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두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이므로 감사를 받을 과장 직무대리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보건행정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박병수.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제가 발언대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게 된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 관계로 제가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6급 무보직 근무자 다섯 명이 뒤에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97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6개월분이 아니고 1년 12개월분이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작년도 2014년도 1년 실적보다 올해 6개월 한 실적이 배를 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재욱위원
이용실적이 올해 6월까지 한 것이 작년도 1년 한 것보다 연인원이 더 많아요. 대폭 증가를 했는데 어떤 요인이 있어 그런가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이게 실인원이 한 사람이 진료를 여러 차례를 했기 때문에 연인원이 많습니다.
이재욱위원
작년에는 연인원이나 실인원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굉장히 실적도 많은데 연인원과 실인원 차이의 폭도 크고 해서.. 그리고 또 보면 진료비 수입액은 오히려 작년도 보다 줄었어요. 진료인원은 많은데..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이거는 진료를 하게 되면 한 달치 약을 노약자들이 방문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좀 늘려가지고 약을 조제해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텐데 올해는 실인원, 연인원이 작년보다 훨씬 많은데도 진료비 수입액은 줄고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나 궁금해서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이건 다시 별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6일째인데 다른 소관 부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질책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늘 마지막에 칭찬을 한 번 하려고 해요. 사실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하고 사실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보건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애써서 우리 지역에 메르스가 오지 않게끔 해준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본 위원이 늘 행정감사나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만산부인과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에 늘 협조도 드리고 지적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또 우리지역에 분만산부인과도 생기고 또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그런 사업을 잘 해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요청도 한 부분에 대해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얼마 전에 결산감사도 했습니다만 김현익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결산감사위원님들께서도 특수시책 모범 수범사례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계속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시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양질의 분만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영주시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마다 한 분씩 근무하시나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보통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똑같습니다.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는데 두전 같으면 소장님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나머지는 출․퇴근을..
이영호위원
기거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진료소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도 구축하고 하는데 사실 요즘 각 읍면에 보면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게 어느 선까지 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거리를 봐가지고 좀 통폐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소를 좀 광역화해서 진료서비스를 높이는 게 좋지 않으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진료소가 사실 이제 교통이라든가 편리해가지고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교통이 좋아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진료소를 통폐합하고 이런 거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물론 읍면에 계시는 분들을 불편하다고 반대를 하시겠지만 요즘 사실 학교라든가 이런 걸 통폐합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진료소가 좀 광역화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서비스 질도 좀 높일 수가 있고.. 하여튼 보건소에서 물론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계획을 한 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검토해보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고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했는데 본 위원도 메르스라든지 지역의 보건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이용실적을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근무인원 대비해서 진료인원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또 근무인원은 많은데 실제로 진료하는 인원이 적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근무인원과 실진료인원이 맞게 배치가 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이산면 근무인원은 4명인데 연인원은 1만3천명이 진료를 받았잖아요?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보면 부석면은 근무인원이 4명인데 연인원이 6만8천명이 진료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편차가 많은데도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면은 아마 영주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은 두월에 있는 것이 공사하고 원리 쪽으로 보건진료소가 있어가지고 아마 분산되어가지고 진료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부석은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도 좀 많은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연인원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인원은 이산면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497페이지는 보건지소 이용실적이잖아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이용실적이 연인원이 1만3천명 정도 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진료인원 연인원이 1만3천명인데도 직원이 네 분이나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6만8천명이 진료를 받는 그런 지역은 근무인원이 똑같은 네 명이면 업무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점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아마 여건상인 것 같습니다. 여건..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연 진료인원이 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2014년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가를 좀 하셔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감사 자료에 제출된 내용을 봤을 때는 환자 편차가 5배에 가깝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더 증원하면 좋겠지만 증원이 안 되면 내부에서 좀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499쪽 관내 요양병원 현황을 보면 2014년에 침상수가 960침상이에요.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5년에 1,040침상으로 늘었어요. 