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미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이용미 인사) 변태수 시정팀장입니다. (시정팀장 변태수 인사) 송민호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송민호 인사) 이현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현우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서서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보고드리라고 말씀드렸으니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소통에 역점을 둔 공감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월부터 용역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1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서류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과 창의 120주년을 맞이하여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계승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창의 120주년, 유인석 장군 서거 100주년이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역사에 단초를 제공한 구한말 의병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창의 120주년 제천 의병제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제천 희망의 포토월을 구 동명초등학교 가림판에 조성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대합창 공연, 아름다운 제천 그리기 어린이 미술대회 등을 부대행사로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약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 예산이 계상돼 있는 역사 골든벨 퀴즈 대회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제천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의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열린행정․소통행정 실현 및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위원 10명, 사무직원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7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3회, 북부출장소 업무협약, 현장 홍보 활동 20회 등 위원회 활성화시책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업무를 신속하고 입체적인 대시민 홍보활동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관내 기관․단체와의 고충민원 협력 강화 방안도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제천시 이․통장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하반기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대․내외 경제력 향상 및 국․내외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서 국외 자매도시 6개 도시, 국내 자매도시 11개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국외교류의 경우 중국 영안시, 인도네시아 아체주, 필리핀 칸돈라이온스클럽, 중국 장수시, 미국 스포켄시와의 교류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중국 영안시와의 우호교류는 의병도시 제천의 위상과 가치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국외 자매․우호도시에 초청장을 발송하여 국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계기를 지속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국내교류 분야의 경우 지난 4월 1일 경기도 안산시와 국내교류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11개 국내 자매도시와 총 23회의 교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구 중구 간부공무원 워크숍, 안산시 새마을회 워크숍, 특히 안산시는 공무원 워크숍 등 총 14회에 걸쳐서 1153명이 제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의정회 워크숍 등 실익 있는 국내교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국내교류분야는 실익 있는 국내교류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내교류업무와 관련해서 먼저, 미국 스포켄시 자매도시 공원 내 솟대 조형물 설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대규모 행사에 국외 자매도시 초청, 중국 영안시 유두문화제 축제 방문, 중국 장수시 전국약재약물 교역회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교류의 경우 전남 담양․경기도 평택과 신규 교류도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17개 읍․면․동 총 469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 정례회의 및 제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주요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주요시정업무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진했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화합 체육대회, 도민교육 등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소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이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 올리겠습니다. 13∼1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17개 읍․면․동 총 476명이 이․통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읍․면․동별 정례회의 및 시 연합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지역 저변 여론 수렴 및 주요시책 홍보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상해보험 지속,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자치역량강화 및 사기양양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해보험 운영 및 장학금 지급, 체육대회 지원 등 이․통장 조직 활성화 및 소통 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를 비롯해 총 13개 단체, 20개 사업에 대해서 6억 87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관리 강화를 통해서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사회 단체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일반직 기준 971명 중 여성공무원은 314명입니다. 32.3%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향후 여성 임용비율이 남성 임용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 제천시 공무원 합격자 58명 중 여성이 25명으로 여성비율은 43%입니다. 제천시에서는 5급 이상 고위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2018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보충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이 일과 가정 양립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본청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을 적극 임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사회복지직렬 임용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직에게 승진 기대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업무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 등을 휴 힐링캠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2박 3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 충원을 통해서 향후 2017년까지 총 21명이 확대 임용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생략하고, 20페이지입니다. 업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을 반드시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균형배치를 도모하고, 인사추천제를 적극 운영하고, 기피부서 직위공모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기피부서에 대한 직원 수용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시정목표 달성과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집합 및 사이버 강의 등 직무 전문교육을 적극 유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에 입문한 신규 직원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행정 서비스에 임하는 마음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직자 민간위탁 교육입니다. 민선6기 시정철학 및 시정의 주요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 금년도 1천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기 400여 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6기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4기 400여 명 교육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해서 하반기에 민간위탁 교육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2015년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었고, 하반기에도 단체교섭과 모범 공무직근로자 해외문화 탐방을 실시해서 상생의 노사 문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2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총 30명의 대학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서 내일 3시에 세명대․대원대․제천시와 MOU 체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관내 대학과의 상생 발전의 토대가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보다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 49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행정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신규 임용자 48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새내기공무원의 기본 소양 향상 및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직무역량평가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계획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만들어서 숨어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7급과 8급 공무원 중 해당 직급임용 경과기간 4년차 미만 100명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에게는 희망보직 발탁을 통해서 행정능력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오래 걸렸는데도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 복지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돼 있죠?

예.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읍․면․동 사회복지직렬 임용근거 마련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복지직 6급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없는 데, 사회복지직도 읍․면․동장에 보임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바꿔서 지금은 당장이라도 하반기에 사회복지직 사무관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행계획이 하반기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하반기에 가능하다?

하반기에도 인사권자가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무난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내년까지는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사과장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읍․면․동장 사회복지 직렬로 갈 경우 본청에도 가능하죠?

예, 당연합니다.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해서, 이것 신규사업인데 지금 설명회 날짜가 잡혀 있죠?

예, MOU가 내일 15시로 계획 돼 있습니다.

내일인데,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2016년도에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시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차별은 없을까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75명을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10년간 30명이기 때문에 한해 3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 1004명인데, 30명이 완전히 채워졌을 경우에도 그 비율은 0.3% 정도 되는 거죠. 큰 문제는 없다. 또, 지금 세명대와 제천시의 갈등이 서로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제천시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제천시와 세명대간의 상생의 출발점을 만들자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거주자라 하면 제천출신이 아니고 주소를 제천에 두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임용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천 거주자여야 하고요. 또 논의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올해 1년 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 너무한 것 아니냐 해서 대학 들어오면서 아예 거주지를 옮겨야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이것이 인구 증가 시책에도 기여를 하고, 또 세명대 대학 모집요강 할 때에도 공무원 특채의 건은 상당한 세명대 유인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세명대와 대원대에서 굉장히 반기고 고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생 1인당 1천만 원씩 해서 하반기에 장학금을 주고 또 특별채용을…….

아닙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주고, 내년에 다시 특별채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특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장학금을 안주면 특별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런 기준이…….

예, 맞습니다. 관련 법률에 장학금을 줘야만 특채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세명대에서 복수의 인원을 추천받아서 한 명을 선택을 하는데, 복수추천자라고 하더라도 세명대에서 장학금을 내놓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논란이 된다고 해서 세명대 측에서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돈을 기탁하면 그 돈을―지정기탁을 하는 것이죠―그럼 그 돈으로 혹시 채용에 탈락이 되더라도 장학금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우리 시에 특별채용이 돼서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많은 숙제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솟대공원 관련해서 작년에 솟대 제작하는 것을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이것 언제 설치합니까? 스포켄시.

가을, 9월, 10월경 완료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방문단을 구성해서 가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솟대공원만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우리가 미국을 가야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않을 것이면 왜 만드셨어요? 보내는 줬어요?

