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애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5년 7월2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안,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 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6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농정과 소관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총괄과 소관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 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안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저희 농정과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이 정상적인 농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시장가격에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업인의 생계유지 곤란 및 영농 의욕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들에게 영농으로 인한 최소한의 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농작물과 지원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안 제3조와 같이 명시하였고 기금 조성액은 50억으로 안 제10조와 같이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농업인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안 제13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4에서 8페이지가 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으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9에서 10페이지로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6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입니다.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의견은 없었고 조례안 조문은 별첨과 같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동현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과장님, 농정과에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커다란 쟁점을 놓고 조례안을 작성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현수막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근데 부여군이 우리가 농가를 많은 지원을 해주고 농업을 주로 하는 분으로서 볼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1년에 10억이라는 돈을 정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최저가격을 농민들이 원해서 최저가격에 준해서 농가에 보탬을 준다고 한다면 과연 농민들은 최고가격을 받을 때 이 기금에 대한 조성을 농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기금은 우리 군에서만 지금 기금을 만드는 걸로 조례안은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군과 농민이 같이 함으로써 그 기금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 열악한 지자체는 교육지원비도 정부에서 못하게 지금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사실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10억씩 예치해서 뭐 이렇게 50억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 참 좋죠. 좋은데 또 상대성이 또 있어요. 상인들도 있고 우리 부여군민들 중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영업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 우리 군에서는 무슨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홍성을 한 번 봤습니다. 홍성군의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세밀하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겨울 배추, 무, 가을 배추와 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최저 생산비를 안정기금으로 해서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과 우리 조례안을 볼 때 우리 조례안은 너무 포괄적으로 갔어요. 그니까 이걸 상당 부분 상세하게 그러면 몇 평방미터에서 몇 평방미터까지는 얼마로 해준다, 최고의 상한가가 있어야 되고 최저의 상한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조례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지만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기금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안 10조에 기금의 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출연금도 있고 군내 산지유통 시설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익금도 있고 기금의 운용에 발생하는 수익금도 그렇게 해서 있는데 2항에 군내 산지유통시설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익금해서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납품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일부를 수익금으로 잡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안은 넣었는데 앞으로 농협 계통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일 부분을 0.5%나 3%로 떼게 되면 이게 보험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소상공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조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은 1차 산업으로써 소상공인은 2, 3차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례나 지원근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홍성군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군은 김장무, 배추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품목을 정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 지원되는 시기 도래는 5년 후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금을 정립을 하고 그 후에 부여군에 부여…이라든지 여러 가지 엽채류라든지 많은 식재가 재배가 되면 그때 가서 정하는 것이 품목이라든지 지원규정이라든지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이 조례가 2013년도, 14년도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4개 시군이 지금 홍성을 비롯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우선은 기금을 확보한 이후에 아까 지원 근거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정해도 괜찮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FTA에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도 대두, 감자, 고구마, 메론,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허가가 되고 또 저희가 수도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쌀직불금으로 해서 보전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 품목이 정했을 때 당시에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세하게 조례가 왜 제정되나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충청남도에도 4개 지자체에서 준비하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6대 때도 자동 폐기됐다가 7대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는 동기가, 해야 할 동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타시군도 4개도 하고 있고 우리 부여군이 어떻게 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설명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2013년도 4월에 농민회에서 주민들로 인해서 제안이 돼서 발의가 돼가지고 7월 의회에 심의에서 보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돼서 1년이 넘어서 자동폐기된 이후에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또 공약 사항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설치 조례가 확산되고 있는 태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된 걸 보면 항목도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한두 품목으로 저쪽 …같은 경우는 양파라든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해서 확산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으로서 전국에 생산되는 8미 생산이 전국에서 우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기금을 모금해서 5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10억씩 정립을 해서. 근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그러면 품목이 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계획은 쌀이라든지 FTA에서 아까 말씀드린 FTA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은 제외하고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타시군도 그런 쪽으로 일부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엽채류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류로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재배면적이 얼마나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안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6대 때 농민회에서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민회에서 쌀안정 가격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쌀값 안정해서 최저 보상의 그런 뜻 같은데 품목을 다른 걸로 바꾸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쌀은 논농업 직불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각 시군도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FTA라든지 직불금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보전이 되는 부분은 이중지원으로 해서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 농민회 6대 때 이분들께서 하시는 저의는 뭐예요? 쌀값 안정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FTA 보전금이라든지 쌀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민회에서 이렇게 제안한 부분은 이게 당장 내년부터 달라, 이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부분이 5년 정도 50억 정도가 약 6, 7개 시군 100억, 300억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붐을 조성해서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이걸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농민회에서 주장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여군이 하여튼 농업군이라 타 시군들이 시행한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위원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대현 위원입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큰 이슈죠?

