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느라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만.
14시 02분 기록중지
14시 02분 기록계속
예.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외 두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77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개요 물어봐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체 개요는 다음 페이지하고 난 뒤에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승우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군은 부채가 제로다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듣고 있었는데 제로가 아니네요? 11페이지 우리 뭡니까 재무제표 분석에 총 부채 유동부채 나오는 그거에 최근 3년간 해가 부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입금하고 부채는 우리 군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구두상 들었는데 오늘 서류 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거는 저 단기차입금하고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지방채 증권 등인데 이거는 차후에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도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거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총무과장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보다는 자료 요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죠?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은 전 위원님께 그 자료 요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승우 위원님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27페이지에 세출 결산 총괄에 사회복지나 농림 해양 수산 등에서 집행 잔액이 43억 22억 이렇게 있거든예. 그래서 그렇다면 큰돈이 지금 집행 잔액이 됐는데 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이거는 저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에 나중에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9쪽에 총무과장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9쪽에 총무과장님 아시겠나, 이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획실장님. 아 이거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거제. 예.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30쪽에 보면 과장님.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의료급여기금해서 잔액이 보조 잔액이 이래 많이 남았는데 또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하고 이런 거는 보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위원님 이것도 세출 결산 사항 설명서에 그 관련해가지고 해당 부서 때 질의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3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 및 부서별 세입결산 부분까지 본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전반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세출 쪽에 집행하고 난 뒤 잔액이.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항목별로 많이 이래 남아가지고 지금 이래 넘어가고 있거든. 이월로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이거 저 이렇게 많이 이래 넘어가고 있죠, 이게? 원인이 뭐죠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대체로 봐서 많이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집행 잔액이.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아마 이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83쪽에 보고 있죠?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쭉 내려 봤을 때 집행 잔액이 많은 편이죠?
용국
노용국총무과장
예. 그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래서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5쪽에 해양수산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좀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과장님 앉으세요. 답변할 시에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체가 230억 정도 되죠, 그죠. 연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박문수입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12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대체로 봐서 이 해양수산과가 제일로 지금 다음 달로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요. 다음 해로. 왜 해양수산과는 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 예산이 이래 많아요,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3년 14년 이래 계속적으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금 1억 정도 되는데요. 12년도 사고이월 한 게 지금 한 1500만원이고 2003년 명시이월한 게 8500만원 해가 1억 정도 되고예. 그 외에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든지 국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이월사업이라든지 지방어항보수 관계에 지금 한 1억 7천만 원. 이 종류가 상당히 저희들 한….
대군
김대군위원
어촌개발사업이 그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장안권역은 1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11년도부터 계속해가 왔습니다. 지금 4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 계실 때 그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수산운영계장 할 적에 기본 계획을 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11년도부터 아마 추진이 돼가지고 작년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사업 같은 이런 거는 제가 뭐 이래 얘기할 거는 못되지만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걸 보면 다른 부서보다 대체로 많아요. 좀 보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게 이 부분은 우리 현재 예산집행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별히 수산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서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은 집행기관에 앉을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지원실 소관 96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장애인은 무슨 과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복지지원실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복지지원실이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96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복지….
상섭
권상섭위원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이거 장애인 복지증진 해가지고 복지관리 해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이 작년에도 명시이월도 나왔고 사고이월도 나왔는데, 장애인들은 안 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복지지원실장 김윤재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우리 대성원이라고 칠암 뒤에 있는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도 변경되고 또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문을 곧 열겠던데 그러면 올해 다 씁니까, 어찌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예. 올해 그게 준공을 맡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거의 95% 정도.
상섭
권상섭위원
거의 다 지어가던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중증장애인들이 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애인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동을 못하는 중증장애인들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속 예산을 부어줘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사항은 전부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국․시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서와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같이 보셔서 질문을 해드려야 만이 충분하게 세부사항이라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권을 같이 검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97페이지에 아까 제가 물은 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수급자 가구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예. 그럼 이것은 수급자 가구가 줄어들어서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상을 조금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이게 줄었기보다도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 수요가 발생해야 집행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그만큼 우리 지역에는 도시보다는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적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다거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보통 그런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수해 당했을 때 그런 거하고는 또 관계없다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수해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수해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제도권 내에 우리가….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복지지원실에 전체 예산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이제 예산 집행 잔액은 이제 낙찰 그거로 해가 하다보면 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16억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이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16억이나 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건 보조금 잔액이 국․시비보조 사업인데 이제 명시이월금하고 단위로 포함돼서 잔액이 좀 많고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당초에 교부된 예산에 비해서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인원이 저조하지요. 신청한….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금 전체 국․시․군비에 전체 비용에 우리 보조금이나 예산 집행 잔액이 한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전체 그거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총예산이 한 680억 정도 되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680억에 32억 이면은 예. 그 정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한 18%, 18%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많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5%? 5%정도 되겠네요.
승우
이승우위원
5%정도 된다 그지예? 5%에서 왔다 갔다….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회보장적 예산이 당초에 교부된 사항에 신청 대상자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 복지지원실인가 그거 했을 때도 그 금액이 그대로 진행된 금액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금액이 2014년도 안 하면은 그 금액은 국고 귀속되듯이 넘어간다는 그거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거는 집행이 만약 불용분은 국·시비보조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딱.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지원실 넘어갈까요? 예. 더 이상 복지지원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보수 유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부터 시작해가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6400에 7100만원 칠천 한 이백정도 되는데.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89페이지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도로 관련은 잠시만요, 184페이지 봐주세요. 184페이지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 쪽인데 그러면 도로보수 유지관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가 못했다는 말입니까?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 서성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좀 남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원 5명이 미충원된 데에 따른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하고도 그러면 도로보수는 계속….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이게 사람을 뽑고 나면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끝날 때까지 사역이 이루어 지면은 금액을 다 쓸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둔다든지 미충원 사유가 좀 발생한 그런 경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중간에 그만둔 겁니까? 아예 처음으로 안 뽑은 겁니까?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다 뽑고 그다음에 예비번호까지 하는데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잔액이 많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군데. 그러면 인력운영비라든지 다른 전체 뭐 공익근무요원 관리라든지 전부 다 그게 제대로 사람이 안 들어와서 내지는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적게 됐다는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83쪽에 재난관리과장님.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83쪽에 재해복구사업 장안읍 자동우량경보시설 이래 놨는데 이거 지금 장안사계곡 그 어디 쪽에 말하는 겁니까, 이거?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그거 이제 우량경보지역에 울려주는 거는 그러니까 계측기하고 그거는 장안사계곡에 있고예. 그다음에 그걸 통제하는 서버가 장안읍사무소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장안읍사무소가 그때 침수됐기 때문에 그 장비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체를 2015년도 금년에 했어요?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작년 돈을 받아 가지고 올해 조금, 작년에 미쳐 못 끝내고.
대군
김대군위원
서버가 장안읍에 있어요? 그게?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서버가.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 있는 게 아니고?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장안읍에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장안읍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 어디 쪽에 있어요? 그게?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장안읍사무소 내나 사무실 읍장실 들어가는 쪽에 벽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벽에?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량이 계곡에 물이 얼마 비가 얼마나 왔으면 계곡이 얼마나 그게 나옵니까? 계측이 나옵니까, 안에?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이제 18분간에 강우량이 얼마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계경보, 경보까지 그렇게 자동으로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 그걸 제어하는 그 서버, 서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군데 지금 설치돼 있어요?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한 군데입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거기 계곡에.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아 그게 강우량을 계측하는 게 상류 쪽에 두 군데가 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두 군에 있고.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그걸 경보를 울려주고 사이렌이 하류에 두 군데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류에 두 군데.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은 금년에 와서 다 했다 그죠? 다 새로 교체하고 다 했다 그죠?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서버, 잠긴 걸 통째로 다 바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은 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환경위생과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8․25집중호우 피해복구 청소에 2억 9100, 그다음에 8․25집중호우 피해 복구에도 이거는 대형폐기물처리 용역인데 2400만원 이런 게 남은 이유가 뭐 때문에 남았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최정훈입니다. 작년 8․25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청소 국·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 큰 사무관리비에 2억9100여만 원 수해 반입수수료 그러니까 수해로 인한 반입수수료가 부산광역시에서 면제를 해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비임차….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약 35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그게 장비임차료인데 장비임차료를….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장비임차료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면제해준 금액 때문에 이만큼 발생했다 그거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되고예. 장비임차료도 다운계약을 해서 상당히 절약이 됐고 또한 타 시도, 타 시도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절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럼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에 집행 잔액이 2400만원이 지금 이것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그거와 비슷하게 보면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에서 그렇게 해준 거로 보면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금액이 전체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총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를 위탁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약한 24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조금 집행 잔액은 3억 6천인데 전체를 이걸 다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남았네요. 그다음에 하나 또 봅시다. 공중화장실 개선에서도 좀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개선이 잘 안 된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체 개선사업에 재료비하고 1억 이거는 남은거기 보다는 명시이월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을 2015년에 집행한 걸로 돼가 있었습니다. 총 금액이 한 5억 8200정도 되겠네예.