물론 병실도 늘었지만 우리 영주지역에 이렇게 요양병원 침상수, 병실수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보건사업과에서 지원되는 건 없더라도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게 좀 있지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관내의 요양병원은 보건사업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노인복지시설 규모에 대해서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계 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시설도 많고 또 요양병원도 많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환자가 그렇게 많다면 서로 전부다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복지시설에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고 또 요양병원은 침상수와 병실수가 늘어나니까 어쨌든 환자를 유치를 해야 이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로 인해서 관내의 노인복지시설과 또 요양병원이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서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경북 도내의 평균을 보면 우리 영주에 유독 복지시설, 요양병원이 많이 지어지고 병상수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양병원의 허가권자는 경상북도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도지사가 하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관리는 영주시 보건소에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병․의원을..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그런 허가권자한테 우리 지역의 병상이라든가 병실수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거나 서로 업무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팀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수 없더라도 앞으로 보건사업과 업무에 우리 지역 내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병상수와 병실수와 맞출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500페이지 보면 이게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늘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두되었지만 실지로 우리는 그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과연 얼마나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지원액이 2014년에 2억2천2백5십1만6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9천8백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센터장 1명하고 전문요원 1명하고 사회복지사 3명 해서 총 5명입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총 5명이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전문요원 1명하고 사회복지사 3명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전문요원은 어떤 사람을 전문요원이라고 합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간호사입니까? 전문요원을 어떤 사람을 전문요원이라고 합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사회복지사인데 간호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전문요원이 간호사이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간호사이고 심리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분은 아니죠? 심리 같은 걸 하는 분은 아니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간호사이죠?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세 분은 누구시라고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사회복지사.
윤점
황윤점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세 명이?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연위원장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경희입니다.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요원이.. 죄송합니다만 아까 간호사라고 했는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중에 정신교육을 이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1명이 정신보건전문요원입니다. 그리고 3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사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용하시는 분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상담을 하고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물어보겠는데 사회복지사라면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신질환자를 사회복귀 시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사회복귀 시키기 위한 전문인이 없는 것 같아요.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사회복귀시설의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라고 인력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지만 요원은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한 달에 인건비가 1천6백5십2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천6백5십2만원이 센터장이나 전문요원, 사회복지사인데 어떤 금액으로 나갑니까?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인건비입니다. 각종 수당..
윤점
황윤점위원
예, 주로 평균적으로 해서 센터장은..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얼마 정도?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호봉인가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는 기본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은 월급이 좀 높으시고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은..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센터장은 높고 복지사는.. 요즘 복지사가 노인복지시설에 있든 어느 시설에 있든 간에 사회복지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걸..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사회복지..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대충 센터장은 어느 정도 연봉이 나가는지..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연봉은 현재 월 4백만원 정도에서 조금 더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 달에 4백만원, 그 다음 전문요원은요?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전문요원들은 호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다 외우지를 못해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사회복지법 호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그거는 알지요. 내 기분 좋다고 이 사람한테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 아는데 왜 그러냐면 2억2천2백만원이나 나가는데 인건비가 거의 2억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용숫자가 서른 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숙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와서 점심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 서른 명한테 물론 한 명이 수십억을 지원해줄 수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를 하느냐. 저희 친척 중에서도 거기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상태를 좀 아니까 이걸 물어 보는 건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등등의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도 그냥 답변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복귀를 얼마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 대 개인의 돈은 부족하면 빌려서 갚고 하면 되지만 나라의 돈이라든지 세금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시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천6백5십2만원 중에 센터장이 4백만원이고 나머지 1천2백5십2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죠?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천2백5십2만원이 다시 말하면 네 명의 인건비에요?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예, 전체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제가 서류를 또 봐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센터장이 4백만원이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3백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아니, 호봉이..
