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송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회적경제지원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단 심사를 하겠습니다. 은희영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맛비 내리는 복 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예결산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추진단은 나눔과 배려,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그리고 신뢰 넘치는 전주형 공동체 조성,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32명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같이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다음 오길중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이학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443페이지 지금 2015년도 자활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가 타 지자체를 싹 보니까 복지지원금에서 하는데 왜 우리만 이것을 사회적경제과장이 하는 거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지난해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자활업무가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사회적경제 업무영역 속에 자활업무를 넣는 게 좋겠다. 국회에 상정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에도 자활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를 이관시켰던 겁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만 하고 있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타 시·군은 전부 복지주민생활 지원과장, 복지과장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든 간 이것이 현재 주고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복지하고 우리 사회경제지원과하고 겹치거나 상반된 것이 없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수급자 입장에서는 부서가 이원화돼서 혹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박병술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 이것도 인건비하고 다 사업비 돈 주는 건데.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복지과하고 겹칠 것 같은데 전혀 안 겹친다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없다고요? 왜요? 물론 여기 보니까 돈이 나가는 데는 전주지역자활센터, 덕진지역자활센터, 생명지역자활센터 나가는고만. 생활복지과에서 이거 안 나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안 나갑니다.
박병술위원
전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재 센터의 지도 관리를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 자활센터에 오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니에요, 거의?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박병술위원
그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일부가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박병술위원
그건 별도로 봐야 되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인건비 같은 거 나가는 것이 별도로 봐야 돼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박병술위원
복지과에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만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주시만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는 복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거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되지 않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중 지급될 수 있는 사례가 혹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인데 전혀 없다는 것이 다행인데 다만 이 국비 내시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수를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박병술위원
이게 국비 90%, 도비 4%, 시비 6%더만 보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국비 90%가 오다 보니까 도·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2013년도에도 불용액이 많더만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뭐 국비라 그래서 온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받고 2014년에도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불용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해마다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를 준다는 것을 안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 거기 시비가 매칭되니까 시비라도 더 줄이려면 거기에 적당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걸 보는 거죠.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부연해서 설명 올리면 생활복지과에서 업무 담당하다가 우리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이 업무를 전담, 생활복지과에서는 다른 업무에 겸해서 보통 업무를 하다가 우리는 이걸 주 업무 이렇게 담당하면서 이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늘 대화를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요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저희가 해결하거나 같이 협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또 그러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그냥 했죠? 2015년도도. 올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냐 이거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올해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위원
2016년도에는 조금 더.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자활사업에 연초에 참여하다가 쭉 이렇게 12월까지 이어가게 참여를 해야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돼서 집행잔액이 적은데 이분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의지 이런 게 부족한 계층이다 보니까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고.
박병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사회직이 담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잖아도 최병협 계장한테 아침에 다 얘기 들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현재 다른 데에서는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 담당이 이거 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불용이 불가불 원칙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14년, 15년을 똑같게 불용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변경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어떻든 간 국비가 올망정 시비가 붙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생활복지과하고 경제과하고 이것을 분리를 꼭 해야 되겠느냐.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깃거리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 취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업무들을 사회적경제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박병술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거 말고도 할 건 많아.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은 예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걸 받아왔고요.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까지를 총괄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렇게 담당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연관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과에서 처음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2016년도에는 잘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좀 덜 하면 좋겠고 저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물론 지역경제과로 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생활복지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분리해서 하면 서로가 복잡하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면서 마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위원장님!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단장님! 어떻게 좀 그리 가셔 가지고 파악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시장이 새로 당선되면서부터 조직이 만들어져 있죠?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조직은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됐고요.