그렇습니다.

… (청취불가)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팀장님…

농정기획팀장 이삼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폐지한 이후로 공식적으로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해서 공식적으로 수행한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청취불가)

농업인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3분의 1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현재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5명이 포함이 됐는데 그 외에 농업관련 전문가 교수님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청취불가) … 이거 10억씩 해서 5년간…

예.

… (청취불가)

10억이 되겠습니다.

40억… 40억 나오면 20%면 8억

예.

20%씩 해주니까 …

아니 50억에서 50억이 정립이 되니까

50억에서 10억을 …

40억이 남고

40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를 더 해줘야잖아요.

예.

20% 해주고 ……10억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제대로 농정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50억을 기금을 마련을 해서 2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현재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5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이듬해에 10억을 또 출연금으로 해서 계속 출연금으로 한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예, 맞습니다.

계속 줄여서 40억에서 또 20%면 또 줄이고 20억 그 나머지에서 20%, 20% 하면 나머지 제로가 될 때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그렇게 50억을 계속 또 모은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 (청취불가)

기금의 조성에 관련해서는 일단 출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산 형편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5년 후에 지나가서 그 다음해에 반드시 10억을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 (청취불가) … 50억이 형성이 됐어. 그러면 10%, 그다음에 20% 해줬어. 그러면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40억이잖아요, 맞죠?

예.

40억인데 ……40억 가지고 계속 줄여 나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기금조성법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기본 존속기간이 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고 다만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조성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10년으로 해 가지고 처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했거든요. 지금 기금이 일단 5년 후에 사용돼 가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첫해에 5억을 사용했다고 한 다음번에 5억을 출연했으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기금을 군의 출연금으로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기금을 확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청취불가) … 20%를 …40억이 남잖아요. 다음 해는 이제 20% …… ……그래 가지고 30% 32억 중에서 20%를 …6억 7천만원이 떨어져 나가. 이 돈을 …

아니 저기 이대현 위원님!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서 별도로 이대현 위원님이 그 부분을 이해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시는데. 거기 10쪽 1항에 보시면 기금은 군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로서는 맞는 조례인데 그 부분은 50억은 5년 후에 주기 위해서 1년간 10억씩 해서 50억을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이 기금 이건 뭐 크게 중요한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3년간 30억을 해도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년에 당년에 10억을 해서 내년부터 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가 올라온 부분은 5년 안에는 최저가 보상을 하지 않고 50억이 된 다음부터 한다는 얘기인데 50억이 되면 20%까지 하면 최고 났을 때 10억이 나가는데 그럼 40억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조 1항에 보면 군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또. 그런 의도로 해서 또 채워주니까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해서 하면 나머지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채워지는 거죠.

… (청취불가)

일단 기금 목표 50억은 계속 유지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간단하게 이해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 우리 위원회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농업 쪽에 많이 아시죠? 우리 여기에 다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자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농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농산물 속에 임산물, 축산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임산물은 들어가는 데 축산물은 안 들어가죠?

농산물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거요?

어업, 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전체요.

예.

그러면 농산물은 농업인이 생산하는 모든 거?

예.

그럼 축산도 해당되나요?

어업, 농업.

저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우리 주무팀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삼훈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2조에 보면 농산물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6호 …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 뭐냐면 …생산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산물과 임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농산물이라고 보네요.

지금 우리 조례에서 하는 농산물이란 그거를 이 법에 의한 거를 농산물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 법에 나와 있는 농산물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그렇게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이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어업은

어업은 안 되죠, 어업은 별개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가격 농산물을 가격안정기금을 우리가 마련해서 최저가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농업인들이 주로 대농이 혜택을 받을 거 같아요? 소농이 혜택을 받을 거 같아요?