승우
이승우위원
5억 8200인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화장실개선에 이제 항목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등등 여러 가지 5개 항목이 있는데 그걸 쓰고 남은 금액이 잔액이 650만원이나 된다는 말은 이거 또 다른 데 개선사업을 안 했다 말입니까? 아니면 과다 책정을 해가 나왔던 금액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과다 계상보다는 이거 5개소를 집행하다 보니까 잔고가 남은 걸로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잔고 남았는데 600만원 남았으면 이거 과다계상으로 봐야 안 됩니까? 이거 뭐 주먹구구로 그러면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입찰률이라든지 낙찰률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온당하게 금액이 남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낙찰 차액도 다 감안하고 다 안하겠습니까? 그지예?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했는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개선사업 할 때 예산집행을 뭡니까. 좀 거의 100%는 안 되지만 거의 근접하게 견적을 잘 뽑으셔가지고 그 계산에 맞도록 좀 해주십시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 돈이 남은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지원도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래 2200만원이 남았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신청자가 70세대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고 남은 잔액이, 70가구였습니다. 신청가구가.
승우
이승우위원
신청가구가 70가구인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래 예산이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는 불용처리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불용처리 됐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또 올라가 버리네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또 2015년도는 다시 또 신청해가 또 하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70가구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좀 남으니까 더 이상 신청한 가구가 없어서 남은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농촌, 농어촌 203페이지에 농어촌자원복지산업화 및 민간자본 이래 해놨는데 그 돈이 남아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 위원님, 200페이지까지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200페이지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200페이지까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다음에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19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좀 남았거든요. 여기에 한번 보자, 설명서 보시면 환경정비기간제와 또 일시사역인부임 노인환경도우미 인부임하고 같이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남으면 안 되죠. 직원들이 노인인부사역과 환경정비 때 지금 현재 월별로 사역인부를 제대로 배치를 안 한 모양이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주요 환경어르신감시원 이래가지고 1년에 연2회 실시하는 그게 한 20명씩 잡아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남는 금액이 없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다보면 좀 남는 걸로 그리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없도록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1년, 월별 사역인부를 잘 좀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전주에 있는 광고물 부착된 거도 철거하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난리인데 이런 예산을 잔액이 현재 남아가 됩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도 더 부족할 텐데. 시정해야 됩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시겠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환경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마지막에 도시관리공단 운영 그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환경위생과 소속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 운영전출금 인건비도 720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도 한 천만 원 가까이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걸 인원하고 이게 제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기존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아마 인원 책정상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과다 무조건 책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이만큼 남았다. 이래될 수도, 하기 좋은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인건….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금액이 이제 남은 금액이 남은 걸로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앞으로 인건비하면 좀 삭감을 많이 시켜도 문제없겠네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답이…. 검토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실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하고 전출금 관련 돼가 있는데 그 금액이 전체 다 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같은 거는 좀 삭감시켜도 괜찮다고 봐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해서 적정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거 관련 2014년도 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92쪽에 지금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이거 국비죠. 이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국비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이 환경위생과는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청소하는 비용이 거기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라고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청소비용. 그러니까 이제 해변 가에 떠내려 오는 각종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이런 청소비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료도 역시 포함되고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장비임차료가 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 반납을 한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폭우로 인해서 소요가 많은 건데, 소요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처리했어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수해로 인한 폐기물을 반입수수료가 전액 면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3500톤 정도가 면제가 됐고 그다음에 장비임차료도 다운계약이 낮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이 됐으며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타 지역에서 봉사생활차원에서 차량이라든지 각종 장비가 지원된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절감이 된 걸로 그래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공단 전출금을 검토를 한 결과요 이 재활용선별장 전출금 인건비는 절약을 많이 했는 그런 느낌이 현재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지금 현재 계속 쓰레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끼는 것도 좋지 만은 타당성이 되는 것 같으면은 예산 집행을 더 해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농림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우리 농림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농림과장 이동성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언제 왔었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어제부로 발령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어제부로 오셨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은 우리 농림과 여기에 지금 계장님 오셨죠? 계장님께서는 농림과장님 옆에 앉아서 보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농림과 계장님들은 저 옆으로 가세요.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농림과장님 멀리서 내려오신다고 큰 욕봤습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바뀌기로 어제아래 바뀌고 이틀만에 바뀌고 해사서 참 물을라 해도 좀 버겁고 그렇습니다마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도 질문은 질문입니다. 기탄없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지원 복합산업화 지원하고 민간자본이전 해가 7억 5천씩을 돌려 받아놓는 건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는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안 하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이게 주식회사 청성이라고 농산물가공 팝콘공장하고 즉석밥 하는 회사인데.
상섭
권상섭위원
예.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이게 저 10억짜리 사업인데 보조금이 7억 5천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걸 작년 연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못 마쳐가지고 올초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집행 전부 마친 사항입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팝콘회사입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주식회사 청성. 예. 즉석밥.
상섭
권상섭위원
팝콘은 안 들어갔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팝콘은 그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청성에서 팝콘도 하고 즉석밥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팝콘이 농협창고에 기장군 저기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팝콘 재료가 옥수수가 지금 많이 누적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거 시에서 우리 부산 향토기업에 홍보를 해가지고 납품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언론에 잠깐 그걸 비춘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지금 롯데하고.
상섭
권상섭위원
세븐인가 뭐….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부산시를 도와주는 창조혁신 롯데그룹하고 롯데그룹 유통부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어제 방송에도 나왔고 앞으로는 입점해서 체계적으로 판매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국․시비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 지원해주는데 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하더라고예.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농협에서 보조는 아니고 융자를 해가 하는가 봐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거는 개인이 담보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고가 터지니까 농협하고 사장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거를 해사서 우리 군에서 7억 5천씩을 지원해주면 그걸 우리가 지원해준 게 떠내려 가뿌는거 아닌가 싶어서 또 묻기도 하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거는 환급 및 고발 조치가 가능하니깐.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지원해준걸?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돌려받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검사를 해서 사고 이월 됐다든지 사고가 터지면.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검찰에서 밝혀져 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확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받고 추가로 제재조치가 들어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203페이지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은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올해도 다시 본 예산 들어와가 있거든요. 물론 국․시비라서….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4200만원으로 이게 이제 환경제어시스템이라는 게 고정식하우스 안에….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걸 맞춰가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기장군내 시설원예 하는 분들이 규모가 영세하고 좀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농업 예산 전체는 1년 전에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확정돼가 내려오는데 그 신청한 분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다른 분들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사업이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아무래도 이제 자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가고 대체로 보면 일반적으로 임대농 같은 경우에는 장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는 게 신청할 때는 사실 쉽게 하지만은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면 망설이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의 까다로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시비를 받아 와가 하지만은 그 사업을 할 때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조건의 까다로움이라기보다는 우리 조건, 우리 주민들의 조건 자체가 조금 열악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속 앞으로도 국․시비기 때문에 계속 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매년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돈이 일단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204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또한 마찬가지고 대상자가 전혀 없거든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이거는 농가 부녀자가 애기를 낳았을 때 몇 달 동안 도우미를, 일을 못하니까 도우미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 지금 젊은 농업인이 적은데다가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도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두 가지 있더라고, 보니까요. 한 가지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정말 그야말로 어르신이라서 출산 그게 안 맞고. 또 하나는 노임이 현실화 안 됐더라고요. 노임이 한 사람당 얼마, 3만 얼마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자부담이 일부 있고 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영농에 남편하고 같이 따라 나가서 영농에 종사하는 임금으로는 너무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실화 안 되는데 누가 요즘 다른 데 그냥 그거 하루 품을 팔아도 7∼8만원 받는데, 이게 현실화 안 되어서. 요런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받아서, 국․시비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라서 좀 그런데 이런 거 좀 현실화하자는 노력을 좀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앞에 거도 마찬가지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농림부라든가 건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이것 또한 대상자가 없네요? 요거는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이 지금 일단 여기 보니까 수해로 인해 안전성 검사 미시행 해놨는데. 요거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요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요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그 안전성 검사는 농가에서 우수관리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신청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여기 설명에는 수해로 인해 안전성 검사 미시행 해 놨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요거는 조금 달라지는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날 수해로 인해가지고 신청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농식품산업 육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업포기라고 했는데 요 사업포기의 이유는 뭡니까? 사업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요거는 그 신청자가 고춧가루 빻는 가공시설 하는 그 신청을 했었는데 상가 임대를 못해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한….
