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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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 제301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황성태 기조실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 위원님은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성태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여기 참석하셔야 될 분이 참석을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상 평잔을 6개월 동안 따져보면 1개월에 1조 2,000억씩 있었는데 추경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상 기조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행정1부지사나 도지사가 와서, 이번 메르스 추경이 아니었다면 이 추경 자체가 9월로 미뤄진다는 거예요. 9월로 미뤄지면, 전례가 없어요. 제일 늦었던 때도 언제냐면 4월 20일입니다. 평년도에 보면 전부가 다 4월 이전, 늦어도 5월 달까지인데 5월 달에 예결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경편성을 해 달라, 평잔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일방적으로 8월 추경을 발표하고 그리고 메르스 추경이 아니었으면 9월 추경까지 넘어가서 정부가 지향하는 예산 조기집행, 경제살리기정책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 행정1부지사나 도지사가 와서 이 자리에서 경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행정1부지사 또는 남경필 도지사의 배석을 요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지금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지사와 도지사님께서는 물론 도정을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총책임자는 기조실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래도 이재준 위원님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가 출석을 해서 답변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재준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어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대한 존중이고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간에 도민을 위해서 조속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성립전예산을 쓴 내역도 사실상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하나하나 건건은 되어 있지만 총괄해서 몇 월 며칟날 성립전예산 내시가 됐는데 며칟날 썼는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했던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양해를 구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원만하게 앞으로 1년 동안 예결위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정도로 말씀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예결위를 원만하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오후에 가능한 1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김동규위원

잠시만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김동규위원

일단 지금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총괄은 기획조정실장이고요.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부감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부지사도 그렇고 도지사를 요청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근거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불러야지 저희가 의원으로서 의견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든지 출석요구한 집행부가 없다든지 이런 근거가 없이 지금 예결위 시작부터 그런 부분을 해 주신 것은 우리 예결위에 대한 어려움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위원들의 동의, 전체 의견을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진행하고요. 좀 이따가 점심 후에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14년도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조 2,000억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담은 게 한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순세계잉여금, 2014년.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효경

이효경위원

네, 2014년 결산보고서에 보면.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거는 일반회계가 4,877억이고 특별회계가 7,647억.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불용된 금액이 아니고요. 그건 특별회계 특성상 매년 그 정도 이렇게 불용으로 남는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12월이면 다 통장이 마감되잖아요. 그러면 2월 정도면 이걸 다 아는데 4,877억 중에 1,800억 정도만 본예산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예결위원들이 끊임없이 추경을 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에 도지사나 부지사가 와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의 추경이 메르스, 가뭄 추경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메르스와 가뭄 관련되지 않은 예산은 우리가 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먼저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들을 풀어주시는 노력들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이게 메르스, 가뭄 추경이다라고 얘기하면 메르스, 가뭄 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이콧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정회를 해서 시간대를 서로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자고요. 지금부터 하면 지장이 있으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죠.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무슨 지장이 있다는…….

대운

정대운위원장

아니, 지금 당장 일단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대운

정대운위원장

일단 진행하고요, 일단은.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왜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진행을 해야 돼요?

김동규위원

아니,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운

정대운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효경

이효경위원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진행을 하자라는 게……. 아니,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대운

정대운위원장

일단 그러면요.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운

정대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회를…….

형열

서형열위원

위원장!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지금 회의가 위원장한테 발언권도 안 얻고 이게 뭐 동네 장난이에요? 진짜 위원님들 왜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도지사를 출두를 시키든 뭐하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이재준 위원의 얘기가 있었는데 진행을 계속 하느냐, 지금 진행을 하느냐, 정회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죠!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서 시작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의사표명을 했고요. 또 의사들 개진해서 다 절차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시고 그냥 또 발언하시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하시고 오후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그 의견이 있으면 하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또 안 된다고 하셨으면 다시 정회를 신청하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첫 추경이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한번 논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은 어떻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시작하면서 의사진행발언,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언하면, 우선적으로 이재준 위원이 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시간에 쫓기더라도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준 위원은 지사나 1부지사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다음에 시작하자라고 했고 우리 김동규 위원은 나름대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의견상충이 나오니까 빨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해서 결론을 취합해 가지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박수영 1부지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영 1부지사님께서 이번에 1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메르스, 가뭄 관련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뭄 같은 경우는 빨리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메르스와 가뭄하고 관련되지 않는 사업들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박수영 부지사님께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입니다. 오랜만에 예결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실장 할 때는 늘 여기 살았는데 한 2년 반 동안 부지사 하느라고 여기 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가뭄대책 그다음에 메르스 대책 추경인데 왜 다른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가능하면 메르스와 가뭄 관련된 사업으로 다 잡았고요.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메르스와 가뭄이 주 타깃이지만 현재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일부 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저희가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해서 제출을 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메르스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활성화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싶은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번 추경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부지사님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올 1~6월까지 평잔이 보통 1조 1,000억이 있어요. 거의 이자도 없는 예금에 1조 1,000억이 묶여 있고 국가에서는 조기집행을 서둘러 하라고 몇 번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이 늦어진 이유, 그러면서 역대 추경 한 내역들을 보면 제일 늦었던 게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선거 때문에 9월 추경이 있었고. 사실 이 정도 평잔이 있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면 충분히 3~4월에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지난번 예결위에서 5월 추경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다가 이렇게 추경이 편성된 이 경위가 사실상은 정부시책에도 반하고 있고 예산사용에 있어서 적절치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어도 집행부를 대표하는 부지사께서 해명이나 경위 설명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양해는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이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충분히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지 못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왜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1등을 했습니다. 즉, 전국 17개 시도 중에 1등으로 제일 많은 조기집행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상도 받은 상황입니다. 편성된 예산 상당히 빨리 집행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잔, 평잔이 1조 가까이 있는데 왜 추경을 하지 않았냐는 말씀 계셨습니다. 평잔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평잔이 되는데 특별회계부분은 저희 특별회계 내부에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초과세입이 들어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잔이 크게 보이지만 특별회계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 초과징수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4월, 5월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1월, 2월, 3월에, 3월 말로 걷어진 초과징수액 이걸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규모가 추경을 편성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많이 올라서 들어온 게,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은 4월, 5월, 6월에 1,000~2,000억 사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마는 1월, 2월, 3월은 불안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올지도 상당히 불안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1월, 2월, 3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1월, 2월, 3월에 초과세입이 한 2,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초과세입이 2,000억인데 아시다시피 그중에서 저희 시군에 나눠주고 교육청에 나눠주고 또 상생발전기금 내고 떼고 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50%가 채 안 됩니다. 48%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900억 정도로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편성하기는 규모가 900억 가지고 너무 작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그때 당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준 위원님께서 5월 이후에 빨리 가뭄과 메르스 추경을 해야 됐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5월 말에 메르스가 발생하고 6월 한 달 내도록 저희가 메르스 특별대책회의를 진행하느라고 추경을 편성할 만한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서둘렀으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당시에 판단하기가 분명하지 않았고 금액이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제가 대신 올립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부지사님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행자부의 상을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성립전예산 지금 추경이 온 게 97건이에요. 그다음에 1,300억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조기집행 중에, 그러니까 “전액 교부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 매칭되는 부분 역시 있고요. 도비 매칭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안에 온 성립전예산액이 1,884억이고요. 1,384억. 지금 추경에 성립전예산이라고 온 게 그렇고 6월 이후에 온 예산이 18건이에요. 6월 이후. 그러니까 100건, 97건 중에서 18건이 6월 이후에,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받은 시점이 6월 이후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300억 중에서 6월 이후에 교부받은 시점을 계산했을 때 6월 이후에 교부받은 게 18건이고 나머지 5분의 4가 6월 이전에 다 교부받은 금액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추경으로 하려고 하니 9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384억 중에 성립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비 매칭하는 걸 조기집행해서 다 이미 집행을, 지금 예산안을 받은 1,384억이 다 성립전예산으로 돼 버렸고. 그중에 5분의 1만 6월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고 5분의 4는 6월 전에 교부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 4월에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월에 했다면 이걸 굳이 성립전예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대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되거든요, 성립전예산을 놓고 봤을 때.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이효경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가용재원이 900억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900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가 하는 사업들이고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 중에 전액을 국가가 반영한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의 규모가 1,384억으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기조실장님과 얘기하면서, 보고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규모나 조기집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까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조기집행이라는 관점이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그렇게 조기집행한 그것이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의 방침인데 왜 추경을 진작 5월 정도에 가능하지 않고 지금 메르스, 가뭄 추경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까지 끼워넣게 되면서 혼란을 가져오느냐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받아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이후에 발 빠르게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해명의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서둘렀으면 가능도 했을 것인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국가에서 전액을 주는 경우에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전부 했습니다. 했고······.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그것들이······.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그것 때문에 저희가 빨리, 예산 조기집행 상 받은 건 아니고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들을 빨리 집행했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다른 예산들이 섞여 있느냐 이 말씀인데요.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려야 할까요?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부지사님 말씀 이해했고요.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립전예산은 다 집행을 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런데 저희 성립전예산이 국비 100%도 있겠지만 국도비 매칭사업들도 성립전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추경을 적절한 시기에 했으면 이런 추경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 유무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옳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가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앞으로 1년 동안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지적할 때 그것이 기존에 잘못됐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아닙니다. 성립전예산에 관한 부분은 법적으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추경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은 실국장님들을 통해서 전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 보고를 하고 쓰도록 했는데 저는 보고를 다 드리고 협의를 드린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좀 불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비가 내려온 성립전예산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제가 챙겨서 여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불비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실국장님들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국비뿐만이 아니라 도비 매칭사업이 되어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보고받지 못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제가 다시 한 번 점검…….

혜영

안혜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지양해 주시고요.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결위를 하기 이전에 메르스와 가뭄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추경에 담지 않아야 될 그리고 만약에 미리 5월 추경에 담지 못한 거면 9월 추경이 있는데 왜 미리 메르스 긴급추경에 담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야만 예산낭비나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1기 예결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담았어야죠. 예산이 아무리 적든 많든 단 몇십억이라도 추경을 해서 담아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부지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모두에 아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규모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규모가 너무 작으면 사실은 사업 넣을 게 별로 없는 대신에 진행과정에서 행정력의 소모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담당관실은 거의 주말도 나오고 밤도 새는 조직인데 추경을 규모가 작은 걸 하나 큰 걸 하나 절차는 똑같이, 품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도는 그 품을 들이기는 너무 행정의 비효율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짧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존에 저희가 감액추경을 했었습니다. 8대 때 감액추경을 했죠?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세월호, 판교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또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위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조금 더 소통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메르스랑 가뭄 때문에 행정1부지사님 노고가 참 많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900억이,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900억이 추경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예산이 900억이든 100억이든 그 규모에 관계없이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 건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저희 도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8조 정도 되고요. 금년에 추경까지 하면 처음으로 20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도 해야 된다는 임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으나 크나 똑같은 품이 들게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효율을 생각하면 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900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몇천억 정도 올려서 금액이 될 때 하면 품을 적게 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민주성 측면까지 감안했더라면 저희가 좀 힘들고 밤을 새고 주말에 나오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 조금 들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답변해 주고 우리 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지금, 언제 부임하셨죠? 부지사님으로 부임하신 지는?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2년 3개월 됐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2년 3개월 되셨죠?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두순

임두순위원

제가 이 건이랑 관련 없는 것 한 가지만, 부지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 메르스 사태 때처럼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사태 때도 관광산업이랑 또 지역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금번 관련한 이런 유사한 보상정책이 있었나요? 그것만 확인 좀 해 주시죠.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세월호 때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더 신속하게 움직인 건 사실이고요.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세월호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관광업이나 또 그 관련 산업이나 그다음에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그 당시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었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그때도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앙정부와 저희 경기도가 모두 대책을 세워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들을 전개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임두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9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이번에 603억에 대한 오늘 추경은 왜 하십니까?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603억이요?

경순

남경순위원

우리 지금 추경 메르스에 대한 그것은 왜 하냐고요. 900억은 적다면서 왜 지금 603억에 대한 건 왜 하냐 이거죠.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아니, 규모가 이번에는 7,000억 넘어가는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603억에 대한 것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거 603억에 대한 거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그러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그것에 대해 부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603억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이번에 규모가 7,300억 정도 되는, 7,400억 정도 되는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메르스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지금 603억밖에 안 되는데?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그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크고 이번에 의장단에서 메르스하고 가뭄만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규모가, 그러니까 메르스하고 가뭄지역 경제살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603억이 되는 것이죠.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원포인트로 하는 603억에 대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인 것은.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아니, 메르스하고 가뭄이 603억인 것이죠. 나머지 사업들 법정경비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규모가 7,400억 정도 되거든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그 900억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거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건 603억이다 이런 거죠?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분만 받는 걸로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좀 다른 차원의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추경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경우도 우리 경기도가 고민하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여행업이나 아니면 중소상공인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세워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에 중앙정부의 추경이 늦어지고 동일한 사업의 내용이 제시될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메르스의 여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담은 603억은 당장 급한 필수경비들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든 안 오든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급한 사업을 편성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고 우리 9월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까지 합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603억을 쓴다고 해서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돈하고 중복돼서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급한 사항만 이번에 담은 것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하고는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 추경이 되면 다시 우리 9월 추경하고 합쳐서 다른 사업들 또 추가로 플러스되는 사업들의 집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아니, 부지사님!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가 원포인트 긴급추경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의 품을 말씀하셨어요. 불필요한 행정의 인력낭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5일의 없었던 일정을 잡은 거죠. 그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잡은 일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추경이 잡히지 않으면 단 몇십억이라도,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 당위성을 설명하셨던 집행부는 이번 추경에 메르스와 가뭄의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실 때 지금 담지 않고 9월 추경에 담게 되면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20~30%의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 도민의 혈세를 낭비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꼭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조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저희 업무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1부지사님 그리고 또 보니까 이기우 통합부지사님도 오셨는데 업무에 복귀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이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이 부분 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 괜찮겠죠? 이재석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로 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의 타격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가일층 행정적으로다가 일관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각 실국의 예산 신청, 메르스와 관련해서 예산 신청을 정확하게 해 보셨어요, 관보로다? 업무협조를 받아보셨나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예산편성하면서 실국에 공문을 보내서 메르스 관련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 예산을 제출하라고 해서 기조실에서 받았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중복성의 여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왜 보건복지국에서 할 일을 여러 실국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지도 의문점이 들고요. 일관성이 없어요, 업무에. 안타깝다라는 거죠. 또 정작 예를 들어서, 자 좋습니다. 각 실국에서 보면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말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아니면 추경에라도 될 그런 실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반영 신청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각고의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맨날 위원들한테 쿠사리나 먹고 이러고 도정을 끌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관광국장님 계십니까? 아니, 답변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에서 각 지역에 가보면 누리길이 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누리길을 혼자 운동하겠다고 해서 걷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가족 단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문화재청이나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당연히. 한데 가보면 안내문 하나도 없고 그 뭐 산속이라 그런가요, 아니 산속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또 교통국! 교통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상임위입니다마는. 왜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교통국에 넘겨줘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실로 안타깝더라고요. 가뭄 대비해서도 그래요. 지금 부지사님께 확실하게 여쭙는데, 농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파악하셨습니까, 가뭄 대비해서?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준거는 왜 필요로 합니까?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야죠.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집행부가 혹평을 듣지 않고 진짜 호평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념하시고 잘해 주실 수 있겠죠?

수영

박수영행정1부지사

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었어요. 미흡한 부분을 질타를 먼저 해 놓고 잘하신 부분은 널리 도민들이 먼저 알고 계세요. 이 점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지도감독들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은 소통입니다. 또 1부지사님께서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특히 이번에 메르스 추경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뭄도 있지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메르스 관련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통합부지사님, 이기우 부지사님 오셨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인사말 하고 두 분 업무에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우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입니다. 제가 회의를 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지만 사실 메르스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점 치료센터인 수원병원이 재개원하는 행사를 어제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경기도는 현재 상황실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기존의 경기도의료원의 수원병원과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은 병원 전체를 비웠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 카이저병원이 있었던 복합상가건물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여러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국회가 아마 추경이 마무리되면 그것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메르스 추경입니다만 또 이후까지 진행될 여러 일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전염병 감염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중요한 업무가 현재 되어 있는데 여러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실 때 여러 자문도 많이 해 주셔서 경기도가 전염병 관리의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기우 통합부지사님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1부지사님하고 통합부지사님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죠?

동길

장동길위원

잠깐만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말씀.

동길

장동길위원

한 말씀만 묻고 싶은데.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위원님.

동길

장동길위원

광주 장동길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이번에 100억을 우리 의회에 주셨는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들 무시하고 의장, 양당대표 또 예결위원장, 양 간사가 합의해서 이거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혹시 있습니까? 통합부지사로서.

이기우사회통합부지사

기조실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답변을 하실 분이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동길

장동길위원

통합부지사, 왜 그런고 하니 연정하시니까. 지금 7개월 됐는데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기우사회통합부지사

일단은 의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셨고 또 내부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간에 논의되는 문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아닌데.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이걸로 마쳐도 될까요? 통합부지사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지사님 또 통합부지사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성태 실장님 나오셔서 못 했던 제안설명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채성령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부지사 소관 실국장입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현덕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박상열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사회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서울시 비상대비 역량강화 회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건 일자리정책관도 서부권역 시장ㆍ군수 간담회 참석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국장입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사회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희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석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방향 및 특징과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특징은 메르스 등 감염병 대책경비와 가뭄 극복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제1회 추경편성 이전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 성립전예산 편성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8조 8,63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8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7,386억 원이 증가하여 15조 5,497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은 일반회계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2억 원, 국비 777억 원 등 총 81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청 전입금인 누리과정 2,830억 원,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3,737억 원 등 총 6,56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 3,1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대책 261억 원, 지역경제 살리기 171억 원, 가뭄대책 111억 원 등 자체사업 6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립전 편성 등 국고보조사업 831억 원과 교육청 전입금 누리과정 2,8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금규모 1조 1,530억 원에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등 2개 기금 1,911억 원이 증가한 1조 3,4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제1회 추경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전하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2개의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는 경기도지사가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5년 7월 9일 제출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메르스 발생과 극심한 가뭄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지원하며 14회계연도 지방세 초과 징수 등에 따른 시군 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정산액과 교육청에서 전입되는 누리과정예산, 국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8조 1,249억 원보다 7,386억 원 증액된 18조 8,635억 원이며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경위는 경기도지사가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5년 7월 9일 제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조 3,441억 원으로 15년 당초 기금 1조 1,530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전자금 604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52억 원이며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755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2개의 안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의 재원은 의존재원, 순세계잉여금, 교육청 전입금 등으로 지방세 추가세입 등 자체수입은 반영하지 않았으나 차기 추경 시에는 자체수입 증감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금회 세입추경 7,386억 원의 11.1%인 819억 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성립전예산의 편성재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특별교부세는 가뭄 극복 긴급대책 지원비 등 6개 사업 42억 원, 국고보조금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등 38개 사업 374억 원, 국고기금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등 19개 사업 257억 원, 지특회계보조금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6개 사업 146억 원입니다. 이번 의존재원 편성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이 확정된 성립전예산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성립전예산 외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은 차기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회 세입추경 7,386억 원의 88.9%인 6,56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737억 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877억 원 중 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140억 원을 제외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830억 원은 교육청이 경기도에 전출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필수경비는 금회 세출추경 7,386억 원의 91.8%인 6,783억 원입니다. 이 중 법정경비는 3,122억 원으로 14회계연도에 발생한 도세 초과세입액 등에 대한 시군 조정교부금 1,052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 95억 원과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75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4회계연도 지방소비세 결산 결과 15년 당초예산 반영액과의 차액만큼 지역상생발전기금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교육청에서 전입되는 누리과정예산 2,830억 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사업은 성립전예산 편성 등 국비보조사업 819억 원, 도비부담금 12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자체사업은 금회 세출추경 7,386억 원의 8.2%인 603억 원으로 메르스 대책 261억 원, 지역경제 살리기 171억 원, 가뭄대책 111억 원, 예비비 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안은 메르스 대책, 가뭄대책,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만 그중에 FTA 활용 지원,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메르스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연관성이 적고 대규모 투자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사업에 5억 원, 보건복지국에서도 감염병 대책 홍보사업 예산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경우 중앙지, 지방지, 방송 등을 통한 홍보이고 보건복지국의 경우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로 그 차이점은 있으나 메르스의 경우 감염예방법 등에 대해 여러 매체와 홍보물을 통해 도민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실의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지원사업 5억 원의 경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정책담당관 분석자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염병 치료물질 개발은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메르스 종사자 한마당대회,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 한마당, 경기도의료원 메르스 심리프로그램 지원, 메르스 심리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성 사업은 감염병 대책이 수립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에 주의를 기울여서 목적이 적절히 달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채의 원활한 상환 및 절감을 위해 14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30%인 752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변경안은 당초 1,762억 원에서 604억 원이 증가한 총 2,36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자금 변경안은 당초 2,708억 원에서 552억 원이 증가한 총 3,2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 14년 말 예치금 회수수입 추정액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예치금 잔액이 증가하였고 14년도 정산 결과 융자금 조기상환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최종 반영한 것입니다.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은 14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 회수수입을 기금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금이자 하락에 따라 예치금을 줄이고 융자금을 늘려 기금의 건전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회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증액된 융자금이 메르스나 한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참고자료 1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의 추경예산안 전체사업에 대하여 분석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입니다. 이번 301회 임시회기 중 9개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6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과 부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총액은 53억 원이 감액되었고 1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3개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개 사업에 21억 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1개 사업에 59억 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8개 사업에 15억 원을 감액하고 24억 원을 증액하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3개 사업에 38억 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총괄),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운

