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건설도시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보면 줄무덤 진입로 개설공사가 토지 타협으로 미뤄지고 있다고 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 될 것 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거의 됐고요. 마지막 정점 군도에서 화암리 들어가는 도로로 접속되는 부분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을 선별을 했는데 가옥처 처리가 좀 지연됐고.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금바위 앞에도 안하고 있던데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 금바위 앞에는 지금 다 협의가 됐고. 일부 한 부분 협의가 안됐는데 그것은 좀 제외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쨌든 도로라는 것이 한쪽에는 흙을 쌓고 한쪽은 흙을 깎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체가 다 타협이 되어 가지고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작업이 같이 됐거든요. 그것은 같이 병행하려고 안하고 있는 것이고.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안하고 있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군도부분에 그분이 집을 짓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언제 준공될지 모르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지금 안 하고 있어도 준공할 수가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공개는 큰 문제없어요. 보상만 완료되면 어려운 부분은 딸기 하우스 같은 곳은 다행히 협의가 돼서 토공은 해 놨거든요. 아시다시피 도로포장은 토공만 해 놓으면 포장은 나중에 본체 깔고 아스콘 포장하면 사업비로 따지면 많은데 실제 공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06쪽에 마차뜰교 개량공사가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사업체가 어디예요? 그 공사하는 업주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시공업체가 예산에 있는 업체인데 기억이.
동금
임동금의원
왜냐하면 다리를 놓을 때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임시로 무엇을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가도는 지금 놨죠.
동금
임동금의원
아니요. 그런데 처음에 안했는데 주민들이 마찰이 생겼데요. 왜 안 해 주냐고. 싸우다시피 하니까 그때서 해 줬데요. 그러면 그 업주가 잘못하는 거 아닌 가 싶어서 만약에 다른 데도 또 다리를 놓는 다고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짚어줘야 될 것 같아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했고 협의할 때 교량 놔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랬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여기에서 누구라기 밝히긴 그렇지만 일부는 직접 얘기는 못해서 나중에 그러면 기왕에 존재하는 것 하자 해서. 처음에는 업체는 잘하더라고요. 산건위원님들도 가보셨는데 이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는 그것정도는 감수하겠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왜 그런 것을 알려줬나 싶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고. 나중에 그럼 이왕 하는 것 민원처리한 후에 가덕을 설치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210쪽에 전원마을 조성. 지나가다보면 위치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분양은 잘 될 것 같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분양전망은 위치선정할 때도 몇 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의견이 분분했어요. 몇 개를 놓고 읍면 신흥리, 천장리 몇 개를 놓고 했었는데 군정조정의원회도 거치고 그 당시 그 자리가 괜찮다 해서 결정했는데. 지금은 국도를 타고 가시다 보면 경사도 급하고 위에 있어서 올라가기가 낫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100%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서류적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은 세종에 공무원들이 많이 이주했잖아요. 거기서 퇴직 한 2, 3년 동안 만들어 놓으면 조합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당초부터 향토지 빌려서 동호인들 문의는 활발하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말에 공사를 준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진입도로 같은 데도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좀 수집하고. 또 하나 문제가 말씀드리는 작천리 것을 해 보니까 분양은 됐는데 땅만 사놓고 건축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집을 각자 취향대로 지으니까 나중에 마찰이 많아요. 밑에 집이 높이 지으면 윗집에서 뭐라고 하고 어떤 집은 한창 전원주택으로 어렵게 지은 짓는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조립식같이 짓고. 거기는 조금 강제성으로 2층 이하로 하면 예를 들면 기와형식으로 한다든지 전체 위치를 놓고 분양계획서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저희들도 조기에 분양하면 좋겠지만 작천리 것 보니까 땅만 팔고 나중에 휴유지가 돼서 사전에 준비도 잘 해 놓고 분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동금
임동금의원
화성에 수정리 건하고 위치가 비슷한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화성 같지는 않을 겁니다. 화성은 민간이고 저희들은 관공소니까요. 저희는 철탑이라는 위험이 있어 가지고.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서 위치가 어쨌든 서쪽 비슷한 것 같아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화성 땅을 사업주가 확보한 뒤에 철탑을 갖다놔서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선 과장님은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쉬운 것도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페이지에 없는 것을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개곡리 금년에 설계계획 세웠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진행 계획 어떻게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설계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편입용지 판단해서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노후교량교체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운곡면 효재리 고춧가루 가공공장 아시죠? 그 앞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효재리가 교량 있는데 아래서 내려가서 오래 됐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부직포 차량 같은 것, 대형차 올 때 상당히 교량이 노후 돼서 위험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방도상에 있는 것 말고 말씀이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효재리 느티나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고춧가루 가공공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느티나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위라리 넘어가는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반대방향 회관가는 쪽으로 아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밑에 교량이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하나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래 됐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오래 됐죠.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부직포 차량 같은 것, 대량차량 들어 올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걱정 많이 하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산악골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협 구기자에서 고춧가루 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의원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앞에 있는 것.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시다시피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 한 도로만 개량이 안 되어 있죠.