지금 이제 품목에 따라서 대농이 가느냐 소농이 가느냐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FTA라든지 보전금이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나면 일반 엽채류로 간다고 했을 때 당시에는 소농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농도 해당이 된다고요? 최저가 보상을 받아서 소농이 얼마나 받을 거 같아요? 아주 극소수일 것 같은데? 시골에서 부여 장날 바구리에다 가져가지고 가지 따오고 고추 따오고 오이 따오고 이분들은 최저가가 결정이 돼도 이분들은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실제 해준다고 해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출하를 계통출하를 해야지 받는 거니까 그분들은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 부여군에 65세 이상이 몇% 나 돼요? 많죠?

예.

그렇죠? 그리고 고령화시대예요, 우리 농업인이 다 고령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농이고 또한 우리 다른 계통으로 지원을 행정 쪽에서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법인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법인체를 하면 법인체를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체에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법인체에다가 당신들만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원 목적은 취지는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법인체만 부자되고 농업인들은 별 혜택을 못 보는 게 현실이고요. 현실인데 그 고루고루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인데 군민 모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라든가 6.25참전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그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세금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요, 일부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맞습니다.

곤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차 산업, 3차 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도 군민입니다. 뭘 생산하다가 국가차원에서 잘못될 수 있는 거 억울하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왜 농업인들이 굳이 이렇게 대농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이해가세요?

이해는 갑니다만 대농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품목선택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하다. 품목 선택에 따라서 대농이 갈 수도 있고 소농이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소농 쪽으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농만 혜택 보는 거예요. 여기 조례를 보시면 계통 출하를 하는 걸 준해서 최저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농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데 비닐하우스 2동 이하 뭐 밭 300평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든가 뭐 하면 되는데 대농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등록이 돼야 하잖아요, 지원 대상 농업경영인체 등록 필한 자. 이거는 물론 등록을 필한 사람이지만 65세 이상들 7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못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깊이 얘기하나요? (대답 없음) 그래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발령 나서 오셨는데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이 듣고 이야기한 건 많이 있겠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확인을 아직 못해보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무리한 질의를 하셨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두에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거는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6월 30일 의정협의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에 대한 안전성과 균형 있는 식단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시설의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부여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고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15%, 군비 35% 사업으로 금년도에 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소 시기는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운영 주체는 부여군이고 운영방법은 식품 관련 전문성이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 군은 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부여군의원, 식품관련 전문가, 어린이대표, 공무원 등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탁기관 선정심사와 센터 초기예산 평가 및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의무입니다.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린이대상 집단급식소의 안전한 위생 관리와 운영지원,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급식관리 수준평가 등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효율적인 영양관리로 우리 미래의 꿈인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 대학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본 결과 대전 과학기술대학 식품영양학과가 저희 군하고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부여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처음 오셔가지고 검토보고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복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꼭 어린이집 대상은 어린이들이 식사를 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식사하나 아셔요? 식판이나, 아셔요?

예.

한 번 돌아다녀 보셨어요?

돌아다녀 보지는 않고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여러 번 가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식판을 사용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도시락을 집에서 숟가락, 젓가락 갖고 다니고 밥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곳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위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영양사나 식단이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갖고 왔다갔다 하면서 기구에 대한 위생 상태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지원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회의를 같이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 개인 먹을 수 있는 기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시설이 주방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열악할 거예요. 학교급식소처럼 그런 집단으로 굉장히 이렇게 청결한 이런 상태가 아니고 스스로가 어린이집 원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식당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식당 자체도 우리도 위생청결을 많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 좀 해주시고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협의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로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럼 식자재를 우리가 따로 따로 구입하고 하냐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 자체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식자재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급식소라고 하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어서 배식하는 걸로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님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생각에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 원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지금 우리가 100명 어린이집에 100명 미만 30개 어린이집이 맞아요? 30개?

100명 미만이 30개소 중에 10개소가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어린이집 형성되어 있는 거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줄 대상은 30개소입니다.