아니요,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그럼 여기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혹시 관광과 경제 효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것 내세울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내교류의 경우에는 서로 자매결연만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올해 같은 경우 안산시랑 교류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안산시 행사를 다 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14회에 1153명이 제천에서 워크숍을―주로 워크숍입니다―전 공무원 다, 의원들 다하고, 이런 것 또 대구 중구 간부공무원 워크숍 45명 상반기 중에 했고요. 안산시 새마을회 150명 워크숍을 했고요. 동대문구의정회 워크숍도 40명이 상반기 중에 제천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국내 자매․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동대문구나 서초구 이런 데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저희 한방제품 관련해서 외국간 자매결연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반기에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잘 되겠다는 것은 정말 뒤에서 소문만 무성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긴가요?

예, 말끔히 정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대표로 선출되신 분들이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놓거나 그만두기를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안고 가시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느 누구도 다 시민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그 슬로건에 맞게 우리 공직자들이 활동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제천시청 앞에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현수막 게시대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특별히 공무원노조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게시대를 마련해서라도 해야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창의 120주년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계승한다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창의 120주년 행사를 특별히 기획하신 목적이 있는지?

사실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좀 더 의미 있게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셨고,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동명초 가림판을 활용한 포토월을, 다양한 시민 계층이 참여하는 포토월을 만들고…….

예,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을 광복절 기념행사로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5월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랑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의병제 기간 중에 같이 엮어서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부대행사로. 이것은 의병제 본행사는 아니고 부대행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의미, 목적, 뜻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가 확실하게하나가 돼서 움직여줘야 행사내용의 진행이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창의 120주년이라는 타이틀로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계승한다는 주제 하에 부대행사로 또 가겠다고 하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의병제 기간 중 행사가. 그런데 여기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럼 서로 일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특별하게 기획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으시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결정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광복에 대한 합창공연이라든가, 부대행사 골든벨 퀴즈 대회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 같이 가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창의 120주년 의병제 전체인 것을 가져가고 거기에 같이 배열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시정팀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또 걱정입니다. 틀림없이 이것 이원화돼서 서로 나중에 어려울 때는, 잘될 때는 다 우리 과에서 한 것이고, 조금 여기서 하자가 발생하고, 어려우면 책임이 바로 전가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딱 기를 꼽고 그다음 서포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시정팀에서도 두 과가 잘 상의하셔서 창의 12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시정팀에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 배열을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는 것은 구 동명초등학교 포토월을 만드려면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의병제 기간 중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주관 부서는 문화예술과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7페이지, 지금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올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도 많이 확대를 시켜주셨고, 앞으로 또 10.16%까지 계획도 계시고 해서 참 고무적입니다. 아까 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성공무원이 주요부서에 균형 배치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이 971명입니까?

1004명입니다.

1004명, 거기에 9급까지 여성이 31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9급에서는 52.7%로 나중에는 남성 보직 확대를 위해서 또 뭐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날이 오겠죠.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 여성공무원이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것, 또 사회적인, 전체적인 모든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왔지만, 그래도 올해 민선6기에서는 이것을 많이 풀어주고 계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려요. 그래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임용되기까지는 준비되고 훈련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는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성이라는 것도 굳이 강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차원에서 조금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셔서 균형 보직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별 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주요부서에 꼭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 13개 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개 사업이 6억 8700만 원 지원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6년도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단체는 없는 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불가능한 단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 맡으셔서 그동안 참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 민간위탁교육까지 준비해서 하시느라 늘 애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6기 들어와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시민들도 그렇고 제천시의 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위상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사유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전반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역량강화워크숍도 계획을 잡아서 이미 상임위에 보고해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시켜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정들, 우리가 봄․가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9월, 10월로 체육대회까지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위상이 시민들에게 많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차질이 생기면 명확한 이유와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저희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전화 상담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실과를 방문을 해도 사실 직원들께서 적극적인 응대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응대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교육에서 철저하게 이미 우리 시민들은 말 한마디에 이분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 안 하는 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근래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 분이 어떤 분한데 민원전화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드린다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그분의 성함을 정확히 여쭤서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명찰을 해서 실명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해서 민원대처법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이순 기획팀장이십니다. (기획팀장 윤이순 인사) 다음 김경우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경우 인사) 다음 강석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장 강석인 인사) 다음 김주철 대학협력팀장입니다. (대학협력팀장 김주철 인사) 다음 정선희 전략산업TF팀장입니다. (전략산업TF팀장 정선희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하반기에도 부서 간 소통행정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술연구용역 개선입니다.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시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천만 원 초과 용역은 종전대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은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토록 하고 부실용역을 사전에 차단하고 높은 품질의 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5월 학술연구용역 공무원평가단 분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따른 용역을 지난번 농업정책과에서 한 번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간 시행기반 구축입니다. 지난번 제천까지 완공돼서 개통식도 했습니다만 국가교통망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삼척까지. 그렇지만 추진되지 않은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간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충북 2개 시․군, 강원도 5개 시․군, 지금 충주가 들어와 충북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이 추진협의회를 구축해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도 연대해서 단계별로 지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자체 평가 참여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신청한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제5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과 제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응모해서 행정경영 능력 진단을 받아보고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대상은 상반기에 응모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경연대전은 10월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설정과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 한도액을 설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사업으로 623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난달까지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심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 시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도비 등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82건에 3057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이중에서 기재부에 올라간 사업이 67건 2751억 원이고, 미반영 사업은 15건 306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예산 확보활동 상황보고회와 확보전망 분석 등을 했으며, 앞으로 8월까지 기획재정부를 중점 방문해서 미반영 사업도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9월에서 12월 중 국회를 대책하는 등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확보 활동을 전개해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16년 시․군종합평가를 통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달 2015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작년보다 3단계 상승한 3위를 하여 우수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수기관 선정을 토대로 내년에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개 분야, 30개 시책, 210개 세부평가지표에 대하여 담당 부서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또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표담당자 역량을 강화해서 최우수 기관 선정 목표를 달성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 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등록건수 199건 중 완료가 96건, 진행 중이 103건입니다. 올해 중점관리대상 사업 25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게시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이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천 시티투어의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하기로 했으나 상반기에 메르스 관계로 10월 중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관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역대학생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해서 신선한 우수시책을 발굴토록 하고, 대학생에게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공고해서 접수하고, 10월 심사해서 10월 중 수상작을 발표하고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 등 6명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천학 강좌 추진입니다. 1학기 때 세명대에서 교과과정으로 58명에 대해서 운영한 결과 제천의 다양한 문화를 발견하고, 또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는 등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2학기 때도 교과과정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이내의 자나 졸업예정자를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에서 고용할 경우 월 급여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콜마파마 등 6개 업체 11명에 대해서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장려금 지급으로 관내 대학 졸업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또 고용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정소통 시민회의 구성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소통 시민회의 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0명 정도 모집됐는데 8월까지 지속 모집해서 하반기 중에 시민회의 출범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1회 개최하고, 임시분과회의는 사안 발생 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폴리스 힐링 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면 학현리 일원에 경찰청 제천수련원과 치유의 숲,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9억 5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청 제천수련원과 치유의 숲 사업은 설계 공모하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지내 분묘개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반행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우리 시는 작년 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정부사업으로 2건에 39억 3200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양군과 연계한 키즈라이브러리카페 15억 원, 또 단독사업인 영서10통 새뜰마을사업에 24억 3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사업발굴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군간 연계 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특수시책 중 첫 번째, 제천 스토리텔링 북 제작입니다.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인물, 축제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로 발굴해서 스토리가 있는 제천 소개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주 풍경화”, “전주낭독” 등을 제작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정원선 작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성이 살아있는 제천 관광 스토리텔링 책으로 엮어서 이 책을 통해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제천을 부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 개최입니다. “물에 잠긴 고향, 제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9일부터 3일간 국회에서 전시를 했으며, 또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지금 서울시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제천 레이크호텔 힐하우스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8월 26일부터 3일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서 잊혀진 제천시 수몰지역의 되새기고, 또 수몰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함은 물론 수몰민의 희생으로 수혜를 입은 도시민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스마트 회의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기기 흐름에 적응하고 서류 생산 없는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코자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총 47회를 태블릿PC 회의로 진행했습니다. 간부회의, 월중업무 보고, 읍․면․동장 회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5개월 동안 예산 절감 효과를 산출해보니까 대략 1400만 원 이상 절감하였으며, 회의능률도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 운영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7페이지에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인데요.