황만길위원
몇 개월 안 되어 갖고 아직 1년도 안 돼서 상당히 아마 파악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황만길위원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고만. 기반구축 조직육성, 경제육성 등 활성화 방안, 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동체사업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십니까?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현재 공동체사업 몇 군데나 돼요? 몇 개나? 각 동별로 이렇게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소규모 공동체사업을 60개 선정했었고요. 마을공동체가 10개 그렇게 해서 70개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런데 그걸 육성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은 성과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사업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지원할 것은 제대로 지원을 제대로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에 편성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불용액이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 정도는 불용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각 동에 적어도 한 개씩은 소규모 공동체사업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적에는 지역의 동장이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구해야 합니다. 각 동마다 달라요. 농촌 지역 다르고 뭐 구도심권 다르고 또 새로 신설된 공동체 부락이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소규모 공동체사업을 제대로 하면 아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주민들하고 화합도 제대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잘해서 하여튼 금년 후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436쪽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약 24억 400만 원 그런데 우리 잔액이 1억 16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요, 사회적기업 생산품 아트 첫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생산품 아트마켓이라고 예술 창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남관우위원
거기다가 지금 20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산 2000 중에서 550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전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에다가 주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정말 전주시를 알뜰하게 살림을 보살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되는데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저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삭감을 해서라도 시 혈세 남기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438페이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 7000만 원이 용역수행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이 작년 10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조만간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올 계획인데 현재에는 용역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난이위원
원래 마무리가 몇 월 계획이었던 거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6월 말이었습니다.
서난이위원
6월 말 계획인데 보완차 지금 아직 최종 보고가 안 나왔다는 말씀인 거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웠던 사회적경제 민간거버넌스 구축 및 통합 운영방안 용역 5000만 원짜리는 이것도 그럼 지금 시행이 됐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서난이위원
이건 용역이 완료됐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서난이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민간거버넌스 관련 구축용역은 그냥 별개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용역내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은 완료가 됐고 이번 7월 1일 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한 과에서 보통 용역들을 두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하는데 그 과에서 용역을 맡기면 보통 연관성이 분명히 없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용역을 추가 발주하고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본계획 수립용역마저도 나오지 않고 과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용역만.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용역들도 같이 진행하는 게 또 있잖아요. 도시재생 관련 용역도 있고 그러니까 국 전체에서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해도 되나요? 이게 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템포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돼서 나중에 이거 또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거버넌스 관련 용역은 센터 개소 때문에 센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서난이위원
그건 몇 개월짜리였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4개월이 채 안 됩니다.
서난이위원
4개월에 5000만 원짜리 용역이었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다음 넘어가시죠.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선도지역 타당성 조사도 연구용역이 끝났나요? (송상준 위원장, 허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2014년도 사업 끝납니다.
박병술위원
이것은 입찰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7800을 다 줘 버렸어요? 입찰 보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 이학훈 과장님일 때 안 했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없을 때 했던 사업이긴 한데요.
박병술위원
이학훈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연구용역도 입찰을 봐준 거 아니야?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건 2014년도에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14년도까지 사고이월돼 가지고 했던 예산입니다.
박병술위원
이월 그러니까 넘어와서 다시 했는데 잔액이 없이 그냥 7800 다 들어 가냐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원래 사고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냥 집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요새 이거 타당성 조사 나와 가지고 어떤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이걸 해서 풍남문에서 객사까지 테마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4억, 그러니까 국비 22억 지원받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업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풍남문에서 객사까지 그 길.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 거리에 대해서 원래 공모 자체는 근대화 거리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사업진행 과정에 도 투융자 심사 때 근대화 거리라고 명칭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거리가. 그래서 역사의 거리로 조정을 해서 진행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받았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박병술위원
또 뭔 용역을 하고 있어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 중간에 보시면 전라감영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객사까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목표는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들이 이쪽 팔달로를 건너가는 데 지장이 지금 많이, 지장이라기보다는 거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번에 복원되는 전라감영까지 연계시키는 그래서 이쪽 상가가 활성화된 지역까지 영화의 거리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결론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씀인가요? 또 용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건 이제 별도의 또 국비가 내려와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2억을 주고 했는데 이월돼서 언제까지 진행돼 있어요? 아직도 덜 돼 있나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박병술위원
2015년 연말까지. 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전주시의 재생 전략계획이 전체 나옵니까?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전주시 전체의 재생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된다는 얘기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현재 가이드라인 상의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의 노후도라든지 상가 등의 활성화 쇠퇴도를 세 가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문제가 돼 있는, 그러니까 노후, 쇠퇴됐다라고 지정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전략계획 수립하는 그 지역에 구역을 이렇게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박병술위원
과장님 말씀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현재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전주시에 몇 개 지역이 있어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은 이 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니까 천사의 거리, 중앙시장, 그다음에 중노송동, 아중저수지, 백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략계획이 수립된다면 그 외 지역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제가 보충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법정계획이고요, 이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활성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략계획의 핵심은 전주시 전체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역을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박병술위원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새로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좀 지역에, 동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 전략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주민 의견청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하여튼 지금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사항을 한번 질의한 것이고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해서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5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싹 그거 다시 한번 공개되나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의견청취가 있으니까요.