종관
김종관의원
예, 예.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청양에서 신양가는 것은 설계 완료 되면 착수할 것이고 한동안 600m 해결이 안됐죠.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600m 안돼요. 교량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회관 가는 쪽에.
아니, 그 옆에. 회관 쪽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농로상에서 지은 교량이죠.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지금 위치를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담당 알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춧가루에서 정자나무에서 여기서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잖아요.
종관
김종관의원
우측이 아니죠. 좌측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 거꾸로 봤어요. 산악골이 아니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회관 쪽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쪽 효재리 회관 쪽으로. 거기는 일부 농어촌 도로고 저희들이 개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로로 보고 위험교량사업에 반영을 해서 위험교량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A급, B급, C급 나오면 개량을 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나중에 대형차가 지나가다 푹 빠져버리면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안전점검을 해 보고요. 개량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방향 말씀하시는 거네요.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서정리 전원마을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가 30가구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31가구.
종관
김종관의원
31가구.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지 갔더니 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한 느낌이 빡빡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잘 될 것 같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현재 서류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은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밑에가 모텔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당초에 진입로까지 못 넣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변경하고 이런 데서 면적이 커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고 했다가 진입로는 확장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쪽에 각 마을별로 상수도 보급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 마을 안길이라든가 도로 가운데만 굴착해서 상수도 관로를 넣고서 마무리 할 때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부분은 상수도 공사 끝나고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굴곡 생기고 특히 노인양반들이 전동차가 다니는데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을 말씀 드리면 원칙적으로 농로나 도로를 절단하고 매설하고 전면포장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수도 사업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거기 사업비에 따른 전면 덧씌우기를 못하고 거기만 원상복구하는 사업비를 따면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애로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는 여러 가지 공법사항 문제가 단면도 하면 또 거기가 가라앉습니다.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면 좋은데 부분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역을 찾아서 소규모지역개발 말씀했듯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보호과 덧씌우기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건설도시과로 이관시켜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복구할 때 환경보호과는 복구한 것을 갖다가 골재 깔고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때우고. 때우고 나면 도로도 안 좋고 균형도 안 잡히고. 그러면 나중에 건설도시과가 아스콘 덧씌운다면 이중으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중은 아니고 원상복구만 하고 걔들은 어차피 판모부분은 때워야 하니까 하고 저희들은 위에 5cm 덧씌우기 하여 놓으면.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원상복구 내용을 환경보호과 아스콘 덧씌우기 그 비용을 차라리 건설도시과로 이관시켜서 같이 할 때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해 버리면 오히려 낫지 않나.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보면 나중에 정산관계가 있고 해서 역으로 저희들 덧씌우기 사업을 그쪽으로 줘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전에도 유사한 사업이 농촌생활용수라고 해서 농림식품부 것도 넘어오고 거의 일원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농림식품부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천장호 저수지가 각 본판에 물이 적게 들어오면 금방 마르다 보니까 모양 안 좋다 해서. 칠갑지는 담수성이 많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칠갑호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급할 때 천장호로 펌핑하는 것은 힘들겠다. 그렇게 혹시 계획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계획된 것은 없고요. 조금 민감한 상황이 현재는 칠갑 저수지가 금년까지 개통해서 완공이 되면 급수가 될 텐데 현재는 전 지역으로 수혜지역으로 급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개가 틀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칠갑산 저쪽에 있지만 이쪽에 물 넘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천장호가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류에다가 보조댐을 하나 만드는 것이 낫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행하는 것이 돈 1억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 사업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종합계획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게 중앙정부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개량 225쪽 2.7%에서 1%로 내렸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2.7%는 일반이고 1%는 65세 노약자. 노인분들은 2%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현재 다른 것을 보면 농협 같은 곳은 이 비율이면 거의 없다시피 할 텐데 여기는 1%로 내릴 것은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7% 다운 될 때에는 각 5% 있다가 다운 된 것이거든요. 그때는 일반금리가 떨어진 것에 따라 다운 된 것 같은데. 전국이 공동현상이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중금리가 자꾸 다운되면 거기에 맞춰서 목적자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운이 됩니다. 금년, 아니면 내년이 될지 저희도 모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농업발전기금처럼 1%로 내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전에 쓰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짜리도 많이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2.7% 다운되기 전에는 5%였어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사람들은 다운을 시켜서 내게 하나, 그렇지 않으면 먼저 받은 대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융자 받을 때 금리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은 다운 시키면 안 되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문제거든요. 그것은 국토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이것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좀 낮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높으니까 금리를 다운한다고 해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중환
