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3항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부여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 제6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3항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부여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 제6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이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566호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매, 소매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향후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매업자 또 소매업자간 분쟁이 발생될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서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분쟁시 원활한 조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재무과장 그리고 판사나 검사, 변호사 또한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매, 소매업자간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간 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을 하고 조정의 신청 절차에 있어서는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5쪽부터 자세한 내용이 되겠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또 부서 간 협의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에 대한 충남도 내 제정 여부를 파악을 해 봤는데 대규모 점포가 다수 보유한 시군 그러니까 천안이라든가 아산, 논산, 보령 이런 데는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시군은 준비 중이거나 미제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67호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규제개혁추진단 및 우리 부여군 미래전략담당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불합리한 규제항목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있어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수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였고 제12조2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규정이 없어서 정책 집행과 주민불편의 야기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13조1항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있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등록 시에 모든 서류를 첨부하도록 포함되어 있어서 1호와 2호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13조5항의 내용은 13조 1항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밖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또 14조1항의 조건 등의 부과에 있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13조의 규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조건부담 규정으로 일부 개정을 하였고 개정 조례안 내용은 6쪽부터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8쪽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 부서간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및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갔다가 오셔가지고 생소하지는 않죠? 저기 이거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하는 거 있죠?

예.

여기 이제 규제개혁팀이나 충남 아무튼 규제개혁하는 데서 이거에 대한 권고 내지는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제11조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 1km이면 직선거리 1km하고 그냥 경계 1km 하고의 거리감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직선거리는 우리가 재가지고 무조건 1km 이고 제일 끄트머리라든지 1km인데 그럼 1km이면 걸어서 1km는 뺑뺑 돌아서 우리가 보통 1km는 우리가 통상적인 통로에 1km이면 사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같은 거리도 몇 번 꺾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2배, 3배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대규모 점포한테 이로운 편익이 더 그쪽으로 이익이 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건데 그걸 굳이 바꿔야 되나 싶어서 이런 권고를 받아들일 우리 부여군에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근데 이제 대규모 점포가 부여읍내에…

들어올 일은 없죠. 왜냐 하면 우리가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처럼 문화재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 들어올 만한 장소도 없고 들어와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없어서 크게 우리하고는 없긴 한데 원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권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하셨는지

이게 법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직선거리라는 용어가 안 나와서 아마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냥 그 직선거리를 빼는 쪽으로

근데 그거를 넣었다고 해서 위법한 거는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이게 이제 조례이고 상위법은 없고 우리는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조례라서 상위법에 없는 것을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넣어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이거 상위법에는 없지만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여쭙는 거고요. 부여하고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크게 염려할 만한 뭐는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또 만나 봬서 좋네요. 아까 부의장께서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을게요.

예.

지난번에 아울렛 내에 마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했죠?

예.

한 65%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여론조사를 해 놓고 부여군민 3분의 2가 그걸 원하는데 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부여에 있는 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의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니, 부여군에서 행정을 할 때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은 하면 안 될 텐데 왜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를 했는데. 홍성에 마트 들어온 거 아시죠? 롯데마트. 처음에만 시끌시끌했죠, 지금은 오히려 다 좋다고 해요, 서로 경쟁 속에서. 뭐 부여사람들 마트 없다고 해서 논산도 가고 군산도 가고 갈사람 다 가요. 근데 지역주민 65% 이상이 마트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홍성이 얼마나 시끄럽고 별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무시당하고. 해마다 놀이동산도 엊그제 얼마 전에도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본사 핵심의 인물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전혀 계획 없어요, 지금. 근데 부여군에서는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시간 있으면 그 책임자들을 만나게 한 번 시간 좀 내보실래요? 현실적으로 부여군에서 떠들어대는 소리하고 실무책임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적으로 만나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놀이동산 관계는 잘 모르고 저도 와서 얼마 안 돼서 롯데아울렛에 가서 점장님하고 만났고 마트한다는 지하도 한 번 들어가서 봤는데 의류매장이나 이런 걸로 꽉 지금은 쳐져 있고 어린이들 아동용품 이런 거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다시 또 마트로…

아니 마트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왜 처음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으면 군민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길을 택해서 군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하고 이쪽에서 정치적으로 쇼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어디에 있어요? 부여에?