박병술위원
알았습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오길중 과장님한테 누가 질의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입니다.
남관우위원
공동체지원과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일정한 지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만 거의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마을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관우위원
이번에 예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세고 세웁니까?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은희영 단장님!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생각이 되거든요. 김완주 시장 때는 시장 지킴이를 만들어서 각 동에 그 당시 때 동에다가 해서 동에서 관할하면서 회의 진행이 됐어요. 송하진 시장께서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갖고 33개 동에다가 또 했어요. 또 현 시장이 당선되니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주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는 이런 단체들은 지금도 각 동에 가면 시장 지킴이가 있어요. 있는데 무분별하게 단체장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주장한 것은 뭐냐, 마을 가꾸기 사업할 때도 제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완산 세 군데, 덕진 세 군데 그때 돈으로 해서 800인가 이런 식으로 돈을 줬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와서 각 동에 와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업진행을 했어요. 사업설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지를 마라, 이것을. 왜 경쟁을 붙이냐. 어느 지역 선정을 해서 조금 낙후된 데를 하면 좋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폐지를 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전 동에다 다 줘라. 그게 전 동으로 1000만 원씩 다 갔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각 단체가 다 있어요, 자생단체가. 시에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진행이 돼 버리면 그쪽으로 쏠림이 돼 버려요, 민원 쏠림이.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 또 서서히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고 저도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이 잘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마을 가꾸기 이런 명칭을 쭉 받아서 하면 좋지 않냐 전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결산서상에 의해서 우선 말씀 올리면 2013년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해서 희망마을 조성이라든지 해피하우스 사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재생 사업 종전에 했던, 1000만 원씩 줬던 그런 구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2014년도에 예산이 일부 집행이 돼 왔었고 그러다 이제 민선 6기 이렇게 접어들면서 사회적경제추진단을 신설하고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을 이렇게 수립해 가면서 공동체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시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미 다른 수원이라든지 서울 이런 데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그동안 해 왔지만 또 방향을 달리해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서서. 예전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의기투합하면 나서서 지역공동체가 여기저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산을 약간 그렇게 지원하면서 그 대신 이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0개 이렇게 만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 공동체들이 잘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있고 지역, 지역 찾아다니면서 대화나 상담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밴드를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에 미리 대비해서 이런 공동체 예비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위원님들이 성립해 주셔서 또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미리 이렇게 사업 구상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가면서 예전과는 완전 다른 시에서 만든 그냥 무슨 어떤 조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단장님! 제가 그 내용은 숙지하고요. 제가 우려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한 3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어떻게 가는 것인지 만약에 전자와 같이 예산 편입을 해서.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유명무실되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 동의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밥도 카드로 먹고 그러니까 회비를 안 내는 거야. 다른 단체에서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변질이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잘하지만 정말로 좋은 아이템 내서 내 지역에다가 내 동에다가 잘하면 활성화되면 좋죠, 그게. 앞으로 우리 은희영 단장님하고 오길중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더 써서 소통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전자보다는 그 절차를 밟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과장님, 이건 되게 편하게 그냥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445페이지에 도심공간 조성으로 해서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이 있어요. 제가 상임위 업무가 아니니까, 왜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지? 이 업무를 맡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지난해 10월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도시재생과가 사회적경제지원단에 들어왔고요. 도시재생과에 3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팀이 아트폴리스과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 한 개가 도시재생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던 업무를 가지고 오는 업무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원래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해야 하는 업무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안전총괄과가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와 이 과 매칭이 전혀 안 되니까 사실 위원들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도 잘 모르고 '이게 왜 여기서 하지?' 이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분명히 한번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저희 부서 아닙니다.' 하고 다른 부서도 넘기고 넘기고 이랬을 텐데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 같은 경우도 자활이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할 거라는 생각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이 조성사업은 마무리되면 이제 이와 관련된 업무는 안 하는 건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럼 혹시 또 모르는 맡게 되는 일이 또 생길까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죠.
