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사업을 확인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결산 및 예산 등에 대해 타당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생략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예산결산위원회 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군민의 숙원을 다 해결하지 못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특히 보고 내용 중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소규모 보조금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금 조서로 갈음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도 추경은 70억 5,000만원이 증가된 1,58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1,550억으로 70억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3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도 중요하고 변경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현재 2억 7,2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주민세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균등하게 대해가지고 1인당 만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증가되었고, 재산세 부분도 4,7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자동차세가 9,8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세가 전체 2억 7,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제일 위쪽에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관광시설물, 저희들이 운영하는 모노레일, 삭도, 관음도 연도교, 해중전망대가 당초에 10억 정도 세입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관광객이 조금 늘 것으로 해가지고 1억 900만원 정도 추가 돼 가지고, 1억 9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115쪽의 마지막 부분에 이자수입 중에 공공예금이자가 당초에 1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조기집행, 정부 보조금이 늦게 좀 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정도 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2억 정도 해가지고 13억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금을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이자수입이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주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자 해가지고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저희들 토지건물 임대주택 토지가 작년도에 임대주택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이유가 토지 공시지가가 조금 불어가지고 금년도에 세출에 1억 정도 더 납부를 해가지고 전체 12억 3,000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6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외 수입 중에 신재생에너지 정부보조금이 전체 29억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결산 추경하고 예산 확정된 후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던 것을 세외수입에 잠정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세출로 증액하고 사업에 따라가지고 다 풀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17쪽의 제일 위에 기타 잡수입에 안용복기념관 전시관 보전금 청구소송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기 때문에 11억 정도 승소금하고 했는 걸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그리고 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563억이 확정돼가지고 당초 590억보다는 26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감 되었는데, 보통 교부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감 된 추세가 있고 또 내년도 2016년도에도 지금 보통교부세가 경북 전체가 2,200억 정도 감 된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는 행남산책로 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하고 사동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3억, 저동 공영주차장에 5억을 해서 전체 11억 정도 특별교부세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미안하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신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 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했는 것을 받아가지고 재원 대체를 조금 했습니다. 재원 대체해서 그 사업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이 8억 2,7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됐는데 이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주는 교부금입니다. 이 교부금을 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다른 세입을 울릉군이 받아가지고 도세 받는 부분에 재정 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불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기금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보고서로 갈음하고 123쪽의 세입 분야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92억 6,000에서 24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감 되었습니다. 감 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0억 돼서 전체 이월금은 거의 98% 정도 맞는데, 이거를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 잔액하고 분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체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세출 부분은 실과별로 한 과 한 과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 과 마치고.

위원님들이 일괄 다 해 버리면 아무래도 좀 질의하시기가 좀 그거 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9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10억 7,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됐는데, 주요업무 평가에 조기집행 우수 부서가 이번에 해서 시상을 하는데 200만원 정도 이번에 세출에 계상을 했고, 주요 시책사업 구상 용역에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도비 받은 부분을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는 지금 현재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는 1%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이내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금 현재 3억 9,800만원 정도 조정해 가지고 세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이번에 세출예산에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인건비에서 4억 정도 조정을 하고, 명예퇴직수당에 9,7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키고, 131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내부유보금이 3억 1,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작년 12월 달에 금년도 예산, 본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삭감해가지고 3억 차이 부분을 이번에 세출에 전부 다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예산이 5억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증액이 된 부분이고, 주요사업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인데, 주거급여 현물급여가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 부분은 국·도비에 따라서 증액됐는데, 이 주거는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LH공사에 지금 대행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변동되고 한 부분은 다 생략을 드리고, 147쪽에대해 가지고요, 147쪽에 경로당 시설지원 중에 시설비에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지금 각 경로당이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수리할 부분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동3리 경로당 증축은 지금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확보 되어 가지고 했는데, 2층을 증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2층을 반 정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전체 하면 1억 4,000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능보강 시설비에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확충에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온성 복지원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저온 저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각종 뭐 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원한 분을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된 예산중에 그거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우리가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사회적 세금 이런 거는 할 때 요새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조례가 미 제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집행 하는데.

