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속 전부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페이지 하단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1억 5,900만원인데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발전소 특별회계는 전체 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에 주는 특별회계 사업인데, 전체 발전용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분의 비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와줄 수 있는 비율이, 그 범위 내에서 발전소에서 발전량을 팔고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변동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보통 발전소 주변지역이 거의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하구 빼고는 우리 구가 제일 많이 받는 구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여름이나 에너지 성수기 이런 때 많이 썼을 경우에는 에너지 판매량이 많아 가지고 한 2억에서부터 1억 5천, 1억 2천, 초기에는 1억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변동폭이 심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권역 5km 이내가 거의 다 포함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이 받는다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은 올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지난 연도에 먼저 사업계획을 발전소 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 사업을 쓰라고 예산별로, 목적별로 승인을 해 줍니다. 금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려오면 일을 하겠다, 이러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정산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지난 연도에 먼저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결정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거를 어느 정도 구에다가 상정할 것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검토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보다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전체 금액이 저기서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업량만 올리기 때문에 먼저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예산 1억 5,9000만원을 보통 6개 내지 8개 사업으로 나누게 되면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신청한 금액보다 초과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타 예산을 넣으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그 사업에 국한되지 않다는 이야기죠. 발전소지역 복합사업은 골목길, 주민쉼터, 경로당 보수, 공중화장실 이런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사업 중에 일부를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초과나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여건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대충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보시면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이 있습니다. 취지나 모든 게 다 좋은데 상반기에는 충무동, 서대1동에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경비는 어디서 이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여기 제목처럼 주민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마을주민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주민을 함께 모으는 행사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게 아마 축제일 것 같습니다. 그 지역별로 보통 보면 해 오던 축제들이 많습니다. 각 고유의 동별 축제를,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의 역할, 주민들의 참여, 각 기관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주민자치회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자체적인 예산이 제법 많이 들던데 지금 경비가 각 동마다 조달이 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참여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재원적인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자원을 협조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구비는 현재 행사로 인해서 나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포상금의 일환으로써 한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거와 유관되어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주민을 결속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그쪽 분야는 일부 예산을 조금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유폭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 포상금으로 행사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선정이 됐을 때 그 사업을 넣어 가지고 공모사업비가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선정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행사를 못한다는 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거는 지역자원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축제의 일환으로써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매년 각 동마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게 한번 들어가면 예산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크게 많이는 줄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줘서 행사를 매년 각 동마다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에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계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더니 항상 나쁜 것만 지적하고 좋은 거는 지적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몇 차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에 인색합니다. 인색한데,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학습도시 구현 공모사업이 몇 개 있네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사업을 따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따온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고가점수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많은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과장님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직원 해외체험 연수 실시 있습니다. 직원들 해외체험 연수 보낼 때는 유럽권 같은 경우는 연수비가 제법 많이 들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동남아시아권 하고 똑같이 연수비를 지원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동남아 연수는 일인당 50만원 정도 되고, 유럽권은 1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사비로 해야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개인이 부담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직원들이 작년에 연수 갔다왔던 사례집을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잘된 부분의 내용은 나름대로 뒤에 관광활용 사례 및 벤치마킹할 것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보여 줌으로써 훌륭한 연수가 되었을 걸로 생각하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년에 제일 잘된 거를 제 나름대로 뽑는다면 스페인을 배우다, 고은정 외 3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고은정 씨가 어느 과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 그런 것도 적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보면 스페인 교통 섬 해 가지고 서대신동, 아미동 등 지역 교통 섬을 꼭 높여서 설치하는 것보다 잔디와 조형물로 설치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벤치마킹 사례를 아주 굉장히 우수하게 해 놨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잘해 놓은 부분이 우리 송도해수욕장처럼 야외 샤워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몇 개 있는데 안 찾아지네요.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연수비가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서구에 활용한다고 하면 재산 가치로써 이게 150만원이 아니라 1억 5천만원치 이상의 값어치로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해외체험 연수비를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연수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에 안 올려놨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올려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올려놨습니까, 저는 따로 이메일로 받았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스페인을 배우다 1등, 일본 훗카이도 국외연수 사례발표 이게 2등, 일본 큐슈가 3등 제 나름대로 점수도 매겨봤습니다. 참 잘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갔다와서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서구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못챙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이 저희들보다도 어쩔 때는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참 잘 편성해 놨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28페이지에 주민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인데 꽃마을 노래자랑이 부산시에서는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추석명절날, 아무 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순수 예산 2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마다 여기 꽃마을 노래자랑에는 청장님도 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올라오시고 노래도 한 곡 부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우수한 마을축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 편의시설 등 다목적 공간 위에 신관동 그게 조례 개정하고 행정적인 행사말고 구민들이 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여기서 이용했던 현황이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4월 1일 개관한 이후에 내부시설 설비 때문에 조금 늦게 개관했습니다. 4월 말 정도 돼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결혼식은 1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12건 정도 하고 나서 예약도 7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결혼식이 없더라고요, 예약이 없더라고요. 전염병인가 이런 염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개관을 많이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혹시 강연이라든지 다른 활동으로 된 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미래 아카데미가 있고, 아직까지는 널리 홍보가 덜된 걸로 보여집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행사장에 갔을 때 마이크 시설이 울림도 있고, 스피커가 보니까 앞쪽에는 스피커가 있는데 뒤쪽에는 스피커가 안 보이더라고요. 울림 때문에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뒤에는 거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식이나 이럴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강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뒤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계속 울림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바닥제 자체가 대리석이 되니까 음이 흡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처음하고 나서 이후부터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는데 음의 반사 이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를 저희들이 한번 더 타 시설하고 비교 견주어 가지고 계속 잡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구관의 대회의실은, 이번에 신관 개설되고 난 다음에 구관은 거의 해당이 없겠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구관은 저쪽에 조성하는 거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게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워낙 중복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게 따로 있고, 평생교육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창조 도시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니깐 평생 교육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약간 특화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 같던데, 이게 안 그래도 이석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얼마 없는데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과장님 사기를 진작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지금 이게 매회 보니까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따라서 약간 사업적인 방향도 달라진 것 같은데 올해는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나 자치구에서 일자리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형 일자리창출에 평생학습분야를 치중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 사업분야도 어찌보면 도시재생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쪽이고, 평생학습쪽도 지식을 이용한다든지, 재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또 온다든지, 청년들이 참여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취업과 공익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6가지 평생학습 분야 종류를 나눠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격증도 획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 창출형 평생학습분야로 치중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분들이 배움으로써 일자리가 나올 수 있고, 또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지식은 있는데 강의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소외계층들은 자활기능을 통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6개 경우로 나눠놨습니다. 시장형은 전문 유명강사라든지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일자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문화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려는 것이 그 주목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나름대로 성과도 좀 볼 수 있겠다, 그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무래도 층이 좀 다양하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평생학습 수업을 들으러 가봤더니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와서보니 너무 내용도 알차고 좋은데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담당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님들 중에서도 지금 현직 말고 전직 단체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적인 부분은 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하셔서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 38페이지네요. 6월말 현재 인구수 도표가 나와있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단위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헷갈리기도 했거든요. 앞에도 보면 단위가 생략이 되어있습니다. 기본현황에 봐도 단위가 생략이 다 되어있어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이런 뜻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건 아니죠? 빠뜨린 거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유추되는 분야는,
