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추천합니다. 지금 현 위원장이신 정태복 위원님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김재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태복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원 경리담당입니다. 서우연 결산서 담당자입니다. (소개 받은 담당 및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오늘 제24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14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1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에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이 2,285억 2,404만 120원, 지출액이 2,033억 7,027만 8,510원으로 그 차인잔액 251억 5,376만 1,610원은 2015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98억 8,151만 4,430원, 사고이월 7억 1,522만 490원, 계속비이월 38억 1,693만 8,5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3,080만 2,24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0억 928만 5,950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2,098억 869만 2,730원, 지출액은 1,909억 2,265만 6,350원으로 그 차인잔액 188억 8,603만 6,38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3억 4,503만 7,840원, 사고이월 7억 1,522만 4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7,190만 6,980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5,387만 1,07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87억 1,534만 7,390원, 지출액은 124억 4,762만 2,160원으로 그 차인잔액 62억 6,772만 5,23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억 3,647만 6,590원, 계속비이월 38억 1,693만 8,5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889만 5,26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억 5,541만 4,88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합계 예산현액 2,094억 2,369만 7,64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2,098억 869만 2,730원으로 0.1%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현액 138억 3,400만 원에 대하여 140억 4,899만 7,38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9억 5,530만 8,000원에 대해 74억 2,838만 7,36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20억 4,231만 6,000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189억 7,402만 2,000원에 대해 1,186억 9,546만 2,16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176억 10만 2,640원에 대해 175억 9,352만 9,8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예산은 1,998억 2,570만 8,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 95억 9,798만 9,6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094억 2,369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액은 당해연도 지출액 1,909억 2,265만 6,35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00억 6,025만 8,330원으로 이를 공제한 84억 4,078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예산 이용․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액은 총 4건에 3,0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55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은 4천만 원으로 연안친수시설관리 사업 1건에 4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은 26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재정비촉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총액은 187억 1,534만 7,390원이며, 세출결산액 총액은 124억 4,762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억 4,720만 5,680원, 세출결산액은 4억 6,548만 2,000원이며, 27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9억 965만 1,790원, 세출결산액 30억 588만 2,490원이며, 28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억 6,112만 1,170원, 세출결산액 2억 3,044만 4,970원이며, 28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17만 8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제로입니다. 29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액 결산액 159만 3,7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제로이며, 29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 7,028만 6,580원, 세출결산액은 798만 200원이며, 301페이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37억 2,331만 7,740원, 세출결산액 87억 3,783만 2,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운용은 별칙으로 첨부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실에서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2015년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2,285억 2,4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2,278억 5,200만 원보다 6억 7,2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약 89%가 지출된 2,033억 7,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8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실제 수납액은 2,098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094억 2,400만 원보다 3억 8,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70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불납 결손액 4억 7천만 원 중에서 97%인 3억 9,400만 원이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총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84억 2,800만 원보다 2억 9,100만 원이 증가된 187억 1,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이월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임대 사용료 수입 증가에 있으며, 미수납액은 27억 1,1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13%로 전년도보다 2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의 77%인 20억 9,900만 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의 강력한 세수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집행에 있어서 2014회계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 회계 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총 37건에 144억 1,400만 원으로써 이는 2013회계연도 이월예산 55건 211억 2,700만 원보다는 18건에 67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월된 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강구로 계획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단순한 숫자 확인 검사를 탈피하여 자치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여부 등 실질적인 검사 실시로 편성된 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비비 지출 승인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승인을 하고 있지요, 절차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승인을 따로 안 받고, 결산심사에 포함해서 같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다른 곳도 이렇게 찾아보면 예산 결산을 할 때 예비비 부분을 따로 승인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일부 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따로 받는 곳도 있고 통합해서 같이 받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도 그래왔고 다른 데도 그렇게 받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서 상에는 사실상 예비비 지출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결산서를 보면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산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사실 결산서부터 해서 첨부서류 모든 것이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결산서나 첨부서류가 오면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로써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산 승인에 묻어서 예비비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실 때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도 같이 올려 주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용에도 보면 승인의 건에 예를 들어 예비비 사용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것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올해 올라온 것은 어쨌든 저희가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묻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을 해 주시고, 보고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하게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부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 예비비 지출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가서 각 부서별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는 결산 할 때 같이 승인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안 하고는 과정상의 문제이고요.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켜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