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보건소, 산림공원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보건소장 박성희입니다. 보건행정 담당 정희섭.(인사) 건강증진담당 류성숙.(인사) 예방의약담당 이안림.(인사) 지역보건담당 김수진.(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 굉장한 장마철이고 한여름입니다. 그런데 방역 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역을 일주일에 월, 수, 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매일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40개 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을 더 드렸어요. 예전에는 한 달 분에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줬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2개월 정도 예산을 더 줘서 인건비, 유류대를 줘서 면 주도하에 방역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72개 리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방역 소독기를 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면 주도하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방역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다른 철보다 횟수를 더 많이 해야 하죠? ○

예, 훨씬 많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율방역단이 272개 있었는데 그것도 가동하면서 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독을 더 한다는 거죠? 여름철에는 모기, 파리가 서식하기 좋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물어보겠습니다. 담배값이 작년 대비 70~80%가 올랐습니다. 금연 인구는 늘어났나요? ○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연초에 담배값이 인상됐을 때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40~50명 정도 금연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다시 원상 복귀가 된 거 같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초에 담배값이 올랐을 때에는 하루에 40~50명씩 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8명 정도밖에 클리닉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부의 시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렸거든요. 담배값을 올리면 당연히 금연하는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액만 늘어났습니다. 세금만 올리고 서민들 담배값만 오르게 됐고 우리 함평군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1년에 7억 이상 세금이 더 늘어난데요. 정부시책이 현실에 맞지 않게 가고 있어요. ○

그래도 나름대로 클리닉을 국군통합병원도 하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도 하고 있고 또 사업장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동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흡연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니까 가동마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동마을을 지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다른 건강 실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식당, 사무실, 공공시설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건 성공했습니다. ○

그것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벌금을 업주에게 30만 원씩 물리고 개인에게는 7~8만 원 물린다고 하니까 그것은 거의 정리됐어요. ○

금연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1차에 170만 원, 2차에 330만 원, 3차까지 들어가면 500만 원 이상 벌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돼서 잘 하고 있어요.

꾸준히 금연하는 인구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원상 복귀돼서. 돈 있는 갑부들은 담배 안 피웁니다. 서민들의 애완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담배값을 올림으로써 금연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는데 안 됐고 세액만 늘어나게 된 거 같아요. 소장님이 잘 하시니까 건강을 위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니 이것저것 예방 차원에서 일이 많으시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함평군 공립요양원 직원 현황에 의사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네요. 의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의료법에 보면 병원급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에요. 현재 저희 요양원에 16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환자들을 잘 돌보고 계시겠죠? ○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지 틈틈히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임대료를 매년 2억 4,00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

군비가 2억 4,000만 원, 국비가 2억 4,000만 원 해서 1년에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입원 환자가 165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중 우리 군민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저희 군민이 11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군민이 그렇게 많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까? ○

광주, 고창, 전라북도 등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군민보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군민들이 많으시네요. ○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군민들이 공립요양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함평군에 병원이 있고 함평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0% 감면 제도가 있는 데다 위치가 가깝고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쪽으로 다 옮기시더라고요. 또 저희 의료 서비스나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만큼 열성을 가지고 자주 찾아봐 주시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이 더군다나 이렇게 많으시면 소장님이 두 번 가실 거 3~4번 가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보면 손불 보건지소는 진료 인원수가 1,062명인데 배치 인원은 3명이고 또, 인원수가 적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가장 적은 학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 인원수가 638명이에요. 그런데 배치 인원은 4명이나 돼요? 배치 요원들 비율이 맞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요? ○

학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있어요. 의료법상 치과 의사 옆에는 치위생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손불 같은 경우엔 치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방, 일반 환자가 있고 환자 수는 많지 않아서 우리 직원 한 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예전에는 보건지소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보건소에서 거의 80~90% 일을 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인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이고요. 예전에는 읍면에서 많이 일을 했지만 지금은 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보건소가 돌아가고 있어서 지소에서는 일반 환자를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손불 같은 경우엔 그렇게 배치했고 학교 같은 경우는 치과에 치위생사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환자 수는 많은데 왜 배치하는 인원이 적고, 적은데 비해서 배치한 인원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치매 조기 검사에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거쳐서 3차 감별검사까지 2015년도에 우리 함평군에서 확정 받으신 분이 3명으로 돼 있네요? ○