윤점
황윤점위원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과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좀 명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지원사업인데 과연 성과를 얼마큼 거두었느냐 하면 그거는요 우리가 그렇다고 일일이 이 사람이 여기를 이용해가지고 사회복귀가 되었다.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못 해보잖습니까? 그거는 오너들의 양심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서 벌어지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지는 가를 과연 파악하고 있는가. 그러면 왜 그런 저희 친척같이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름도 댈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으니 정말로 거기를 맡기면 당해에는 안 되더라도 3년차가 되든지 몇 년이 되어 가지고 사회에 복귀해서 단순노동이라도 할 수 있고 적응을 하려고 이걸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봐서는 복귀해서 취직한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체크해보셨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지금 병원에 카페라든가 찜질방에서 올해 다섯 명 정도 취업해 있는 걸로 저희들이 6월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거기에서 교육은 받은 사람들입니까?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그 전부터 교육을 좀 받았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몇 년 동안이죠?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취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있던 분도 있고요. 거기에서 2013년도에 이용했던 분도 있고요. 2014년도도 계시고 2015년도에도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시간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정신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501페이지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원격화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잖습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보건진료소가 구구하고 임곡인데 이거를 도비만 갖고 진료시스템 구축을 했는데요. 7천만원으로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3천5백만원씩 해서 7천만원이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까? 부족한 건 없었나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지금 두 개소 운영하는데 별 문제도 없고 주민들 호응도 좋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게 영주는 굉장히 의료하고 접할 수 있는 게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거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저희 일반인들하고는 다르죠. 의사들은 원격화상 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조금 귀찮겠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귀찮은 게 아니라 원격화상으로 갔을 때는 의사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큰 문제로 대두되지만 실은 우리 지역에 더군다나 영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기 실인원이 39명, 연인원이 414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은 무엇이고 실인원은 무엇입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실인원은 한 사람이 와서 안동의료원 의사선생님하고 매주 월요일에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숫자이고 이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게 되면 그 숫자가 합쳐진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인원이고 연인원은 진료한 건수란 말씀이시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렇게 화상으로 해서 안동병원하고 원격..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안동의료원하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안동의료원하고 원격화상을 하면 이게 2014년도에 39명이잖아요.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구구는 21명, 임곡은 18명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한 달에 한 두 건, 구구는 한 달에 두 건도 안 되지요? 21명이니까 2명도 안 되지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임곡은 1명..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이게 매주 월요일에 동시에 합니다. 시간대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영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하고 같이 선생님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두 명 꼴로 이렇게 치이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받으려고 원할 때 못 받는다든지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안동의료원하고 매주 월요일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수혜를 못 보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를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만약에 지금 원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더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 준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소통을 해서 통로를 더 넓게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이거는 안동의료원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우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시골에 계시지만 그렇게 의료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우리 영주시민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불편함 없이 정말로 영주에 잘 산다. 이런 제도까지 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이 요양병원은 개인이 이권을 창출하는 기관이지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이권..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요양원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위탁을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돈이 남아도 안 되고 그 어르신들한테 다 쓰여야 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진료를 몇 번 하든 상관없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요양병원은 개인이 지었고요. 요양원은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양원은 지도 관리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그런데 실은 요양병원에 대한 거는 개인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지도를 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요. 그렇잖습니까? 지원금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양원에는 등급을 받아야 들어가고 요양병원은 등급을 안 받아도 들어가고 하는데 처음에 요양병원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있을 수 없다. 병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몇 년 안에는 그 병원에 다시 갈 수 없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요양병원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을 그렇게 처음에 할 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요양병원인지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은 문이 넓어요. 급수를 안 받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개념은 어떤가 하니까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면 불효다. 병원에 모셨다고 하면 효자다. 이렇단 말이에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실 분도 요양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병원은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이고 요양원은 어른들의 생활을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도록 하는 것인데, 요양원은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맞게.. 그런데 요양병원은 프로그램이 과연 있는지, 그냥 침상에 누워서 치료나 받고 한번 배회나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지도하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너무 깊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경북이 이 시설이 많고 특히 영주가 시설이 많아요.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들은 요양병원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집에 사람이 없어서 비워야 될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 걸 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걱정만 할 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요양원에 있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병원에 있을 사람이고 안단 말이에요. 알아도 이게 종횡무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고 영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병원의 병상수라든지 침상수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한 방에 풍기 같은 경우에는 10명.. 평균적으로 봤을 때 7명.. 이게 진짜로 병원에 있는 사람.. 몰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설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지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시중에서 요양원에는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요양병원은 얼마를 내는데 요양원에 있는 것보다 10만원을 더 깎아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영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하나 이렇게 잘못된 게 잘못된 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하는 분들이 자기 돈을 내고 10만원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실로.. 진료를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금액이 채워지면 영주에서 돈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거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좀 관심 갖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가 생길 때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고 계속 체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어쩔 수없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나오고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했는데 그래서 기대는 많이 안 했어요. 1년에 1명이라도 목숨을 구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이상일 수도 있다. 