김중환의원
건의를 좀 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은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데도 어떤 실과장님보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타직원의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조기집행에서 청양군이 전례 없는 충남 3위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부군수님이 많이 고생 하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일 잘하고 계신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 광고물에 있어서 청양시내를 살펴보면 도로변에 가드레일 등의 개인 상업용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원래는 개인목적이건 공공목적이건 간에 플랜카드 게첨대 외에 플랜카드를 부착하면 안 되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현실적인 여건에서 고려해 보면 공공목적에 플랜카드는 도로변 게첨대를 다소 묵인하는 방식으로 조금 있는데 개인의 상업용도에 플랜카드는 도로변 부착을 단속하셔서 플랜카드 게첨대에 할 때 군에 신고를 할 수 있게 유도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2,30건 철거를 해요. 하는 데도 많이 부착이 되어 있고. 군은 저희 군에서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는 데 많이 거는 곳이 읍지역인데 인부를 하나 둬서 계속 철거하는 곳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공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부지시라서 타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공공은 하고 민간은 못하게 하냐 해서 공공도 이제 지정된.
구기수의원
공공도 하지 말아야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이렇게 하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유도를 하고 있고.
구기수의원
조금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군에 와서 도장 찍는 것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그런 일 일입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정연옥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마을쉼터 관리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우리 군에 지금 마을쉼터가 대략 몇 동이나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보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시설물 마을쉼터정비인데 무엇을 정비하는 건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일부 그 전에는 신규 정자죠. 설치하는 것도 있고 비가림 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쉼터 가지고 있는 것이 372개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비가림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문 해 주는 거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문달은 곳도 많지는 않고 비 안 들어오게 하는 데가 많고. 문달은 곳도 있고 또 과거에 한 것은 지붕이 기와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몰핑이라고 해서 고무아스팔트 갖다 씌우면 셉니다. 그러면 그런 것 보수하고 전반적으로 정자에 대해서 유지보수나 신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비 가림 문 달아주고 하다보면 이것도 어느 마을은 했는데 우리 마을은 안됐다 하고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걱정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을 창문 다는 것을 지향을 했었거든요. 어떤 데는 부락자금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문다는 것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주민들은 하다보면 ‘아, 어느 마을은 됐는데 우리 마을만 안됐더라. 우리 마을도 해 달라.’ 이렇게 하다보면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정자는 정자로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의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가서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쉼터를 많이 여기 저기 많이 해 주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이것을 개인이 개인 창고로 물품을 쌓아놓고 잠금장치까지 해서 주민이 이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빨리 정비를 하셔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연옥
정연옥의원
파악을 하셨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직은 정비를.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최근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더러 개인들이 내 집마당 이런 데 지은 곳도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정비를 하셔야지 그냥 알고 계신데 놔두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별로 안 쓴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누가 창고같이 쓰면 주민이 불만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자물쇠 쓰는 지는 잘 모르겠고 집 마당에서 자기만 전용으로 쓰는 곳.
연옥
정연옥의원
청양읍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 것을 좀 정비하셔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다수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주민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8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있어요. 신왕에 보면 소류지 설치사업이 있어요. 소류지가 공사가 완료되면 내려가는 둑이 있을 거잖아요. 하천. 하천 바로 잡기 하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천은 저희들이 못 건드립니다. 하천 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4기통 용수로로 하고 하천 여수터 있잖아요. 물 너비가 내려가는 곳인데 물 너비 밑에 일부분은 정비가 돼도 전체 하천을 정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설명할 때에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소류지가 완공이 된 후에 그쪽에 하천을 좀 바로 잡기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류지 공사하고 하천 관련 공사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하천관련해서는 안전재난과 쪽으로 해야 되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같이 저희들이 그 위치는 소하천 몇 군데. 어쨌든 저수지가 막히면 평소에는 물이 많이 안 내려 갈 겁니다. 홍수 때 여수터라는 것이.