정대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 전에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지원에 대한 건과 메르스 피해기업 전시회 및 구매상담 지원의 건 그리고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지원의 건 그리고 기술학교 기계기술관 증축공사의 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위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의 건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한 건과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사업의 건 그다음에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의 건 그리고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 한마당 건 이 사업을 사업방향하고 주요사업 개요에 대한 것 그리고 추진배경에 대한 부분까지 위원님들이 폭넓게 볼 수 있도록 각 3개, 지금 3개 부서만 하는 거죠? 전체 다요? 전체 다. 그러면 농정위도 가겠습니다. 농정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의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가위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의 건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가뭄 상습지역 운반급수차량 구입비에 대한 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은 도정홍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된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 전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도 그렇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규로 지금 증액, 사업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사업이 쭉 있잖아요, 각 상임위별로.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서 그것이 쭉 백데이터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예산인데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300만 원씩900개 업체인데요. 이걸 31개 시군으로 900개 업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31개 시군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형 야시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인데 6개소 3억을 편성해 놨는데 6개소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청년상인 창업지원예산 2,500만 원이 4개 점포 7개 시장인데 그 4개 점포 7개 시장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자료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위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하고 감액, 상임위에서 감이 된 내용,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은 어땠는데 어떤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기획조정실 감염병 예방 홍보비 있죠. 그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랑 그다음에 보건복지에도 이와 유사한 감염병 대처방법, 대처홍보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특별히 오늘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지난 세월호 사태 때 피해 봤던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관광업계나 이쪽에 집행됐던 예산내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관련한 예산내역을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농정위원회 주산지별 농기계임대사업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전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의 하수관로정비사업 있습니다. 그것 좀 내역을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매칭된 것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사회적기업 특성화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통사찰 보존정비, 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여성가족협력위원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또 같은 여성가족협력위원회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이번 예산서에 편성된 내역을 전부 주시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을 상임위에 보고한 날짜 그걸 전부 주시고 이번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휴교했을 때 학교급식을 도비로 지원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전통시장 현황 그리고 전통시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규정집 있죠. 시군마다 아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자면 온누리상품권이 쓰여질 수 있는 대상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현황파악을 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에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자체ㆍ직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구분별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개요, 상세한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보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반영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건복지위의 경기도의료원 메르스 치료 경영지원 출연금하고요. 그 밑에 메르스 치료용 장비보강 출연금, 심리프로그램 출연금, 심리 인건비 지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전통사찰 수하고 또 일반사찰 수 해서 지금까지 전통사찰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과 또 우리 도비가 책정됐으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유휴공유재산 이번에 감염병 격리생활숙소로다 리모델링을 한다 했어요. 했는데 유휴공유재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리모델링사업을 했을 때 여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안서 비슷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건교위원회 버스 메르스 소독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하고 택시 메르스 소독제 지원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추경 이번에 예산편성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광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10억 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빼먹었는데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인데요. 전통사찰의 경우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종무과에 기술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반사찰은 시군에서 아마 관리도 하고 다 이러는데 그 과정에 사업비만 내려주는 걸로 아는데 사업비 내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할 수 있는 기술직이 시군에도 있는지 31개 시군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부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그러면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인데요. 설명서 61쪽에 보면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 메르스에 대한 개발, 전체적인 감염치료물질이라는 거는 사실은 도보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메르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도 국제적으로 메르스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제약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여러 바이오연구기관들, 대학병원들하고 연합해서 이런 항생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한꺼번에, 한 번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에서도 메르스 항생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염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는 아직은 없나요? 국가 차원에서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도가 먼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도 같이 하는 이런, 매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는 도대로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 개발하는 것은 국가가 해도 되지만 또 도 차원에서도 도내의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들하고 개발하게 되면 만약에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별도로 이런 항생제 개발사업비가 확보되면 기존에 저희 도가 도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합동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개발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중앙정부와 공동개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이거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도 했고 그랬는데 기술학교 기계기술관 증축, 63쪽.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설명서에 보면 이걸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정말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 이거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든지 아니면 물이 새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면 2차 추경에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1차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 1회 추경에 꼭 반영,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기술학교의 자동차 관련 이런 과정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습실이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최근에 그 분야에 이런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도 빨리 해당 시설을 증축해서 조기에 학생들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또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일단 총괄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집약을 좀 해 보면 메르스 감염대책ㆍ극복 그다음에 가뭄 극복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집약할 수가 있고요. 또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한 성립전예산, 의회승인 이런 게 핵심인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일선의 행정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성 그런 예산도 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라든가 음악회 같은 것 한 번 했을 때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또 개략적으로나마 그렇게 우리가 계량적으로 산출을 좀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갖다가 지역 재래시장에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투자하면 직간접 고용효과라든가 또 우리가 투자비용, 파급효과 그런 것들이 추산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량적 모형이라든가 산출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담당하시는 경기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경제연구부 같은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도민들한테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지역경제, 서민경제 살리겠다. 그래서 이 7,385억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기조실에서는 그거를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금회에 반영된 예산 중에 재래시장이나 지역 골목상권에서 소규모 여러 가지 자그마한 행사를 하는 이런 예산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행사들 했을 때에, 예산이 집행됐을 때에 실제 모객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요즘 빅데이터나 이런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에 1을 넘으면 효과가 있고 그렇지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하면서 모범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분석자료들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도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점점점점 똑똑해지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7,385억 규모인데 법정경비라든가 지방교부세 42억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777억 원 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3,737억 원 또 내부거래 2,830억 원. 그런데 누리과정전입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도교육청에 지급하고 나면요, 실제로 4,555억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투자가 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또 법정경비 그다음에 용도지정사업, 의존재원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실제로 603억 정도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책정되지가 않았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다음 9월에 있을 2차 추경 때 지방세 등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개 저희들이 한 2개월 전분까지 금고에 납입이 됩니다. 납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6월 말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8,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하여튼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렸고요. 자세한 것들 이따 실국별로 할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총론 차원에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8,500이……. 8억 5,000. 8억 5,000이네요? 8억 5,000이 어떤 예산이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지역을 스포츠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토지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환경영향평가 하기 위한 용역비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나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체크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어제까지 제출된 자료에는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심사를 받지 않고 반영된 예산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세밀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기 위한 영향평가는 투융자심사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참 즉흥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투융자심의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서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요. 지금 8억 5,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설계 이런 부분은 투융자심사 이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금번 추경이 메르스하고 가뭄 추경인데 사실 직접적으로 메르스나 가뭄하고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주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년 7월 이후에 끊임없이 수십 차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하겠다고 도에서 내부방침도 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달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시급한 사안이고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는 이런 프로젝트기 때문에 좀 우리 위원님들께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이번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꼭 메르스와 관련이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정도의 시급성은 두 달 사이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되지 않은,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금 현재 8억 5,000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도 이 정도 단계까지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글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해도 충분한데 좀 서둘러서 반영한 것만은 분명한 거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반영을 해도 되는데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성립전예산들이 800억 정도 되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분권 차원에서 늘 고민스러운 건데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는 시스템을 갖고 성립전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중앙정부가 내시하면 그냥 그대로 집행만 하는지, 적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스윽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성립전예산은 그 목적과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예산이 없을 때는 먼저 집행하고 예산이 있을 때 반영을 하고 의결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예산집행하기 전에 도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지방정부시대에 맞게, 이를테면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자체사업 현황에 대해 좀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이 메르스와 지역경제 살리기, 가뭄대책이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가뭄대책사업에 얼마가 배정됐는지 아세요, 혹시?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120억 정도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대식

원대식위원

111억이죠, 111억인데 실질적인 것은 90억이잖아요. 상수도는 가뭄하고 상관없이 어디든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가뭄도 식수원, 그러니까 상수원…….

대식

원대식위원

지하수로 쓰는, 사용하는 데서.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가뭄이 되면 주민들이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여태까지 상수도 안 된 데가 많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게 용ㆍ배수로,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홍수에 대한 거는 예산이 없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금번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9월 달 2회 추경에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이제 용수개발이라든가 홍수는 농업의 아주 기본 기반시설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사실 기반시설을 꾸준하게 농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 굳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경기도의 농업예산이 자꾸 줄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합니다, 사실. 지금 가뭄에 있다가 조금 비라도 오는 날이면 배수로, 가뭄 때문에 수확이 줄죠. 지금은 우기와 건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또 홍수로 농민의 가슴들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수확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다음에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예산을,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예산을 더 반영해 주셨으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한해에 대한 추경이다, 원포인트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 대부분 1,000억씩 줄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농정에 와 보니까 2014년 대비 1,000억씩 거의 700억, 800억씩 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아마 농정에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옛날에 밭 관정 같은 것 전부 다 해 주시다가 전부 다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밭 가뭄이 왔을 때 전혀 농민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앞으로 기반시설에다가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 앞으로는 추경 시에 전혀 한해에 대한, 가뭄에 대한 추경을 한다고, 90억인데 이거 다 반영됐어요? 각 시군에서 받은 거 다 반영 안 됐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라도 시군에서 들어온 것,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농정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게 시군에서 받은 겁니다, 다. 조금만 더 해 줬으면 농민들이 신청한 게 거의 다 됐을 텐데 이번에 거의 다 한해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았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우리 농정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지요. 여태껏 안 해 줬잖아요. 여태껏 농민들한테 해 준 게 없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농정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자료요구하셨는데 다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신 위원님들 자료 제출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의응답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철

박근철위원

위원장님!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근철

박근철위원

자료 제출에 대한 건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료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이거 얘기해도 돼요? 자료를 좀…….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러면 해당되는 분 누구지요? 그 자료 제출…….

근철

박근철위원

기획조정실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에 대한 자료를 추진배경이나 사업방향, 주요사업 개요라는 내용으로 면밀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그냥 이 예산 얼마에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실장님이 훌륭하셔서 말씀하시더라도 이 자료가 부실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소상한 자료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렇게 하시죠. 담당 과장님은 지금 우리 박근철 위원님께 가셔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그 형식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메르스 이후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직까지 종식이 되지 않았지만 누구 못지않게 고생하신 거 이 자리를 빌려 노고 치하드리고요. 보게 되면 성립전예산 부분에 있어 갖고 접경지역,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의 국비 입금 지연으로 미교부된 사업비를 성립전예산 편성 후에 집행 완료하셨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은 목록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주로? 사업이, 접경지역 지특사업으로.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그래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면 메르스 극복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보면 설명서 54페이지인데 평택지역의 경기침체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위기 극복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사업비 산출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좀 한번……. 예산이 4억이 편성됐거든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54쪽. 어느 분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선정기준에 여기 보면 “인건비” 하고 7명에 5월분으로 돼 있는데 “직접비(교육훈련비, 시설비 및 장비임차료, 기자재임차료, 회의비)” “간접비(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여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선정기준을.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경제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경제실장이 좀……. 그렇게 해 주시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메르스 극복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출제조기업 현장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 창업지원에 관해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낙영

송낙영위원

네. 그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사업량만 정한 것이고요.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잡아 놓고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바로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 공모를 통해 갖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사업계획서를.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청ㆍ장년층들의 취업난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자리를 많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량을 이 정도로 잡아놨는데 바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의 취업교육을 시키도록…….

낙영

송낙영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메르스 관련된 지역이 평택뿐만이 아니고 파주도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구리 같은 데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메르스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 주시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거기 보면 전통시장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한 39억 되는데 경기도형 야시장사업이나 청년 창업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우수시장박람회 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인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 지원될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 갖고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체감경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지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연구개발원 이런 데 있어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낙영

송낙영위원

현장을 다니신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자기의 피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야 될 부분인데 잘못 오해 소지가 돼서 사업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즉시 특별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도 해 주시면서 자금지원을 해 줬고 그건 그 당시에 바로 지원이 끝났고요. 이것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번에 손님들이 안 오다 보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달라.” 또 하나는 “문화행사 같은 야시장을 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 달라.” 그런 현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이 이율 같은 부분에 좀 높게 쓰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제2금융권을 쓴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갖고 해 주는 방법이 낫지 이것은 한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피부로 와 닿게 한번 얘기를, 제2금융권의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그걸 쓰고 있다면 그걸로 해소하는 방법이 이거보다는 더 낫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문제, 저희들이 이차보전 2% 정도를 사고가 난 후 신속히 지원했고 이것은 또 추가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다시 한 번……. 네, 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광주

조광주위원

어떤 지역이 선정돼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현재 최종 후보지는 결정되지 않고 현재 포천지역하고 여주지역 두 군데를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럼 전체, 이게 지금 조사설계비인데 전체 예산을 얼마 잡고 있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은 한 450억 정도……. 450억인데요. 저희 도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 250억 정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겁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민간투자자본으로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그 시설 안에 저희 도가 운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공성격이 강한 이런 사업은 저희 도가 직접 할 거고요. 안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민간기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시설을 짓고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거론되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과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활용도가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경기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애견파크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단지 코오롱에서 우리 덕평휴게소에 자그마하게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건 있는데 대규모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치료시설이라든지 장례시설이라든지 또는 애견동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확한 시장조사라든지 또 어떤 경제ㆍ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추경이 긴급하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올라오는 이유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요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2/4분기의 국내 경제성장률이 0.4% 정도 나오는 걸로 국내외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간성장률이 지금 국내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2% 후반, 3% 초반을 얘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 중반이나 2% 초반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광주에 있는 스포테인먼트하고 같은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은 금번이 메르스나 가뭄 추경이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런 결정하에 한 겁니다. 한 건데 이번에 편성하는 사업비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과연 애견테마파크가 타당성이 있는지 또 하게 되면 어떤 시설들을 넣어야 되는지 또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기본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세밀한 사업 설계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에 들어가나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메르스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게 사실은 기본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용역설계가 들어가면 지금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겠냐고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완전히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이런 것은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좀 받아 가지고 용역을 마치고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예산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다른 예산까지 전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광주

조광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종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메르스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메르스 추경인가라는 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299회 정례회 때 메르스하고 가뭄이 심각하니까 빨리 지사님께 추경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청을 의회에서. 그런데 사실 집행부는 재원이 없다라는 사유로 6월까지는 추경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요? 예비비로 충분하니까 추경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메르스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도의회도 빗발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 추경을 편성한 거지요, 7월에.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보면 “메르스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하여 메르스 추경 7,386억 원을 편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맞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386억 원이 다 메르스 추경입니까? 메르스와 관련된 겁니까, 이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 2,800억 정도…….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7,386억 원이, 도민들이 그 홍보물만 봤을 때는 ‘이거 7,386억 원을 들여 가지고 빨리 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이렇게 도민들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386억 원 중에 가용재원은 603억 원밖에 안 되지요? 거기에다 또 메르스 재난 조기극복사업에 261억 원하고 그렇다고 지역경제발전에 171억 원 총 432억 원밖에 메르스에 관련된 추경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면 한 5.9%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언론보도를 할 때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는 전체적인 추경 규모를 말씀하신 거고 구분할 수 없으니까…….

종섭

남종섭위원

밑에 세부사항으로 이런 거를 좀 미리…….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누리과정 2,830억 원 그건 메르스나 가뭄 추경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누리과정 쪽에 시군을 통해서 지출되는 거고요. 나머지 시군에 나가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아마 메르스나 가뭄 쪽에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을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하여간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또 하나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책추진보전금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 편성된 2,300여억 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500여억 원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오디션 시즌2를 진행하실 거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400억입니다, 500억이 아니고.

종섭

남종섭위원

400억이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남경필 지사 인터뷰에 보면 “권력을 내려놓으면 권력이 더 커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연정을 할 때 예산을 나누고 예산을 같이 편성하고 굉장히 좋은 말들만 사실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을 부지사, 우리 사회통합부지사, 야당에서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가 한 푼도 쓰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아니, 이것은 좀 배려를 해 가지고 같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사회통합부지사도 도민들로부터 시책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요구하게 되면 포함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요구는 하는데 마음대로, 가면 나가잖아요, 민원현장들을. 거기서 요구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거를 “아, 이거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시급한 사안이니까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부지사님은 이게 거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나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연정 지금 기왕에 하는 거니까 예산 나눌 의향이 있으면 어느 정도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지사님한테 이거 보고해 가지고 할 의향이 있으세요?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가요? 연정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간단하게 좀.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분산해서 집행했을 때 여러 가지 중복집행이라든지 효율적인 이런 측면,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검토도 조직적으로 해서…….

종섭

남종섭위원

체계를 하는데 사회통합부지사가 가지고 오는 민원성예산은 체계가 없이 보고가 안 되나요? 같이 예산계에서 다 그거를 검토할 텐데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공식적으로 누가 이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실장님한테? 처음입니까, 제가?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야당 의원님들 전부 이렇게 말들을 하고 계세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임두순입니다. 이제 자료가 다 왔네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처음에 메르스 사태가 발병했을 때 아마 종편방송을 포함해 가지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메르스 관련 내용을 엄청나게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메르스 확산에, 그러니까 여론확산에 오히려 더 역할을 해 준 거 아니냐, 올바른 정보전달이 안 됐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기조실에서 홍보비 5억을 편성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국에서, 복지위원회에서 7억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이 각 국을 총괄하는 그런 기획조정실이지만 이 사업내용 자료를 보면 일정 부분이 아니고 거의 교차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이랑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세운 홍보비가. 예를 들어서 감염병 발병 및 퇴치 시 신문 중앙지 홍보 그다음에 감염 발병 시 열상카메라 등 운영 그다음에 사스랑 AI, 구제역 등 이런 인수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이런 내용이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세운 홍보비, 홍보내용과 거의 다 유사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국에서 홍보를 전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기조실에서 세운 홍보비랑 그다음에 복지국에서 세운 홍보비랑 어떤 분명한 차이점이나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좀 소상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국에서 세운 7억 홍보비는 메르스 대응 토론회 개최하는 데 2억, 그러니까 메르스를 방역하고 퇴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료진이나 경험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개최해서 추후에 유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르스 치료과정에서 그야말로 인간, 극한적인 상황에서 업무를 잘 수행했던 그 의료진들 중에서 영웅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3억 5,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이후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콩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예산이 1억 5,000 이렇게 7억을 잡았고요. 저희들 기조실에서 5억을 편성한 예산은 우선 이번 메르스뿐만 아니라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을 치료하고 퇴치하는 과정을 만드는 백서 제작비가 있습니다. 백서 제작비가 있고 또 외국에서 이런 유사 감염병이 창궐할 때 저희 도민들에게 해외 해당 지역 여행을 자제하거나 방문 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수칙에 대해서…….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내용들이 일정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에서 이번에도…….