예.

그것, 다시 이해도를 요청합니다. 관내 지원대상이 관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고용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천시 관내 기업이죠?

예.

그런데 그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관내 15인 이상 업체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20명 이상 제천시 관내 기업으로 돼있지만, 지금 관내 15인 이상 업체는 장려금 홍보업체입니다. 왜냐하면, 15인이지만 20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15인 이상을 대상으로 홍보는 하고, 지원할 때는 20명이 된 회사, 기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콜마파마는 20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다?

예,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지금 11명을, 지급인원이 11명인데, 1년간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서 11명이 현재 여기 종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천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1년간은 있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1년간만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또 정규직으로…….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있다.

그렇죠.

자율적인 선택이 있다. 예, 그래서 시비를 1년간 하게 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저희들이 청년인턴제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예, 인턴제 8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직률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어쨌든 제천시에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관내 대학 졸업생에 대한 배려, 인센티브 참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취업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장기적으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허락이 안 될 때는 1년의 한도 내에서 이직률이 되면 조금 허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염려, 우려는 생각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부분입니다. 지금 인턴제는 월 80만 원까지 6개월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정규직원이 아닌 임시직이나 인턴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직은 1년이 안 되고 정규직이니까 11명은 종사자의 자리에서 이직은 없다.

이직이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이왕 시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에, 일자리 창출에 뜻이 좋은 만큼 제천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 영서10통 새뜰마을사업이 선정돼 24억 3200만 원을 받으셔서, 정말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이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은 합니다. 추진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딸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정말 전폭적으로 해서 따오고요. 그다음 사업은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좀…….

아, 일단은 24억 3200만 원을 건축디자인과에 사업으로 배정을 하셨다.

예.

그럼 그쪽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큰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을, 저도 고향이 청풍이라 수몰된 지역에 대해서 애향심과 다시 보고 싶은 간절함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시회를 국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참 접근을 잘하셨고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는데, 신규 시책이면서 이미 사업은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예, 그 부분…….

추경으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과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관광도시에서?

아니요,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다하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은 저희 부서운영비로.

부서운영비로?

예.

그럼 이것은 신규 시책이면서 한시적인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서울시청은 개최를 했고, 레이크호텔에서 할 것이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번 할 것이고.

예.

그렇게 진행될 때 예산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예, 레이크호텔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제작이나 이런 것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철거비용이나 제작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크호텔에서 할 때는 호텔에서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세종청사는 저희가 다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의 깊은 뜻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천시 수몰민, 수몰지역에 대한 댐 주변 지역 사업이 큰 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깊은 뜻으로 접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자리에 지금 계신 거예요. 동명초 물론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 정부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담당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출향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의 데이터베이스 다 가지고 있죠?

예.

혹시 예산 확보 관련해서 갈 때 국회를 방문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어디 공무원?

예.

주로 각 부서에서 해당 부처,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금 현재는 국비가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를 가는데, 기재부 안에서도 각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부서에서 가고, 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가고, 또 시장님 모시고 가고, 사안별로,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님 또 다녀오셨는데요. 그것은 한방바이오엑스포 유치 때문에 담당부서에 가서 말씀하시고, 또 뵙고 오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가고, 저희는 그래도 기재부에 사무관 한 분이 상당히 제천에 열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에게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제천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지금 정부 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82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올해가 30주년이잖아요. 모든 기념이나 사진전할 때에는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올해의 관광도시 2016년도 선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화려한, 저희가 인구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때 인구 줄고, 면적도 줄고 충주호가 담수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의 애환, 고통 내지는 희생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수도권의 상수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 전체, 또는 국회, 시청에서 사진전을 함으로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전에 초대장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

보낸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보내셨죠?

국회에서 할 때는 국회의원도 되고, 저희 출향인들, 재경제천향우회 회원님들, 또 지금 시청에서 할 때에는 한수에 수몰민 재경향우회가 있더라고요. 신국순 회장님이신데, 그분들이 모임 하고 계시는 분들 다 초청장 보내서 많이 오시고.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수몰민에 대한 현황 파악은 있으십니까?

지금 명단 저희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 행사에 초대는 했나요?

그럼요.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연결 체계가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냥 개별로 주소도 사실 연곡리 하고 한수 거기 명단이 주로 많아요. 몇 백 명이 돼요. 저희도 명단가지고 있는데. 일단 주소 있는 데는 다 초청장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레이크호텔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워낙 규모가 커요. 그냥 이젤에 하면 그냥 쌓아두는 것도 보관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창고를 활용해야 하고, 아니면 탑차에 실어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아 레이크호텔이 아니죠. 힐호텔, 거기를 힐 하우스 콘도로 바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28일 날 시숙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후 7시에.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들 다 오셔서―시숙식이라는 것은 숙박업소니까 하룻밤 주무시고 만찬 하는데―이 사진전에, 저희가 국회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는 보도자료를 보셨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거기 청풍 자체가 수몰지역이니까 의미도 있고, 또 영화제 때 사람들 많이 오시잖아요. 외부에서. 외국 사람도 오고. 거기 활용하면 참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에 없었던 얘기고, 하반기를 업무보고를 하면서 미리 진행됐던 얘기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크호텔은 없었고. 저희가 초대장을 받으면서 국회, 서울시청, 세종시, 혹시 제천 시민회관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레이크호텔로 잡혔어요. 그리고 예산은 또 다른 과에서 지금 가져와서 하시고.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비로 해서 하게 됐는데,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우리 과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아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기분 내킬 때마다 하는 이런 것은 참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시에 많은 과․실․담당관실하고 다 포함했을 때, 다른 과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계량화해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고 계신 제천시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제3산단 구성하고, 또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 중소도시에서 이것을 10년 뒤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인구 몇 %가 증가돼서 큰 도시로 확장을 하겠다. 물론, 꿈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증액도시,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액도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키워나가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관님 보시기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간인데요. 이 책자 전체를 훑어봤을 때, 제천시의 미래가 지금 계속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을 보더라도 제천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참여 예산편성은 지금 시민위원회 구성을 40명 정도로 거의 인적구성 완료돼 있는 상태고, 한 8월경에 위촉식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적인 참여예산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본예산 편성이 언제, 예산요구, 각 읍․면․동, 부서별로 올라오는 예산요구가 언제 마감이 되죠?

