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 및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 속에서 중책을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당선소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행복과 이익을 예산심의기준으로 삼고 경제부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교육은 4년 연속하여 시·도교육청 평가 1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7회 연속 전국 최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위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교육시책과 우리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교부금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교육부 승인 지방채와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교원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 도서관 운영비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4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93.9%인 1조8,168억원으로 8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93억원, 특별교부금 508억원, 국고보조금 27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17%인 4,824억원으로 3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대구시 법정전입금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정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0.02%인 6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학교 지원금 및 민간 및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매각대금 등의 자체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1.9%인 527억원으로 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산매각대금, 전입금수입 등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일과학고 동구 유치 약정금 화해권고 결정으로 일과학고 동구청 지원금을 2014년도부터 5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확정함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세입과목 변경으로 기존 과년도수입 43억원이 삭감되어 총 37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총세입예산안의 15%인 4,267억원으로 7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재원 부족에 따른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것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방교육채 447억원, 자체 지방교육채 316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세입예산안의 2.2%인 620억 원으로 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증액분 84억원과 자치단체보조금 사용 잔액 2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총세출예산의 96.9%인 2조7,52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38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22억원, 교육복지지원 84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총세출예산의 0.2%인 6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총세출예산의 2.9%인 82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8억원, 기관운영관리 30억원, 예비비 및 기타 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지양하였으며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과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위한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필요 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 학교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412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57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57억900만원이 증액된 2조8,412억900만원입니다. 3쪽 세입분야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244억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금은 2015년 확정분으로 9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과학교육 장학활동 등 86개 사업에 50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예비비 252억원을 포함하여 27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은 2014년도 대구시 법정전입금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정산금 30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산학연계 사업과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 등을 위한 자치단체전입금과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국고지원금 등으로 65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 및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으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대구일과학고 동구청지원금 법원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5년간 분할지급으로 43억1,400만원 감액과 자산수입 증가로 36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부금지방채 447억3,600만원, 자체지방채 316억원 발행으로 763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6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에서 12쪽까지 재원별 세입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교육재정 부담 완화방안 강구입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의 7개월분만 편성하고 미편성된 5개월분의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청 자체지방채 316억원을 포함하여 76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볼 때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교부금지방채와 달리 자체지방채 316억원은 교육청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자체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긴축재정 및 통·폐합 학교부지 매각 등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57억900만원이 증액된 2조8,412억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804억원, 교원 및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81억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97억원, 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 운영 39억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32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23억원, 자유학기제 운영 22억원, 흡연예방 사업 19억원, 산학연계 교육 17억원, 교육국제화특구사업 12억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1억원,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및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50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5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91억원, 재난위험시설 신축 및 대수선 101억원, 다목적교실 신축 51억원 등입니다. 16쪽 부문별 세출예산에서부터 42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3~5세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이 해마다 확대되어 왔으며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교육청 전체예산 대비 6.7%, 교육복지 예산 대비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를 7개월분만 확보하고 부족한 5개월분은 이번 추경에서 자체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나 이는 임시방편적이며 일시적인 사업추진은 가능하겠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를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44쪽입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교육재정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과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현재 우리 지역에 3개교 12학과 24개 학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45쪽 2014년도 결산 결과,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현액 26억원 중 9억8,400만원만 집행하고 60% 이상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으며, 2015년의 경우 달성정보고의 지정으로 인해 그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특별교부금과 달성군전입금이 교부되어 전년 대비 10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불용처리된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와 같이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시행으로 올해 대폭 증액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46쪽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교권 위상 추락 및 연금개혁 등으로 인해 교원들의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정된 교부금과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명예퇴직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퇴직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2015년 8월 말 신청자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인사적체와 함께 임용대기자 미발령 등 교원수급 전반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육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금회 추경에서 국가예비비 252억원이 교부되면서 명예퇴직 신청인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명예퇴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대구일과학고 설립 재정지원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구일과학고를 동구 각산동에 설립·유치하면서 지원하기로 약정한 동구청이 학교부지 제공 등 2014년까지 협약의 일부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12월 26일 대구일과학고 동구 유치 재정지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년 11월 26일 대구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구청은 대구일과학고 설립 관련 지원금 48억3,5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하에 세입 증대는 물론 대구일과학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화해권고결정과 같이 재정지원금이 적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9쪽 기관별 세출예산과 63쪽 추경예산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추경예산안 심사이니만큼 가급적 예산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 1,408억원, 2014년도에 1,664억원, 그다음에 금년에 1,912억원이 예상되는데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교육청 부담이 점점 늘었습니다. 올해는 대구시 부담 없이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1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만 2세 아이들이 내년도에 만 3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가분이 한 1,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따지면 한 30억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납니까?