그건 이 자료를 작성할 시점이거든요. 저희들이 3,886명을 검사를 했어요. MMSE라고 설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90명의 예상자가 나온 거에요. 이 90명을 저희들이 신경과가 있는 무안 종합병원에 연결을 해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CT촬영 등 검사를 하는데 이 90명의 환자를 한꺼번에 모시고 갈 수 없잖아요. 하반기까지 할 사업인데 이 시점에 세 분을 데리고 갔는데 세 명 다 확진자로 나온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거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45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함평군에 노인 인구가 많고 또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그런 검사를 안 해서 발견이 안 됐지만 지금은 1년이면 3,000~4,000명 정도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90명인데 세 분을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세분 다 확진자로 나왔다는 것, 90명을 연말까지 다 할 거에요.

확진자 진단을 받으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확진자로 발견이 되면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 36만 원,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가능하면 치매 예방 교실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원에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병원을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곳에 모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죠? ○

예,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를 모아 놓고 하는 건 없고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환자가 약을 드시면 약값을 월 3만 원씩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항상 감사하게 느낍니다. 여름이니까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국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정국, 우리 함평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철주야 고생하신 덕에 우리 함평은 건강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몇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병상수가 90개였는데 지금은 174개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병원장 수탁을 받고 어근 씨가 돌아가셨죠? ○

예.

어근 씨가 돌아가셨으면 어차피 수탁자를 다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아니요, 이분이 무지개재단 전체를 맡고 있는 이사장이거든요.

어근 씨가? 그럼 병원장은 따로입니까? ○

아니요 병원까지 다요. 병원, 요양원, 무지개 재단 전체를 어근 씨가 수탁자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사회에서 어근 씨의 부인을 추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상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함께 가야 되니까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윤앵랑 위원께서 여쭤봤습니다만 매년 시설 임대료를 2억 4,000만 원씩 주고 있죠? 국비가 2억 4,000만 원 해서 4억 8,000만 원을 주는데 이걸 20년 상환하죠? BTL사업으로 20년 상환을 하면 상환 끝에는 우리 함평군 재산으로 귀속되죠?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다시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시설 운영비가 군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예,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관리비, 수선비, 청소비 등에 쓰이고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1억 8,0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아지고, 우리 함평군에서는 똑같아져서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한다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엔 1억 7,200만 원 밖에 세입이 안 잡혀 있던데 7,900만 원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

그건 저희들도 1억 7,000만 원을 갚고 들어온 것도 1억 7,000이 있고.

나간만큼 들어옵니까? ○

당연하죠.

여기 1억 8,000만 원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들어온 것은 1억 7,273만 2,000원이 들어왔길래. ○

저희들이 1억 7,200만 원이 나갔으면 그쪽에서도 1억 7,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수가 7명이죠? 작년에 보니까 두 번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잘된 점이나 미흡한 점, 총평을 소장님이 말씀해보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삼정산업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100% 만족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최소한 20년 후에 저희들한테 귀속을 할 때에는 70~80% 정도 건물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삼정산업을 평가를 하면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산업과 저희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됐다고 100%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죠.

평가를 좀 더 냉정하게 하셔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후에 우리가 귀속을 받았을 때 빈껍데기만 받아버리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안 받은 것만 못하게 되고 폐품을 인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시고 지금부터 우리 재산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냉정한 평가를 내려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거동 불편자 목욕 봉사 지원은 아직 미추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군데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동 불편자들 여성 도우미들이 차로 여기저기 몇 군데를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돌보고 있죠? ○

예.