부여읍내에 시장

중앙시장

예, 부여시장

이거 1km 그대로 놔둬도 별 문제 없지 않아요? 우리 쉽게 말해서 별의미도 없잖아요.

예, 별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굳이 권고사항 안 따라도 되잖아요. 우리하고 별의미도 없으니까. 아니 지금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한 것도. 상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직선거리라는 용어만』 하는 팀장 있음) 아니, 용어만 없지 조례에 위임했을 거 아냐.

예. 그렇죠, 조례에

그러니까 상관없죠. 왜냐 하면 상위법에는 쉽게 말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거리는 조례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직선거리나 최장거리나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11조 제1항 경계로부터 1km를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11조 제1항 경계로부터 1km를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11조 제1항 경계로부터 1km를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최고의 권위와 영예를 자랑하는 부여군 군민대상의 관련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명확히 개정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부여군 군민대상의 이미지와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를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의 정비 등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제2조 제2호에 애향봉사 부분의 수상자격을 부여군에 등록기준자를 둔 사람이나 부여군 출생자에서 부여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로 애향봉사 부분의 수상 대상자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부여에 살면서 고향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수상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제4조 제6항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부여 군민대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붙임의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관련 실과의 심사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쳤고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대학생아르바이트 우선 선발대상자의 자격사항에 대한 법명을 삽입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관과 조직의 명칭, 보수의 준용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 제1항 대상자 선발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자로 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와 실직자 자녀의 해당 관련 법령을 명기하였습니다. 제4조 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근무 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 군 의회사무과를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로 하고 제5조 중에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제8조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노임 단가를 기간제 근로자 노임 단가로 보수 준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7조 부여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관련 실과의 심의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어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게요. 군민대상 이거는 거의 용어정비하고 확대 좀 하시는 건데 아르바이트생 이거를 가끔 보면 일반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선발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자들이 사실은 거의 다 이렇게 오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분포를 보실 때?

한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수급자들?

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여기를 근무하면 가치관이 좀 바뀌어요. 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자기들도 이렇게 있다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엄마, 아빠가 대게 공무원 이렇게 신분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수급하는 가정에 쉽게 얘기해서 대학생들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누가 대학생이라는 것을 사회복지 파트에다 하면 알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알바를 뽑으니까 한 번 참여를 해 보면 어떠냐 라고 이렇게 해서 수급자를 좀 더 많이 여기 우리 조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탈, 탈수급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번 가능하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수급하고 하는 것도 그걸 기초로 해서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알아서 운영하시는데 잘 하실 테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우리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만 이용하는 거죠?

예.

몇 명이나 해요?

지금 금년 상반기에는 36명을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인원이 그런 거죠?

예.

그러면 한 며칠해요?

20일간합니다.

얼마 지급해요?

고용 노동부 노동청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시급으로 따지면 5580원에서 하루 8시간 해 가지고 44640원입니다.

36명. 그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에 지금 이것을 확대시켰잖아요?

예.

확대시킨 이유가 대상을 줄 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확대시킨 거 아니에요?

글쎄요, 대상을 선발하는 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않고 했는데 본적이라든지 그런 출생자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자격을 주다보니까 실제 고향에 살면서 그런 애향봉사 부분에 수상 훈격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살면서 고향의 어떤 그런 애향봉사 부분에 수상자격이 되는 사람은 고향에 있다는 이유로 안 줄 수가 없어서 이걸 확대한 겁니다.

고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부여군에 본적을 등록기준지를 두지 않고 출생하지 않는 사람이 부여군에 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쉽게 말해서 문화, 교육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단지 봉사 부분에는 자격이 어느 정도 있는데 좀 못 줘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도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다섯 개 분야인가? 여섯 개 분야인가?

