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세입세출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3,407억1,700만원에 세입 결산 액이 3,473억1,1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이 2,681억4,0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791억7,1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344억2,100만원 사고이월 67억9,800만원 계속비 이월 140억6,5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16억4,8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22억3,900만원으로서 주요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은 3,473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구성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입니다. 전년에 비하여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잉여금, 전입금 등의 목이 세외수입 재원에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재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결산 액 3,473억1,100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5%와 70.6%로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2,681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억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 해양수산 분야 619억6,900만원으로 25.3% 사회복지 345억5,600만원으로 14.1% 문화 및 관광 288억3,900만원으로 11.7% 순입니다. 예산현액 3,407억1,700만원 중 2,681억4,000만원이 집행되어 약 78.7%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956억 1,757만6,000원에 세입 결산 액이 3,014억5,796만8,00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이 2,446억5,533만4,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568억263만4,000원으로 명시이월 194억1,544만8,000원 사고이월 47억4,025만6,000원 계속비 이월 122억4,153만6,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 15억6,835만6,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8억3,703만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수납 액은 3,014억5,796만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2,956억1,757만 6,000원의 102%이고 징수결정 액 3,039억2,671만원의 99.2%이며 주요세입 결산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액은 24억6,874만2,000원이며 이중 2억7,012만9,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1억9,861만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446억5,533만4,000원으로서 세입 결산 액 3,014억5,796만8,000원의 81%를 집행하였으며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63억9,724만원은 예산현액의 12.3%로 명시이월금이 194억1,544만8,000원 사고이월금 47억4,025만6,000원 계속비 이월금 122억4,153만6,000원이며 집행 잔액 145억6,500만2,000원은 예산현액의 4.9%로서 계획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10억6,856만5,000원 예산절감분 7억7,060만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01억7,481만7,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5,621만7,000원 예비비 9억9,479만8,000원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450억9,946만2,000원에 세입결산 액이 458억5,344만4,000원이며 세출결산 액이 234억8,435만1,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223억6,909만3,000원으로서 명시이월금 150억561만4,000원 사고이월금 20억5,774만8,000원 계속비 이월금 18억2,382만4,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 7,944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34억245만9,000원입니다. 네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14년도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액은 3건에 1억원으로 의병의 날 기념식행사 통계 목 전용 2,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육성 외 1건에 통계 목 전용 7,6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3,127만7,000원으로서 선거업무지원 외 8건에 대하여 15억3,647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6,459만5,000원을 지출하고 1억7,188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7억 8,295만8,000원이며 당해 연도는 1억6,521만원이 발생하고 2억1,671만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7억3,145만7,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 104억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고 4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원입니다. 여덟 번째 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 액은 12억2,959만7,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 액은 9,565만4,000원으로 당해 연도 1억7,795만9,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1억4,729만2,000원입니다. 아홉 번째 재산의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우리 군의 총재산은 4,487억524만8,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토지가 1,202억623만8,000원 건물 1,865억2,030만7,000원 기타 1,419억7,870만4,000원이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열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812종 46억217만2,000원이며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6억38만5,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21억8,26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1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 표, 재정운영 표, 순자산 변동 표, 현금 흐름도,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 표는 특정시점 연도 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상태 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4,267억원이고 총부채는 151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4,116억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840억원이고 비유동 자산이 1조3,427억원으로 자산에 94.1%을 차지하고 있어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32억원이고 장기 차입부채가 88억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32억원으로 비유동 부채가 총 부채의 7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500만원의 부채가 증가 하였으며 이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 표에 의하면 2014회계연도 사업 순 원가는 643억원이고 관리운영비 365억원 비 배분비용 183억원 및 비 배분수익 139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 원가는 1,053억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1,660억100만원을 차감한 2014 회계연도 청송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607억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398억원 19% 운영비 714억원 34% 정부 간 이전비용 25억원 1.2% 민간 등 이전비용 670억원 32% 기타비용 287억원 16.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수익이 260억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2,439억원 기타수익 5,300만원으로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된바 앞으로 전 공직자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차례입니다. 첫 번째, 세입 세출 결산으로 2페이지 결산규모 5페이지 세입결산 8페이지 세출결산 두 번째, 세입 세출 결산에 14페이지 기금 15페이지 채권 및 채무 1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18페이지 금고 20페이지 세 번째, 재무 상태에 대한 설명은 일반 상으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 결산규모 입니다. 2014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3,407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3,507억600만원 보다 99억8,9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0.1%인데 2010년 17.6% 2011년 5.1% 각각 감소해서 2012년 9.7% 2013년 15.2% 각각 증가 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나 2014년 2.8%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현액 연도별 추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 액은 예산현액의 101.9%인 3,473억1,1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예산현액의 78.7%인 2,681억4,000만원으로 결산 잉여금은 791억7,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552억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6억4,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22억3,9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재정운용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세출 5년간 결산 추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부문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014억5,800만원으로 전년 3,144억2,400만원 대비 129억6,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지방세는 2억800만원 지방교부세는 35억3,6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9,400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75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800만원 증가하여 다행인 반면 세외수입은 105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49억3,800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이월사업비가 많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납 및 미수납 액 처리입니다. 