여성 노인 분들은 여성이 담당해서 같이 목욕을 해줘도 괜찮을 거 같은데 미추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보수를 더 준다고 할지라도 목욕을 안 시키고 돈만 벌고 갈 거 같으면 돈을 좀 더 주고 목욕까지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성 노인 분들의 경우에도 남자 도우미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거 같고, 지금 거동 불편자들이 목욕하는게 미추진이 되어 있는데 미추진 사유 및 대책에 보면 요양 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민감한 부분이며 이동진료와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라는 미추진 사유가 있습니다만 추진 방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

작년에 물어보신 내용은 이동진료 차량하고 연계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동목욕차량은 저희 보건소에서 2000년도 초반에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동목욕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계를 해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노인 돌보미들이 가셔서 하시는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복지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하면서 목욕도 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 진료, 이동목욕차량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미추진 사유 및 대책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나와 있지만 남의 과에 있든 어떻든간에 거동 불편자의 목욕도 해줄 수 있겠는가 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을 두고 그 과에서 거동 불편자에게 하고 있는 것 또, 사회적 요양을 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잘 되고 있는지 서로 알아보고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이야기도 하고, 지금 거동 불편자 도우미들의 명단은 보건소에는 없어요? ○

예, 저희는 없습니다.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봐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꼭 이 병만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량으로 못하면 그런 대책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했다고 했죠? ○

예, 했습니다.

암 검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암을 합니까? ○

전체적인 암은 아니고요. 간암과 전립선암 두 가지만 합니다.

현재 그 기계로 검진은 해주고 있어요? ○

이제 기계가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는데,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시할 겁니다.

실시함과 동시에 예정일을 정해서 각 면 진료소나, 면사무소, 자치회 때라든지 이장단 회의 때 홍보해서 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이 조기에 병을 찾아서 치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공원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복수 산림조성 계장입니다.(인사) 다음으로 산림보호 신명옥 계장입니다.(인사) 김환동 공원조성 계장입니다.(인사) 임양춘 생태공원관리 계장입니다.(인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림공원사업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자연생태공원 효율적 관리 방안 매각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 방안까지는 좋은데 가로 열고 매각 등하고 가로를 닫았는데 매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서 매각이라고 했습니까? ○