진영
정진영위원
업무보고서가 의회보고용으로 해서 별도로 마킹이 되어있는데, 이거 편집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부서에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전체적인 건 기획실에서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보다가 서체가 변동이 되어버리면 그건 파본으로 칩니다. 다 회수해갑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그 뒤에 총무과하고 서체가 바뀌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진영
정진영위원
바뀌었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통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부서별로 좀 즐겨 쓰는 서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어서 나오는데 서체는 통일해주십시오. 제가 업무계획을 보다가 마음이 불편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동에 승강기는 설치되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승강기가 지금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어서,
진영
정진영위원
승강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방문자나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공간적인 그게 저희들이 했는데, 중간에 의원실이 축소가 된다면 중간 통로로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보는데, 중간에 연결하는 복도하고 의회 쪽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높이가 벌써요,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저쪽에 의장님실하고 상임위원장님실하고 그 분야를 다시 완전히 손을 봐야합니다. 그 분야가 서로 좀 좋은 방안이 나오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차 문제하고 의회 전체 내부적인 구조를 다 바꿔야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연구 한번 해봅시다. 37페이지 서민생활 전반에 대한 신고모니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민이란 말 용어를 씁니까? 사회학적 용어입니까? 경제학적 용어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종전에는 일단 평범한 시민쪽으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특히 거부감은 있지 않은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본인이 서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니깐, 저소득층은 뭡니까? 서민은 뭐고 저소득층은 뭡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복지분야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서민은 중산층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일단 기존,
진영
정진영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셔서 용어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학습 빌리지라든가 경로당 코디네이터가 나오는데 평생학습 빌리지는 빌리지가 외국어입니까? 외래어입니까? 우리말이 없어서 빌리지라고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하다보면은 똑같이 용어를 썼을 때는 공모사업이 될 확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각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자체를 요구하는 중앙 지침이 그런 용어를 써 가지고 응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게 하면 응모에 당선될 확률이 좀 높아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거도 그렇고, 위에서 요구하는 공모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다고 참 과장님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쓰고 있으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40페이지 부산 서구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서구장학회가 우리 구청에 속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구청 조례로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지원은 하는데 재단법인 부산 서구장학회가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별도 법인은 구성되어 있고, 소재지가 구청 내에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주소지만 있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별도 운영하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행정적인 지원이,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지원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업 아닌데 우리 사업체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어차피 지역에 학생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 때문에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은 좋은데,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기구 사업으로 다 넣어버리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기반이 서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장학생 선발도 그럼 구에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별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장학회 지출을 줄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글쎄요. 자체에서 독립된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고, 우리가 장학회에 지원만 좀 하고 있고 일부 행정적인 지원과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업이라고 떨어지기가 좀 개면적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페이지에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저화질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해서 CCTV 카메라 교체만 10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CCTV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희미해 가지고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는 문제부터 해서 계속 지적되어서 화질이 못 따라갔을 때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하셨고 전체적으로 많은 화면 중에서 40만 화소 같으면 상당히 어둡고 야간조명이 없으면 식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그래도 지금 CCTV가 설치되는 곳은 화소가 조금 낮더라도 문제가 덜되지만 각 지역별로 설치해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우선이 먼저 되어야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국·시비로 하는 것이 위에처럼 8단계 사업이 15대가 있어 가지고 방문 쪽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41만 미만 화소가 169개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조금 위치별로 중간에 작동하는 주변여건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바꾸면 많이 바꿀수록 좋을 것 같고, 이 카메라를 한 군에 있는 게 아니고 화소를 바뀐 것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상 문제이고, 400대가 있다보니깐 교체는 계속 늘려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도 과장님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근데 CCTV 카메라를 지금 암남동 쪽에만 돌아봐도 저한테 문의 들어온 곳만 10군데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화소 때문에 바꾼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니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먼저 설치하고 만약에 고장이 나서 정 판독이 아예 안될 정도가 됐을 때는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현장이나, 카메라 담당자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낭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시행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암남공원 순환도로변에 정비를 하셨다 하셨는데 이쪽 지역이 5km 이내면 암남동 일대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전역이 포함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암남동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냉동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 거리가 멀어서 사실은 골목 전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혈청소 모지포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년 전에 한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신다 하셨는데 현장에 저녁에 가셔서 검토를 하셔서 암남동 모지포마을하고 냉동공장 다니는 밑에 하단부 도로도 가로등 정비를 미리 계획을 올려서 내년이라도 동네가 환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발전소 특별회계 1억 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로등 관련 부서에서 돈을 많이 확충한다든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한다든지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김영전 위원님께 1년 전에 사업보고서를 올린다고 하시니깐 그러면 1년 전에 사업보고서를 한전에 제출하실 때 우리 구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발전소 기금을 좀 더 확충을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발전소에 가서 사장님을 뵙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 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부의장님도 그날 가셔서, 위원이십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이라서,
정향
이정향위원
1억이라고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가면 이런, 이런 사업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부의장님도 그때 의견을 말씀하셨고 타구에 오신 분은 입도 뻥긋 못합니다. 우리는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예산상 제약이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십시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같이 하셔서 발전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아까 30페이지 6월 15일날 일차적으로 동별 비전보고회를 하셨고, 2015년 6월 19일 날도 하셨거든요. 이런 동별 비전보고회하고 발전방향제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동장님하고 각 동에서 나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꼭 분양이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듬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간부들하고 동장들하고 함께 자유로운 토론시간이 되어서 위원님 모시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도 동에 대한 애착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가시고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모르시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함께 접목해서 비전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향후에 그 분야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이 심도있게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소공원내에 믿을 수 없어라는 꽃말을 가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나무 꽃말이 2개더라고요. 남자의 향기라고 혹시 나무를 모르겠습니까? 구실잣밤나무라고 5월의 꽃 해서 남자 특유의 냄새가 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향기가 많이 나죠? 관공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관공서에 이 나무가 적당한가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수목전문가가 아니라서 냄새가 나면 좋은 냄새가 나는 갑다, 하고 넘어갑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향이 너무 강해서 오신 분들이 관공서에는 이 나무가 적절하지 않는 것 아닌가 문의를 하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내부상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문화관광과 관광진흥을 맡고 있던 김성회 계장이 7월 1일자로 기획실로 전보가 되고, 가족행복과 노인담당을 맡고 계시던 이광일 계장이 관광진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송도에 자주 가는데요. 송도에 왔다가는 사람들마다 요금이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도해수욕장에 어느 한 일정 가게에 쿠폰을 가져오면 10% 할인을 해주는 가게도 있더라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송도 홍보 일환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바가지라고 할까, 저도 우리 식구들이 송도해수욕장에 현인가요제 때 와가지고, 청주에서도 동생이 왔는데 생각외로 횟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러한 지도, 계몽이 필요할 것 같고 탈의장별 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인가 거기는 컵라면 몇 개 붙어있는데 다른 데는 안 붙어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뭐가 얼마라는 게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매년마다 저희들이 가격을 지정한 안내판은 해수욕장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한 가격표는 각 시설마다 내부적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도 번영회와 자총 등에 붙어있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조리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컵라면이나 핫바, 단순 따뜻한 물을 제공하거나 데워서 주는 정도의 가격표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네들이 시중가격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그게 시중가격대로 팔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수욕장 카드 단말기 사용 의무화 하자고 저희들도 행감 때 이야기 했는데 지금 4군데 다 카드사용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해수욕장은 카드 사용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 특히 해수욕장에 분실률이 좀 많습니다. 