결손처분은 2억7,200만원으로 지방세 5,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1,300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0만원 결손처분으로 전년도 1,400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세액 중 26억8,200만원이 체납되어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과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청송군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10종으로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58억5,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 액은 2013년도 377억3,000만원에서 8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댐 주변 지역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40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의료보호기금 운영, 주민소득지원, 장기미집행, 발전소 주변지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특별회계는 3,900만원 감소했습니다. 27페이지 연도별,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납 및 미수납 액 처리는 서면으로 함께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5억3,100만원으로 선거업무 지원 사업 외 8건에 15억3,600만원 지출 결정하여 13억6,5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7,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선거업무지원, 대설 피해복구비 지원은 부분적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나 가뭄극복 농업용수 확보대책 공공운영비 8,000만원은 전액불용처리되었는데 사유야 있겠지만 예비비에서 가뭄 극복대책으로 지출 결정한 예산이기에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지출 결정한 예산은 유용하게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98건 194억1,500만원 사고이월 26건 47억4,000만원 계속비 이월 19건에 122억4,200만원이며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사업 등 143건에 363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7,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를 보면 2010년에서2013년까지 4년은 매년 400억원 이상이고 2014년에도 363억9,70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간 반복되는 현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사장 자금을 최소화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담당부서의 미온적인 업무추진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기에 앞으로 특단의 노력이 요구 됩니다.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2,956억1,800만원의 4.9%에 해당하는 145억6,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6%인 19억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6,900만원 예산절감이 7억7,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1억7,5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5,600만원 예비비 9억9,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된 사업비가 2013년 대비 4억9,500만원 증가한 것은 여전히 매년 비슷한 사업 부문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부단히 노력해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1,028억9,000만원 중 878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120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1,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국도비 사업의 집행 율이 85.4%로 전년도 79.6%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집행 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14억5,400만원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 11억3,600만원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18억8,700만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2억5,600만원 친환경농정과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3억6,300만원 안전재난건설과 재해 위험지역 정비 8억3,600만원은 부분 이월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7,800만원 친환경농정과 축산시설 현대화 3억9,800만원 새마을경제과 향토 사업육성 3억 등 3개 사업은 전액 이월되었는데 사유야 있겠지만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30억1,700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1,300만원 긴급복지 2,200만원 장애인연금 2,8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3,9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500만원은 지원대상이 없어 발생한 잔액으로 사료되나 혹여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원받을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재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34억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450억9,900만원의 52.1%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2건에 188억8,700만원으로 명시이월 21건 150억500만원 사고이월 7건 20억5,800만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8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채무 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고질적 체납금의 정리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이월액은 2억1,100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1억3,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014년도 신규 체납 분 발생도 있지만 대부분 해묵은 고질 체납금으로 필히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를 독려해야 할 것이며 실태조사를 하여 납세자가 사망했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인 납세 태만은 자진납세 할 수 밖에 없도록 재산압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3,407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3,507억700만원 보다 99억8,900만원 감소해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각 부서마다 본연의 사업추진에 노력하여 지역 경기활성화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여겨집니다. 2014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 한 바 결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여 정상적으로 결산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3,014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3,144억2,400만원 대비 2.9% 감소하였는데 지방교부세 1,530억6,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7,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92억8,4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2,266억2,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75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73억1,400만원 보다 2억800만원만 증가했는데 자주재원 확보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1,028억9,000만원 중 878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120억2,100만원을 이월하고 30억1,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FTA 폐업지원금,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담당자의 대상자 발굴의지가 적극적이었다면 보조금을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기에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사업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예산 절감 필요성입니다. 2015년도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예산이 180억5,500만원으로 2014년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예산 236억900만원보다 23.5% 감소된 무려 55억5,400만원 절감목표를 세웠는데 1건당 2,000만원인 주민 숙원사업인 농로를 포장 한다면 278 곳을 할 수 있는 많은 금액입니다. 2014년 2015년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예산 절감목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경상경비 절감 이유와 추진방향입니다. 