9월에 시작을 해서 수정예산안도 가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9월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예산.

예, 내년 본예산을 예산팀에서 언제쯤 예산요구서 편성을 하죠?

9월 10일, 15일? 그쯤 중순경까지만.

그렇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미 이루어졌어야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8월에 회의를 했었고, 지금 9월에 저희가 신청을 다 받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신청을. 그 기간에 받아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 작년에 확대해서 10억 원 정도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올해는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본청, 읍․면․동, 보건소,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일단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하고 어떻게 시 재정의 흐름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늦지 않았나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시가 시민들이 우리 시 재정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책자가 전년도 책자를 공표를 하든, 아니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500권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500권으로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제천시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시를 하고, 책자는 그 이후에 하죠.

홈페이지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홈페이지는 수시로 들어가죠.

홈페이지 재정현황 초기화면이 이 내용이 있습니까?

초기화면이라면 어떤?

재정현황 초기화면. 2014년 이후에 업로드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칸을 더 들어가야지만 있거든요.

업로드, 이것은 8월에, 규정에 있는 것이라 8월 달에 공시를 합니다.

아니요, 제천시 예산에 대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충주, 청추, 다 있는 데 그 화면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이미 5월, 6월 우리 시 재정 1차 추경예산 이런 것들이 다 초기화면에 떠있는데, 우리 시만 초기화면에 떠있지 않아요.

아,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예, 한 번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방문자 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500부를 만들어서 재정공시를 하고, 그다음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적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10억 원 가까이는 주민참여로 편성을 했습니다.

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9억 몇 천만 원……. 8∼9억 원 정도.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의 초기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부분이에요.

예.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민원과 요구가 따릅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민들이 제천시 지방재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각 읍․면․동 직능단체들이 제천시 지방재정을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제안하는 것,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읍․면․동별로 이해를, 직능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수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예산요구가 올라오고 있고, 각 주민들, 마을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우리 시 재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급한 사업인가를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읍․면․동별로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때 설명하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자를, 그렇게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역의 지도자, 아니면 활동가들이 시 재정을 이해하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기재부 신청 반영이 67건에 2751억 원입니다. 대외협력팀에서 2843억 원을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돼있어요.

얼마요?

2843억 원이요.

지금 이 미 반영사업은 15건 306억 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특회계나 이런 것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금액에서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사실 국가시행사업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거의 동서고속도로도 끝났고, 지금 복선화전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저희가 국가사업 하는 것은 대부분 엑스포 유치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 꽤 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발굴사업은 3057억 원이고, 반영 67건에 2751억 원인데, 이 사업에서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신규사업이고요. 예를 들어 한방종합힐링복합센터 이 사업에도 지금 150억 원 이상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또……. 아,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에 대해서 잠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시의 부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할 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같이 가시죠?

예, 갑니다.

그리고 동반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몇 분이 가십니까?

저희 기획팀에서 이 일을 하니까 거기 팀장이라든가, 직원 분들, 또 이게 사실 주관은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거기 직원 몇 분, 또 홍보과 직원들, 관광과 직원들, 문화예술과 직원들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에서 주도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중요한 부서에 있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직원 분들이 너무 많이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전을 준비하고, 전시하는 부분들은 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니까 그분들에게 업무를 많이 할애를 하셔서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안 올라가시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 갔을 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많이 오셨고 했는데.

예, 한 차가 갔었죠.

그랬는데 우리 직원 분까지 많이 와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제천시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어떻게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쏟는 것이 조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담당자분만 동반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몇 쪽이요?

16쪽.

예.

우리 시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2291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지방교부세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에서 사실 기준재정수요에서는 저희가 행사축제경비 절감 그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았고요.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에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에서 페널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 지방교부세의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인센티브 노력에 최선을 다하셔서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사진전 주최가 문화예술? 주관이 문화예술위원회죠?

예, 주최는 제천시가 되고, 주관은 문화예술위원회요.

모든 주관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는데, 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자료, 사진자료.

사진자료는 사실 충청일보에서 그때 수몰 당시 이 자료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무료로 받았습니까?

무료는 아니고, 광고 한 번 주고.

아, 그러셨어요?

예.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에 문화원에서도 사진전을 했는데, 이 자료가 똑같은 자료고,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혹 들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책자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시구나. 사진전에 대한 내부적인 운영 자료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

결산.

예, 예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김명자 인사) 다음은 류관우 언론보도팀장입니다. (〇언론보도팀장 류관우 -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최부금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최부금 인사) 끝으로 심남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심남섭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홍보와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송매체활용 시정홍보 및 다음 쪽에 통합마케팅 광고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존에 수도권과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홍보 효과가 있는 모바일 광고도 적극 추진하여 제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 제천 홍보 팸투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영향력 있는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시정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7쪽, 푸른 제천 소식지 개편 발행입니다. 2001년 발행 이후 15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편집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시민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 운영 등 시민이 보고 싶은 소식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8쪽, SNS 시민기자 내실 운영입니다. 22명의 시민기자가 중심이 되어 전국 규모 행사는 물론 지역홍보를 위한 능동적 시정 알리미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1쪽, 정책홍보 시정 브리핑 정례화입니다. 시정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례, 또는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올바른 시정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반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0강좌 6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시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13쪽, 읍․면지역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3개 읍․면의 행복학습센터의 매니저 6명을 선발 배치하여 자기주도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힐링문해교실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문해교실을 신청 접수받아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고정형 강의는 물론 5회에 걸쳐 찾아가는 방문형 아카데미가 계획돼 있으며 감동을 주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9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특수시책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열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제천학개론 강의 개설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향사랑 마음을 되새기고 아울러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홍보학습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SNS 시민기자단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앞의 ‘시민’자를 빼고 기자단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땅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것이 22분이 되다보니까 개인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활동 횟수나 내용을 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교육 등을 통해서 스킬 등을 강화시키고 있고, 잘하는 분은 선발해서 표창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늘상 접하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도 있지만, 게중에 SNS에 올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글맞춤법도 틀리고 문맥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 부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역량을 갖춰야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SNS 시민기자단의 주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우리 제천시를 알리는 기능이 주목적입니다.

목적이 제천시를 알리는 것이 맞죠?

예.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봤어요. SNS 시민기자단.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조금 늦게 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언론에 나더니 시민기자단 분께서 “시장님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의원들을 상대로, 지금 이근규 시장 개인의 시민기자단이 아닌 것 맞죠?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럼 그렇게 편향적인 보도는 기자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건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한글맞춤법이라든지, 문맥 그리고 편향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론을 잘 활용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시민기자단 분들이 상당히 권위의식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언론기자님들도 아니면서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들이 몇 번씩 도출되는 것을 지금 현재 계속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정말 시민기자 맞게 제천 홍보하고 미담사례 올려주고, 저희 축제 이런 부분들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지 이근규 시장님 개인하고 사진 찍어서 그게 무슨 기자의 역할을 다한 것 마냥 이런 식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라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푸른제천소식지를 업그레드시켜서 컬러랑 디자인, 내용이 전보다 전체적으로 편집이 잘되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층 잘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센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시민주도학습 운영인데, 계속사업으로 17페이지인데. 우리 평생학습동아리가 총 얼마나 되죠?