그럼 비는 뭐예요? 어린이집

100인 이상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주는 대상은 30개소인데 30개소 중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 10개소이고 그리고 50인 미만이 20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0개소를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에 식당이라든가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이제 소규모 급식하는 시설에 대해서 위생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전반적인 집단급식소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지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 보편적으로 계속 수가 원생들이 줄어요, 인구가 감소돼서. 시골의 어린이집들 보면 원장님들이 주위에 사는 분들은 조리사 겸해서 채용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원장님하고 식단을 짜는데 어떻게 보면 식당도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원에 방에서 선생님들이 날라서 식판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금방 어디서 재우고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악하더라고요. 면단위로 가보면 더 심각해요. 지금 탈 안 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거 보면. 뒤쪽에 6쪽에 이게 지금 활동모습이네요? 이거 좀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급식 관리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해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지원센터가 기 설치한 센터에서 활동하는 사진입니다.

아니 밑에는 두 번째 칸에는 어린이집을 방문했네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저희는 지금 센터가 지금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기 우리 시군보다 먼저 설치한 데에서 활동하는 사진을 저희들이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렇게 활동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는 위생하고 영양 쪽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담당하고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하여 좀 뭔가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행복지원실하고 협업해 가지고 식약청하고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래서 소규모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빈약한 그쪽에 지원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부여군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요즘도 다문화 자녀가 없으면 사실은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이쪽 한국 결혼해서 그런 부모 자란 어린이집 아이하고 다문화하고는 조금 음식 문화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곳은 1년에 몇 개 없어져요?

그건 저희가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수가 제출한 의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여군민의 안전 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조문은 제1조 목적을 비롯하여 제18조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기본의 원칙, 제4조 군민의 권리 및 참여, 제5조 군민의 책무 등으로 정하였으며 제6조 안전도시 및 사업의 범위, 제7조 사업의 지원, 제8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제안전도시 공인현황은 세계 31개구 346개 도시이고요. 우리나라는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도시가 공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군 단위는 아직 공인된 지자체는 없는 실정으로 부여군이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게 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 군이 국제적으로도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으로 부여군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9조 안전 관련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제도로 가입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민원봉사과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가입대상입니다. 제10조, 10조에서 17조는 부여군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이

다음은 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위생, 유지관리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조문은 제1조 목적을 비롯하여 제10조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 군수의 책무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관리주체의 책무 정기시설 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제5조 관리부서의 책무로 관리 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며 안전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으로 어린이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업무의 분담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 감독 부서를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제8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 표창,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법적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 아파트, 식당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별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복섭 위원입니다. 예산 조치에서 매년 2천만원씩이죠? 군민안전보험.

금년도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 보험을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보험이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부여군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군민들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상생활 중에서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사고로부터 이제 사고를 입었을 때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나이 상관없이 연령 상관없이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부여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해당됩니다.

그러면 가입비를 얼마에 본인이 보험을 하려면 본인도 부담을 해야잖아요.

본인 부담은 없는 겁니다.

본인 부담은 없이 그냥 군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거 해주면 이게 2천만원을 가지고 군민…

아니 이 범위는 보험제도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도 일반 자기 개인의 교통사고는 안 되고요. 대중교통 그러니까 대중 시내버스라든가 개인택시라든가 이렇게 관광차는 해당 없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천만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서 등급별로 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이런 보험을 해서 개인들이 또 본인들이 들은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중보험 지급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 이걸 해주면 본인이 들은 보험을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거 이중 혜택은 이거하고 개인이 들은 거하고 별개로 지급이 가는 걸로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급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군에서 행사할 때 있잖아요? 각 사회단체 행사를 할 때마다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줘요, 상해보험을. 그건 상해보험이에요. 이건 재난보험이지만.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 상해보험을 그쪽에 행사할 때 다쳤을 때 군에서 해주는 상해보험을 타게 되면 본인이 넣은 상해보험을 못 타요. 그걸 못 타요, 이중으로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면 이건 재난재해보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난을 당했어도 본인이 상해를 입었거든요? 그럼 일반 상해보험에 들은 것을 또 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항도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어떤 시스템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상해보험 한두 건씩은 거의 다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한 번 했거든요? 협의를 한 결과 보험지급은 가능한 걸로 이중으로도 가능한 걸로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계약은 않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야 만이 보험계약이 되거든요?