예. 내년만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다음부터는 학생 수도 줄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감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5개월분을 지방채로 발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그러시면 지방채를 발행하시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발행을 해서 이걸 상환하실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자체 지방채는 우리 교육청 자체부담이기 때문에 한 316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5년 거치, 10년 상환할 때 이자 합쳐서 아마 5년 뒤에는 연간 한 3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5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분히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금액의 여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지방채 발행은 처음이시지요?

예. 자체 지방채 발행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연 35억원만큼의 어떤 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35억원이 추가로 안 들어가면 35억원만큼 사실은 다음연도의 재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세수가 준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채 발행하고 난 뒤에 어떻게 상환할 거냐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채 발행을 계속해서 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환을 해오신 거라면 걱정을 덜 하는데 지금 처음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없던 재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그것으로 상환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재원도 그렇게 여유 있게 해오신 것은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도심 외곽에 자꾸 학교가 생기고 부도심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시내 중심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면 통·폐합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사실 이번 2학기에도 한 학교 정도를 저희가 사실상 폐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교 재산을 매각을 또 하게 되면 그 돈으로도 지방채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를 통·폐합을 시키면서 학교 부지 매각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것으로 지방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세워야지 지금까지 해온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을 때는 재원상의 어떤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외곽에 있는 학교, 폐교가 된 학교도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학생수를 감안해서 6년째부터 상환을 하시게 된다면 그 계획을 5년 동안 세우셔가지고 학교 부지, 도심 내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부담을 덜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7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는 내년의 어떤 그런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토론회를 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누리과정 예산부담은 법률상으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 국가 부담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대책기구도 만들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방정부에서 요구를 강력하게 하셔야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시게 되면 이 부당함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금년 한 해로서 끝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은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사업에서 사실은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무상급식 지원의 경우는 대구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비율은 4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상위인가요? 지금 어려운, 우리 대구시가 무상급식을 지금 안 하는.

대구시보다도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시·도가 울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안 하는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안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구시만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급식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시급한 것이 사실은 누리과정사업이 당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해결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추후에 어떤 합의일정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때 아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국가하고 지방정부하고 같이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남도 같은 경우도 645억원 정도를 통과시키고 하셨던데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 간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돈독히 하셔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사업을 하면 지금 사실은 3개 학교인데 경북기계공고, 대구일마이스터고, 달성정보고, 사실은 작년에도 마이스터고 운영자금 중에서 6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용처리된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처리를 하신 이유가 그때 어떤 이유셨지요?

지난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마이스터고 학교가 지정된 것이 정상적인 결정보다 당초에 지정 자체가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학과 개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면서 중간에 일정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순전히 실무적으로 착오가 생겨서 생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용역비가 세 가지의 용역비하고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일마이스터고를 개교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했었는데 작년 예산을 본다면 작년 예산에 쓰일 수 있는 부분만 사실은 예산에 넣으시고 그 외에 한 50% 정도는 예산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작년 예산에서 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정말 앞으로 집중적으로 키워야 될 그러한 교육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영재고나 아니면 과학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밑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그 학교에서 취업까지 알선할 수 있는 기업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들어가서 3학년이 되면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 연결라인까지 다 되어야지만 이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대표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취업을 전제로 해서 거의 취업률이 9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스위스 도제식 학교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체 자체가 처음부터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교육 중간에도 기업체에 계속 실습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식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기반을 갖춰준다라고 생각하셔서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가 정말 인재 양성으로 대구가 조금 특출하게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리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좋은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대충대충 예산편성하고 남으면 불용처리 해버리고 또 부족하면 추경하고 이런 관행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성군 최재훈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2015년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예.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당 3,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자유학기제 취지는 주신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16년에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우리 대구교육청도 이것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럴 경우에, 전면 시행할 경우에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한 22억원 정도를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특교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이것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학생들 직업체험을 갑니다. 직업체험 가는 데 비용도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유학기제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를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다 배경이 다를 텐데, 창의적체험활동이라고 아시지요?