지금 다섯 개 분야이고요.

다섯 개 분야로 하는데 지금 잘 안 되죠, 이거요?

글쎄요, 그게 너무 이게 어떤 기준이 약해가지고 너무 많이 남발한다는 이런 내용이 그런 비난이 있어도 안 되고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수상자가 없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군민대상을 남발하고 저번에 우리 100인 선정과정에서도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대상할 때 잘 좀 하셔가지고 말썽 안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전자정보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를 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같은 법 조항과 내용을 일치를 시키고자 합니다. 부여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상위 법률인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을 정비를 해서 부여군 지역정보화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조례 주요 조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여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부여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 법률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군수는 부여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했고요. 2항에 기본계획은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해서 수립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이 추진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목표와 전략,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 그리고 5호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5조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입니다. 군수는 5페이지입니다. 매년 부여군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정보화 계획 심의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7조에 정보화 책임관으로 해서 지역정보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아래쪽에 제8조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서 행정,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조에 보면 정보화 교육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위원님 없으세요? 저기 뭐 위원님들이 없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부여군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PC 버전 하나 만들었데?

예.

제가 저번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만드셨데?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이게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 이번에 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팝업창으로 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빈약하지 않은가. 이것 좀 기존에 있던 거 좀 했는데 한 번 업무보고 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 좀 보완하고 이거 동영상은 같이 못 올려요? 링크?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저번에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 부여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의안번호 1558호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그동안 표준금액 미만으로 징수 운영해 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금액 미만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하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수수료 규정상 표준금액 미만의 수수료 이중에 대하여 전국 표준금액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등록신청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을 2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사항입니다. 전자파일 복제물 1건에 1메가바이트 이내에는 무료 제공하고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민원사무 등 수수료 종류 및 금액 내용 중 나번항 공연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5천을 1만원으로 하고 2번항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금액 2500을 5천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15쪽 정보공개수수료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현행은 문서 대장 등 열람을 1건 10매 기준에서 1회에 200원을 받고 있고 10매 초과시에 5매마다 100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정안은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은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서대장 등 전산자료 열람시청 1건 1회는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도면, 카드 등 전산자료 열람 시청은 1매 200원 10매 초과마다 100원 슬라이드 마이크필름 전산자료의 열람시청은 1컷마다200원 사진, 사진필름 전산자료의 열람시청은 1매는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을 전자파일, 문서도면 사진 등의 열람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녹음테이프, 비디오, 영화필름 전산자료 시청은 1편에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녹음테이프의 시청은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을 전자파일의 시청․청취는 1편에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문서대장 등 전산자료의 사본은 1매당 A3 이상은 300원 B4 이하는 250원 도면카드 전산자료의 사본은 1매마다 A3 이상은 300원 B4 이하는 250원 사진과 사진필름 전산자료의 사본은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규격마다 50원, 100원, 150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전자파일 사본은 A3 이상은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는 250원 1장 초과마다 5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번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사항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건물신축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등 2건입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제1안건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건축계획입니다. 건물 신축은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347번지 외 1필지 1460평방미터에 51억원 건물 리모델링 정암리 347번지 외 1필지에 1930평방미터 5억원, 제2안건 부여 백제기와 문화체험관 건립계획 건물 신축으로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662-2번 외 2필지로 1182평방미터에 35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제1안건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신축계획은 신축건물 3동에 1460평방미터 51억원이며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1930평방미터에 5억원입니다. 그중에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건축면적이 500평방미터에 사업비는 16억원이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건축면적이 400평방미터로 10억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가구센터 건축면적은 560평방미터로 25억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기존 교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930평방미터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안건 부여 백제기와 문화체험관 건립계획입니다. 건물 신축으로써 장암면 정암리 662-2 외에 2필지로써 1082평방미터로 시멘트, 벽돌 슬라브와 기와지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6쪽까지는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 및 조감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하시는 거 있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만 개정하면 정보고시 표준으로 하는 거 그 이하로 되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표준 이상이든지 아니면 표준이든지 맞는 거죠?