예, 평생학습동아리가 한 52개 정도로 상반기 때 돼 있거든요.

예, 52개요.

이것은 딱 묶여진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동아리라는 것이.

동아리를 다르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담당관님 말씀 잘 이해는 하도록 하고요. 동아리가 53개 동아리가 된다.

예.

그럼 동아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환이 잘 되나. 동아리라는 것이, 물론 마니아들의 여가 활용이라든가, 하고 싶은 취미로 생각이 하나로 되어져 같이 무엇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동아리인데, 잘못하면 이게 너무 고착화될까봐. 조금은 문이 트여서 순환이 되어서 받아들이고, 인풋-아웃풋(input-output)이 서로 되면서 일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으신지?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부터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까지 어떤 몇몇 사람들로 인해 고착화되지 않고 흘러가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매년 똑같은 것을 안 하고, 상․하반기로 해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냥 매몰시킬 것은 안 하고, 다시 새 프로그램 영입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수준별로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듣게 되다보면. 물론, 프로그램을 많이 변경시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예, 그렇게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단계별 심화학습이 이루어져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셔도. 동아리 활동이지만 그래도 같은 프로그램이 자꾸 반복되는 것보다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나.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순환도 되면서 수준별도 되면서 자꾸 학습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동아리 회원하고 프로그램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푸른제천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저도 이번에는 들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최승원씨 왔을 때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변경됐죠?

예.

시간 변경된 것을 사전에, 한참 전에 공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최승원씨가 저녁시간으로 오게 된 사전공지기간이 얼마나 됐죠?

아,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7월 16일 날 18시 30분에 하려던 강사는 이영곤 새대학전략연구소 대표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심각한 병에 걸리셔서 도저히 안 되어서 조정하는 가운데 시간이 사실 한 일주일 남겨놓고 피치 못하게 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저녁시간으로 변경된 것이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낮에 하다가 밤에 했잖아요. 최승원씨 때만. 저녁 때하면서 너무 강의도 좋고 감동을 받고, 사고의 전환도 이루어지면서 정말 색다른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사전공지가 조금 더 충실해서, 아니면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6시30분으로 된 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확실하게, 철저히 해주시면 더 많은 시민이 와서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시간이 변경될 사정이 생기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 선정도 잘하고 계시고요. 내용이 충실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 2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18억 4천만 원이 계속 시비 투입이죠?

예, 18억 4천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마다 상향이 됐나요, 아니면 똑같은 금액으로? 제가 그것을 자료로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시간적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3∼4년 치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아니면, 큰 변동사항은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세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2014년 그것을 자료로 주셔서. 전반적인 하드웨어 쪽으로는 아직도 보조를 해주지는 않나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경비 무슨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소위말해서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7:3 비율로 해서 교육청 7, 저희가 3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도 교육경비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안 해도 시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는 하는데.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관련된 것은…….

다 여기서 하고 계세요?

다음쪽, 22쪽에 보면 다목적교실, 체육관 이런 것 전부 저희부서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시설이 꼭 강당을 떠나서 시설 쪽으로 투입은, 하드웨어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를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올해는 집행을 하셨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교부가 다 끝나지는 않았나요?

일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2014년 것을 주시고, 2015년에도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거기까지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도는 상반기 추진실적까지만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찬 업무를 맡고 계셔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제천소식지, 누차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예, 푸른제천소식지 1만 5천부를 발간해서―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읍․면지역에 3900부, 출향인사 900부, 동지역에 1만 1천부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대상자는 읍․면지역은 저희가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우편대상은?

예, 저희가 2013년도 받아놓은 자료에 의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편으로 배송이 되도 보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하는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문제, 발행부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발송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푸른제천소식지를 받아보고 싶은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것.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능단체에 구성원들은 어쨌든 활동적인, 시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을 얻고자하는 활동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적 배포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배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보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어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담당관님이 오시면서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사각지대에 있음으로서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이고요. 또 그다음 다른 시책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른제천소식지를 우편으로 배송하든, 아니면 시내 동지역 통장님들께서 배포를 했을 때 무작위적인 랜덤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푸른제천소식지의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위원님이 이미 두 차례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신청을 받아서 하고 동지역은 무조건 읍․면․동별로, 저희가 동에는 가구 수 대비해서 20∼28%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은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구 수에 11∼46%까지, 읍․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원래 510원인데, 푸른제천소식지 하나 보내는데, 감면요금이 52%가 적용 돼요. 그래서 한 통당, 한 부당 245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 3911통을 보냈습니다. 95만 7천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발행부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우편비용의 균형을 맞춘다든가, 하여튼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작까지는 어느 정도 배포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푸른제천소식지에 실리는 내용이 더 다양해야 합니다. 다양해야 하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던 우편 배송문제가 사실 제가 예전에 계산했을 때 한 부당 인쇄비가 31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쇄비와 배송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데 이 부분도 충분히 이․통장님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양에 지금 500부가 안 되죠, 그렇죠?

예.

백운․송학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 정도면 보통 봉양은 33개리고, 송학이 18개리인데, 그 정도면 1개의 리에 실질적으로 배포되는 것이 몇 부 안됩니다. 우편발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통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대행 배포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1만 5천부에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수도 더 늘려서 정말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알려야 하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실어서 푸른제천을 보면 제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변해 가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시민들이 오히려 길에 떨어져 있는 푸른제천소식지를 주워서 들고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열어보지도 않는 푸른제천소식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그 안에 다양한 정보를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나 이런 것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푸른제천소식지 지면도 늘리고,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했는데, 문제는요. 저희의 현실적인 고민이 기존에 푸른제천소식지가 시정․의정소식지란이 두 쪽씩 있어서 한 쪽씩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늘리면 그만큼 그 내용에 흥미가 없어져서, 예를 들어 너무 두꺼운 책이 되면 일반시민들이 가까이하는데 또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의 딜레마인데, 그것 한 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어야하지만, 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읽혀져야 하고, 그야말로 푸른제천소식지가 소식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보고 싶은 기사 위주로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대로 각 부서별로 생산해 내는 인쇄물이 엄청납니다. 전단지, 팸플릿, 리플릿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 민원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도 쓰이지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 예산을 모아보자는 것이죠. 모아보고,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어르신신문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실질적으로 얼마 제작되지도 않지만―제대로 배포되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인쇄물을 모으면. 각 부서별로 얼마나 많은 인쇄물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그것을 모아서 정말 읽을거리를 넣으면, 그리고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리고 제천의 미래비전이 보인다면 찾아서 읽게 되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영숙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18억 4천만 원이 돼 있고, 또 22쪽에 보면, 다목적건립 지원예산에 5억 9700만 원, 23쪽, 학교급식지원 예산 증액 전액 시비 지원으로 4억 원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공급지원 예산이 3억 5천만 원인데,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지?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럼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3억 5천만 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예, 그럼 24쪽에 인재육성 지원사업 예산 9억 원은 제천시출연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과는 그것도 별도입니까?

예, 이것도 별도의 것입니다.

예,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에 준한다면 2015년 교육경비 보조 상환선은 본예산 지방수입에 550억 원이죠. 550억 원에 5%이내이기 때문에 총 금액은 27억 5천만 원이 한도이죠?