예.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4년도부터인가 2015년도부터인가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체험활동이 처음 도입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그 뒤로는 저희들이 창의적체험활동만을 위한 예산지원은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이 정착됐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배정을 안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학기제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비슷하게 체험활동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농어촌 같은 경우,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학생 교통비에 많이 소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소중한 체험 같은 것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기업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구걸해 와서 그 돈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경우에 도심에 있는 학교와 달리 농어촌에 있는 학교 자체가, 어촌은 없지요. 농촌이지요. 농촌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교당 평균 3,500만원 지원, 그냥 이 계획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고 특히 달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전에 시범학교를 2개 학교를 시작을 해서 작년에 4개 학교, 또 지원청을 지난해 달성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청으로 맨 먼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올해는 또 서부교육청을 하나 추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방금 말씀하신 체험처 발굴 등이 제일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3월부터 학교별 계획서를 전부, 전 학교를 받아서 지원청별로 하나씩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다시 지원청하고, 예를 들어 달성교육지원청 같으면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현재로는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체험처보다 한 120% 정도 추가 발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또 거기다가 저희들은 올해 1년 먼저 앞서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직도 본청에 장학관 1명을 해서 담당장학관을 새로 지정을 했고 각 지원청별로도 장학사 1명을 추가배정을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비 이런 거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애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못 살리고 그냥 주변의 시간 때우는 그런 체험활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얼마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한 2,000여 명 넘어섰습니다.

제가 작년 선거 때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마주치는 사람 4명, 5명 중에 1명이 중국인 또는 우즈벡 이런 쪽에 계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대구에도 다문화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도 상당히 대구도 많이 늘어 있는 상태고, 문제는 이 학생들이 학력평가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학업성취도 평가?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초 미달인 학생들이 일반 우리 한국인들보다 엄청나게, 엄청난 지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학력미달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또 농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농촌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훨씬 더, 도시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학력평가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경에 나온 걸 보니까 국비가 추경 1억8,000만원이 배정돼서 그거에 대해서 부랴부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부랴부랴 교육청에서 이걸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경으로 올린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담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업무가 시작된 지, 사실은 갑자기 생긴 업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던 업무기 때문에.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이거는?

학교생활문화과에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종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력부진 관계는 가능하면 애들 간에 맞춤형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대학생 멘토링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예비학교 4개교를 지정한다든지 직업교육훈련 1개교, 중점학교 6개교, 연구학교 2개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성에 국가산업단지가 생기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몇 페이지였지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4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비. 노후학교시설 개선비였나요? 노후시설개선적립금 4억8,000만원.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교노후시설개선사업비 4억8,000만원이 지난번 대구시 1추에서 반영됐습니다.

예?

대구시 1차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대구시 예산에서는 전출로 잡혀 있고요.

제가 예결위를 처음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명목 없이, 특정한 항목 없이 이렇게 돈이 배정이 돼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입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비 중에서도 시설 관련해서 현안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1년 동안 살림을 살다 보면 학교가 급하게 시설 보수해야 될 게 생깁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제.

