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기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센터 소장님의 간부 소개를 받고 감사의 효율성과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농축산과장입니다. 한종철 농촌사회과장입니다. 윤승철 소득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의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과 함께 생산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하동매실은 과잉생산과 소비 위축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재배농가의 생산의욕 마저 상실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FTA협상으로 인한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현 여건을 극복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농육성을 위한 농가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지역 특산품목의 명품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작목 육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면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산지 유통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농업, 문화, 관광이 결합된 6차산업 육성으로 미래농업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등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현장과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이해하고 공감하고 생산하는 생산적인 농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이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센터소장님! 인사말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완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완수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유재성 부농육성담당주사입니다. 이명휘 축산경영담당주사입니다. 강일구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언제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큰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27건과 농축산과 소관 10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2013년도에 김봉학의장님께서 맞춤형 농정으로 도․농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희망농정 부농 하동육성 365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해 나가면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월사업이 3건으로 축사 현대화사업은 축사 신축사업 민원으로 인해서 이월하였다가 사업이 포기되었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은 4건으로 동물 복지형 친환경 방사 유정란 사업은 청솔원 방사 유정란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서가 늦게 제출됨으로써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천면 대덕마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도․농 교류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살처분 보상사업은 2013년 AI 양성농장이 발생됨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민원에 따라서 사업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월사업이 3건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방사 유정란 사업은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정부합동부패척결단 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처분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2014년으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사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사업으로 5월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사업은 사업자가 축협으로 부지확보 지연으로 이월되었다가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청사관리원 1명과 기록물 관리 및 행정사무보조 1명이 있으며, 비정규직은 1명으로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농육성담당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에는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강소농 모델 지원사업, 경영개선사업,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 등 6건으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14페이지 2013년도에도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등 2012년도와 비슷한 사업으로 5건이 정상 완료되고 2014년도에도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등 5건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올해는 부농육성사업 등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축산경영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등 33건에 대하여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등 33건입니다.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등 30건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사업으로 역시 한우거세사업 등 35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소관 업무입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49페이지부터는 2013년도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11건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51페이지부터는 2014년도 사업으로 모돈 교체사업 등 18건입니다.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는 2015년도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자부담 부담 등으로 사업 신청자가 포기함으로써 225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사업은 그해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전량 폐사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잘사는 농촌 부농육성 프로젝트 사업 1건으로 농업소득 5천만 원 이상 경쟁력을 갖춘 부농육성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대표농정 천부농만부촌 사업 마무리와 새로운 대표농정 발굴에 대한 지시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희망농정 365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서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대농민 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나주 화탑마을 벤치마킹은 축협과 생산자 단체와 역할 분담으로 유통구조 단순화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지시사항 8건으로 7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지난해 코스모스 축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축제장 꽃양귀비 식재는 지난해 5㏊를 파종해서 5월22일부터 17일간 꽃양귀비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병주문학관 주변정비 실시는 이병주문학관 인근 악취로 인한 이용객들이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사를 철거하고 야생화단지 등을 만들어 경관을 특색 있게 조성하라는 건은 소유자와 면담 결과 매매를 협의하고 있으나 가격차이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설득과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부분 대응책 모색, 축사 악취 관련 민원 적극 해소,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은 계획을 수립,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6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69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중단 사업현황, 70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그리고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등 2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매년 농림사업 예산신청 시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위원회를 소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 73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2013년에는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와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실시하고 올해는 꽃양귀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공무 해외출장은 매년 1명씩 일본에 축산 관련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7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입니다.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거 5개년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케 되어 있어 우리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꽃양귀비 축제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는 꽃양귀비를 북천 일원에 5㏊를 파종해서 5월22일부터 6월7일까지 17일간 꽃양귀비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대행사, 체험행사, 판매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7,350만 원입니다. 82페이지 성과로는 경관직불제를 통해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지역에 꽃양귀비 재배로 봄 축제를 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참여 농업인이 경관직불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올해는 첫해로서 양귀비 재배면적이 적어 규모화 된 행사로 만족도가 낮고 개화 기간 예측 애로로 행사기간과 개화기간 맞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축제 규모화를 위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양귀비 만개 시기 중 7일 내외 행사로 집중 홍보를 해서 축제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로 정착된 북천지역을 경관직불제 꽃단지로 육성해서 연중 농촌축제를 통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국 으뜸지역으로 육성하고 우리군 관광지역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회생기금 운영 및 지원 대상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농가경영 회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기금조성 목표액을 3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 무이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에게 총 사업비의 80%로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경영을 회생함으로써 생계농업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자를 포함한 28억2,8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경남은행 하동지점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까지 기금 목표액을 조성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 보완 등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정 수령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서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기준 적용 제외대상인 농림어업 외 다른 전업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홍보도 하고 분기별 학교, 의료보험공단에 공문을 발송해서 제외 대상자를 색출, 지급하고 있으며 미대상자의 수령이 적발될 경우 즉시 전액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5,326명 중 44명이 부정 지급으로 21,809천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정 수령자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돈분 처리를 위한 시설 운영사업으로 사업장은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동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부터 30억의 사업비로 부지 7,400㎡에 퇴비화 시설과 액비 저장조, 사무실, 기계실, 돈분 하치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고액분리 여부에 따라서 톤당 19,000원에서 22,000원까지 차등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는 농업인에게 무상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돼지농가 중 16농가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분뇨 반입현황은 현재 1일 70여톤 전후가 됩니다. 액비 살포 면적은 2012년도에는 107㏊, ’13년도에는 244㏊, ’14년도에는 30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분뇨 수거량 확보 부족으로 자립운영 기반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축사 현대화시설 지속 추진으로 사육 두수를 확보하고 양돈농가에 분뇨처리비를 상향 조정해서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돈사 현대화사업으로 적정 사육 두수 유지와 자원화 사업장 자체운영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관직불제와 관련하여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경관직불 작목 40㏊를 식재하고 9월 말부터 16일간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귀 박터널 재배 및 양액처리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경관작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수 농업인에게 시상금을 확보하여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마을별로 맞춤식 농산물을 생산케 하고 축제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수익성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축제 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투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철도 복선화 공사로 인해서 꽃 재배단지 주변 경관 저해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 경사지에 코스모스를 파종하고 북천, 사천시 경계지역에 꽃탑을 설치해서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메밀 매년 식재로 꽃 색택이 퇴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서 단계별 객토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사추진을 주민 주관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철도 복선화에 따라서 북천역이 행사장 주변에 설치됨에 따라 주변지역 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봄․가을 지역농업 축제로서의 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군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 공동방제단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4개 방제단을 편성해서 방역요원 4명과 4대의 차량을 확보해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 염소, 사슴 등이 해당되며 방역비와 관련해서 두수별 미만에 해당되는 농가에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은 매년 1억6천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로 운영비, 재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억64,196천 원입니다. 운영방법은 방제단별 245농가, 연 13회 순회방역을 하고 있으며, 방문 소독농가 시에는 방역사항을 기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의 경우 사육 두수가 변동되고 방사형이 있어 농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수시 파악하고 누락 농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제역, AI 등 긴급방역 상황 발생으로 철새 도래지 등 취약지역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농가 방역 지원사례가 있었으나 지도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 유정란 육성사업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고전면 성평리 소재 청솔원 방사유정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사업내용은 유정란 생산시설, 제조․선별시설, 저온저장고, 기반조성 등의 사업입니다. 1차사업으로는 2012년도에 제조․가공시설 1동과 계란 선별기 1식,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해 5월6일 하동군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3일 군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 조치사항도 완료를 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13년 2차년도 사업비는 5억으로 당초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제출케 하였으나 연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계획이 2014년 9월30일 접수되어 경남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그해 12월10일 사업승인이 되어서 연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 승인절차는 이 절차 이행 중에 2014년 10월31일 정부합동부패척결단 감사가 이 사업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감사 결과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 요건 미충족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기 실시한 1차년도 사업비 전액 회수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올해 4월23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5월12일 의견청취 후 5월28일 보조금 환수 및 지원 제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정부합통부패척결단 감사결과에 의거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보조금을 반납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생산시설을 할 경우 농․어가당 1억 범위 내에서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202명에게 97억2,700만 원이 기 융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3월5일 8개 농협과 협의를 하여 적용 이자율을 올해는 7.81%로 확정하였으며, 이자의 80%는 군비로, 20%는 농협에서 이자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 홍보현황은 많은 농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행지침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으며, 사업신청 공문 발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농어업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부농육성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부농육성을 위한 농업기반 확대조성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2억9,4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영농규모화 기반조성, 영농후계 세대 기반조성, 전문기술 컨설팅 지원 및 기후온난화 대응 영농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사업은 보조율이 50%로써 신청농가별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원 개발과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등에 지원하고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2030 영농 후계세대 기반조성 사업은 세대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하우스, 축사, 가공시설, 체험시설 기반조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 컨설팅 지원은 작목 단체별로 전문 컨설팅을 받을 경우 800만 원을 지원해서 영농 애로기술 습득과 현장 전문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 대응 영농기술 지원사업은 1천만 원 이내 저온저장고, 지하수 개발, 소득작물 개발 등에 지원을 하여 농업인들의 열악한 영농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도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추후 계획입니다. 6차 산업화 지원현황은 2014년 하동녹차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화개면 일원에 20억의 사업비로 2년간 4개 분야 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2억3,800만 원의 사업비로 화개면 모암 유기농 밸리 법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은 하동배․매실 컨소시엄 사업단에서 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6차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예비 인증사업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생산 제품 홍보 및 사업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14년 하동읍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과 옥종 금와목장이 선정되어서 향후 6차 산업 신청 시 우선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2, 3차 산업 농업인 중 6차 산업화 가능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경영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판촉전이나 박람회 참가 등 홍보판매를 통해서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6차 산업을 확대하고 6차 산업화 인증 사업자 지정 확대로 우수제품 발굴 및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92쪽 가축위생 공동방제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다가 2012년도부터 축협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012년도 맞아요 ?