현만
이현만위원
상가임대를 못했다는 것은 자금이 모지라서, 아니면?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개인사정이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개인사정입니까?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업포기를 할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우리는 그냥 아 사업포기 하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그러니까 다른 옆에 계장님.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상가하는 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고.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 우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하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50대50입니다. 자부담 50, 보조 50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자는 한 명?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50대50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1200만원.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1200만원으로는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12페이지에 화훼류 홍보전시회 개최는 이것 또한 미개최라고 지금 사유에는 나와 있는데 미개최라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요거는 화훼류는 이제 봄꽃이 주기 때문에 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관계로 요걸 부득이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세월호 때문에?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행사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전시회니까 다(청취불능)들이 모여….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을 또 기쁨, 꽃은 주 그게….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 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231쪽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서 전출금이 약 10%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나오거든예.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공원관리에 한 10%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하고 두 가지 지금 309-02가 있고 404-02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정관면 소재 도시공원 유지관리거든예. 그러면 그 두 항목이 공원에 따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가 있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공원에 따라 있는 거는 아니고 공원 관리하는 데 인건비도 있고 소규모 자재비도 있고 뭐 이런 세목별로 거기에서 잔액이 모여가지고 합쳐진 게 요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그 잔액이 보면은 1할 또 1할보다 지금 많이 남았거든예.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조금 많이 남은 사항은….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다 이렇게 이래 써가지고 도시공원을 더 관리를 알뜰하게 안 하고 남았네예.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알뜰하게 써가지고 남았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절약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그걸 좀 더 이렇게 그 돈을 적재적소에 이미 배정된 돈이니까 공원관리를 더 잘하는 데 더 돈을 다 써야 되지 않았나 이 말씀입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최대한 관리를 하고 일부 남은 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해는 하는데. 그래 앞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이런 공원관리비가 내려갈 건데. 그러면 이제 예산을 좀 깎아도 되겠네예, 내년에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적재적소에 더 알뜰하게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농림과 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지금 작년 폭우로 인해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났지요,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사태가 나, 지금 복구율이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전체 복구가 다 돼 있고 농업 분야 산림 분야에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가 다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사방공사 두 군데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다 완공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천 이래 무너진 부분 있지요? 산사태 났는데, 거기는 지금 완료 됐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거는 뭐 산사태라고 분류하기는 그렇고 도로 하축이 무너진 사항인데 그 무너진 지목이 임야라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월말 정도 되면은 완공이 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다는 산사태 부분은 어디어딥니까? 지금 아직 완료 안 된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일광 용천마을하고 원리마을 광산마을 거기 두 군뎁니다. 8월말까지는 문제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월말까지는 완료된다,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지금 농림과 소관 구거 농로 이런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복구가 거의 완료됐지,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거는 예산사항은 100% 완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0%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국비가 많이 없더라고. 군비로 다 했더라고, 보니깐에 거의 다. 농림 분야는 왜 국비가 안 내려오고 군비로 하지요, 그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기본 법령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초자치단체서.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러다보니까 이제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천재지변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는데도 뭐 그렇게 합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거는 특별재난지역 해서 하는 거는 그 율에 의해서 하고예. 그 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기본 법령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예산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로 해야지. 그 군비로 하니까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가 상당히 좀 이래 그렇던데 좀 이래 신중을 기하도록 하세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이제 소류지 같은 경우에 국비가 내려오도록 좀 안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조금 지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100% 다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일 처음에 계획한 거는 다 됐을 거예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계획한 건 다 됐고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 안 된 부분이.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누락돼 있고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요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꼭 좀 해주시기를.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한테 보고를 해 줄라 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하고 그 위치하고 공사개요 하고 이래 적어가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230쪽에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인데 이게 지금 재선충사업이죠,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거의 재선충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5년 정도는 더 집중적인 방제를 해야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젤로 지금 심한 지역이 어느 쪽에 지금 기장군에 어느 쪽에 지금 재선충이 심합니까, 지금?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일광지역이 가장 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해변 쪽에.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럴 거예요. 해변 이게 재선충 이걸 좀 이래, 그 기후가 좀 습하고 좀 이래 짠 바다 쪽에 좀 이래 잘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재선충이. 내륙 쪽 바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바닷바람이나 이런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바람이나 이런 게 움직임이 많다보니까 조금 더 발생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복구 그 농림 관계 복구 있지요,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농민들 민원을 최대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농림과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약 11억이 됩니다. 108억 8천, 109억 정도 되는데.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3억 5천이 와가지고 사용한 게 1억 쓰고 남은 게 1억 9천.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요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린 대로 사전에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서 농림부에 제출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우리 지역이 농업인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녀를 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비율이 우리 생각보다도 더 급속하게 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차이가 너무 나, 이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국비로 해가 다시 넘긴다는 거 아예 예산을, 3억 5천에 이거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어. 50%가 넘어요, 반납이?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요 사항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은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제가 시에 있을 때 요 건으로 시에서도 질의를 받아가지고 한 게 있는데. 요 뭐 국비가 이제 책정돼 가지고 내려오다,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의 또 입장이 있어서 기재부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예산 확보 이런 차원에서 내려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대로 파악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있는데 그 행정을 잘못 해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다 계상을 해가 국비신청 한 거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렇게 계속 이래 버리면 국비 내려오겠습니까, 이게? 요거 좀 시정 좀 해주세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 농식품산업 육성해 놨는데 이거는 신청만 해놓고 집행 그대로 안 하고 그대로 남았네요. 이거는 왜 예산액은 7200만원 됐는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뭐 좀 전에….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게 이제 고추 그 가공시설 하려고 하다가 상가 임대가 안 되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사업이라고예?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고춧가루 빻는 가공시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공시설인데 우리 군에서 합니까? 민간으로?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50대50으로 작목반에서 하기로 했는데 상가를 빌리는 데 자금이 많이 들다보니까 취소를 해서 이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실패라기보다는 그거는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포기가 하게 된 사항이라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확실하게 짚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온 상태가 뭐 하려고 했던 사람하고 매칭 한 건데 안 되니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다음에 210페이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예산이 10억이 내려왔는데 한 2500 그러면 75% 쓰고 25%가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게 농촌지역에서 보육교사 수가 우리 기장만큼 늘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 이게 보육교사가 급속도로 늘다보니까 저희들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할 때 조금 여유를 가지려고 조금 더 몇 명분을 더 한 상황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예산 전부 다 그래 해가 하면 이게 집행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데, 이것도 좀.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근데 저희 과가 항목이 워낙 많고 좀 규모가 있는 과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요 파악 좀 잘 부탁드립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이거 개선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것도 1600만원 민간보존데 사용하고 남은 게 한 1600만원 됩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요게 시설원예 농가들이 보온덮개를 한다든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강서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들 시설원예 규모라든가 경영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취소하는, 이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계상한 게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 농가들이 사실 원예작물이 시세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를 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넘어갑시다. 그 마지막에 이야기 할게요. 농산물 명품화사업에도 2600만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사업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제대로 사업 파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남아가 약 10억이라는 농림과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이게 쪽파 작목반에 비료하고 종구 지원하는 사업인데 단위면적에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쪽파 명품화사업에 우리가 해마다 2억인가 3억씩 주는데 그 예산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아니 이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2014년도에도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2600만원이 남았는데 2015년도 예산 또 남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주가 뭡니까, 예산 그걸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는 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이게 기장쪽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상표등록이 됐고 기장의 대표적인 특산물인데. 그리고 지금 지리적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까지 제출해서 금년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는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우리 지역의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제는 뭐 헐값에 많이 생산해가지고 파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런 명품화를 통해서 가치 있는 품격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맞는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일부 요게….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잠시만요. 과장님. 맞는데 예산을 2600만원 하고, 2014년도 예산 우리 그 쪽파에 얼마, 3억 줬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3억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억에 2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도 한 3억 될 것 같은데, 아예 2016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10% 정도는. 또 다음 21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거기에 보면 구거 및 소류지 긴급정비가 있는데 이게 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까? 920만원이 남았는데 다른 항목은….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기반시설 긴급 개보수는 요게 이제 갑자기 물이 샌다든가 소규모 둑이 터진다든가 이런 데 응급으로 하기 위해서 재해 차원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재해 차원에서 남은 금액입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응급으로 집행하는 건데 응급사항이 적다고,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공원녹지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요기도 보면 공공운영비 이 1800만원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전체 사무관리비 300만원하고 1800,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제대로 과다 계상 돼 가지고 남은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이게 뭐 이거는 분수대라든가 이렇게 그걸 관리를 하는데, 이제 비가 오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해서 분수대 가동을 적게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절약이 조금 됐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공공운영비 이거는 관리하는 그러니까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원 많은데 그런 부분을.