학교가 급하게 시설보수·개선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시급하게 학교노후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4억8,000만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 말씀드릴까요? 몇 개 학교를 달성군에. 아니,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 검토를 해서 학교에서 올라온 예산을 간추리고 추스리고 그래서 올라오는 예산 아닌가요?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4억8,000만원이 대구시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돼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우리 교육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전입을 시켰는데 이걸 받아서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된 것은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우리 노후시설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순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순위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사업우선순위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순위 자료를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4억8,000만원 돈에 대해서 어떤 지역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를 할 경우에 그것도 검토가 되는지도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순위, 노후시설 순위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구시 전체 순위에 대해서, 현안 순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방채가 316억원을 포함해서 763억원을 지방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단 말이지요. 발행하는 거는 우리가 시급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청 재정운영상 굉장히 상환 부담이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가 크게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해주는 교부금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부담하는 지방채가 있고요. 이번에는 자체지방채 316억원이 발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지방채면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겠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낙동강수련원 부지 내에 카라반 구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억2,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우리 누리과정 사업예산도 지금 부족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실을 감안할 때 카라반 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카라반은 낙동강수련원 옆에 달성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달성정보고등학교가 이번에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돼서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반드시 기숙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기숙사를 내년 3월에 다 못 짓습니다. 아마 내년 8월 돼야 다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학생들을 어디다 수용할까 고민하다가 옆에 낙동강수련원에 학생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실이 있거든요.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생활실이 있는데 그 생활실의 일부를 할애해서 학생 기숙사 대용으로 쓸까 하다가 마침 이번 기회에 문경에서 열리는 군인세계체육대회 거기서 카라반을 쓰고 난 뒤에 싸게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겸사겸사해서 카라반을 갖고 오게 되면 학생들을 내년 8월까지는 달성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낙동강수련원에 수련원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숙소가 없어서 콘도형 생활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 생활지도사들, 수련지도사들 숙소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달성정보고등학교 학생 60여 명 기숙사로 활용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카라반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향후에도 우리가 지금 숙소를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걸 영구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정보고등학교가 우리 낙동강수련원에서 지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숙사로 활용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기숙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하는 것이 나으냐? 어느 게 낫습니까?

학생들 기숙사는 지금 짓고 있으니까 내년 8월에 다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 숙소. 낙동강수련원의 수련사들 숙소는 지금 저희가 아직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들거든요.

3억2,4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카라반보다도 우리가 지도사나 모든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구적인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비가 들더라도 확실한 기숙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서 지금 구입하는 과정을 보니까 당장 정보고등학교 임시기숙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걸 구입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3억2,000만원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드리기 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숙사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낙동강수련원에서 카라반을 가져오면서 그걸 대용해서 쓰려고 한 겁니다. 말씀처럼 낙동강수련원의 숙소를 영구적으로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추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숙소를 만약에 짓게 되면 카라반은 우리 교직원을 위해서 특별체험장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딴 방향으로 용도를 바꿔서 쓴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시적으로, 정보고등학교 임시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도를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3억2,000만원 편성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초·중·고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된 곳이 총 몇 개입니까?

46개가 있습니다.

대구시내 전체 조성된 학교가 47개라는 말이지요?

46개.

46개 학교만, 그런데 전체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중·고가.

죄송합니다. 전체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진 것은 10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학교 수는 한 440개 됩니다.

한 440개 학교 중에 몇 개라고요?

107개입니다.

107개 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다, 그지요?

예.

그럼 현재 인조잔디 조성된 게 9개 학교만 지금 원래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고 개·보수가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해서 유해물질이나 유해성이 많이, 발암물질도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걸 예산 9개 학교, 107개 학교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후에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유해성 검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개체한 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선정하게 된 기준은 뭐냐 하면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인조잔디구장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이후에 설치한 것은 그 이후에 KS규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유해성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전체 학교를 전수조사를 한 결과 9개 학교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문화체육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만 이번에 개체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우리 인조잔디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해성 물질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것뿐이지, 1년 지나면 또 몇 개 학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영구적으로 써가지고, 계속 인체에 유해한 내용물을 영구적으로 써가지고 무해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넣을 때 밑에 들어가는 완충재가 있습니다. 그게 유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설치한 거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은 인조잔디구장을 교체할 때 교체주기가 7~10년 됩니다. 그때 되면 교체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유지·보수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파악 한번 해보이소 진짜.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관계는 2010년 이후에 조성된 운동장들은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KS규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없다는 전제 하에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운동장들을,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해서, 우리교육청에는 그 전에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운동장이 46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9개교가 유해물질이 발굴이 돼서 이 9개교를 급하게 운동장을 사용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특교를 받아서 올해 여름방학 중에 초등학교는 마사토로, 중·고등학교는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뛸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안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지금 새로 하는 학교들은 다 통제를 해서 마사토로 저희들이 돌아가고 있는 형태고, 중·고등학교도 학교에서 물론 교육청에 맡기겠지만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를 권장하려고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인조잔디 자꾸 설치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사토 깔아서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게 있지요?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학교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북구에 성보학교 옆에 부지 한 2만 2,000㎡정도입니다.