창용
정창용의원
이분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거기 소류지까지 공사를 하시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같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 해 주시고 혹시 그쪽에 농지관련 쪽, 농업관련 쪽인데 그쪽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논을 좀 바로 잡는 공사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해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아시다시피 경지정리사업을 했고 과거 논두렁 바로 잡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경정사업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어떤 데는 거기가 용도지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리정리나 논두렁 밭이 서로 안하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지구로 묶일까봐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경작 사업은 거의 일반경비가 없어지다시피 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이쪽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말은 뭐냐 하면 일부 논을 보면 논둑이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논두렁이 높고 삐뚤삐뚤 하니까 농사짓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소류지로 막고 기재에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왕 하는 김에 그것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본거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있게 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25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김중환 의원 님께서 대출이자에 대해서 2.7%인데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의 소상공인 자립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융자금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어요. 이자. 융자감 이자를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농가주택을 짓는 분들은 대략 농촌에서 자기 자립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짓거든요. 그렇다 다보면 이분들도 이자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소상공인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 말고 0.3%네요? 보니까. 3%짜리 융자를 받았다면 2.7%면 0.3%정도의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논의할 사항인데 2.7%이상의 융자를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은 분들 전부 몇 가구가 되는지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좋으신 얘기인데 이것이 3년 거치 20년 상환이거든요. 사실 20년째 가면 금액 적으로 안 되고.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연도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20년 상환이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보조를 해 준다거나 한계선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20년 다는 어렵겠고.
창용
정창용의원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0년까지 하면 상환금액이 얼마 안돼요. 기존 융자금액을 예를 들어서 상환하게 시작된 5년까지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5년까지.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도 이런 것을 농가에서 해 준 다면 농가에서 군수님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더 알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서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런 방법도 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3%까지의 이상 융자지원을 받아서 융자주택을 지은 분들 가구 수 좀 몇 가구나 되는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서 궁금한 점은 없는데 본의원이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211쪽에 보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정산면에 커뮤니티센터 신축이 있는데 정산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것 아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청양보다 더 오래 됐고 그래서 균특사업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정산면사무소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대본부도 신축을 좀, 산둥 4개면 중대본부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중대본부도 신축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보건소도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산면사무소를 신축 커뮤니센터를 같이 신축하면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정산면이 있을 때 예전에 감옥이라는 감옥소라고 하나요? 그것이 정산 역촌리라는 데 중학교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찾아서 같이 면사무소 신축할 때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쪽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청양 도시재생사업 말이죠.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다시 또 공모를 한 사업이 있다고 하셨죠? 아까 70억짜리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70억까지는.
기성
이기성의원
보니까 문화원 부근이라든지 고속터미널 이런 곳 같은 데가 참 잘됐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라고 하는데 본 의원 이 늘 말씀드리지만 청양시가지는 청양읍 시가지는 돈을 안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50년대, 60, 70, 80년대 거리가 그대로 숨 쉬고 있어요. 간판정비만 50년대라든가 60년대라든가 70년대는 간판정비만 해 주고 전주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있는 철구 구조물로 되어 있는 전주 같은 것도 나무색깔로 칠해 주면, 옛날에 전주 같은 것도 다 나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복고풍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관광객 유치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터미널 주변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터미널도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해야 되고 터미널 주변을 다 철거하고 그쪽에도 잔디광장 같은 것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안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우리 문화혜택을 청양군민들이 많이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5쪽에 빈집정비 있거든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도로변 주변, 아주 흉물스러운 집이 많습니다. 도로변 주변에. 환경으로 봐도 아주 미관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협의가 잘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추진하는데 소유권 문제 있어 가지고 집을 안 뺏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행규정이라 어렵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물어보면 이분들이 “제가 내려가서 살 겁니다. 고쳐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것을.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권고하고 조명해서 가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기성
이기성의원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시 정창용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2015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247쪽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에서 백월산 등산로 정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과장님, 겨울과 봄에 AI 구제역 산불 근무 등으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자면 지금 남양면과 백월산과 성태산이 너무 좋은데 편의시설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가보니까 백월산은 금곡 저수지 우측 등산로와 백월산 정산 능선까지 돌계단 설치 등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셔서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백월산에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하려면 신왕리부터 들어가는 길이 1.2km정도 되나요? 진입로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진입로를 조금 넓혀서. 그런데 진입로를 넓히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구기수의원
건설도시과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백월산에 정산부근에 올라가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정상에 올라가면 평상 1개랑 남양 산악회인가 개인 산악회에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백월산 비석이 하나도 없죠? 꼭대기요. 정상에 올라가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백월산이라는 비석이요?