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워낙 항목이 많고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다 안 들어가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안 썼는데 이런 거는 남았다고 보는 거는 예산을 제대로 안 쓴 거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근데 1억 7600에 1840만원이 남았는데 공공요금 이게 항목이 워낙 많고 공원이 우리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라믄 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유로 예산절감이 됐다 이래 할 수, 남구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이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절감이 아니고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요 이월 및 집행 잔액 사유는 절약 등에 의한 집행 잔액으로 해 놨거든요. 요 그러면 예산잔액으로 넣지. 이래 못 넣는 이유가 있는 갑다,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은 적게 들고 그런 면에서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생태학습장 조성에 전부 다 정관 관련 돼가 제가 질문하는 거도 조금 그렇습니다. 좀 관리 잘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료비가 3200만원 남았습니다. 8400만원 중에. 이 재료비가 이제 자재구입 하고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그다음에 녹지대 조성을 위한 잔디 및 화목류 구입인데 이것도 왜 많이 남갔습니까? 요 잔액사유는 보면 임시복구 재료비 미지출 돼가 있어 그러는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작년 8월 25일날 우리 폭우로 인해가지고, 재해복구공사로 인해가지고 재료비를 지출 안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방지 지원이 이것도 그러면 비가 많이 와가 산불이 안 났다는 말입니까, 우리? 어떻게 봐 주면 좋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산불 이게 항목이 장갑부터 뭐 항목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목별로 조금 조금씩 남은 게 쌓이니까 조금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기 보면 이제 산불방지 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럼 이래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좀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절감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주십시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또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 해가 또 농림과에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 관리 측면에 여기 금액이 1억 2천, 근데 도시관리운영 해가 농림과 해놨는데 1억 2800이 남은, 12억에 1억 2천이면 딱 10%다.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2200만원, 2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우리 정관신도시에 공원이 한 육십 몇 개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도시관리공단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돈을 더 도시관리공단에 좀 더 많이 줬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기계장비를 사면서 계약 잔액이 모여서 금액이 2200정도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유지관리에 그러면 기계장빕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요거는 기계장비 항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계장비 항목이라고 여기 세부 여 사항별….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유지관리하는 기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이런 데 그러면 세부 항목에 잡아넣어줘야, 그냥 유지관리 해놨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데 이거 제대로 예산을 안 썼다는 이런 방법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앞으로도 요런 거하면 세부항목을 좀 넣어주세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농림과 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올해 본예산에는 안보이지만은 대변항 수산물 판매장 건립 해가지고 전액, 예산 현액 전체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243페이집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문숩니다. 여기는 지금 대변항에 좌판으로 돼 있는, 전체 좌판을 갖다가 저희들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으로 인해 가지고 매립한 연화리하고 동해어업관리단 옆에 매립지에 두 군데에 지금 당초에는 그쪽 쪽으로 이전해가지고 그쪽 쪽으로 가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2012년도에 2억을 반영을 했고 2013년도에 2억 6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모두 4억 6천인데. 지금 현재 노점상하고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제출 요구를 5회에 걸쳐가지고 13년도부터 14년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시의회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노점상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에 그렇게 옮기면 매출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매출 폭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 4억 6천만 원을 지금 포기, 사업비 불용사항이 돼가 지금 그리 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변항 지금 멸치테마 뭡니까, 뭐하고 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대변멸치 테마파크광장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하고 지금 그러면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거기엔 차질이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좌판 뒤쪽에 바닷가 쪽으로 한 3390평방미턴가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한 천 평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사업은 거기가 맞죠, 맞는데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공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는 데 좌판은 관계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앞에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뒤에 광장하고 그 사이, 지금 좌판이 있는 곳이 지금 도로잖아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도로예, 앞으로 도로가 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도로가, 도로도 거기 넓어질 거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4차선으로 될 지금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런 관계는 이제 도로가 개설되면 저희들은 아마 지금 현재 이제 4억 6천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계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길게, 왜냐하면 그 전체가 하나의 뭐 지금 대변항멸치테마 그쪽이 제대로 될라 그러면 도로하고 광장하고가 연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따로 따로 가다보면 절름발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244페이집니다. 죄송합니다. 244페이지에 기장도예관 리모델링 공사 요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요게 뭡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임랑해수욕장 쪽에 어항이, 임랑어항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도로변 쪽에 중간에 지금 임랑도예관이 설치 돼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조금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2층에 지금 어촌계에서 수산물판매장 하고, 3층에는 지금 다예 차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해풍에 돼 놓으니까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해 가지고 그 칠한 그 도예관에 그 보수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전혀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페인트칠하는데도 설계가 나와야 될 정돕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월해 가지고 올해 집행이 다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집행 다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여기 기장도예관은 지금 솔직히 제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42페이지 수산물 유통관리에 미역․다시마특구 추진을 하는데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데, 이게 맞는 거 같은데 금액에 거기서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에 4억 7천이 왜 이게 이렇게 많이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까? 243페이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일광 쪽에 가다보면 일광초등학교 못가서 저희들이 홍보탑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홍보탑에 대한 전기세 하고 우리 특구업무 출장여비하고 그다음에 홍보탑 투광등 수리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왜 지출이 안 됐습니까,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출은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잔액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잔액이 15만 4천원 남은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아, 잠시만요. 뭐냐 하면은 예산이 37억 가지고 썼는데 4억 7700이 남았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37억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37억. 그러니까 243페이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에서 봐 주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세목별로 좀 해 주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세목별로 243페이지 보면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대변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예산이 10억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대변항 그 관련하고 같은 거다,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 해양오염 관리. 요것도 작년에 여러 세부항목에 의해 가지고 좀 남은 금액이 많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총, 지금 적조 황토 살포에 5천만 원이 되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액화산소 500통 구입하고 나서 30만원 남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것만 해 주세요, 그러면. 해양쓰레기 장비 요 관련해 가지고 요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를 요거 요 항목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 쪽에 쓰레기가 많고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그 8․25호우로 인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가 연안정비 국비로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래 어떻게 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해양쓰레기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있고요. 방치폐선 처리도 있고 해안가 표착 쓰레기 정화사업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어업용 폐기물 처리사업 이래 모두 합해가지고 이 목이 굉장히 그 해양쓰레기 정비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집행 잔액이, 이거는 순수한 집행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잔액인데 항목별로 좀 잘 사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임랑해수욕장 해안 복구 도로 관련해가 질문하는데 요기에 금액이 복구가 안 됐습니까?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시설물 및 부대비하고 시설비 관련해가 이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10억 중에 2900만원 남았으면 조금 남았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도로 복구하거나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하다보니까 집행이 남은 그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산정을 좀 잘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군상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241쪽에 기장멸치축제 작년에 세월호 땜에 취소 됐잖아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그 예산에서 물론 이제 미리 계획된 거기 때문에 장비나 무대장치 그 위약금하고 홍보비가 무려 4천만 원이나 나갔거든예. 축제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지예.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났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약금과 홍보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위약금은 얼마며 홍보비는 얼만지 싶어서예. 그게 지금 될까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두 개 합해 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4천만 원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홍보비는 그렇겠지만 위약금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위약금이 어느 정돈가 싶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따로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가스안전 관리에 민간자본이전 관련해가 1억 2600이 그대로 있는데 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조경랩니다. 이건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100미터 이내 35가구 세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자가 요 금액만큼만 들어왔기 때문에 요렇게 제해 진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는 그러면 가스안전 관련해가 얼마 예산 책정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게는 예산 뭐 한 3억 당시 했는데 추경에 2억 5천 빼고 한 5천정도 있는데 지금 대상자는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점점 작아진다. 그지예? 그러면 주가 어딥니까, 거기가? 우리 요 이제 기장지역이 있고 정관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장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데 100미터 안에 33세대 이하인 그 지역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역만 이 혜택 된다, 이거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5천만 원 있는데 천만 원 지원되고 4천은 그냥 넘어간다 이거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 했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를 빨리 좀 내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통경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님 마이크 켜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영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5억이 편성, 작년에 5억이고 올해는 7억이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5억 중에 5천만 원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거는 제일 큰 게 기장교리에 있는 성신목화아파트가 5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분들께서 2798만원을 집행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반납을 했는가 하면은 2014년 12월에 반납을 해서 이 돈이 이런 돈들이 남았으면 집행 잔액을 이거를 또 모아가지고 다른 아파트라도 좀 일찍이 반납이 됐으면 할 텐데, 연도폐쇄기 다 돼가지고 반납을 해가 저희들이 집행 잔액 반납한 사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67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는 이거 왜 명시이월이 이래 많습니까, 사고이월 하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좀 늦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보상이 지금 많이 나가는 대상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들이 좀 대체로 좀 지연이 되다보니까 협의보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를 좀 이래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 예산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굉장히 줄여놨는데 준 예산도 이렇게 집행을 느리게 이래 하면 또 다음 예산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이래 빨리 빨리 좀 집행하도록 하세요.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 사고이월 된 부분 2015년 들어와 가지고 집행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이게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금년도 들어온 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이 협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실지 수해복구 공사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대충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수해복구 공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래 일손이 좀 부족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너무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지금 이래 돼 있어요. 