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열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2015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각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10일 제16차에 1억 7,493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5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6차)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이며, 지난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고진숙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총 세 분의 면밀한 검사 후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3,343억원은 세입예산현액 3,278억원 대비 102%로서 65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4%인 2,75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87억원 중 명시이월 26억원, 사고이월 7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 6,10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은 총 14종으로서 2013년도 잔액이 167억원으로, 2014년도에 142억원을 조성하고 58억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잔액은 2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주시고, 특히 국·시비 보조금 사업예산은 중앙부처 및 서울시 지원방향과 가내시 등의 면밀한 검토 후 구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의무적인 유보액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의 전용·변경 및 예비비 사용은 매우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방안의 마련과 구 사업 민간위탁 시 책임 있고 검증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2016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성과계획서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6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생활임금의 결정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존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에 앞서 아직도 해결 못하는 세월호의 아픔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이 오늘 같은 단비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또한 어려워진 경제가 그 단비로 인해 새싹이 돋아나듯 용산도 국내 최대의 면세점 입점을 시작으로 용문시장 등 재래시장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용산구청과 구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말을 전합니다. 이토록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연매출 7조 8,000억원을 올리고 있는 마사회에서는 대통령의 모교인 성심여중·고 앞에 1,000억원대의 건물을 짓고 화상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지역상생이라며 새벽부터 쓰레기를 줍고, 그분을 채용하고, 횡단보도를 안내하는 안내원, 그리고 지역 우범지대를 막기 위한 도우미와 노인정의 물량공세는 물론, 심지어 지역 청소년들 수백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선심을 쓰고 있으니, 마사회 지원이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할지 지역갈등과 반목으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 학생들은 마사회 장학금을 거부하는 등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지키고 있으나, 어느 누가 장학금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는 게 본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이 반목과 갈등으로 혹사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1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제정조례안 2건 및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교육청에 대한 명칭 변경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주민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민법 제32조에 따른 용산 복지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내 구민 체력단련실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앞으로 5분 발언 신청하면 접수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설명을 또 드릴 게요. 알았어요? 왜 하면 안 되는지를.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습하고 무더웠던 이번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메르스 사태의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메르스의 위협으로부터 용산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재충전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