예, 2건만 미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위원님?

(의석에서) 없어요.

과장님! 기와마을 백제기와 문화체험관이 …사업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아니 이건 문화재사업소에서.

이게 지금 백제기와 문화체험관은 문화재사업소인가요?

예.

위탁, 아니 뭐 다음에 물어봐도 되겠네요. 저기 담당 재무과에서 올라온 거 포괄적으로 하는데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보다 제가 문화재사업소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7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7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가족행복지원실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통합 제정함으로써 수련시설의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현행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주요내용은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 제3조에서 수련원시설의 명칭과 위치 부여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1쪽을 보시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은 충화에 있는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또 부여읍 의열로에 있는 부여군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건물에 있는 부여군 유스호스텔 이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운영의 원칙입니다. 수련시설의 사용자에게는 공정한 사용 기회를 주도록 하고 청소년이 아닌 사람에게는 목적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수련원의 사용 시간 및 허가, 사용자 관리,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 외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제15조 수련시설의 운영입니다.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에서 출자 설립한 공단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수련시설의 운영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9쪽입니다. 제21조 보조금 지원입니다. 군수는 수탁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유스호스텔 그거 등록은 됐어요?

등록은 8월 달에 할 계획이고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달 안에 공사 끝날 것입니다. 공사 끝나면 집기를 다 들여 놓고 나서 유스호스텔 등록 기준에 맞게 정비한 다음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7월 15일 날인가 다 완공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됐어요?

7월 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내 그거 해서 우리 청소년단체가 없기 때문에 공단으로 지금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별표 있잖아요, 12페이지 별표 2쪽에. 보면 앞에 주에 주 달은 거 있잖아요.

예.

토요일 이때는 일반인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웬만하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한다면 안 해주고 다만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청소년들이 그때 사용신청이 없으면 일반에게 주겠다.

그런데 대게 우리가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선은 청소년을 위한 목적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아니 근데 일반인도 청소년이 안 오는 때는 일반인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 하면 체육관인가? 그것도 그리 넘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간인이 대게 평일 날은 거의 그런 행사 안 하는데 일요일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청소년도 안하고 하면 일요일날 하면 안 주겠다는 의미,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청소년이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에 등록이 돼 가지고 이제 숙박을 하면 청소년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해야죠. 군민들이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다 해야죠.

그러니까 군민말고도 일반 군민들이 소소한 단체나 단체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휴일이라 이 조항을 들어서 엄밀히 따지면 조항을 들어서 ‘휴일이라 우리도 놀아야 됩니다’ 라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청소년이 사용을 신청을 할 때 들어오면 청소년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행사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물리고 이거 먼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원칙으로 허가를 안 해주고

근데 마치

다만, 청소년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사용허가를 해준다는 그 소리입니다.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다 토요일, 공휴일 규정을 적용한다고 썼길래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툐요일이고 공휴일이고 평일이고 청소년이 만약에 쓴다고 하면 청소년을 젖혀놓고 일반인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앞에다 토요일 관공서 휴일규정을 적용해서 공휴일은 일반인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으니까.

다만이 중요해요. 다만, 청소년이 사용할 계획이 없을 때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대게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허가 해줘야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도 공무원 비슷하니까 만약에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못 놀지 않느냐 이러면서 웬만하면 청소년은 해주고 청소년 아닌 사람은 일반인은 안 해주고 이럴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실장님 어떻게 하세요?

아니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다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다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사용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읽어보다가 여기다 왜 토요일, 공휴일을 왜 넣었을까?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팀장 임영규입니다. 기존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없었다면 문제되지만 기존에 있던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그런 조항을 같이 넣어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일요일에 대한 논란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운영도 그대로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때고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허가 안 해주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진흥법 자격을 갖춘 운영자를 둬야 하고 지도사 배치를 해야 한다, …에 걸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수련원에 있네 없네 말이 많거든요? 언제 팀장님이 이번에 조직 증원할 계획도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려니까 지도사 자격증 여부를 시간 있을 때 챙겨서 줘보세요.