구기수의원
예. 정산에 올라가면 백월산 등산로 자꾸 정비하려면 정상에 올라왔다는 백월산이라는 표지석 같은 것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악회에서 만든 것은 1개소......
구기수의원
조금 초라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쪽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서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지석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도 땅입니다. 도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백월산이 성태산보다는 조금 낮지만 올라가서 보면 보령 앞바다를 관망할 수도 있고, 칠갑산도 물론 좋지만 백월산도 개발을 많이 해 놓으시면 등산객들이 산꼭대기에 올라서 주변경치를 관망하면서 전망대도 가까이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백월산 능선에 쭉 이어지는 소나무라든지 바다 속 같은 느낌을 주는 퇴적암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시설을 해 놓으시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이 말씀하신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백월산 그 부분이 2014년부터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금북정맥소관이거든요. 금북정맥이 국가에서 지정한 산맥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꿔 나갈 것입니다. 가꿔 나갈 때는 산 소유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보조를 치중하는 면이 있어요. 도에서는. 저희 관광객들 또는 우리 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칠갑산도 좋고, 거기도 좋은 데 그렇게 해 놓으시면 외지 관광객들이나 청양군민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밤출하 아이스박스라고 했는데 그것이 김치 넣는 박스처럼 생겼나요,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인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스티로폼 박스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스티로폼 박스예요. 그리고 238쪽에 칠갑산 특화림 조성이라고 했는데 품종은 어떤 것을 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품종이 칠갑산 특화림이라고 해서 칠갑산 정상 부근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칠갑호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를 꼭 넣어야 한다고 해서 ‘산’자를 넣었는데 칠갑호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는 경관수중으로 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무는 단풍나무도 있고, 이쪽 하단부에 칠갑호 수난도로 하단부에는 꽃 종류도 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 놓고 변경을 의견을 들어 봐서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단풍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군락지로 모아서 심나요, 아니면 드문드문 그렇게 심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군락지 조성도 있고 하단부에는 개나리가 됐든지 연산홍 산철쭉이 됐든지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변에서 구기자타운에서 봤을 때 전체가 그림이 좋은 경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40쪽에 사방댐 준설사업이 연초 주요업무 보고 시 때도 선정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2개소 대상지 선정중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직까지 장마가 안와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왜 그런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작년도 사업으로 전체 우리가 점검을 해서 토사가 적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 놨습니다. 토사를 다 빼냈죠.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많이 모여지는데 아직 비가 안와서 아직 선정이 안됐다는 이 말씀이시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이번 우기가 끝나면 9월쯤 되겠죠. 9월 이후로 전체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사업비 가지고 작업을 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41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어요. 남양하고 화성면이 초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소나무를 운반한다거나 단속된 것 혹시 있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직은 없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통제를 주요 36번이 되겠죠. 청라에서 발생돼서 청라에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서 여기 적발된 것이 한건도 없나보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관리가 주요 산이 백월산, 성태산 일대거든요. 다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에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247쪽에 등산로 정비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화성 군포 수련원에서 백월산 올라가는데 거기도 정비를 잘 하고 있나요? 군포수련원.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군포수련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도로. 거기가 민원이 좀 됐던......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죠. 화성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군포수련원 쪽에서 올라가면 돼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콘크리트 포장을 산부에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등산로는 콘크리트 포장은 좀 그렇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러면 군포수련원 위쪽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달라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 밑에 올라가는 쪽으로.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고 설득시킨바 있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군포 수련원에서 백월산까지 등산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금북정맥 등산로사업으로 일부 진행을 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쪽에서도 할 거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다 할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사비정하고 신월리 사이에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것이 (자료를 보여주며)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주 넘어져 있데요. 자주. 왜냐 하면 밑에 콘크리트를 넓게 해야 되는데 좁게 만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죠. 이왕하려면 넓게 해서 넘어가지 않게 좁으니까 자주 넘어 간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시멘트를 조금 넓게 해서 넘어가지 않게 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6쪽에 산림자원육성사업에서 경관조림하고 힐링 숲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경관조림하고 힐링 숲은 어디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경관조림은 주로 산림청 사업이 되는데 산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관 숲은 평지에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변에 주민들이 원해서 벚나무 식재료로 원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부분이 경관조림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벚나무 같은 것 심어주는 것. 산에다 무슨 나무를 식재하고 있나요? 산에도 경관조림을 한곳이 있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에도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산에는 무슨 나무를, 식재료를.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단풍나무라든지 천장호에 2012년도에 태풍피해를 본 지역 같은 곳.