자연생태공원의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18억에서 제일 적게 들어갈 때는 12억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들이 8명 투입되고 비정규직 직원까지 하면 35명에서 45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적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감정 평가 의뢰를 2개소 하기 위해서, 1,250만 원씩 추경에 세워서 2군데 감정기관을 포함해서 2,500만 원 추경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매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함평군 관내의 자산 중에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평가의 기준과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전체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검토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주변에 양서파충류가 있고 수목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매각이라기보다 우리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의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이 먼저가 아니라, 당초 자연생태공원을 건립해서 국화축제도 하고 그런 행사를 했을 때는 흑자가 많다고 했었거든요. 국화축제가 나비축제보다 더 성황을 이루고 우리 군에 소득이 더 된다고 했을 때, 생태공원에서 국화축제를 했을 때 그 많은 흑자가 엑스포공원으로 오면서부터 적자로 돌아가는 과정의 비중을 전문가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축제장이나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축제만 해야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남은 축제까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실패가 될 수 있는 행사다. 그러니 한 곳에서 한 가지씩만 해서, 나비축제는 엑스포공원에서 하고 국화축제는 그때 시설을 해놨던 그 방향으로 살려서 이어서 했으면 우리 군에 더 많은 소득이 되고 이익이 있을 텐데 엑스포 쪽으로 국화축제를 옮긴 후로 지금 자연생태공원의 모든 것이 적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나 운영의 계획을 잘못 세워서 적자이지 실질적으로는 적자라는 소리를 못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매각이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을 변경을 해버리고 매각이네 적자네 그러는 것은 하나의 군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다시 살려서 해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더구나 파충류가 같이 연계돼 있고, 수목원이 연결돼 있어서 더 개발의 여건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런 축제를 안 하니까 효율성이 별로 없이 보이거든요. 지금 파충류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아서 아직 이익은 없어도 적자는 별로 안 되는데, 자연생태공원의 손실이 많다면 수목원과 병행해서 영역을 묶어서 홍보하고 축제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건이 좋아진 것은 그때는 주차장이 없어서 신광초등학교 중학교 각 공유지에 공간이 있는 곳은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더 좋은 것이 생태공원에서 버스가 와서 관광객을 내려주고 구경 다하고 수목원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가서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또 수목원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도 넓으니까, 저수지 교량을 통해서 자연생태공원으로 파충류 보고 갈 수 있고,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군 관광과나 산림공원이나 해당 부서와 합동으로 하면 적자보다 소득이 될 수 있을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적자라고 해서 매각이란 말을 쓴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매각이란 글자를 넣지 말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말입니다만 동물원이 오염 소지가 많더만요. 왜냐하면 동물이 한 가지가 아니고 조류나 사슴, 개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수목원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 악취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저수지까지 나는 경우가 있고 수목원에도 악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것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승소도 했다지만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조금 손실이 되더라도 조정을 잘 해서 처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우리 공무원이 많이 근무해도 손실이 안 날 곳은 수목원밖에 없어요. 나비축제 엑스포축제장이 성과를 이룬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수목원에 연중 관객이 올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여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연중 관객이 이어서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각이라는 것은 아예 여기에 넣지 마세요. 누가 보면 그런 연구 개발도 안 해보고 몇 년간 손실 본다고 해서 이런 문자를 새겨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과 수목원과 연결된 동물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태공원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이 2006년도 개장 당시에는 입장료 수입이 4억 9,000만 원 정도 2007년,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나비축제가 아닌 국화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최고 입장객 수입일 때는 9억 2,300만 원까지 입장 수입을 올려서 흑자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009년 국화축제를 함평읍 엑스포공원으로 옮긴 이후에 생태공원의 입장객 수입이 2억 원 미만인 1억 8,200만 원 수준으로 급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억 5,000 ~ 1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들어온 수입은 7,700만 원이 입장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에서 입장 외의 가장 큰 수입은 방갈로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카 부분이 연간 9,00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5~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수목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거의 30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도 식재 관리되고 있는 수목들을 가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조성 당시 동참했던 함평 군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공원을 다시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고 해서 꼭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의 의견입니다. 지금 거기에 202억 정도의 돈이 투입됐고 그 주변에 투입되고 있는 부분은 파충류가 175억, 대동제 수목원에 12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변인 가덕권역 사업이 61억이 기 투입돼서 조성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입된 금액을 총계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는 공원 주변 시설 환경들입니다. 지금 현재 생태 수목원의 교량이 금년까지는 연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까지는 설치가 됐고 교판만 준공이 되면 바로 통행이 시작 될 겁니다. 통행이 시작되면 수목원과 같이 연결돼서 생태공원이 훨씬 규모도 크고 방갈로 시설이나 캠핑카 시설이 확충되므로 인해서 내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양서파충류에 있어서도 동시 입장권 발행을 해서 저희 생태공원에서 양서파충류 공원과 같이 입장료가 들어온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수입은 동시 입장을 해서 얻은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살림이기 때문에 양서파충류나 우리공원이나 내부적으론 한계를 지었지만 돈은 별도 계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신광에 유일하게 또 함평읍을 제외한 읍면권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생태공원은 정말로 소중한 함평군의 자산으로 반드시 관리, 존치, 운영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의 하단부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은 조성 당시인 2007년도 2월 9일에 투자 사업자의 모집 공고에 의해서 2007년 10월 25일에 동물원을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동물원에서 개장 수입이 나지 않는다고 현재 저희와 재판을 해서 금년 5월 4일에 대법원 판결로 저희들의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수 있게 7월 2일부터 목포 법원에 건물 철거 및 청구 소송을 해서 철거 단계에 들어가 있고 8월 9일에 2차 변론 기회가 목포 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 본인의 손실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해서 2,000만 원까지 절충안을 냈습니다만 그쪽에서 턱없이 많은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승소된 부분을 주장하고 절충안을 가지고 반드시 그 동물원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물원 주변의 악취와 포유류인 가축과 비슷한 동물들과 또 조류인 새 종류의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인도에 풀베기하고 다시 가꾸기 위해서 50명 이상의 인력이 3일간 그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관이나 화장실까지도 폐기 상태에 있는 것을 우선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보장은 해줘야하기 때문에 화장실과 하수도 부분은 긴급 보수를 해서 우선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금년이 아닌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당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화축제를 3년간 했을 때에 9억 정도 흑자수익이 있었던 부분 그 3년 동안의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자연생태공원의 개장에서부터 국화축제를 생태공원에서 3년간 했던 자료 전체를 이진섭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이진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물원 운영에 따른 철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동물원 사업주와는 어느 정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그분이 보상을 요구했잖아요. ○