아, 제가 한도액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본예산 편성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목으로 구분하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4억 3700만 원, 또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친환경농산물공급지원액이 3억 5천만 원으로 편성돼서 총 27억 8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현행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원래 법상에는 25억 7천만 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27억 8천만 원이다. 즉, 지금 2억 1700만 원이 오버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예산 편제에 대해서는, 맥시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지금…….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3억 5천만 원 친환경농산물공급지원은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제천아카데미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호출학습부르미, 시민주도학습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제천아카데미 만큼은 강사를 최고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천시의 여러 가지 단체에서 강사를 외부에서 불러와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어쩔 때는 정말 제천시가 밀립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에 꼭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는 저도 가서 봤지만―사실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대체를 했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았거든요. 푸른제천아카데미 만큼은 강의를 정말 고품격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의를 예전에 제가 들어보면, 기초․심화반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그분들이 나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동아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요. 저희 시에서 교육까지만 책임져주시고 동아리지원까지는 정말 무분별하게 퍼주기식의 이런 행정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고려해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팸투어 상반기 21명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다 가셨습니까? 21명은?

예,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라고 해서 그때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출입하는 전국 지역 대표신문사 기자들이라고 보면 맞겠더라고요. 제주도까지 다 오셨으니까요.

그러셨어요?

예.

이분들이 다녀가셔서 기사라도 쓴 것이 있나요?

예, 기사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동아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동아리 배출이 인원이 엄청나죠? 1년에 2번씩 상․하반기 계속 했죠?

이것은 1기․2기․3기 보통 나눠서…….

그러니까. 4기까지 가나요? 저희들이.

아니요, 3기까지요.

3기까지. 이 동아리 육성이 사실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죠,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해서 나와서 이분들이 과연 지역에 얼마나 본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볼 때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아리 교육을 보면 계속 했던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확실히 구축을 못해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지 계속 기수별로 다 돼 있나요? 중복된 경우는 없어요?

중복된 경우 분명 있습니다.

있죠? 그게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1기면 1기가 주도적으로 갖고, 그래서 거의 1기․2기 정도는 살아남는데 그 밑의 기수는 못 살아남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동아리가 엄청 좋은 프로그램인데―이것을 통해서 제천지역의 문화, 예를 들자면 페이를 안 주고 하고, 시민들이 즐기는, 동아리 순수한 말글대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늘 이분들이 동아리에서 1기 끝나면 1기 동아리, 2기 동아리 계속 연속적으로 배출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아니더라도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출만 했지 사실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배출도 좋지만, 사실 동아리라는 것은 자발적인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배출되어서 자원봉사 하는 것도 자발적인 의지가 강해야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가 된 지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내토시장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맑은소리 기타동아리가 있어요. 거기는 그분들이 지금 3기째 나가고 있는데, 제가 늘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1기가 6개월 됐으면 1기에서 떨어져나가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진행해라. 2기면 2기로 떨어져 나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권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이분들이 큰 자리나, 시 행사 이런 데 서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이려는 의욕이나 이런 관심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조금 주는데 있으면 거기에 조금 들어가 보려고,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충주MBC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주에서 이미 음향을 시에서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동아리들이 우리가 시에서 페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그들은 그들대로 갈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 그렇게 좀 올해 하반기에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일단 공간 제공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충주시 예를 드셨는데, 저도 이건 공감 가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아시다시피 여성문화센터나 문화회관이나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곳은 저희가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도 보면, 어울림한마당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울림한마당이 이런 분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행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동아리를 통해서, 얼마의 예산이에요?

6650만 원입니다.

665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동아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분들은 여기에 올인을 하더라고요. 한 번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제천학개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으로?

예, 제천학개론은 최종열 홍보대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험과 모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고 있는 우리 관내 초․중고생들에게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시간에?

아,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원하고 해서 그것은 초․중․고 학교별로 다를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요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좋은 기획인데, 그 기획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다수가 참여해서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는 싹 빼고 실업계만 하는 그런 기획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여기 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참 이렇게 저희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됩니다.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학교장님 재량이 워낙 커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다목적교실 건립 지원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동안 조금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금성초가 교육청 예산이 확보돼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예산이 확보된 것이죠?

내년도는 현재 장락초등학교가 총 한 27억 원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70%인 19억 원, 우리 시가 30%인 한 8억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장락초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락초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락초가 교육청 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이주식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석희 감사팀장님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후 3시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창용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장 서창용 인사) 이재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재연 인사) 유달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규제개혁팀장 유달현 인사)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의 확대․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본청, 각 실․과에 보조금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6개 기관에 대한 상반기 자체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9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비리를 사전예방 행정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관리실태에 대해서 충청북도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자가진단 제도의 운영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예방차원의 공직윤리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 전 예상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0건을 심의해서 2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전문심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2015년 정기 재산등록 조회 및 대조를 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보완 및 경고조치를 하였고, 금지된 금품처리 및 외부강의 신고 등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청렴 공직문화의 조성입니다. 102개의 인․허가 및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청렴도 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공직풍토를 개선하고, 또한 청렴 분위기 조성으로 의식을 고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패 ZERO, 청렴한 세상 만들기 익명시스템 운영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민원정보 코너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별도 시스템을 운영해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내부비리 조기 발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발생 예방 행동강령 실천기준을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을 통해서 풍토 자정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진정․고충민원의 긍정적인 처리입니다. 상반기에도 상급기관 이첩민원 및 각종 접수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부조리 민원접수실과 다수의 민원처리,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도 진정․고충민원의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시민 공간 조성을 통한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예방감찰 대상은 수해와 제설대책, 행락철 유원지 각종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공원, 실내․외 체육시설물 등으로 상반기에 77개소를 점검해서 38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감찰 강화로 시민안전 대피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도 사법기관 공무원범죄통보자에 대한 조치와 공직기강 확립 복무감찰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 민원발생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사업 기획 감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노출 기강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의정활동 자료로서 의회 의안제출과 간담회, 시정질문 및 기타 서면질의 및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의회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현안 및 이슈사업, 대형 및 신규사업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시정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상반기 소송 건으로 총 46건이 접수되어서 24건을 종결처리 했고,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업무 수행에는 시민과의 법적다툼 최소화에 중점을 두되, 발생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 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현행 법규 총 510건 중 43건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빈틈없고 완벽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생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법규 개선 권고과제 정비하고,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등록 항목 규제를 개선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전수조사 20건을 정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제도개선과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지방규제정보지도시스템 등록 규제 변동사항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청렴 워크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실무핵심공무원 7급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과 힐링 병행 교육을 추진하여 청렴문화정착을 하겠습니다. 10월 중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천문화재단 통합 운영 대상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연구용역에서는 제천문화예술위원회하고 영상위원회 2개가 통합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영상촬영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그다음 15페이지, 제천시민TV 영상활동 네트워크 여기 주관하는 데는 어디죠?

영상위원회입니다.

왜 여기 안 썼습니까? 주관하는 데를? 다른 데는 다 주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이것도 우리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 사업으로 넣어서 업무보고에도 당초에도 같이 넣은 것입니다.

보조사업 하는 데를 안 넣으면요? 여기 문화예술위원회는요?

문화예술위원회도 의병제나 박달가요제…….