두순

임두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보면 중앙부처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사전홍보가 거의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지금은 안 됐지만 본 위원이 알기론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적인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전문적인 부서인 복지국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백서 제작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조실이 전문부서예요, 복지국이 전문부서예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5억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축산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실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만들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의 홍보비하고 저희 기조실의 홍보비는 사용용처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럼 예를 들어서 가령 건설국에서 사업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예산도 또 기조실에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히려 전문부서인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차이점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기조실은 각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예요. 총괄하는 부서인데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도 아직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풀용역비를 금년 같은 경우에 5억이나 이렇게 편성해서 해당 실국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또는 다른 감염병들, 꼭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동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전체 관련되는 이런 홍보비는 기획조정실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쨌든 특히 생명과 관계된 이런 내용은 연습이 있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랑 또 다른 질문은 추가질문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있고요. 해당 실국 질의도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한테 궁금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질의하면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실장님, 5월 달에 우리 의장님이 추경 서민예산 편성 좀 부탁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죠? 기억나시죠, 5월 달에. 5월 달에 추경해야 된다고 얘기 안 했나요, 우리 의회에서? 그 얘기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5월 15일 날 경제뉴스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언론에 나왔고 5월 18일 날, 제가 알기로 정확지 않습니다, 날짜는. 그런데 5월 18일 날 아마 서민예산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모르세요? 아니, 몇 달도 안 됐는데 기억 안 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장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죠, 5월 달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읽어드릴게요. 실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경기도 연정예산 추진계획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하며 5ㆍ6월 이후에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월 달에. 그죠? 기억나시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6월 달에, 우리 추경 6월 정례회 때 메르스ㆍ가뭄대책 추경에 대한 조기편성 요청을 했죠? 그건 기억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실장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뭔 말씀 안 하셨어요? 재원부족으로 추경편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6월 달에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지…….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추경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추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기조실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하셨어요. 추경이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5월 추경에 대한 부분은 가뭄과 메르스 원포인트잖아요, 그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 나머지 예산, 아무리 급한 예산이라도 그게 올라와야 맞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6월까지도 굳이 추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실장님이 굳이 급하게 이 예산들이 조목조목 올라와서 지금 급하니까 이건 꼭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만약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상적으로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에 추경을 심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6월까지도 나는 추경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 경기도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추경이 필요 없는데 7월 달에 지금 급하게 올라온 이 예산이 뭐냐는 거예요. 메르스, 가뭄 기본적인 거 말고 나머지 부분에 급하게 올라온 예산들은 과연 이게 필요하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메르스나 가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예산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철

박근철위원

더 많습니다. 홍보예산은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홍보예산이 지금 각 상임위별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각 상임위별로 메르스를 기준 잡아서 특히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메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타 상임위도 메르스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더블돼 있는 예산도 좀 많을 거 같고 홍보도 마찬가지고, 기조실에서 올린 홍보나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올린 예산 홍보비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인트가 좀 너무 이렇게 분산돼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전체 예산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경,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예산으로 봤을 때 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근철

박근철위원

실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의 입장을.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메르스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보면 질병 확산에 대한 질병 차원의 문제가 있고 그 이외에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질병 확산부터 경기도는 발 빠르게 종합대책본부를 설립했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도 종합대책처럼 종합적인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는 각 실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하에서 이 피해구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거기에 안이 나와서 추경을 편성하고 이렇게 한 건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는 저희 경기도의료원이나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이런 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르스 때문에 입은 민간병원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피해 정도를, 피해 정도나 보상 정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성환

방성환위원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말고 경기도는 종합대책본부가 있었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메르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구제에 대한 부분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종합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 지원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굉장히 즉흥적인 부분, 종합적인 대책은 최소한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내용 중에 메르스와 무관한 사업내용이 일단 많이 있고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또한 메르스와 관련이 되더라도 행사성사업이 또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중복된 사업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물론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실제로 피해를 본 곳에 대한 개선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 원인을 제가 아까 우리 박용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종합대책본부에서 어떤 종합적인 지역이나 업종별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지적도 하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시 재발 차원에서 경기도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종합적인 손실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메르스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저희 경기도에도 아직 격리대상자가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메르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 가지 관광업계라든가 우리가 지역별ㆍ업종별 피해를 보신 분들은 있잖아요, 지금. 그게 팩트잖아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대책본부에서 그 전에 어떤 조사ㆍ분석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거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조사ㆍ분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긴급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인 피해보상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조속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종합대책본부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사실. 발 빠르게 움직였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그러면 조사ㆍ분석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총괄질문이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메르스와 가뭄인데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가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용수개발에 대한 부분밖에 아까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비가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럼 용수개발보다는 강이라든가 지류 이런 데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있습니까, 지금?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뭄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54억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고 메르스에 대해서는 84억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메르스 예산이 조금 많이 담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료원 같은 데 손실보상금액이 한 200억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환

방성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문할 텐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오히려 비가 너무 안 와서 땅이 꼭 기름으로 볶은 듯한 정도로 그렇게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스도 중요하지만 가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실장님,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성립전예산이 2015년 제1회 추경에 모두 97건이 왔고 97건 중에 1,384억 정도 왔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봤더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 전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액 국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1항, 2항 그래서. 그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러니까 국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에.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거에 의하면 12건이, 전액 국비가 아닌 도비가 매칭된 부분이 12건이 있더라고요. 그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그 12건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공문을 제가 봤고요. 맞죠? 행자부에서 조기집행해라, 도비 매칭되는 부분. 그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워낙 구체적인 부분이라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이게 실무자가 답변할 일인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오늘 공부했는데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정확하게 드려야 되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답변을 잘 못하시겠다. 그럼 실무자가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감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예산총괄팀장 오태석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12년에는, 제가 13, 14년에는 교육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12년도에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12건, 13건밖에 없었어요, 추경에. 그러다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90몇 건이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만 해도 거의 20건 가까이가 돼서 도대체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도의원들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그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전액 국비일 때, 목적이 지정된 전액 국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100원이 필요한데 100원을 다 국가에서 낼 때, 국가에서 다 교부해 줄 때 그때는 추경 전에 이걸 집행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또는 국가 재난을 받았을 때. 그죠?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종전에는 재난에도 그런 것이 성립전이 가능했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45조 보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100원 국비가 전액 다 교부되는 경우에는 성립전, 추경 전에 집행해도 된다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럼 도비가 매칭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를 제가 살펴봤더니 97건 중에 올해 15년 제1회 추경에서 97건 중에 12건이 도비 매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도비 매칭을 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찾아봤더니, 오늘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예산총괄팀장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팀장님이 저한테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다, 조기집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그거 확인해 봤어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자부지침에 봤더니 행자부지침은 제가 법률인지 명령인지 조례인지 분간이 안 돼서 오늘 입법정책담당관 찾아갔더니 명령하고 조례 중간쯤 되는 거라고, 그렇지만 행자부나 기재부지침이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권, 예산편성하는 데 모든 것들을 다 장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비 매칭할 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죠? 도비 매칭하는 부분에서도 성립전예산이 성립한다라고 하죠? 도비 매칭.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네, 저희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에 상임위 예산심의가 넘어오지 않아도 도비가 매칭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성립전예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거기에 사전보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사전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식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그죠?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걸…….

효경

이효경위원

아무튼 지침에 의해서 도비 매칭조차도 심의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전보고만 있으면. 그죠?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그래서 의회…….

효경

이효경위원

맞잖아요.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끊어야지 제가 다음 얘기를 하니까. 끊어야 다른 얘기를, 그렇죠?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12건의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도의회에서 심의를 안 했는데도 사전보고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가. 이건 명백히 도의원의 예산심의권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다 국비, 도비 매칭해서 오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돼 버리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자체예산 외에는 예산심의할 수 없거든요. 그런 편법도 가능하고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행위이고, 그죠? 그 절차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지침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거잖아요. 그 12건에 대해서 그래서 12건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해 봤어요. 12건을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효경

이효경위원

12건 어떻게 해 왔는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해서 다 상임위에서 이걸 심의해서 넘겼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여기 보면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예를 들어도 되는데 저희 상임위니까 다른 위원회 얘기를 들게요.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예를 들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긴급복지지원사업 그래서 223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그래서 성립전 국비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도비가 있어요.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7억 8,780인가 도비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이게 성립전이라고, 이 책에서 성립전이라고 도비 매칭하는 것조차도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 주시죠, 위원님.

효경

이효경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조차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권이 위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석

오태석예산총괄팀장

위원님,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의회에 그런 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드렸지만 각 위원장님께 사인도 받았고 또 전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직접 사업별로 하나하나 보시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답변 들어서 그런데 10개 제가 확인했어요. 상임위에서…….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 주시죠.

효경

이효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상임위에 쫓아가서 확인해 봤고요. 이후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동길

장동길위원

광주의 장동길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통합부지사한테 질의했는데 오늘 아침 보도 관련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우리 도의회에 100억을 지원해 줬는데,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장이나 당대표 두 분하고 예산위원장, 양당 간사께서 합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연정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장이나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 있는 의원님들이 예산 일정 부분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 도지사님께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을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요청을 했었고 내부적으로 100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의장단하고 몇몇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아마 대표권을 가지고 조정해서 이렇게 가안으로 편성을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물론 의장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결위원회 입장에서는 우리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도 내부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사실은 메르스하고 가뭄 때문에 했는데 여기 세월호 관련 무슨 도내 관광업계 특별경영자금 지원 200억인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추경이랑. 이번에 추경이 메르스나 가뭄대책 해서 하는데 엉뚱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200억을.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마 그거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출항목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아닙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장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들 대기실에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이 100억이라는 예산 보도자료를 누가 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의장단에서 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채호

임채호위원

의회든 의장단이든 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하나를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할 때 어떠한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상, 이하 이렇게 정해질 때 기조실에서 뭐라고 나오냐. 예산권 침해다, 예산편성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그럽게도 연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거기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100억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거고. 그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규정상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편성됐는가를 집행부에서 챙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0억을 던져주고 당신들이 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 지금 짜 가지고 왔죠?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비 30억 그다음에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마케팅 강화 10억 이런 식으로 짜왔어요. 용수개발비 10억 이런 식으로 짜왔는데 그러면 의회에다 이걸 던져줘서, 쉽게 말해서 의장한테 내가 물었더니 양당대표가 알아서 짜 와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의하에서 짜 와라.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을 30억을 잡았는데 31개 동에 골고루 배정이 되는 건지 어느 지역에 더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위원님, 저희들이 100억을 의회 의원님들께 편성을 하도록 요청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의원님들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민들의 요구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 적정하게 의원님들이 편성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조정할 때 저희 집행부도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낼 거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너그럽게 말씀을 해 주시네. 우리 의원들이 지역민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런 배려를 해 줬다. 앞으로 예산편성권도 그럼 일정액을 의회에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넘겨주고, 이게 잘못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조례에도 담았을 때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가능한 걸 갖다가 기조실에서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침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이중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요구가 돼 있나요? 들어왔나요? 자료요구를 안 했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100억에 대한 구체적인, 어디어디에 집행이 된다는 것 자료까지 줘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하고 일단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추경에 소요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월 말에 납회가 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만 해도 4,800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900억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4,800억이지만 실제적으로 시군이나 교육청 전출금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 도가 실제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이재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 보내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야 되는 거니까 4,800이라는 총예산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1월 달에 1,000억이 더 들어옵니다. 2월 달에 1,000억이 더 들어왔고 3월 달 700억, 4월 달 200억, 5월 달 300억 이게 목표보다 더 초과징수된 취득세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3,200억이에요, 초과징수된 게. 그럼 이거랑 합치면 그것만 해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초과징수하고만 해도 8,200억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게 된 경위가 뭐냐 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했다. 충분히 추경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한 거에 대해서 왜 경위가 그렇게 됐냐라고 해명하는 자리였었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 자리에서 허위보고를 하고 그리고 900억밖에 안 돼요? 1월 달 한 달만 해도 1,000억이 더 들어왔어요, 세수가. 동료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이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7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면 목표액과 소계해서 취득세 나온 게 1월 달에 1,000억, 2월 달에 1,000억, 3월 달에 700억, 4월 달 200억, 5월 달 3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그러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이재준위원

아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금번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4,00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한 7,000억, 8,000억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보면 대개 일반회계의 한 5%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가 살림을 사는 데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실제적으로 1월 달에는 등록세가 300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금액은 5,000억 정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럼 4,700억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아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1월 달, 2월 달 걸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관련해서도 사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을 수립하면서 인천하고 서울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주택거래량을 마이너스 5%로 잡았고요. 인천은 마이너스 1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량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준위원

매우 어려운데 지금 현재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정도 통계가 나왔으면 5월 추경도 충분히 가능했었고 이번 메르스 추경이 없었다면 9월 추경이에요. 그럼 9월 추경에 사실상 1조, 지난번에 1조 2,000억을 냈으니까 1조 5,000억이나 1조 7,000~8,000억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올해 그게 다 지출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명시이월이든 이월 예산이 된다는 거죠,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반드시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 했던 거에 대한 경위 설명이나 이런 거를 양해를 구하라는 자리였었는데 오히려 900억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사실상 세수문제도 지금 이 보고서와 틀린 그런 보고를 했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재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4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막 활성화한다고 엄청나게 대책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보면 지난 3년 동안 대형마트가 매출액이 얼마나 오르냐면 2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1조가 늘어나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기 SSM에 또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면서 어떻게 재래시장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경기도의 경제정책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살려야 되는 것이 왜 살려야 되냐면 이익이라는 것이 모두 다 대기업들, 대형마트들이 가져가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도 살리자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다 죽는 거죠, 이미 다 죽은 거죠. 이 자료만 보면 이미 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 지금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내역 보니까 전부 평택이에요, 전부 평택. 이게 말이 됩니까? 평택만 전통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은, 메르스 피해라는 것은 평택에 특히 국한이 되어서 피해가 컸지만 모든 전통시장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이것 때문에 다 안 가는 거야. 마트는 청결하게 합니다, 다. 문고리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청소를 해 주고 그런데 재래시장이라고 모든 예산을 갖다가 평택에만 편중되었을 때 그럼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 살리기 평택에 집중된 이 문제들은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드린 추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들의 세원이 도 금고에 납입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2개월이 지나야 납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3월 달까지 취득세가 2,000억 정도 더 들어왔지만 3월 말까지 취득세가 2,000억 더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는 5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5월 초순에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기 시작하면 7월 달에 제출을 하고 7월 달에 의회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3월 말까지 2,000억 정도 더 들어왔고 시군이나 교육청에 재정교부금을 취급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도가 쓸 수 있는 예산은 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900억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또 법정경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면…….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늦추, 시간을 그때 편성을 못 했는데요. 아까 부지사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이 써야 될 교부금은 저희들이 수시로 내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자주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실장님, 정말 메르스와 긴급방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메르스 대책에 603억 원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편성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603억 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전통시장 등등 구성원이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메르스 사고가 나서 대책을 하면서 각 부처별로 조사를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을 수렴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추경은 시간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산편성의 불확실함 또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집행하는 데에는 좀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부류입니다. 한 가지는 메르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업상에 손실을 받은 저희 도의료원에 손실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메르스가 아마 조만간에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종결을 선언하게 될 텐데 메르스가 종결됐을 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메르스…….

김동규위원

그거는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은 있는데 특히 메르스를 하는데 전달체계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왕좌왕됐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 동영상을 보시고 얼마나 메르스가 허술했고 전달체계가 안 됐는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5시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메르스 대책을 했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에 대한 업무분장이 미흡했다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따 보건국에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시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미리 사전조사를 검토한 뒤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부처별로 어느 정도 의견이 됐으면, 지금 오늘하고 이틀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예산을 살리고 줄여야 될지 본 위원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따가 부서별로 저는 이 부분은 지역경제라든가 피해를 본 데는 당연히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세운 것만큼 자부심과, 꼭 지켜야지 예산 세웠는데 삭감하고 예산 살리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주셔야 되는데 해외연수 간다 또는 심리치료한다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그거에 대한 검토를 저는 부탁드린 거예요. 심리치료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심리치료가 얼마나 병원에 도움이 되고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좀 빠졌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신이 없으시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괜찮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저는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자료가 봇물 터지듯이 오고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큰 개념에서 우리 메르스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메르스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는 메르스가 종식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의 감염병 예방은 제2메르스, 제3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 구입비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저희들이 오늘내일 훨씬 더 많은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메르스 추경이나 가뭄대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가사업이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죠. 국회에서도 50% 삭감하겠다. 야당에서 그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군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처 되지 못한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자료들을 사실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충분히 만들기에 시기적으로 부족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본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 타당한 사업인지 그리고 본예산이 아닌 지금 추경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산 중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9월 달에 추경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고 보니 본예산도 남아 있고 올해 안에 예산을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아니면 일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무리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용처리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집행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 국회에 저소득층 관련된 예산 따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을 예산에 잡았는데 혹시 얼마가 잡혀 있는지 아시나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글쎄, 신문에서 저도 대충 봤습니다. 아마 그게 공식적으로 예산안으로 편성되지는 않았고 국회에서도 아마 논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예산을 올린 게 한 2,0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2,000억 규모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재래시장에 저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국가적으로 편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온누리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2,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편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야 물론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191개의 전통시장 현황이 있는데 그 안에 전통시장과 상점과 무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157개소 그러니까 82%가 사용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로 주셨고요. 쉽게 수원 같은 경우, 안양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사실은 소외계층 그리고 어려운 지역이나 어려운 상점, 상권을 재래시장으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죠. 그런데 여기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것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대부분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되어 있는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상점가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상권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례로 제 지역인 영통지역에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제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한 15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상가들이 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예를 보니 상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점포는 한 개가 등록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골목으로 지정을 해 놨지만 한 상점만 그 골목 안에서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지역에도 먹자골목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중심상가 먹자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있는. 그런데 그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이 중심적으로, 제 지역은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 깡을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이 다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다 깡을 해서 거기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짚겠지만 저는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현 상황을 경기도에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도민들이 그것을 편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10%, 20%씩 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좀 해 주시죠. 실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시면 우리 경제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인가 도립의료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졌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적자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걸 없애야 하느냐 이런 여론도 비등했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제가 보니까 구리도 서울에 있는 분이 구리에 하루 입원을 하러 왔다가 확진환자가 되어 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천도 보내고 파주도 보내고 국군통합병원도 보내고 그랬는데 굉장히 지역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대하죠. 그런 환자들이 오면, 의심환자가 오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도립의료원의 시설이라든가, 전염병에 대비해서 앞으로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조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금번 메르스를 겪으면서 차제에 우리 경기도가 전문 감염병 치료시설 이런 것도 구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감염 확진환자라고 밝혀지기 전에 그러니까 격리자, 그 격리자들도 금번 대부분 자가격리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격리자들도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격리시설도 구비를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콘도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잘 지어 가지고 급한 일이 생길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확진환자가 아닌 의심환자들을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구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120명을 수용할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내가 소방 관계 안전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일고생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봐요, 메르스 때문에?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직접 치료에 가담했던 의료진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119소방대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지요, 소방이 많이 고생했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게 알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소방에서 챙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 어떻게 좀 포상휴가를 준다든가 격려금을 준다든가. 그런데 내가 경기소방에서 말 들으니까 그래요. 의심환자들 옮기는데 우리 119들이 한 사람도 명령에 불복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소방에 대해서 챙기는 데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형열

서형열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감염병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용역도 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게 멀리 미래를 보고 해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내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전통사찰 같은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찰이 문화재가 있어서 지원합니까, 사찰이 곤란해서 지원합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문화재가 지방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 국비나 도비, 시군비가 지원이 돼서 문화재를 계속 유지ㆍ보수하고…….

형열

서형열위원

문화재가 없는 데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템플스테이 하는 사찰은 또 지원이 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네? 무슨?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절에서 1박 2일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도 고치는 데 해 주고 문화재를 보수한다면 모르겠지만 화장실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저는 사실 불교 아닙니다. 기독교인데 우리 교회나 성당 지원해 줬다는 것은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교회나 성당도 지원해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행사비 같은 것은 지원하고요. 성당이나 교회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사찰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도 많고 그래서 교회도 좀 지원해 주는 방법론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어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잖아요. 사찰은 지원해 주는데 교회나 성당은 지원하는 게 없다. 그런데 화장실도 고쳐주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를 개수한다면 모르지만 나는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예결위에 오니까 이것도 보고 나는 건설교통위에만 있고 안행위에만 있어서 이것은 못 봤는데 좀 그런 연구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하는 데 있어서 갖은 진짜 주도면밀하게들 검토하시면서 의구심 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메르스와 관련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더욱이나 직접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너무나 고생들 많았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1부지사님한테 공격성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행정정무능력이 탁월하게 더더욱 비춰, 타인으로부터 또 도민으로부터 우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알뜰살뜰 살림 잘해야 된다. 또 서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조실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고생 많으셨다는 덕담을 드리면서 단지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 지금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이 메르스 발원지가 돼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각 실국에서 예산반영을 하는 데 상당히 염두에 두고 실국마다 다 반영시키다 보니까 평택에 가장 많이 예산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실장님도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평택지역에 가장 먼저 발생을 했고요. 실제 메르스 이후에 저희들이 31개 시군 지역경제에 타격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조사를 계속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평택지역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지역에 대해서, 또 저희 31개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도 차원에서 주민들 사기를 진작하고 조속히 평상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한두 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실장님 말씀에도 나름 공감은 합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 위원님 의견들 분명 존경합니다. 다만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나름 메르스와 관련해서 평택에만 편중되고 또 예산이 지역개발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아마 예산편성을 도로라든지 여러 군데 적용시키신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도로라든지 또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된 데도 있고요, 도로 같은 부분도. 또 하나 그렇지 않고 추경에 증액된 데도 많아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메르스와 관련해서 도로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활환경과…….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특히 저희들이 평택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비를 35억 정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사실 그 도로는 평택호를 가로지르는 도로이고요. 그 도로 한켠에는 평택호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잔여 사업비가 145억 정도 남아 있는데 평택시에서도 도에서 35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메르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평택시민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그 인근에 평택호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런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더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평택지역이 바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모든 도로를 설치할 수 있고, 그렇죠? 신설할 수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도로가 설계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다가 최근에 자전거도로도 좀 넣고 이렇게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 145억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로를 통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 주지 못하게 최종적으로 통보가 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145억은 평택시가 전액 다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시간도 다 됐고 추후에 실국에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기로 하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고생 많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 추경 관련해서 말씀이 있는데 추경 시기의 타당성과 적정성 부분, 시기의 타당성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박수영 행정1부지사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초과세수, 초과세입 부분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보니까 요구자료에도 같이 있지만, 작년 연말에 이런 경기변동, 경기상황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안 세운 것이 그것보다 4조 4,400억이었는데 4조 8,000억 110%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올 상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서 3월 달까지도 한 3,000억 정도가 초과세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5월 말, 6월 달에 우리 도의회에서 추경의 적정성, 타당성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시기의 타당성을 가지고 언급을 했었을 때 “전혀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됐었고 한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어느 자리에서 여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보도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 다 드렸지 않았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도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자영업자, 우리 경기도가 또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그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민심을 듣고 얘기할 때 우리 도에서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한 달 후에 “추경을 하겠다. 메르스와 가뭄대책 관련해서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경기도의회의 그러한 고민을 집행부가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뿐만이 아니고 1월 달, 2월 달…….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초과세입도 그다음 달이나 돼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에서 일보를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일보를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금고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한…….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1월 달 말이다 그러면 한 2월 15일이면 다 그거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1월서 3월 달까지 부분은 4월 중순이면, 매달마다 파악이 돼서 4월 중순이면 3,000억의 재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저희들이 추가세입이 들어온 것은 정확하게 4월 말이나 5월 초가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1월 달 건 2월 달에 잡히고 2월 달 건 3월 달에 잡히고 3월 달 건 4월 달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지금 1월에서 6월 달까지 초과세수가 1월 달 1,051억, 2월 달 1,125억, 3월 달 722억, 4월 달 1,185억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의회가 얘기하는 추경 시기의 타당성에 맞다 이렇게 사료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침에, 오전에 행정1부지사께서 900억 얘기를 하시면서, 액수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보면 이미 이건 기자님들이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한테도 가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도민의 어떠한 삶을 살피면서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의회가 일부분 담당하는데 요구를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그래서 사려 깊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총괄질의는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총괄부분에, 지금 실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총괄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은 5분입니다.

