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219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6월 29일 화천군수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길종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15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2015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장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9억 5,370만 9,107원을 포함하여 2,938억 938만 6,107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931억 5,722만 1,343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2,272억 9,211만 7,002원으로 77%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658억 6,500만 4,34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37억 5,369만 4,380원, 사고이월이 101억 8,868만 6,140원, 계속비 이월액이 247억 2,677만 9,304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4억 1,452만 5,221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7억 8,131만 9,29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2,175억 9,9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31억 7,533만 37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07억 7,461만 7,037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630억 9,840만 9,316원이며, 지출액은 2,125억 7,926만 3,272원으로 82%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505억 1,914만 6,04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1억 4,729만 6,920원, 사고이월이 97억 2,878만 7,330원, 계속비 이월이 142억 232만 5,974원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7,470만 8,85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0억 6,602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07억 7,837만 9,0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0억 3,476만 9,07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00억 5,881만 2,027원으로 9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147억 1,295만 3,730원으로 45%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53억 4,585만 8,29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6억 639만 7,460원, 사고이월이 4억 5,989만 8,810원, 계속비 이월이 105억 2,445만 3,3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981만 6,3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억 1,529만 2,326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내용이며, 29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결산서 3장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우리 군의 통합 재정상태표입니다. 통합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 자산은 2조 1,051억 5,586만 3,189원입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704억 6,208만 6,847원이고, 투자자산이 221억 3,488만 4,771원이며, 일반 유형자산은 871억 1,715만 3,261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2,833억 8,429만 5,842원이고, 사회기반시설은 1조 6,411억 7,468만 8,755원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비유동자산이 8억 8,275만 3,713원입니다. 부채를 보면 총 부채는 126억 8,393만 1,235원 중 유동부채가 28억 3,090만 9,319원이고, 장기 차입부채가 87억 1,450만 1,500원, 그밖에 유동부채는 11억 3,852만 416원이며, 우리 군 순자산 총계는 2조 924억 9,193만 1,954원입니다. 21페이지 통합기능별 재정운영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능별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순원가는 597억 510만 5,689원이고, 관리운영비는 348억 6,413만 2,308원, 비배분비용은 120억 1,162만 1,069원, 비배분순이익 103억 3,097만 5,843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962억 4,988만 2,923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535억 5,024만 1,079원을 차감한 2014년 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573억 35만 8,156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통합 순자산변동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초순자산은 2조 346억 7,162만 9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573억 35만 8,156원, 순자산의 증가 291억 7,358만 2,397원, 순자산의 감소 286억 5,362만 8,608원을 가감한 기말 순자산은 2조 924억 9,193만 1,954원입니다. 이상 재무제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밖에 다른 재무사항은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38억 5,672만 4,362원에 대해 당해연도에 2억 9,263만 2,180원이 발생하고 4억 8,604만 5,789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억 6,331만 753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17억 6,38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되지 않아서 19억 7,450만 5,5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97억 8,938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4장 결산서 첨부서류 45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0억 9,862만 8,87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 8,220만 3,129원이며, 사용액은 5억 4,266만 3,886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9억 3,816만 8,166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457페이지부터 4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결산서 첨부서류 48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만 248필지 1,058억 5,764만 1,848원이고, 건물이 392동 1,335억 649만 9,275원이며, 그 밖에 133만 8,689건으로서 4,730억 4,913만 5,056원으로서, 총 7,124억 1,327만 6,179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액은 269종 35억 570만 4,000원으로서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43종에 2억 7,1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처분 등 2종으로 1,677만 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310종에 37억 6,020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화천군의회로부터 2014회계연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20일간「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 및「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요 검사의견으로는 화천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2,630억 9,840만 9,316원은 예산현액 2,607억 7,461만 7,037원의 100.9%로서 이는 재정보증금 수입의 증가에서 기인하며, 수납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합니다. 세입예산 수납에 있어서는 2014년도 결산상 미수납액은 18억 5,128만 4,753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8억 1,082만 15원 대비 2.24%인 4억 46만 4,738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3억 1,529만 870원이 결손 처분되어 2015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5억 3,599만 3,88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75억 9,928만 7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31억 7,533만 37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607억 7,461만 7,037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5%에 해당하는 2,125억 7,926만 3,272원으로 군 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50억 7,841만 224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 등 38건의 111억 4,729만 6,92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63건의 97억 2,878만 7,330원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화천 생태 힐링센터 조성사업 등 36건 142억 232만 5,97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03%에 해당되는 131억 1,694만 3,541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과 이체사용에 있어서는 2014회계연도 기간 중 세출예산 89건의 41억 397만 6,640원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부족, 업무이관 등의 사유로 전용 또는 이체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300억 5,881만 2,027원은 예산현액 330억 3,476만 9,070원의 91%로서 8억 658만 1,841원이 미수납 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39%로서 전년도 98.17%에 비하여 0.8%가 낮아졌으며 세입 결산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됩니다. 