영주가 모든 조건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데 아이 낳는 곳 조차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해놓고 안 오더라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분만이 100명이 넘었다고 하지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6월말로 해서 99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작년 것까지 합치면?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무슨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 가지고 정말로 잘하는 데는 투입하고 세금을 허실되게 쓴다 이런 거는 잘라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있지요.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거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 2015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를 않았죠?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심재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에 의해가지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꼭 하도록 하십시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0 감사중지) (11:08 감사재개) - 건강관리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지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이므로 감사를 받은 과장 직무대리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건강증진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장 이세원.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장 이세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중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현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510쪽 구강보건사업 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용 실적이 많이 높네요. 그죠?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게 자연적으로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구강보건사업 이용 실적 중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나 이런 거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약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이미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생애주기별로 경로당을 간다든가 노인행복대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치과위생사 전문인력이 6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교육 횟수를 많이 늘리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고 보면 작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구강보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거는 없어서지고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어린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거는.. 작년 실적을 보면 그렇게 이용자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약 3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 못했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여섯 군데를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실적을 취합해서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 밑에 보면 동부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네요.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보건소에서 두 명의 치과위생사가..
이재욱위원
상주하는 겁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동부초등학교를 방문하고 화요일, 수요일에 중앙초등학교를 오전에 방문을 합니다. 학생들이 오후에는 귀가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방문을 해서 치과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전에만..
이재욱위원
동부하고 중앙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학교구강보건실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시를 하다가 2006년도에 중앙초등학교를 하게 되었고 2009년도에 동부초등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왜냐면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치과의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두 분 밖에 안 계십니까? 전에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치과의사 선생님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학교를 방문해서 치과위생사, 의사선생님이 학교를 방문해서 나머지 학교에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보면 그 외 초등학교 16개교..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8개 초등학교입니다. 2개 학교는 거기에 치과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출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셨고 또한 얼마 전까지 국민이나 시민을 저거 한 메르스로 인해서 철통 방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 우리 영주시민 무료 접종을 하죠?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지난 번 업무 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좀 증액되고 금년도부터는 영주시 관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합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정부의 지침이 아직까지 확정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90% 이상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왜 그러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 10일 전에 의사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병원이 65개 군데 병․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항을 전달을 했고 거기에 따른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게끔 먼저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사회하고는 협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금주나 다음 주 중에 지침이 하달이 되면 바로 홍보를 실시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홍보를 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접종받는 분들은 작년과 똑같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없지요?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에서 기존대로 보건지소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동 지역에는 지금 병원이 풍기를 비롯해서 약 65개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 가서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아니면 다른 걸 치료할 때라도 가서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정부시책이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또 작년에도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동별로 해오다가 그렇게 하니까 몇 분 그런 게 있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병원에 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홍보를 잘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부담이 없다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홍보도 강화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시장님 공약 사업 이거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특별하게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농번기 야간 순회진료라든가 오지마을 순회진료라든가 건강100세 행복대학은 금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13개소를 하든 건강행복대학은 소장님 지시에 따라서 10개를 더해서 2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현재 사업비를 일반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그쪽으로 조금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별도의 사업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하지는 않았고 현재 사업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물론 사업은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입니다만 농번기 야간진료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실버체조 같은 거는 읍면에서 또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 걸 중복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주로 출장을 가서 경로당이라든가 오지마을에 직접 출장을 가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고 읍면동에서는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저희들 직원들 노력으로 순회진료라든가 이런 거는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노력으로 야간에 가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지요?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 같으면 약 141%를 하셨는데 계획인원은 80명인데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80명이라는 건 여기 6천5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노인의치 보철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만 보철을 하는 분이 있고 위․아래 다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사업비가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는 약 3백6십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시술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라는 건 최상위의 금액을 했을 때 그렇게 산출이 되는 것이고 작년의 113명은 작게는.. 지금 또 틀니가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30%만 자부담을 하면 본인부담금은 약 60만원 정도 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60만원부터 크게는 380만원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보철사업이나 임플란트 사업이 연령대가 낮아졌죠? 의료보험?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75세에서 70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중호위원
70세에요? 지난해에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보철은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관내 치과 의원이 24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편리한 곳에 상망동이면 상망동 가까운 치과에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치과에 가서 치과에서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치과로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사업이 대상자는 저소득층이에요? 아니면 의료보험 수급대상자입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65세 이상 저소득층입니다.