크게 많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가서 회를 한 7,8명, 10명이 간다, 먹는다 하면 한 20만원 어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20만원 현금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카드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입찰로 해서 9.8%나 단가가 상향이 되지, 내년에는 분명히 10% 오릅니다. 그만큼 송도해수욕장을 싸게 임대를 해줬고 내년에는 분명히 더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해수욕장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건 좋은데, 카드단말기가 있으면 장사가 더 잘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카드 단말기가 없는 집은 물건 사먹으러 안가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카드단말기를 4개소 다 설치를 했는데 실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카드 단말기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가동이 되는 것인지 커피 지원하고 마시고 카드 단말기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용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광객들이 호주머니에 카드를 가져 다니는 건 사실은 좀 꺼려하고 귀중품은 대부분 차나, 집에 다 두고 1,2만원정도 현금을 호주머니에 넣어와서 결제를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 거기서 카드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좀 거추장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샤워장을 이용한다든지 파라솔을 이용한다든지 한 몇 만원정도 드는데, 왜 사용을 안하는가 이야기를 그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사유로 하고 또 홍보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4개 업소마다 우리가 직접 안내문을 만들어서 카드운영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송도해수욕장에 각 단체에서 하니깐 저희들이 한번 달아주러 간단 말입니다. 가면 백숙 한마리에 4만원씩 이러거든요. 저희들이 20명가면 백숙 먹는다고 한 6,7마리 하거든요. 그러면 돈 30만원 넘습니다. 소액결제 아닙니다. 저녁때 맥주한잔 먹고, 백숙 몇 마리 먹고 하면 3,40만원 그냥 넘어갑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카드로 그렇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카드를 좀 활성화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1년에 송도해수욕장에 탈의실, 한곳이 얼마나 수익이 오른다는 예상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그거를 위해서 수익금 전체를 통장관리를 단체장 명의로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한시라도 확인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결과도 우리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서약서까지 다 받았습니다만, 그게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도 청년회 출신이지만, 청년회에서 활동할 때도 조금 옆으로 세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생각 외로 많았습니다.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냐 웃음이 나옵니다. 어쨌든지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송도를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카드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하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꽃마을에서 내려오면 민방위교육장이 그 데코 판으로 타고 내려오다 민방위교육장이 산행 끝이거든요. 산행 끝에서 옷이라든지, 옷에 묻었던 흙이나 신발에 묻었던 흙이라든지 그걸 털기 위해서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입구에다 에어클리너 설치를 해달라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꽃마을이라든지 소공원같은 경우에는 산행을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산행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산행이 끝나고 이물질을 털 수 있는 부분은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등산로를 관리하는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문화관광과에 에어클리너 설치 모래털이 임해봉사실 앞에 3개로 자료에 나와 있길래, 이건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꾸 우리 부서가 아니다, 타부서다. 그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담당관할만 예산편성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할 여력이 없다, 예산이 각 부서마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업무별로,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경제진흥과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해수욕장에 매일 주말도 없이 고생많으시죠? 59페이지에 해파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7월부터 8월인데 제가 아래께 저녁에 하고 낮에 내려갔을 때 해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 반 해파리 반입니다. 지금 제거작업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주말에 봤을 때는 제거작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해파리 구제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1,700만원을 받아서 극성수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해수욕장 수온이 한 24도 이상이 되어야지 입욕하는데 적정온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19도 내지 20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 방문은 많지만 입욕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예산 한번 쓰고 나면 그게 선박을 임차를 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파리 안전관리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해파리 구제사업을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라도 해파리가 많다 싶고 관광 입욕객들이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투입해서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해수욕장 주변에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700만원 이걸로는 사실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도 가봤을 때 구름다리산책로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위에서 밑으로 봤을 때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해파리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해파리가 늘어날 때 제거를 하고 또 해수욕장 한참 입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도 건져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작년에도 해파리를 건져낸 양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언제, 얼만큼 발생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비를 좀 더 받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받아서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임시화장실 설치가 2개 되어 있는데요.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안 보이는 걸 제가 화장실 옆에 전광판을 해놓은 업체가 하나 있어서 찍어왔는데 이런 형태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끔 전광판을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0페이지에 안내지도하고 책자제작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관광과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도로라든지 관광지에 보면 송도해수욕장이 표시가 안된 지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겠지만 다른 곳에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을 홍보하는 홍보지에 우리 해수욕장 표시가 안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후반기에는 없는 곳에는 좀 등록이 될 수 있게끔 표시 좀 해주세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업무계획에도 한․중․일․러 4개국어로 지도를 만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되다보니깐 국비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배정이 되면 즉시 그거를 만들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카드를 수영하시는 분들이 가져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밴드형으로 해서 총괄하는 건 알고 계시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관련단체에 저도 과장님께 얘기드렸지만 현금으로 취급해도 현금영수증 발부 안 해주셨거든요. 현금영수증 발급 안되고, 카드도 안되고 그래서 그거를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탈세를 눈감아주는 형태가 되는 방법은 안 해야 되지 않겠냐. 잘되어 있는 구에서 밴치마킹해서 송도가 좀 더 나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송도는 갔더니 이렇게 되어있더라,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수건함 만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깔끔하게 잘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관련단체 4군데에서 송도 입찰했을 적에 가격이 똑같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가격이 4개소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가격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좋은데 선택하고 이렇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건 아침에 제가 한 5시 되면 송도해수욕장에 나갑니다. 매일 나갑니다. 먼저 계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들이 일주일에 3번씩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한 5시쯤 되면, 일은 아마 6시쯤 되서 시작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6시부터 8시 반까지 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 앞에 5시나 4시 반에도 산책하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녁에 벤치에서 현인동상 앞에 파고라있는 벤치에서 몇 군데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맥주병, 콜라병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벤치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주워서 옆에 모아놓는데 심지어 어떤 아침에 산책나온 사람들이 위원님 청소하는 사람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내가 잠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나마 보기가 깨끗하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깐 다른 사람들이 주어서 안보이는데 청소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오면서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안하고 가족행복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청소과에서 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아침에 청소과에서 합니까? 일을 청소과에서 시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고 하던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깐 참여인원이 실버 환경지킴이 40명이 있고요. 또 해수욕장 기간제 청소과에서 고용을 12명을 했고,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좀 어느 부서하고 과장님이 연계를 해서 아침에 한 5시 정도 되서 그 한, 두 사람만 하면 됩니다. 벤치에 지저분한 거 마대 들고 쪽 주어버리면 정말로 깨끗하게 됩니다. 담배꽁초도 지저분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오는 사람들이 송도 해수욕장이 좋은데 시간이 6시부터 시작하면 7시나 되면 깨끗하겠지만,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거 보는 것이 굉장히 불미스럽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서구 향토지 발간 학술 용역 있습니다. 60년사 발행한 거 기획실에 있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서구 향토지 명칭을 아마 서구지로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마는 60년사는 우리가 서구의 60년간 변환된 모습을 그거를 위주로 해서, 사업 위주로 해서 화보집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구지는 말 그대로 서구의 모든 분야의 역사를 기술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변화된 서구의 모습, 현재 우리 서구의 미래 모든 것이 있고 한데 동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사업장 위주로, 변화된 모습 위주로만 송도해수욕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다, 구덕문화원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화보집으로, 화보를 위주로 해서 서구 60년사는 발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향토지인 서구지는 역사의 모든 것 정치, 행정, 산업, 경제, 주민, 복지, 교육, 체육, 종교, 문화예술, 성씨와 인물 등등해서 모든 역사를 총 망라한 그런 역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저는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환된 모습과 각 단체의 변환된 모습이 거의 일치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향토지와 60년사를 같이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의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정책회의 때 그거를 통합해서 하자, 하는 이야기도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서로 편집방향과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향토지 발간이 용역비가 4천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4천만원이 넘는데, 실제 모든 발간지를 제작하는 과정까지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입니다. 송도해수욕장 운영 특화라는 게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 첫째는 음식점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또 체험장이라는 곳도 전혀 없습니다. 