이재준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내역이 2건밖에 안 돼요, 이 자료에. 우리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런데 2건이 맞나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준위원

관광과하고 체육과에서, 14페이지입니다. 예결위 공통자료예요. 이 2건이 맞나요? 197억짜리 곤지암에 하는 거 이거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됩니까? 그다음에 35억짜리 평택 거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짜리 용역비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시군 사업들은 시군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평택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이재준위원

아니, 재래시장이 아니고 도로예산이거든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도로예산도 평택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을 겁니다.

이재준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그래요. 197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냥 8억 5,000짜리 설계비만 투입하면 그것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450억짜리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몇 푼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 건지. 그다음에 평택의 도로예산도 35억이면 다 준공이 안 되는데 그거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설명을 드릴까요?

이재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상은 적절하지도 않고 이번 긴급추경과도 안 맞는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특위 사무실에서 논하기 전에 다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좀 빼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9월 추경으로 가든지 본예산으로 가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요즘 국가나 경기도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은 조금 시기에 관계없이 시급한 것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옳은 방향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적인데요. 추경은 안 하고 몇 가지 사업은 또 빨리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특히 많이 편성된 것이 전통시장 살리기나 용수개발비인데 용수개발비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단가가. 과연 용수개발만 필요한 거냐, 그러면 논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는 짓는 데는 괜찮은데 비상급수는 필요 없어요, 그런 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가뭄이라면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다음에 비상급수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필요할 것이고 사실 급수시설 없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다 농업용수만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건 관정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떤 거 보면 2억 5,000, 2억 3,000 막 이렇게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필요한 건가? 농민 개개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관정이면 그 인근을 다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교통국 같은 경우 보면 약품을 사서 저기 한다고 하는데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압니다. 뒷문에 이 약품, 손 씻는 세정제를 지금 달아놨는데 그것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탈 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진 것을 닦아야 되는데 이미 감염된 걸로, 다 감염을 시켜놓고 내릴 때 닦아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고 또 하차할 때 보면 태그를 하는데, 카드를 태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무게중심이, 몸이 중심을 못 잡아서 위험한데 이거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번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괜찮은 대책으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메르스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기에서 너무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기재위에서 홍보예산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사실상은 백서 발간 외에 나머지 예산들이 진짜 필요한 거냐.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 2억 예산 중에서도 보면 8,000인가 9,000이 홍보비로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서 소화를 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앙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데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한 번만 더 다듬어서 진짜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은 예산이 어쨌든 통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집행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면서, 모든 예산이 여기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 가면서 지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총괄부분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관광 관련된 예산확보를 좀 하셨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얼마 확보를 하셨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1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10억인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10억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월에 외래관광객이 한 몇 % 정도 준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지만 80% 정도 줄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113만 정도에서 한 20만 정도로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광국장님께도 살짝 말씀드린 게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주 고객이 중국 팀들이 되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8월 달 정도까지는 거의 예약 변경, 비행기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두 달 전에 대부분 예약을 다 하기 때문에 8~9월 달 정도, 짧게 보면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예약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궤도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경기도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관광업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관광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역에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종사자들을 보면 정상영업을 하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 숙박시설 그리고 음식업 그리고 체험시설 등을 많이 갖고 있죠. 경기도에도 그런 곳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정에서는 관광업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자료를 좀 해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관광객의 이용시설로 되어 있는 곳들이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대부분 그 진흥법상으로 관광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경기도 내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관광공사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뷰티산업 있죠? 파주였나요? 파주에서 중국단체들이 많이 오면 임진각부터 시작해서 통일, DMZ 관련돼서 하고 뷰티로 해서 그 건물 전체가 다, 메이크업도 하고 아니면 피부 마사지도 받고 이런 것들로 건물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몇십 명씩, 저희들 중국 가면 다 마사지 받듯이 그런 식으로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도 제가 알아 보니까 9월 달까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6월인가부터 잠정적으로 휴업상태예요. 중국단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곳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곳곳에 관광업계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곳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버스업계로 예를 들자면 버스업계 같은 경우는 관광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버스업계이긴 하지만 그 안에 버스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관광을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내수 아니면 외국인들 관광업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침저녁 출퇴근을 위주로 하는 버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할 때 그런 현황파악을 경기도가 하고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장파악이 제가 볼 때는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관광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자율을 낮춰서 해 주시잖아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거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봤자 저희 빚이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주셨는데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5년도의 자료를 볼 때 14년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그 수치로 올바른 사업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년 대비라고 해서 자료를 다 주셨거든요. 그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13년도, 12년도 것까지 함께 자료를 보시고 사업내용을 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위원장을 향하여) 설명 들어도 될까요? 다른 분들 질의가 없으시면.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한 분 계시고요. 실국 답변할 때 들으시는 건 어떨까요?

혜영

안혜영위원

실국 답변할 때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서.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님께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실장님, 힘드시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뇨, 괜찮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서 계셔서, 괜찮으신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저는 전체적인 얘기를 오전에 못 풀었기 때문에 마저 풀려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거고요. 오전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각 위원님들과 실장님한테 그 자료, 신문 언론에 나온 자료를 다 배포해 드렸어요. 제가 뽑아다 배포해 드렸고요. 서진웅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제 대신. 그런데 기억이 아직도 안 나시나요?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인가요, 실장님? 어떠신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간단하게 대답만 듣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 보신 것 아직 기억 안 나시는가요? 우리 의장님이 5월 달에도 말씀하셨고 6월 달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했고 언론에다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시는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해 주시죠. 아니면 아니고 맞다, 그래야 이 추경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언론에 공식표명을 해야 되겠네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뇨, 그건 제가 얘기를 하고도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도 경기도의 기획조정실장님이 한 달 전의 얘기를 기억을 못 하시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봐도 이 추경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장님은 계속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걸 일일이 내가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단지 실장님이 더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얘기를 끝내고요.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반려동물 테마파크나 스포츠밸리나 경기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한 것이 과연 메르스ㆍ가뭄 추경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 도정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애견파크나 스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메르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만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조속하게 진행하면 많은 일자리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달 추경에 반영할까 이번에 반영할까 고민도 많이 하다가 좀 시급한 거니까 반영을 하자는 그런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실장님은 아직 기억이 안 나시니까,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5~6월 달 추경이 별 의미가 없고 차후에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달만에 이게 급한 사업이라고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도 메르스ㆍ가뭄 원포인트 추경에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어느 도민께서 이것을 믿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제대로 이걸 짚지 못하면 이것 또한 저희들 예결위 전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자 경인일보 자료입니다. 경인일보 한번 가셔서 확인하십시오. 2008년도 7월 달에 도와 양평군, 민간업체 페펀파크와 업무체결한 거 있죠? 기억나세요? 업무협약한 거, MOU 체결한 거.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이 문제는 실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2008년도 7월 달에 도하고 양평군하고 민간업체인 페펀파크하고 MOU 체결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애견테마파크 말씀하시나요?

근철

박근철위원

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스포테인먼트가 아니고요?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애견테마파크 건립에 대한 거지, 거기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

근철

박근철위원

자, 그럼 들으세요. 실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이게 2,000억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물거품 됐어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마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 경주 관련되는.

근철

박근철위원

애견테마파크 건립에 대한 사업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게 양평군하고 도하고 MOU 체결 안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건 제가 차후에 신문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업이 안 된다라고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급하게, 본예산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천천히 준비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메르스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제가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9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만드는 이런 사업들은 조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언론에서도, 지금 인천일보도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8.2%밖에 안 되는 메르스 추경에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들 합니다. 실장님, 개인 본 위원 생각은 이번 추경만큼은 진짜 서민들이나 가뭄과 메르스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차후에 추경 때 아니면 본예산 때 나머지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3개 위원회별로, 담당 해당 실국별로 심사 진행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대한 총괄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국별 심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국별 심사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임두순 위원님 꼭? 그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임두순입니다. 아마 총괄질문 제가 마지막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 좀 앉아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총괄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가 앉아서 질문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냥 진행하시죠. 저도 마음은 그러고 싶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홍보비 관련 질의를 했었잖아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나 박근철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백서제작 빼고 나머지 내용은 사실 복지국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란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자찬을 위한 홍보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자칫 홍보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묻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메르스 예산 전반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많은 보상을 주고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 많은 보상을 어떻게 다 해 주겠습니까, 어떤 돈으로. 왜냐하면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우리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피해자 지원내용을 보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주로 일종의 대출을 해 줍니다, 자금지원. 일종의 대출지원인데 경기도랑 중기청 포함해 가지고 6,556건 해서 1,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당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빚만 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빚만 더 늘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금번 메르스 사태에도, 물론 가뭄 추경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르스 관련 추경 같은 경우 지난 세월호 사건 때 피해 봤던 소상공인하고 너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이나 지원내용을 보면.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담당 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세요. 실장이 답해 보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그 조치를 말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300억 원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자금…….

두순

임두순위원

그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질문하는 건 세월호 사건 때 피해 봤던,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계속 없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감염병 사태 아니면 또 세월호와 유사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호 때 피해 봤던 소상공인이 어떻게 보면, 물론 세월호 아픔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피해봤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랑 금번 메르스 사태 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이번 메르스 관련 추경에 지원한 내용이랑, 지원한 정책들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랑 중기청 포함해 가지고 1,400억 정도 자금을 지원해 준 게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빚으로 준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분들이 빚을 떠안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죠? 세월호 소상공인 피해지원 내용이, 특별한 대책이? 별도로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안산이라는 특정지역 주민들의 피해…….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안산 특정지역이 아니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들 다 계시지만, 세월호 사건 때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이에요. 물론 우리 경기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안산지역만 피해봤다 이거는, 여기 체감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월호 사건 때 피해봤던 소상공인이랑, 다시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메르스 사태 때 관련된 우리 지원정책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인정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 얘기는…….

두순

임두순위원

그럼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른 질문내용도 있는데 이건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월호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 들으셨죠?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딴 거 하시느라 못 들으셨어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아니, 들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 답변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지원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랑 금번 메르스 사태 때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작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도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건 사실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차이가 나지 않느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도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 세월호 때 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순

임두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안 계셨으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추후에 이따 부서별 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그걸 어떤 돈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다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은 있어야 된다. 이걸로 질의를 끝내고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총괄질의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료요구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안혜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총괄질의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10억 원이 충분하지 않다. 또 그러면서 10억 원의 용처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부족하단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부족하단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너짚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제 생각엔 10억 원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메르스를 종식하고 종식된 이후에 관광객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저도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버스업계에 계신 분들 그동안 굉장히 일거리도 없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 북시티에 있는 스킨 애니버셔리(Skin anniversary)도 지금 8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휴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고정비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일일이 다 10억 원 내에서 혹은 아무리 예산이 많아서 그걸 다 지원한들 그것이 저희들이 이 문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그대로 남을 것이고요. 지원여부가 합당한지도 또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선택의 문제도 그대로 남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이 산업이 정상화되도록 하게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지 마케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10억…….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유커들인데요. 유커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마케팅을 하겠다. 특히 팸투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이 안전하고 깨끗하다. 메르스로부터 이젠 지나갔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더 높여주고 그걸 정상화하는 데 돈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실국 심사 때 구체적으로 한번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됐다고 얘기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는 제가 했는데.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 저는 충족하지 않고요. 일단 국장님은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냐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이 안 와서, 들어가십시오. 자료요구한 것이 안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오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반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십니다. 상임위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총괄심사 질의 중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이죠? 4시 45분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대운

정대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공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국별 들어가기 전에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오셨는데요. 사실 최소화하고 또 본인의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국장님들이 답변할 때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실 분만 남고, 지금 보면 모든 공직자들이 다 와 있어요. 나름대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소 인력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 소관하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내일 오전에, 지금부터 대기하고 있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소관은 내일 오전에 진행할 거니까 여기에 남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부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류인권따복공동체지원단장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3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써 국비로 교부된 성립전예산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마을기업 온라인 박람회는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홍보와 인터넷쇼핑몰 입점 프로모션을 위한 사업비로써 국고보조금 1억 원이 교부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확정 통보된 사회적경제 혁신창업 경진대회 및 사업개발 지원, 모델발굴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비로써 2억 1,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도비는 6,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행정자치부 온라인홍보를 위한 사업비로써 전액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평소 우리 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산업정책과장은 20년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 보라색표지 책자입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2억 5,204만 원이 증액된 603억 8,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6,848만 원, 경기일자리센터의 마을공방 육성사업 지특보조금 1억 5,6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금보조금 6억 2,743만 원, 공정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특보조금 5억 14만 원, 산업정책과의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 지특보조금 61억 원, 에너지과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79억 4,026만 원이 증액된 2,264억 7,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국고보조사업 3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퇴직 전문인력이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기금 보조사업 6억 2,743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방 육성사업 지특보조사업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르스 극복 지원사업 4억 원은 메르스 피해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출제조기업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뷰티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메르스 발생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39억 원과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 40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왕 부곡 도깨비시장 상인회 사무실 건립과 수원 지동시장 전기시설 보수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특보조사업 5억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메르스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메르스 피해기업 전시회 및 구매상담 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에 미교부되었던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전년도 이월금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원으로 이는 농어촌 마을에 LPG 배관망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8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메르스 등 급성호흡기 질환 발병 증가에 따른 대응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메르스 피해기업의 통상업무 지원을 위해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메르스 경기침체로 우려되는 도내 청년실업률 증가를 대비하고 그간 도민 수요가 많았던 도장, 판금, 전기자동차 정비와 3D프린팅 등 교육내용을 다양화하여 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고자 기계기술관 증축비 4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에서 가장 얇은 별도책자가 있습니다. 2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입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연말 예치금 잔액이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604억 3,449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수금 회수 수입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쪽 지출계획은 예금이자 하락에 따라 예치금은 줄이고 융자금을 늘려 기금 건전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70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95억 6,5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있는 수입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연말 예치금 잔액이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551억 7,539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치금 회수 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쪽에 있는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시스템 운영 전담인력 및 시스템 관리 비용 추가 소요에 따른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경자금 규모를 당초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융자규모가 변경되어 융자금 5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2,4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최현덕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미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는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조 8,302억 6,640만 4,000원 대비 3,737억 1,837만 5,000원이 증액된 8조 2,039억 8,4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정과는 2014년도 결산승인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37억 1,8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는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886억 6,640만 5,000원 대비 96억 350만 6,000원이 증액된 4,982억 6,9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설명서 75쪽의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5억 93만 5,000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86억 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메르스 재난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인정과 격려를 위한 워크숍 등 경비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한 증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설명서는 76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79억 1,749만 8,000원 대비 95억 350만 6,000원을 증액한 1,674억 2,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세 초과세입분 3,167억 8,354만 9,000원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 시군에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에 해당하는 95억 3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도세징수교부금 반영, 메르스 관련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본부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와 소방학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곤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은 회의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이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564억 4,11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560억 7,144만 6,000원 대비 0.7%인 3억 6,9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행사 지원 관련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등 3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6,9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7,041억 4,76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6,991억 3,604만 7,000원 대비 0.7%인 50억 1,1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 46억 4,186만 1,000원과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행사 지원을 위한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억 6,969만 3,000원입니다. 4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45억 6,6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구급대원 감염병 예방물품 및 장비구매 20억 7,324만 7,000원, 구급대 감염관리실 신규 설치 및 장비보강에 14억 9,361만 4,000원을, 감염병 전담구급차 보강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행사 지원을 위한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세월호 항공수색 소방헬기 유류지원사업 1억 4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생 및 교직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해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장비보강 등 필수사업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숙 콘텐츠산업과장은 건강문제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원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6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53억 3,36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967억 8,766만 원 대비 15.8%가 증가된 1,121억 2,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714억 6,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총 예산안은 902억 3,934만 원으로 당초 대비 3.4%인 3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5개 시군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연금 25억 원을 증액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ㆍ공연 지원에 15억 원,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역의 문화재단, 대학 등의 지역문화 진흥능력 배양을 위한 국가공모사업으로 9,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종무과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000만 원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억 9,5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에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1억 8,6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도비 매칭액 9,300만 원과 함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체육과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708억 7,354만 원입니다. 당초 대비 22.8%가 증가된 131억 8,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국비 44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가평ㆍ의정부ㆍ고양시가 선정되어 국비 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사업은 2014년 인조잔디 유해성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도내 39개 학교 지원을 위해 도비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관광과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추경예산안은 343억 7,267만 원으로 당초 대비 48억 9,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9개 사업 24억 1,050만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개소에 10억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1개소에 1억 원,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개발 공모선정으로 국비 1억 8,000만 원, 가평군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컨설팅 비용 5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사업에 3개 축제가 선정되어 국비 5억 9,900만 원, 도비 2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2개소에 국비 8,800만 원, 도비 4,4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국비 4,5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메르스 대책 및 지역 활성화 대책 주요사업으로는 171쪽 감염병 의료진 등 종사자 격리숙소 리모델링에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향후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대규모 격리시설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여 단체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72쪽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에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관광업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 한마당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메르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평택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해 주신다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과학기술,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말이죠, 도정행정의 표준이 될 정도로 조직 내에서도 위상이 높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실국은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네, 그런데 평소에 실국장 간부회의 시간에 소통을 좀 잘 하시나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75쪽 보면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1억 원 편성됐죠?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물론 자원봉사자 500명에 대한, 메르스로 고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도 위로해 주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단합과 단결 여러 측면에서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설명서 1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경기문화재단 운영사업 보시면 한마음대회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지요? 하나는 민간위탁이고 하나는 재단 운영 출연금이라는 것 말고는 사업목적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제가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한마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대상과 방법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정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용수

박용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문화재단 10억 원으로 실국 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고요. 1억 원 정도가 중복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좀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협업을 통해서, 1억 원이면, 사업설명서 9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방관 안전장갑이 한 켤레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만 원 정도 해요. 1억 원이면 770켤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자원…….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잠깐 그 부분 말씀을 좀…….

용수

박용수위원

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분들이 각 시군에서 메르스 퇴치와 관련해서 방역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물품 배부하는 데 상당히 오랫동안 하루에 400 내지 700명이 계속 쭉 봉사를 하셨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파주에서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제 말씀은…….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을 인정하고 격려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저는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본예산서 보잖아요. 자원봉사 기정예산이 13억 9,000만 원이 또 되어 있어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워크숍 비용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실장님. 추경예산서 132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사회공헌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 예산 되어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이게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 사업은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단체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사단법인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 옆에 보시면 수출제조기업 현장인력양성 뷰티산업 있죠, 창업지원. 이건 또 어느 단체지요? 상임위가 좀 틀려 가지고 말이죠. 133페이지입니다. 수출제조기업 현장인력양성,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것도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사단법인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여긴 또 사단법인으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사업 지원이 있죠. 그게 당초 기정예산에 보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서 597페이지, 598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20억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메르스 피해라는 용어만 붙었어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135페이지 참조 좀 해 주세요. 옆에 국장님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이 지금……. 메르스 피해기업 전시회 및 구매상담 지원, 그것도 또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출연금이라고 하면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 예결위 때 보면 그걸 엄격하게 구분을 해 놨지요. 그런데 다시 출연금으로 또 다 올려놨어요. 국장님, 이게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방만하게 경영하는 그런 폐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 구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눴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출연금으로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민간위탁하고 출연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장일단이다 생각합니다. 해당 기관에 좀 더 자율권을 주려면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아니면 특정사업에 국한돼서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업별로 어떤 것은 위탁금으로, 어떤 것은 출연금으로 각각 업무의 성격에 맞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운영비하고 사업비 구분을 엄격하게 해 줘야 도청 공무원들께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좀 더 감독이라든가 집행실태 이런 걸 점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도 엄격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지도감독도 따라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차고 넘치게 되면 다시 또 그걸 출연금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술학교 기계기술관 증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궁금한 게 설계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사비가 산출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의회에서 승인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 잡아본 겁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설계비만 먼저 책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공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설계비와 공사비 같은 거 나름대로 정해진 길은 있고요.

정훈

이정훈위원

여러 번 하셨으면 다 된다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여기 자동차의 도금이라든가 도장 그다음에 또 전기자동차 정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5 대 1이 넘습니다,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메르스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지만 이번에 이 4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해야지 설계하고 공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2월인가 학생들의 입학에 맞춰서 개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정에 쫓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이 공사비 산출을 제가 보니까 평당 한 250만 원꼴 되는 것 같은데, 184평 기준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골조공사비에 대한 비용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저희들이 샌드위치 패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추상적으로 여태껏 공사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그 설계에 의해서 전기가 있을 것이고 소방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사비 자체를 추상적으로 이런 금액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준비하면서 관련 전문업체에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보다 엄밀하게 예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입찰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당연히 입찰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을 하게…….