문화예술위원회는 여기에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풍영상위원회 이사장님은 누구시죠?

시장님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은요?

공석입니다.

지금 그만둔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결산 총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사장님의 직권으로 정산은 우리 과에서 하도록 해서 정산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이사장님의 직권으로 하면, 청풍영상위원회는 직권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느 것을요?

총회를, 영상위원회 총회를.

아, 지금 현재 이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임기가 만료되고, 통합 관계로 새로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도 문화재단 설립 얘기 중에 지금 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총회를 하고 새로운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선출이 됐는데, 그럼 영상위원회도 이사장님이 이근규 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권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사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못한 거죠.

이사 구성을…….

아직…….

이사 구성을 영상위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 구성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1년째 운영위원장이 공석으로 돼 있고, 운영위원회 10명, 이것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권으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은 사실 더 있을 수 없는 거고.

아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산보고는 우리 과에서 받으라고…….

그럼 올해 사업은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영상위원회는 한 10년되다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사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총회 이런 부분은 사단법인의 한 절차적인 부분인데, 절차적인 부분은 미흡하지만 현재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는 이상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회계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업무, 사업이나 회계나 이런 것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아직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고, 또 합쳐진다는 명분도 정확히 없는데 총회를 해야 하는 부분을 못하게 했다?

다시 구성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는데,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왜 못한 거예요?

위원 선정이 아직 덜되어서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천을 받든지 해서…….

언제까지요?

통합되기 전까지 하면 좋은데, 나중에 통합이 되면…….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이사는 선임 추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든지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그럼 2015년도 하반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2014년도 결산과 총회를 지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계속 묵인하고 있다. 설립될 때까지.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회는 안했지만, 결산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산 총회 보고하는 절차적인 과정은 안 이루어졌지만 결산보고는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대부분 운영위원장을 운영위원회에서 뽑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회의조차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쪽에서 안 하고 있나요? 영상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니, 안 세우니 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뽑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도 통합 여부 관계 때문에 미루다가 지금은 이사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하십시오. 이것.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총회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지급되는 부분도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제천에 영화촬영지가 예전에 몇 군데 있었잖아요. 지금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죠?

예.

영상위원회는 영화 촬영할 때 로케이션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타 시․군에 보면 영화 촬영지 대상을 만들어서 그전에 SBS 왕권 촬영장할 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지금 현재 제천시는 다 폐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영화촬영 장소가 없는데, 로케이션할 때 돈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장소 제공이나 이런 것 없이?

옛날 사극세트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현대물은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로케이션 안내와 촬영할 때 일부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통사극 같은 것은 문화재단지로 안내해주고, 일반 현대물은 시내도 하고, 관광지나 경치 좋은데, 특히 금월봉 같은데 촬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인가,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로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는데 명소화되는 거리가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희 지금 세트장까지 없애가는 마당에 더더욱이나 그런 게 있을까. 시내 어디 한쪽 귀퉁이 하나, 산 귀퉁이 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최소한의 지금 영상위원회가 있고, 국제음악영화제도 하고 이러면 제대로 된 세트장 하나정도는 제천시에서 마련해야지만 기반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트장은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전국에 한 26개 지자체에서 세트장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운영에 흑자가 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태조왕권 촬영장, 무암산 올라가는 데 등 세트장을 했었는데, 태조왕권 촬영장은 그게 아마 세트장으로서의 우리나라 초창기에 한 것이라 투자대비 흑자를 냈느냐는 모르지만, 제천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태조왕권 촬영장은. 지금은 자치단체마다 너무 세트장이 난립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타당성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찾아와서 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트장 부분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니까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풍영상위원회 또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건물에 있는 것 맞죠?

예.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에 편향적으로 제천시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총회를 해서 위원장 공석인 것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음악제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 우산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으로 국제음악영화제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입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발굴에 8억 5천만 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장락 들어가는 입구의 논입니다. 논인데, 규모가 문화재위원들이 봤을 때 모전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탑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논 있는 데까지 지하에 유물이 있을 확률이 높다. 거기를 발굴을 해봐라. 그래서 발굴대상지로 들어가서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7632㎡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예, 이 지역에는 칠층모전석탑과 관련하여 역사, 문화가치를 찾아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선 철도이설 관련하여 이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사업 관련 부서에 추진 중인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굴조사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가 끝나면 발굴조사가 들어가고,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 거기 발굴된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은 또 그 이후에 논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나오면 말씀해주시고, 문화유산은 대단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훼손이나 멸실되면 그 문화적인 가치를 회복하기에는 불가합니다. 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가꾸고 보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도 같이 지금 뒤에 오신 건가요? (〇방청석에서 - 네) 공통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같이 배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소통망에 접근권한이 없죠?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소통망은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만 접근이 가능한가요?

예, 직원들하고 지금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또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서 사회복지에 심혈을 쏟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통합데이터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담아낼 수 없는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천시 저소득층에 대한 통계가 일률적으로 딱 돼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와 연석회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을 통합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다음 기관단체들이 시행하고, 또 아니면 민간 사회봉사단체들이 시행하는 봉사사업들도 다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직원 분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단적으로 지금 충북지역복지개발회에서 이번에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힘든 사항에 있고요.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짚었지만, 겨울철에 에너지 빈곤층을 발굴하는데도 대상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도 어느 한 부서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범위하게 연탄이 필요한 세대가 어디인지, 그다음 한여름에 정말 선풍기도 없이 여름을 나야하는 독거노인들, 그다음 그런 세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까지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3개 부서에서 꼭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다음 통합조사팀과 관리팀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이신데요. 데이터베이스화하려면 상당한 작업과 시간, 또 예산이 아마 투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자활능력 배양을 하고 일정소득을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자사업 6개 분야에 22개 사업에 3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개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정확히 입력을 못했습니다. 입력은 못했고요. 시행하는 것이 제천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이라고 읍․면․동에 한 명씩 배정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과 시장진입형이라고 2개 사업이 있는데, 브런치카페사업이라든가, 나눔택배사업에 각각 5명씩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라고 황금들판사업, 자원재활용사업, 건강마을사업 이러한 데 해서 인원이 61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61명이요? 6개 분야에 332명으로 돼 있는데…….

예,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13개 사업에 또 인원이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월 노동일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소득층근로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주시는데 저소득자가 소득도 있어야 하니까 이에 대해서도 신경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푸드뱅크 나눔 사업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하는 요지는 푸드뱅크 및 해피준을 통한 기부식품 배부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1032가구에 3억 28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음식을 기부해오면서 푸드뱅크를 운영할 때 가가호호 요청하는 어려운 지역은 다 아마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어려움에 크게 봉착하고 있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는데도 용납이 안 되고. 지금 이분들이 한 20여 년간 정말 푸드마켓+푸드뱅크 여러 가지 나눔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큰데, 지금 제천시에서 보면 단체나 일반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회관이나 사무실이나 참 많은 혜택,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사업을 하는 데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관심 밖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생각해주셔서 한번 긴밀한 협조를, 어려움을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좋은 공간을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현장을 가서 봤더니 상당히 협소하고, 겨울철에는 음식을 받으러오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선대책을 검토하라고 팀장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마 서울병원 건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김정식 위원장님입니까? 그분이 그전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위임하면서 있다가 하시는 것인데,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할린동포들이 영주귀국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도 제공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비, 생계비, 관리비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적십자에서 하고 있죠?