이 금호강변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거부를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좀 이격된 지점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호강변하고 이렇게 떨어진, 성보학교도 있고 특수학교 부지가 지금 금호강변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설치하게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만한 부지를 대구시에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부지가 어렵더라는 건 이해가 간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특수학교를 설립한 이후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만약에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승용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러한 위치에 설립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보학교에서 통학버스를 6~7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같이 통학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접근성은 다른 지역보다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호강변 주위에 혹시 홍수 날 우려는 없습니까?

그것도 국토부에 확인을 했었는데 학교 설립에는 별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외의 조사·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딴 용역보다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시민들이 부당하게 전부다 인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좀 설득해서 장애인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거부한다고 해서 외딴 데만 자꾸 가지 말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앞으로 설립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최인철 위원님.

보충질문.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먼저 4년 연속 시교육청 평가 1위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1위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물론 김혜정 위원님하고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지방채는 한번 내게 되면 갚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내년에도 또 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아직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총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얼마, 교부금이 총액이 얼마가 될지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저희들 말고 교부금 지방채는 많이 줬었거든요. 내년도 재정상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지방재정교부율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요구하는 게 추가로 5%를 요구하고 있는데 5%가 되면 한 10조원이 되거든요. 저희 교육청 몫이 한 4,000억원쯤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히 국가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겠지요.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 위원께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사기준치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그 기준치에 해당됩니까?

저도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중금속 기준으로는 납 같은 경우에는 9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뮴은 50㎎ 이하고요. 수은은 25㎎이하, 6가크롬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인조잔디가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월달에 유해물질검사를 하셔서 유해물질이 나왔잖아요, 그지요? 3월달에 나왔는데, 물론 국가진흥청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3월에 지적을 당해서 그동안, 8월달에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사토를 깔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대로 인조잔디를 까신다고 하는데 인조잔디가 사실 이적지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애들 지금 9개 학교 중에 강당이 있는 곳이 몇 개고 강당 없는 곳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파악 안 됐어요?

예. 해당 학교의 강당 여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을 안 했으면 됐습니다. 됐고, 강당이 있는 학교는 그 5개월 동안 애들 체육시간에 체육을 할 수가 있는데 강당이 없는 학교는 체육을 몇 개월 동안 전혀 하지 못하고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체육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것 또한 물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나, 이 사업을 3월달에 이런 유해물질이 나와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각 학교마다 지시를 했다면 정말 8월달에 과연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루빨리 시급하게, 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하는 데 보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5일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재난에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이 뭐 그냥 물난리가 나고 불이 나고 이런 것이 재난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하는 이것도 하나의 재난에 속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비비 성격에서 아무렇게나 예비비를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애들 인조잔디를 교체해 줘서 유해물질이 없도록, 빨리 해서 운동장에서 빨리 뛰어놀게 해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은 사실 학교시설은 대부분 다 방학 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조잔디 개체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8월 중으로 방학 중에 다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방학에 하는 거는 맞는데, 5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나와서 출입을 금했다는 말입니다. 9개 학교에 금했지요?

예.