예.

그런데 방역하는 기준을 도에서 정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완화시켜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 기준보다 많이 하는 축산업종이 뭡니까?

닭 같은 경우에도 높이고 소도 10두 이상만 하면 되는데 20두 이하로 좀 높였습니다.

예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때 방역 횟수가 연간 20회 됐거든요?

예년에는 읍면별로 35개 방역단이 있었는데 그때는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비를 줘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보통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회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13회로 줄어들었네요?13회로 줄어든 것도 도의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명확하게 하면 된다고 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이 외에 구제역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횟수가 없을 정도로 합니다.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방역을 좀 많이 해야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 횟수를 무시하고 여기 문제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철새 도래지라든지 축협에서 세워서 하는 것은 이 범위 내지만 군에서 중점계획을 세워서 협조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20회에서 13회로 줄었는데 예산도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2011년도 예산은 35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때는 3억8,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은 반 정도 줄어든 1억6,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방역을 좀 강화해야 농가피해를 덜 입고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 텐데 방역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괜찮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예비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도 AI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왔었지요?

예, AI가 6월17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 7개월 동안 AI,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방역단은 운영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수의사를 동원시켜서 쌍방이 체계적으로 방역을 합니다. 이런 방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뚫렸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사육수가 적어도 방역을 해야만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안심을 할 텐데 두수를 많이 높였지 않습니까? 완화한 게 아니고 강화해서 두수가 적은 농가는 전혀 소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형으로 사육을 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마리 극소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완전히 오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대가축이나 오리는 대부분 파악이 다 되어서 하는데 닭은 100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수 이하라도 방역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하는 농가는 계속 추가로 넣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100수 이하 닭은 대다수 사들였다가 어떤 데 보면 몇 마리 없고 들쑥날쑥 해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어서.......

닭은 변동이 많지요?

100수로 놓고 해 주라는 농가가 있으면 민원이 없도록......

닭만 빼고 나머지 소, 염소, 사슴, 돼지, 오리는 한 마리부터 기준치까지는 다 방역을 한다......

파악되어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군이 AI나 구제역이 뚫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1차분 5억이고 2차분 5억인데 1차분만 하고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분 할 때도 물론 자료에도 있지만 그 당시에 현장점검을 가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답이 나오던데 그 당시에 외부감사까지도 요청하려고 했는데 내부감사로 돌려서 했지만 결국은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소송이 행정소송이지요?

아직 소송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뭘 안 해요?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취하를 하고......

일단 소송까지 갔잖아요?

갔는데 다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솔원 영농조합법인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판결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농업보조금 비리점검 실시, 동 사업비의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총 분양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6억8천만 원을 편취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환수결과 조치에 따라 하동군은 보조금 환수처분함”이라고 해서 2015년 6월15일자로 소 취하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법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서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군의 담당자는 이것이 2010년도 이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설립되었으니까 자격이 있다고 보고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는데 감사결과로는 그때 설립했다 하더라도 재무지표를 징구했어야 한다, 해 놓고 유령법인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냐, 재무지표라 하면 판매했다든지 닭을 키웠다든지 사료를 샀다든지 세무서에서 세금 낸 걸 내 놓아라 이런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데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한 법인이 아니다 하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그 판단을 담당자가 잘 했는지 감사를 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솔원 영농조합에서 돈을 환수했습니까?

돈을 안 내려고......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환수를 한 상태는 아니고 그럼 법원 판결은 환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결과가 나야 좀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소 청구소송을 보면 2015년 3월23일에 냈고 2015년 4월7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이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청솔원에서 보조금을 내놓아야 됩니까? 안 내놓아야 됩니까?

지금은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아야 되면 우리 공무원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업자를 선정할 때 문제가 없는 겁니까?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만일 이기게 되면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놓으면 별 문제인데 안 내도 된다고 판결될 때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당사자로 냈는데 행정에서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1차분에 대해서 6억8천만 원은 좀 이상하고 5억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3억33,358,490원인데 이 돈을 청솔원에서 내놓은 상태는 아니고 행정소송에서 판결은 내놓아야 된다......

지금 저희들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걸 환수를 하라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 내에 납부하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청솔원에 납부하라고 판결이 난 것이지요?

예.

청솔원에서는 그래서 행정소송을 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는데 청솔원에서는 행정소송을 냈잖아요?

예.

그 판결이 나야 강제집행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판결이 안 났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결과로 봐서는 재무지표를 징구 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월12일에 불러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도 당당히 자기들은 2010년 2월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맞다고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의견청취를 했을 때 맞으면 맞는 걸로 인정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재무지표를 징구해라, 무엇이든 증빙자료 하나만 가지고 오면 이 사실이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정부합통부패척결단에 보내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농가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환수조치가 되어야 된다, 청솔원에서는 3억3천여만 원을 내놓아야된다고 전망한다는 거지요?

예, 저희들 입장입니다.

우리 군내에 보조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청솔원도 한편으로는 보면 억울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보조사업을 선정하면서 판단은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정부예산이 새어 나가지도 않아야 되고 또 피해자가 나타나지 도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꽃양귀비 축제하고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두 축제를 잘 했다고 결과가 나오는데 참여 농업인에게 연 2회 경관직불금을 드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0평에 직불금을 얼마나 줍니까? 한 마지기에......

㏊당 5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300평에 5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아직 안 다가왔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귀비꽃 축제는 심는 면적이 너무 적고 꽃 개화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예, 시인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내년에도 북천에 양귀비 축제를 할 겁니까?

지금 북천 쪽에 동부지역이 좀 열악하고 진주와 가깝고 면도 작고 지금 까지 명성이 있기 때문에 꽃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크게 노력이 안 들어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역도 생긴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군이 모든 행사를 많이 도와주니까 되는데 행사주체를 주민 주관으로 이관한다는데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행사를 할 때 민간인들이 같이 안 하면 행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사까지가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 하고 우리가 전부 키워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것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도록 하려면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주민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 위주로 해서 농업인의 생산비라든지 모든 군민한테 플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오르고 소고기 값은 내리는데 하동군에서는 돼지고기 품귀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원화 시설에서 보면 분뇨 수거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키우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물론 현대화 사업을 하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돼지가격이 조금 높아져서 키우는 두수가 많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돼지가격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 수거량이 적었고 그런 것과 연관되는데 지금은 돼지가격이 좋습니다.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중국이나 다른 데서 돼지고기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돼지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됩니까?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에서도 돼지고기 이력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돼지고기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네요?

예, 지금은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3페이지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사업인데 이게 아까 2개년도에 걸쳐서 5억씩 하다가 1차년도만 사업을 하고 2차년도는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취소했습니까?

포기가 안 되고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사고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소송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을 취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취하를 언제 했습니까?

법적 절차 때문에 취하를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뭐냐 하면 행정심판 소송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청취를 행정에서 하지 않고 소송이 들어왔다, 그 절차를 취한 후에 행정심판을 하라고 변호사가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도록 절차법을 이행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심판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의견청취 후에 부여되는 조건, 지적사항 중에서 재무지표를 만약 그분들이 냈다면 이 사건은 없는 걸로 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액 3억3,300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다시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 놓았고 이분들은 그걸 제출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설립한 걸로 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자기들은 제출 안 해도 당연히 유령법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법인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도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정산 소홀 정도로 해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있으면서 지방에서 민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것은 지적사항이 없고 단, 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대상자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 뒤에 사무 인계를 받아서 나온 답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볼 때 첫째 법인요건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사업이 우리군에서 진단을 해서 도를 거쳐서 승인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군에서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법인체가 맞나 안 맞나 했으면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인체가 유령법인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군에서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이상 만든 법인들의 설립 연도, 그리고 회의한 내용 정도만 첨부를 하면 우리는 보통 법인으로 인정되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한 사례로 보여 집니다. 그걸 할 때는 재무지표 징구,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무조건 아닌 걸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올렸다는 계산밖에 안 되거든요. 군에서 1차적으로 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를 해서 진단하고 안 되면 신청을 안 하든지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 듣는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정부사업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우사 아닙니까?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부합동부패척결단에서 대행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2년간 많은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흘러나온 내용인데......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1차 서류심사라든지 적격심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성 없이 하는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이 신청하면 그냥 진달하는 사항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행정을 이렇게 이용을 했든 어떻든 좋아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지 못한 사례로 정부 지원사업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할까 불미스럽게 나타나고 본인이 인정을 못하고 소송에 들어갔다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취소를 했다가 또 취소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를 놓고 이 사람한테만 꼭 잘못됐다, 물론 신청자가 잘못됐겠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사업신청을 할 때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같이 협조를 해서 부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신청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부합동부패척결단 감사에 그 사항은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이 사건은 담당자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설립이 되었고 여기에 영농법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있는 걸 조금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것도 도의 승인을 거쳐서 중앙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가져온 것인데 본인도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의 해결은 지금 부패척결단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자도 대법원에다가 수사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방으로 수사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담당자요?