또 숙박업소가 사실 많이 부족한 그런 실태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한번 추진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서구가, 송도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질의가 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위탁시설 수탁자 지정사항을 보면 총 4곳입니다. 그렇죠? 송도스포츠센터 앞하고 덕성관 앞, 송도 꼬리곰탕 앞, 송도비치 관광호텔 앞 해 가지고 단체는 새마을운동 서구지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서구문화축제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이거는 인터넷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낙찰가격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낙찰가격은 말씀드리면 송도관광 번영회, 송도 꼬리곰탕 앞에 거기가 제일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1,300만 2,800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송도비치호텔 앞에 바르게살기는 589만 8,100원이고, 송도스포츠센터 앞에 새마을지회는 611만원, 덕성관 앞에 자유총연맹은 803만 2,000원입니다. 이래서 총 금액이 3,359만 5천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낙찰되신 단체에서 시설물 대여를 하거나 할 때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시키십시오. 의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주든 뭐든 간에 무조건 영수증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53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관광 활성화 시설물 관리에 송도구름산책로 방문객수가 평일 2,000명 토·일·공휴일 15,000명 추계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거가 어디서 온 겁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체킹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얼마나 오는 것인지 해서 근무자들이 해 가지고 타임 누르는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표준적으로 체킹을 한 결과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결과입니까? 이게, 결과치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신3동 작은도서관 조성이 하반기 사업으로 있네요.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충무동은 없습니다. 충무동은 시설입지가, 여건이 안 좋아서 제외시켜 놓은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충무동은 우리 구청 자료관에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비교적 국비를 지원받기가 쉬운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관을 매년마다 1개 정도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는 암남동에 했고, 올해는 서대신3동에 하고, 작년에는 서대1동에도 했습니다. 짬짬이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 추진사항을 보면 4차에 걸쳐 가지고 선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시공업체명이 뭡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보해토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해토건입니까, 주식회사 보해토건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주식회사 보해토건,
진영
정진영위원
주식회사 보해토건입니까,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계획인 국제명상힐링센터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이거 시공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공개경쟁입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입찰 법률에 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사계절 프로그램 운영에서 상설무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중앙분수대 뒷편에 상설무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운영은 저희들이 이벤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줘서 매주 토요일마다 야간에, 너무 늦게는 하지 않고 1팀씩 올려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또 평일에도 일반 각 동아리라든지, 이벤트 업체에서 간혹 공연을 하겠다, 자기네들이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이벤트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무대설치비와 기본적인,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하도록 하는 이벤트업체에 공연 대행료를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부산시에 보면 버스킹 공연단이라고 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지금 버스킹 빌리지 페스티발이 부산에는 해운대, 광안리, 시민공원이나 송상현 광장 이런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형태로 저번주 토요일날 2015 야만 송도비치 파티 해 가지고 이정향 위원님께서 연결을 하셔 가지고 그날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벤트 업체에서 선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버스킹 공연단 같은 분들이 오면 훨씬 우리 송도가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그리고 정말 젊어지는 송도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공연단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거는 구비도 전혀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이벤트 업체도 참여를 시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공연을, 썸머 바이블 코리아라고 해서 그 공연을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젊음의 열기를 송도에, 이렇게 해서 대부분 공연 참여자들도 젊은이들입니다. 힙합, 아이돌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고 해서 자율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젊음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도 그 공연을 한참동안 봤는데 단지 문제는 조금 무질서하다는 것,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공간이 좀 협소한데 일단 보행공간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무질서하게 해서 그게 앞으로 많이 유치를 하되 안전관리라든지, 질서에는 신경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공연단들하고 미리 사전 협의라든지, 주민들의 소음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말씀하셔서 송도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시 없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저번에 결산보고 했을 때 좀 미진한 부분, 그 부분을 마저 보강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과장님 말씀에 수고하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시상금을 받아서 노조지부랑 도서관에 기부를 하고 계신데 직원들은 그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우리 주민을 위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도 착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착하게 보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찌보면 수고한 대가의 시상금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주신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 하지만 미환급금 찾아주기, 실질적으로 찾아가시는 분들 전부다 소액 아닙니까? 와서 찾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계좌로 입금시켜주고요. 5년 지나면 우리가 잡수입으로 넣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5년이 지나면 안 찾아가면 잡수입으로 넣는데 미미할 정도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올해도 시상금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기부해 주신다니깐 참 고맙고 다시 한 번 더 세무과 직원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체납징수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서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구에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모든 지자체들이 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TF팀도 꾸리고, 이런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원룸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원룸들이 보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룸같은 경우에 미등기를 해서 미등기전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원룸 등 미등기 거래건물을 찾아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800개 건물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가산세를 징수했다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도 원룸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하니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혈안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등기를 전매를 하는 순간에 양도소득세, 지방세 80% 가산세를 못 거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못 본 게 있으면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또 다른데도 보니깐 상하수도 요금이 밀리면 수돗물 공급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세무과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깐 우리도 다각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더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세원관리강화 업무에 국립대학교 병원하고 새마을금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신협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도 들어갑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들어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에 얼핏 듣기로는 공동어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지금 공동어시장이 대한민국의 어시장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 공동어시장은 과세측면으로 바꿔야된다, 전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위에 제도개선 법개정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올해 12월 16일로 공개예정이 되어있고요.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을 추진 하신다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에 위배되진 않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법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득이 있는 것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늘 정열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에 있을 때가 안 좋던가요? 84쪽에 구청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주차관리시스템 설치해서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다 된거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기본은 다 했고, 추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비가 올 때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빗물이 젖는 게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는 시설을 추가로 지금 하고 있고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외부차량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직원들의 차량이 대기 어려워서 지침을 조금 변경을 해서 순수하게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려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20일 정도 됐나, 제 차량번호가 42무인데 42후4206 해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주차장 요금이 13만 6천원이 뜨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쳐다보더니 차를 언제 대놨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주차비가 이렇게 많이 뜹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왔다가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무슨 며칠을 대놨다 말이에요, 이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몇 월이신가요? 처음에 정착이 안 됐을 때,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며칠 전에, 한 20일 정도,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러셨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래 가지고 나간 적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니고 일반인이었다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언제 왔는데 주차요금이 그렇게 떴다, 이러면 거기서 안 싸우겠습니까, 그렇지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보고 받기로는 별 문제없이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며칠 전에, 20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시는 경비원도 있으니까, 청경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만 얼마인가 뜨더라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위원님은 무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제차량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42무에 4206인데 42후에 4206 이래 가지고 13만 몇 천원이 뜨더라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민원인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재무과 직원들은 다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계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는 별로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 아시지요? 그거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전
김영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반이 우리 서구 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땅은 그런데 관리권을 중구에서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계약서가 언제, 몇 년도까지 되어있는 그런 거는 안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런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아마 2016년도인가 하여튼 몇 년도인가 있더라고요. 협약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는데, 어느 정도 계약이 만료가 되면 우리 서구에서도 우리 땅 찾기 해 가지고 우리도 혜택이 되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UPS가 통신실에 설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와이파이요?