2천만원 계약으로 해서 전체 군민이 다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예. 근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 모든 군민이라고 했는데 15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요.

15세 미만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학생들이 어떻게 가서 같이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같이 가서 당했을 때 그때 그 아이들한테는 보험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어른들만 간다라는 보장이 없고 어른들만 당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그런 것이

왜냐 하면 이 보험이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놓고 전 군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사가 재벌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자도 아닌데… 또 이것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보험 이게 하나의 개인 민간보험에서 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해서 세 군데로 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저기고요. 아까 말씀대로 풍수해 보험이나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이 있어요,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보험 종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험이라고 별도 또 있고요. 저희들이 보험 들을 때 특약 사항을 더 넣으면 보험 수가는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이런 보험이 별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대상을 어쨌든 전 군민이라고 했으니까.

전 군민이 해당되는데 15세 미만은 제외되는 걸로.

그럼 여기에 그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세미만? 들어있어요?

그것은 보험 하는 데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상법에 아마 그렇게 못하게 되는 조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 번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거기서 보험회사하고 계약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특약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이것이 이제 계약이 되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군민들이 이런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하도 험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 있다면 모든 군민이 들으려고 들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민 인원수에 비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작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전 군민이 하는 데 보험 금액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매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특약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나는 짓은 절대 안합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인데요. 어린이 놀이기구라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실내에서도 있는 놀이기구에 의해서 완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해서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놀이시설이라 하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그러니까 4쪽에 있어요. 이하 법이라 한다 해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라고 한 것은 실내에 식당 안에 있는 그 미끄럼틀 조그마한 거나 스티로폼으로 돼 가지고 돼 있는 기구 조그마한 공처럼 생긴 거 있죠? 그런 것이 식당에는 조그마하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놀이터라고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식당에 그냥 잠깐 아이들이 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실내외 놀이시설로 같이 실내외를 같이 병용해서 써주면 그냥 놀이터하면 밖에 있는 놀이터만 생각하잖아요. 실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왜냐 하면 음식점에서 아이들이 놀다보면 놀이터에서 뒹굴고 막 그러다 보면 뜨거운 국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델 수도 있고 밖에 보다 오히려 좁은 공간이 아이들한테는 더 위험성 요지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조금 더 어느 곳에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실내외를 꼭 넣어서 놀이터, 놀이기구가 있는 곳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당 이런 데 가면 어린이 놀기기구로 해 놓은 거 있죠? 그것은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해당이 안 되는 완구입니다. 완구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완구라고 본다면 식당에 미끄럼틀 같은 거 그런 걸 완구로 할 수가 없어요. 제법 크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완구로 본다면 거기서 혹 다친다거나 그러면 아무런, 식당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한 것은 여기에서 어린이 놀이기구라는 것은 품질경영…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을 말하는데 지금 식당에서 조그마하게 공이라든가 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병행해서 이걸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하려면 이법하고 이 법에 미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데 실내에 있는 것도 그렇게 간주를 하나요?

예, 완구일 경우 그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부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있죠.

그럼 거기에서 잘못되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것은 여기 조례에 또 법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비적용대상이죠. 안전관리 의무대상에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영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4쪽에요. 당진 제가 조례를 쭉 훑어봤어요. 당진에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셨어요?

예.

근데 여기는 어린이라는 거 10세라고 써 있는데 10세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린이라고 법에 명시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조례가 당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뭔지. (대답 없음) 과장님!

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꼭 저희가 당진 따라갈 건 없지만 당진이 10세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이 나서 제가 아는 상식에는 초등 13세까지 어린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부여군에 만약에 조례가 된다고 하면 과연 당진 것을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13세로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에 어린이 시설물 그것도 우리 해당돼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시설물이라고 하면 각 면이라든가 군 이쪽에 공원 같은 데 그런 걸 지칭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원녹지나 그런 데서

이게 정말 좋은 법 같아요. 이런 대도시 이런 직할시라든가 부여 군, 읍 같아도 괜찮은데 시골 내려가 보면 어린이 시설물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라든가 젊은 분들이 귀농해서 시골로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문화적 혜택보다도 시설물이 없으니까 상당히 이것을 애타게 애원하더라고요. 이런 시설물 좀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편,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것 좀 한 번 숙지하셔가지고 많이 이용 좀 하게끔, 또 안전하게 부탁드려요.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없는 마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해서 추가로 설치하거나 할 수 있도록

많아요, 과장님. 시설물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학교 빼고는 그렇게 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부여군에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이 40개소입니다.