아니, 하동군 담당자......

공무원을 또 고발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수사하고 이것은 이대로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 되어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 당시 공무원에 대한, 군에 대한 본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흐리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본인은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적법하게 수혜를 받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공무원을......

공무원인지 모르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고의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의 책임 등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방금 정부합동부패척결단에서 한 내용이 과장님이나 군에서 볼 때는 맞습니까? 우리군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당시 업무를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의 내용이 맞습니까?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고의성이라면 뭘 고의성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군에서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 몰랐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과정이 우리군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런 과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도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한 것이 맞다, 그럼 본인도 그에 따라서 자기가 제출한 게 그렇게 해서 착오가 있었다, 그럼 우리군도 확인할 수 없도록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첫째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까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하고 우리군도 입장이 어정쩡하고 중간에 도도 거쳐 갔고 정부합동부패척결단에서는 우리군이 잘못했다, 본인이 어떻게 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못 됐으면 신청자 본인이 이 부분에 지적한 데 대해서 수용이 되고 인정을 해 버리면 나머지 절차가 해소될 것인데 본인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걸로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군도 위에 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가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착오를 했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착오된 데 대해서 우리군도 확실하게 착오가 맞다, 그러면 물론 우리도 소홀했지만 첫째는 신청자가 잘못된 사항을 놓고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법인으로서의 실적이 있어서 대상자가 됐냐, 안 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무지표나 이것을 가져오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그걸 징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로서는 조건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첫째 법인체 자격에 미달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전에는 좀 오류했더라도 뒤에라도 있는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체 자격에 미달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거래를 이야기합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용어로......

2010년 2월 설립 이후에 여기에 사업신청하기 이전에 활동한 실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실적이 많니, 적니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목적에 맞게 활동한 증빙자료를 좀 징구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과장님! 방금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미달된다는 게 맞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미달된다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게 맞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그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판정을 못하고 그때 지침을 담당부서에서 몰랐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 사건이 우리 지역이니까 쉽게 해결되고 본인이 수용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을 부정하게 보조 받아서 한 것처럼 하니까 사법기관이 아니고 중앙부서 정부합동부패척결단에서 우리군이나 본인한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사건이 발생될 때 군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지금도 그렇게 전개하다가 행정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어서 일단 소송을 취하했다고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본인을 불러서 행정에는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잘못한 것 아니냐, 감사지적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지적분하고 본인이 아는 것하고 우리군에서 아는 것하고 가만히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농가 입장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행정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아무튼 슬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럼 어때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소 취하를 1심에서 한 겁니까? 2심에서.......

제출해 놓았다가 취하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취소를 하고 난 뒤에는 소송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서류를 보고 군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면 할 수 있도록, 또 아닌 것은 아닌 대로 해서 지도도 하고 가닥을 지어주십시오. 1차 접수를 하고 진단을 한 하동군에서 어정쩡하게 내용도 파악되지 않고 감사 지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려온 것만 해서 통지를 해 버리니까 본인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화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학자금 있지요? 이게 2012년, 2013년도 이중인데 회수를 언제 했습니까? 왜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옵니까? 2012년도에 중복이 되었는데 또 2013년도에 중복이 되어서 나왔다가 회수를 했다고 했는데 회수는 언제 했습니까?

당해 연도에 회수를 완료합니다.

그럼 뒤 해에 또 나와요?

예,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정 건은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면 2012년도......

그럼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에 또 그렇거든요. 이 사례가 행정에서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 등록자라는 것은 기준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한 해도 아니고 다음 해까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느냐 그 말입니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기에......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읍면별로 한두 명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읍면이 그렇고 어떤 때는 저 읍면이 그렇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가 하동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는데 학교마다 늦게 통보 오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이것은 분기 말에 학교에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빨리 회수가 안 되니까 조금 빠지는 부분이 뒤에 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일찍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학자금을 학교에서 취급합니까? 학자금 대상자 확정을 학교에서 합니까?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학교별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확정된 걸 군으로 올려주면 집행이 되는 절차입니다.

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읍면에서 검토해 온 걸 가지고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취합만 합니까? 대상자가 이중되거나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확정되는 것은 확인을 안 합니까?

현재는 읍면에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읍면에서 해 올라오니까 군은 발을 빼는 식으로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 진달하면 군수가 확정짓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면 확정해서 읍면으로 돈이 내려가서 읍면에서 학교로 가는 걸로......

그 확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 확정은 누가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해 그런 사례가 나오면 연이어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은 대상자가 중복이 되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형별 이중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다음 연도에 또 나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제대로 챙겨서 해야 될 텐데 자꾸 범죄 비슷하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서 노출되면 주고 안 되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축사 악취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우리 군내 몇 개소입니까?

5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5개소에 현재 악취 정도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좀 줄어든다고 봅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양돈 농가에 주로 악취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 중에서도 주변에 마을이 가까운 곳에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소화 하고 모니터링 하는 정도가 지금 그렇습니까? 5개소 업체에 대해서 악취 나는 게 몇 년부터입니까? 과장님! 지금 모니터링 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민원 발생된 지가 벌써 4, 5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현재 센터 담당부서에서 악취 나는 돈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사 관리는 저희들이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원해 주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데 횡천 구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서 축사를 완전히 현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교지역에도 축사 내부 개보수를 하고 악취 저감 처리시설 설치도 하고 악취 저감 생균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균제를 50%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아무튼 그 외에도 축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 업체에 민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보다 금년의 민원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악양이 조금 많고 다른 지역은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순서로 말하면 악양, 진교, 그다음은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기는 합니까?

예, 악양, 진교를 제외하고는......

이과장님! 이 업체에 나가 보기는 했습니까?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진교도 다녀오고 현장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북천에도 가보면 우리지역에 이병주문학관이 있는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돈사를 매입한다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매입도 좋아요. 이게 매입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돌아보면서 지역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민원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업체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어쨌든 업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군에서 악취 저감 생균제라든지 지원을 해서 일을 하든지 또 지도를 해서 새로운 저감시설이 있는 것인지, 방법이 있는 것인지 찾아서 업체에다가 권장해서 악취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 순환시스템을 넣어서 시범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개발되어 있는 시설들을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저감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관내에 진교도 그렇고 악양도 더 심합니다. 민원이 있는데 이런 민원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면서 돈사에 수시로 방문해 가면서 과연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측정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센터에서는 다른 곳에 비교견학도 해서 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근절은 어려워요. 그러나 다소 적게 줄일 수 있도록 군에서 강구를 하고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양돈 악취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현장에 나갑니다.

과장님! 군에서 금년에 뭘 도와주고 지원해 줬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에게 똑같은 걸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천에는 현대화사업 3억짜리 들어간 게 있고 또 진교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올해 는 물 순환하고 냄새를 풍기면 저감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가동을 하고 있고 또 악양이나 이런 지역은 퇴비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프로그램을 엊그제 지시를 했습니다. 없애버리고 물로 희석을 해서 분뇨장으로 바로 이송하는 시설도 시범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해 가면서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내 돈사로 인해서 악취 나는 민원이 발생된 게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근절하기는 어렵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군에서 한번 둘러보고 지도를 하면 그 주위에서 악취를 맡고 사시는 분들이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지역 시설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좀 악취를 줄여줘야 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오죽하면 그 시설을 군에서 매입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수의사회에서 한우암소 고급육 생산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하동축협 암소 유전능력평가,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구분을 어떻게 지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지원 100두 하는 내용은 암소 발정 억제를 해서 비육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상 되는 능력이 있는 소의 난소수술을 하는 제도를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지원으로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300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암소 유전능력평가는 혈통 등록 등 종축개량협회에서 등록자료로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지원을 수의사회에서 하는 부분이 혈통으로 인해서 고급육을 유전자로 인해서 보급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암소 유전능력 평가 이 부분도 혈통에 대한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따지고 보면 같은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암소 고급육 생산은 쉽게 말해서 난소 수술비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능력평가 지원은 A, B, C, D 평가를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 주는 사업인데 유전능력이 없는 소는 도태를 할 수 있도록 암소 유전능력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암소 고급육 생산지원은 그 당시에 수의사들이 한창 한우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도태를 하려고 해도 도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능력평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빼서 도태 될 수 있는 축종이면 권고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기에 “어떻게 보면 당신들의 이야기하고 생산자인 농가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어차피 소를 관리하되 도태를 안 하고 결과가 나오면 농가들이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꼭 관리를 하려고 하면 등급이 잘 나오는 혈통성을 가진 암소를 발굴해서 그에 대해서 영양을 보급하면서 키워 나가봐라,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해 봐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보면 생산자하고 소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끔 난소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자하고 행정하고는 상반된 의견을 일단 접어두고 고급육 생산하는데 치중을 두는 의미에서 당시에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고 그러면 암소 유전능력평가도 따지고 보면 같은 혈통을 가지고 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축종에 같은 목적이 있는 사업은 좀 통합을 시켜서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축협 따로, 수의사회 따로, 그러면 수의사가 축협이 연대를 해서 뭔가 하나의 공통사업에서 지혜를 모아서 사업을 병행해 주면 그 사업의 성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유통에 관계해서 한 말씀 하셔서 관계 부서에서는 대책을 내놓았네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이 되지요?

예.

거기 보면 축협과 생산자 단체간 역할분담 및 유통구조 단순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즉 말해서 밑에 보면 축협은 거세우 위주로 유통과 판매를 하고 생산자 단체에서는 암소 위주로 유통과 판매, 지역 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직판장 추진, 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겠어요?