그렇습니다. 강종대 씨 그분과는 도저히, 직접 대화를 하거나 직접 절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끼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분이 저희와 3년 전부터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원과 관련된 약점이나 불리한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부분까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에 의해서 입주했던 마음과 그리고 동물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축일 경우에는 바로 가축을 인수해서 시장에 내다 팔든지 경쟁입찰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들어 있는 포유류나 조류들은 일부 매각을 하거나 처분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생각하지만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폐사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좀 소홀한 것도 있고 연령이 다 돼서 수명이 다 된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종대 씨 개인의 재산 아닙니까? 시설물도 그렇지만 포유류나 새들은 동의없이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

그래서 절충안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물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됩니다만 살아 있는 생물인 포유류나 조류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유자의 동의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소장님께서는 내년 봄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장담을 하셨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

장담한다기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 7월 이후에는 계속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시사해야 되고 더 이상 방치를 했다가는 그 주변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라든지 후토스까지도 영향을 미칠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심지어 동물원에서 나오는 가축의 분뇨나 폐기물들이 아예 밖으로 반출이 안 되고 거기서 정화 처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리나 기생충 등 주변이 공원이라 하지 못할 정도로 아래쪽에서는 밖에 노출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평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생태공원인데 그 안에 동물원이 관리도 안 하고 각종 가축의 배설물이 대동댐 물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1~ 2년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철거를 하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해서라도 팔아서 빨리 정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옆에 있는 다른 놀이 시설이나 구경거리에 관광객이 갈 수 있지 본 위원들도, 6대 때 한 두번 가봤습니다만 악취 때문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것은 빨리 우리 군에서 서둘러서 그분을 달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달래보고 얼래보고 해서라도 정리를 빨리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생태공원 내에 동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생태공원의 전체 이미지라든지 가치 개념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 곰도 있죠? ○

곰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곰이 몇 마리 있습니까? ○

15마리의 성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번식은 못시키고 있습니다. 번식을 시킬 경우에는 1마리당 3평 정도의 면적을 계속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번식을 시키면 곰 사육장을 더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 주변에 사육장을 확장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곰 사육장과 주변의 시설에 있어서는 청결을 최대 원칙으로 하고 냄새나지 않게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곰만 있습니까? 말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말도 있다고 들었는데. ○

말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과 유사한 동물이 동물원 쪽에서 가지고 있는 라마라고 남아메리카 쪽에서 사육되고 있는 송아지만한 작은 낙타 라마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곰과 라마입니까? ○

라마는 동물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큰 곰 15마리만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가축들은 있습니다. 긴꼬리 닭이나 칠면조라든지 또, 토끼를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원에서 70마리 정도 어린이들 놀이시설 안에 있는 잔디밭에 풀어놓고 어린이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종대 씨 동물원만 철거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 견학 코스나 하루 구경거리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생태공원입니다. ○

동물원만 철거된다면 방갈로 시설이나 캠핑카를 그 아래에 설치해서 정서적으로 아주 좋은 경관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물원을 철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도 사업과 사방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주가 전라남도가 사업주죠? ○

예, 그렇습니다.