예.

그걸 과에 주민생활실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문화관광과체육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전체예산이 1억 7,80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지금 현재 159쪽에 오징어축제를 저희들 우수 축제로 지정돼서 이번에 도비 2,400만원을 추가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을 전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160쪽에 지금 현재 관광홍보 분야에 당초 예산에 관광객프로그램 유치사업 해가지고 7,000만원을 작년에 의회 승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2,000만원은 유치에, 행사에 소모가 되고, 나머지 5,000만원을 특별관광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행수첩 및 스탬프 제작해 가지고 하고, 홍보기념품 제작, 그리고 관광 리플릿 제작해 가지고 전체 3,500만원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이번에 전체 도하고 기금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관광 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제일 위에 걷기 여행길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에 1억 2,000입니다. 이거는 기금하고 도비, 군비 갖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울릉둘레길이 3개소가 있습니다. 둘레길 3개소가 있는데 여기의 노선 정비하고, 안전시설, 입간판 정비 이런 시설을 하려고 국·도비 보조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이번에 2,000만원으로 추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총 6개 지구 중에 현실적으로 부합한 토지, 증가된 부분, 감소된 부분을 전체 용역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지관리와 관광시설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끝 섬 관광 자원화 사업에 전체 금년도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여기에 군비 부담을 지금 현재 전체 7억인데 4억 정도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이 조정을 지금 현재 국토 끝 섬 관광 자원화 사업은 금년도에 착공이 안 됩니다.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체 군비 7억 부담한 것 중에 3억은 그대로 놔놓고 4억 정도 감 시켜가지고 지금 재원 대체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4억 정도 추가로 부담할 그런 여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163쪽에 천연기념물 189호 성인봉원시림 기본계획용역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성인봉에서 신령수 기존 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2016년도 국비 확보에 상당히 좋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울릉도 왔다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신령수에서 성인봉 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계단을 도로를 우회로 내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면 국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89호 성인봉 식물 보수 치료 관계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5,900만원이 예산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성인봉 올라가면 고사목이 많습니다. 고사목 치료 부분하고 뿌리돌리기 이런 부분에, 치료 부분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에 지금 현재 투막집 억새밭 조성에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나리분지 투막집이 전체 5동 정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엉 잇기 사업하는 부분에 억새풀을 사전에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64쪽의 제일 위쪽에 저동 궁도장 시설보강에 2,000만원,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배수로 시설하고 주위 정비를 하고, 남양 궁도장 시설도 1,000만원, 이것도 지난번에 전국 궁도대회 하는 부분에 또 그런 부분 있어가지고 하고, 관광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지금 현재 7,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사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월을 잘못 시켰습니다. 이월 잘못시킨 부분을 지금 현재 계약돼서 채무가 확정되고 난 뒤에 돈을 줄 돈은 있는데 이월을 잘못시켜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전국게이트볼대회에 신규 사업으로 도비 6,000에 군비 6,000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9월 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저희들 군에 군비로 5,000만원을 갖다가 매년 이렇게 냅니까?

예.

그러면 군비를 내갖고 7억 5,000이란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자가 지금 메르스로 인하여 제가 듣기로는 2%정도 이러는데, 실은 이 5,000만원이란 돈이 울릉군에서 이렇게 소모가 된다는 생각에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타 금융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나 이렇게 신용이 확실하다고 보면 3% 미만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에, 이자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걸 주면서 5,000만원을 울릉군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이것은 소모가 되지 않나, 돈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도, 부의장님 이야기한 부분도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5,000만원, 6,000만원을 농협에 대출로 하려고 하면 보증제도가 있어가지고 보증을 서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군이 대신 5,000만원 들여서 보증 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어차피 보증은 군이 서고 대출은 본인이 가서 대출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율도 지금 현재 크게 낮은 것은 좀 아닌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3년 전에 저희들 5,000만원 정도해서 보증재단에 출연해 가지고 여기 도동의 여관에 화장실 수리, 식당에 싱크대, 주방 이런 수리를 그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역시 주민들이 군이 “돈을 들여서 보증 서 주는 것은 좋은데 농협에 대출되기가 너무 힘들다.”그런 부분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작년에 세월호 관계, 올해 메르스 관계 때문에 지역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조금 저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신용도를 따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보증, 무담보로 인해서 울릉군이 5,000만원을 갖다가 대신 보증을 서 주고 담보하는 걸 대신 대행을 해 주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7억 5,000을 다 이렇게 빌려갑니까?