정훈

이정훈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절차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메르스 극복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지금 어떠한 특정지역에 지원사업이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지금 평택, 평택이 확진환자가 처음 나와서 그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구 대비해서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는 성남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남시 같은 경우도 한 8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평택지역에서 처음 발생했고 거기 환자 수라든가 발생 병원 또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주요인사들이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또 메르스 회복을 위해서 사안별로 어떤 사안은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에 집중했고요, 또 다른 사안들은 도내 일반에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안별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럼 다음에 이 추경 말고도 2차 추경 때 메르스 관련돼서 예산을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이실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메르스 관련된 사안은 이번 사안으로 종결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럼 이게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문광위원회 이진찬 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국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보면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꼭 이번 메르스 추경하고 덧붙여서 이번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낙영

송낙영위원

간단하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거쳐야 됩니다. 7월 29일 날 예산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자체를,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또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9월 초부터는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현재는 2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국비는 여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국비 확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번엔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저희들이 현재 20억을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낙영

송낙영위원

총사업비가 197억입니다. 그런데 20억 가지고 되겠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 노력 좀 해 주시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완공됨으로 해서 도자공원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도자공원과 여러 가지로 시너지를 이룩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 이게 됨으로 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 많은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겠네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 이거 하나 만들어짐으로 해서 어디어디 만약에, 근접한 데가 어디예요? 성남…….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성남, 용인, 하남, 광주, 용인, 남양주…….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체 목표는 수도권 전체를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 이상 넘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시기상으로 이번에 메르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넣은 부분이 없지 않아 우려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가면 또 이월되는 부분이고. 이게 2018년 완공목표로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시기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계획, 도시관리계획 부분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업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25억 부분에 대한 게 있죠,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라든가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 사업 계획 짜시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낙영

송낙영위원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사업목적이나 혹은 수단과 방법을 별도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 목적 부분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또 전통시장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방법적 측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전통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야시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야시장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야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시장.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야시장은 위원님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신 그런 야시장 개념을 사실 살짝 도입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야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니, 제가 구분을 한번 하고 싶어서, 야시장 개념하고 전통시장 개념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통시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흔히 말할 때 재래시장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고쳐서 말을 한 것이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야시장 개념은? 야시장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야시장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야시장 개념은 기존의 상권과는 사실 별도로 다른 상인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터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불편하시겠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서로 경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인접이 된다면 그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낙영

송낙영위원

문제점을 인정하시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둘 간의 상호 문제점을 인정하시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3개의 상임위 소관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국장님들 다 듣고 계세요. 이번 추경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메르스와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으로 거기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세운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기조실장도 발언대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월서부터 추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그야말로 9월에 추경을 하는 걸 지금 메르스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메르스와 가뭄대책과 전혀 관계없는 예산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들 예산이 감액되고 깎여 나가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추경, 다음 제대로 된 도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든가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사업을 편성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경투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를 보시면 55쪽에 전통시장 지원 자체사업이죠.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39억인데 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900개 업체는 이번 예산에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이런 건. 그렇지만 아까 경기도형 야시장사업 3억 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7개 시장에 7억 원, 경기우수시장박람회 1회 해 가지고 2억 원 합계 12억 원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예산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27억 원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임채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과 야시장사업, 박람회, 창업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보다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현장을 쭉 다니면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경영환경개선은 기본이고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아까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전통시장 인근에다가 야시장을 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호

임채호위원

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 경기도에, 아까 안혜영 위원이 자료를 했는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게 숱하게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국한해서 지원, 무자비하게 메르스와 관련돼서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는 이번 추경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다 어렵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설명은 됐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 사안은 특정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사업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공모할 사업이라도 어디 어렵지 않은 데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정말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랬을 때는 우리 추경을 빨리 했어야지 5월이고 4월이고. 그때는 안 해 가지고 말이야. 가용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9월로 넘겼다가 8월로 했다가 지금 메르스 추경이라고 해서 여기에 끼워서 들어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실국장님들도 질문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예산 본격적인 심의 들어갈 때 그때 불필요한 예산들, 이번 추경과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 정도 나가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소방도 역할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를 보면 지역소방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원인이 뭐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자료 몇 페이지에…….

김동규위원

3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작은 책자…….

김동규위원

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왜 그러신지?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

김동규위원

그것은 파악하시고 나중에 차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소방서에는 지금 크게 편성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증감된 게 없나요, 돈이?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대체로 지금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는 재난본부 중심으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전본부장님께서 소방에 대한 어떤, 소방할 때도 현장에 나가서 앰뷸런스로 환자 다 이송하고 했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심리치료 예산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왜 못하셨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확보를 저희들이 못한 것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한마음체육대회도 하셔야 되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기본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것하고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부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게 한 3억 5,000 정도……. 다른 데는 100억에서 30억, 40억씩 하는데 여기는 5억 해서 장비나 몇 개 사주고 그러면 소방가족은 메르스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예산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깎아도 되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아니,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고 메르스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심리치료프로그램이나 이거에 대한…….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심리치료 그것은 메르스 이전부터 저희들이 PTSD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소방서 안에서 상담이라든가 본인의 커리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거하고 메르스하고, 지금 메르스에 관련된 추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못한 이유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다 충분하다고 얘기하면……. 지금 지역에 했던 소방관 다 조사된 거 있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그럼 반영해야 되는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환자가 있었던, 후송을 하고 거기에 투입했던 소방관들에 대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확진환자를 후송한 직원들은 그 당시에 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처를 다 취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의료원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 더 나아가서 했는데 우리 소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아직도.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범위에서 아니면 나중에 예산범위에서 300명, 500명의 일부 몇 명 같이 포함해서 연수도 갈 수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 체육대회도 같이 1차, 2차 나눠서 한 번 정도 그런 안을 내주시면, 그것은 또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시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참고로 어떻게 하실 건지 차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문만 드리고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인조잔디 또는 특별교부금에서 교육부, 문화관광부에서 다 나오는 지정인데 사전에 지역에 공문을 내려준다든지 선정하는 기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 지자체가 결정이 나는지 또는 빠진 부분들은 뭔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경제 관련된 문화공연을 할 때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이럴 때 보면 한 4~5개가 되는데 이 남도 쪽만, 북부는 다 빠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메르스 관련돼서 문화사업이라든가 선정할 때 보면, 그 자료에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어디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도 쪽이 많고 북부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의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이 소외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ㆍ공연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문화예술단체를 그런 부분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공모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국장님, 거기에 계세요. 평택이 어울림 한마당 예산이 올라왔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이 공연을 하는 것을 평택시한테 위임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할 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평택에다 줄 겁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구리에서 제가 해 봤는데 조금 너무 과하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진들도 지역에 아주 소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부를 게 아니라 이 횟수를 더 늘리든가 예산을 준다면, 그리고 팀들도 그렇고 또 무대설치가 한 번에 660만 원,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660만 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할 때 좀 내가 말씀드릴게. 이것을 30개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에서 네 번, 다섯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구리에서 해 봤는데 한 6시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근들을 한 6시 30분에나 하죠. 그러면 그리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300명이 모여들면 6시부터 해 가지고 한 7시 30분에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상권에 가서 먹잖아요. 우리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상권에 도움이 되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를 구리시라든가 알아 가지고 전수를 좀 해 주라는 얘기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배우도록 하고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여러 번 더 하면 좋죠.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한다 이렇게, 어디서는 어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어떤 공터 큰 데서 하면 상권이 살아나지가 않아. 그래서 상가 근처에 200~300명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서 계속 거기에서 돌리면 그 상권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영비가 1억 6,000 되어 있는데 홍보비, 스텝운영, 회의비 1억 6,000 너무 과해요, 따지면. 내가 봐서는. 무슨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워놨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을 직접 주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기획료 또는 거기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들이 포함된 것을 말하고요.

형열

서형열위원

무슨 기획사에다 줄 필요도 없고 이거는 시청에서 직원들이 협조 좀 하고 해야지 이것을 기획사에다가 줘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상권을 살리려면 현철이 데려오고 누구 데려오지 말고 지역에 소질 있는 사람들 색소폰 동호회도 나와서 색소폰도 불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공연을 많이 해서 상권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기획료가 어디가 있어. 내가 해도 하겠네, 기획. 관광국장 소질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이거 진짜 절약해야 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아. 그리고 무대 만드는 데 660씩 들 필요 없어요. 한 300이면 해, 내가 해도. 300이면 해. 그리고 곤지암스포츠밸리 이것을 건설하면 가까운 인근 시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가까운 인근 시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또는 전국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전국에 있는 스포츠동호회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겁니다. 특히 우리 도민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야구장이다 하면 서울사람들한테는 배로 받고 우리는 좀 할인을 하고 그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우리 안혜영 위원은 안 시켜주고 싶은가 본데.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설명서 128페이지요. 경기문화재단 운영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ㆍ공연 15억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 15억에 대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ㆍ공연 지원 중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특화프로그램 개발 10개소 8억이에요. 이 특화프로그램이 뭡니까, 일단?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소 8,000만 원 8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8,000만 원일 수도 있고요. 3,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크면 물론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적으면 적게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에서 특화가 뭐냐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만 내세울 수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동시장이나 먹골시장에 가면 먹골시장 라디오방송 그 전통시장에 알맞은 문화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최초에 기획하고 나중에 실행할 때 경제실하고 서로 협의하고 연계가 됩니까? 아까 앞에 경제실장님이 얘기할 때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그런 여러 가지 사업하고 관련되거나 현장에서는 그게 지역상권과 문화하고 같이 매칭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제실하고 협의…….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네”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데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

성환

방성환위원

안 하셨으면 앞으로 하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그 뒤에 넘어갈게요. 한마음대회 나온 부분. 종사자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그 부분은 뒤에 평택한마음대회도 있고 종사자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 내용을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해외연수, 세미나 개최 이런 내용들이에요.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성환

방성환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 밑에 설명에 보면 의료진, 자원봉사자, 주민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기에 10억을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공동으로 한 곳에 모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각자 다 틀린데. 물론 이렇게 기획은 했는데.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주로 크게 이 사업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전통한옥 스테이라든지 수목원 산책 및 힐링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2박 3일 정도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찾아가는, 저희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병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에 대한 한마음대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찾아가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힐링토크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메르스와 관련한 현장다큐라든지 사진영상이벤트 전시를 통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요. 그거하고 평택한마음대회하고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평택한마음대회는 평택시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종사했던, 수고를 했던 의료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평택에서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의료진은 사실은 경기도에 수원도 계시고 성남에도 계시고, 특히 구리나 파주에도 계시니까요.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감염병 격리생활 숙소 리모델링. 이것은 어디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농촌진흥청이 지방이전을 하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저희들이 일부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그곳을 평상시에는, 왜 그게 문화관광국에 왔냐면 평상시에는 관광호텔숙박업으로 활용을 하고요. 주로 청소년이 스테이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비상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진이라든지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임시격리숙소로 활용하고자 미리서부터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15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홍보성 부분으로 이렇게 전용될 수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보면 거의 방송이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우리 국내방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해외방송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직접 그들한테 이런 영향력이 있는 방송들이나 이런 것들을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특히 해외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실시해서 한국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 지역에 특화된 내용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건 추가질문, 그 부분 하나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경제실 좀 나와주세요. 의왕의 박근철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업에 대한 것을, 짚어야 될 사업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짚을 사업은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지원에 대한 사업을 지금부터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 그래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기도에 역량이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다른 데서 준비하는 데는 없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 그래요? 여기 자료 좀 저분 주세요, 우리 실장님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경제실장에게 자료전달) 얼마 전에 모 제약회사에서 메르스 치료 후보물질 발견했다는 소식 접하셨나요, 안 접하셨나요? 몰라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보도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 내용…….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이 내용은 다른 물질을 개발하다가 여기에 가능한 물질 하나를 발견했다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발을 같이 하면, 그분들이 출발을 하고 지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도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타당성 있는 답을 주셔야지 무조건 할 필요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선진국도 못하는 걸 저희가 하나요, 그것도 도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정부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정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한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근철

박근철위원

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기도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센터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치료물질 개발에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파스퇴르연구소는 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대학이라든가 경기도 내에,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40%를 차지합니다. 협업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3년 이내에…….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도에서 할 수 있는지 또 왜 해야 되고 했을 때 도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 메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들으세요. 지금 데일리메디 아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데일리메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 데일리메디. 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습니다. 거기서도 의료전문기관이죠, 그죠? 이 전문잡지에서도 이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분들이, 모든 이 전문가들이 이것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라고들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메르스 등 급성호흡기질환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볼라, 사스 등 있었고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가장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마침 경기도가 그런 역량을 가진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근철

박근철위원

필요하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첫째, 일단 일양약품에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 추진했고 이것이 시작이 됐고, 이 부분에서 도에서 얼마만큼 대안책을 가졌는지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치료물질 개발하고 후보물질 개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제 개발은 당연히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나 기존에 연구해 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후보물질들을 발굴하고 그 후보물질을 임상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서 5억씩 15억, 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3년 후에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산은? 일체 안 들어가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3년 후에는…….

근철

박근철위원

답만 주세요. 도에서 예산이 일체 안 들어갑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3년 후에는 저희 성과를 민간으로 넘겨서 민간에서 개발하게 하자는 뜻이 저희…….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거기서 하면 도 예산은 일체 안 들어가고 연구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3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확답하실 수 있어요? 그거 확답하실 수 있어요, 실장님? 아니, 세상에 이 메르스 개발을 하는 데 5억씩 우리가 3년, 15억의 예산을 줘서 그걸로 끝나고 나머지 제약회사로 넘기겠다? 저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후에 임상전단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또 한 가지, 이게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 추경에 올릴 예산도 아니고요. 두 번째, 이 재원이 굳이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시도와 달리 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라는 아주 전문역량이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를 믿고 저희 연구기관들이 한번 협업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 지원하는 데 이렇게 급하게 올릴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연구비로 올리는 예산을 메르스 원포인트 사업 여기다 이거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미 메르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앞으로 다가올 급성…….

근철

박근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사후적으로 제가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30억 전통시장 시군별로 예산 어제 보셨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보도 봤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거 만약에 받으시면,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31개 시군에 골고루 하실 건가요, 한쪽에 치우쳐서 주실 예정이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보기에는 30억을 만약에 추가로 주신다면 저희들은 수요자인 전통시장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들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메르스에 관련되어 있는 몇 군데만 줄 것인지 아니면 31개 전체에 골고루 나눠주실 건지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결정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되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네,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은 그거 관련해서 임의대로 30억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미 양당대표나 의장실의 충분히 고뇌 있는 마케팅 비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광주 장동길입니다. 들어가시고 재난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혹시 본부장님, 메르스 관련해서 질병이나 감염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구급대원들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거 하는 거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국민안전처에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주고 저희들도 대원들에 대해서 그런 주의사항을 교육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전국적으로 119구급대원이 감염되거나 구급차에 어떤 감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교육을 지금 안 시키고 있습니까? 훈련이나.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아, 교육을…….

동길

장동길위원

예방 차원에서.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대원들 필요한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미 교육을 한 7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또 계속해서 34개 소방서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담당자 교육을 했고 구급지도의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한 대원들에 대해서 성과급여나 인센티브 같은 것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 공무원들은 성과급을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과급 지급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들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 생각에는 이럴 때 추경에 좀 더 넣으셔 가지고 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충분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좀 아쉽거든요, 그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또 많은 고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만 고생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동길

장동길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두 번째는 보니까 구급장비 보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장비가 썩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걸 충분히 예산을 세우시지 이번 한 번에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추경 때나 안 그러면 본예산 때 많이 좀 하시지 왜 이렇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또 해 주시면 저희들이 2회 추경, 본예산에 계속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동길

장동길위원

본부장님이 그 안을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넣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에요. 우리 경투,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지원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등 급성호흡기질환이 앞으로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과거에도 사스라든가 에볼라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했고 국민들의 공포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경기도는 그동안에 전국 시도 최초로 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또 경기도 판교에 파스퇴르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들은 그동안에 구제역이라든가 각종 바이러스 연구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이 기관들이 상호 협업한다면 아직까지 치료제를 개발하기에는 이릅니다마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국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국가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대식

원대식위원

5억 가지고 돼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1차 연도가 5억이고요.

대식

원대식위원

본예산에 한참 더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은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1차 연도 5억을 하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그 의도는 상당히 제가 뭐라는 게 아닌데 이게 세계적으로 치료물질이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5억 가지고 되겠나 이게 의심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3단계로 보는 이유는 어느 신약이든 간에 개발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입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국내외에 나와 있는 연구디렉토리 성과들을 확인해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차 연도에 5억 정도 그래서 향후 3년까지 3년간…….

대식

원대식위원

한 5억씩 3년?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15억 정도 가지면 대강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후보물질을 개발해서 그 후보물질이 임상전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연구진하고 의논해 본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연구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식

원대식위원

연구진들은 자신을 하는 거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경기도에…….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뭐 차차년도로 자꾸만 5억씩 3년에 걸쳐서 주는 것보다 15억 주고서는 빨리 해내는 게 더 낫지 않은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15억 가지고서 개발할 정도면 메르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신약을 개발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차를 따라서 3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하셨다 그랬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39개 학교라 그랬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39개 학교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개보수한 이유가 뭐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도에 인조잔디물질,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깔 때…….

대식

원대식위원

유해물질 때문에 그런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해물질검사를 해 봤더니 거기가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혹시 피해사례 같은 것은 없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피해사례는 아마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걷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걷은 것은 다시 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저희들이 맡기는데 제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공정이나 프로세스는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그게 처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대식

원대식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새로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해 준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안전한 물질로 되어 있는 인조잔디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제가 축구협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최초로 시공을 한번 해 봤거든요. 상당히 그게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저희도 모르고 했었는데. 그래서 처리가 상당히 저희도 걷어내서 처리하는 걸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나 한번 물은 거고요.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제2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거해서 묻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처리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메르스는 그냥 많잖아요. 전통시장 지원, 평택한마당축제.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돈이 없어서 추경이 늦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 하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절대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출연금으로 주고 민간위탁으로 주고 상당히 편하게는 줘 놨습니다. 그럼 편하게 쓰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그 돈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원대식위원

그거는 뭐 나중에 잘못 쓰여지면 행감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오전에도 잠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2월 12일 날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누구랑 한 겁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곤지암에 약 30만 평의, 옛날에 도에서 종축장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곤지암에 있는 경기도자재단이 활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자체토론을 오디션 형태로 했었고요. 그 당시에 경제실에서 자동차튜닝산업을 할 것인가 또 우리 국에서 이걸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스포츠밸리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정책토론회 한 그 자료가 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계획을 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세웠고, 8억 5,000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197억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 13억을 세우고 내년도에 110억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건데, 계획이.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이 이미 집행부 내에서는 결정이 됐다고 보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 내부에서는 됐고요. 7월 29일 날 투융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197억에 대해서 내년도가 여러 가지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왜 도비에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국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맞춰야지 내년도에 내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기껏해야 20억이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20억으로 생각한 거고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이미 내년도에 11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이제 사실 국비예산을 더 붙이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 의지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내년도 본예산 다 예산을 세우고 국비를 무슨 수로 예산을 더 세워요? 20억보다 조금 더 세우겠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국비신청기간이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계획들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거기다 국비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다 반영할 수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197억에 대한, 200억에 상당하는 사업을 하고 땅값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땅값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는 놀리고 있는 땅입니다마는 하여튼 합산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전체 총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 요청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현재 20억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부에서 메뉴사업으로 20억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20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영석

서영석위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생각은 이게 불요불급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고 또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쪽 지역이 자연녹지로 지금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들을 추진해 놔야지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그런 걸로 보면 이 추경을 진즉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의 단적인 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2월 달에 그렇게 타당성에 대한 공개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연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콘셉트를 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메르스 추경과 관련 없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한 것은 어찌 됐든 그동안 거쳐야 될 행정절차들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거쳐야 되는 절차들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확실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나중에 이걸 추가로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국장님 그냥 계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과 연관돼서, 이거 위탁 맡길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 나중에 건립하고 나서.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준위원

아니, 위탁 맡길······.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나중에 민간위탁이 공공부분과 공공성이 좀 덜한 부분으로 나눠서 공공성이 덜한 부분은 위탁을 맡길 겁니다.

이재준위원

그랬을 때 수지타산 계획해 본 거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이재준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이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 인조잔디는 사실상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이 사실상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하나 하려고 하면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7년 따지면 너무나 비용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이걸 아까 다시 재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단하고 있어서 마사토나 이런 천연재료로 하는 것이 사실상 올바른 방향인데 또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다시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고 먼저 이것도 성립전예산을 다 쓴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건 성립전예산.

이재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성립전예산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성립전예산 반납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 장래를 봤을 때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환경오염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투입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메르스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10억이 있는데 2박 3일 하는 데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을 써요. 그리고 또 외국여행 가는 데 400만 원을 씁니다. 2박 3일 하는 데 하루에 30만 원을 넘게 쓰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물론 이제 고생을 하신 건 알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재준위원

대상을 늘려도 좋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대상자를 늘리고 지원하는 폭을 좀 줄이도록 하는 게······.

이재준위원

이거 의료 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2박 3일을 한다든지 할 때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한테 병원을 개방해서 같이들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뭔가 필요할 것······.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본부장님. 신문에서 그거 보셨죠? 소방관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됐던 거. 모르시나요? 메르스 환자를 이송했다라고 해서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해서 학교도 못 갔고 집에서 못 나오게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시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다양한 케이스가······.

이재준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조금 전에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이나 병원 관련 종사자들은 1인당 100만 원씩 2박 3일 이런 것도 하고 400만 원짜리 이렇게도 가는데 적어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총책임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 그 수모를 당했던 분들에 대한, 물론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해 줘야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내지는 시설이라든지, 사실상 보면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소방서에 있는 체육시설이 7년, 8년 돼서 다 노후화돼 있어요. 그거 하나도 교체를 못해 주는데 뭘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을 위해서, 그 험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차별을 받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십니까? 젊은 소방관들의 이혼율이 두 배, 세 배 높은 것 아시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이재준위원

그 통계자료 저한테 주시고, 그런 분들이 문제가 이런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내지는 사회가 필요할 때는 써먹고 아닐 때는 대접도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소방서 하나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올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소방관도 사기 좀 진작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준위원

소방서 몇 개입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34개입니다.

