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숙위원장님, 송순옥부위원장님, 김종숙위원님, 박우근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아 전년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이정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5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7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및 [제134조] 결산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규칙 [제65조] 결산안 심사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역, 검토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9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2,383억6,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2,503억6,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32억6,600만원이고 잉여금은 370억9,9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110억8,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4억8,2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9억400만원을 포함하여 2,339억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2,457억8,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100억2,000만원이며 잉여금은 357억6,4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104억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1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 중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44억5,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45억8,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2억4,600만원이며 잉여금은 13억3,5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에 이월사업비가 6억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3,9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2014년도 세입 결산액은 2,503억6,5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2,383억6,300만원보다 120억200만원 5.03%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가 2,457억8,400만원 98.17%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5억8,100만원 1.83%에 해당됩니다. 2014년도 미수납액은 109억4,800만원이며 이중 3억6,8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105억8,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457억8,400만원이며 예산현액 2,339억400만원 보다 118억8,000만원 5.07%가 증가하였고,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161억6,700만원, 세외수입이 85억3,2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억1,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19억6,100만원, 보조금은 1,384억1,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7억200만원입니다. 총 미수납액은 84억2,300만원이며 이중에 3억4,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80억7,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5억8,100만원이며, 예산현액 44억5,900만원보다 1억2,200만원 2.73%가 증가 하였고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이 5억3,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300만원, 주차장사업이 39억5,600만원, 기반시설사업은 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총액은 25억2,500만원이며 이중 2,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5억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출 결산액은 2,132억6,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383억6,300만원 대비 89.47%를 지출하여서 2013년 결산보다 불용률이 0.7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00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32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50억9,700만원 중 110억8,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40억1,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100억2,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339억400만원 대비 89.78%를 지출하였고 부문별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238억8,500만원 중 104억7,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34억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32억4,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44억5,900만원 대비 72.79%를 지출하였고,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4억2,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200만원, 주차장사업이 28억900만원, 기반시설사업은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 12억1,200만원 중에 6억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억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지원과 1건, 도시재생총괄과 1건 등 총 2건이며 금액은 106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대구고등법원에 피소된 퇴직환경미화원 임금판결 수용 등 총 4건의 6,654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490만7,680원을 지출하고 164만1,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 사업의 29건의 104억7,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비 외 26건 99억9,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영선신시장 공영주차장확충공사비 3건의 4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교통과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건의 6억3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으로 2013년도 말 22억4,3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한 23억2,2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0억8,0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40억5,4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억9,300만원, 특별회계는 1,7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500만원, 융자금 채권이 40억4,0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711억3,0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4,633억3,600만원 보다 77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0억7,9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 63억500만원 보다 12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고입니다. 2014년도 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총 수입금 2,505억4,600만원 중에 과오납금 1억8,100만원을 차감한 실 수입금은 2,503억6,500만원이며, 총 지출 2,144억1,500만원 중 11억4,900만원 반납 후 실 지급액은 2,132억6,600만원으로써 370억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3억8,400만원이며, 보관금이 3,600만원이며, 잡종금 등 기타가 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383억6,3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2,124억9,700만원보다 258억6,600만원 12.17%가 증가하였으며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339억4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2,053억6,400만원 보다 285억4,000만원 13.89%가 증가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5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40억7,600만원, 보조금이 219억4,300만원, 지방교부세가 8억8,100만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15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44억5,9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71억3,300만원 보다 26억7,400만원 37.48%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사업의 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2,383억6,300만원의 105.03%인 2,503억6,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613억1,300만원의 95.81%로써 미수납액이 109억4,800만원이 발생하여 3억6,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5억8,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의 89.47%인 2,132억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0억9,700만원이 발생하여 110억8,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140억1,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 69억2,500만원 보다 41억5,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 및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140억1,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900만원 3.76%가 증가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징수율은 높아졌으며, 결손액은 줄었으나 다음 연도 이월액은 증가함에 따라,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 및 특히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1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비율이 전년도 대비 약감 감소하였지만 특별회계 불용비율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어 온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불용된 것과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이고 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공모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등 자구책마련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종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1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까지 차례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의 합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보면 결손처분이 3억6,844만6,223원으로 우리 남구가 재정도 열악한데 해마다 결손처분이 3억씩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주시고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한 재정으로 결손처분을 해서 못 받아들이는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박우근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25페이지 미수납액이 2013년도에는 143억원 이 중 결손처분이 51억원 이월액이 92억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수납액 발생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도 전년도에는 143억이고 올해 2014년도는 3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입 결손처분액 3억6,800만원의 부속서류 2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결손처분액 3억6,800만원 중에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1,200만원, 행방불명이 700만원, 시효소멸이 2억8,400만원, 배분금액부족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일 경우와 말소되어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 후에 지속적으로 전산관리를 해옵니다. 해오다가 추후에 이분들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미수납대상자로 부활해서 압류처분 또는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아내게 되고 미수금이 5년 넘은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 시효소멸분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 추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결되게 되어 있고 배당금 부족분은 채권하고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압류를 해뒀다가 공매에 들어가면 압류하는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순서대로 배당금 지분을 받는데 예를 들면 한 2,000만원 정도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하면 체납 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이 우리한테 2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잔여 세금은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 우수상 사업비를 6,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세무과에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차량번호판 영치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과 직원들이 교대로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고 구청 간 교류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구 직원들이 남구로 오고 남구에서는 서구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교류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히 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는 세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교통 세입담당을 신설해서 불법주차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끝에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결손 처분액도 줄어들었고……. 아무튼 미수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의 현재 3억6,000만원 중에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이 되는 대상자 중에서…….

