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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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올림픽도시정비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정비단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바로 관련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각 과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은 조직개편으로 산업위에서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단장님은 총괄보고 시 올림픽도시정비단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들의 개별적인 인사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현장방문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과별 개별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4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현장확인 준비하느라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성공적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사업에서도 보면 국토균형발전 얘기가 왕왕 나오죠. 역시 강릉도 마찬가지로 올림픽이라는 큰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이 또한 강릉도 균형발전 얘기가 나옵니다. 특정한 지역에, 경기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지 특구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환경시설정비가 추진되고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릉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을 주창하고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아트센터도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올림픽에 걸맞게끔 기반시설이라든지 경기장 밀집지역은 거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외 지역에는 문화적인 부분을 맞춰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릉시민 모두들의 축제가 되어야,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도외시되고 차별받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기분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과가 하는 일이 동계올림픽 지원업무가 대부분이고 1개 계가 도시재생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2의 새마을운동의 형태로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 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3년 12월 5일자로 하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시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게 250억 갖고 전국 선도지역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지원과를 도시재생과로 바꾼 이유도 국비지원을 받아보자는 측면에서 전담부서가 있는 곳이 여러 가지로 평가에 가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임당동, 옥천동 지역 부분이 1차에 전국도시 중에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는 1차에서 탈락됐습니다. 저희들이 철도관계, 국토부에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1차에서 탈락됐고, 그 다음에 제일 낙후된 지역이 입암동은 인구가 3만 명이 넘지만 부기촌지역이 낙후되어서 행안부에 공모해서 1억5,000, 금액은 적지만 선정이 되어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계획이고, 주문진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에 96억을 신청해서 당선됐는데 사업비가 한 88억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활성화 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현재는 전국 중앙부처에서도 그게 없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거의 공모를 실시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인원은 많지 않지만 각종 정부 공모사업 이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사업이나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강릉시 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올림픽경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읍?면?동은 그나마 환경개선부터 모든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 지 않도록 국?도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갖고라도, 아까 했잖아요? 문화올림픽한다고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큰돈 들여서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문화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트센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맞는 계획을 따로 수립하셔서 시 재정사업으로 올림픽까지만이라도 매년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보십시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정비단이 저희 위원회로 처음 와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348쪽에 사업 총괄내용,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총괄 이 부분은 소관부처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르고 강릉시 소관 부서도 다 다른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라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대회 관련된 관장시설하고 특구사업은 문광부에서 최종 승인이 전체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구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전체 관리, 예산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특구 추가 지정이라든지 민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인허가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총괄을 저희들이 합니다.

김복자위원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은 잘되고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협력은 잘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유사하고 이런 것은 정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업무협력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국토부에서 하는 게 신한옥마을조성사업인가요? 이것도 용어가 투융자심의한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올림픽하슬라한옥마을’ 이런 표현도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받았던데 용어들이 이 사업들이 어느 사업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한옥마을사업에 공모했을 때는 강릉하슬라한옥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강릉시가 선정이 되고 아직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바꾸진 않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강릉한옥마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가칭입니다. 그 다음에 문광부특구사업에 한옥사업이 59억이, 내일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명칭을 뭘로 할 건지, 현재는 가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고 나면 다시 공론화해서 명칭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도 약 79억원 가량이 되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민자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한옥마을을 어떻게 조성할지 전체적인 그림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한옥체험단지라고 표현되고, 하나는 그러면 체험형식이 아닌지 그런 것도 불분명하고 이 사업에 굉장히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특성을 갖고 양 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통합해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이게 국토부공모사업이고 이게 문광부사업인데 아직 특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총괄하는 게 전북대학교가 합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게 31억이 민자사업이 아니고 정부 지원사업인데 예산분류만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은 저도 심의위원인데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 좋은 업체를, 심사위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며칠, 지난번에 가서 시공자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것도 3개 업체가 신청이 왔는데 강릉에 시공하는 업체가 우리 씨마크호텔에 호안제를 시공했던 그 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대학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최저입찰제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경력이라든지 전체 회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팀에 처음에 공모했던, 제안했던 사항을 같이 합산하는 것으로, 설계는 구상만 이렇게 되고 특구가 지정되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문광부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저희들은 토지 보상, 기반시설, 상하수도 이것만 합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거의 많이 했습니다. 문광부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받고 아직 토지 보상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합쳐지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353쪽에 특산음식마을 도시재정비사업도 특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6개 지역이 아니었나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전체가 7개 지역인데 1개 지역이 포남동 연탄구이마을 그쪽에는 기반시설이고 별로 없다고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다시 환경 쪽으로, 아니면 특구사업의 상징성 이런 관계를, 단지 기반시설 그것만 합니다. 음식개발 이건 전체 사업비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6개 사업이고 투융자심의할 때도 6개 사업으로 냈고 여기에서 빠진 것이 병산 옹심이마을, 기반시설은 없습니까? 내용이…….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자료에는 사업 범위에서 빠져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6,400만원만 기반시설로 하는데 용역비를 2,400만원 용역을 했을 때 처음에 읍?면?동에 할 것이 있는가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까 사실 정확한 의도를 몰라서 그런지 신청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용역을 줘서 알뜰하게 찾아서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환경정비나 주변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병산 옹심이마을까지 6개 사업이 맞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까지 하면 6개가 맞는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음식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는 5 개 부서가, 옹심이마을에는 기반시설이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2016년에는 사천 물회마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도 여기 보면 사천에 큰 행사나 축제 이런 것이 지역에 있을 때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거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잘 점검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내용들이, 이게 몇 천억원을 가진 사업들을 종이 한 장 갖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349쪽도 보면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 여기에는 문화올림픽 종합특구사업 거기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녹색비지니스 해양휴양지구 시범사업이든 문화체육복합지구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금진온천휴양특구까지 다 일관적으로 추진사항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사업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별도의 자료 없이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다 섞여서 확인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사실은 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료를 만들 때 이것만 보더라도, 별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특구가 2개라고 그러지만 크게 따지면 3개입니다. 경기장 전체를 아우러서 특구가 하나있고, 경포 쪽에는 집단시설지구 내 도립공원 해제한 지역이 특구로 하나로 묶여있고, 옥계 금진지구가 있고,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장이야 아트센터 외에는 특구사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정부 지원사업은 없고 민자사업인데 현재 민간사업자가 특구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지정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심사해서 사업자지정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추진이 7,000억원으로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건 문광부에서 계획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그 정도 추정계획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가 포함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국비사업이 730억원 들어가 있잖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509억이 아트센터를 빼고 나면 보고 드린 음식물, 삼로트레킹 이런 사업 외에는 별도사업이 없다는 것을…….

