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4.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우리 시의 인력보강 승인된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재난안전조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조정에 있어서 현재 638명에서 1명이 증가된 63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방재안전직을 1명 뽑아서 증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추계사항은 인건비로 5년간 추계해서 1억 3,500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재난안전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조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인력보강 승인된 정원 1명의 증원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633명에서 64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처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3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민법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기준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기준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 개편 도입된 민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기준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철욱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정부규제완화 권고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2에서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하남시 건축위원풀제 도입에 따른 위원의 성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를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안 제13조 2에서는 건축허가 시 리모델링을 대비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 완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안전관리비 사용대상을 구체화 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흡연실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24조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수시점검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제27조에서는 불합리한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에 따라 건축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두고 질의 민원을 심의토록 하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공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시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하남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참여를 증진시켜 아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을 의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과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공공시설, 공연장 등의 규모 방송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화 및 한글자막을 제작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이 용이토록 하고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해야할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일부문구 수정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는 수화 통역스크린 및 자막시스템 등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로 제도적 보완의 측면에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명문화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청각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정보접근을 위한 의사소통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 시 수화통역사 수화통역스크린 자막안내 등의 서비스 및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촉진 및 장애인근로자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책무를 안 제3조에 구매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과 소속기관 평가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조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근로자들의 민생안정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급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내용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남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 시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3억 6,000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물론 이게 꼭 필요한 조례지만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서 차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물론 필요한 조례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2인, 반대 4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입니다. 따라서 오수봉 의원 등 2인이 제출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