문화관광재단, 객주문학관, 야송미술관, 장난끼공화국, 수달래축제, 각종 문화행사는 청송을 알리고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로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발전과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므로 꼭 필요한 일들은 맞으나 2014년 말 기준 우리 도내 각 시군의 예산액 대비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이 도내에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포항이 가장 낮은 4.06% 우리 군은 가장 높은 8.75%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예산 규모가 포항이 몇 배 많아 절대평가 수치로는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도내 하위권을 벗어날 때까지 만이라도 문화관광재단, 객주문학관, 야송미술관 등의 시설운영에 따른 경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최대한 절약해야 하고 수달래축제 같은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경상비, 행사․축제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 농촌 현안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시급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농촌실정은 산간오지 자연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연세 많으신 분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사가 심한 비포장 농로는 요철과 미끄럼으로 경운기 등을 운전하는데 힘들고 위험성도 포장농로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생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노약자분들을 위해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노후 소교량 개설 등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어느 행사․축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 및 시군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예산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청송읍, 진보면을 대상으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에 해당되나 그간 담당부서의 미온적인 업무추진으로 별 진척이 없는데 국토계획법 시행 전 도시계획 시설은 20년이 경과하는 2020년 7월 1일 이후가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주가 주택 등 건축물 신축 시 토지분의 보상비 외의 구조물 보상비가 추가 될 뿐만 아니라 주거문제가 상존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 대상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빠른 기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재산을 조기에 보상함과 동시에 향후 소방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대상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또한 2014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결손처분 미흡,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과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관리 미흡,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 국도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기금운영 개선 필요에 대한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 등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군정 발전을 위해 지적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예.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입니다.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같이 한번 들어 주이소! 실장님하고 이거는 농정과죠? 과채류 가공공장 운영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에 보면 과채류 가공공장 운영현장조사 해 놨는 거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 주이소! 우리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사과를 연간 200톤인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사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해주고 그랬는데 2015년도 우리 보완사업비 4억1,700만원을 지원해주고 할 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연간 운영비도 약 1억 정도 된다 했는데 여기 산출 해놓은 걸 보니까 1일 19만7,000원 정도이고 연간으로 365일로 환산을 다 했을 때도 7,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 그리고 사과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했는데 지금 보니까 블루베리, 망고 이것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100억도 넘게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관리비 또 시설보완 이렇게 하면서 매년 몇 억씩 돈을 들어가면서 1년에 7,200만원 받으려고 그것도 청송사과는 납품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 싶은데 이거는 지금 결산검사 상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이거는 금년도 감사할 때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 경상경비 축제성 경비 도내 1등 해버렸습니다. 도내 단연 1등 금년도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줄였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원상회복을 많이 시켜놨어요. 내년도부터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 이걸 한번 보시고 보시면 느끼는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1등을 해버렸으니까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감사 때 거론하겠습니다.

(거수)

예. 우리 강경탁 결산검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결산하셨는데 방금 우리 신효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가 2년 전에 결산검사 보고서하고 별로 틀려진 게 없는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보고서를 만드는 데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결산검사 위원분들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것 외에 앞에 자료가 거의 중복되다시피 예산 규모가 숫자만 조금 틀리고 거의 중복되다시피 하는 게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하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지금 지적된 사항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따로 있습니다만 오늘 어차피 승인을 해줘야 다음에 또 지출을 할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앞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외에 앞에 세입세출 규모라든지 회계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거수)

예. 저도 어떤 특정 분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앞서서 부의장님과 현시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위원장님으로서 고생하신 강경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년도 결산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현시학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도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 요청한 거 내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이 대부분 해마다 지적되어온 사항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이걸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해마다 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3건을 지적해놓은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파트와 친환경농정과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9,800만원 그리고 새마을경제과 향토사업 육성에 3억 이거 3개 사업이 있는데 전액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지금 이 3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건대 만약 이게 공모사업이었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거나 아니면 적정한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해당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우리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우리 의장님과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작년보다는 많은 지적사항이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아직까지 결산검사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세출 예산부분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 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걸 줄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올해는 수범 사례로 정말 열심히 했는 부서에 사실 이렇게 칭찬하고자 했는 부분이 기획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민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에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실과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수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했다가 비가 와가지고...

청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낮은 보수와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함 안 제5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 정책방향, 보수수준 개선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안 제8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9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청송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군민으로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교육, 고충․법률상담과 취업지원,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북한 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