시효소멸은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3억 중 2억이나 됩니까? 그만큼 많습니까? 3억6,000만원 중에 2억8,000만원 즉 80% 정도 가까이나 시효소멸에 해당되나요? 30만원 이하가 그렇게 많습니까?

현재 세무과 현황으로는 시효소멸이 약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대신 숫자는 상당히 많게 되겠죠.

시효소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사라든지 일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이니까 기관 대 일반인하고 대하여서 그렇지 실제 우리 집에 빚 받으러 간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시효소멸이라든지 체납액 근절의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니까 시간 때우기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물론 단속반도 있지만 단속반이 제 개인 생각에는 과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구청 전체 단속반을 가동해서 일괄 한 군데 집중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연도 내 체납액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른 평가도 하게 됩니다. 구군별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1년에 1억 정도 주게 되는데 현재 시효소멸분 2억8,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도 박위원님처럼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이 부분을 세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제가 현황을 추후에 시효소멸 중에서도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소멸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연구하면 안 됩니까?

5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구별로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네, 법을 바꿔야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네, 세법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간인 관계 채무는 10년이고 우리 공금은 5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과는 관계없는데 저도 안경을 쓰지는 않지만 글자 크기를 작년과 비교하면 자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인쇄하는 방법은 누가 인쇄합니까?

저도 그게 불만입니다. 검토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저는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23억6,23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납총액이 29억1,250만9,552원 과오납반환액이 7,534만8,730원이 되었는데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75억 이월로 넘어갔고요. 결손 처분액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우리가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행정상 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더 했는 겁니다. 100원을 징수를 하면 100원을 받는 게 맞는데 세금 징수하는 파트에서 쉽게 말해 150원을 받아들이고 50원을 더 받았으니 세금 내신 분들에게 돌려줘야 하거든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이 안되도록 관련 부서에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총 금액이 6,654만9,000원인데 거의 다 쓰고 164만1,320원이 남았습니다. 녹색환경과, 도시재생총괄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그렇죠?

네.

이렇게 남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예비비나 예산전용은 가급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한 목적대로 해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산 그리고 추가로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임금판결소송이 우리 예산편성 전에 발생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되고 집행잔액은 8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총괄과의 벽천분수 수경시설 가동연장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은 사실상 이 분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당초 예산의 추경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인 대명배수지 수중펌프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중간점검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장이라는 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유지를 위해서 갑자기 고장 난 수중펌프를 고치기 위한 예산인 것 같고 보건소의 무기계약근로자 영양사는 거의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내지 23개월 정도 쓰는데 무기계약직은 일반직하고 조금 차이는 있으나 자기가 사표를 안내는 이상은 계속 갑니다. 상시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분은 결혼을 하고 남편 직장이 서울이어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고 보건소에는 퇴직금을 사전에 계상을 해놓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예비비에서 이용해서 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쓰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잘하셔서 추경할 때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예산액이 1,102만8,000원, 지출이 1,016만3,520원, 잔액이 86만4,480원으로 8% 정도 남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입니까?