이재준위원

34개예요? 그러면 500씩 해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소방서장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 주는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이재준위원

재량권이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이재준위원

재량권이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재량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이재준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경투실장님 잠깐만 좀 뵐게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하여튼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요청을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최근 3년 동안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이, 대형마트가 매출액이 1조가 늘고 백화점이 5,00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SSM하고 대규모 점포가 총 95개 늘었습니다, 3년 사이에. 이러면 전통시장은 아무리 지원해 줘도 사실상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지금 전통시장에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제나 어떤 합리적인 상생발전 방향이 마련된 다음에 전통시장이 지원돼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그런 것도 보는데 이번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평택이나 수원 거기는 축제예산이나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것은 전통시장에서 축제를 열면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평택한마음대회에서 4억 몇천씩 내려가는데 왜 다른 데서 하고 전통시장 또 공연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전통시장도 제가 알기에는 동두천 이런 데가 더 피해가 큽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데들은 아예 전통시장을 아무도 안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빠져있는데 평택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이 금액 속에서 지역을 한두 군데, 동두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 한두 군데씩 늘려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금액은 같더라도 대상은 좀 늘려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9억 원은 경기도 전체를 공모로 해서 경영환경개선이라든가 야시장이라든가 청년점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야시장 관련된 거 저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야시장이라고 그러면 보통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좀 소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 생각 아닌가요?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보통 주민분들은, 도민들은 야시장이라고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서 야밤에, 거의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걸 야시장으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조금 궁금한데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의 전통시장이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야시장을 요구하셨다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전통시장이 있는데 내 전통시장 주변에 야시장을 유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가보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오고 그다음에 또 밤에는 거의 닫다 보니까 더 분위기가 안 난다는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야시장을 연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래서 주로 시장을 밤에까지 계속 열 수 있게 하고, 불을 켜놓고 열고 그다음에 또 각종 축제 분위기를 띄워서 인근에 더 확대해서 밤에도 음식을 팔고······.

혜영

안혜영위원

전통시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문을 닫으시는 것이지 야시장을 야간까지 문을 못 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분들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야시장이 간혹 가다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내 지역에 계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업종으로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야시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야간의 축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모아주기 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야시장의 개념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올 때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 못지않게 지역의 구멍가게같이 조그만 상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또 다른, 나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다른 상점을 일시적으로 일회성이든 10회든 몇 회든 열고 있다고 하면 그나마 오고 있는 한두 명의 손님조차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하시겠어요? 골목상권을 죽이게 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의 야시장이라든가······.

혜영

안혜영위원

아파트단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 경우는 주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서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야시장은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밤늦게까지 열고 그다음에 또 그 인근에 더 물건을 팔 수 있고 사람들이 축제할 수 있는 점포를 말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팔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상점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부스를 차리고 천막을 치고.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상점들은 더 죽는다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것에 대한 개념을, 야시장의 개념을 바로잡아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전통시장들이, 여기 우수시장박람회라고 하셔서 산출내역으로 1회라고 얘기를 하셨죠? 우수시장을 선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하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걸 선정하다 보면 작은 전통시장들, 작은 시장들, 더 어려운 데는 선정되기 힘든 여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수시장박람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그동안에 잠시 보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의 전통시장들이 다 한데 모여서 자기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시장을 홍보해서 내 집 앞에 있는 시장을 대부분 가죠. 멀리 있는 시장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우수한, 유명한 시장들을 찾아다니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들어가셔도 좋고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안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관련해서는 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메르스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시군별로 자원봉사자들이 메르스 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할 때 방역소독 그다음에 전단지 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했고요. 또 자가격리자 이런 분들이 일을 못하심에 따라서 농사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분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집

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소방본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만드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119구급차에 대한 물품지원이라든가 감염병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을 만드셨는데 구급차량이 부족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구급차량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구급차량이 저희 경기도에 222대가 있습니다. 222대가 있는데 메르스는 원래는 매뉴얼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이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46대를 지정해 가지고 메르스 전담 구급차로 이번에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급차가 많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또 저희······.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요, 많으면 좋을 것에 대한 걸 지적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지금 46대가 지원을 나갔지 않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파악했던 것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짧게 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훨씬 더 작은 예를 들자면 과천 같은 경우랑 119센터에서 출동하는 횟수가 거의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대수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혀 그걸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현재도 부족한데 그 상황에서 46대가 지원을 나갔다고 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의 원래 본분을 해야 될 역할에서 사실은 펑크가 날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펑크까지는 안 날 정도······.

혜영

안혜영위원

그럴 때에 또 119차량뿐만이 아니라 인원에 대한 부족은 현장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긴급추경에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인력······.

혜영

안혜영위원

혹시 9월 추경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조금 있으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종합적으로 맞춰서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매년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 만들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9월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늦게 발언권을 좀 얻었습니다. 우선 먼저 저도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서가 34개소 있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가족들, 소방공무원들의 피나는 고생, 메르스로 하여금 그 처절한 인생의 쓴맛을 어린아이들까지 봤다라고 위원님들이 질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너무나 겸손의 극치라고 단언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어떻게, 본부장님이 “약진 앞으로!”, 불난 화재현장에서도 “약진 앞으로, 불난 데로 뛰어 들어가!” 그러면 휘하 직원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안타까워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드리고 싶어서 갈망하고들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니까요. 본예산이 됐든 2차가 됐든 추경에라도 신청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도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1분 말씀하시게 되면 저 시간 없어요, 안 돼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만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갭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공무원을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공무원들을 생각하시는 것하고 약간의 갭이 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왜 도에서 관리하는 소방직이 싫어하는지를 다시금 느끼겠네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는지를 감이 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줄이시고요, 됐습니다.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아니면 찾아뵙고 전화로라도 말씀드리든지 상담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다음은 문화 쪽에……. 아니, 국장님 대신 이번에는 제가 종무과장님을 세워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기송

전기송종무과장

종무과장 전기송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제가 서면으로 오죽 답답하면 많은 것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적어 가지고 왔어요. 간단하게 읽어 드리면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도내 전통사찰 수가 100개, 일반사찰이 또 있고. 전통사찰에는 지원이 많이 돼야 되겠죠?

기송

전기송종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저는 종무과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증빙하는 그러한 명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송

전기송종무과장

맞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맞죠? 그런데 우리 도에 기술직들, 시군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직들이 몇 명 있습니까?

기송

전기송종무과장

저희 종무과에 직접적인 기술직 공무원은 없고요. 저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재석

이재석위원

문화재청에 있습니까?

기송

전기송종무과장

네,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몇 명 있습니까?

기송

전기송종무과장

전통사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종무과장이 어제 발령을 받아서…….

재석

이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시간 다 가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재석

이재석위원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웃 음) 경제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부를 해 온 게 이만큼이나 됩니다. 우선 실장님 사과부터 하십시오. 말씀이 너무 많았고요. 메르스 약품 개발하는 데 3년에 걸쳐서 정부가 우왕좌왕해서 한 15억을 가지면 한다라고 하는데 “경기도가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앞장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과하셔야 되겠죠?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재석

이재석위원

정부가 우왕좌왕했다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사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메르스 사태가 처음에 터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

재석

이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사과 안 하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메르스하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마비상태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많이 어렵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많이 어려운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라면 예산이 남쪽에 편중돼 있습니까, 북쪽에 편중돼 있습니까, 아니면 평준화되어 있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 경제실 소관 예산 말씀하십니까?

재석

이재석위원

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 소관 예산은 저희가 자체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들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일부 남쪽에 조금 치우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남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관련 기관들이 수원 쪽에 많이, 수원 쪽이나…….

재석

이재석위원

자!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중에 DMZ평화누리공원에도요. 세상에 이렇게 예산반영 하나 안 되고 북부권에는 예산반영 안 되고 남부권에 치중돼 있다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예산과 남부에 지원된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문화체육. 저도 앞에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곤지암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그쪽에?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곤지암 인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많으면 한 2~3만 정도일 거고 광주시 전체 인구는 35만 정도 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실 때 인구증가에 따른 시설인프라 확충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우리 경기도 인구증가나 수도권 인구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광주시나 곤지암만 대상으로 한 시설은 아닙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북부에서 인구가 증가해도 거기까지 관여가 됩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스포츠밸리가 많은 규모의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동호인들이 거기 와서 독립리그라든지 아니면 생활…….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얼마 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197억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도 예산이 17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거는 1차고 자료에 보면 2차 사업비가 1,300억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위원님. 기본계획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가운데 제안공모를 받을 겁니다. 제안공모를 받게 되면 이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은 그쪽에서 나온 자료가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낸 자료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맞으면 지금 2차가 7월 달부터 시작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를 제가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그 자료 지금 주신 거 보고 제가 하는 건데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틀린 자료가 왔어요, 여기에. 그전에 이 자료 제가 받은 것은 도 생활체육사무국장인가요? 그분이 이거를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거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것하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관련이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보낸 자료 같은데, 1차가 190억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 뒤에 들어가는 사업을 보니까 1,300억이 투자돼 가지고 총 1,500억 사업이에요, 이게. 곤지암에 지금 스포츠밸리 조성사업 1,500억이라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도가 1,500억 사업이면 2015년 2월 달부터 시작됐죠, 이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토론회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섭

남종섭위원

그 이후에 불과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용역비가 올라오고 거의 다 예산이 짜져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7억에 관련돼서는 재정투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단계 사업 지금 여기 써져 있는 1,330억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간투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에 의해서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190억만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재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관여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전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 지역에. 이거 뭐 보니까 야구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저희 시에서도 가지고 싶을 만큼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근데 이게 2~3만 있는 곤지암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지려면 땅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한테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수용해야 되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북부나 필요한 시에서 토지를 만약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 여기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시에서 제공한다면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 그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막 해도 됩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지는 곤지암IC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전철이 지나갑니다. 또 하나는 강남, 성남을 거쳐서 여주로 가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거기를 바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아주 근접성이 좋고요,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섭

남종섭위원

어쨌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게 5개월 만에 너무 빨리 진행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다른 사업은 한번 진행하려고 그러면 1년씩 걸리고 전부 다 그런데 이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번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좀 심도 있게, 소관 상임위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민간 전문가분들하고 의논을 같이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과 가기 위해서 무조건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검증해 나가면서 갈 생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혜영

안혜영위원

아까 곤지암스포츠밸리 관련해서 이걸 구성하게 됐을 때 자체적인 회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체 회의하셨던 참석자, 대상자분들 그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임두순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가 재난전문기관이 맞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르스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물품 및 장비구입에 20억 7,325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구급대 관리실 보강으로 14억 9,361만 원, 감염병 전용 구급차 구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맞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재난전문기관인 소방서에서 , 이번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 가지고 각 기관마다 메르스 관련 물품이나 방역장비를 많이 구입한 건 알고 계시죠, 교육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에서. 혹시 재난전문기관인 소방서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타 기관에서 구입한 것을 다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재난 관련 물품.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이번에 메르스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제 질문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메르스 관련, 감염 관련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잖아요?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사실 이런 각 기관별로 구입된 감염 장비들이 적어도 재난전문기관인 소방서에서는 이런 목록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감염 장비 운영의 전문적인 기관인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든 아니면 기관이든 이런 재난, 감염 이런 용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추후에 메르스 관련 사태가 다시 또 발생된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에?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19는 대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감염 사실은 없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119대원이 감염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왜냐하면 기관별로 구입한 감염, 방역 물품들을, 물품이든, 장비든 재난안전기관인 소방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통계를?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주로 저희들 구급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장비목록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필요한 열화상카메라가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두순

임두순위원

그 장비를 소방서에서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관에 있는 장비를 파악하고 있으면 추후에 이런 관련 사태가 다시 발생이 된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뿐만이 아니고 그런 장비를 공조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난전문기관인 소방서에서 이 내용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재난방재용품이나 장비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태석

강태석재난안전본부장

네, 동감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남은 시간 제가 좀 쓰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다 돌았는데 김동규 위원님하고 박용수 위원님하고 안혜영 위원님이 2분씩만 쓰자고 했어요, 2분. 김동규 위원님 하시고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 이진찬 국장님.

대운

정대운위원장

2분만 쓰십시오.

김동규위원

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시군에 공문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전달하고 사전조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137페이지에 보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진행사업 현황이 있는데 2014년 파주의 금향초등학교 16억 8,000인데 이거가 예산이 맞나요? 그것은 이따가 식사 후에, 하반기 추경인데 이것은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증액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위원회는 다 증액이 됐어요. 더군다나 마케팅에 대한 것은 자료에는 15억인데 5억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어요. 왜 5억이 증액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술단체 지원,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에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이 그전에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 했어야지 왜 메르스를 껴 가지고 지원하냐는 얘기예요. 기정에 나갔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김동규위원

근데 여기다 명칭 바꿔서 메르스 때문에 단체 지원한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번 메르스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지역 예술분야에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규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6억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설명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념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추경예산서 134페이지하고 5페이지요.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메르스 피해기업 전시회 및 구매상담 지원 마찬가지로 출연금으로 돼 있죠,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근데 이게 본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소상공인 사업지원 당초 기정예산에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들이냐 하면 본예산하고 일치시키려면 명칭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아까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충분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출연금에 대한, 불가피하게 출연금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랑 사업비를 지난 1기 때 말이죠. 그걸 구분을 해 놨어요. 정산을 잘할 수 있게끔 사업비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똑같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보면 거기 마찬가지예요. 경기문화재단 운영비 그것도 마찬가지로 15억하고 10억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얘기 나오고 있는. 그거 전부 다 출연금으로 놨죠, 지금?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운영비하고.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민간단체에 내려주는 그런 경비를 갖다가 출연금으로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의 용어 정의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맞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엄밀하게 그렇게 구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예산을 그냥 뭉텅이로 줘버려서 이게 정산도 안 되고 사후관리도 안 되니까 이걸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 뭡니까? 규정이 있죠. 중앙부처 같은 데는 출연금 관리규정 같은 것. 우리 있습니까, 경기도에?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리고 내부 행정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없으면 이건 만들어서라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경기문화재단 최근 5년간 출연금 집행내역 있죠. 그다음에 산하기관 출연금 집행내역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했던 사업들 있죠. 목록하고 정산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다가 우리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5년도 본예산 세울 때 삭감됐던 사업들 예산이 다시 추경에 세워지거나 아니면 9월 추경에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혹시 임시 원포인트 예산에 세워진 게 있으면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혜영

안혜영위원

문광국뿐만이 아니라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감염병 의료진 등 종사자 격리숙소 리모델링 계획하고 계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농촌진흥청 건물을 숙박시설로 이용을 했다가 리모델링해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걸 다시 재사용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맞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럼 혹시 이 주변의 시설들을 한번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에 쓰던 진흥청 포장과 연구시설들이 있고요. 주변에 우려하시는, 물론 민간인들이 있긴 합니다만 민가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단위 주거시설이 주변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거기에, 기존의 농촌진흥청 그 옆에 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 있는 것 아세요? 예식장으로 쓰고 이것저것 하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많이 갔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같은 공간에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울타리는 아닙니다만,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도 같은 단위로 있다고 할 수 있죠.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울타리는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는 아니지만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어떻게 1㎞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농대를 재활용하는 것에도 따복기숙사로 쓰겠다, 세금문제도 또 얼마 전에 거론이 됐었죠. 여러 가지로 문화특구로 하겠다, 문화복합시설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있다가 또 혼선을 빚어서 다시 계획을 짜고 다시 계획 짜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었고요. 기존에 한류월드를 비롯해서 여러 큰 사업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저희 도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아주 많이 가졌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시는 것처럼, 거의 190억대의 예산으로 우리 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예산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의 한 7~8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2차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이 그 모든 저기들을 아마 잘 정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혜영

안혜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참 많이 긍정적이라 좋은, 뭐 사업을 추진하기에 긍정적인 건 좋긴 하지만 저희들은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쌈짓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아주 좋은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투자를 집행했다가 도 예산이 낭비되고 또 그 예산을 다 그냥 종이쪽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집행부들은 없죠. 하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더더군다나 한두 푼이 아니라, 1~2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용역설계 하는 데에 지금 8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개념은 아니지 않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광교 신청사 이전하는 데도 수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게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실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주문하신 부분들은 생각하시고요. 특히 위원장으로서 또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메르스와 관련해서 사실 누구를 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과 이재석 위원님께서도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보면 메르스로 인해서 제일, 특히 공직자라서 늘 피해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번 일로 인해서 구급대원들 가족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축제다,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다 과연, 여기에 소방가족들은 어디 현장에 가서 같이 참여도 못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4개 소방서 관련해서 명칭은 구급대원 가족 힐링 부분으로 해서 한 지역에 500~600선에서 계산해서 가져오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참고할 테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갖고 오십시오. 저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7시 반이기 때문에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인사하시고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농정해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현재 출장 중이고 들어오는 중입니다.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67억 769만 원으로 기정액 2,043억 4,733만 원보다 23억 6,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항만정책과 역시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가뭄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21억 6,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754억 8,837만 원으로 당초예산 2,640억 1,801만 원보다 114억 7,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20억 5,6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1억 1,000만 원, 농촌 재능나눔 지원 3,000만 원, 17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농촌 유학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액은 34억 3,6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343억 5,9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경기 농산물 판촉 및 홍보를 위해 경기 우수농특산물 판매활성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677억 4,5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2,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에 1억 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에 5,850만 원을, 18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비에 6,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가뭄 극복 긴급대책지원비 2회에 걸쳐 17억 원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9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9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405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조 1,278억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6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과 메르스 등 감염병 대책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전체 예산은 총 6,342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감염 격리자 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예산은 6억 7,100만 원 증액된 1,036억 8,100만 원입니다. 국비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4억 2,000만 원 증액된 9,43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전체 예산은 총 869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메르스 긴급방역을 위한 메르스 긴급방역 대책비로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비축물품 지원을 위해서 감염병 대책 방역물품 지원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대처 방법 및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감염병 대책 홍보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은 총 997억 5,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메르스 치료에 따른 손실비용 등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국비추가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격리자 및 의료인, 유가족 등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요, 서상교 국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늦었거든요. 설명은 간단하게 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팩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님은 산림청ㆍ강원도ㆍ경기도 간 재선충 공동방제 MOU 체결이 있어서 강원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346억 1,488만 원으로 기정액 1,324억 3,129만 원보다 21억 8,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구제역ㆍ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 방역대책비와 경기도산 보증씨수소 선발에 따른 한우 개량비 등 모두 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742억 1,981만 원으로 기정액 1,715억 3,622만 원보다 26억 8,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88억 4,0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AI 소득안정자금 성립전예산입니다. 189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61억 3,0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3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ㆍ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1억 5,359만 원,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정책 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5억 원, 구제역ㆍAI 발생과 관련하여 질병확산 방지, 조기종식을 위한 성립전예산을 편성, 이동통제초소 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가축방역비 4억 원을, 국민안전처의 긴급방역비 총 15억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군 방역대책 지원비, AI 발생 대책마련 연구용역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82억 1,2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산 보증씨수소 선발로 농식품부에서 가축개량지원사업비를 편성ㆍ내시하여 한우개량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 생활 안정화와 성립전예산의 정상 편성을 위하여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메르스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이철상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가족여성담당관실 여성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 승진 임용된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드린 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8,870억 8,396만 1,000원보다 0.06% 증가한 8,875억 9,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는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액은 8,338억 4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메르스 격리자 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3억 1,125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6,3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 15년 신규 공모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4개소가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780억 3,756만 7,000원보다 13.2% 증가한 6,543억 8,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는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1개 사업에 대하여 763억 4,6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액은 6,304억 7,8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교육청 2회 추가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 497억 5,140만 원, 성립전예산 265억 9,557만 4,000원 등 총 763억 4,69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과 메르스 관련 감염병 진단장비 구입에 따른 증액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12억 7,54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신청사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으로 1억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비 10억 25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메르스 등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로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원과 같은 메르스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로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열 교통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은 국토부에서 내일 개최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20쪽부터 222쪽까지이며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사업 2건입니다. 금번 교통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써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 버스 내부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소요액은 6억 8,700만 원입니다. 현재 버스업계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자체비용으로 1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메르스의 빠른 종결을 위해 소독횟수를 1일 2회로 하면서 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메르스 확산 예방 택시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소요액은 9,800만 원입니다. 버스 소독과 마찬가지로 택시교통에 의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 선택적으로 반영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상열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영섭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은 오늘 설계심의 관계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224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4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3,515억 2,013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415억 2,013만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국 증액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국고보조금 100억 원을 도로정책과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13억 6,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5,810억 3,463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832억 2,32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인 삼가-대촌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10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으며 메르스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평택에서 시행하는 지방도313호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에 공사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상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해양ㆍ보건복지ㆍ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아, 농정해양국장님이 아니네요. 반려동물…….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죄송합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대충 답변은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된, 이렇게 급하게 조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돼 왔던 거고요. 지금 화성에도 조그맣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일부 비슷한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2008년도에 저희가 옛날 찾아보니까 양평에서, 그때 도하고 양평하고 해서 그때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한번 하려고, 전액 민자로 해서 추진하려다 못 했는데 그만큼 많이 그동안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왔는데요. 금년 4월쯤에 다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전문가들하고 지사님하고 토론회를 몇 차례 가지면서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시작됐고요. 이왕 하려면 빨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갖고 내년도부터 빨리 시작하려다 보니까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도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개월,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좀 늦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제가 듣기에는 너무 궁색한 것 같아서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죄송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메르스 추경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정 저기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사실 이번 말고 9월에도 추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본예산이랑 거의 밀접하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 양평부분에서도 사실은 취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민자를 유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있습니까? 민자를 누가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저희가 직접 고위간부하고 접촉한 건 아닌데 관심 있는 대기업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내년 1월 달부터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대충. 시간이 없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감염병 대책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7억이 반영됐는데 보니까 메르스와 관련된 홍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질병과 관련해서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굉장히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7억 자체를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로만 활용하겠다고 올라와 있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메르스 대응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격리자가 4명이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두 분 다 메르스 증상은 완쾌가 돼서 기저질환으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이고 격리자도 넷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 끝났다라고 상황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의 홍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메르스 때문에 수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꼭지의 홍보아이템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메르스 대응 토론회, 전문가하고 현장에서 뛰었던 약 100명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잘된 것과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또 향후에 어떤 점을 고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집단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관련된 책자를 만들…….