이걸 좀 이래 정리정돈을 좀 하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79페이지 하수도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겁니까? 관리운영 그다음에 차집관로 설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대체적으로 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들은 하고, 저희들이 관리용역도 더러 있습니다, 안에는.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1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공공하수도니까 이 관리대행 용역도 실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 중에 하수도가 진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까? 이승우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보건소 전체 우리 집행 잔액이 2억 천인데 작년에는 수해하고 세월호가 있어서 그런지 여 지금 여러 가지 건강검진 관련해가 쭉 항목이 여비도 많이 남았고 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주민진료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계속 국․시비 매칭이 많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답하면 끝입니까. 항목별로 좀 많은 금액은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허락하신다면은 행정과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과장님 앉으세요.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 총 예산이 74억 67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지출한 게 72억 5200만원으로 해서 잔액이 2억 1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큰 규모의 사업이 없고 조금 조금한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근 80% 이상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잔액들이 총 모아져서 2억 천이라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2억 천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하나하나 조금조금 수백 개의 지금 현재 사업들이 모아져서 이게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내용을 보시면 큰 금액은 거의 없어요. 많아 봐야 천 단위, 오백 단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잔액이 모아서 2억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몇 개만 큰 항목만 이야기 좀 하입시다. 우리 인건비, 주민진료에 인건비 59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순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안 써서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절약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절약한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절약했다?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절약.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절약한 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절약한 금액입니까? 그러면예.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기간제로 이제 수시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수시로 쓰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좀 절약된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도 1500만원 또 절약한 부분입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지금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절약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금 쓰고 남아 있는 집행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책정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공공요금이 딱 일정액이 아니라서 각종 공공요금 나가는 전기세라든지 TV수신료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절약했다 하기는 그렇지만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요런 거는 좀 감안해가지고 예산 책정하세요.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비도 한 천만 원 남았네요.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보다는 현원이 지금 3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내여빈데, 여빈데.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국내여비예. 직원들한테 주는 월액여비 말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더 많이 나갔으면 나갔지, 그 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원이 지금 정원이 42명인데 현원 39명이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1년치 남은 금액이 천만 원정도 된다, 그렇습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겠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32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316페이지. 전체 금액의 한 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농업기술 보급 및 농가 경영컨설팅에 4700만원인데 여러 가지 항목 조금 조금씩 돼가지고 많은데, 특히 또 농업기술 보급에 34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굽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쪽으로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주로가. 그래서 지난해에 거기 사업이 취소된 농가가 한 농가 있었습니다. 그거로 가지고 국비가 좀 일부 반납된 그런 거로.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그 항목입니까, 그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 국비 사업 중에서 곤충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부 반납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곤충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넘어가 버리네예. 반납되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쉽게 말해서 예산전용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 347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 부분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안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 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392페이지 이거는 저번에 한번 결산심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한번 이야기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조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세출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작업 운용을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실적이 없는 이유가 우리 군에서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조례가 문제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우선 제가 이야기하는 조례상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 이율이 지금의 은행융자이율보다는 좀 많이 높다는 거 하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조례상에는 3% 돼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2%로 지금 하는 이거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도 그 지금 대출조건의 이미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할 때 연대보증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대보증을 세우게 돼 있어요. 물론. 그 금액에 따라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재산세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미 지금 무용지물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누가 과연 이 까다로운 조건에 그리고 또 대출 뭐지, 돈 그게 연체가 되거나 이랬을 때 또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실에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새로 조례개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금을 해주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율이 좀 높고, 이율이 지금 우리 조례는 3%돼 있는데 2%로 좀 하향조정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신청자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 융자금을 다 주는데 이분들한테 만약에 회수능력이 없으면 농협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 조건 즉 말해서 보증인 조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신청을 해도 안 되고 또 이제 본인의 신용도 신용도가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없….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면 제1금융권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제1금융권가죠. 그러니까 답답하면, 오죽 답답하면 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몇 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정자금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물론 회수도 걱정을 해도 되고 물론 그분들의 신용도도 물론 봐야 되겠지마는 저는 우리 원 목적이 주민을 주민소득을 좀 도와주고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금융권과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분들이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지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다른 시군구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돼가 있더라고요. 이미요.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정 그렇다면 다른 시군구 거를 조사를 해보면 그쪽에 사례들하고 그쪽에 혹시 문제 먼저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쪽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니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명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건 숙제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이거 법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현종림입니다. 예. 기반시설부담금이 원래 2006년부터 8년도까지 부과해 오다가 이게 여러 가지로 분양가 상승되고 하니까 각종 부담금 부과에 이중부과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예, 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걸 계속 가지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리해야 안 되는교? 이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금 이거 정리해야 안 되는 교?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이거 정리할 겁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못한 거는 우리 군에서 한 개 체납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자가 한 5200만원 되는데 현재 이 회사가 완전히 도산이 돼 가지고 자산관리공단에서 공매진행 했습니다마는 배당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체납금 정리만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다음은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2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537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 여러분 결산서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서 첨부 서류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속기 잠깐.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기록중지
16시 17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 제20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되었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과 함께 조금 전 의사계장이 접수 보고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의 수정 제출된 내용을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수정예산안의 페이지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에 예산서안과 추경 예산서 수정안이 있는데 추경예산서 수정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는 세출총괄표 3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57쪽에 우리 복지지원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는데 김장나누기사업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큰 예산을 올리고, 올리고 이래 했어요? 이게 배경이 뭡니까? 추경에 2억이 올라온 배경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여러 단체들이 각자 김장나누기행사를 계속 전개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일보사에서 우리 기장군 기장군의회 부산일보 공동주최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 부녀회 자원봉사회를 전체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하자고 제안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한 결과 이 사항을 좀 시행을 했으면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하게 되면 경위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다 수급을 좀 이래 잘 되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소외되는 어려운 계층에 김장을 좀 지원을 해서 사회봉사활동의 인식에 고취할 수 있도록 또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기장군을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곳에서 이렇게 할 겁니까,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하면은 기장체육관에 그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저는 감을 지금 못 잡겠는데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행사를 하루에 할 건데, 며칠 연달아 하겠네요,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배추….
대군
김대군위원
몇 집을 나눠줄 수 있는 건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한 만포기 정도 계획을 하고 하루에 김장을 칠하고 하는 거는 하루에 하지만은 실제 그전에 한 2～3일전에 이 절임도 해야 되고 상당히 손을 많이 가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왜 그러냐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되는 비품이나 그런 거도 다 임차할 거는 임차해야 되고 살 거는 사고 이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발췌를 해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가만 있어보자. 만포기, 만포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계획을 좀 잡아봤습니까? 이게 예산에, 그냥 설명서 봐도 보니까 그냥 2억 이래놨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뭐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거가.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이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 좀 미숙한 점도 있지만은 만약 되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실장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2억 원 어치를 갖다가 배추를 김장을 한다, 상상이 안 돼요. 어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규모가 얼마나 크며, 배추가 몇 차가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 돈 2억이 큽니다. 예산이 이게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래가지고 그냥 덜렁 2억을 갖다 넣은 건지. 그렇다고 내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관에서 한다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고. 제가 그때 해마다 참석하거든, 우리 의원님들이. 양도 그것도 많다고 원자력 직원들하고 같이 이래하는데. 보면 그 예산이 얼마쯤 되는데 했을 때 이게 얼마 들고 규모를 좀 계산을 해볼라하니까 그거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고 예산은 전혀 군에서 지원해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들이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안 있는교. 한번 정리를 좀 해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인건비 재료비 뭐 이런 거 쭉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뽑아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좀 이래 제출을 해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억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농산물가지고 이거 김치 돈을 2억 원 어치 담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 기장군이 전체가 김치 공장이 될 거 같아요. 이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이 내역을 제출 한번 해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25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지원하는데 이거는 국․시비가 없이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거는 우리 군비 100%인데.