세입예산의 미수납에 있어서는 미수납액 8억 658만 1,841원은 전년대비 24.56%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 사유는 경기부진에 따른 고질체납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22억 5,639만 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7억 7,837만 9,07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30억 3,476만 9,07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4.54%에 해당하는 147억 1,295만 3,730원이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건 26억 639만 7,460원, 사고이월은 5건 4억 5,989만 8,810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18건 111억 9,345만 3,330원으로서 이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폐농경지 습지조성을 통한 하천생태복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3%상에 해당하는 4억 6,206만 5,740원으로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이며, 지출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미집행에 있어서는 2014회계연도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5억 31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5억 6,258만 1,626원을 수납하고 세출은 없으며,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5,643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2억 604만 19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없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은 일반회계에서 130억 6,602만 6,970원과 특별회계에서 17억 1,529만 2,326원이 발생하여 총 147억 8,131만 9,296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80억 9,862만 8,87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3억 8,220만 3,129원, 지출액은 5억 4,266만 3,886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8억 3,953만 9,243원이 증가한 189억 3,816만 8,116원으로 기금운영 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 5,672만 4,362원에서 당해 연도 2억 9,263만 2,180원이 발생하고 4억 8,604만 5,789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6억 6,331만 753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억 9,473만 8,060원이며, 특별회계가 14억 6,857만 2,693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117억 6,389만 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이 없고, 19억 7,450만 5,5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7억 8,938만 4,50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손색없이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5,892억 5,014만 3,453원에서 1,234억 7,999만 4,056원이 증가하고 3억 1,686만 1,330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124억 1,327만 6,179원으로 토지 10,248필지 1,058억 5,764만 1,848원, 건물 392동 1,335억 649만 9,275원, 기타 1,338,689건 4,730억 4,913만 5,056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당해 연도 말 물품현황은 310종 37억 6,0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 269종 35억 570만 4,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43종 2억 7,128만 1,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처분 등으로 2종 1,677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 바, 총 수입액은 2,931억 5,722만 1,343원, 총 지출액은 2,272억 9,221만 7,002원이며, 그 잔액은 658억 6,500만 4,341원으로 관계 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 없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2,607억 7,400만 원, 특별회계가 330억 3,400만 원으로서 총 2,938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958억 1,500만 원 중 실제 수납총액은 2,931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6억 5,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9.1%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26억 5,700만 원 중 결손처분은 일반회계에서 3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결손처분 사항이 없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 4,200만 원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2,938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7.5%인 2,272억 9,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6.8%인 493억 3,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8%인 171억 7,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불용율은 다소 증가하여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성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총액은 658억 6,5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486억 7,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1,4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47억 8,100만 원이었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증가하여 향후 세부사업이 당해연도 계획에 의거 적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9%인 2,630억 9.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8억 5,1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99.3%로 전년도 수납율과 비슷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1.5%인 2,125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50억 7,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1.8%가 증가된 131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300억 5,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4%로 전년대비 0.8%가 낮아졌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44.5%인 147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42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8.5%가 증가된 40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총 85건에 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예산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인 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전용의 집행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4건에 3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건에 1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금년에는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부서별 업무이관에 따라 부득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근거에 준하는 금번 예비비 지출은 2억 7,674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2억 4,698만 2,000원을 지출하고 2,97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출내역을 보면 가뭄대책 추진에 7,372만 9,000원, AI관련 긴급방역 추진에 1억 60만 8,000원,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후관로 보수에 7,26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모두 11종 189억 3,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운영상황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이 300만 원 감소한 반면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이 8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말 현재액 180억 9,800만 원 대비 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38억 5,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2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4억 8,6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소된 3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117억 6,3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19억 7,4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채무결산액은 전년대비 16.8%가 감소된 97억 8,900만 원으로 재정상황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말 5,892억 5,000만 원보다 1,231억 6,300만 원이 증가된 7,124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용도 및 종류별 재산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연도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269종에 35억 500만 원보다 41종 2억 5,500만 원이 증가된 310종에 37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매 및 관리전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내구연한에 따라 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편성방향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주민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분야는 일부 재원에서 과소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재원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이 다소 감소되어 사업계획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발생잔액의 경우 이월액은 다소 감소된 반면 상대적으로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되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시급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간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938억 938만 6,107원에 대한 수납액은 2,931억 5,722만 1,34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938억 938만 6,107원에 대한 지출액은 2,272억 9,221만 7,002원을 집행하였고,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총액은 658억 6,500만 4,341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