이것은 여기에 벤치마킹은 했는데 저희군에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할 때 축협에서도 한우라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한우사업을 하냐고 물으니까 거세 부분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암소, 수소는 한우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니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한우는 한우입니다.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것뿐이지 제 이야기는 한우라는 정의는 암소나 수소나 거세우나 한우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생산성을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민간단체를 확실히 할 것 같으면 정확한 민간단체로 구성된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과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축협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병행하라든지 연석회의를 한번 거친 후에 사업성 여부를 한번 정해보는 것도 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아직까지 우리군에 바로 접목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 관계를 업무에 참고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현실화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업이 안 맞다는 말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축협에서는 거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암소까지 유통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양쪽에 다 유통구조 노선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복잡성이 따르기 때문에 거세우만 고집한다고 보면 암소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유통체계는 행정에서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세에 국한해서 하지 말고 암소도 육우가 나오거든요? 그럼 육우 판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유통 부분에 있어서 고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단체를 하든지 암소를 취급하는 일반 업체를 상대로 연석회의를 해서 유통단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소 부분에 있어서도 답을 내놓고 풀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면 암소는 배제 받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한번 심도 있게 다뤄서 암소에 대해서도 유통체계를 한번 갖춰보는 걸로 해서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데만 전념하고 파는 것은 걱정을 좀 덜어주는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하동 북천 꽃양귀비 축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는데 올해 시범 케이스로 하다보니까 크게 성공한 사례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여기 성과를 보면 상당한 관광객 유치를 했고 또 특산물 판매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결과였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축제하는데 한번 가봤더니 다들 공감을 하는 바던데 시기적으로 녹차하고 연계해서 한다지만 녹차 끝나고 나서 했지요? 하기 전에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사실상 차이가 좀 났거든요. 연계해서 한다고 했지만 녹차 축제하는 시기하고 양귀비 축제하고는 며칠 차이가 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녹차축제와 연계한다고 하면 어쨌든 재배하는 시기를 맞춰서 녹차축제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과제 하나하고 그날도 현지답사를 가보니까 양귀비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봄에 가뭄이 심해서 제대로 활착이 안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식물이라는 것은 항상 수분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럼 가뭄이 오면 살수를 하더라도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고 꽃을 키운다는 것은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코스모스 축제와 양귀비 축제를 겸해서 하니까 요즘 흔한 스프링클러 장치라도 해 놓으면 코스모스 키우는 데도 상당한 인력을 줄일 수 있고 또 경관을 보전시키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결국 꽃이 활착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자란 식물이 보기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와 양귀비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거기는 연중 꽃피는 면으로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잘 검토가 되어서 스프링클러 등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보다 올해 미리 준비를 갖춰서 내년 본예산에 얹어서 그런 조건을 갖춰서 코스모스도 키우고 양귀비도 키워서 옳은 축제가 될 수 있는, 내방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축제장의 조건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83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농가경영 회생자금 기금을 모아서 목표액이 30억인데 그 목표액을 ’16년까지 해서 그 뒤에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5억은 충당이 되어졌고 그동안 이자 발생율을 포함하면 거의 30억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은 2/3라는 기금이 확보 되어졌고 농가경영 회생기금 자체를 운영하려고 계획한 것은 어려운 농가를 하루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끔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확보해서 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기금을 목표대로 달성하되 조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기금이고 그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됐으니까 그분들한테 회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30억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런 어려운 농가를 회생시켜 주려고 하면 어느 선에서 기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한테 조건을 제시해 줘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당장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농가경영 회생기금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되어 있다면 절차 준비만 하면 충분히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내년에 한 해 앞당겨서 회생자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년도에 기금 다 모아서 ’17년도부터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가 오니까 한 해라도 더 앞당겨서 회생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심도 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성석경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께서 다뤘던 방사유정란 부분은 확실한 의지만 있으면 제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한번 짚어 주시고 또 축사 부분, 우리 주민들한테는 원성 제1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생각이 짧은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더 분발하셔서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농촌사회과장 한종철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성수 교육인력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종두 농촌관광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은숙 생활자원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김영기 농기계지원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의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촌사회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장 건립공사 등 4건의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비는 58,997천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으로 현지 결혼 후 신부가 한국어 능력시험 불합격으로 비자 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어 필기시험 합격 후 비자가 발급되어 8월 중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14년도 현황은 농기계 기술교육장 건립공사, 농기계 임대사업 동부권역 분소 건립공사 등 3건에 도급액은 5억51,291천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5년에는 농업기계 선진화 사업 세척장 건립공사 등 3건에 도급액은 4억45,354천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10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먼저 11페이지 2012년 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13명을 고용하였고, 무기계약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1명, 꽃묘 생산관리에 1명 등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3년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귀농센터운영 등 4개 분야에 13명을 고용하였고, 무기계약직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1명, 꽃묘 생산관리 1명 등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4년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12명을 고용하였고, 무기계약직은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전년보다 2명이 증원된 3명이며, 꽃묘 생산관리에는 1명 등 총 4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5년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14명을 고용 중에 있으며, 농기계 순회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3명, 꽃묘 생산관리에 1명 등 총 4명을 고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12년도 지원현황은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등 18건에 국․도․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17억4,033만 원, 자부담은 21억24,569천 원이며, 총액은 40억32,89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으로 16페이지 하동 다숙 성공모델 육성사업은 화개면 탑리에 거주하는 최한원 씨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어긋나게 관서장의 승인 없이 담보를 제공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에 벗어나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013년도 지원현황은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등 17건에 국․도․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15억47,222천 원이며 자부담은 17억14,695천 원, 융자 8,400만 원이며, 총액은 33억42,417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 상태는 정상적으로 활용 중이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14년도 지원현황은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등 18건에 국․도․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16억43,675천 원, 자부담은 18억5,925천 원이며, 총액은 34억4,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상태는 정상적으로 활용 중이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2015년도 지원현황은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등 16건에 국․도․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13억46,352천 원, 자부담은 14억9,098천 원이며, 총액은 27억5,5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상태는 정상적으로 활용 중이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 사업현황, 실과소․사업소별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32페이지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입니다. ’14년부터 5개년 동안 750세대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4년도부터 ’15년 5월말 기준 317세대에 627명이 귀농 및 귀촌하였으며, 귀농귀촌 자체시책 홍보는 6회에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빈집 수리비 지원에 6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30%의 진도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귀농하기 좋은 마을 5개소, 귀농인 유치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고령 친화마을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4개년에 걸쳐 104개 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년에는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진도는 25%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업기계화 정착지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업기술센터 지내에 농기계교육장을 건립하였고,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북천면 소재지에 건립 운영 중이며, 또한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기계 무상 부품단가를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진도는 80%이며, 향후 계획은 양보, 고전, 진교, 금남, 금성 등 5개면을 관할하는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2016년도에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2012년도 추진상황입니다. 35페이지 귀농인과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희망자 모임 결성과 귀농인 이웃주민 화합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등 홍보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귀농인 체계적 관리방안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내역은 농촌사회 적응훈련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을 6개소에 조성하였고, 귀농인 45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 보고한 32페이지 군수 공약사항인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추진하여 귀농 일번지 하동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동 다숙사업 성공모델 유지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 화개 모암에 다숙 시설을 화개면 탑리에 거주하는 최한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35조제3항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관서장의 승인 없이 담보를 농협에 제공하여 보조금 고유목적에서 벗어나 환수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 추진한 화개면 의신마을의 노루골 하동다숙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국 우수관광농원 지리산 양탕국 지원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12년에 커피문화 체험관을 설치해 사업비 1억 원으로 건립하였고, 기반 정비시설 외 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사업으로 융자금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궁중문화축전 참가 등에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커피문화 체험을 위한 커피나무 재배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관광 자원으로 홍보 및 마케팅 활용에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내 숙박시설 화재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민박, 펜션 등 관리운영에 대해 관련 부서 및 하동소방서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촌관광 시설운영자 안전과 위생교육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5년에는 체험휴양마을 등 점검대상 335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귀농귀촌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사항입니다. 귀농하기 좋은 행복마을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귀농귀촌 유치실적이 우수한 마을 대상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가구 애로사항 처리결과는 접수 건수 30건에 24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계획은 민선6기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귀농하기 좋은 하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동부권역 분소 설치를 위해 북천면 직전리 답556-10번지 외 1필지에 2,159㎡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중단 사업현황,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12년과 ’13년에는 임대농기계 선정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안건으로 연도별 1회씩 개최하였고, ’14년과 ’15년에는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안건으로 연도별 2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46페이지 MBC 귀농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군 귀농시책 홍보와 귀농자 교육생 현장실습을 위해 MOU를 체결했으며, 2012년부터 ’14년까지 5회에 걸쳐 215명을 대상으로 귀농시책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B&F 엔자임하우스와 자연치유 체험활동 등을 위한 힐링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등의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새로운 기술정보 신속 보급 확산과 농업인의 화합 및 결속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3개 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육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일본, 중국, 태국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143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사업 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 감소 현황,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농기계지원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52페이지 ’13년부터 ’15년까지 농기계지원 사업내역은 보행관리기 등 1,391대를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56억65,84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3년도에는 보행관리기 등 10종에 442대를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18억26,23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년에는 보행관리기 등 9종에 494대를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20억7,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5년에는 보행관리기 등 6종에 495대를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17억6,5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종별 단가, 보조사업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기계 사후관리 실태 점검결과입니다. 농기계 구입 후 보조금 청구 시 농가별 납부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있으며, 농기계 이용실태 점검은 읍면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무상수리 실시를 하여 농기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조작기술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55페이지 귀농귀촌 현황 누계는 2004년부터 ’15년 5월말까지 1,306세대에 3,364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709세대에 자부담을 포함한 45억19,06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132세대를 대상으로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9억47,97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2년 지원사업 현황은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248세대를 대상으로 12억91,59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년에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등 7개 단위사업에 184세대를 대상으로 9억87,89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14년에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등 7개 단위사업에 176세대를 대상으로 9억20,024천 원을 지원하였고, ’15년에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99세대를 대상으로 3억54,95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귀농인 정착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귀농귀촌한 867세대를 대상으로 정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772세대가 정착하여 89%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출자의 전출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 직장문제 등으로 조사되었고, 지역 기여도는 이장 13명, 지도자 11명 등을 배출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애로사항 접수는 30건에 24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입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의 철저한 교육과 주민과 화합하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민과 화합하고 귀농귀촌 정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현황은 9개면에 13개 마을이며, 주민의 참여의식 저조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하동읍 호암마을과 진교 사기마을은 미지정 상태입니다. 미지정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 자구노력을 통해서 주민참여 등 활성화 될 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11개소와 미지정 2개소에 대한 조성연도, 조성비, 운영실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농기계 무료 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61페이지 ’14년부터 ’15년까지 2개연도 소요예산은 3억35,626천 원입니다. 장비보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14년 정비 일수는 계획 대비 100%인 90일을 실시하였고, 지원부품은 17,233개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년 5월말 현재 25개를 정비하였고 지원부품은 4,427개에 11,81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5년 지원 부품량이 적음에도 지원금액이 상승한 점은 어려운 농업인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무상지원 부품단가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종별 수리 및 정비 실적입니다. ’14년부터 2년간 2,054대를 수리 및 정비하였고 지원부품은 21,650개에 47,81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14년에는 SS기 등 15종에 1,605대를 수리 및 정비하였고, ’15년 5월30일 현재 SS기 등 13종에 442대를 수리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무상교체 부품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2014년부터 2년간 50,407천 원의 사업비로 13,845개 부품을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14년 부품구입 현황은 32,392천 원의 사업비로 경운기 등 8종의 농기계 수리용 부품 140종류 8,330개를 구입하였으며, 부품별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2015년도 부품 구입현황은 18,015천 원의 사업비로 경운기 등 7종의 농기계 수리용 부품 160종류 5,515개를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부품별 세부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농업 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입니다. FTA 등 국제교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15년까지 4회에 걸쳐 일본, 중국, 태국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143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75페이지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에 2,840명입니다. 다음 연도별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에 ’13년부터 ’15년까지 8억14,87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부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도농교류, 역량강화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1억94,555천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경영인회는 연합회 운영, 전국대회 참가 등 6개 단위사업에 3억19,50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제교육 등 3개 단위사업에 1억1,653만 원을 지원하였고, 4-H회는 과제연찬교육 등 4개 단위사업에 33,35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민회는 선진농업견학 등 3개 단위사업에 7,114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통사항으로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에 79,76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귀농밸리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77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실적은 2004년부터 2015년 5월31일 현재 1,306세대에 3,364명이 귀농귀촌 하였으며, ’15년 유치실적은 101세대 218명으로 목표 대비 66%를 달성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은 2명의 직원이 귀농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3,537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홍보 및 교육실적은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10회에 걸쳐 371명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귀농인 정착률 제고를 위한 2015년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은 11세대를 지원하여 계획 대비 44%를 추진 중이며,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은 28명에 21억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주민과 상생하는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 귀농인 간담회를 통한 안정적 정착과 소득향상 등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 농산물 선별장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건립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지내 및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사업비 9,741만 원으로 콩 선별장 2동을 건립하였습니다. 콩 선별기는 시간당 1.3톤을 선별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은 시간당 5천 원의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8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인데 결혼하고 난 뒤에 신부가 귀국 지연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올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은 지금 한국에 있고 부인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베트남입니다.