진영
정진영위원
UPS, 무정전 전원장치, 이때까지 통신실에 UPS가 없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이거 신규로 하신 사업 아닙니까? 교체가 아니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만약에 재난 때 정전이 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은 그냥 완전히 정전상태에서 재난에 대비를 하고 했었다, 이 말씀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전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 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지금은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각 동사무소에는 UPS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통신실만 없었네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25%, 부산시가 25%, 통신사가 50%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한 곳에 구축하는데 구축비용이 대략 얼마 듭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1개에 500만원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500만원 정도 듭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에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충무동 해안시장하고 골목시장, 서대신 골목시장, 아미시장, 아니, 이게 대상이네요. 올해 새로 하는 곳이네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동대신 시장은 왜 빼버렸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현재 설치하는 것은 거의 실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지붕이 있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완전 오픈된 데는 설치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다음에 대상이 있으면, 어닝 설치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왜 그렇지요? 빗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붕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이 사업들이 실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있는 쪽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 내용이 다 다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 전통시장 내에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곳은 송도에 송남시장이네요. 송남시장 1곳만 되어 있네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2014년도에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재원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없고 우리 구에서 대상지를 추천하면 부산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네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동대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닝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계획을 잡고 계시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전통시장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 정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동대신동 구역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쪽 지역이 분쟁이 많은 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런 거 설치를 좀 해 가면서 우리 상인들 단합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관심도 집중시키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경민입니다. 우리 구 민원행정업무에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가족관계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록관 설치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물론 필요성은 인식을 하지만 기록관이 없어서 많이 서운했었는데, 이번에 기록관이 또 들어가보니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심한 부분과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하신것 같아서 너무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깐 비예산으로 추진되어있다라는 이것도 있어서 예산이 많이 없었는데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기록관에는 모빌렛을 설치하는 물품구입비로 한 9,050여 만원으로 모빌렛을 43조를 신규로 설치하고 57조로 배치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험하기 때문에 바닥을 새로 깔았어야 했고, 1층으로 기록관 설치위치가 확정됨으로써 저희들이 방화가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방범망만 설치해야 될게 아니고 바로 뒤에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빌렛 설비하는 업체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바깥에 방화망을 바닥공사와 함께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예산 주셔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고 또 우리 기록계 직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열악한 재정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서내 캐비넷 줄이기도 하반기에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부서내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기록물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게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기록물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도 혹시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권한이 있는 직원이 그쪽에서 열람을 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은 결정을 해서 드리고 이러는 것이지 거기 들어가서 그냥 보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그럼 여기 기록관에서 보관하는 기록물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부분이 다 보관이 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우리 행정업무 그러니깐 공무원들이 생산한 문서들 그게 보존현안별로 부서별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현한이 끝나는 연도가 되면 기록물평가를 해서 폐기조치를 하고 또 로테이션도 일부는 되면서 다시 들어가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문서고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거의 연장신청을 해서 부서에 보관을 다 하고 있었다가 올해 정말 전수이관이 거의 되는 겁니다. 지금 막 6월까지 금년도 이관대상분을 전 부서에서 협조를 해줘서 그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부서가 창고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전부다 치워서 넣고요. 이제 8월까지는 저희가 2010년부터 이전생산문서 지금 현재 이관되지 않고 부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을 전부 들어내서 아까 위원님을 말씀하신대로 부서별 업무환경을 쾌적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캐비넷을 줄이고 공간을 넓게 쾌적하게 하고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기록물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체계를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기록물 보관이라든지 이런 게 쉬운 만큼 좀 힘이 드시더라도 체계를 잘 잡아서 이 기록물이 분실되지 않고 손실되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보시면 여권업무에 있어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대행기관 세입에서 발급수수료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22%라는 걸 저희들 구에서 수입이 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정부에서 22%를 정해놨죠.