부여군에요?

예.

그래요, 과장님 어쨌거나 좋은 법 갖고요. 제가 볼 때는 안전이 최고니까 점검 좀 하시고 많은 사람이 혜택 좀 누릴 수 있게끔 시설관리 좀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신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 이게 충청남도에서 부여군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천안시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한 데도 없고요?

(팀장과 의견 조율)

아니, 아니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 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데는 예산군, 태안군이 있습니다.

예산, 태안. 근데 이 법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상위법하고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예, 이것이 법 조항은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군에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상위법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항상 밀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지급해도 이상이 없는 거니까 검토를 다 하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위법이 저촉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예를 들자면 군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법은 이법이 있어야 만이 다른 타법이 저촉되지 않고 예를 들자면 군민안전보험을 들어가지고 혜택을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 예산 여기 앞에 내용을 보면 설명 안에 보면 2천만원이면 3쪽에 예산 조치에서 매년 2천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특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면 수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 편성을 하려고 조례도 만들어놓지 않았는데 혹시 예산편성 2천만원 했어요?

지금 추경 때

추경 때 세웠어요?

네.

그랬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했는데 다른 데 유권해석으로 받아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산시 같은 데서 이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것이 유권해석이 내려져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

아니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해서 보험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막상 들으려고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원종찬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

저기, 계장님! 마이크 드시고 답변해 주세요.

안전기획팀 원종찬입니다. 지금 군민안전보험은 이번 1회 추경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전에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인데 논산시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미 4월 달에 계약을 진행 중에 중앙선관위로부터 이것은 선거법에 위촉이 된다해 가지고 계약기간 중에 올 스톱돼가지고 사실은 1년 단위 계약을 했는데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도 크고 해서 2천만원 정도 손실을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착안을 해서 일단 추경에 편성을 해 놓고 이번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경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잖아요. 위원장이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위법에도 해서, 그러면 논산시 거는 언제 발견했어요? 우리 추경하기 전에?

예.

잘 얘기하셔야 돼요.

추경, 아마 그쯤에서 논산시는 언론에 이게 났었거든요.

왜 그때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않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명확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기본법 4조에 명확하게 그 상위법에서 군민과 안전에 관련된 것은 이 법에서 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명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죠?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가입하려고 한 사실은 …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용납을 못합니다. 눈속임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 시점이 우리도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만이라도 논산시처럼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아무튼 알았고요. 지금 3쪽에 보면 매년 2천만원 군민안전보험 이렇게 하셨죠?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해 가지고 거기 보면 밑에 3번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2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2천만원도 물론 5천만원 미만인데. 무슨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아, 이게 미첨부 사유는요, 조례 제정할 때 여기에 첨부돼야 할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명시되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2천만원 이상은 되고요, 5천만원 미만은 …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최소한 의정협의회 때는 못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라도 이야기를 해서 ‘상위법상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지금 답변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기 예산 편성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야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예…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늘 전에도 우리 6대 때나 그전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집행부에 하라는 대로. 예산편성을 예산을 2천만원 세웠는데 이걸 집행을 하겠다고 지금 조례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

아무튼 알았고요. 그 뒷부분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5천만원, 2천만원 그 부분.

매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에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일반적인 보험이 2천만원 범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세우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특약사항이라든가 더 들어가면 비용이 보험 수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총 돈 예를 들어 5천만원 미만의 돈을 가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6세 이상이라고 했나요?

15세미만이 해당이 안 되고

그럼 15세 이상이네요?

예.