상섭
권상섭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5층에 있다가 시장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상섭
권상섭위원
수리비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전 소요비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소요분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좀 편성해서 보전하고자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것도 많네. 다음에 방금 말했던 김장나누기 이거는 우리 기장군 내에 몇 개로 지금 여성단체나 어떤 사회봉사단체 해가지고 김치를 담구는 그런 자비로 이때까지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데 부녀회에서는 자기들이 보조금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에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김장을 해왔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해왔으면 지금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하면은 그분들하고 우리 이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두고 그분들을 우리 쪽으로 이번 계획에 흡수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2억, 김장 2억 이래 하는 게 우리 동료위원이 2억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또 (청취불능)우리가 또 2억을 보태가 그 사람들 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은 그러면 해마다 김장 담는 돈은 안 댑니까, 이제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체 계획을 별도로 이중으로 안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같이 우리 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하면 좋기는 그 사람들도 좋습니다. 자기네들 돈을 써야 될 돈을 안 쓰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잘 쓰고 있는 걸 괜히 우리 기장군에서 뺏는 거하고 비슷하게 행사를 하고 우리 돈을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하는 거는 무슨 선심성입니까, 아니면 광고성 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선심성보다도 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큰 틀에서 연말마다 우리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지만은 이 어려운 세대에 김장도 좀 지원하고 또 우리 고장에서 나는 배추 이런 수급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자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대대적으로 또 홍보함으로써 또 우리 기장군을 알리고….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자생단체가 하고 있는 거를 괜히 우리 돈 들여서 뺏어 온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 자생단체가 자기 이름을 내서 자기들이 어떤 선전을 하려고 자기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여성단체나 또 각각 뭐 자기네들 단체들이 자기네들 이름을 내서 자기들을 선전 할라하는 건데 생색내는 건데 기장군에서 그걸 다 합쳐지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단체들이 같이 동참했다 하는 거를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괜히 건드리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같은 그런 기분인데, 2억이 아까운 건 맞습니다마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협의서하고 이거 내역서하고 이런 거를 좀 알아야 2억을 투자를 하지 아무 것도 모르고 뭐 김장이 비싼 거는 올해는 아마 배춧값이 비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농사를 짓는 내 입장으로서는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배춧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부수비와 소금비와 마늘 고춧가루 이런 게 더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저거한데 이걸 그래서 단체가 한때 어울린다는 그자체가 과연 우리나라는 쪼그라지면 짜개질수록 자기네들 생색내는 게 특기인데, 이걸 모으겠다하는 그런 저거도 없이 무조건 내일모레 예산 심의하는데 이걸 떡 넣어놓고 이러면 우리가 입장을 굉장히 난처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각종 김장 담는 협회 농협하고 뭐 이런 데 전부 다 합쳐가지고 기장군 관내를 다 합쳐가지고 2억을 들여가 해서 한 군데서 다 나눠줄 수 있다고 모을 수 있다면 이걸 한번 추진해보고 그렇지 않고 짜개진다하면 아예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섭
권상섭위원
빨리 모임을 한번 추진하는 그런 서류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마을어르신 클린사업단 그 지금 인건비 때문에 올라온 거죠.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우리 어르신들을 내나 청소 활동하는데 드리는 인건비 정도로….
현만
이현만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인건비 20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9개월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번에는 20만원 곱하기 35번 곱하기 4개월 해가지고 와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부대경비 200만원 포함해가 3천만 원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명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수요가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예. 그래서 이제 전체를 갖다가 통할할 수 있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요 정도 예산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9개월 동안 100명으로 해왔고 앞으로 남은 4개월은 서른다섯 분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전체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연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연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린사업단이라고 골목, 공원을 읍면 별로 취약지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아침 하루에 한 3시간정도 일하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크게 돈도 많이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도하고 용돈도 좀 벌 수 있는 이런 취지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258페이지 6․25 및 월남참전명예수당 우리 조례개정 시에 한 것인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향후 예산이 되면 6․25 전에도 말씀이 다 있었는데 6․25참전용사 플러스 월남참전용사까지도 이렇게 차등을 두지 말고 점차적으로 지원했으면 좋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월남참전전우회가 또 회원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갑자기 같이 하기에는 우리 예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거는 차츰 우리 잘 의논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집행부에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장나누기사업에 대해서 권 위원님, 김장나누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해운대에서는 이미 많이 시내 전체에 모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예. 거기는 이제 우리 해운대구만 아니고 기장군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벡스코 큰 광장에서 KNN광장에나 거기서 해마다 그래하고 있고, 또 사직운동장에서도 여성소비자연합회 그런 데서 각 구별로 차출해가지고 와가지고 대대적인 김장 그걸 해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예. 그래서 우리도 기장체육관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 돼가 있는 거를 실장님 다 그 어른들에게 대표자들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한 군데서 모으되 방법을 이런 앞치마 같은 것을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협의회, 자기들 앞치마를 입는 단체 원래 자기들 개별로.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달아야 여기는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 다 이러면 기장군 무슨 주부교실이다. 이런 식으로 다 달게 하시고 우리 공동예산을 가지고 김치를 다 모여서 이렇게 담으면 거기서 다른 단체끼리 화합도 되고 이런 봉사에 대한 결속이라든지 굉장히 몇 줄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탁탁탁 접어가지고 또 차에 실어 보내거든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면은 우리 기장군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다는 전제하에 한번 시행해도 좋은 사업이 있지 않겠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성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소돼야 될 것 같은데, 객지에서 들어온 제 입장에서 보면요. 기장군은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멤버는 별로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악수하고 이야기 듣고 돌아서서 가는 행사가면 대체로 그분들 또 만나 뵙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준비할 때 어쩌면 만약 이게 예산이 나와 가지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인원에 행사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단체분들이 보통 3～4개 이상의 단체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다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우려를 하지만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복지지원실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회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6분 기록중지
16시 3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재난과장님.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77쪽에 도로 파손부분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부분 부속물정비하는 부분 이게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이렇게 또 9억 정도 올라왔죠, 이게?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요구한 금액만큼 올라간 사항인데 이게 이제 우리 관내 도로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도로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소파하는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발생할지는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 현재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가 갑자기 기장군 도로가 증가된 것도 아니고 계속 연속해가 오고 있는 도로 한정돼 있는데 지금 당초 예산이 7억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7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지금 2억을 한참에 이래 또 올리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제 과속방지턱부분이나 이런 거는 주민 요구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 요구를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거기부속물 정비 도로부속물 정비 이렇게 또 들어온 것도 또 이래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친 예산 추경 편성 아닙니까, 이게요?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이제 도로부속물에는 반사경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예. 이게 주민, 대부분의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이 무조건 요구한다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한지 도로교통법상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7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2억을 플러스시킨다 하는 거는 좀 이래 너무 예산 편성에 너무 지나친 편성이 아니냐, 과한 편성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성원
서성원재난안전과장
예. 이거 올 연말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마칠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40분 기록중지
16시 4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86쪽에 노면청소차량 적치장 보수공사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기서 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최정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활용선별장 안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보수 공사인데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사용료도 그렇지만은…. 노면청소차량 적치장 보수공사라 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안에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비라든지 장마로 인해 적치장에 금이 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어서 보수코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8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47억 9296만원 책정됐는데 이번 추가로 2억 9200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이 예산안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 관련입니다. 예산이, 총 예산이 군비가 47억 9296만원으로 돼가 있었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민간위탁 수수료로써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증가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상승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 연간 48억 6149만 5천원으로 해가지고 증가가 약 2억 57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저 원가 산출 용역은 어디 쪽에 줘서 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에…. 저희들 두 군데 한 걸로 돼 있는데 한 군데는 대학교 부설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고 한 군데는 지금 한 데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됩니까? 그래 중요한 업체 우리 군비가 나가는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아예. 제가 답변을 좀…. 용역기관은 여기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하고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두 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를 얻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동아대학교는 그거한데 우리 군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일광환경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동래위생공사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어떻게 해서 이쪽을 하게 됐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기장군에서 직영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직영한 겁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동아대학교, 그 부분이 그러면 8.7% 보험료 증가가 이게 어디서 산출된 거고, 인구증가도 9.2%면 정관신도시 그걸 거고 배출량도 인구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증가된 거로 해가 다 감안해가지고 2억 9천 얼마 이래 올린 겁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가 47억이다 그지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용역업체를 보통 몇 개씩 쓰는 거는 그런 대충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부산시 각 구에 청소 쓰레기, 청소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하는 위탁업체 각 구마다 그거하고 인구수하고 생활쓰레기양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수료 주는 업체 어떤 그거에 따라가 그거 산출해가 주는지 톤당을 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거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어떤 산출을 해가 한 개 업체를 쓰는지 두 개 업체를 쓰는지 세 개 업체를 쓰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성실히 수집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폐기물 관련 해가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었죠? 가만있어봐 이게 페이지가, 지금 설명서 보고 하고 있어가지고. 아 여기 286페이지가 있네요. 설명서에는 137페이지인데 설명서 페이지는 거기에 해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두 번째 사유는 당초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본예산으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추가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당초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본예산으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추가 편성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이.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이 안 돼서 우리 청소계장님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계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삭감되었다는데 삭감을 누가 했습니까? 의회에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7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서 제가 이 내용을 알겠는데예. 금방 우리 이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도 당초에 8억, 1회 추경 때 2억을 하고, 지금 2회 추경 때 또 3억 2천을 올리거든예. 물론 인구증가와 월평균 발생량이 인구증가로 점점 많아진다는 건데 그걸 미리 예측하고 당초에 알맞게 올려야지. 전체 13억 예산인데 당초에 8억 올리고 추경에 벌써 5억이나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그 음식물 NC음식물쓰레기장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가 본데 거기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주는 겁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NC 그.