일절 애들이 운동장에 못 가고 일반인이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를 5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언론에 두 번씩이나 맞아가면서 방치해 놓은 것은 부교육감님,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애들 수업을 방해 안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이 사업도 할 수 있으면 야간에, 4시 정도 되면 애들이 수업을 다 마칩니다. 마친 후에 공사를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유해물질이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온 학교 이런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신 5개월 동안 이렇게 무방비하게 대책 없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교부금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을 보시면, 소송관리가 이렇게 보면, 선임료 및 소송 제경비 1억2,000만원, 소송손해배상금 9,500만원, 소송비용지원 1,95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소송들은 어떤 소송들이 학교로부터, 여러 학교가 민간참여컴퓨터교육사업에 관련 불로초, 신암초, 감삼초 이렇게 학교가 많은데 이거는 어떠한 소송에 계류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정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소송이 최고 많은 건수가 뭔가 하면 지난번에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던 배움터지킴이들이 퇴직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할 때는 봉사직으로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그 당시 봉사직은 퇴직금이 없는데 퇴직금 소송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퇴직금?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이 지금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그러면 불로초나 지금 컴퓨터에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학교의 일부고, 지금 소송이 최고 많은 것은 배움터지킴이들 소송이 가장, 그거는 일부 학교에 당초에 컴퓨터 외부자원 교체했는 그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로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학교에는 전혀 소송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소송대리인 수임료 같은 것은 대부분이 학교에 옛날에 배움터지킴이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결할 때는 소송이 좀 없도록, 학교와 이런 일반인 소송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물론 소송의 판결이 지면 배상을 해드리는 게 맞는데, 소송 건수가 또, 이것뿐만 아니고 199쪽에 보면 학생안전망운영에 보면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이게 매나 그런 얘기인데, 이 소송도 14건이나 되네요. 14건에 5억7,200만원. 이렇게 많은 소송비용이 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소송도 지킴이하고 어떤 관계이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소송이 많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봉사직으로 해서 전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용을 했었는데 퇴직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그것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셨던 배움터지킴이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소송을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정 변호사 한 분이 그걸 다 모집해가지고 “내가 이겨주꾸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두 건수가 사실 소송 건수가 앞의 소송 건수는 사실 학교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민간참여자에 대한 소송이 많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자기가 퇴직금에 대한 소송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고 나면 어차피 저희들이 대부분은 항소하는데, 항소를 하려면 패소인에 대한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탁금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5억7,000만원 이거는 공탁금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소송들이 너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송들이 없도록 관리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 등 9개 도서관에 앱 방화벽 설치를 하시는데, 이거를 꼭 추경에 이렇게 해서 전산시스템을 이렇게 추경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앱 서버하고 방화벽이 올 연말 되면 거의 보증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사실은 못 해줬지만 이번 추경에 다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게 앱을 지금 하더라도, 방화벽을 설치하더라도 이게 한 도서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전산시스템을 이렇게 총괄 8개 도서관에 인·허가만 해준다면 사이트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도서관에 설치하면 8개 도서관이 한목에 이렇게 허가를, 중앙도서관에서 허가만 해주면 8개 도서관이 한목에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학교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정보원에서 통괄해서 다 운영하고 있듯이, 9개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운영하면 그 이후의 유지비용은 되게 저렴하게 안 치이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화책임관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비용만 들어가면 위의 운영비는 많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하던 걸 중단하고 일단 보증기간이 끝났으니까 교체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8개 도서관에 이렇게 앱 방화벽 설치를 다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증액이 60~80%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이런 예산들을 절감해서 지금 자체 316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내면서 이런 지방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충분하게 9개 도서관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9개 도서관을 한목에 다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재난위험대수선 이것하고 재난대수선 개축하고는 뭐가 차이 납니까?

대수선은 재난점검을 해서 C등급이 되면 대수선을 하고요. D등급이 되면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개축을 하는 단계입니다.

개축을 하고.

예.

근데 여기 지금 학교에 보면 매천초등학교는 D등급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인지초등학교는 C등급인데 매나 리모델링을 하고 신암초등학교도 C등급인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개축하는 데 보면 동천초가 안전진단에 D급, 신천초가 안전진단 D급, 화원초가 D급, 이렇게 해서 개축을 하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35억3,6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각 학교마다 26억원, 8억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물론 개축도 중요하지만 D등급 같으면, A, B, C, 이렇게 D등급 같으면 D등급은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지요? 위험하다고 판단하시지요?

우리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교육부에 올립니다. 교육부에 올리면 재난심의위원회에서 죽 우리가 올린 자료를 검토해서 ‘이거는 대수선, 이거는 개축’으로 판단은 교육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C등급이라도 좀 D등급에 가까운 게 있고 D등급이라도 C등급에 가까운 게 있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교 이 사업에 이 돈은 지금 국가로부터 다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 다 받았어요?

예.