통장전용 학비 보조금입니다.

통장한테 주는 겁니까?

네.

새마을지도자한테도 주는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3,400만원이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네.

이렇게 많이 줍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 중에 고등학교, 대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학급 성적이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배제되고 성적이 떨어져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지급대상 신청자 수가 감소되어서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장학금만 받고 탈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지 않는 10곳 단체 정도가 위화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는 회원을 모집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장학금을 주니까 자유총연맹 등 여러 군데에 가고 싶어도 장학금 받아야 된다면서 젊은 아줌마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폐단도 있는데 사실은 특정단체는 물론 상위법이 주어지지만 특정단체가 주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장학금만 받고는 한 1년쯤 지나고는 80%가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단체들이 위화감 조성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우근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파악하고 앞으로 가능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장학금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줬는데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봉사단체에 다 주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한 지 법률이나 조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301-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지요? 예산액이 4,140만원인데 작년에는 4,040만원이었거든요. 100만원이 왜 증가되었습니까? 증가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3개동에 자금을 우리가 주는데 여성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대? 아! 여성대원. 이천동에 있지요.

네, 그것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여성대원은 작년부터 생긴 게 아니라 7～8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당 월 25만원씩 300만원 주고 여성은월 20만원씩 24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물론 경찰이고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지만 경찰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있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금이 언제부터 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고 있지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주는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자체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위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는…….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대 5이지 싶은데요. 우리 구비도 한 5정도 되는데요.

시비 50% 우리 구비 50%입니다.

특정단체에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위화감이나 화합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당도 되지 않는데 돈이 남아있으니까 자금을 써야 되고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추천받아서 주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예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기 때문에…….

지금 서류로는 징계사항까지는 갈 해당사항은 없고…….

그건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곳에서는 대상자들로 아줌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는 봉사는 안하면서 돈만 받고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내년에 줄 때는 대상을 잘 선정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없도록……. 다른 단체에서 3,400만원 해준다하면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 난리가 납니다. 일반단체에서는 얼마 정도 준다는 것만 알지 금액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복이라서 행자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5페이지 기획조정실의 적극적인 소송업무수행에 4,910만원 예산되어있는데요. 지출액이 913만3,250원, 잔액이 3,996만6,750원이 남았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201-01 사무관리비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인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수수료 지출 후에 잔액이 약 2,000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공인변호사 소송대비 출장여비가 301-09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공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작년에 1건 지출되어서 120만원지출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03-01 포상금 지출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배상금의 손해배상금 및 증인실비변상금은 예비적 성격 경비로서 작년에는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잘 편성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3,000만원 예산편성해서 1,600만원 쓰시고 나머지 1,300만원 남아서…….

보통 추경을 우리가 3일 정도 합니다. 재원이 있다면 3회 정도 예산서를 위임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고 단가하고 부수조정에 따른 부수를 적게 만들어서 남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참고로 2014년도 당시에는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업무추진비는 20% 절감 편성했습니다. 원래 건드리는 게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라고 20% 절감 편성을 했고 5% 예산유보를 해서 25%를 삭감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부서 업무추진비도 우리가 20% 예산유보를 했고 기타 증감사유, 기타 수용비는 10% 정도 예산 유보해서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절감은 좋으신데 앞으로 편성 잘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다른 곳에도 쓰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 말씀드려서 결산 추인 시에 삭감을 하지 말고 7월쯤 예측을 해서 돈이 남을 것 같으면 그때 삭감 조정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171페이지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92만7,570원이 남았는데 전체 344만원 중에 27%나 되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불용률이 26.9%입니다. 배정유보액이 24만1,000원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주고 바쁘면 서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수당을 주지 않게 됩니다. 서면 심의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서면 심의함으로 인해서 회의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난대응능력 및 예방활동 강화에 886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404만4,200원 46% 남았거든요. 50% 가까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예산의 사무관리비는 예비적 성격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긴급재난 발생 시에 긴급복구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206-01 출입금지 표지판 등 구입비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소모품 사용을 적게 구입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예비적 성격 경비로 민간인이 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심사 활동에 임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