정숙
문정숙위원
NC에다가.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군 말고 여름철 한창때는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인가 수영구인지 3개구에서 더 받아 들였더라고예. 더 받아 들여가 그러면 보조금까지 주가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또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봤는데 또 어떤 더 많은 구에서 지원 요청을 했는지도 모르겠거든예. 그래서 이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 방법이 이현만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짚었고예. 그다음에는 덤으로 NC쓰레기장에 음식물쓰레기장에 지금 올해 한창 7, 8, 9월까지 추가로 다른 구까지도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농림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4분 기록중지
16시 5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농림과장님, 이 295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농민이 고령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에 학생들이 그래 많은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농림과장 이동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국내 여건상 고령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자녀학자금 지원 이게 해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혹시 손자까지 줍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손자는 주지 않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안 주죠? 그래서 지금 거의 기장군농촌지도소로 가든지 뭐 작목반을 가든지 가면은 거의 이미 아이들 다 키운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은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수치를 좀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사람의 연령별 해서 자녀가 몇 명이나 줄 수 있는지.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자녀 숫자 제한은 없고예 수업료 전체에 대해서 전액이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할 사람의 숫자가, 그러면 대학생까지 준다 하면은.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대학생은 주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만, 고등학생만 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 지금 그래 되면 더더욱이 없죠. 더더욱이 없을 겁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도 농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자꾸 편성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장군 관내 농민이 저걸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강 파악을 하고 이 금액이 나와야 되지 파악도 안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상적인 거는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 몇 명이라는 거, 농협에서 중앙농협에서도 주고 있고 농민의 자녀들한테 농민들한테 주고 있고 또 이장단 자식들도 주고 있고 뭐 이건 장학금이 오오집산으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주면 안 좋겠나하는.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제가.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297페이지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묘하게도 해양수산과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8천만 원입니까? 8천만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돌렸습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문을 할게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이유하고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어느 게 행사 측에서 봤을 때 유리하고 좋은 건지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철마불고기축제를 군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려다가, 하기 위해서는 행사운영비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던 거를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관련 위원회에 민간단체에 줘가지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민간단체가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면 이점은 지금 모든 게 관에서 행사고 시민운동이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시기는 이제는 지났고, 어느 정도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성숙이 돼 있는 상태고 관련 위원회가 성숙 돼 있기 때문에 민간 자율적으로 하고 관에서는 지원을 하고 뒤에서 관리감독 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 그래서 한우불고기축제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00페이지. 소두방공원 정비 공사 이게 지금 화장실이죠, 그죠?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화장실 만든다 돼 있는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화장실을 어느 쪽에 만드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어린이유치원 있는 쪽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 어린이 그 국공립어린이집 그 옆에 거기다 만듭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체육시설 있는 데 그쪽에 만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도서관도 있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방곡마을 쪽엡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방곡마을 그럼 반대쪽이네, 그러면.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반대쪽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에?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없습니다. 그쪽에는 일체 없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약수터 있고 그러면 그쪽에 말하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여기에 구목정공원 장미도서관 건립 6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목정공원 저류지 안에 북카페 만든다는 그거 맞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저류지 안이 아니고 저류지 외곽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류지 안쪽입니다. 북카페, 북카페 만드는 이게 문제가. 이 저류지 본래의 기능이 있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예, 삭감을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류지 안에는 사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법면에다가 장미도 심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형태로 이래 돼 있더라고, 이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법면에는 지금 일반 잡풀들이 있고 조경이 일부 돼 있는데, 제가 농업전문가로서 봐도 그쪽에 장미공원을 하는 거는 입지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류지 기능에 대해서는 하자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류지를 건드리고 어떻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농림과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전임과장하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제가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저류지는 저류지로서 안 있습니까. 그게 그 본래의 모습이 있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또 본래의 모습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여기다가 이렇게 포장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북카페 이런 부분은 또 민간영역도 있습니다. 민간영역도 있고. 그 민간도 그것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공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 다른 정관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민간사업자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한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영역에다가 맡기고 공적인 거는 원래의 모습대로 그래 하는 게 맞지, 수수하게. 여기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저류지에다가 포장을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무조건 그쪽에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참 우리 의원들이 참 난감합니다, 이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제가 기장은 처음 근뭅니다마는 정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구라기보다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주말에 산보하러 자주 들리고 또 그리고 기장 정관도시개발 할 때 제가 농지분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의원님만큼 사실은 모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이제 이야기 듣고 현장에 가보고 한 게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처음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미농원 하는 거는, 장미를 심어가지고 지금 풀이 있고 한 부분을 사면을 장미를 심고하는 거는 배수지 위에 지금 그 필드를 깔아가지고 워낙 잘 돼 있는데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지. 그걸 뭐 훼손하거나, 배수지를 훼손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사항은 분명히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북카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안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의 저게 있었는 게 장미 이제 북카페다 이렇게 해가 장미 이런 책을 갖다놓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건 뭐 장미책은 일반도서관에 갖다놔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지금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가지고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웰빙 도시농업이라든가 힐링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힐링 관련 이런 책자를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거기 하면은 외부에서도 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만약 차 이런 경우에는 거기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 차를 할 정도로 하는 거는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힐링 같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꽃을 보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관련 책도 보고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언제 부로 농림과에 부임했어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어제부로 발령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어제라도 그걸 댕기면서 설명도 좀 하고 좀 이래 설득도 시키고 이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당위성을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북카페 하고 또 화장실 하고 같이 이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듣기로는 같이 이래 같은 건물로 짓는다 하더라고. 그 조그만한 거라 그러는데 그 평수가 25평인가 이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건물이라. 화장실이 25평, 북카페가 25평 이래 가지고 제가 설명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뭐 일반인들이 외부에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건물 안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 용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거 우리 과장님이 아직 시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시키세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한 사항인데 제가 처음 와서 그 사항을 듣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어제도 관련 제가 그쪽 분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기회를 주신다면은 예산을 통과시킨다 하면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걸 불식시키고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가지고 그 운영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너무 원 예산은 너무 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어제 오셔가지고 부임하셔가지고 현장에 오늘 함 가보고. 오늘 갔다 왔다 했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설득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저는 처음이지만은 이미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크게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먼저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좀 합시다. 201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자료가 뭐냐 하면은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5억. 주민편의시설 5억이 이게 탈바꿈해가 장미도서관으로 해가 6억 올라왔습니다, 하나. 그다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고 합시다. 그다음 1회 추경에 됐을 때 녹차거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좌광천변 친수공간인데 북카페 조성 요 천만 원 올라왔고, 그거는 설계비 같은데. 그다음에 좌광천변 산책로 주변 체육시설 5천 요거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좌광천변 녹차거리부터 이야기 합시다. 지금 1차로 준 금액이 4억 4천인가 있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차로 올라온 거는 삭감됐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3차로 올렸는데 이유를 설명 좀 하세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당초 3.8km에서 7.6km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본 위원이 정관 살고 정관에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좌광천 그 공원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1차로 먼저 해가 보고 상황 보고 좋으면은 계속 연결하자 했는데 2차도 올라오고 3차도 오고 왜 계속 올라옵니까? 끝까지 한번 해 볼 거예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자, 다음. 장미도서관은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설계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 중입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천만 원 예산 확보 됐습니까? 안 되고 그냥 먼저 합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구목정 장미테마파크 관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에는 설계비 천만 원 딱 잘라뿟드만은 다른 용도로 해가 설계부터하고 이거 또 올리네예. 이거 의논 안 하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좌광천변 산책로 목화 및 약초 종자 구입. 요게는 지오셀에 담으려고 구입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에 위치가 어디에요? 법면에 지오셀에 저는 그쪽에.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연장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연장되는 거, 어디 연장되는 부분입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3.8km에서 10.8km로 연장되는 부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제 보리도 심고 목화도 심고 그 했는데 일회성이라. 또 지나면 또 다시 심어야 돼. 저는 왜 그거 하는가 하면 목화나 약초 종자 이런 거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해마다 계속 돈이 계속 들어가고. 녹차를 왜, 녹차나무를 왜 해 줬느냐. 사시사철 푸르게 가기 때문에 또 4억 4천이라는 거 해주고. 1차로 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 연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누구 못지않게 관심 많은데 사전 의논 합시다. 사전의논. 의논하면은 어떤 부분 타당성이 있으면. 오늘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아까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모습 보고 와 우리 농림과 앞으로 멋진 발전이 있겠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아까 답변 잘 하셨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제가 못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 하는데 답변 충실히 잘 하셨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이제 또 나중에 직제 개편을 할 건데 또 직제 개편하는 대로 또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포괄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직 아닙니다. 포괄적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페이지만. 예.