광주

조광주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메르스 예방은 우리나라가 특수하게 초동대처를 못해 갖고 굉장히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결국은 지금 호흡기질환 문제가 메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같이 예방이라든지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제대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사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홍보비나 예산을 책정할 때 메르스만 딱 집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리 미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잡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딱 찍어서 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사실은 담은 겁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 요구자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연례적으로, 지금 홍콩 인플루엔자가 저희 구리시에서 한 사람 그저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병을 시작으로 해서 가을철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발열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쯔쯔가무시라든지 렙토스피라라든지 이런 것들 병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계절독감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홍보도 저희가 같이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메르스 대응하면서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수원병원을 저희가 비우는 거를 결정하고 제일 걱정했던 게 그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발을 안 하고 오히려 현수막을 걸고 또 리본을 달아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라는 어떤 큰 자긍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처럼 메르스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일을 해 준 숨은 영웅들, 이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홍보계획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동대처를 못 해서 메르스가 굉장히 확산된 꼴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공기관에서 특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도 세우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때 계수조정한 것 중에서 본예산에 들어갈 부분에 대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상당히 돈이 급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추경에 안 넣고 본예산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 부분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서의 책임자인 담당 국장이 일단은 준비에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부분 사과말씀 먼저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실링을 고려하면서 9개월 치만 당초 저희가 반영을 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금년 7월부터입니다. 지원대상이 3급 장애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원래 2급까지였는데. 그러면서 대상층이 79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금번 추경은 실질적으로 가뭄과 메르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은 맞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는 거는 맞는 거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 장애인 활동지원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한 1분만 얘기 좀 해 주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일부 인건비 지원이 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좀……. 지금 메르스 확산 방지에 대한 버스 내부에 소독제 지원하고 택시 내부에 소독제 지원을 지금 도비 100%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버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왔다 갔다 타고 내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게 소독제가 필요할 건지, 쓸 수 있을 건지 그게 의문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도비가 100% 들어갔다는 자체가, 버스회사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어떤 건강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비 100% 지원하게 된 동기.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먼저 소독제를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고자 하는 소독제는 손세정제가 아니고요. 버스가 회차해서 차고지에 들어가면 청소를 하게 됩니다. 청소할 때 소독약을 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차해서 차고지에 들어가면 좌석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여기에다 소독제를 뿌리고 닦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는 손님들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정훈

이정훈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아무래도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에서 일부분 지원을 매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너무…….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이 소독이 사실 저희 버스와 택시를 관할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는 차량에 대한 청결의무는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독에 대한 의무는 감염병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해놓은 버스에 대해서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 의무는 업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비 100%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메르스가 발병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에서, 물론 시군의 보건소로부터 일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소독하고 하는 게 다 자부담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조금 비용부담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까지는 적어도 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일단 교통국장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버스소독에 관련돼서는 제 생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버스라는 건 다중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그래서 청결문제라든가……. 택시라든가 버스 자체적으로도 소독을 좀 하고 택시도 자체적으로 좀 하고 또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 경영난이라든가 택시. 그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결과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 반면에 지원해 주시는 이외에도 1회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횟수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대책 홍보 7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설명서 9쪽 보면 도정홍보 있죠? 담당 부서가 기획담당관으로 돼 있는데 거기 또 5억이 있어요, 5억이.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거기 같은 경우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방송 등에 홍보비로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 사업설명서 233쪽 보잖아요. 그럼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 기획홍보비, 인쇄비가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그런 게 있고. 또 메르스 심리지원사업, 238쪽이요. 그쪽에도 보면 또 온라인 공익캠페인 홈페이지 구축운영 해서 1억 3,000만 원이 또 있어요. 중복되는, 이게 관련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메르스 긴급방역대책비 성립전예산 10억 원은 이미 집행된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231쪽이요. 231쪽 보면 감염병대책 방역물품 지원 10억 원이 있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거는 잠깐만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좀 답변을 올릴까요?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 긴급방역대책이 또 있어요, 229페이지에.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모자라서 또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제가 먼저 죄송하지만 파주의 박용수 위원님과 김동규 위원님께, 지난번 급박하게 전쟁 치르듯이 저희가 파주병원을 비우고 구리 카이저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두 위원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메르스 긴급방역대책비 229쪽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100% 내려온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격리외래진료실을 설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소독제하고 개인보호장구 구입하도록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대책 방역물품 지원 해서 10억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메르스가 지금처럼 종식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계속 유지ㆍ확산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물품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상정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금액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복되는 물품지원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건설교통위에서 버스ㆍ택시업체 방역비 7억 5,000 세웠는데 거기 45개 보건소에다가 우리가 버스업체 이쪽 지원하지 않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있죠, 다 그거는? 그대로. 경진여객 방문했더니 화성시에서 물품 받아 가지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관련 그쪽이 아니시라.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급한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저는 이 사업비가 말이에요. 감염병종합대응체계 시스템구축에 7억 5,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과연 이 시스템구축이 우리 경기도만 추진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국토도 좁고 또 유동인구도 많은데 전국적인 감염대책 대응시스템이 질병본부에서 관리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17개 시도 광역 전체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시간 다 끝났으니까 답변 시간에 포함 안 된 걸로 해서 답변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대응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서 하기 전에 대응체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체계를 4∼5일 지난 후에 정부가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전국으로 시책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주고 그걸 우리가 단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부가 그걸 오히려 전국 시책화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감염병, 메르스 사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충분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가능하면 희망사항은 정부가 그 내용을 채용해서 전국에 모두 확산시켜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이런 사업으로 구축이 돼야지 안 그럼 또 예산낭비될 수 있거든요. 경기도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념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또 하나가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료원 의료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비부분에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13억이 책정됐네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수원병원이 BIG4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환자를 수용한 4개 병원 중의 1개 병원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료진이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 해당이 되는 수원병원만, 빈센트병원만 해당됩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포천, 파주병원 다 포함이 되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포천, 파주.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또 민간병원 중에서 저희 외래거점병원으로 참여한 병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국내연수, 그러니까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보다는…….

낙영

송낙영위원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내활성화를 위해서 휴가도 권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고 치하하고 메르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었던 부분에 진심으로 노고 치하드립니다. 하지만 정부에서조차도 이렇게 가는데 국내연수를 통한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13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아요? 그 반면에 치료장비 보강 등에 대해서는 4억 7,5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분들의 노고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럽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도 10억으로 감액조정된 사안이고요. 저희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면에 메르스 심리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은 1억 6,200 편성됐어요. 유가족이라든가 의료인, 격리경험자 이분들에 대한 예산부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심리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메르스라는 커다란 충격 속에서 한 두 달 정도…….

낙영

송낙영위원

국장님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 반해서는 1억 6,000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기존에 정신보건증진센터 37개소가 이미 있고요. 거기에 한 사람씩 격리자가 많은 시군에 추가 배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으로 해 갖고 본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추경에 편성이 돼 갖고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빠졌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활동보조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반발이 있을 때는? 감안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불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사과할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부분에서 누락됐던 부분 아니에요, 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애인활동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빠지고 예산심의,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자체가 그만큼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인정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다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랜 세월 내가 고생 너무 하신 거 압니다, 메르스를 위해서. 종식시키는 데도 너무 고생하셨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우리가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거는 사업편성에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 건설국장님.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건설국장이요?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보니까 소독 한 번 하는 데 버스 같은 경우는 6억 8,700이죠?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게 그러면 몇 번 소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에 있어 갖고 소독, 분무기로…….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자기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죠.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아, 네.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횟수는 1일 2회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1일 2회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그리고 방역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독제를 배포해 주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겁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억 8,700 갖고 경기도 내 버스 전체에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일단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소독제를 구입해서요. 조합에다 배포한 다음에…….

낙영

송낙영위원

조합에 배포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분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업체에 이미 분무기는 다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업체에 분무기는 다 있다?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네, 여태까지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6억 8,700. 몇 부분 정도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몇 번 정도 가능하시다고 보냐고.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책정은 1일 2회…….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책정만 하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하게 몇 번 정도 횟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부분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요, 버스같은 경우에…….

낙영

송낙영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메르스가 이제 종식단계에 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이 6억 8,700을 편성했을 때 몇 번에 대한 거 횟수까지 나와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죠?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9,800인데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전국에 있는 택시? 모든 걸 예산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편성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각 실국의 대표로서 또 과장님들 실무책임자로서 고생들 많으셨어요. 극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너무 자주 모시는데 223쪽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제가 국장님 왜 모셨는지는 아시죠? 지금 말씀드렸죠.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전 국민, 특히나 우리 수도권의 경기도민들은 더더욱 관심이 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이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진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죠? 그런데 아까 뭐 사과도 하셨는데 그 사과보다는 각 과장님들하고 또 주무관들하고 회의를 나누셔서 윈윈하다 보면 소통 속에서 예산반영하는 데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복지비가 무수히, 보건복지 쪽에 얼마나, 몇 개 지금 관장하고 계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7개 과가 있고요. 사업소로 따지면 저희가 예산사업설명서가 전체 실국 중에서 가장 두껍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유일한 국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칭찬을 극찬으로 바꿔서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잘못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독거노인들, 위기가정 무슨 또 돌봄 할 거 없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그래요. 도민들이 진짜 필요로 한, 진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좀 전에 사과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강조를 하면서 저는 정말 타 실국에서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건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타 실국도 똑같이 생각들을 공감을 해서 나름대로 추후에 2차라든지 3차가 있을지 없을지 또 해서 2016년도 본예산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데 일조를 다해 주십시오. 열과 성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아까는 흥분하고 광분해 갖고 막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정말 그래요. 각 시군에서 모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관보를 띄워도. 그런 거 모르시나요? 제가 좀 지적해 드릴까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국뿐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습니다. 관보를 시군에서 제대로 확인하냐? 귀찮으면 안 보고 일 안 합니다. 주무관들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반드시 좀 하세요. 해서 나름대로, 시군 간에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많이 일어서셔서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께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고 나름대로 가장 경기도에서 그래도 메르스와 전쟁 속에서 진짜 도민을 구했다라는 마지막 극찬을 해 드리면서 이상 마쳐볼까 합니다. 시간이 남았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덕담 한번 해 드릴까요? 나머지 1분의 시간 여는 가슴속에다 손 얹고 자책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일찍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축산국장님 잠깐 오십시오. 오전에 하던 거 내용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지금부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2007년도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양평군과 페펀파크라는 MOU를 경기도하고 체결했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2008년에.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서 그것의 예산이 1,900억, 그런데 이것이 예산의 지원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됐죠? 그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민자였었는데, 네.

근철

박근철위원

종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사업에 대한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시기적으로 너무 메르스 추경에 이 사업이, 500억이 넘는 사업이 민간인의 투자를 200억 이상 받고 우리 도 예산이 200억 이상 추가되는 예산인데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을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가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연말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어쨌든 도와, 그리고 한 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처럼 반려 테마파크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도와 국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요. 우리 보건국장님 잠깐 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의견도 같지만 우리 경기도에 모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메르스 사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예로 경기의료원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산하기관들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중에, 상임위 어제 예산 중에 방역물품 예산에 우리가 10억에서 상임위에서 많이 잘렸죠? 얼마 잘렸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2억 5,000으로 감 됐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7억 5,000이 잘린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 2억 5,000을 어떻게 쓰실 예상이세요? 위원님들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 인플루엔자도 이제 왔고요. 가을 또 겨울 계절별 감염병이 계속 창궐을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각 보건소별로 500만 원씩 2억 5,000만 원을 갖고 배분해서 사용할 계획을…….

근철

박근철위원

시군 보건소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2억 5,000을 올린 거죠? 10억에서 다 자르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13억 해외연수비로 한 거 그거 잘라서 10억으로 줄였잖아요. 그 내용 다 바뀐 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가 자료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옆에 없으세요? 우리 담당 부서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국내연수에 국내벤치마킹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의료진들이 이번에 가족끼리 따로 사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의료진 가족캠프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선진 방역시스템 견학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광동성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광동성과의 의료협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세미나, 학술대회, 책자발간 등 해서 10억 계획이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행사성이 아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 꼭 필요한 데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수원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에 지금 파주병원ㆍ포천병원 2개월, 수원병원 3개월 이 예산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어떠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사실 저희가 병원을 비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두 달 동안 비우면 딱 두 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특히 수원병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여기에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수원, 파주, 포천병원에 대한 일부 지원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본 위원이 왜 국장님을 세워놓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하냐면 위원님들한테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이렇게 필요한 것을 썼다라는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을 해서 또 그 예산을 깎을 거면 더 깎아야 되는 게 맞고 또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7억 중에 4억 잘랐잖아요, 그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사업내역들 다 바뀌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답변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 참여했던 약 100분의 현장 체험가들,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구급차 운전자부터 간호사, 보건소 직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해 온 그 사항들이 제대로 됐는지 잘된 점, 못된 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에 대한 향후대책까지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동영상으로 담아서 많은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수원병원 주변 주민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시민도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걸 세계에 자랑하고 싶고요. 영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워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홍보비는 또 다른 면에서 쓸 수 있다 그런 것을 걱정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깎았고 그렇지만 그 3억에 대한 걸 최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더 고쳐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했던 부분은 또 칭찬도 하고 이런 쪽으로 최대한 옳은 데에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까 총괄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추경인데 가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 가뭄피해와 가뭄이 많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조사와 이런 내역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역이라도 있나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가뭄피해가 가장 컸던 게 파주 대성동 마을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모내기가 늦어졌고요. 애룡저수지하고 저수지가 두 개 있고 또 그 지역이 대부분 경작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고 경작권만 있다 보니까 크게…….

성환

방성환위원

국장님, 올해 우리 경기도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강수량이?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1월부터 6월까지 242㎜인데요. 평년에 비해서 61.2%에 해당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61%입니다, 평년에.

성환

방성환위원

61% 부족한 게 농가에는 어느 정도 피해인가요, 대략?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우리 전체로 보면 용수개발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모낸 논에 물 마른 면적이 587㏊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이 가뭄으로 목말라 하고 있고 피해가 지금도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메르스로 인한 거는 의료진이나 피해지역 모든 걸, 피해에 대한 구제로 지원책이 있는데 왜 가뭄에 대한 부분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나와 있지 않은지. 물론 국비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건데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대책은 왜 안 나와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 중이거든요.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피해…….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7월까지 비가 안 와서 바짝바짝 말라서 다 타 죽어가는 데가 상당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6월에 거의 비도 안 왔고 7월에도 거의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긴급대책으로 추경을 하면 그런 피해농가에 대한 부분의 대책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용수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상수도잖아요. 그거는 물을 나오게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지금 피해 보고 있는 농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든 어쨌든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왜 하나도 안으로 안 올라왔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현재 밭작물이 지금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밭작물이 약간 피해가 있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논농사는 다 괜찮나요, 경기도?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논농사는 다 괜찮아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논은 다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이, 가뭄에 대한 인식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저거는 상당히 120몇 년 만의 가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는 128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많이 산재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주된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국가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겠지만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 피해에 대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다음 보건국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자료에요. 설명서 233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종합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8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맞죠, 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그중에 전산개발비 시스템구축이 7억 5,000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민간으로 이전해서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민간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건가요? 종합대응 구축은 경기도에서 종합대책본부가 마련되고 거기에서 문제점 조사하고 대책마련하고 쭉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민간한테 전산개발하는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일단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경기도에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대응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타 시도보다 조금 낫게 대응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자원인데요. 작년 4월에 저희가 창립을 했고, 창설을 했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석사급 이상 전문 인력 열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환

방성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인데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을 상대로 한다면 경기 감본은 경기도를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질본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또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본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본의 툴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당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가 이번에 그래도 잘할 수 있었던 게 종합대책에 대한 팀도 꾸려지고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진 부분이잖아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 부분이 이런 전산개발로 다 이어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땡 하지 마시고 같이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 조직은 계속 저희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동일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의가 되는데 우선 메르스 사태가 나고 나서 그럼 예비비를 사용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건 뭐가 얼마나 됩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예비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활동 한 것은 없고요. 소통기획관실을 통해서 예를 들면 행동지침 관련해서 포스터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런 거 그런 사업들은 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한 건 없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품안전 쪽하고 감염병 쪽 관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평소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메르스 관련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일상적인 예산에 있는 거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감염병, 메르스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면 물론 이게 홍보비가 상당히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안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이거는 메르스 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궁여지책으로 그거에 대한 이를테면 평가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다음은 숨은 영웅 관련해서 저희가 수원시, 수원병원 옆에 있는 수원시민과 또 성남의 어린 학생이 한번 양성, 음성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그 주변 아이 엄마의 친구분들의 대응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이도 관계없으니까 학교 보내라, 우리 아이랑 같이 놀아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 숨어있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것은 뭐 아까 백서도 만든다고 그러니까 백서를 통해서 미담사례나 이런 것으로 채워 넣으면 될 건데. 백서를 또 만들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거를 제가 한번 반대 사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이번에 힘들었던 게 전쟁을 치르고 제가 악역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격리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격리시설. 도가 지정한. 그런데 거기의 격리시설은 뭐냐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내 가족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내가 환자가 될 수가 있고 환자가 되면 내 가족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 잠깐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좀 가 있겠다고 할 때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격리시설인데 이 격리시설을 모 시에 저희가 지정을 했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시의 보건소장이 공무원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빼갔습니다. 저희 도가 그것을 결국 집행을 못 하고 대안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런 식의 행태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이런 사회,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이게 나라로서 제대로 역할이 되는 거냐라는 굉장히 자괴감을 크게 느꼈고 오히려 그 반대 사례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질본 자체가 국가가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잘못되어서 그런 공포의식을 만들어 냈고 그 공포감들이 결국은 담당자들이나 이런 해당 지자체에도 전달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임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간 홍보를 위한 홍보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내용성이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메르스 심리치료 인건비 관련해서 지역이 9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질본에서 지정한 대상 지역이 몇 군데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질본이 아니고 저희는 확진환자 기준으로 확진환자가 세 사람 이상인 시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환자 발생된 숫자가 3명 이상인 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건 기준을 3명 이상인 지역으로만 한정한 거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실제로 격리가, 이렇게 확진환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격리가 많이 되거나 이런 지역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질본이 결정한 10개 시군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 많이 겹치고요. 저희가 그거는 참고로 합니다. 그리고 확진환자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격리대상자도 비례해서 많게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본이 결정한 10개 지역 시군구를 안 하고 경기도가 별도로 그렇게 9개 지역으로만 선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진환자 숫자를 중심으로 했고요.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역학조사관이 격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역학조사관의 숫자가 모자라서 실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질본과 다른 결정을 내렸냐 이 말이에요. 10개의 시군구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굴된 격리대상자가 많은 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럴 의향이 없는 거예요? 질본과 같이 10개 시군구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전혀 마다할 그런 것은 없는데요. 다만 격리대상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대상자가 많은 데 중심으로 뽑은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질본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열 군데를 결정을 할 때는 보건국장님 말처럼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10개를 지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질본에 지정된 시군구 수준에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가 없어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위원장님!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아직 1차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한 1시간 반 하셨는데 10분 정도 쉬었다 하시지요? 정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쉬면 12시 넘어.」하는 위원 있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지금 아홉 분이 아직 본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10분간 정회를…….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람은 하고 나가서 쉴 사람은 쉬고 그러면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공무원도 쉬어야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왔다 갔다 쉬는데 집행부는 못 쉬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속하는 게 낫대요. 계속하는 게 나아요, 12시에 가는 것보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원대식위원

저도 질의 좀 하고 쉬려고 합니다. 송유면 국장님.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는 시간에서 좀 빼주십시오. 국장님이 바꾸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대답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꾸는 시간이 걸리고 5분 주고 땡치고, 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거기서 대답을 하시고 나오셨다가, 계속 나오셔서 “송유면 국장입니다.” 누구 국장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계속하니까.

「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대답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네, 자리에 앉아서 대답하세요. 저는 농정해양위 소속이라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원포인트 추경이 한해와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해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요구한 만큼 많이 반영이 안 됐지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당초에 요구했을 때 1차 조사했을 때 한 89억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마른장마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또 추가요청이 있었고요. 조사해 보니까 한 59억 원의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중에 가뭄으로 인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피해액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수도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 걱정은 안 해 봤는데 비가 안 오니까 벼가 크질 못합니다. 아무리 물이 있어도 크질 못합니다. 그러면 과실나무가 튼튼해야지 과실이 큽니다. 그렇죠? 벼도 튼튼하게 커야 벼이삭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피해액이, 벼이삭이 짧게 나올까 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나, 지금. 우리 농업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피해액만 피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걸 아셔서 앞으로 예산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이번 이후에는 국비 이런 데서 대공, 소공 잘 안 해 줍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소공 다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몇 년 끊겼지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연,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한해가 오니까 대공을 설치해 주네, 무슨 소공을 설치해 주네. 그렇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차츰차츰 기반시설에 들어갔으면 하나도 지금 한해 추경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다음에 축산국장님. 제가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명 듣기에는 신청하는 시군에서 몇만 평을 기부채납한다고 그러는데 맞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일단 무상…….