영전
김영전위원
요즘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 9만 2천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럼 매주 화요일은 8시까지 2시간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여행사나 직원이 2시간을 했는데 직원도 역시나 한 분쯤은,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두 사람이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조를 여권기록계장님을 포함해서 네 사람인데 인력이 모자라니깐 계장님도 같이 하죠. 그래서 2사람씩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영전
김영전위원
교대를 2시간씩.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저녁에 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시간이 조금 늦고요.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원스톱 발급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여권하고 같이 교환이 되는 여건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본래는 면허시험장을 가야 됩니다. 번거롭지 않습니까? 여권내실 때 편하게 하시라고 같이 동시발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등기발급수수료하고 등기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송금을 해서 거기서 등기로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한 1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북부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럼 국내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나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심사해서 그쪽에서 발급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시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시책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TV로 보는 구정이라고 있지요? 이거를 지금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영상물로서 알리기 위한 그런 입장, 우리 민원실에 설치가 돼있다는 말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에도, 어느 구청에 가도 TV모니터가 있으니까 그냥 두느니 생활 편의 시책같은 특히 재해예방 또한 폭염대비라든지 이 앞전에 메르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서 연속으로 엮어서 넣고 또 그게 계속 고정된 화면이다 보니깐 좀 무료해서 우리구 명소소개물 그리고 시에서 역사물이 또 짧게 짧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3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무관이 수고해서 그걸 발췌해서 뽑아서 지금 한 20분짜리 정도로 만들어서 오전, 오후 2시간씩 연속해서 틀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무료한 시간에 편의시책 정보도 얻고 하는 것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민원실이나 그런데도 우리 서구를 알리기 위한 또 재난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라인 선이 될 수 없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동에서도 민원실 쪽에 TV를 설치만 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하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무실에서 직원이 조금 수고해서 연결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동에 보면 저도 들여다보고 왔지만 동장실에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휴식 공간에 조금 있고요. 옛날 TV가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기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다 말씀이시죠. 동사무소에서 라인이,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이런 정도의 공지사항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잡아서 13개 동인데 TV를 너무 큰 것도 필요 없고 비싼것도 필요없는 입장에 구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서 좀 하나씩 알리면 어떻겠나,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총무과 행정계도 있고 좀 같이 협의해서,
영전
김영전위원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조금 작업을 하면 TV만 민원공간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한 분이 와 계시더라도 폭염대책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고 하니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민원대기 공간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민원데스크에 낡은 의자나 이런 것들 다 교체를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다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교체를 다 하셨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7월 초에 다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7월 초에 다 하셨네요. 그런데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바닥이 교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전부 다 많이 느끼신다 하던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조금,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낡고, 녹슬고, 무겁고 빨간색 의자가 중앙에 잘못하면 다치기도 쉬운 그런 의자가 짝 깔려있었는데 그거를 다 들어내고 산뜻하게, 예산계에서 예산을 협조해 주셔 가지고 교체를 다 했습니다. 위에 천장형 민원안내판도 전부 긴 걸로 시트지를 교체한 겁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정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주변환경하고 좀 맞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연두색으로 밝게 했는데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바닥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닥 정비라든지 기타 다른 거를 해서라도 조금 더 민원실이 쾌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민원실에 컴퓨터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인터넷 부스 공간이 있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총 몇 대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2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대인데 프린트기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프린트는 창구에서 얼마든지 요청하면 되고요, 민원안내 데스크에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오셔서 직접 출력을 하시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기 하나 정도쯤은 주민들을 위해서 비치를 해 주면 어떨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남에게 보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팩스 민원말고 팩스를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하나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팩스를 보내 달라고 하시면,
정향
이정향위원
예, 팩스전송 문제,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민원데스크에 지금 복사기, 팩스기 다 있죠. 거기서 보내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구는 하나도 없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어떤 문구,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팩스 전송하실 분은 안내데스크를 가라든지, 아니면 어느 곳으로 가라, 는 이정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팩스기가 바로 보이니까, 기존에 붙어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복사기는 붙어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사실은 민원인들이 다녀가시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한번 확인해 봐라, 했더니 제가 밑에 민원실에 가보니까 그런 안내문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구도 같이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커피자판기가 지금 의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하나 있고 없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이를 데려온다든지 했을 때 차 한잔이나 다과를 하나 먹으려고 해도 그런 공간이 없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민원실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포근하게 우리 구청에 와서 즐겁게 업무를 보고 가실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휴게공간을 지금 설치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청사 관련이라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유실 있는 부분을, 중앙현관 양쪽에 공간이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오른쪽 공간은 좀 협소합니다. 수유실은 조금 좁아도 되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수유실 공간 거기가 약간 넓으니까 거기다가 앞 벽만 터서 휴게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피머신 1대 정도는 넣어서 그렇게 해 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이 되면 반드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민원인들이 일단 우리 구청에 와서 산뜻하게 구청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님하고 저는 반대되게 생각합니다. 요즘 민원실에 가면 아주 밝고, 인사도 경쾌하게 밝게 해 주고 이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구청에 올 때보다는 많이 변했다, 굉장히 친절해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직업 중에 최고 힘든 직업이 사람 대하는 직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은행에 가보면, 보통 보면 4시 되어서 은행 마감시간 되면 몇 번 대기손님 하면 218번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은행 보면 300번 넘어가면 아주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에 보면 하루에 민원처리 건수가 618건 같으면 아주 상당히 중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101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 고객만족 시책 추진에서 화요일마다 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데 2시간 연장근무 하면 보통 여권을 해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하루에 보통 10건 미만으로 들어오는데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낮에 못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죠.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4, 5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많네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그 정도 왔다 갔다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홍보활동을 우리 서구신문이나 이런 데 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냈죠. 지금은 거의 다, 다른 구에도 하고 있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우리 서구민들이 직장 관계로 해 가지고 못 낼 때 야간근무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서구 구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기재내용 오류사항 지속 정비해 가지고 가족구성원 누락,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해 가지고 700건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가 모르겠네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현재 편재하는 게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요, 예전에 편재됐던 사항들 그게 주민번호가 간혹 한 자씩 틀리는 게 있다든지, 누락된 게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는 동에서 부여를 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하고 동에서 왔다갔다, 이게 번호가 통보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편재된 사항들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사항이 없고, 그런데 요즘 오류사항이 700건이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계속 정비작업을 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류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은 동에서 신고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이런 오류사항은 별로 안 나타난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 신청대행 서비스 제공 이래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장려금을 주죠. 구·군마다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죠? 우리 서구는 얼마나 줍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시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구비로 주는 것도 있고, 기금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다르고요, 둘째 아이가 20만원, 셋째 아이가 1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행복과에서,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서구는 좀 짜네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타 구에 비하면,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요, 다른 구에 보면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출산장려금이고요, 이거는 출산지원금 해 가지고 장려금하고 다른, 그러니까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낳을 때,
석희
이석희위원
첫째 아이 낳을 때 얼마, 둘째 아이 낳을 때 얼마, 그렇게 주는 데가 있던데요. 인터넷상에, 인터넷에 보면,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장려금이 나가는 데도 있겠죠.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가 적은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14년도 12월 말 현재 인구가 우리가 11만 8,000명 가까이 됐는데 올해 2015년도 6월말, 6개월만에 우리 인구가 정확하게 1,087명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물론 재개발지역이 있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이 있는 반면에 2구역도 다시 올해에 들어왔고, 1구역도 다시 롯데캐슬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똑같이 친다 하더라도 1,100명의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줄었다는 거죠. 만약에 옆에 중구에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준다고 하면,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내일 주민복지국 할 때 그 말을 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인원이, 우리 서구민이 많이, 6개월만에 1,100명이 빠졌다는 것은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도 있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내일 가족행복과에 물어봐 주시죠.