현만
이현만위원
300페이지, 300페이지는 뭐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서 됐고요. 301페이지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르게 좀 여쭙겠습니다. 좌광천변 산책로 목화 구입인데 요것만 가지고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 예산서만 봐 가지고요. 목화 종자를 구입을 해서 목화밭이랄까, 목화를 심어서 길가에 뭐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미 심어 놨습니까? 이미 목화는 심어졌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요거는 목화 종자가 아니고 모종 그러니까 포트에 들어있는 그걸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2200입니다. 본수가 2만본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어디 쓴다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저 목화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다른 이제 산청이나 이런 데는 이점 그거로서 하는 거고….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산청은 이제 문익점 선생님이 그….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다른 데도 목화는 이제 심는 게 옛날 우리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목화밭 뭐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목화를 이용하기 보다는 이제 관광 그리고 체험 이런 의미로 목화를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향수의 대명사는 장미고요. 그래서 장미향이 제일 좋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기는 향수는 보리밭에서 뭐 해봤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듯이 보리밭이고요. 목화밭은 가요에서 잠깐 나오는 목화밭이라는 노래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고요. 기장군은 목화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옛날 구경남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면 산청도 경남이고 여기도 경남이었기 때문에라고 관련 있고. 경기도 양주는요 목화가 상당히, 목화산업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축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은 과연 목화와 뭐가 관련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연고를 가지는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관광테마라든가 체험시설 이런 데 가보면 목화를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게, 목화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따가지고 그 단맛을 본다든가 아니면 목화를 솜을 또 뜯는 거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다가 또 목화가 또 익으면 또 시각효과도 좋기 때문에 목화를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이지만은 그 외 지역도 목화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오늘 설명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효자길 약초 종자 구입입니다. 약초란 우리가 참 약이 달리 약이 아니고요, 좀 신비롭고 손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약초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초가 이렇게 좌광천변에 있으면 버텨내겠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물론 뭐 이제 홍수가 지고 위치적인 거나 또 그 식생에 따라서 음지에 커야 될 게 있고 또 양지에 커야 될 게 있고 그런 분야는 있지마는 이제 약초를 이제 심는 거는 지금 뭐 방송에 보시면 먹는 방송이 쿡방이 이제 대세고 그다음에 지금 자연 친화적인 이제 도시농업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산약초 그리고 건강에 관심 가는 산약초 이런 관심이 많다보니까 요새는 일반인들도 지나가면 저거는 어디 좋더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걸 심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시내나 이런 데서 유치원이나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 설명하고 할 때 체험할 그런 거리가 갖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약초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약초가 좌광천변이 아닌 산의 어떤 지역이라면 아, 그렇게 또 가능하겠단 생각, 이 자칫하면 제가 너무 상상력이 그거한지 이젠 좀 있다 약선요리까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실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이거 또 이걸 힌트로 받아가 정말 약선요리 할라. 좌우지간 설명은 요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서에?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그래 어제 오셨지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사실 어제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사기간이고 또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정신도 차리지도 못하는데 이런 질의 저런 질의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그래도 오늘 오침이라도 같은 각 위원들 방으로 다니면서 중요한 거는 좀 설명도 하고 인사도 좀 하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빠르고 좀 좋을 건데. 물론 저번에 임시로 있던 김종천 대리과장님도 물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 얼굴도 모르고 생소하게 오늘 처음 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도 그렇고 과장님도 너무 또 지나친 답변을 하는 거 같은 그런 분위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과장님들 일반과장님들은 어째보면 의원들하고 윈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림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오늘 아침이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좀 빨리 인사라도 나누고 했으면은 이해가 좀 빨랐을 건데.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 하고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와서 개별적으로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시겠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이제 여기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제 방에서 잠깐 과장님을 뵈었습니다. 오셔가 저도 헷갈려가지고 하도 자주 바뀌시니까 전에부터, 금방 부임하셨습니다 했는데 어제 오신 줄은 모르고 이제 좌광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농림에 대해서 또 전문가시고 해서 더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시라면 저는 더 이 장미도서관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으로의 어떤 객관적인 주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거든예. 아까 전 말씀 많이 드려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걸 많이 짚었는데. 이제 장미공원을 했을 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말하자면 인근에 중앙공원에 장미공원이 멋지게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나, 그거는 안 좋은 점이고. 좋은 점은 물론 두 개 세 개 되면 온 데 장미 심으면 좋지예. 그지예. 좋지만은 구목정 거기다가 아무리 법면이라 하지마는 그 장미는 굉장히 저도 키워봤지만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저보다 물론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 살충제 농약이랄까 그것도 많이 뿌려야 되고. 굉장히 장미가 아기같이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도 시들고 막 이렇는데. 거기 살충제나 농약을 계속해서 뿌릴 때에 그게 물이 스며들어가가 결국 좌광천으로 다 가고. 그러면 그 좌광천에 있는 생태계가, 생태학습축제도 또 이어져가 있는데 생태학습축제, 생태계를 하는 그 계에서 나는 이걸 거기다가 한다는 게 너무 안 맞습니다. 하나만 알고 두 개를 몰라. 이어져야지 사업이. 그러면 거기 누구라도 한 사람이 거기 그걸 하면 농약을 뿌리는데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또 그 농약을 침으로서 거기는 바로 아파트가 붙어있는 곳입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중앙공원 다, 중앙공원은 원래부터 공원이기 때문에 넓고 또 그 주변에는 상가가 조금 이렇게 있지만은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구목정에는 이쪽에도 아파트가 있고 강 건너 그쪽에도 아파트가 있거든. 많이 있습니다, 협성도 있고 파밀리에도 있고 계룡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요쪽으로 넘어오면 또 이진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농약을 쳤을 때에 사람의 인체에도 안 좋고 그 좌광천 생태계도 안 좋다. 그런데 그래도 구목정 잔디밭이 아니고 법면이라니까 만들어 놓으면 예쁘기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다른 단점이 있기 땜에 득과 실을 잘 생각하셔서 그래도 꼭 뭐 집행부에서 하신다면은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미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두 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 참 의견에 의해서 거기 만들면 또 어쩌겠습니까, 그지예. 개인의 그거는 안 되지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장미도서관이라는 것은 관은 크게 관하고 실하고 도서실하고 또 다르거든예. 이 조그만한 50평짜리에 25평은 화장실이고 25평은, 보통 일반 초등학교 교실이 25평이면 사실은 아까 김대군 부의장님 말씀대로 큽니다. 25평은. 크기는 크지만은 그 큰 교실 2개의 크기가 거기 구목정 위에 그 나무 많이 심어놓고 있는 그 코너 같은데. 거기 떡 들어서면 거기가 이때까지 나무도 예쁘고 너무 잘 돼가 있거든예. 그 완전히 그 경관을 죽이는 거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큰 건물이 덩그란 게 있으면은 사무실 같이 맨날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거기는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밤 12시 새벽 1시도 산책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때 이래 보면 나름으로. 근데 거기다 그 빈 건물을 밤에 지어 놓으면 그 화장실 같은 데는 완전 성범죄의 온실입니다. 학교 같은 데 화장실에서 보통 아이들 데려가서 성범죄 일어나거든예. 그럼 이런 화장실에 거기 아무도 없는 밤에 거기 세워놓으면 아무리 가로등 CCTV 켜놔도. 그래서 마 돈을 들여 가지고 괜히 머리를 아프게 하고 그 경관을 그거하고 화장실 냄새나고. 또 그렇게 저렇게 또 북카페 그 아까 김대군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손쉽게 차 한 잔 마시고 하지만 차 한 잔 누가 줄 겁니까? 그 물은? 음료수는 어디서 끌어올 겁니까? 생수를 내 거기 나놔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대부분 테이크아웃 해가 갈 건데. 커피 한 잔 들고 가다가 뭐 턱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민도가 다 버리면 또 누가 따라 다니면서 청소해야 됩니다. 물론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있지만은 또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너무 훼손, 너무 잘 가꾸기보다도 훼손시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조금 연구, 제가 말하는 것도 100% 맞는 거는 또 아니잖아. 그지예? 또 반론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각 집행부와 의회에서 조금 더 연구하여 과제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99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제가 아는 거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요.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거죠?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올 때 국비가 8100만원 군비가 5700만원 해가 작년에는요, 1억 3800이었거든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넘어오는 과정에서 뻥튀기가 되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한 바퀴 넘으면서 배로 불어나는, 그러니까 눈사람처럼.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그거는 이제 신청 학생 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1인당.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히 늘어났겠죠. 신청 학생 수가.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1인당 3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늘어났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게 이제….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신청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한 명이 늘든 두 명이 늘든 늘었겠죠.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근거 좀 주세요.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근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근거를 알아야지 이게. 일정이 한 바퀴 돌면서 갑자기 1억 3천에서 2억 8600으로 늘었거든요. 거의 배 이상인데. 그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충분한 근거 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농림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제가 몇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기이 수차례 갑론을박을 불구하고 예산에 삭감됐는데도 다시 또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그 항목이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반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한테 도전도 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현재 녹지직 전문가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광천만 신경만 가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8월 25일 복구로 인해서 효암천과 장안천 용소천 일광천 정비 깨끗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천도 둘러보시고 앞으로 4개 천을 이 방향과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좌광천 못지않게 아름답게 설계해서 예산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까?
동성
이동성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심사를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안은 내일 계속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