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위원장!

영어마을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임을 인식하여 명문고등학교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05년 2월 2일 정부로부터 우리 군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받아 21세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외국인강사 배치, 영어체험캠프와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걱정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자녀교육을 위해 인근도시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인구를 증가시키고 교육선진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영어체험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군수님의 인사말씀 일부입니다. 지난 동안 영어체험마을캠프로 인해서 교육문화 부문에 대상을 2회나 수상한 부분이 있고, 또한 한겨레이코노미21 주최 2008년 행복한 도시대상 교육문화 부문 대상, 제4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2007우수특구선정 부총리 겸 경제재정부장관상 수상 이런 대외적으로 많은 표창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이뤄서 외국어교육현장의 표준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영어마을이 21세기 글로벌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창녕군민 모두의 희망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녕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군수님 인사말씀에 이어서 교류센터장이라는 리차드정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에 원장보다도 앞서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리차드정의 인사말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을 토대로 국가적 감각과 소양과 지식을 갖춘 글로벌인재양성을 배출하는데 창녕영어마을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리차드정도 역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리차드정의 행동은 인성교육의 미흡함을 드러냈던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을 걸어다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첫인상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변명에 일관하고 또 숨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또 리차드정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했을 때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은 지적을 해서 지난해 시정요구사항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조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관리운영비 1,95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자료가 분명히 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업체관리운영비 월 1,950만 원 부과세 포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리차드정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지사에 네 사람이 근무하는데 인건비로 600만 원이 나간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과정에 메모쪽지를 들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현장에 배석한 과장님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보다 정확하게 1,950만 원 지출에 대한 내역을 따로 보고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회 의장실에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처음 리차드정이 설명했던 내용과 2차로 제출했던 이 내용이 또 상이합니다. 리차드정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다름은 물론이고 또 이 자체로서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부과세 부분 25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 14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고, 또 정확한 부분이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또 영어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리차드유학원의 대표자 리차드정이 말했던 내용하고 상이했던 부분, 그리고 거의 행정과에서 리차드정의 말만 믿고 맞추기 했다는 그런 인상을 줬었고,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진의를 떠나서 뭔가 의혹이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또 끝까지 자료를 제출 안한 것도 의혹을 증폭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 내용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 7월 9일날 영어마을현장방문 시에 영어마을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비 1,950만 원의 세부내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따라서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에 7월 10일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재차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어마을 관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을 정확하게 풀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보고 이후에 영어마을 관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2014년도까지는 창녕교육지원청에서 리차드유학원과 고용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오면서 관리비부분은 인건비 성격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 제한으로 교육청으로 영어마을관리운영비를 보조할 수 없음에 따라서 창녕교육지원청과 리차드유학원 고용기간 잔여기간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계약조건 그대로 우리 군에서 승계를 받아서 관리운영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영어마을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탁업체로 선정된 영어마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용역을 지난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경북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영어마을 관리운영비부분은 원장과 관리교수 1명에 대한 노무비 그리고 4대 보험,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연 2억 3,300만 원 정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건비 성격의 관리운영비는 매월 아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50만 원 정액으로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향후에는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정말로 글로벌인재양성 요람이 되는 전국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영어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영어마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거듭 업무연찬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950만 원이 인건비성이다. 운영관리비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어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예) 위수탁자가 공히 1,950만 원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리차드정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오도록 창녕군영어마을 민간위탁원가계산 용역 여기에 근거해서 1,950만 원이 인건비다라고 설명만 했더라면 이렇게 본 위원이 행정과에 또는 영어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리차드유학원에 의혹을 갖지 않을 것이고, 또 답변지연에 따른 의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이든 또는 업무와 관련한 숙지미숙이든 간에 보다 정확하게 업무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만약에 1,950만 원이 두 사람의 원장 그리고 관리교수 리차드정에 대한 인건비라면 좀 과다하다는 인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순수하게 노무비와 4대 보험을 포함한 2년간 2억 3,400만 원 인건비라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영어마을이 정말 대외적으로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표현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위탁한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전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한 걸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 현지에 에이전트사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로 요청을 과장님께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자료제출을 안하셨고, 그래서 없다 하는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리차드정이 구직사이트에 구직광고 낸 자료, 영어마을에서 근무한 원어민이 거기서 폭행당한 사실, 폭행당해서 어느 목사와 상의해서 일자리를 옮긴 민원사항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증빙자료를 지금 과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뢰받는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공직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주 내용은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대상 사무소는 우리 본청에 기획감사실하고 행정과, 그리고 각 읍면은 창녕읍사무소, 길곡면사무소, 성산면 사무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제가 8개 사무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주 요인은 한 예로 A라는 직원이 공채로 2000년도에 입사를 해서 길곡면사무소에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직원이, 같은 동료직원이 인사발령을 또 본청 행정과에 발령을 받고 똑같이 출발을 했을 때 길곡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5급사무관으로 될 승진소요 기간, 그다음에 행정과에 근무한 그 직원이 5급 승진하는 소요 기간, 단적으로 한 예를 듭니다. 