김복자위원

올림픽특구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자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자사업이 사업을 시작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올림픽이 끝나도 계속 유지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도시재생과가 다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도시재생과가 올림픽과 관계없이 전국 도시들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로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에 예산을 주로 많이 받아옵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 갖고 사업을 많이 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올림픽 시설지원과이었는데 도시재생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공모를 할 때 전담부서가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재생과로 바꿨다고 그래서 인원이 늘었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시재생과’ 이래서 정부에서도, 이 과가 어느 지자체고 다 있습니다만 굉장히 재생이라는 말이 거대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21개 읍?면?동 중에서 다른 위원들 계십니다만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기촌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다고 해도 대형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작년에, 1억5,000 공모사업이 된 것이 작년도였나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아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장님이고 국장님이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취약지구에 말대로 도시재생인데 진짜 도시의 탈바꿈을 위해서라도 공모사업에 많이 응해 주시고 많은 사업비를 받아와서 동네를 탈바꿈시켜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경기장 속에 주차장은 대회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잖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럼 대체주차장 부지를 고민 안 해도 될까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동안 조직위하고 엄청 논란을 많이 했는데 조직위에서는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려고 과학산업단지도 달라고 그러고 ‘다 안 된다’최종 점검한 것은 성산 쪽에 내려오다 보면 고수부지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곡천에 그런 곳을 그냥 농경지를 메워서 나중에 올림픽 끝나고 원상복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잔디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향후에도 강릉시가 복구하지 않고 다른 창고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협의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강릉역 부지는 아까도 현장갔다 오셨지만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고지를, 조직위원회에서 차고지를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조직위원회에서 차고지를 하면 전체를 유휴지로 포장을 전부 다 하고 거기에 차들을 정차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을, 한상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도심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에는 VIP라든지 선수 외에는 차량진입이 안 됩니다. 보안경계 때문에 전체를 외곽에서 경기장, VIP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전체를 계획하고 검토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경기를 하면 주차장 문제가 너무 멀면, 여기서 연곡천이나 이런 곳에 가면 거기에 누가 세울 사람이 있겠어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확인할 때 철도시설공단에서 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출입구하고 출구가 남쪽하고 뒤쪽에 있나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 계획은 나중에 철도정비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예.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역사에 대한 출입구는 지구대 있는 자리 거기하고 그 다음에 북쪽, 그러니까 경기장 쪽으로 열리는 쪽 하나 그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고 보조로 강릉호텔 쪽에서 들어가는, 강릉관광호텔 쪽에서 들어가 거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강릉관광호텔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실시설계상에 확정설계는 안 됐는데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민들 자체도 출구가 어느 쪽에 나는지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남쪽, 역사북쪽, 역사동쪽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역 앞 오거리에서 경기장 넘어가는 곳을 아까 고가도로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역사 건축할 때 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추가로 공단하고 거기에서 하라고 그랬더니까 우리 보고 설계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 유형타입에 반지하 옹벽하는 것은 설계가 다 나와서 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역사는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설계는 거의 끝났는데 높이 차이가 앞에서 들어가고 어차피 도로가 나면 경기장까지 걸어서, 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출입관계 높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돈