이중호위원
65세 이상?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저소득층입니다.
이중호위원
저소득층?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일부 어르신들은 과중한 부담 때문에 뒤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이런 걸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은 돈은 돈대로 들고 사용도 옳게 못하고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를 더 실시를 하고 읍면 지소나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아래, 위를 다하면 2백만원 정도 들고..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완전 틀니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틀니를 하게 되면 약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부분 틀니는 약 3백6십만원.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부분 틀니로 하게 되면 치아가 남아있게 되면 거기를 덧씌우기를 하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가격 단가표가 어디 기준이에요? 의료보험?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이거는 당초에 그렇게 책정된 단가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 이렇게 하고 치아가 몇 개 남았을 때는 얼마가 되고..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어디 기준이에요?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단가표가 별도로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호위원
이게 의료보험 수가 단가입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의료보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세 이상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아니, 이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했잖아요. 그죠?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이중호위원
기준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 기준을 잡은 표가 어디 표냐고요?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정부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매년 사업 지침을 내려줍니다. 거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이중호위원
지침이 이렇게 2백만원, 3백6십만원, 또 예를 들면 두 개 걸면 세 개 걸면 이렇게 다 있습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그렇습니다. 부분 틀니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르게 되고 또 보험수가를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치과병원에서 틀니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비싸도 되는데 기준표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한 비용 부담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시민건강체험마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9월 초에 3일간 일정으로 야간에 서천에서 할 계획이죠?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일정이 잡혔습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그렇잖아도 내부적으로는 9월 1일부터 3일간 일정을 내부적으로 잡았고 그저께 의회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의회일정이나 출장계획이나 중복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점검을 해달라고 그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9월 1일부터 3일간 야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9월 1일이 화요일 아닙니까? 그죠?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화, 수, 목 이렇게 3일 하시는데 주말을 좀 끼워서 하면 어떻습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직원들만의 노력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근무를 해도 되는데 대부분이 의사회, 약사회, 학교의 지원을 받고 20여개 단체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말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해서 주중에도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주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은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 다 끼우는 게 어렵다면 토요일까지라도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지역에 주중에 저녁에는 다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외지에 근무를 갔다든가 이런 분들은 주말이 아니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8월 1일부터 10월까지 두 달 정도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9월 같으면 일요일입니다만 서천 둔치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에서 우리가락 한마당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시민건강체험마당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최를 하시면 이것도 인라인스케이트장 근처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인근에 우리가락 한마당이 9월 같으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에는 토요일에 하고 9월에는 일요일에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초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하면 주말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또 건강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주말을 하나 정도는 끼워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왕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면 다른 단체도 좀 어렵겠지만 주말 하루 정도는 끼워서 이렇게 공연도 보시고 또 건강 체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금연 클리닉 실적이 있죠?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적에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등록자가 536명이고 성공자가 367명입니다. 성공률이 68.7%가 나왔는데 2015년도 1월에서 6월까지 1,220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6개월 후에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공자가 없습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성공자 기준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등록한 사람이 최초로 잡히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제출한 시점이 약 20일 전에 제출을 했고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성공자가 아주 미미한 숫자이고 6개월이 지나야 이게 성공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은 있습니다만 표기를 안 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현재 있기는 있습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성공자는 약 65% 정도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 36 감사중지) (13: 08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 0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