물론 그 과정을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해서 과장님 빨리 이해가 안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말 그대로 그런 오지에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8급, 7급, 6급, 5급에 승진의 제한을 받는 말 그대로 불이익을 받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료파악을 하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은 지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개인정보 말 그대로 개인 근무성적평정 순위는 개인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임해서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이 받아들여 숙지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앞 그 말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배종언 행정과장님께도 2014년도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특히 농업직 부분 우리군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약 6만 4천여 군민이 약 50%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입니다. 말 그대로 기술직 농업직들은 현지 필드에서 그 어려운 농업인하고 같이 부대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조금 정상참작을 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싶다는 그런 발언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한번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근무성적평점이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의회 근무가 낮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급 승진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그런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로써는 해석이 안되니까 자료요구를 한 주요인이 그 요인입니다. 제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없이 예를 들어서 길곡면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계속 거기에 근무한다든지 또 본청에 인사발령이 처음부터 발령을 받아서 계속 본청에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바로 5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경우, 그런 부분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말 그대로 신뢰받는 인사 교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간단요약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 자료 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1년에 2번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평정을 하는 절차부분은 제가 오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읍면과 본청은 항상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상. 그래서 길곡면에 예를 들어서 근무를 전보기간이 끝이 나고 나면 한시라도 다른 부서나 다른 읍면이나 전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도 아까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자기들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어떻게 성과목표달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맡고 있는 업무의 단위과제를 정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에 2번 근무성적평정서를 자기가 작성합니다. 자기가 작성해서 그 단위별로 업무비중은 내가 A라 하는 업무는 몇 %고, B라는 업무는 몇 %고 나름대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중요도,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업무난이도도 있고 그다음에 완성도, 적시도 이렇게 해서 종합점수를 내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정도 나옵니다. 기획력이라든지 의사전달력이라든지 협상력이라든지 추진력, 신속력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평정을 해서 각 부서별 장들이 평정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제출하게 되면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정결과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각 실과별로 그 업무량이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과 출신, 기획감사실 출신도 지금 읍면에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7급으로 승진하고 나면 당연히 읍면에 배치되어서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또 본청오고 본청요원들은 읍면 내려가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각 과별로 업무의 중요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낮게 받고 또 업무빈도가 약한 부분에서는 적게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서의 배치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여하튼 신뢰받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행정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난 주택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 사진자료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창녕 옥천계곡양수장은 옥천리 계곡 지내 용수를 확보해서 하절기 옥천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의 이용편익과 미관개선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직접 농기계임대사무소에 포크레인을 임대를 해서 그날 직접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요인은 근 6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방치입니다. 방치한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물도 없고 가동이 안되는 데는 분명히 공사의 하자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조그마한 굴착기를 동원해서 공사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직경 300mm관을 묻는 깊이 1.2m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 25cm 정도 부족합니다. 관 300mm하고 모래두께 10mm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40cm를 빼더라도 약 20에서 25cm 부분이 적습니다. 주요인은 그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또 중간에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주요인이 관로매설 부분에 전면포장 부분입니다. 1,030m 되는 그 부분의 포장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굴착기에 동원해서 다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만,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설계변경한 주요인이 관 매설 위에 전면포장이 변경내역의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면포장을 하는 설계변경 금액이 3,361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면포장이 안 되어 있고, 또 준공계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실액변상이나 재시공을 한다는 기한 제한없이 그렇게 준공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업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빨리 과장님이 착수를 해서 착수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한 부분이 제가 질의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장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이 8개 구간입니다. 관로매설이 전체다 1.25m가 아니고 처음 파본 그 구간은 1.25m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20cm에서 25cm 정도 얇게 묻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 토목직 직원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면포장이라고 한 그 부분은 우리가 관로매설하는 그 전면포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로매설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부분 굴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절개한 부분만 포장을 하면 요철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다. 설계내역을 저가 확인해 봤습니다. 당초설계는 아스콘이 5.9R,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이 35.5R입니다. 그래서 약 3,000제곱미터가 늘어난 그 부분이 주요 설계변경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내 불법건축물 2건 중에 양수장 부분에는 바로 철거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끝났습니까?