8월 되면 이수가 다 됩니까?

예.

어떻게 이수되는 걸 압니까?

저희들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8월에 입국하는 걸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한 분 가 있습니까?

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농촌총각이 거기에 신청을 하면 결혼 성사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네요? 돈도 많이 투자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꽃묘 생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꽃묘 생산이 하동군에 모두 자급자족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꽃도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리 난간에 화분 걸어놓은 것도 다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꽃 묘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봄에는 어느 꽃을 심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초화류를 생산하는데 봄에는 팬지, 프리뮬라, 메르골드, 이런 종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떤 꽃을 주로 심습니까?

여름에는 주로 사루비아 등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가을에는.......

가을에는 주 핵심이 국화입니다.

주로 화분에 심는 겁니까?

화분에 심는 분화도 되고 화단용도 있고 일반적인 초화류는 주로 사루비아, 메르골드 등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떤......

겨울에는 현실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봄꽃 생산을 위해서 겨울에는 하우스에 꽃묘생산을 운영 중이며,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심지 않는데 다만 가을 늦게 하는 것은 꽃양배추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겨울에 팬지 같은 걸 심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아주 낮은 기온에서도 자랄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심으셔야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심어놓은 게 저희들이 보기에 딱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보겠습니다. 전국 우수 관광농원 양탕국에 대한 지원책 있지요? 개인 소유에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통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물론 법인도 가능합니다마는 개인한테 지원하는데 대부분 양탕국에 지원되는 것은 융자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조사업자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은퇴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하동군에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하동녹차보다 양탕국 커피가 부각되는 경우가 있네요?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문화의 다양성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녹차도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커피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일부 활용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육성하고 있습니다.

녹차하고 밸런스를 좀 맞춰서 해 주시고 하동하면 녹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귀농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특별히 다른 것, 내세울 만한 것......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임시 체류할 수 있는 귀농인의 방과 귀농인의 집을 운영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임시로 살아보고 좋으면 올 수 있는 것, 얼마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귀농인의 방은 3개월, 귀농인의 집은 6개월, 이것은 뭐냐 하면 귀농인이 일시에 오면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융자 및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얼마나 해 줍니까?

융자사업은 귀농 창업자금인데 한 농가당 2억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귀농인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는 4천만 원 한도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는 영농정착 보조금을 한 세대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은 한 세대당 1천만 원인데 그 중에 보조사업이 50%이고 귀농인 농업 인턴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 실습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시군하고 다른 시책입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 중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과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은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책으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세대수가 1,306세대가 와서 3,364명의 인구가 늘어났는데 자기들이 귀농해서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나름대로 불편함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귀농 시책을 추진하면서 물론 귀농인에 대한 귀농 지원시책을 적극 해야 되겠지만 1차 우리군으로 오게 되면 일반 농업인에 준해서 타 사업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하동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 것이냐 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처음에 올 때만 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령군에 귀농귀촌이 잘 된다고 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귀농해서 잘된 사례집을 3천매 정도 발간해서 신나는 귀농이라고 PR이 잘 되더라고요. 귀농해서 교육환경이라든지 모든 걸 잘 도와줘서 살기 좋다고 전국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동군도 무조건 처음에 왔을 때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동에 와서 많이 살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6쪽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옥종하고 횡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12년하고 ’13년도 계속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14년, ’15년은 화개하고 북천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2년 끊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선정되면 3년간 연 5천만 원씩 1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종 대정마을은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지원했고 횡천 여의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4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화개하고 북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네요?

예.

그럼 3년하고 나면 그 뒤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3년까지 하고 마을을 옮겨서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시고 25쪽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청암에 산삼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마다 2천만 원씩 해 줍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1회에 한해서만 해 줍니다. 올해 처음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농촌진흥청에서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1회로 하라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뉴개발은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으로 김옥주 씨가 직접 음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일부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줘서 개발하면 그것을 다시 김옥주 씨가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동에 향토음식으로 재첩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던데......

이게 성과가 좋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을 알릴 수 있는 음식을 확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59쪽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휴양마을을 할 때 제일 처음에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떤 조건에서 시작됩니까?

선정할 때 조건은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과연 그 마을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 인력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확인 후에 산학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럼 휴양마을로 인정받기까지는 법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받습니까?

마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겠네요?

보통 법인이나 마을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을 공동명의로 했으면 그 수입은 마을 공동으로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수입에 있어서 마을공동으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수입이 많이 창출되지 않은 곳이 있고 또 마을공동으로 들어가면 마을 공동사업에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수익을 창출해서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수입이 안 났다면......

수익이 나면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을 개개인이 나눠 가지는 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 면에서는 아직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수입창출은 되되 수입부분을 체험마을에 재투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남는 이익금을 마을 개개인에게 분배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신 마을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체험 관광객에게 팔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에 휴양마을 미지정해서 하동 호암하고 진교면 사기마을이 되어 있는데 호암에는 2014년도에 1천만 원 지원을 했고 사기마을에는 조성비가 16억 들었는데 지원해 준 게 없네요? 어떤 차이로 1천만 원 지원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 원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사업이고 아름마을 지원사업 16억은 행정과에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체험마을은 1개 부서에서 묶어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2개 마을이 체험마을 미지정 상태인 것은 지역 마을의 주민들 동참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을들이 활성화 되어서 정착이 되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지정해 줄 예정입니다.

