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기간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할 내용은 지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공통사항 17건 등 10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총 236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감사결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책 마련, 공사 수의계약 시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등 시정 3건, 처리 33건, 건의 8건으로 총 44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모두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이창균의원님이 토론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협력사업비 관련된 내용인데 2009년도 6월 12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보면 금고약정서에 명시된 경우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고 되어 있고 금고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기부금품모집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천군에서는 2015년까지, 올해까지 이것을 기부금품모집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처리하지 않고 농협중앙회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방금 이창균의원님 얘기했듯이 어떤 사업으로 쓰든 간에 이렇게 쓰게 그냥 방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더 실제로 이런 금고지정기준을 왜 따르지 않았는지 관련되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2013년도 그때 계약체결을 할 적에는 거기에 이제 우리 대외협력 그게 규정에 좀 전에 배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예산에 반영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 대신에 기부금품 모집 기준을 했는데 그 올해 집행한 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좀 전에 이창균의원 질의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우리 금고계약할 적에는 그런 규정에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2016년부터 계약체결하는 데는 그걸 대외 그 규정에 넣어서 그렇게 금고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 문제는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배몽희의원님이나 이창균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충분히 토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산건위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여졌다고 보고 다음 우리 간담회 자리에, 재무과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금 전부 다 숙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간담회때 재무과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감사기간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의 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능력 부족으로 군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공통사항 15건 등 11개 실과사업소 총 209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간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는 협동조합, 합천유통, 법인 행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운영방식개선 재검토 등, 지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여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2건, 건의요구 27건으로 총 61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제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 용주, 대병면에 지역구를 둔 박홍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능을 상실한 유지를 농지로 전환하여 각 농가가 토지를 불하받아 마음 놓고 경작을 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용주면 성산리 유지 107-2번지 일명 박실저수지는 공부상 면적이 43만2,000여평방미터이며 19농가가 33만4,000여평방미터를 경작 또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는 지목상 유지이지만 유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 되었으며 사실상은 농지로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유지라는 이유로 하천은 물론 농배수로와 농로가 정비되지 않아 경작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큰 비가 오는 해에는 애써 가꾼 농작물이 침수되어 수확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곡교량의 상부지역인 황계천은 평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하천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곡교량 하부지역은 지목이 유지이고 하천보다 낮다는 이유로 하천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황계천은 손목지구까지 정비를 한다면 유지가 옥토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보다 낮은 손목에도 농사를 짓고 있으며 하천정비가 되면 하부지역도 홍수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43만여평방미터를 농지로 전환하여 농민이 마음 놓고 경작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지역을 용역 시행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 유지로 보존할 가치는 있는지, 농지로서의 가치는 있는지, 투자대비 생산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천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43만여평방미터라는 농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도에는 간척사업을 하여 농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듯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능을 상실한 유지를 농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간 TF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이 지역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202회 제1차 정례회는 21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처리하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