연옥
정연옥의원
도로에서 보이는 쪽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곳은 경관조림으로 고로쇠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식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힐링 숲은 어디다 조성을 한 거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힐링 숲은 대묘라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라고 주로 소나무에서 발생되는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 그것을 많이 찾기 때문에 대묘, 큰 묘를 심는 것이 힐링 숲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어디다 조성을 해 놓은 곳이 있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조성을 해놓은 곳이 있죠. 정누리 저수지 좌측으로 해 놨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정누리 저수지 좌측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거기 일반인들이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조성을 한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큰 나무를 심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군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공원 같은 것은 아니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다면 왜 힐링 숲이라고 한 건지. 아니, 군민이 가서 힐링을 할 수 있어야 힐링 숲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다가 무엇을 심었는지도 모르는데 힐링 숲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만 보고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소나무류를 큰 나무를 심는 것이 명칭이 힐링 숲 조림이다.
연옥
정연옥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면 힐링 숲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힐링을 할 수 있게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청양에 힐링 숲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힐링 숲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힐링이 대세인데 그러네요. 요즘은 편백나무 숲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주로 도립공원이 되겠는데 조림을 하려면 벌초도 돼야 되거든요. 7년생 이상을 큰 나무를 심는 것이 대묘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을 하려고 벌초를 하면 벌초에 따른 경관훼손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쪽으로.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다고 보면 힐링 숲이라고 굳이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표현이 힐링이라고 하는데.
연옥
정연옥의원
힐링 숲이라고 해서 이런 좋은 공간이 있나 보다 했는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굳이 힐링 숲이라고 해서 제목을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또 하나는 239쪽에 임도관리 있죠? 행감 때도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때 장평면 낙지리 쪽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아시잖아요. 토사가 흘러내리고 낙차가 있는 곳에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었어요.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작년도에 신설된 낙지리 그쪽 부근에는 낙차공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안합니다.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연옥
정연옥의원
그때 토사가 흘러내리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토사가 흘러내리는 곳은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시켰어요?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정비가 어떻게 됐는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정비를 해서 물길을 별도로 냈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낙차가 있는 곳은 정비하셨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산사태가 나면 안 되니까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제가 235쪽 하단에 임산물 가공 유통 사업 세부사업내역에서 밤출하 박스를 임동금 의원님께서 무슨 박스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스박스라고 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아이스박스가 수출박스예요, 아니면 개인이 쓰는 박스입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수출박스는 별도로 지정이고요. 수출단지에서 무역회사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아이스박스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작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항상 쓰는 사람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주로 누가 그렇게 많이 쓰죠? 여기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나눠주고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해도 될까요?
중환
김중환의원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사방댐 문제에 온암리에서 40%밖에 못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신다고 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민원이라는 것이 토지자의 동의 같은 것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항상 각종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처음에는 해달라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거든요.
중환
김중환의원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애초에 사업이 들어 갈 때에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댐을 토지에 걸리는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에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서 시작을 하느냐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 민원은 이것이 40%진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시는 같은데. 당초에 남양 인근 부락에 구룡리가 지정이 돼있었는데 거기에서 토지에 승낙을 했다가 나중에 보상이 없습니다. 사방사업이라든지 인도사업은 보상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지연 되는 바람에 하반기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암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애초에 여기는 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좀 변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앞으로 미리 사용승낙들을 받고 완벽하게 하고서 공사가 들어가게 끔 해 주시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느낀 것은 청양군에는 산림축산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방댐 막은 것을 제가 아침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깨끗하게 완벽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부여군에도 막은 데가 있어서 오다가 거기도 들려봤어요. 그런데 안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과장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사방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없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축산에 관해서 그전에는 기표부착이 기가 쭉쭉 찢어져도.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 것은 조금만 해도 끊어지고 하던데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잘 끊어지는 지.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길래 기가 이렇게 해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금 것은 조금만 해도 떨어지는지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었더라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이 말씀하신 것은 기표가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기표부착에 소를 한두마리 먹이는 사람은 기표가 떨어져서 금방 주어먹고 하는데 50두 넘는 사람들은 어떤 게 떨어진 것인지 몰라요. 