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효성이 많고 산불 예방 차원이나 진화 차원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방 공사는 필요한 곳도 있지만 필요 없는 사방 공사를 해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에 많이 했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맡겨야 하는데 너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같습니다. 사방 공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사방 공사를 하는 목적은 최근에 발생한 세계적인 기후 추세로 집중호우가 큰 원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표층의 물을 수목이나 토양이 흡수해서 소화를 못하다보니까 바로 산사태나 계곡이 유실돼서 나무와 토사가 같이 떠밀려 내려오면 아래쪽의 주택이나 농경지가 잠식되거나 침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산사태 예방용으로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둥산일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방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숲이 좀 우거지고 덩굴류나 잡목류가 지표 식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방사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곡물을 일부라도 정체를 해줘야지 큰 홍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고 또, 큰 산을 가지고 있거나 계곡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사방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방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연 훼손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만들어진 자연을 하루아침에 도저나 포크레인으로 다 훼손시켜서 결국은 퇴적토가 밑에 있는 하단으로 내려와서 저수지를 다시 준설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옛날에는 계곡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사방 공사로 인해서 계곡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나산면 원선리 쪽에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부 자연 훼손을 시켜서 계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방 공사하는 데 필요한 돌이라고 큰 덤프차로 돌을 싣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 들어가는 다리도 부서져 있고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인위적으로 새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있는 저수지에 또 퇴적토가 쌓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임도 사업은 당연히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만 사방 공사는 자연 훼손을 너무 시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사만 하고 그 공사를 안 하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밑에 민가를 덮치거나 농경지를 덮친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웬만하면 계곡은 자연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소장님께서도 관광지 많이 가보시잖아요. 관광지에 가보면 자연 그대로 놔두지 사방 공사 거의 안 합니다. 그래야 야영객들이 물에 발도 담글 수 있고 쉼터가 새로 생겨지는데 무분별한 사방 공사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음 2차적인 농로 파손이나 다리 파손이 따라가고 이 부분은 한번 연구해보시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계속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쪽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도 해봅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산 속에 큰 덤프차가 돌을 싣고 가서 사방 공사할 때 돌 쌓아 놓으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런 사방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방사업은 2종류로 구분됩니다.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사와 수목이나 다량의 우수가 집결되어서 한꺼번에 쏟아 내리지 않도록 계류를 시키기 위한 콘크리트 사방댐이 있고 또, 사방 댐의 바로 밑에 내려와서 계류보존이라 해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놔두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이나 계곡이 사방댐 밑에 계류보전을 한다고 해서 축대를 쌓거나 계단을 만든다거나 옹벽을 만들어서 물 내림을 좋게 한다든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꺾어서 쌓는 전석쌓기를 한다든지 해서 자연이 오히려 훼손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사방 사업은 국비 70%와 군비 30%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있으며 편성된 금액에 의해서 사업 대상지의 선정에서부터 사업자 계약과 준공 처리까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사방협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규모가 큰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은 계류 시설이라 해서 하천에 축대를 쌓아서 개수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사방댐을 원하는 산주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이용하는 우리 주변 군민들은 자연 그대로 존치되어서 작은 웅덩이나 호수와 비슷한 웅덩이 규모의 소류지라단지 그런 것들이 존치됨으로써 발도 담글 수 있고 여름에는 거기 가서 피서도 즐길 수 있게끔 계류 보전이나 사방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자연 친화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사업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사방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영 위원님을 모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계곡에 가재도 있었고 개구리도 있었어요. 지금은 사방 댐 공사 현장에 가보면 가재도 없어졌고 개구리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생태계가 훼손돼 있고 그 지역에서 사방 사업을 너무 크게 해서 익사 사고도 있었어요. 거기는 전화도 안 터지고 몇 년 전에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소장님과 저하고 여러 군데 한번 보시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가 판단해서 아니다 생각하면 바로 도에 건의해서 그만하고 자연 그대로 남겨두자고 해 봅시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도 보고 도와 직접 면담이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3쪽에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2014년 명시 이월에 남부권 톱밥배지센터 조성에서 예산액이 14억, 집행액이 6억 3,000만 원, 이월액이 7억 7,0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절차 인·허가 등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졌다고 돼 있네요. 그럼 이렇게 큰 예산을 14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인데 행정 절차 인허가 관계로 이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윤앵랑 위원님께 말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톱밥배지공장 관련 총 사업비 규모는 60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4년과 2015년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부지가 선정되기는 신광면 가덕리 생태공원 입구 쪽에 부지를 1차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대한 전용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 거기는 전원주택 단지나 아니면 더 좋은 시설로서 주거 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생태공원 거기는 존치를 하는 쪽으로 하고 대동면 강운리 799-3번지로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부지가 확정되고 대동면 강운리 일대의 부지 및 민원이 해결되고 바로, 한 달전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 톱밥배지 공사의 부지는 이달 말 안에 1차 정비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톱밥을 생산할 수 있게 모든 시설을 준공할 계획으로 6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준공도 12월 31일 이전에는 준공 처리를 하고 배지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부지는 대동면 강운리 친환경법인 가운데 길로 기 지방도 개념이 아닌 면도 개념으로 도로가 나 있는 도로를 관통해서 단계별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질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현장 방문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12월 안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받아 오시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7쪽에 화양근린공원 진입 도로 보수 미추진으로 돼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화양근린공원은 현재 나비곤충엑스포공원 당시에 공원 부지로 활용을 하고 지금 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는 뒤쪽 부분 도로가 그때 설치 당시에는 황토 및 친환경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동차가 통행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포장 도로와 같은 형태로 도로를 보수하지 않고는 통행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도로가 겨울에 통행하기에는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겨울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그 도로를 통행함으로 인해서 작업 공간도 좋고 도서실에 내왕하는 사람들도 통행하는 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돼서 반드시 그 도로는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과 근린공원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 말씀과 같이 확보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마무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우리군 주요 등산로 현황에 등산로가 16개소로 되어 있네요. 16개 등산로가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습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전체 등산로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책로 4개소와 등산로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개소만 말씀을 드리면 손불과 신광 쪽에는 노승산과 손불 죽장리에 발봉산, 나산 쪽에 월봉산, 월야면에 월악산과 대동면 월송리 철성산, 감방산, 고산봉, 군유산, 불갑산 이렇게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전체가 활발하게 등산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등산로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사례는 고산봉과 군유산 일부, 불갑산 일부와 5개소 정도의 등산로는 활성화가 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개소 정도의 등산로는 등산객 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무리 등산로를 잘 해 놓더라도 등산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이 욕심을 내서 억지 등산로를 내달라는 경우에는 설치해 놓고 1년에 몇 십명도 안 다니는 등산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는 투자를 자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 기입된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는 활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장마철에 비로 인해서 전부 씻겨 내려가 버리고 다시 보수해야 되니까 생태계 파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등산로에 등산도 많이 하셔야 땅도 굳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로를 해 놓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군민들이나 외지에 홍보를 해서 전혀 안 다니는 등산로는 좀 다닐 수 있게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 5월 달에 함평군 등산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산봉과 군유산, 모악산과 철성산, 기산봉과 수산봉을 끼고 있는 곤봉산까지 해서 5군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니지도 않고 거의 내방객이 없는 등산로까지 홍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에 집중적으로 홍보 개소 수는 가능한 부분만 한두 개씩 늘려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해야 될 등산로는 과감히 재투자를 하지 않고 내왕을 잘 하고 있는 등산로에 집중적 투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등산로는 생태계 파괴도 덜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내방하지 않는 등산로는 생태계 파괴가 굉장히 많습니다. ○