서난이위원
장담을 못 하시겠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776페이지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2014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수행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됐죠? 2억 원이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안에 새로 올라온 것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2억 3000만 원이 또다시 올라와 있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하고는 틀린 건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다릅니다.
김진옥위원
어떻게 틀리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한 쇠퇴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전체에 대한 쇠퇴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역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선정된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략계획은 추진전략에 대한 거고 활성화 계획은 세부 추진실행 계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건 언제 만들어졌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 법은 13년도 말에.
김진옥위원
2013년 6월 4일 신규 제정됐잖아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거기에 보면 그 근거에서 보면 전략계획이 따로 있고 활성화 계획이 따로 있는데 타 시·도에서 그 사례를 보면 김천이나 제천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하나로 묶어서도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굳이 두 개로 따로 별도로 해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2013년도에 특별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본다면 처음에 용역안을 낼 때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용역해서 묶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한 사례가 되는데요. 나눠진 사유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까지 겸해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해 봤더니 용역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응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2억 가지고는 전략계획 수립하는 데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적더라도 이걸로 전략계획만 수립을 하고 활성화 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활성화 계획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전략계획만 먼저 그렇게 해서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의사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계속. 사회적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전주형 사회적경제 통합한마당이 사회적경제 이쪽 국비 지원받는 특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왜 처음에는 다 시비로 세웠었는데 왜?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비 5000만 원을 세워서 이 행사를 계획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마침 4월에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고 대신 시비로 세워준 5000만 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통합한마당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이런 경제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도 전시 판매하고 또 그쪽 인적 네트워크를 결집해서 행사를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언제 개최하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9월 4~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때 행복의 경제학이라고 그 행사도 같이해서 이 시너지를 높일 계획입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과장님! 해피하우스 사업이 집행잔액이 왜 4600 남았죠?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남은 것하고 다시 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집행잔액하고요, 전번에 2014년도에 남은 것은 집행잔액하고 아니면 10% 예산 절감액이 좀 해서 남았고요.
박병술위원
예산 절감이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낙찰계약 남은 것도 아니고.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쪽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재료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서 집행잔액이 나온 것이고.
박병술위원
전체가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남아있네.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런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재료비 같은 걸 남기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특히 재료비 같은 것은 일반 사무비, 재료비, 일반 운영비 그런 과목들은 10% 예산절감 있어서 배정 때부터 이렇게.
박병술위원
배정을 그렇게 해 버렸는가?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게 늘려진 겁니다.
박병술위원
10%가 못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잔액은 그 잔액이고 그러면 또 추경에 세운 것은 또 다른 데를 확장하나요?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3개 센터에 7개 동을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부권에는 지금 센터가 없습니다. 조촌, 동산, 팔복, 덕진 해서 1개 센터를 더 하반기에는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랄지 재료비랄지 그런 것 전부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왜 그쪽에 지금 없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총 몇 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동이?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3개 센터에서 7개 동 관장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4개 센터에 15개 동을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그 비용이에요?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다고 도비를 겨우 이거 조금 얻어와 갖고 많이 없애 버렸네. 도비를 더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니, 해피하우스 사업이 성공적이라면 성공적이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잔액은 그런다고 하고 새로 추경은 1개 센터를 더 만들어서 하겠다?