석희
이석희위원
가족행복과, 저는 어떻게 봤느냐하면 출생신고 할 때 지원금을 대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업무에 속하는 줄 알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거를 대행해 가지고, 신고 들어올 때 대행을 해 가지고 가족행복과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신청대행 서비스라고 하니까 업무를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 꽃은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실이라고 하는데 항상 밝고 깨끗한 분위기, 그리고 오면 항상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러한 깨끗한 민원실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아껴주시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행정지원국장님,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한여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감염병 없는 안전한 서구를 위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보건소에 대해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관련하여 류차열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 방문격려 등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일동은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하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메르스 방어를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4일자 부산일보에 우리 송도해수욕장 제1분수대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처리하는 게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 소관이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산시에서 약품이 지급이 되어서 처리를 다했다 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관 부서가 아닌 듯해서 그냥 놀고 계시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같이 방역에 더욱더 송도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오시는 자린데 오염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번 위원님들 말씀을 잘 새겨서 더욱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질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소에 방문간호사입니까? 방문인력 종사자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했는데, 보건소 구민의 보건향상도 할 역할이지만 보건소 직원도 챙기는 것도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문인력 종사자들이 소송문제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또 급기야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데 이 방문인력 종사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방문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2013년 12월말 종료가 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알다시피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하려면 정수를 기획감사실에 책정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소관을 받아서하는 사항이고 무기계약직 인력채용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또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 계약직도 그냥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고 공개를 합니다. 한번 무기계약직은 말이 계약직이지 공무원 신분과 같은 사람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뽑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무기계약과 마찬가지로 방문계약직들도 위탁기관서도 저희들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 위탁운영 기관수가 20개소가 많고 그리고 기간제가 73개소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조사된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써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사례를 폐지한 기관수도 7개소, 저희들이 이런 게 아쉬움을 가지고 전체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또 무기계약직에 정수 책정하는 것은 공무원들 시스템에 의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사업을 대체하는 인력이 임기제공무원입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하고 지금 현재 여덟분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고 그분들이 당시에는 채용을 했으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채용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두 번쯤 있었습니다. 인원이 못 차서 더군다나 운동처방사는 인원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불러서 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채용이 됐으면 안됐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점진적으로 좀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최근에 그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부산일보에도 기사가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편성이 집행 때문에 불법 아니냐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16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아까 4개 사업을 묶었다시피 이 사업은 포괄보조형식으로 내놓은 이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고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그 사업을 지자체에 어떤 목적에 맞춰 수용하는 사업을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도 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단은 부산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불법이라고 말하는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거고, 그 사업을 방문보건사업만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요즘은 케어가 다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잘못되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의미는 압니다. 무기직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나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은 당장 해야겠고, 또 무기직 계약직이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정원에 정수가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해야되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건 다툼이 많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15년 1월 29일자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상시 지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동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동 사업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지가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일선 행정업무하고 보건복지부 공지사항하고는 괴리가 큽니다. 또 하나 더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강제 이행금이 납부가 되어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납부가 99만원인데 소송분야는 기감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추경에 강제이행금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납부가 안됐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법무 담당관실에 보면 소송비용이 법무에 그 금액도 99만원인가, 소송관련사항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건소 재정으로 잡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니, 기감실에 잡혀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감실에 보건소 관련해서 잡혀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소송까지 간다하고 노조를 만들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변칙적인 고용형태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 서구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부산을 각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1월 29일날 보건복지부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11월 29일날 나왔으면 조금 반영이 틀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그렇게 안 내려왔거든요. 사업자체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1월 29일은 그 외에 다 이루어진 일 다 채용하고 있는 일에 말마따나 뒷북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흔들렸다, 저는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본현황에 공무원 수가 서른세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 여덟분이 시간선택제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현황에 8명을 추가로 하면 되겠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금연실천사업입니다. 인상되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 추정하기에 금연실태가 어떻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금연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2월 달 같은데는 5배, 그리고 점차 줄어들면서 지금은 2.8배, 그 외에 하반기에는 350명인데,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첫날은 담뱃값 인상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데 작심삼일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매스컴에는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때냐 따라서 틀린 겁니다. 매스컴 자체는 7월 달 기준으로 잣대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연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2.8배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추이는 다시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 2월 달, 점차적으로 4, 5, 6월 넘어갔을 때를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담배 한 갑당 국민건강기금이 얼마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깊이 있게 기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제가 생각 못해 봤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흡연자 적발 해 가지고 68건에 408만 8,000원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적발건수를 한번 말씀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얼마, 식당 업소에서 얼마 정도,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업소는 아시다시피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업소 같은 경우는 1회에 적발되면 170만원인데 업주가 그 사항을 알면서도 담배 피우라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적발되는 분들이 거의 보면 병원 같은 데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됩니다. 병원에 환자들 있는데 피우는 사람들이 적발되어서, 대부분 적발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거는 10만원 과태료가 되고,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2만원인데 거기서 조금씩 지적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식당에서는 아직 적발건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식당에서는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겠지만 저도 식당 같은 데는 자주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배를 볼려고 눈여겨봐도, 그러나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 보면, 삼익아파트 쪽에도 보면 담배를 안에서 못피니까 밖에 나와 가지고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가면서, 길거리에 담배 버리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음식점에서는 170만원, 2회 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눈에 뻔히 보이는 데서, 우리 감시원 4명이 활동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구에 금연단속원이 명예감시원도 있을 거고, 공무원 단속반도 있는 걸로 아는데 명예감시원은 몇 명쯤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명예감시원이라기 보다는 어르신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적극적인 것보다는, 이런 데 활용하지만 대부분이 지도원들과 공무원이 함께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공무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금연담당 공무원은 계장하고 담당 하나로 그렇게 2명이 나가고 과장도 한 번씩 가끔씩 둘러보고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인원 가지고, 저도 흡연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 인원 가지고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파급효과라는 것이 금연은 불시적으로 이 지역에 한번 갔다가, 저 지역에 한번 갔다가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도 한번 하고, 토·일요일도 하기 때문에 한번에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자주 기동력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식당이라든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인식도 널리 퍼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단속원을 좀 더 늘리셔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은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나 단속을 하게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 예산이 1억 9,700만원 되는데 그 예산은 우리 사업비로 많이 쓰고, 집행도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 그 정도 예산이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을 더 하든지, 두 분을 더 하든지 채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독감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병·의원 위탁을 실시하고 있지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로 안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병·의원에서 접종하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65세는 전국적으로 되어있고 1, 3급은 저희가 구비로 넣었더만 시비로 이렇게 또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예상인원을 한 2,300명 잡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거의 2천만원 정도 큰돈이 아닙니다. 3천명을 잡고 2만원 하면 한 5천만원, 6천만원, 우리 구비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투입이 되는데 이게 전액 구비입니다. 