7억 5,000은 거의 이게 확정이 되면, 승인이 되면 우리 농협하고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수리비만큼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용보증 출연금 관련해서 이게 1년에 단기로 5,000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5,000만원 예탁을 하고 7억 5,000이 대출이 안 나가면 계속 몇 년간,

예, 연장됩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예, 한도가 우리가 5,000만원을 신용보증에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7억 5,000어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7억 5,000 소진될 때까지 5,000만원은 계속 유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소멸될까 싶어가지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72쪽에 보면요.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3,000 세워놨네요. 그죠?

예.

이게 계획에는 그러면 몇 인승짜리를 어떤 회사에 한다라고 딱 해갖고,

그거는 지금 현재 32인승 기준으로 해가지고.

32인승 기준으로 합니까?

예.

34인승 아닙니까?

32인승인지 내가 정확하게, 하여튼 30인 이상은 넘습니다.

오늘 제가 저동에서 여기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고 넘어왔는데, 기사분 하는 얘기가 대형차는 이제 좀 울릉도에서 공영버스부터 시작해서 좀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감도 하고, 39인승이 지금 제일 큰 버스인데,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거는 34인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타 관광회사에서 우리 울릉군이 주도적으로 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해보고, 이거 구입할 때 보니까 대우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더라고요. 두 종류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조달 구입을,

조달 구입을 하더라도 업체 기사들한테 어떤 차가 울릉군 실정에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 좀 해보고 난 다음에 구입하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공영버스를 구입하면 군 재산이 됩니다. 군 재산을 지금 현재 공영버스 위탁을 운영하는데 어차피 운영 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출연금 사실은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용보증보험재단에 모든 서류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OK 해야 아무 조건 없이 군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약간 완화는 되는데 그게 어느 조건 안 되면 신용보증보험에서도 승인 안 해 줍니다. 맞잖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신용 등급에 의해서 군 중앙회에서 해 주거든요. 그러면 4%대까지 나옵니다, 4%대.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하면 육지 아까 한남조 위원님이 그랬지만 3%, 4%대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예산 낭비의 그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예산에 지원 금액을 좀 늘려주십시오. 울릉도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신용보증보험 회사에 이야기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거를 경제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15배 정도는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데, 받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신용재단하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신용 등급 몇 등급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받아야 대출받는 사람이 좀 쉽게 받는데, 무작정 가서 신용도가 안 된다 이런 부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공영버스 이거 12% 지원 받죠? 아까 뭐 노력은 해봤다 했는데, 도비 지금 우리가 지원 보조받는 게 참 너무 그거 하거든요.

맞습니다.