길중
오길중공동체지원과장
예.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지나갔는데 278페이지 사회적경제과에 이게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 개최해 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시상식은 언제 하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을 저희가 성립이 되면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모전을 개최한 다음에 시상식을 하시는 거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보니까 통합 한마당 할 때 전통문화전당에서 하면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추진 안 했고 예산을 확보하면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난이위원
올해는 어차피 별도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2억 3000은 뭐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2014년 올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했고요.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선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규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5년에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규위원
그간 전주시는 도시재생을 잘한 동네로 국가에서 시범도시로 200억도 받고 그 외에 계속 중앙도시계획 토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돼서 받았는데 또 이것을 수립을 해야 해요? 그런 연속성 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로 틀을 묶어서 법으로 새로 제정해 가지고 법률로써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법제화된 사항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면 국비를 더 딸 수 있는 것인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국비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작년에 군산으로 뺏기고 그다음 차례가 전주인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러면 도심재생을 너무나 어제도 봤고 원탁회의에서도 나오고 선미촌, 다울마당 엄청나게 일이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는데 이 수립은 그러면 어디다 활용을 하냐 이거지. 이 용역이 수립되면 행정 내부인가?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도시에 대한 쇠퇴진단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한 여건을 분석,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미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룹 단위나 면적이나 구역을 확정을 하고 그 확정된 구역 내에 재생사업을 먼저 해야 될 건지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건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정해진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내부의 과업지시서 단계겠네요. 실시설계 단계는 아니고요.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으니까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소관 상임위가 도시건설 쪽이다 보니까 타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사업들이 사실은 최근에 소규모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선정만 하고 그 뒤에 코디네이터를 통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불만사항들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이런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공동체사업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전체가 사실은 이게 수혜적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치 시민들에게 뭔가 선심성으로 주는 것 같은 수혜적 사업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를 발전시키고 어떠한 성과나 성장들을 일구어내는 데에 구성원이 돼야 된다는 인식을 사업적으로 심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사회적경제지원단 단장님 비롯한 과장님, 각 실무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위원
아니요, 있어요. 도심재생도 사회적 맞죠? 더 할게요.
허승복위원장대리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재생에 서포터즈 운영 1200만 원하고 다울마당하고. 다울마당은 알겠고요, 서포터즈는 뭐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전주시가 그동안 서포터즈 운영을 몇 개는 쭉 해 왔는데요.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생들로 해서 그 학생들한테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갖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오기 이전에 학교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이지만 잠시 동안이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도시재생 활동가들한테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도시재생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같이 공부하고 체험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다울마당은 지역의 전문가들 모임이고 서포터즈는 그러면.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김남규위원
대학생. 그 단장님이 김현숙 교수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울마당 말씀하시는지?
김남규위원
아니요, 서포터즈.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서포터즈는 우리 시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김남규위원
직접요, 대학생들 모집해서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김남규위원
대개 도시공학이나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로 뽑는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뽑아보니까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80명이 왔는데 학과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매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용학과 학생까지 이렇게 와 있어서 굉장히 눈이 똘망똘망하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도심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283쪽. 기정액보다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몰라서 호기심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말씀.
김남규위원
아무나 해 주세요.
허승복위원장대리
과장님이 하시죠.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국장님 말씀하시죠.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 실무 팀장님,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기왕 조성돼 있던 시나브로길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전주역에서 명주골 사거리까지 되어 있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 예산은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남규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산림청 예산까지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하고 나면? 동서학동 남고산성이나 전주천 우안인데 그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은 과거에 행자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이 돼서 시나브로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국립무형유산원, 산성마을, 남고산성, 대성정수장, 전주천 우안, 치명자산, 자연생태박물관, 자만마을, 옥류마을 그쪽으로 해서 한옥마을까지 가는 이런 코스에 걷기 좋은 길을 조성을 한 사항인데요. 그 지역을 이렇게 해 놓은 지가 시간이 오래돼서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실제로 걷고 배낭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을 해 보고 걸어보고 심사를 하시고서 이곳에 이러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4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조성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둘레길하고 여기 재생과에서 하는 시나브로길하고 노선은 같을 것인데 둘레길로 정비 상황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내판 14개를 하고 있고 펜스하고 있고 길이는 100m 하고 있는데 잘 안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경관에 포인트 지점에 쉼터를 만든다든지 그냥 안내판하고 위험한 데 펜스만 하는 것인가, 정말 또 어떻게 아예 이쪽을 명 둘레길을 만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차별성이 안 나타나서 질의를 하는 요지에요.