떨어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표 부착하는 것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50두 이상은 값이 얼마 안가니까 그것을 좀 보조 사업을 해 줘서 기표가 떨어지면 바로 축협에 가서 몇 번 것 떨어졌다고 하면 바로 부착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없는 쪽으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 하나에 2, 3만원인데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좀 신경써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방역하는 차량업체랑 그것을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 차량을 이용해서 농민들 방역을 논에 약을 치게끔 이용할 수 없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금년도에 AI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금년 연초부터 상반기 거기까지 그 비상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대기를 시켜 놨었고 저희들이 비상적으로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농업지원과가 됐든지 농협이 됐든지 활용해서 농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해 줄 수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한번 기계작동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한 가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보면 꼭 해야 될 상황만 많이 해 주시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 잘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본 결과는 사업은 다 받아놓고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해요. 먼저 감사 때도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해서 미리 안할 사람은 뒷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하게끔 각종 사업을 열심히 해 주셔서 하나도 내년도에는 불용처리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불용처리가 있던 사업이 축산분야에 전액불용이 몇 가지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셔서 답변 말씀 올렸는데 예측되는 사업, 그러니까 국가경제라든가 이런 물동량의 변경, 이런 사항을 국가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 가격 안정 사업. 송아지 가격이 높으면 집행을 안 하거든요. 송아지 가격이 계속 좋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몇 가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불용처리 되는 좋은 사업이 불용처리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33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여기에 보면 정산면 새울길 임원 후계자가 한사람한테 지원되나요? 55억원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임업 쪽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거나 후계자로서 선정된 사람한테 지원되도록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임업후계자 이사람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면 사업신청을 3, 4명이 할 수 있는 거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중에서 한사람을 선정하는 거 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선정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은 산림청은 그렇고, 충남도도 그렇고, 청양군도 그렇고, 전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봐서 전체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 심의를 어디서 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도에서 합니다. 산림청 주관으로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 도에서. 우리 청양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예를 들면 대상자 선정은 우리 청양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3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정은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1명한테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거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심의는 청양군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또 한 가지는 천장호 관련돼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여자화장실을 8칸을 지은다고 했거든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여자화장실에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예를 들면 1, 2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층에다 늘려서 짓는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옆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L자형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이쪽에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여자화장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지가 남아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관리사무소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 옆에 공간이 있어서 8칸을 늘려서.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 보면 장곡리 전장로라는 것이 천장로를 잘못 쓴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등산로 정비에서 장곡 전장로라고 8. 7km 천장호를 잘못 쓴 거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뒤에 보면 친환경축산업육성에서 우리가 가축 사육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신축할 때 제한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제한거리가.
창용
정창용의원
가축별로 우리가 큰 도로에서 축사를 신축할 때 거리제한을 두고 신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사를 짓는다고 하면 큰 도로에서 몇 m를 떨어져서 우사를 신축해야 되는지. 제한거리 알고 계시냐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도로에서는 관계는 건축법이라든가 접도구역과 관련해서 그런 법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가 있고요. 그것은 건축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거기에서 적용을 받아야지.
창용
정창용의원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신축할 때 거리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마을에서 몇m 떨어져서.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신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했고. 축사를 지을 때 거리 제한 때문에 민원발생된 것은 없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민원 발생한 사항은 여러 건 있었죠.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서 축사를 짓는데 거리가 200m 내에 신축을 하면 법제한은 없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떨어진데다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민원발생 된 곳이 없었느냐는 그 얘기예요. 최근에 어디에 민원 발생된 곳이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최근에.....
창용
정창용의원
우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축산과로 올 거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 과로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환경보호과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축산담당이 있고, 산림축산과라 축산의 권장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제한을 한다든가 벌을 준다거나 그런 쪽은 다른 법, 축산법에서는 다 권장이 되는 것이고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나 업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은 축산법에서는 따로 정해 놓은 것이 없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타법, 도로법이라든지.
창용
정창용의원
제한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되 축사를 신축할 때 제한거리를 벗어나서 축사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건축할 때 민원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었을 것 아닌 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최근에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최근에요?
