서 전수조사를 했나본데 땅 번지, 보고 집 번지, 보고 막 적어 가버린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련번호로 해서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소리입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전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세를 냈다는 말입니다. 전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정식으로 전기를 끌어서 쓰고 있고 전기세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누구를 통해서 의논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르바이트 젊은 사람들이 막 다니더랍니다. 한전에 의뢰를 하면 전체적으로 싹 나와 버릴 것이고 어떤 것은 폐공을 시킬 것인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식수까지 지하수가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기현
김기현의원
예.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불법 지하수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한다는 관련 근거가 지하수법을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법이 96년도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소유 관증들이 많은데 실제 소유 관증 관증들은 지하수법 재정되기 이전의 이미 개발된 관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법 재정 이전의 지하수를 개발했던 지하수도 일단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양성화 시켜서정상적인 지하수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순번에 의한 지하수가 실제로 여기 있는 소유자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양성화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전기세를 냈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신고가 안 된 지하수는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 거 아닙니까? 한전에 전부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골라서 편지를 보내든가 해서 신고를 하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절차를 바랍니다. 라든가 해서 내용을 알려주면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장님들한테 주면 이장들은 뭐하라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뜻을 잘 이해하겠고 수자원 공사에서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가 현실과 안 맞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안 맞는 부분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위에서 서류를 보내도 안 받고 안해야 할 일은 안 해도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서류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왜 농민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네 하는 이런 협박 전화나 하고 결국 협박 전화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전을 통하면 전부 압니다. 돈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내용 설명서를 보내서 이렇게 절차를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한번 해보고 한전 관증이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전에 한해 대책용으로 소유관증 개발을 할때는 관증만 개발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전기시설을 다 신청을 해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현
김기현의원
지하수법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파가지고 전기세를 냈고 있기 때문에 자동 명시이월을 해서 해줘야지 왜 농민들을 귀찮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80 ~ 90 되어 버렸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 못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건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농민들 협박 좀 그만하십시오.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