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그 길을 따라가서 보시면 쉼터라든지 상당히 많은 시설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달팽이가 됐든 슬로우길도 있고 그래서 달팽이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쭉 동선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데에다가 지도제작을 한다면 요새 유행하기 지도를 갖다가 한다든지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왜 그러냐면요, 동해안에 해파랑길 있고요. 제주에 올레길이 있어요. 그런데 한 3km나 2km를 가다가 터닝포인트 지점이 항상 있다고 해요. 도로를 막 낸다고 해서 도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는 정말 쉬고 싶다.' 그래서 딱딱 그것이 나타나야, 올레길을 만들었을 때 그런 설정을 하면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냥 길만 쭉 안내했던 것이 아니라 경관이 아름다운 지점을 찾아 가지고 그 코스를 개발해서 딱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쭉 따라가는 안전 펜스 위주다 이거죠. 시민들은 갈지 몰라도 전주를 방문하는 남고산성이나 치명자산이나 이쪽과 관련된 이런 분들은 자만동 마을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태박물관에서 바람 쐬이는 길로 해서 이 길이 상당히 좋은 길인데 거기에 또 생태주차장이 생기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도보 환경은 조금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한벽루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밑으로 가는 길과 위에로 가는 길이 헷갈려 가지고 위에로 터널을 가면 바로 큰 도로가 나타나니까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유모차라든지 캐리어를 끌고 와 갖고 딱 막힌다 이거죠. 밑으로 내려가자니 유도선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 한벽루 있는 데가 제일로 문제더라고요. 생태주차장에서 걸어서 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맥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할 텐데 그래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이학훈도시재생과장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이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로 설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성과는 자만마을 정비와 자만마을 벽화의 사업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길이 형성이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둘레길이라든지 많은 길들 그 많은 길들 중의 하나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해서 정비 또한 이것도 그쪽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비사업도 따 왔다고 보시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것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환경과에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마실길을 천년 둘레길. 그러다가 양 구청에 공원과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도심재생까지 하게 돼서 이정표에 일괄적인 로고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은희영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송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할 것도 없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허승복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결산에 대해서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위원
562쪽 첫째 줄 보시면 집행잔액이 6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비율로 치면 10%가 넘는데 예산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의사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건 뭔가 예산을 많이 잡았다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특히나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 3억 넘게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뭔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지난해 육아휴직이 한 명 있었고요.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결원을 4명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 예산이 3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송정훈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좀 많은 편입니다.
송정훈위원
개선 방향은 어떻게?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계해서 세우거든요. 직원들 호봉을 평균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경력이 적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조금 남게 되고 결원을 상당 기간 유지를 했었어요, 지난해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결원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아마 내년 결산 때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투
박투의사과장
보충 설명드리면요, 여기에는 조지훈 전 의원님 사퇴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5000만 원 조금 넘게 불용이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2015년도에 예산 세울 때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작년보다 3억 정도가 절감을 해서 세운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의회 홍보비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홍보비가 감액된 건 아니고요. 1억에서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1억 30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서난이위원
그러면 목을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정홍보기능 강화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삭감해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증액이 됐죠. 금년도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서난이위원
그럼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의정홍보기능 강화 중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광고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4400만 원 삭감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저는 관리비에서 광고나 의회 홍보활동 비용이 4400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더 줄었다 생각을 하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각자의 추경에도 홍보비나 이런 예산들을 굉장히 세워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는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족하지가 않나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의회홍보기능 강화가 4460이 줄은 이유는 전년도 홈페이지하고 영상기록물 사업을 했었어요. 그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언론홍보는 실제적으로 1억에서 1억 3000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목을 잘못 쓰신 건데.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정확한 세부내역은 제가 사실은 이번에 추경하고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송상준위원장
등잔 밑이 제일로 어둡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왜냐하면 추경에 다른 과 보통 9개, 10개 과가 다 이렇게 홍보비를 올리는데 의회에서 올리지 않았길래 사실 의회에는 34명의 의원님들의 홍보를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무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위원
수정안 내라고 해요.
서난이위원
그건 제가 못하죠. 다른 위원님이 해 주셔야지.
박병술위원
아니, 한 김에 다 하셔요.
황만길위원
아니요. 한 김에 해요.
송상준위원장
홍보비는 3000만 원 늘었다잖아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전체적인 언론홍보비는 금년에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황만길위원
언론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홍보비대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홍보비도 언론홍보비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아무튼 다른 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 의원님들 34명을 보좌하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시고 저희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리셔서 확실하게 지원,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약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