이게 그러면 왜 기정예산에는 0이고 추경에는 매천초등학교 5억2,000만원 이렇게, 총사업비는 10억4,000만원이 들어가고 인지초는 23억5,200만원 들어가고 신암초에는 27억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정예산에는 0이고 지금 사업비는, 인지초는 11억7,600만원, 신암초는 13억9,600만원 이렇게 기정이 돼 있는데, 아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나머지 50%는 받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2014년 2회 추경 때도 일부를 받았고, 50%을 받았고 올 1추에 50%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시설규모가 어느 학교는 많고, 적고 그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본 위원이 그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비에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를 100% 교부금을 다 받으셨냐고요?

개축사업은 교육부에서 50%를 내려줍니다.

개축은 50%를 받았고 대수선은 100% 다 받았어요?

예. 대수선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C등급과 D등급이 나오는 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빨리 좀 수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급여 추경을 하셨네요? 월급.

예.

360억원쯤 되네요.

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모르신 거예요? 알고 빼놓으신 거예요?

예. 알고 빼놨습니다.

작년 제안설명할 때 마지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안설명 문구에 항상 뒤에 그렇게 나오지요?

예.

‘꼭 필요한 예산보다 더 적게 편성했으니까 알아서 심의해 달라.’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거는 원안대로 심의해 달라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본예산에 적어도 어느 위원이 월급까지 적게 책정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렇다면 이런 식의 연장이 되면 다음 번 본예산 때는 무슨 항목을 의심 안 하겠습니까? 그때 본예산 360억원이 적게 편성됐다고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셨습니까?

위원님, 312억원이 전체 임금의 3%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저희가 임금인상률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작년 본예산 때 부교육감 계셨잖아요? ‘월급 3% 적게 책정했습니다.’ 하고 사업설명서나 어디에다 표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로 “알았다.”면서도 안 했습니까?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 누구든 답변해 보십시오. 사업설명서든 제안서든 어디든지 간에 월급 3% 적게 예산편성했다고 예결위원들한테 문서상 이야기를 했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결위원을 기만한 것 아니에요? 월급까지 적게 편성했으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 위원님.

그러면 다음 뭘 적게 편성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것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이 부결되거나 유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이.

준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예산 편성하지요?

예.

준예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예전에 준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빠지는 거고 급여하고 기본편성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 어디 있습니까?

예?

추경이 부결되면 또 준예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준예산 편성한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추경이 부결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추경이, 아니 본예산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까지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번 추경에 부결되면 월급 못 주는 거네?

예. 3%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부결되면 예비비에서 지불하겠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이럴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예.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사업비, 예산이 부결되는 것도 천재지변에 해당됩니까?

천재지변이라고 목이 특정되어 게 아니고요. ‘천재지변 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급여를 추경한 적 있습니까?

저희 예산 부족할 때는 예산편성 기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기법상.

왜냐하면 저희가 1추로, 본예산 올 때 교부금 전액이 다 안 오거든요. 일부 유보되기 때문에.

이것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비비를 지급한다는 것 말고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추경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다시 추경해야 되지요?

예.

추경이 부결되면 준예산이라는 건 없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결국 월급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는 안 했습니다.

추경 부결한 적 있습니다.

예?

추경 부결을, 교육청 추경 3년 전인가 4년 전에 부결했습니다.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월급까지도 적게 할 때는 털어놓으시든지, 이야기를 하고 하시든지 해야 되지, 그걸 ‘최소한의 꼭 필요한 비용이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최소보다 적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님, 인건비는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용이 생길 경우도 있고요. 모자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사유가 아니지요. 이것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닙니까? 그럼 하다보니까.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다른 걸 했었어야지요. 인건비를 빼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금회 추가로 더 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게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추경은 부결되면 준예산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예비비에서 지불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구공고 예산이 37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올해 다 쓸 겁니까? 예산편성하면.

올해 다 못 씁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올해 일부 안 하고 이월되겠지요?

예.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 2016년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예.

얼마나 될까요? 명시이월시킬 금액이. 그 부분만큼은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반 정도.

반 정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신랄한 질문 고맙습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류규하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보면 장애학생 특성화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상세내역에 보니까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건 이미 없어진 제도인데 여기에 이제 세부 편성내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이런 산출내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뀐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막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올려서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부분 검토를 정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전환경성검토 하는 건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환경영향평가로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는 뭔가 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가지고 이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위에 행정계획, 밑에 개발사업 이래 돼 있는데 개발사업 이거는 실시설계할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실시설계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올려놨는데, 이거 보니까 예산 책정할 때 좀 뭔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거는.