오히려 등산로가 만들어져서 토양에 대한 유실이나 거기에 있는 수목을 캐가 버리던지 약초가 된다고 해서 수목을 굴취해 가는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마을 주민들의 욕심으로 등산로를 내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하실 부분인지 아닌지 소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주시고 우리 군이 이 등산로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하실 부분인지 안 할 부분인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광 같은 한 부분의 예입니다만 구봉산 뒤쪽 등산로의 경우에는 이진섭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고민하시고 그런 곳에 사람이 올라갈까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몇몇 분들이 어찌나 고집을 부리고 요구를 강력히 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그마한 육각정을 하나 지어 주고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만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윤앵랑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를 개설하게 되면 최소한 장비나 인력이 올라가고 기계 장비가 이동하는 과정에 토양이 유실되고 작업로도 개설이 되다 보면 토양 침식이나 유실로 인해서 땅이 손실되는 부분도 있고 지표가 다치는 경우도 예견이 됩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천사나 기산봉 같은 경우엔 그래도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은 교통이 좋다보니까 차들을 가지고 와서 생태계 파괴를 많이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두셨다가 정에 약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꼭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윤익한입니다. 저희 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운영담당 방경호 계장입니다.(인사) 이어서 시설담당 조기영 계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요즘 물놀이장 고생하시죠? ○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저도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차례씩 봅니다. 아직은 포화상태로 많이 밀려오지는 않고 학생들이 여름방학 되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 서울에서, 안산에서 8월 초순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7월 말부터 8월 초순이 피크일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충분히 대비하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예견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몰렸을 때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비랜드 대관람차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름철 이벤트로는 아주 성공적인 이벤트입니다. 지역상가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봄이면 나비축제, 가을이면 국항대전을 합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이벤트가 안 나 있고, 이렇게 뭔가 사계절로 돌아갈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해 봐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변모를 해봐야 쓰겠다.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일명 엄마 고마워, 엄마 일대기를 그리는 테마공원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6억 되는 사업비를 국비 8억 정도, 군비 8억 보태서 해볼란다고 하셨는데 국비도 지특회계로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이 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지특회계 인센티브 사업으로 신청은 해놨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달리해서? ○