관리를 적십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만, 행사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 행사진행만.

예.

지금 사할린동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활동, 그러니까 동선파악,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지, 또 사할린을 가시는지.

여름철에는 더워서 간다는 정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개인별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 이것은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여기를 별장으로 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상주를 여기서 그래도 3분의 2정도하고 3분의 1을 그쪽에 가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역으로 3분의 2를 거기 계시고, 3분의 1을 여기 계신다면 이것은 사실 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좀 과장님께, 제가 앞으로…….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3분의 2 이상 나가있으면 생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파악이 되서 생계비 지원 안 해드리는 분도 계시나요? (〇방청석에서 - 예.)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만약에 횟수에 상관없이 3개월 해서 안 받으면, 그분이 다음에 들어오면 또 드리고.

거주하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니까.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의도를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서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혹시 공유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〇방청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금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윤종금 인사) 류인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류인동 인사) 김찬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찬향 인사) 박재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박재영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3쪽,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제천시 다문화가족은 568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 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센터가 개소되었고, 5월 달에는 여성가족부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3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단계별 한국어교육 등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싱 등 5개 과정의 취업교육과 다문화가족 부부연수 그리고 아래 자료와 같이 상반기에 이어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과 포괄적 가족 서비스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으로 학습정서지원과 가족상담․심리치료, 또한 자조모임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나 조손가족, 그리고 북한이탈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취약가족 자녀의 미래설계 프로젝트 “꿈을 찾아서”는 취약가족 자녀의 진로탐색과 자기주도 학습 및 체험학습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학습반 체험학습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취약 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여성친화대학을 운영하였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발족을 하였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2015년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는 7개 단체에 대해서 21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 전문 강사양성과 시민리더 여성친화적 마인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자격 및 기술교육 26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훈련 5개 과정 중 3개 과정이 6월 달에 완료되었고, 2개 과정은 7월 중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취업상담 및 설계와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여성 인턴 22명과 결혼이민여성 인턴 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문화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맞춤형 직업 훈련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또한 요보호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상반기 실적은 아래자료와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보호아동복지사업을 계획대로추진해서 요보호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이 4개소에 대한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였고, 청소년활동활성화 4개 사업과 청소년참여행사 지원 3개 사업 그리고 위기청소년 지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소년 활동 및 위기청소년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현장 방문하신 것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보육교육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비해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월 달에 추진하였고, 또한 보육교사 교직원 치유 프로그램으로 2번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였고, 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모니터단 활동과 정기 지도․점검, 그리고 보육교사 맞춤형 아카데미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육교사 맞춤형 아카데미는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와 연계해서 보육교사들만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1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육비용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육비용을 지원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존에 동지역과 송학․봉양이 사업 지역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천시 전역을 사업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및 위기 빈곤계층 아동 복지대상자 72가구 98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복지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또한 지역자원의 인프라 구축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드림스마트 아동들에 대한 가정방문과 사례관리로 맞춤형 아동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은 서면 보고드립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달에 미싱 공동작업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기시설과 바닥, 또 출입문,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서 리모델링하였고, 공업용 미싱 5대와 스팀다리미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15일 날 제천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약초생활건강, 무지개마을과 다문화가정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상호 공동협력체계 구축과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기타 공동 관심사항이 되겠으며,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육아 등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 1일부터 운영이 들어가야 하는데 겨울철이라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1월부터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운영개시를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 거기 시설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학 동안에는 이용 학생수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또 개학이 되면서 운영이 되다가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다 중지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지금 수련원의 운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외에 운영보조금이 별도로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다면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에 9800만 원, 소방과 전기는 2억 2400만 원이고, 또 물품구입비에 5500만 원 등 3억 8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 투자를 하고 나면 원활히 청소년수련관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보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제 보시다시피 건물 외관도 많이 노후돼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이것 이외에도 아직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강을 해도 냉․난방 문제라든지, 잠자리 그런 것도 너무 옛날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간다면, 과장님 자녀라면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호가 아니라 학교에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장소를 선정하면 그쪽으로 교육을 받으러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나 누가 거기 예약을 하러갈 때 거기 딱 들어서면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교사들이 거기를 보고 예약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콘도나 좋은 시설을 계속 이용해서 청소년수련원을 볼 때 많이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래도 우리 제천청소년수련원은 좀 양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도 좋고 물도 좋지만, 시설은 양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운영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시설투자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청소년수련원을 이전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위탁기간 동안 저희가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자꾸 붓는다면 고인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제천시가 유익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린이집, 16쪽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총 69개가 있는데, 여기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한 40%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학대 건 때문에 국회에서도 CCTV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봅니다. 하반기 아마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공동작업장 중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소득으로 연계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약초생활건강하고 무지개마을에서 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실전에 투입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량으로 일감을 주고 있는데, 무지개마을에서 업무 협약할 때 그분들이 친구들이 만들어온 작품을, 옷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의외로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업무 협약한 약초생활건강, 무지개마을, 다문화센터에서 앞으로 일감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오늘 협의를 하신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기왕 설치된 작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이주여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취업교육을 하는데가 여성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센터에서도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이주여성들은 꼭 따로 해야 할까요?

꼭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올 때 같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교육 예정을 하는데, 지금 추가인원이 계속 많아서, 이번주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접근성이나 교통편의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해서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문화이주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 서로 어울리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도 미싱을 하고 있고, 여기도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야지만 그분들이 적응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계속 따로따로하면 서로 소외감이 좀 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서로 우리가 공유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여성친화모니터단 발족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어도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오늘도 주민자치위원장 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리더 전문강사 양성 이것 1회 추경에 사업을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죠?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세워서 양성평등교육원에 교육 강사 콘택트하려고 거기까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1회 추경에 만든 예산이면 좀 더 빨리 진행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것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면 먼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서는 대강 아우트라인은 잡아놨습니다.

제천 여성 정말 여성가족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겠습니다.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이끌어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라 저는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4페이지와 21페이지에서 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미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올바른 한글표기법은 없을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평상시하는 말이 미싱이라고, 예, 재봉틀, 미싱. 재봉이 미싱…….

재봉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틀 또는 봉재. 우리 이제봉 팀장님 계신데 아마 아이 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봉.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아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모국어, 어머니의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습득한다면 정말 또 하나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 1세대가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지금 초등학교 5∼6학년이 제일 고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재의 어떤 것이 보이는 자녀들이 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어차피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돼있으니까요. 사업내용에. 파악을 하셔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어머니의 나라에 보내주는 프로젝트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시 사업비가 없으면 제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신축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죠?

예.

여기 나온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12명입니다.

12명이죠.

예.

12명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예, 좁아요.

좁은데, 거기서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들.

어제 조례안 통과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센터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예.

제가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운영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장소도 좁아서 고생스럽겠지만, 일 한 만큼 대가도 못 받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영비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대로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 문제는 우리 부의장님이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고 하셔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애로사항을 쭉 들어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그다음에 임금이 너무 적어서 그 옆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적을 해서 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기관, 다른 단체도 다 소중하지만 거기는 특별히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창시절에 조금씩 삐뚤어지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공간인데, 너무 열악해서,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 4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