이 마을에 보면 사무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운영하는 데는 사무장이 없고 또 자체 운영하지 않는 데는 사무장이 있어서 월급이 나가던데 사무장이 없어서 자체 운영하는 데는 별도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까?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 10개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활성화 되면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채용 사업비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 끝에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5천만 원 확보해서 10개 체험마을에 500만원 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묻겠는데 마을공동체라 해서 수입이 나면 마을사람과 연계해서 마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개인 소유처럼 개인용으로 활용하는 단적인 예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5페이지에 귀농을 많이 하셔서 1,306세대에 3,364명이 귀농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58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실태 결과라고 해서 2014년도인데 이게 조사를 하니까 772세대는 정착을 하고 95세대는 다시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예.

867세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1,306세대가 귀농을 했는데 현재 정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58페이지 보니까 실태조사를 했는데 867명이 귀농했다는 이야기인데 점검한 것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정착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맞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14년 8월4일부터 8월14일까지 8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바 정착이 772명이고 전출이 95명이고 그래서 정착률이 89%다, 그 대비를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250명 정도가 타지로 다시 나갔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현재 1,306세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만 하는 게......

저희들이 2006년 이전까지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조사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정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 과연 어느 정도 귀농귀촌해서 정착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306세대에서 과연 얼마나 정착하고 있느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9%의 정착률을 감안하고 귀농이 3,146명에 재이농을 계산해 보니까 2,800명이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전체를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전체를 한번 챙겨봐야 되고 귀농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원금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떠나버리고 물론 무엇 때문에 떠났는지 참고로 해야 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만 하는 사항이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동군에 점검을 해서 앞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체크를 안 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귀농한 데이터를 잡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부터 해도 10년 정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과연 몇 세대가 남아 있고 몇 세대가 재이주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재전출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효가 끝나 버립니까?

저희들이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보면 5년 이내에 하동에 정착했다가 떠나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고 5년이 지나면 회수하라는 전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원한 이후 5년까지는 하동군에 거주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럼 방금 조사했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해당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정착률만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현황하고 기간 등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받고 안 받고는 나중의 문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서 국가 손실이라든지 하동군에 손실을 보이고 떠났다는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참고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하고도 그걸 못 챙겼다면 실태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게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씀하면서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그 조례에 정해 진 대로 정착에 대한 지원금을 과연 회수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사람은 해야 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조치를 못할 사람은 못하는 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조사를 안 하고 다른 어떤 조사를 합니까? 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5년 기간 동안에 저촉에 따른 회수라든지 어떤 조치를 가하고 그래야 귀농귀촌 한 분들이 그래도 5년까지는 거주를 하고 떠나야 된다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고 1년, 2년 있다가 가버리면 그렇게 큰 돈 아니라도 귀농귀촌에 대한 지도를 그렇게 해 버리면 크게 효과는 없어도 예를 들면 지도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수조사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분석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어쨌든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그게 유지되지 않고 재전출이 되어 버리면 우리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남아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하동군에 거주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지금 두 군데이고 내년에 남부권역에 건립할 겁니까?

예.

그럼 대부분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이네요? 무기계약이 임대사업장에 3명, 기간제 5명도 대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그럼 1년짜리는 무엇이고 8개월짜리는 무엇입니까?

보통 기간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1년을 쓰고 싶은 게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일부는 1년도 쓰고 6개월도 쓰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중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중무휴로 운영하면서 8개월 써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그나마 무기계약 인부가 1명에서 2명이 늘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숨통은 조금 트이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건립되면 무기계약직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사업이고 하루도 문을 닫지 않고 1년 365일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생활기반을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근무하는 환경도 좋아지고 근무도 열심히 할 것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연중무휴로 하면서 1년은 고사하고 8개월 써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확보해서 기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60페이지 모암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11개 부분인데 11개 중에 두 군데는 사업비 지원을 안 하지요?운영비 지원이 9군데인데 옥종 북방은 건립할 때 조성비는 지원을 했고, 악양 상신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신원도 지정이 되어 있으나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내부적 분열이 있어서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제가 봐도 지정만 해 놓고 미비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 부분은 챙기셔서 2억씩, 많은 데는 5억씩 투자해 놓았는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농업인단체 총 5군데인데 과장님! 이 중에 회원들이 회비 내는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농민회는 순수하게 내고 나머지는 회비 내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일부 읍면에서는 회비를 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읍면 단위는 거출하는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는 것은 아직......

다른 데는 대부분 군 지원이고 농민회나 생활개선회 일부도 아마 읍면에서 회비를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군 총 예산이 ’11년도에 3,285억인데 농업예산이 592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3,428억으로 200억 넘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농업예산은 512억으로 8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동군은 대부분 농민 아닙니까? 프로테지 자체도 줄었어요. 2011년도에는 18%인데 올해는 14.95%로 15%도 안 됩니다. 센터에서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총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현상유지는커녕 1년에 농업예산이 몇 십억씩 줄어들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 과감히 요구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짚은 부분입니다. 38페이지 양탕국 있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과장님께서 답을 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유는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염려스러운 것은 커피나무 재배 하우스 건립이 있는데 커피나무가 우리 지역에 식재를 하면 생산이 가능합니까?

(청취불능)이 곤란한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나무 재배 하우스 건립은 커피나무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식물원 정도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지 커피나무를 심어놓고 커피를 따서 제조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피나무가 이렇게 생겼고 열매가 이렇게 맺는다는 관광 홍보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부분도 한 가지 염려가 되고 여기 보면 “전통”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 논리로 한번 따져보자면 조금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탕국이라고 하면 “전통”이라는 용어하고는 완전히 등을 질 수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또 농촌에 이분이 자리를 잡고 양탕국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가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전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자기 마인드를 앞세우기 위해서 양탕국이라는 상호로 시골에 와서 충분히 이용을 해 먹는 인식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군수 지시사항에 어필을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는 좀 상반되는 지원책을 많이 어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농촌을 두고 “전통”이라는 말을 쓴 것 아닙니까? 적합한 여부를 따져서 관광명소로서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커피문화를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수산과라든지 능히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따져보면 조금 결핍된 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탕국에 대한 지원책이라면 경제수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을 그 쪽으로 이관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이런 이유로 해서 권장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전통”이라는 말하고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걸 활용해서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안겨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커피나무를 재배하면 그분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체험용으로, 가시용으로 활용할 뿐이지 우리 농가하고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은 걸맞는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전통과 우리 농촌 자연관광농원으로 지정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 농촌관광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농촌관광 업무인데 여기에서 전통이라는 말을 빼버리라고요. 따지고 보면 상대방이 걸고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논리적으로 언제든 정당성 있게 해명해 줄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정의를 내리다 보면 본 목적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각 부서에 우리 조건에 맞는 문화를 끼워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 지을 수 있는 문화를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농촌하고 이 부분은 정반대되는 사업개요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부서는 경제수산과에 기업유치담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줘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모든 “농촌”이라는 말을 빌려서 하는 사업은 항상 주위에 있는 농민들한테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윤승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임종우 계장, 농산지원담당 문호명 계장, 특화산업담당 손영현 계장, 원예기술담당 여극호 계장, 과수특작담당 박영규 계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정의근 위원장님과 군의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린 후 소득지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방언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하동쌀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과 생태농업 육성사업 설계 용역비가 차질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사리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8건은 추진이 완료된 사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생태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제조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7페이지 평사리 생태농업 조성단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10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8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음나무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9페이지 국내육성 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차질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친환경 농자재 제조시설 건립 공사로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유용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과 유용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외 85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13년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99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14년도 유기농 오색미 품질개선사업 외 95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15년도 친환경농법 보조사업 외 79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은 사업자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일부 사업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페이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사리 황금들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태농업지구 조성으로 2014년도 48㏊, 2015년도 100㏊, 내년도에 140㏊로 확대,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체리, 미나리, 곰취, 고들빼기 등을 재배하여 틈새농업으로 특수시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애치 태양광발전소 준공에 따른 조치 외 2건은 100% 추진하였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기능성 쌀 생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기능성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유색미, 하이아미, 찰벼 등을 재배하여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북천 황토를 이용한 자원화입니다.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와 연계하여 소규모 황토박람회를 개최하여 황토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기장군 배 작목반 하동 배 견학안내는 우리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62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지열 냉난방 시설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64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진주에 있는 장생도라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3년간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입니다. 제14회부터 제16회까지 악양 대봉감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동 대봉감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제17회 악양 대봉감축제는 악양 대봉감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2년도 대봉감 국외시장 외 7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농업용 저온창고, 곶감건조장, 농산물 건조기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사업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온창고 170동, 곶감건조시설 31동, 곶감건조기 46대, 원예작물 건조기 348대에 24억98,21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들은 농산물의 상품성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당해 연도에 수요량 전체를 해소하기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2015년도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방녹차 산업화 및 6차 산업 시스템 구축과 FTA 대응의 수출용 하동녹차 유통강화, 기능성 유색 현미를 활용한 식초의 가공과 마케팅 구축을 통한 6차 산업화로 돈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정부에서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41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히 우리군의 농업인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한 이유는 정부에서 자부담 25%가 책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농가경영 불안해소를 위하여 군비를 15% 추가 부담하여 농가 자부담을 10% 낮춰서 하기 때문에 참여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96명이 17억5,100만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현황과 농가 수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동군 농산물 판매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농산물 생산과 소득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지역 농산물 중 우리 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품목의 ㎏당 가격은 별도의 자료 주요 작물 소득변화 추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톤백 수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톤백 수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매물량이 5,275톤백으로 수매량의 61.5%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9,343톤백이며, 올해 가능한 창고가 3,825톤백으로 1,450톤백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톤백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개선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시 추가로 2개소를 확보해 수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고품질 매실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실 재배농가는 1,620호에 437㏊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군은 광양, 순천과 함께 3대 매실 주산 단지입니다. 따라서 하동 매실을 전국 최고의 매실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GAP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시설 현대화,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은 전국 매실 브랜드 평가에서 3년간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하동 매실이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86페이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현황입니다. 대봉감 우수성 확보를 통한 잠재 고객의 구매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0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에코맘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악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은 2016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들이 현장점검을 가봤었는데 이유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가 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량 인터넷 판매인데 6월 말 현재 약 6억이 올라왔고 12월 말까지 하면 약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네요? 보조가 7억인데 비율이 이런 사업이 됩니까? 다른 과지만 농기계 하나 사주는 것도 50 대 50으로 하면서 이것은 왜 70%를 보조해 줘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 대 3이 되겠습니다.