대식

원대식위원

무상으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여주 같은 경우는 여주시 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을 가지고 원포인트 추경에 한해와 메르스 추경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다른 건 다 삭감해서요, 두 군데다 다 예산 증액시켜 주십시오. 어디다가요? 그건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나,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농민들이 얼마큼 힘이 드냐면요. 가뭄에서 모처럼 잘 싹이 났어요. 비도 좀 오고. 그러면 뭐가 다녀요?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 먹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쏘지도 못하게 해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 89억 줘 놓고 이거 한해 추경이니 난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지금, 여기 몇 사람만 있으면 89억 대출 받아다 줘요. 그렇잖아요? 저도 땅만 팔리면, 땅 두 자리만 팔면 89억 해서 내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9억으로 한해대책이라고 해요, 이걸.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는, 차라리 89억 하려면 그냥 가만히 89억 하세요. 한해대책으로 해서 추경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요?」하는 위원 있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농정국장님.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혹시 고향이 어디시죠?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경기도 화성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화성. 전 광주입니다. 보니까 농정해양국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지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준 것은 아니고요. 증가액이 약간 좀 미미하다는 겁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준 것 아닙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작년보다 금년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줄지 않았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집행부의 신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경기도에 농정국만 있는 건 아니고요. 더불어 다른 국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하고 아까 원대식 위원님 말씀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하고 가뭄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 추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이거 성립전예산이고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공동생활홈하고 공동급식시설인데요. 이게 마을회관의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원룸식으로 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천하고 양평하고 연천 세 군데가 대상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G마크 우수농수산물 저거 있지요, 마케팅?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액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사실 이 사업이, 지난번 평택지역이 상당히 농산물에 많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한번 일차적으로 1억 5,000을, 당초에 1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플러스해서 1억 5,000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2회 추경에서는 없습니까?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가을에? 2회 추경 생각은 없어요?

유면

송유면농정해양국장

한번 집행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 아까 송낙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버스랑 택시랑 예산 추경 세우는데 약품 예산이 적지 않을까요, 그거 가지고?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버스가 1일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는 내려놨고요. 자체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지금 진정국면에 들어섰고 저희들이 한 2개월 동안 1일 2회씩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물론 끝나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혹시 또 생각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2회 추경 때도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송상열 건설국장님.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과연 메르스하고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뭐가 연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증액은 안 되고 그대로 원안대로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데 가장 집행부가, 상임위하고의 예산삭감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삭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사유는 메르스 피해지역이 평택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해서 그렇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집행부 간에 협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로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 우선순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메르스 추경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평택이 메르스 진원지입니다. 진원지이고 거기서 첫 확진환자가 나왔고 그리고 평택지역이 메르스 피해가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꼭 좀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호 횡단도로사업에 저희가 35억을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전체가 연장이 11.7㎞가 되고요, 폭이 4차선 도로로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495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2,348억이 되고 시비가 1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7억을 다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평택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35억 정도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평택에서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급하고.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도로와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나요?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오버됐기 때문에 국비는, 왜 국비를 지원하느냐면 거기가 미군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보다 총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기재부에서 총사업비가 오버됐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3m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3m가 있는데 그것은…….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어쨌든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이 되면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도의회에 대한 신뢰 또 상임위에 대한 부분도 이건 미리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은 보건복지국 이한경 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앞에 나와서 얼굴 좀 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정말 경기도가 메르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사고 없이 그래도 대처를 잘했다. 그런데 소통과 초기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파주 관련된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파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심리치료나 또는 보건복지국에서도 예산삭감이 많이 되고 또 증액이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진들이나 고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세월호 얘기하면 100% 다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의료진들은 또 저희 원망하고 이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심리프로그램이나 이걸 꼭 왜 예산을 세웠고 이게 가면 그분들이 다 어떤 심리적인 안치라든가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일단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요. 먼저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중심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메르스를 위해서 잠 못 자고 또 현장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정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나 그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특히 심리프로그램도 해외연수 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비정규직이나 거기 청소원들 이런 사람들은 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도 깊이 예산이나 또는 집행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김동규 위원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보건국장님 계십시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메르스 피해 관련해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경우와 결부돼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처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환자를 치유하다가 보호자들이 감염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가족이 감염된 경우가 상당수 건수가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가족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의료진이 감염된 숫자가 전체 숫자의 약 20% 정도 됩니다.

이재준위원

가족이 감염된 경우는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가족은 그것보다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재준위원

적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전 비율로 지금 암기하고 있어서요.

이재준위원

어쨌든 그때 논의됐던 것이 언론지상 이런 데서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보호자 없는 병원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급하게 대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전 제대로 대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대로 대응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게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2차, 3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추경 진행과정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폭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부가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돈도 같이 감안하고 2차 추경, 3차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다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원 계획은 추진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갖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추진할 생각이 있다 이거지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물론입니다.

이재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이재준위원

제가 6월 13일 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 8건을 요청했는데 안 온 게 4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광역버스 기본료 400원 인상 시 업체별 수익배분예상액 그다음에 2011, 12년 요금인상 시 검증용역 또는 분석용역 등 객관적 자료확보를 위한 계약서 등 일체의 자료 그다음에 2015년 검증용역계약서 및 용역사에서 제출요구한 자료목록 일체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목록 일체 그다음에 이비카드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및 서류일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버스업체들이 사실상 광역버스가 400원 인상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였었냐면 입석대체버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입석대체버스라는 것은 아침 출근시간에 딱 한 번만 운행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입석대체버스 원가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부터는 입석대체버스가 투입될 필요가 없어요, 예비차로 빠지지. 기존에 있는 차량 갖고도 좌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고 원가가 잘못 반영이 됐다고 해서 150원 정도는 추가로 인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소독약,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약품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먼저 광역버스 원가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준 위원님께서 광역버스는 아침에 한 번 출퇴근 뛰면 안 뛰고 원가는 소요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조금 입장을 달리합니다.

이재준위원

그건 9월 달 도정질문 할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우리 경기도 버스운임이 과도하게 업체 측의 입장대로, 요구대로 반영돼서 올랐는데 자기네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소독, 이런 수준까지도 도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뭐가 있느냐면 이제 메르스가 종식된다고, 종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메르스가 발생됐을 때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으면서, 그때도 한 번밖에 안 했으면서 지금부터 두 번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다가 이게 몇 푼 한다고 이런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예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먼저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련 법령상에 보면 월 1회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메르스가 생기고 나서요. 질병관리본부에는 어떤 매뉴얼이 없었고요. 국토교통부의 감염병 관련 매뉴얼을 보니까 경계단계에 갔을 때 어떤 방역활동을 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병 관련 법령 월 1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주 1회 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는 1일 1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규정에 없는, 업체에서 자율부담하는 비용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율부담하는, 자율적으로 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종식단계에 와서는 우리가 비용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이재준위원

아니죠. 대책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 받고 먼저 투입을 해서 그때 하루에 세 번씩 소독을 해라라고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은 종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약품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산은 편성을 해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보면 시점이 안 맞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이분들이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네 버스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을 때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보면 버스나 택시나 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당연한 비용이지 꼭 공공이 지원해야 될, 이런 건 너무나 공공이 모든 걸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 버리니까 계속 업체가 의존적인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저희들은 일단 소독 관계는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소독약 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한 다음에 분할납품으로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분할납품 계약을 해서 만약에 1회 차에 메르스가 종식이 됐다 그러면 바로 변경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이거 예산 통과되기 전에 이미 메르스 종식 선언할 건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예산을 편성하자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안정국면이기는 하지만…….

이재준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하시면 돼요, 예비비를. 지금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비비 집행하는 건 저희 어떤 주관부서 의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재준위원

지금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예산 통과되고 내일모레 소독약을 주는 것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지출해야지, 종식 선언하고 나서 이것 사 놓고 뭐할 겁니까, 그러면? 분할납부를 해서 1차분을, 그러면 썩히는 거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1차분은 계속해서 소독을 해야죠.

이재준위원

끝났는데 왜 소독을 합니까?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일단 구입해서 배포한 건 어떤 도민들 위생 차원에서라도…….

이재준위원

그건 메르스 소독제지, 그것이 우리 건강제가 아닙니다.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지금 홍콩에서 홍콩독감도 되고 있고 여름철…….

이재준위원

그러면 홍콩독감 예방약을 사야지, 메르스 약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그 소독약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는 건.

이재준위원

하여간 시간 다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하실 때 과장님들 다 인사하셨는데, 다 참석 하셨나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이…….

혜영

안혜영위원

한 분 빼고는 다 참석하셨나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확실하세요? 지금은 다 계신가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지금은…….

혜영

안혜영위원

아까 인사하실 때 한 분이 안 계셨어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아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혜영

안혜영위원

참석 못 하신 분 빼고 한 분이 인사를 안 하셨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서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계신지 확인이 안 됩니다. 계신가요? 다 계세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1분이 다 가고 있는데, 다 확인하셨습니까? 다 계십니까?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지금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분 여기에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아까 제가 대기할 때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대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응답하는 동안에 계셨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계속 눈여겨보는데 질의응답이 제가 거의 마지막에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없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나중에 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시간 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사무실 앞에 들어오시면서 손 세정제 쓰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안 쓴 지 오래 됐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른, 지금까지 지나온 예산집행하고 소독제를 버스, 택시 다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한 것에 벌써 그 시기를 지나고 소독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홍콩독감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홍콩독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뿌린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명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에 과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긴밀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상열

박상열교통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한경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한경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피해가, 아까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이신지, 전에 질의 답변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평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언론에 많이 나오고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언론홍보가 되고 그런 것의 기준이 예산집행하고 예산편성되는 것에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셨다고 하면 생각을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원의 성숙한 면을 시민분들이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바로 인근지역에 제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도 있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학교 등교거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찌 됐든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다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했던 것이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차별받아야 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당연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것이 언론에 비춰지지 않고, 만약에 아까 예를 드셨던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이 언론에 대두됐을 거고 ‘아, 여기가 심각한 메르스의 지역이구나!’라는 걸 인지시키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지역분들이 다 앞장서서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려동물 얘기하셨는데 자료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공원 하는 것에 대해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요. 테마파크 조성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모으셔서 이 용역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때의 회의나 아니면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광주 스포츠테크노밸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상임위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경기도지, 어느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포함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시혜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에 있는 도에 대한 사업을 할 때도 수원시 의원님들하고만 상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임위에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모아야지,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용역비만 해도 8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관계에 있고 조금 더 지역에 관련된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만 하게 되면 도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지역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2분이 그냥 확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간단하게 그냥 대답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좀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고맙겠고요. 홍보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할게요. 기조실에서 세운 홍보비 5억이랑 그다음에 보건복지에서 세운 홍보비 7억, 이 내용 중에 일정 부분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저는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홍보고요. 기조실은 또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오히려 기조실에서 세운 홍보내역이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는 아까 총괄 질의 답변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도 기획계장과 기획담당관 직을 지낸 사람인데요. 기조실은 도정 전체를 두루 살피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특히 감염병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총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사회통합부지사가 방역담당을 하고 나머지 행정지원이나 이건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가 다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지사의 모든 일들을…….

두순

임두순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거 내용만 들으면 알겠고요. 다음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있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보니까 매칭이에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50세 이상 퇴직하신 분들의 전문적인 경력을 살려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존감을 살려주는 이런 내용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내용에도 있지만 공공근로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급여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월 한 40만 원까지 받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보니까 한 80%가 국고보조예요, 80%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런 사고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고보조가 높고 도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사실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다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역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빗물펌프장 있죠, 빗물펌프장에다가 습지조성을 하는 겁니다. 습지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이게 국비랑 도비가 지원되는 돈인데 시비는 아주 적은 돈이 들어가요. 이게 한 20억가량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필요도 없는 시설을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 와서 구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누가 빗물펌프장 들어가서 구경을 하겠어요? 새 몇 마리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황폐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 국고 비율이 높다고, 도비 비율이 적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단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전국 최초로 저희가 만든 게 사회적일자리과입니다. 돈에 의한 복지는 한계에 다다랐고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하는 게 저희 정책방향인데요. 이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대비가 주로 되는데 큰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는 일단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니고 정상, 보통 사람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공헌하는 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나 안혜영 위원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지역에다가 방역물품을 10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이 지원예산은 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방역소독제품은 확진환자가 난 다음에 이미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정단계에 들어갔잖아요?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 내용이랑 다른 걸 질문드리겠는데, 서동완 과장님 어디 계시죠?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거기 그냥, 이쪽으로 보이게 잠깐 오세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 내용 아시죠?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이게 일몰사업이잖아요, 2015년도.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일몰사업 환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간담회도 있었고.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두순

임두순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냥 주간보호시설이 아니고.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단체장님들이 사업비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 차라리 기초자치단체 시장ㆍ군수한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작년도…….

두순

임두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몰이 됐는데 그 안이 올해 다시 주간보호시설연합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다시 그것을 환원해 달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계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직접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골자는 현재 세워진 비용으로는 9월 달까지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두순

임두순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여기는 편성이 안 됐죠.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랑 틀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과장님 따로 저랑 얘기 좀, 제가 직접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간단히 준비하셔서…….

동완

서동완장애인복지과장

네, 대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장시간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질문이 없어서 제가 없는 분 중에 한 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가 그래서 저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여기 보니까 모든 간부공무원이 다 바뀌었는데 5년 차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똑같이. 연구원장님 5년 차이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8대 때부터 뵀으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위 있을 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시도에는 저보다 더 오래 있는 연구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원장님으로. 여기에 계신 분이 거의 원장님이 다 바뀌셨어요. 원장ㆍ실장님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계속 그러시죠. 아무튼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메르스 사태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감이 전국적으로 뚜렷해졌죠.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확진환자 판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로 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그다음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그 밖에 다른 연구원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필요성, 지방정부가 이런 거에 있어서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노출되어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메르스 사태가 정점으로 치달을 때 확진환자에 대한 판정할 때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뉴스에서 많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진환자 1차 판정은 연구원에서 하고 2, 3차는 질본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 시약의 문제라든지 기구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개선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사태 말고도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희 인적인 기술력이나 장비나 이런 사안은 중앙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는 오히려 연구 차원에서 하지만 저희는 1년 열두 달 감시사업으로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이번 메르스 사태 초기에도 저희가 질본에 계속 요구했던 게 이걸 단계별로 지자체에서 1차 검사하고 확인검사 질본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약만 아무튼 빨리 배급해 줘라. 동시에 저희가 할 수 있게. 그리고 어쨌든 저희 건의가 그나마 빨리 받아들여지고 경기도 평택에서 가장 먼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빨리 시행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시행하는데 판정이 질본에 가서 바뀌거나 이런 곡절도 있었나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환자라고 했는데 질본에 가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고 거의 일치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예산 보니까 감염병 병원체 기구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와 있는데 이게 메르스만이 아니라 다른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하나의 일환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죠, 저도 가봤지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10억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비 1억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 1억이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용역비 1억. 이 내용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신청사를 건립하고 싶으니 용역부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기본계획용역부터 넣겠다라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들어간 이유는 뭐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해도 기본적으로, 앞서서 다른 실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9월 달 2회 추경에 세우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정작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기간적으로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2015년 본예산에는 못 세웠으니 이번 추경 때 1억의 용역 정도만 해서 실행을 하다 보면 내년 본예산에 더 큰 뭔가를 계획할 수 있어서 1억을 넣었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거 지금 투자심사대상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투융자심사대상 그러니까 건축 전체 비용으로는 투융자심사대상이지만 일단 기본용역이 돼야만 그 다음번에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투자심사 결과는 대상은 대상인데 15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대상 맞죠?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대상이라는 것은 설계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설계비용…….

효경

이효경위원

아, 설계비용조차도 계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는 넣지 않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잠깐만 다시 나와주시겠어요, 원장님. 나오신 김에. 수원 출신의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지역활성화 차원에서의 예산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거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여러 기자재들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복도 같은 데 막 놓여 있어서 시급을 다투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상황이 어떤가요? 간단하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도청의 3별관 거기에 한 4층짜리 조그마한 청사였다가 26년 전에, 89년도 12월에 현 청사로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규모를 늘려서 청사를 지었는데 그때 당시 처음 청사를 지어서 나갈 때보다 지금 현재 기구하고 인력이 4배 정도로 그동안 증가가 됐었는데.

혜영

안혜영위원

그때 인력이 몇 명 정도에서 몇 명으로 늘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50명에서 지금 200여 명 직원이.

혜영

안혜영위원

200여 명 정도 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여기에 예산 혹시 되어 있는 것에 증원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혹시 증원계획이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에 대한?

혜영

안혜영위원

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증원계획은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증원계획은 없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찌 됐든 의료에 관련된 그런 기계들도 그렇고 복도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저한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또 관심 있는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비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세월호 사건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해외연수교육비가 있었어요.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이 해외연수 가는 비용에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자비를 조금이라도 내고 가게끔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은 혹시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 소수의 인원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으니까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제가 작년 세월호 때도 담당했던 주무국장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 부분 저희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특정 몇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다양한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참여하시면서도 또한 마음의 부담이 적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감염병 대체 방역물품 중에서 아까 제가 소독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약간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2억 5,000만 원 도비 100% 돼서 올라온 방역물품지원에서 손세정제나 이런 여러 가지의 개인보호장비들 구입비가 2억 5,000 잡혀져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저도 안 쓰지만, 아무도 손을 안 대셨지만 여기에 들어올 때는 메르스가 종식됐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거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또 저희들이 장소가 병원이나 보건소를 들어갈 때는 또 다른 마음이 들죠. 그럴 때는 아마 손세정제를 쓰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나 장소나 적절한 예산편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37페이지 보면 메르스 심리지원 비용이 잡혀져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9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200만 원 산정을 하셨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게 적정합니까, 국장님?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저희 도내에 37개소가 있고요. 여기에 인력이 좀 부족한데 9개 도시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은 늘어나는데…….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 충분히 알겠고요. 예산이 저희가 지금 7월입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선정이 되셨나요?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쪽 분야의 인력을 저희가 구하는 데 크게 애로는 없는 사안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도 선정과정을 거치셔야 되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 당연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8월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8월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6개월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예산이 조금 남겠죠.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그걸 감안해서 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아, 6개월로 되어 있네요.

혜영

안혜영위원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러네요.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명수나 이런 걸 적절하게 편성하신 거라고 하면 예산을 좀 축소하실 필요가 있고요. 4개월이나 5개월로 줄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예산을 쓰실 거라고 하면, 인력을 예산 때문에 좀 줄여서 편성했다 싶으시면 인력을 한 명 정도 더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 더, 10개 도시 지원하는 걸로 하면 적절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수정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평택항도로에 35억 전액 삭감이 됐죠?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상임위에서 사유도 자료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세우지 않으셨어요?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가 없이 계획을 했다가 평택호가 상당히, 평택호 양안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구간은 11.7㎞인데, 도로사업 구간은요. 그중에 4.4㎞ 정도를 자전거 도로를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4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도비를 75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35억 원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건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메르스 사태가 활성화 중에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건의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거기 나가서 대화한 사람들과 주민들과의 괴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신뢰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이 사업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도비…….

대식

원대식위원

돈을 35억 안 줘도 가긴 가겠죠.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그런데 시비부담이 너무 큽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죠. 가기야 가겠죠. 언제가 가도. 그런데 분명히 주민과의 대화에서 했던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백년대계, 천년대계 하지 않습니까?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저희도 평택이 특별하게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평택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도로를 놓고 봤을 때.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꼭 해야죠?

상열

송상열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박용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저희가 이렇게 늦게까지 추경심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통과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이고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각 국에서 올라온 이런 예산들이 중복예산이 되느냐? 또 협업이 부족해서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좀 따져보고 하는 것들이 또 도민에 대한 도리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예결위에서 무조건 증액을 시키고 또 감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복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또 한 번 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도에서 홍보비라든가 또 예산들 또 지역주민들,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이 되어 있는지 또 홍보비 같은 것도 아까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본예산 때는 말이죠, 좀 더 심도 있는 또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고요. 하나만 딱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보면요. 지역사회 회복 특별 음악회라는 게 5,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 자료들 저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아마 오늘 오전부터 쭉 기조실장님 비롯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의 99%가 다 중복예산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차원인데 이것도 보면 경기문화재단 문화공연 잡힌 거를 아시나요? 경기문화재단에서 각 시군구 돌면서 20회 음악회 문화공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똑같은 예산이에요. 똑같은 예산인데 문화재단에서 또 각 시군구 20회 추진하는 게 있는데 여기 또 지역사회 회복 특별음악회 5,3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저 같은…….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설명 말씀 좀 드릴까요?

용수

박용수위원

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주관을 누가 하냐면 경기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리지원과 자살상담 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수원병원 주민, 파주 또 포천병원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안이 되겠는데요, 이건 힐링 차원입니다. 힐링 차원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문화적 의미에서의 단순 차원의 그런 음악회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콘텐츠가.

용수

박용수위원

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은 본 위원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소규모 음악치료상담 같은 거 또 소규모의 음악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크게 행사해 가지고 그냥 크게 돈 쓰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세밀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이한경보건복지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안혜영 위원님께서 보니까 실국에, 오늘 보고에 참석하기로 해서 거기에 빠진 분이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소개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관계된 국의 국장님은 여기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 안혜영 위원님한테 누가 빠졌는데 확인이 안 됐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