12%, 15%, 30% 미만 줘 놓고 참, 이거 도비나 이런 걸 조금 받는데, 보조율을 좀 상향하는데 최선의 힘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제가 경제교통과 보고 “우리는 예를 들어 2대 정도 한다고 갖고 와 가지고 1대만 사면 안 되나?”이런 것까지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국비,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체 기정 예산보다 약 8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 180쪽에 보시면 지금 심해가두리 종묘 활어차 임차비하고 양식어장 유지관리비하고 종묘 구입에 지금 돈을 올해 증액했습니다. 지금 심해가두리 양식도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 보셨는데 동영상 관계도 해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좀 종묘를 구입해서 넣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활어차하고 이리 했습니다. 또 181쪽에 해양관광개발 중에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연안정비사업 간접비용이 1억 7,3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동∼사동 간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낙석위험, 안전 관계 이것 때문에 저희들 공사 연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가 일부 연기된 부분은 간접노무비 해가지고 회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연기된 거, 우리가 군이 필요로 해서 연기한 부분만큼 저희들 간접비용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82쪽에 해양심층수 취수관 보수공사인데, 이게 지난해에 밑에 파손이 돼 가지고 전체 이번에 예산을 2억 5,000 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지금 가을되면 오징어가 많이 나오고 해양심층수가 취수가 안 되면 저동의 어판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보수공사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 한 부분은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각 어항에 대해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현포항하고 남양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 해가지고 추가사업을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해양수산 추가 공모하는데 6차 추가공모 사업을 내년에 할 때, 이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동3리 마을회관 부지 조성한다 해갖고 1억 됐다가 감 됐잖아요?

예.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조정이 안 돼서 그렇죠?

예,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이거는 순수한 토지매입비만 올렸거든요.

예, 토지매입비 1억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조정 가능하다 했는데?

당초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도 도저히 지금 현재 금년도는 매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을회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은 앞으로 토지 관계하고 별도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싶은데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요, 그 동네?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이 땅이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바로 등기를 안 해갖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딱 저거 되면 이전등기해서 계약서 쓰면 되는데, 내부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많이 얽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게 이제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하고 이거 동네 동장님이나 개발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총무과 과장님이 계시고 이래야 좀 상세한 질의 답변도 되고 할 건데, 저는 사업비 관련이 아니고 제가 보다 보니까 공무원 체육대회가 예산이 300만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좀.

예. 저희들 공무원 체육대회를 매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번 해서 직원 화합하고 이런 걸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의 분들 지시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야유회 가는 것보다는 전체 가족들하고 전체 모아서 한마당 축제 정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조금 돼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가을에 등반 대회 하지 않습니까?

예?

등반 대회 안 합니까?

등반 대회는 거의 11월 돼야 등반 대회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좀 안 좋은 이때에 또 공무원들 이런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좋은 방면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심려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올해 분위기 이럴 때 꼭 안 해도 내년도에 더 크게 하더라도 좀 그런 생각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객 추이라든가 지역 여론 이런 걸 살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총무과 예산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죠? 도비 보조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총무과에는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도에,

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총무과에 한 10억이, 물론 도비가 한 50% 그거 됐습니다만, 전부 다 사업예산인데,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별 예산이 없어요. 총무과가 원래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예산 확보에 도비하고 국·도비 신경을 안 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새마을사업에 한 9억 8,000이 증가가 됐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9억 8,000 증가가 되고, 마을회관 보수는 1억 감 시켜가지고 5,000만원만 적용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뭐. 국·도비, 도비가 많이 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보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하고, 210쪽이요. 210쪽에 행정운영비 중에 기타직 보수, 보험하고 산재보험, 환경미화원, 수로원, 도축인부 이게 지금 부족 되는 부분을 이번에 거의 7,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 의무적 경비고, 안 하면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체 예산이 1,27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 됐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감소됐는데, 216쪽의 자산취득비에 다기능복사기 구입하고 의자구입에 1,2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전체 기정예산보다 9억 6,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 됐는데, 2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지원 분야에 보건지소 약품구입에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보건진료소 약품 소독약 구비에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2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 거점의료기관 지원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14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감이 돼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전체 14억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2쪽이 되겠습니다. 222쪽 제일 위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도비 6,000만원하고 군비 6,000 해 가지고 1억 2,000이 도 추경에 확보됨으로 해서 저희들 군비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보건의료원 소관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전체 1,51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고, 229쪽에 농업인회관 건립 타당성용역에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16년도 도서개발 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전체 30억 정도 신청을 해놨는데 기재부하고 해서 일단은 농업회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부지하고 이래가지고 타당성조사해서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에 1,000만원 용역해서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농지관리에, 농업자재지원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뭄대책하고 여러 가지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인자재지원해서 농민에 가뭄 대책하려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 제일 위쪽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저희들 이번에 1,05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1,950만원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성공을 봤습니다. 성공을 봤고, 지금 일부 주민들이 길고양이 양성화사업에 추가적으로 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금년도 사업은 3,000만원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244쪽의 중간에 청소년 독도아카데미 운영 관계가 지금 도비 사업으로 신규가 반영되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청소년 독도캠프 관계 여러 분야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해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독도박물관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독도 귀화식물 외래종 조사 및 제거 사업에 저희들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 7,000, 도비 900, 군비 2,100만원으로 추가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292만 8,0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되고, 나머지 일반 경상 부분은 생략하고, 256쪽이 되겠습니다. 남양 하수처리시설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번에 과목을 경정해가지고 과목 조정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도 국비, 군비해서 전체 3,4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국·도비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됐는데, 261쪽의 여객선터미널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저동항 터미널 승선 캐노피 설치 사업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남산책로 유지관리 분야에 행남산책로 구름다리 보수에 당초에 군비 돼 있는 부분을 우리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교부세하고 군비하고 재원 대체 시키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동 터미널 캐노피 사업 있잖아요.