아닙니다. 방향은 똑같고,

보완해서 다시 신청한 겁니까? ○

제목만 다시 바꾸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망은? ○

전망은 지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사 전시관이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문화관광에서 유치를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의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하루 정도는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또 특정 기간이 아닌 사계절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특회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벤치마킹을 다녀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는 2회로 두 번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그렇게 3개국에 있는 유명 공원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12월에 계획은 북미 캐나다하고 미국에 있는 공원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12월 계획은 아마 의회 회의와 맞물려서 내년으로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가는 계획은 군수님, 의장님 그리고 축제추진위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다녀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을 새로운 모습으로,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관광지를 가보면 매년 형태 그대로 있으면 볼거리가 사양되거든요.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엑스포공원 안에는 나무가 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울창한 많은 나무들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 근래는 거의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그늘막도 만들어 주시고, 물놀이장도 나무 그늘이 없어서 그늘망을 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새로운 연출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엑스포공원 안에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더 식재할 필요성도 있었고, 또 엑스포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엑스포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전시관 현황에 다육식물관이 있는데 그 식물관 관리하는데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다육식물관이 연간 1,3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52만6,000원이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2015년 6월까지 1,324만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간 2,952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

예, 작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재 다육식물관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

현재 다육식물관 안에 선인장 같은 열대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식물들이 키가 큰데, 현재 다육식물관 하우스가 농업관에 있던 하우스입니다. 높이가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인장이 닿아 버립니다. 최소한 7~8m 이상 높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매년 선인장을 잘라주고 있기 때문에 식물 생육에도 지장이 있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획재정부 가서 국비 7억 원을 다육식물 확장사업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다육식물관 천정 높이를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른 타 시군은 있는 수목원보다 우리 엑스포장에 있는 선인장이 참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요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면 선인장 있는 데라도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 답변이 예산처에 가셔서 7억 원 요구를 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예산은 마련이 되었습니까? 좋은 소식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

실은 예산처에 가서 설명드리고 요구하고 오신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처남 되신 분입니다. 지금 국장이신데, 그래서 저는 해줄 것으로 믿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군비로라도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선인장이 자기 나름 키가 잘 커가고 있는데 자기의 키를 절단해버리고 그러면 선인장이 어떻게 보면 예쁘게 크지 않고 이상하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인장을 우리 군에서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우다보면 다른 수목원에 비해서 우리 군의 관리체제가 잘 되어 있으면 선인장하면 우리 함평 할 정도로 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그 부분을, 만약에 7억을 못 받아오신다고 하시더라도 키 큰 선인장이 있는 데만이라도 높여가지고 자란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고 없이 잘 치루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한 내용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여 선녀와나무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16억 정도, 국비가 8억, 군비가 8억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계획만 있지 실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느끼고요.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군비는 어느 정도 8억이 서면 계획이 설 수 있겠고, 인센티브사업에서 국비 8억 정도는 어떻게 추진 중에 있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활유물전시관을 옮겨야 된다는 입장은 확고하니까 만약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저희 군비는 의회에서만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비는 당초 지특회계 사업신청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인센티브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신청했어요? ○

예, 했습니다.

추진계획이라고 해놓으니까, 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옮기게 되면 방안대책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옮기게 됩니까? ○

기존 안은 저희 엑스포장 안에 운영관 쪽으로, 운영관을 리모델링하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안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변수가 많이 있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획은 전부 갖고 계시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투명성 있는 계획이 짜진 것은 아니구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7월 24일 09시 2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