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부터 7월 14일까지 본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6건, 결산 관련 안건 2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부터 7월 14일까지 본회기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 결산 관련 안건 3건을 심사한 결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체결 동의안,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서영배 의원, 간사에는 이혜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7월 16일 본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본회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및 일반안 2건, 총 8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6건 중 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반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용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였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과 연임 횟수를 명확히 하였으며,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한 공동심사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5조 제2항 제4호의 13개 부서장 명칭을“시설․환경․공업․녹지 등 5급 이상 부서의 장”으로, 제7조 제1항 중 “두 차례만 연임”을 “한차례만 연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같은 법 “제4조의 2”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중마동 지역의 일부 통․반을 분리․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에서 중동의 구역중 노르웨이 숲 아파트를 11통에서 53통으로, 대광 로제비앙 3차 아파트를 32통에서 52통으로 각각 분리․신설하고, 행정수요가 많아진 19통에서 54통을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재난안전부서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행 924명에서 2명 증원하여 92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04명에서 906명으로 하였으며, 직급별로는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재정수요와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행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패널티를 매년 받고 있는데 올해 기준 5억 3,900만원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이 타당하여 세율은 원안대로 현행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제6조 제1항 가목과 나목 중 “시내에”를 “광양시에”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률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 면제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4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 총 5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안 4건중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여 동서통합과 영호남 상생인프라 구축 및 문화적 소통의 길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동서통합 순례길 개요,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 등 행정협의회 구성 대상 기초자치단체, 협의회 조직, 협의회 주요기능 및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장이전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위탁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식생활 교육 지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 워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심사결과 광양시 교육 위원회의 내실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업회사법인 빛그린 매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장이 광양 매실산업의 발전과 빛그린매실사업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데 있어 근거법률을「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로 일부개정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출자법인 현물출자 근거법률을 지방 공기업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백운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부여와 휴양림을 이용한 광양시민이 산림문화 혜택을 향유하도록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휴양림 내 사용하는 숙박시설 용어의 뜻 신설, 숙박시설, 야영장 입장시간 반영,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부과기준 결정, 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정비, 입장료 면제 등 조항 수정 및 확대반영, 입장제한 및 퇴장 조문 중 해석이 서로 다른 부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광양시민들의 복지혜택 증가를 위하여 별표3 입장료 면제, 감면 기준 14호, 15호 단서조항인 “다만, 성수기,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은 삭제하고, 14호 시설물 사용료 50%감액을 30%감액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2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수집과 내용파악, 현장 방문, 증인신문 등 다각적으로 조사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조사기간이 2015년도 제242회 정례회 일정과 맞물려 있으며, 자료제출 미비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입원으로 인한 증인 불출석 등으로 승인일정으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 업무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당초 승인한 조사기간인 2015년 7월 22일까지를, 2015년 9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