투입이 되면 이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까지 모든 게 합해지지 않겠나, 돈 3, 4천만원은 크다고 하면 크지만 구민에 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 꼭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막소독, 분무소독 두 가지로 하고 있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연막은 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전에부터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하는 분은 보건소 소속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속으로 지금 인력은 14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막은 파급효과가 큽니다. 넓은 지역, 산지나 숲 등 넓은 지역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면 뭔가 소독을 한다는, 그런 게 옛날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적인 것은 분무소독, 아무래도 해충이라든지, 모기 서식 등 집중적으로 뿌리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연막도 하고, 분무도 하면서 병행해 가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마음에 연막을 했다는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하다보면, 민원도 끊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내에서는 사실은 연막소독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모기가 있다가도 그냥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분무소독은, 사실 3월 달은 굉장히 춥습니다. 연막소독은 거의 6월, 7월 정도 이후가 되어야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원을 좀 더 늘리시더라도 분무소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없으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방역인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연막을 안 치고 소독을 안 하나, 쳤다고 하면 연기도 없던데,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설명 드려도 이해시키는데도, 얼른 이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해 못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폐·공가가 서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폐·공가에 한 번쯤 과장님이 가보신 곳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공가에 지금쯤 가면 참 지저분합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동물을, 쉽게 말하면 고양이가 죽은 것도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치운 것도 있었고 가보면 파리나 모기가 서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폐·공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데는 그 지역의 잡초를 제거하는 게 우선순위고 요청을 하면 폐·공가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폐·공가는 주변에 감염을 시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고양이라든지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동에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 직접 가 가지고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폐·공가에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파리나 모기가 더 서식하지 않도록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전 위원님께서 다른 질문을 다 하셔서, 365페이지에 금연홍보 활동으로 송도해수욕장 파라솔 지원으로 300개가 비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물휴지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걸로 하셨는데 이번에 파라솔로 300개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사업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9,7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1억 9,700만원 안에는 상담원 1명 채용하고, 지도원 4명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굉장히 고심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돈을 쓰기가 벅차 가지고 다른 구는 1억을 남겼는데 너희는 어떻게 쓰노,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재정 조기집행에서 165% 1등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하자, 이렇게 되었고 연초에 파라솔 관계는 파라솔이 전부 다 낡고 그렇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다, 이 많은 인원이 1년에 한 200명 정도 모인다 하면, 몇 백명이 모인다 하면 금연홍보에 어떤 문구를 달아 가지고 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 지역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파라솔 1개 가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3만 3천원 꼴이지만 300개 같으면 굉장히 그거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쪽에서 민폐를 끼쳐가면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보기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돈들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도자기, 금연 도자기 컵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 거기서 만든, 이런 것도 부서에 놔놓고 금연을 한번 생각하자, 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그거는 굉장히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컵으로 마시면서 건강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이번에는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넉넉하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온 지역이 전부 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정말 잘 활용을,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파라솔이 각 단체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위탁업체가 4개 업체가 되는데 2개 업체에 150개, 150개 해서 300개를 주고 2개 업체는 기부를 받아 가지고 2개 업체에서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4개 업체가, 그리고 색상은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하고, 지역에 단체별로 금연에 대한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고 지역에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색상을 그렇게, 아무 거나 한 게 아니고 심플하게 금연, 이렇게 해 가지고 노란 거, 파란 거 해 가지고 150개, 150개 해서 300개를 했습니다. 단체에 150개, 150개 그렇게 주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종합병원 지도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관리사항에 보면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검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시에 점검 나가고, 그리고 반기에 한 번씩 지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반기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지도를 나갑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도하는 중점사항은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그런 민원 제기된 사항 그리고 제일 그거 되는 사항은 약값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분쟁관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지도 관리하고 중점적인 민원사항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자료 를 우리 위원님한테 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나 관련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없이 고생하셨는데 휴가나 이런 거는 좀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이번에 고생했다고 표창 50명 부산시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종합병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검체이송에 있어 가지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격리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검체 이송이라든지, 연결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 병원 관계자, 담당 그리고 이번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토·일요일 없이 그분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밥 한그릇 사주면 더 좋게 생각하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하신 분들 고생하셨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메르스 이번에 방역하기 위해 가지고 갑자기 이런 재난이 일어나서 비용이 꽤 들었을 텐데 소소한 비용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메르스 관계 아시다시피 수영구에서 굉장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메르스의 생계보조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면 이게 국비 반, 지방비 반입니다. 지방비에 포함되는 것이 구비가 반입니다. 이번에 메르스에 11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가구수가 37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계보조비가 나간 게 1,113만 9천원이 이번에 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물품을 요구하면, 그렇게 물품을 요구한 4개 가구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돈은 1,113만 9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돈이 전부 다 생활지원과에서 나온 돈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런 돈들은 다 보존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진영
정진영위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활용한 적은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거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한다는 사항은 없었고, 최근에 마치고 난 뒤에 담당자 불러 가지고 소장님이 밥 한그릇 사준 거는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연막소독 약품명이 뭡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약품명이 여러 가지 섞여있는데 이름이 전문용어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느 해충에 구제에 특이합니까? 모기에 특이합니까? 메르스가 도니깐 전시행정적으로 연막소독을 강화한 그런 구도 있었더라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방역강화니깐 메르스 보면 그 지역에 환경이 우선 중요하니깐 환경을 자체가 메르스하고는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르스 자체가 물에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는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전시행정의 딱 단면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모기 방역을 해달라고 민원이 종종 오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자주 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동주택이나 주로 하수구가 있는 동네가 많이 올 겁니다. 그걸 갖다가 들어오면 행정지도를 만들셔 가시고 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다년간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그 계절이 되면 집중예방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데이터 활용이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요즘 온난화 때문에 방역취약도 25개 정해놓고 있지만, 그 외에도 온난화 현상 보면 평소에 적게 이렇게 모기라든지 전지역도 새로 생기고 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진영
정진영위원
민원이 잘 접수되는 상황대로 건별로 해서 데이터를 설정해 놓으면 아주 효과적인 방역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요즘에는 폐공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숲이 우거지고 하는 곳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주민들이 숲이 우거진데 좀 치고 정비하면 수월한데 그런 거까지 해달라고 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 제가 딱딱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라솔 지원이 300개했습니다. 지원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지원한 단체라기보다는 파라솔을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솔 운영자체는 그냥 준 게 아니고 그 운영하면서 다시 회수하고 활용하고 3년 정도 다시 재위탁 계약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휴가 기간철에 송도해수욕장에 위탁시설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들한테 지원된 거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수탁자라기보다는 계약한데가 아마 단체이지 않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송도해수욕장 위탁받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계약을 하면서 그걸 별도로 사지 말고 질서정연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포함되면서 위탁업체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산이 우리 자산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산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들고왔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약국 외 판매 안전 상비의약품 관리 판매 의약품 종류가 나옵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라고 되어있는데 파스류가 정확한 용어입니까? 파스라고 씁니까? 일상적으로는 파스라고 하는데,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파스는 뿌리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파스가 무슨 뜻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소염 진통제쪽에,
진영
정진영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패치가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되서 파스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라고 파스란 말을 안 쓸텐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주로 소염진통제 성분이 주로 들어있는데 상품명이 파스하다 보니깐 통상적으로 파스라고 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약업체에서 파스라고 쓴다고 해서 우리까지 파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확한 용어가 패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패치라고 하죠? 의과대학에서 패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주로 어르신들이 쓰기 때문에 파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간혹 위원님들도 발음하다가 사투리가 막 나올때가 있지만 기록물을 할 때는 정확한 전문용어를 써주십시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한테도 저도 건의 하나 할께요. 보건소 위에 보면 유니온캐슬 빌라 옆에 보면 보건소를 가리키는 표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200여 만원 예산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게 엉터리로 되어있어요. 표시방향도 안 맞고 지역주민들이 외지에서 찾다가 표지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표지 방향이 엉뚱하게 되어있거든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이정향 변태환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