15세 이상 군민 누구나 이름 익명으로 사고가 있으면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죠, 보험 계약 내용이 해당…

군민이면, 인원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그러니까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보험을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과 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되었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저희가 현재 군에 부여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부여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만을 현재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문 체육이라든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애인 체육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만들면서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부여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 조례에 담아서 이 부분을 운영을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3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관계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규제심사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이견이라든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 부여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동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통합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체육진흥 조례안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제4조 기능은 군 체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부터 5번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관련된 부분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기능을 부여를 한 부분이고요. 제5조 구성은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2항에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그리고 3항, 4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제8조에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고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해서 뒷장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사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6페이지 제3장에 체육진흥 지원에 관계된 거는 군수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그동안에는 생활체육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까지 망라해서 권장 보호육성 해야 된다. 그리고 12조에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급 대상 사업은 1번부터 뒷장에 나와 있는 14번까지 이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는 사업위탁에 관계된 부분이고요. 체육회에다 위탁할 수 있다, 생활체육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에 관계된 거겠습니다. 그리고 14, 15, 16조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10페이지에 비용지원추계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한 예산을 추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부여군 관련해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체육회 운영에 관련된 일반적인 현재 현행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이렇게 소요가 될 거다, 그렇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까지 같이 설명을…

같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 저희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별도 지원근거라든지 지원 조례가 그동안 미비돼 있고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부 법률인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현재 관광안내소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규정이라든지 운영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관광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위탁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걸로 사료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 관광진흥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입법예고, 규제심사에 관계되는 것은 특이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적부터 1조 목적부터 3조 적용범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4조와 5조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부여군수는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군 관내에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상품을 개발한 여행사 그리고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항에서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1호, 2호, 3호에 관련돼서 나오고요. 3항은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근데 이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조례안에 담지 않은 이유는 이게 관광객의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 고시로써 의원님들이 예산을 담아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고시로써 저희가 운영하고자 예산 조례안에는 근거규정만 두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얼마씩 줘야 되겠다, 이거는 현재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내용들을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6조부터 9조까지는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관광안내원이 총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의 설치 그리고 안내소의 업무 그리고 안내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5쪽에서부터는 제10조가 되겠습니다. 10조부터 13조까지 현재 지금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열네 분이 계신데 추가로 현재 네 분을 충원을 해서 내년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열여덟 분이 되실 텐데 해설사의 운영계획 그리고 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그리고 해설사의 직무 그리고 활동비 지급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14조부터 15조까지는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업무위탁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관심이 많으실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관계 부분입니다. 9쪽을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부터 저희가 내용을 장황하게 14페이지까지 실었습니다. 이게 전국현황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금액이 유사한 데를 빼고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데를 중심으로 좀 짜봤는데요. 가장 적게는 전국에서 임실군이 1년에 1천만원, 그리고 가장 많게는 강원도 속초가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 시군에 세부내용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고 15쪽은 관광진흥 조례를 정하고 있는 전국현황을 담아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한 번에 담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은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 운영을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 조례 …묶어서 …

예.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

예.

… (청취불가)

그걸 여기 체육진흥 조례안에

… (청취불가)

체육회하고 현재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시군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현재 관련 법률이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최근에 통과 돼 가지고 앞으로 군 체육회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저희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어서 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이 두 단체를 통합하라는 취지로

… (청취불가)

이건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안에 위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여 관광진흥 조례 이게 … 부여관광협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 (청취불가)…

그렇지 않습니다.

… (청취불가)

예, 여기에 지금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지금 담아놨기 때문에요.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걸 포함을 한 부분입니다.

…활성화 좀 시키고요. …안내소에 7명인가 있어요.

예, 안내원이 총 7명입니다.

… (청취불가)

현재 지금 총 7명 중에 일반 안내원이 둘이 있고요. 통역 안내원이 다섯입니다. 그래서 일반 안내원 두 명은 현재 지금 부소산 입구에 올라가시는 데 저희가 지금 체험장을 지금 옛날 고도홍보관으로 쓰던 문화재사업소에서 거기를 체험장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쪽에 인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통역 안내원은 다섯 명인데 중국어가 둘, 일본어가 둘, 영어가 한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느릴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 충원을 한명, 기존에 여섯 명을 했는데 이번에 한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그건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하면 더 추가로

관광객 …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해설사 14명이라고 했어요.

현재 14명이고요.