그러겠습니다.

삭감하도록 그래 하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잠깐 간단하게, 비정규직 무조건 개선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앞에서도 3명이 와서 막 시위도 하고 이러던데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약 1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10~20% 사이에서 201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수·처우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보수·처우개선이 있었고요. 또 추가로 지금 이제 급식비, 중식비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알다시피 올해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올해는 못 해주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분들 요구사항을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좀 거의, 실제로 보면 시위하시는 분들도 좀, 무조건 시위한다고 예산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타 시·도교육청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대구시도 이 비정규직 직원들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여튼 그리고 또 자기 직업에 안정성이 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비로 하는 모양인데 금연클리닉 거기 있지요? 189쪽에 보면, 189쪽 한번 봅시다.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기본형이 있고 심화형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본형은 뭐고 심화형은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흡연예방사업은 지난해와 조금 다른 것이 담뱃값이 이제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18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고민을 한 끝에 지난해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사업비를 저희들이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올해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동시에 해보자 해서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일반적으로 기본형은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그것도 학교별로 좀 심도 있게 해보자고 하는 학교들은 심화형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돈을 한 500~1,0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했고 기본형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적게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학교 전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화학교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흡연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흡연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중학생은 한 몇 프로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그거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예. 차이가 좀 납니다. 나는데 저희들이 우리 학교 자체에서 했는 걸 보면 올해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한 2.4% 정도 나오고.

2.4%?

예.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올해 6.1% 정도로 나옵니다.

6.1%, 초등학생은?

초등은 저희들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안 하고?

예.

그러고 그 뒷장 190쪽에 3번에 보면 대구교육금연클리닉 운영 해서 이거는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클리닉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보면 담배 한 대 피우면 정학하고 퇴학시키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는 모양이지요? 학생지도라든지 뭐 이런.

요즘은 학교 따라 강력하게 ‘삼진아웃제’ 해서 세 번 걸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예. 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이 되기 때문에 경대 간호학과 등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과 저희들이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 3번 같은 경우도 얘들은 그야말로 좀 끊기 힘든 애들, 길게는 한 8주, 한 2달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한 3개월 정도 뒤에 저희들이 또 추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일반인들은 담뱃값이 오르고 난 뒤에 금연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줄었는 것 같고 오히려 학생들이 더 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런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해서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CO측정기 구입 하는 이거는 뭡니까? CO측정기 하는 이것.

그것 마찬가지.

담배 피우는 장소에 가서 이 측정기를 들이대면 나타납니까?

우리가 금연클리닉 가면 이 사람이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를 CO2 측정을 해보면, 불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면 그게 나옵니다. 애가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학교별로 수요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보면.

음주단속하는 것 비슷하게 이래 하는 겁니까?

예. 올해는 각 지원청별로 저희들이 Wee센터에 이걸 상시 상설해서 좀 많이 배치했다가 필요한 학교나 어떤 기관 등에 저희들이 대여해 주면서 같이 쓸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CO측정기를 구입해서 하는 학교가 한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은 학교에 구입할 예산이 아니고 각 지원청에 저희들이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해 둘 예정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191페이지에 보면 또 CO측정기 있고 19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CO측정기 있는데 이거 두 개가 각각 다른 겁니까? 지원청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예. 191쪽이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에 가는 것이고.

예. 그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위에 3번에 있는 거는, 이거는 클리닉하면서 사용하는 그거다. 이 말이지요?

예. 클리닉센터. 우리 교육청 동관에 가면 클리닉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정말로 이 흡연으로 인해가지고 폐해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도 참 그거하고 그다음에 잘 관리를 해서, 보통 보면 자기가 막 안 피우는 것 같이 하려고 막 노력을 할 거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측정기 자체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은밀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얼마나 해롭습니까? 그지요?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도 하고 정말 참 골초, 아까 말했듯이 정말 끊기 어려운 학생들은 클리닉을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창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배창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창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안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 직원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