그리고 이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표장 박상선씨가 2007년 3월달에 김동훈, 김은미로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소재지도 2007년도에는 함양읍 신천리에서 천안시 원선동으로 사업장 소재지도 변경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07년 3월달에 김동훈, 김은희에서 김동훈으로, 그 다음에 2009년 2월달에는 천안시 원선동에서 사업체가 울주군 청양면으로, 그 다음에 2009년 2월달에는 대표자 김동훈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허남채으로, 그 다음에 상호도 주식회사 신천건설로 그리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자에게 다시 하자이행이라는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다시 묻겠습니다. 저가 묻는데 간단 요약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저가 요구한 이 건설업자한테 구상권 청구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 질의내용이 맞습니까? 저가 질의한 내용이 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업자한테 업체가 변경되고 주소변경이 되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이전에 박상선이가 이래 변경이 안되고 했을 때 재시공이나 이런 요구내용이 저가 이야기한 부분이 맞습니까, 인정이 됩니까?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지금으로써는 하자이행이라든지 강행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속조치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조건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까?

그 부분도 저는 보니까 준공검사원 내면서 서식 자체가 그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당초 저가 질의할 그때 위원님 답변에 다시 검토를 하고 법률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오늘 추가질의 시간에 검토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설계변경 계획에 윤경환 직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창원대학교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직책이 뭐로 근무를 했습니까?

그때는 서기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다 기안을 하고 준공 그것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직원의 설계변경 계획을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당초 관로 부분만 아스콘 덧씌우기 해가지고 관로매설해 가지고 5.9R입니다. 괄호 닫고 설계 이래 되어 있고, 기존 포장과의 확연한 대비가 우려됨에 저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우려됨에 전면포장으로 시공 건의 이 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전면포장 같으면 포장

저 견해가 다르면 과장님 저 견해를 과장님 이해를 시키세요. 저를,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하세요.

관로매설 전면포장이라는 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관로를 매설하려고 그러면 굴착을 해야 됩니다. 굴착을 하면 노견 부분도 있고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견 부분은 비포장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장사업을 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 굴착을 했을 때는 관로매설하고 나면 되메우기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그것이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면 재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 포장되었던 그 부분 훼손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당초 5.9R에서 35.5R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면 이것 한문으로 무슨 전자입니까?

그것은 완전전자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르지요. 저가 질의하는 주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공사 금액이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6억 2,955만 6천 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2012년까지 한 두 차례 밖에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근 삼사년 방치를 해놓은 부분 방치 그것이 주요인입니다. 방치를 해놓은 부분, 두 번째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을 깊이가 얼마고 위원이 가 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묻혔나 안묻혔나 그 확인과정은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결코 크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안봅니다. 왜 그런 부분은 다 설계도면에 있고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하자 있고 하면 충분히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운영을 안하는 그 부분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옥천 양수장은 저가 오고 나서 느낀 것은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갈수기 때 양수장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차단한 것은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여만 원 나오기 때문에 전기료 절감도 하고,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하면 옥천계곡에 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2013년, 2014년도는 비가 적정하게 내렸기 때문에 양수할 필요성을 못느껴 가지고 지금까지 가동은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은 받았습니다.

물을 받아 가지고 시운전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여기 보성건설 이 회사는 없어진 것은 아니고 대표자 변경하고 소재지 이전, 상호변경, 주소변경 이래 보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회사 자체가 주소변경, 대표자 변경 이것은 회사 자체가 팔려 가지고 매매되어 가지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시공 요구나 실액변상이나 이런 부분은 이 회사한테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 생각합니다.

근거는 무슨 근거로 답변을 그리 하십니까?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 보면 하자이행 기간이 보통 5년간입니다. 하자이행 기간도 지났고, 그 다음에 하자이행금도 본인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10년이면 부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환이라는 직원이 준공계를 낼 때 이야기를 안합디까,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 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이리 했습니다. 준공계 윤경환이가

이 부분은 시공업체가 준공검사원 내면서 제출한 것이고, 이 부분은 감독관을 필히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식회사 보성건설 박상선이가 이래 했다 이 말입니다. 감독관 경유는 윤경환이고, 그러면 이 건설업체한테는 다시 이 내용이 있어도 다시 그할 부분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기호 위원님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안그러면 재비용을 징수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고문변호사한테 주문을 구했는데 고문변호사 답변이 그것은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답변서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받기 위해서

답변서 오면 본 위원께 제출을 해주시고, 윤경환이라는 이 사람이 창원대 시설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직책 자체가 시설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시설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 실명을 밝혀도 됩니다. 이러한 질의한 내용 부분을 요약해서 주 포인트가 안있습니까? 저가 질의한 내용을, 이 직원한테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