… (청취불가)

내년부터는 4명이 충원이 됩니다.

해설사들 해설할 때 직접 자기 … (청취불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환배치를

…몇 시예요?

10시

그렇게 순환이 …그리 가다보니까… (청취불가)

그렇게는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는 못했고요. 저희가 근무일지라든지

다른 데 보니까 해설사들 … (청취불가) 해설사 인센티브 준다고 … (청취불가)

해설사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우리 부여에 유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해설사 복장 한 번 점검 좀 해요.

글쎄요, 그게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 해설사 유니폼이 조금 부실해서 저희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조금 배려해주시면

예산을 …

예.

해설사가 … (청취불가)

예, 감사합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축제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관광진흥 조례안에서 지난번에 제가 부소산 입구 거기 아까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해설사의 집인가 체험부스로 지금 해놓으셨다고, 열어놓고 하셔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설사의 집이 사실은 이쪽에 하나 있잖아요, 연꽃축제장 들어갈 때 오른쪽에, 왼쪽에. 해설사의 집이 있고 그쪽도 해설사의 집으로 하나를 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체험부스로만 하나요?

거기는 전부 체험장으로만 쓸 겁니다. 3동인데요, 체험장으로.

그럼 이게 연중 1주일 안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매일 근무합니다.

몇 명이요?

지금 거기에 고정적으로 최미선 씨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혼자 근무할 수 없으니까 일반 통역 안내원들 중에서 비는 친구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거기 부스가 그냥 비어 있고 굿뜨래 농산물 판매를 하면서 그 앞에 쭉 농산물들을 갖다 판매를 했잖아요.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쪽 체험장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면서 저희가 현황판 그림 그려 있는 사진 찍어서 그렇게 놓은 걸 보고 그쪽과 거기를 같이 연계를 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그걸 같이 시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정말 그거는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면서 조례도 거기에 따른 하나의 뭔가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굿뜨래사업소에 로컬푸드 장터를 했을 때도 사실은 그게 문이 열렸으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부각을 시켰을 텐데 그게 안 되었고 또 이게 거의 관광지는 월요일날 쉬잖아요, 일요일, 토요일은 손님이 많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부여에 관광을 가장 많이 오는 날이 있단 말이죠. 수학여행 말고는 금, 토, 일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때는 전문 인력들을 조금 더 증원을 해서 배치를 시키고 하면 해설사들이 막중한 시간을, 여러 사람 오는 데 한두 명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10일간 연꽃축제를 했는데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10일이지만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1년 전부터 연꽃축제 바로 끝나면 내년 거 준비하는데 정말 수고 하셨고 또 내년 연꽃축제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요. 자료 6쪽에 보면 9조에 간사 등 이렇게 됐는데 이 간사를 별도로 여기다 또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체육회나 체육진흥회 쪽에서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간사는 제가 간사가 되고요. 서기는 체육팀장이

간사는 과장님이시고

예, 서기는 체육팀장

혹시 간사를 유급으로

제가, 제가.

과장님은 돈 안 받고 그냥 하실 거죠? 그리고 3장에 체육진흥지원 쪽에 보면 물론 11조 체육진흥은 여기에 내용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체육경비의 지원에 보면. 물론 14번을 보시면 그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는 됐지만 왜 여기에 장애인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원을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여기에 그 밖의 진흥은 거기에 소속될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 해도 넣었어야 맞겠네요.

장애인 부분은 또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장애인이 빠졌다는 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수정을 그렇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거 많은데?

그냥 한두 줄 정도만 넣어주시면

한두 줄이요? 지금 자료 제가 이거 앞에서부터 뒤에 끝까지 다 잘 읽어봤어요. 근데 예산군에 보면 32쪽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 놨어요. 6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또 4항을 별도로 첨부를 시켜서 장애인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놨거든요. 근데 사실 장애인은 우리 부여군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없지만 전국대회, 도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첨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수정을 해서 담아주셨으면 …

이 많은 걸 어떻게 담아요.

아니 그냥 이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두 개 정도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해 오라 하지…

저희가 못 살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맞아요,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부분 잘못된 부분 없어요? 잘 검토해 보세요, 이왕에 그러면. 시간을 잠깐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