국비라고 다 해 주고 군비라고 적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농축산과에도 유사한 게 있었는데 거기도 70% 보조였어요. 여기도 70% 보조인데 이런 사업을 아무리 국비라지만 정말 어려운 농어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도와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판매실적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무리 국비지만 70%를 해 주면 아니할 말이지만 정확성이 있겠습니까? 농기계 하나 보조해 주라면 예산타령 하면서 자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5쪽에 농산물 건조기인데 곶감건조시설은 한 가구당 보조를 얼마씩 해 줍니까? 연도별로 정확한 겁니까? 좀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건조시설 보조를 가구당 얼마 해 줍니까?

곶감건조장은 20평 67㎡에 저희들이 보조 1천만 원, 자담 1천만 원 해서 50 대 50입니다.

전부 1천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년도 것은 맞습니까? 이것은 좀 확인해 보십시오. 2014년도 곶감건조시설 보조가 1억4,500만 원인데 9동 같으면 얼마 됩니까? 계산이 맞아요? 9동 나누면 약 1,600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은 정해져 있는데 신청 가구가 적으면 더 많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천만 원이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수요가 많을 텐데......

저희들이 당초에 67㎡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0평을 안 짓고 19평, 18평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다시 저희들이......

그럼 1천만 원 이상을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 깎는 겁니다.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1천만 원이 됩니까? 2억1,500만 원에 9동인데 1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거든요. 2014년도 곶감건조시설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2쪽입니다. 톤백 수매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톤백 창고를 지금 어디에 지었습니까?

지금 톤백 창고가 있는 곳이 회신, 옥종, 금성농창......

올해 새롭게 창고를 지은 곳은 없지요? 작년에 톤백 저장이 안 되어서 신청한 물량을 다 못 받았지요?

예.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톤백 수매 신청을 받아놓고 저장 창고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다른 예산은 많으면서 창고 하나 지을 돈이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다가 적재를 하고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신청을 다 받아놓아서 아까 추가 예산을 했던 것이 저희들이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공사를 해서 약 500톤백 이상 저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옥종, 회신창고하고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톤백 하나에 일반 수매 가마 20개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농에서는 그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인건비도 적게 들 것이고 그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톤백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톤백 물량을 받아놓고도 다시 못 받는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저장창고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 2개를 해서 물량 모자란 것을 하려고.......

과장님! 반드시 창고를 확보해서 신청한 물량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톤백 저울을 올해 하나씩 1개면에 추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이걸로 될지 모르겠어요. 톤백 수매를 하다보면 저울을 빌리러 다니고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톤백 저울 하나에 얼마입니까?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이 이쪽저쪽 빌리러 다니고 그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큰 회사 같으면 모르지만 어려운 농가에서 좀 수월하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이 부분도 수요가 더 있으면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론 다른 면에는 모르겠지만 하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톤백을 적재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게차 높이가 안 나와서 저장이 안 되는 불편함도 있거든요. 또 밑에 깔아 놓으려면 창고 면적이 더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지게차도 용량이 좀 큰 걸 보조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교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이 결국 농협에 가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소득지원과에서는 하동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작년보다 작황이나 수입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하던데......

올해는 특히 메르스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틈새농업을 뚫고 있고 1, 2, 3차로 해서 6차 산업으로 계속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득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53쪽에 보면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있지요?주로 황금체리 품종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횡천에서는 청학 미나리 시범단지를 해서 작년에 수입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들빼기, 곰취, 그다음에 전략작목에 생도라지가 있는데 어디에 얼마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들빼기는 양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곰취는 청암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천과 하동읍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화개 내지 악양, 그리고 북천 내지 양보를 두 군데 더 해서 미나리 단지를 더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도라지는 저희들이 장생도라지와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100㏊ 정도 해서 3년간 계약재배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약 4,500원 정도 해서 3년간 한다면 1년에 4,500만 원 같으면 쌀농사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다 온도가 같아서 매실나무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위에까지도 다 심는다고 하니까 전략적으로 대체작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각종 특화사업으로 해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작년에 출장을 많이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출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수출 쪽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수출은 국제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7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방녹차 있지요? 그것은 디자인개발로 발전이 많이 기대되고 수입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6차 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1차, 2차, 3차 해서 농민이 생산, 판매, 유통까지 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1, 2, 3차를 합한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동녹차를 FTA 대응해서 수출하는 게 있는데 외국에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수출 분야는 국제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유색 현미를 식초로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가공하고 디자인개발도 하고 판로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까?

이게 유기농 쌀과 발효식품 쪽으로 해서 식초가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공감미료보다 유기농으로 식초 만든 걸 아주 선호하고 음식물에도 많이 넣고 저희들도 많이 먹는데 더 많이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 매실이 올해는 과잉생산 되어서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생산농가에서도 울상을 짓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일단 어렵다고 하지만 매실 농가들이 친환경 면적도 있지만 농가수가 1,620호에 면적이 약 437㏊ 되기 때문에 매실보다 아직........

수종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종은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낭고 종류로 많이 가고 있고 앵숙 같이 수확량이 적은 것은 베어내고 품종이 좋은 걸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수입이 좀 낮다 해서 바로 버릴 수는 없고 그럼 대체작물이 매실 외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틈새농업으로 아까 이야기 했듯이 황금체리, 곰취, 고들빼기 등 새로운 작목으로 틈새농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시장의 흐름을 보면 시골에서 장날 잠깐 틈새작물이 나오지 하동군에서 아직까지 틈새작물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고사리 종류, 토란대 말린 것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한다면 소량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량으로 단지를 만들면 장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확량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작목이 되겠네요?

예.

많은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작목라든지 기후라든지 모든 걸 생각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84쪽 GAP 즉, 안전먹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에 GAP 인증을 받은 작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곶감, 배, 매실, 그리고 쌀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차는 안 받았습니까?

녹차도 받았는데 녹차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은 안전 먹거리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가에 박스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스를 농가에 지원할 때 몇 %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목반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작목반에 따라서.......

작목반에 따라서 프로테지가 달라집니까?

박스를 옛날에는 소득지원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국제통상과에서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스 지원하는 것은 국제통상과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MOU 체결한 장생도라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면적까지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하실 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최하 300평 내지 400평 이상 되어야 되니까 거점농가 100㏊를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한 것은 아니고 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에서는 장생도라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생도라지는 기계만 들어간다면 거의 다 됩니다.

아무래도 장생도라지 같은 것은 산중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산중으로 들어가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계화 될 수 있는 곳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접수 많이 받아서 어쨌든 하동 농가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중장기 사업에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사업에 보면 보조사업에 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이것은 전부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자담이 3억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전년도에는 군비가 200%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 것은 군비가 200% 되어 있고 도비가 포함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순수한 군비가 200%인지 도비 포함된 보조사업인지, 이것은 국비가 오면 도비가 따라야 되는 거지요?

예,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럼 전년도 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이 사업이 2016년까지 사업인데 이게 HACCP 시설이 된 공장입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해서 HACCP이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럼 유기농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수요는 어디에서 충족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은 하동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하동 걸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사업을 유치하면서 유기농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우수한 농산품이 많은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없도록 이 부분도 사업에 주는 것만큼 챙겨가야 할 몫입니다. 과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예, 꼭 하동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용 저온창고, 곶감건조장 등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효과 분석으로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 예냉시설라든지 저온저장고를 사용 용도 지침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농가가 따라 하기식 설치를 하다보니까 매년 사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비 지원하는 것이 적다 보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사업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어촌 사업 자체를 늘여가야 될 부분임에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축소 및 폐지를 한다기보다 이 수요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사전 심사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고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해 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량을 제가 보니까 들어온 양에 나가는 게 4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따라 하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것이 사업이지 대책에 보면 축소 및 폐지라기보다 우리 수입은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담당 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욕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해서 이 사업 자체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개선하고 늘여갈 사업들인데 필요한 부분은 자꾸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업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축소를 시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배치되게끔 연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50%, 50% 자부담이 따르는데 금액 자체가 자부담이 50 대 50이 안 따라주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곶감건조시설에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이 다른데 어떤 내용에서 부담 비율이 다릅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2014년도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자료도 그렇지만 2013년도도 자부담이 많은 경우가 생겼거든요.