예.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존에 3,000만원 자기들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3,000만원 하면 그게 입구에서 가는 데까지는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3,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다고 하던데?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거.

3,000만원 사업은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완전히 해 가지고 철 구조물 지어서 건물로 짓는 게 아니고 위에 텐트식으로 해서 비가림막 식으로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싹 가는 그겁니다.

예, 예전에 도동 터미널 바깥에 캐노피 사업처럼 그런 것 아닙니까?

예.

터미널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동안 비 올 적에 대비해갖고 하는데 최소한 그러면 표를 받는 데까지 하면 거리가 한 15m정도 되거든요. 전체 면적 해갖고 3,000만원 갖고는 빔 세우는 것 자체도 안 된다던데?

일단은 시설,

또 3,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갖고 한다 그러죠? 그러면 또 땜빵, 또 땜빵 한다면 이거는 이상하게 되지 싶은데. 땜방, 땜방 하다 보면.

일단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요구가 3,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아주 고급시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이거 1억 정도 들여 갖고 바깥에 손님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외곽으로 돌아갖고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저동항 터미널 확장 분야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비가림막 해가지고 승선 들어가는 출입구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해놓은 거고, 나머지 하려고 하면 건물 신축비하고 들어가는 부분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회의 중에는 '땜빵' 같은 말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라 하든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읍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해 주십시오.

예. 울릉읍, 서면, 북면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읍에는 전체 2억 2,9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되고,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시설비 분야에 도동1, 2리 마을회관 방송시설 정비에 1,500만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에 1,000만원, 도동2리 등산로 대원사에서 KBS등산로 그 구간을 정비하는데 3,000만원, 도동3리 위험지구 보강에 공영주차장 부근 쪽에 그게 3,000만원, 사동2리 진입계단 설치에 2,000만원, 저동 마을회관 보수 인도블록 설치에 3,000만원, 도동3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포장에 3,000만원, 울릉읍 지역 안길 보수에 3,000만원, 달맞이행사 본부석 교정대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사동 달맞이축제에 사동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 반영돼서, 그래서 전체 2억 1,5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면은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시설비는 남양1리 배수로 보수하고, 새마을 동네 하는 부분은 이거는 지금 사업이 올라갔는데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감시키고, 남양3리 위험지구 낙석방지시설 설치 위통구미에 2,000만원, 안 나팔등 진입로 확장에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북면 소관입니다. 북면은 전체 예산이 3,27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이 사업은 시설비는 현포1리, 현포항 진입도로 재포장에 1,000만원, 천부해상공원 시설정비에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