한상돈위원

역사높이가 확정되어야 도로도 확정되겠네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부서가 철도공단에서 틀려서 그런데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상부에 역사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높으면 보기 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통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별도로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문진 취약지구 개선하고 부기촌, 도심지에도 조금 재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같이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 도시정비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경기장 진입도로 4개소라든지 시가지 주요도로 10개소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환경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가정비라든지 주택정비, 고물상 또는 담장 또는 기타 배부함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개인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비하는 부분입니까?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가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색이라든지 담장설치, 지붕도색 그런 세부사항을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조성은 잘되어 있는데 주변환경이 개인소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퇴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정리를 잘해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개선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기존에 정비1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되는 거죠?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예.

김복자위원

순수 도시정비과의 사업은 140억원이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예.

김복자위원

총 64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부서의 사업이 더 많죠? 500억 정도, 타 부서 사업들을 보면 사실 동계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연속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전선지중화사업, 옥외광고물, 빈집정비, 차선도색, 상수도노후관 교체, 하수도준설 이런 건데 정비과에 다 업무로 합쳐있다는 겁니까? 총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건 정비1과가 하나의 부서인데 타 부서의 사업까지 다 합쳐서 보여짐으로서 어떤 부서의 인력들을, 사실은 140억 정도의 인력만 소요할 필요가 있는데 타 부서의 업무까지 겹쳐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서 실행하는 거죠?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예, 점검하고 확인하고…….

김복자위원

다 합쳐놔서 인력들이, 한 과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조직개편이 됐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도시환경, 도시정비과가 생겼을 때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변이라든지 도시 전체의 환경정비를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강릉시 전체적인 돌아가는 모든 현황을 한데 집약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독촉하고 이래서 사업을 잘 끌고 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올림픽예산이라고 추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부서, 실제 환경정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동계올림픽이 생겼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강릉시가 근데 그동안 계속 환경정비로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분리되지 않으면 올림픽 예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빌려야 되는지, 지방채를 발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무부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총괄을 하더라도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길 요구를 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철도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철도공사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겁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처음에는 많이 들어 왔던 것은 보상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공사하면서 소음관계 때문에 들어오고, 보상관계가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민원이라는 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강릉에서 정동진 가는 셔틀버스운영하고 있는데 1일 20회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회사가 어디입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뉴동방관광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인당 2,000원 기준으로 받고, 손실금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일부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대당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월로 해 줍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월로 해 주는데 처음에는 1일 강릉에 50만 명이 오는 것으로, 1일 1,40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릉역이 폐쇄되면서 안 와서 처음에 대체 운송수송 할 때 한 50% 해서 하루 700명 정도 오겠다고 예상했었습니다. 700명이 한 달 동안 2,000원하면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1일 370명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 한 달에 요금이 1,920만원 정도가 나오고 한번에 운영하자면 최소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내서 뉴동방하고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월 78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850, 2017년에 940, 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보전금이라고 그래서 내 돈 주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고 보전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용역발주 현황에서 월호평동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어디 진입로인지 구체적으로…….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진입로가 비행장하고 월호평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 수목원이 하나있습니다. 나무 팔고 하는 곳이 있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정확하게 위치는 7번 국도에서, 강릉에서 비행장 쪽으로 나가면서 기차 언덕 넘어가면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가 나가면서 좌측은 비행장 진입하고 우측으로는 월호평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큐커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량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철도, 여기 해당되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부서가 해당 되는지 모르겠는데, 폐철도 지상화 활용방안에서 이건 철도과 소관이 아니죠?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철도과 소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현장 갔다 왔던데, 청량동 거기는 향후 활용계획이라든지 이게 용역이 수립됐거나 아니면 설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고, 올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하화 구간 2.6km에 대해서 시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앞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 해야 되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하면서 공청회 이런 것을 안 해도 됩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앞으로 용역하면서 주민들 의견이나 설명회를 할 겁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택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집단 간의 이익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르고, 어떻게 하면 공론화를 해서 강릉시민이 진정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공론화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의대로 ‘내 집 옆이니까 주차장 해 달라’, 아니면 ‘내 집 옆이니까 길 내달라’, 소수의견은 배제한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전에 충분한 주민공청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공적으로 다수가 편리하게 그런 식으로, 설계할 때 공청회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