자부담이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기가 좀더 자부담을 늘여서 면적을 늘린다든지 우리는 1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농어민이 자부담 좀더 늘여서 멋지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면적을 넓힌다든지 하면 자부담이 조금 늘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좋은 이미지를 못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자부담을 늘이면서 그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14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을 못 들었는데 자부담 금액이 다른 게 뭡니까? 보조가 적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밑에 담당계장님들도 다 고생을 하시는데 농촌의 소득이라는 자체가 생계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지원과인데 제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축소, 폐지를 안 하고 개선점을 찾으실 거지요?

예, 찾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찾아서 우리 농촌에서 수요가 필요한 만큼은 전체 100%는 다 못하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찾아서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곳이니까 업무파악이야 윤승철과장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하시리라 보고 고생이 많습니다. 1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12년부터 매년 지원되는 게 작목에 따라서 자부담이 20%에서 50%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매년 150억 내외로 지원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40페이지 2015년도는 감사자료를 내면서 집계도 안 내고 그렇게 자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5년도 걸 보면 작물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물에 따라서 자부담이 최소 20%에서 52%, 50%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게 국․도비가 포함되었을 때는 위에 지침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자담이 얼마,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지침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침 이상으로 군비를 더 주는 것과 자부담을 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 50%를 했는데 부담을 덜기 위해서 30%를 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더해 주는 것도 위배가 됩니까?

그것은 위배는 없습니다.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대로 어려운 농촌을 좀 도와드리려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돈 1천만 원 주면서 자부담 1천만 원 하라고 하면 물론 부담해서 할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부담을 못하면 지원분만 가지고 적의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이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이런 데 투자를 안 하면 특별하게 투자할 곳이 있습니까? 물론 많겠지만 이런 것은 실제 어렵게 시범적인 작물에 도와주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승철과장이 새로 업무를 받으셔서 의욕적으로 농촌농업 육성 등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감사자료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사후 관리감독, 지도를 해야 된다, 그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를 얼마 주고 나면 한번 행정에서 챙기고 기계를 샀느냐, 금년에 종자를 했는데 작물을 사서 어떻게 했느냐 해서 챙기고 그래야 지원을 받는 작목반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고 자부담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냥 돈 줘버리면 알아서 하라고 챙기는 사람이 없으면, 물론 지원금 받아서 잘 하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 있게 사후에 결산이나 작물에 대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수입이랄까 결산을 해서 한번씩 챙겨줘야 된다, 또 어떤 기계를 하나 사 놓으면 개인 용도로 혼자 쓰고 있는지 작목반 공동으로 쓰고 있는지, 또 창고를 지어놓고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농기계 창고 지어놓고 개인 사유화해서 하다가 몇 년간 하고 나면 개인한테 다 넘어가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하나도 기계나 창고나 공동으로 되는 게 없거든요. 전부 사유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제대로 챙겨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으로 지어진 것인데 혼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농기계 갖다 넣으려고 해도 미안해서 눈치 보여서 못하고 또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원해 준 작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내지 결산도 챙겨보고 그래야 작목반들한테 “군에서 챙기니까 단단히 해라”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만 해도 작목반이 40, 50종 되는 수치가 나오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자부담도 줄여드리고 간섭이 아니라 사후 지도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또 공동이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출장 복명 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사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한테 좀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농민들한테 괴로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작목반에서 지원 받으면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톤백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금년 추경에 창고 2개를 짓겠다고 했습니까? 윤과장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또 없을지도 모르는 재정여건이고 창고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 들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2회 추경에 2개, 3개 주라는 대로 재원이 돌아갈는지도 모르겠고 또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는 면이 3개면입니다. 금성, 양보 청암 그렇지요? 톤백 수매 창고가 어려운 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고 톤백이 금년부터 포대 규격이 좀 달라졌지요?

예, 달라졌습니다.

800에서......

아니, 무게는 똑같은데 2단으로 재던 걸 3단으로 재기 위해서 높이는 똑같은데 넓이가......

아무튼 종전에 쓰던 걸 사용 가능합니까?

종전 것은 사용이 어렵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창고도 문제지만 톤백 자체를 지금까지 쓰던 것을 하나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나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대처도 못하고 있으면서 말씀만 하는데 톤백 수매가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포대 규격이 완전히 바뀜으로 해서 종전 것을 못 쓰면 전부 새로 사야 됩니다. 그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고 경비만 들게 하는데 금년에 톤백 수매물량이 2천톤입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개인 농가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겠네요?

앞에 있는 포장은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언제 할 겁니까? 하동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라도 이걸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다는 못하더라도 다소 부담을 덜어주고 해야 될 텐데 대책 없이 앉아서 농업예산을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을 하게 되면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톤백 수매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 종전 포대를 못 쓴다고 자꾸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몇 년 쓰게 하다가 차츰차츰 교체를 해야 될 것인데 몽땅 못쓰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부담만 드리고 돈이 들어도 수매가 수월하니까 농민들은 안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군과 협의를 해서 지금 벼가 성장하고 있는데 금년 수확기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놓은 농가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보관창고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군도 마찬가지이고......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완전히 짓는 게 아니고 보수 쪽으로 해서......

보수를 하더라도 농협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가지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과장님 53쪽에 보면 황금체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가지고 온 황금체리입니까?

군수님이 가셔서 한 것인데 이것은 들어오지는 못하고 다른 묘목상을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국가보안법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추구했던 황금체리가 아니고 다른.......

황금체리는 맞는데 한국에 있는 걸 가져와서 할 겁니다.

그럼 우리 하동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심어놓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수확은 언제쯤 됩니까?

이게 최하 3년은 지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문제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인데 이것은 뭡니까? 위에다가 하우스를 짓는다는 겁니까?

포도나무에 혹시 가보시면 위에 해 놓은 것인데 비가 오면 고추가 물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들음병에 역병이 오다 보니까 비가 올 때 직접적으로 가지에......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자 이우현 외 10농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우현 외 10농가가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협조를 해서 그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14년도에 사업한 게 완료가 어렵다고 했고 정상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업자금을 요구는 했지만 전체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고추는 절대적으로 물을 싫어하잖아요? 클 때는 물이 필요하지만 고추를 수확해서 거두려고 하면 탄저병 등에 약하니까 가능하면 물기를 피해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걸 원해서 요구를 했으면 전체 10명이 다 가담을 해서 시급한 부분에 자기들이 원해서 해 줬는데 그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문제점이 있거나 농업기술센터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거나 두 가지 중에 원인이 하나 있다고 이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계몽을 잘 하셔서 어렵지 않은 해결책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결지어서 사업을 신청한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과목을 2,200만 원에 워크숍, 세미나, 각종 행사 운영에 따른 경비까지 지원을 했어요. 또 밑에 보면 대봉감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900만 원 지원했지요?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 미시행,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미집행 사유가 사업자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일부 사업 시행불가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주무 부서에서 책임지지 못할 예산을 낭비하고 책임지지 못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으로 29억이 당초에 내려왔는데 제일 처음에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에서 하는 도중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조사업 변경을 하다 보니까 3년간 해야 될 게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하다가 악양농협으로 가서 사업기간이 2012년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약 18억 정도 쓰고 그래서 2013년도에 11억8,500만 원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단기간 내에 사업변경이 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이런 부분이 농가 스스로가 다 원해서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해 주는 곳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지요? 그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서 종용을 했더라면 상호간에 손해 보는 것 없이 다 되었으리라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겁니다. 악양 대봉감 부분은 벌써 3년 전인가 사건이 터져서 제가 아는 바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애치 태양광발전소 준공에 따른 조치, 태양광발전소 모듈 밑 부분 채소, 버섯 등 재배가 가능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 바란다고 군수가 지시를 했지요?

예.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저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상 그로 인해서 후속적으로 일어날 사항을 보면 거기에는 작물을 재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판단은 제가 현명하다고 말씀드려 주고 싶고 조치사항에 보면 작물재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풀씨 종자 잔디를 파종하여 관리할 것을 지도한다고 했는데 지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풀씨 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풀씨 종자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안 할 겁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준공에 따른 조치만 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군수님은 어쨌든 노는 땅을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그게 검토결과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은 못하는 것이고 조치사항에 잔디를 파종하여 관리할 것을 지도한다고 했는데 지도라는 말을 놓고 보면 그것은 잔디를 심고 계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군수 지시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소관 과에서는 풀씨종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업체와 농가가 직접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군수님 한 마디 말씀하신 걸로 인해서 관리는 지금부터 그 업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풀씨를 안 심어도 돼요. 그걸 괜히 우리와 관계없는 태양광발전소 옆에 풀씨종자를 지원해 줘가면서 소득과 직결되지 아니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태양광발전소 법인에서 자기들이 영업 이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아무리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군수님은 유휴지를 이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시를 한 것이고 검토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런 풀씨종자까지는 그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고 혹시 풀이 안 나서 황토물이 쏟아진다면 가서 지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는 배려를 많이 해요. 아셔야 됩니다. 하동은 아직까지 산업도시라기보다는 농업도시라고 자처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비중이 농업 쪽이 더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림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들, 우리 의회에서 원칙에 준해서 현장감사 요청을 해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정말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농민들도 말할 것 없어요.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농림 축산인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실정을 알고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 입에서 그 정도 배려를 해준 데 있어서 조그마한 사고도 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나면 날수록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원칙론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가서 파악하고 책임을 물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의회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배려를 해 주는 것만큼 바짝 정신을 차려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치도 여유를 가지고 농업업무에 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장님께서는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시행 연도부터 현재까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판매 실적, 2014년 곶감건조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2015년 7월22일 14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