지금 수련원에 있는 분 중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격증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면제에 따른 감면은 50%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방 하나 대신하기 위해서 여섯 명이 위치를 하는데 수급자가 1명이 있다 하면 전체가 50%예요? 아니면 그 사람만 50%예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는 개개인별로 받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실 들어가면 4명이나 3명이 들어간다고 할 때 수급자 1명이 있어요.

그 사람만.

일일이 신원 확인해서 봐야 돼요. 거기 지난번에 화재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세트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지난번에 계백인가 할 때도 SBS 드라마 …부여군에 MOU 체결해서 8억인가 얼마야 …그리고 또 뭐 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얼마 전에 어디하고 MOU 체결한 적 있죠? 어디하고 했죠? 시설보강을 하고 사후 몇 년 관리 유지하는 걸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업무보고 때 확인해 보세요.

아니 궁금하니까. 관리도 개판이야. 불나면 그냥 놔두고

제가 알기로는 보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저기 기와가 막 떨어진다고 지금

기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 한 번 갔었는데 거기 세트장 가면 지붕이 시설 …이 없어가지고 기와가 떨어지면 사람 지나가는 데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나 마나 대책이 없어가지고. 엊그저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쪽에 …하고 유스호스텔 내가 착각하는지는 몰라도 임대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는 임대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임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단체가 없다는 얘기지

글쎄 임대할 수 없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궁금해 가지고 묻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사를 갖춘 데는 자격인 단체가…

그런데 나는 임대할 수 없다로 들었다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한 가지만 더.

예, 유 위원님.

사용료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여에도 저쪽 가증리 쪽 게스트하우스라고 보셨을 거예요. 여관 할 때는 완전히 망했다가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바꾼 뒤로 영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단체 아니고 서너 명이 와서 이렇게 하면 부담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예. 4인실, 8인실, 10인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만원이고 이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그럼요.

혼자 와서도 잘 수 있고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요즘은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인기가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고 대학생들 뭐 젊은 사람들 거의 여관 안 가고 게스트 하우스를 많이 가고 일본사람들도 사실은 찜질방에서 많이 자요. 관광객들이 여관에서 안자고 찜질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하면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 놓는다면 그런 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값이 이거 싸다나 비싸다나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저쪽 충화세트장에 있는 거?

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들었죠? 그래서요, 석성에 양송이마을 거기 가보셨어요? 양송이 마을에서 …이 1칸에 10만원씩이거든요? 원룸 식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지금 조금한 방만 해요. 1칸에 1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6만원이면 4인실인데도 6∼7명까지는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지 않나

제가 생각해도 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화라고 하나?

일단 충화 청소년수련 시설이 지금 예약이 밀리는 이유가 이유 중의 하나가 싸다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 운영을 몇 년을 더 하다가 이게 주문이 밀리면 그때 가서 올릴 수도 있을까 지금은 수련원 시설이 오픈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처음에 저렴하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싼 가격으로 할 수 없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돈 십만원 이상 받아도

그렇죠, 평소에는 주중에는 얼마 받고 주말은 주말이나 성수기 이래 가지고 우리도 다른 숙박업소나 이런 걸 운영하는 데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런 수수료 조례나 이런 거 개정할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저기가 있으면 주말이나 주중 이걸 넣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일단 청소년들이 수련원 활동하려면 전국 시설이 많거든요. 쫙 검색을 해 봐가지고 값은 어떻고 위치는 어떻고 다 검색해 봐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충화가 그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싸니까 많이 오지 않나 하는데 지금 처음부터 비싸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객실 이용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는 거, 청소년 수련시설은 두당 얼마씩 밥에다 수련비에다 해서 함께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콘도 부분 그 부분을 숙박 부분을 주말은 조금 더 받는다든지 차등을 주는 게 좋을 듯 싶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객실 이용료 가족실하고 일반실 그걸 말씀하시는 …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 비싸면 아이들 안 와요,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