창용
정창용위원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증축부분에 있어서 화성리 쪽에.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데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축사 신축 제한거리를 청양군에서 근접거리가 200m인데 1km로 더 거리로 멀게 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을 제가 조례제안을 의원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한 축사를 1년에 소득수당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군민에 피해를 끼친다든가 인근주민한테 해를 줘가면서 축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갈등문제가 있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내용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잘못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축산을 하는 분들한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한테도 자문을 받으려고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여군이나 논산시는 축사의 신축거리를 1km를 뒀어요. 조례를 보면.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200m , 500m 제한을 뒀더라고요. 가축별로. 그래서 너무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부여군, 논산시같이 거리를 멀리주고 우리 청양군은 가까이 주다보니까 타군사람들이 우리 청양군에 와서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도 그렇게 허가를 많이 해 준 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겠나 이런 것을 한번 질문을 해 드린 겁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창용
정창용위원
예,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일반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다고 받아 드릴 것이고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민원이 있지 않을 까 그런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를 먹이는 축산농가 신청 많이 들어오나요? 신규로? 소를 키우고 싶다는 농가들이 축사신축 허가가 많이 들어 오냐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한테는 허가 쪽은.
창용
정창용위원
허가 쪽은 환경보호과.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축사건축이나 허가 쪽은 건축과.
창용
정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잠깐 주문만 할게요. 칠갑산 등산로 주변 있잖아요? 보면 많이들 가실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중간 중간 고사해서 다 비어내고 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식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칠갑산 정상주변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쉴 공간이 여름에는 없어요. 정상주변에 둘러서 나무를 훼손하지 말고 데크를 설치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데크를 설치를 주문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산로 주변에 물을 흐를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임산물 산지 유통 조합센터라든가 공모선정 내년 16년도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없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직은 없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신청하는 것도 잘 판단하셔서 좀 해야겠다. 앞으로.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
심오성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전에 건설도시과에도 제가 주문만 했습니다. 주문만 했는데 두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주문만 넣을 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면에 면사무소가 20년에서 30년 쯤 된 것 같더라고요. 청사를 신축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군수님께도 상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균특사업을 가지고서 청사를 지을 수 있으면 한번 지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방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균특 사업이든 뭐든 지금 여기 부군수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부군수님도 대충 아실 거예요. 그것 좀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버스가 겉보기에는 깔끔한데 처음부터 구입할 때부터 잘못 구입했어요. 새 차인데도 물이 바닥에서 새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리모델링하고 했었는데 지금 노후가 되다보니까 계속 중간 중간에도 섰어요. 차가. 이번에는 힘이 달려서 강원도를 가서 애먹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서서 저희들이 내려서 점검을 다시 하고 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출발도 하고 그랬는데. 의회버스를 새로 내년에는 구입을 좀 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를. 또 의원님들이 외부 지자체라든가 타 견학도 많이 가시다보니까 시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가 새 차를 구입하려는 취지는 아닌데 위험성이 높다보니까 의회버스를 내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청사관리계획이라든가 차량관리계획을 점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정연옥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3쪽에 완벽한 공용차량관리가 있는데요. 특수차량 장비 이런 것 빼고도 81대나 되네요? 공용차량이?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차량운행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운전하는 내용입니까?
연옥
정연옥의원
운전. 공용차량운전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운전원이 정원 인원관리수급직능 정원을 상당히 축소를 해서 현재 일반직원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일반직원도 운행을 할 수 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기간제나 청사관리 이런 분들도 면허증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기간제는 운행을 공식적으로 안 시키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안 시키고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할 수는 없는 거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공식적으로 안하죠.
연옥
정연옥위원
안 시키고 있는 것 분명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옥
정연옥의원
어찌됐든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만약에 차라는 것은 사람 생명하고 집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운전을 하다 사고 나는 부분은 책임소지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무원이라든가 운전원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은 따질 것은 없고요. 운전이 제한사람이 공용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우리가 우리 군에서 책임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게 하셔야죠. 공용차량 보험은 다 되어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보험처리도 안되고. 그렇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보험도 개인보험처리, 저희들이 보험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하되 구상권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
연옥
정연옥의원
청사관리라든가 기간제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데 들어 간 환불해야 될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다면 운전해도 되겠네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원칙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 같은 것 한번 시켜 보셨나요? 운전 같은 것은 반드시 제한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운행을 처음부터 못하게 하죠.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운전이라는 것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항상 위험성이 따르고,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인사사고를 내면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읍면이나 시달이나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같이 불러서 교육을 하시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하지 못하게 교육도 시키고 별도로.
연옥
정연옥의원
못한다고 되어 있지 실제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 본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다니는 거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수시로.
연옥
정연옥의원
면허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성은 많으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운전을 제한된 사람은 차를 만지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고내면 그렇잖아요. 보험도 그렇고 돈이 나가고 세금이 나가는 건데. 그렇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265쪽에 이월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직무연차내에 그런 데서 체납액 징수방안 등 연구과제발표도 하고 했다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밀리도록 어떤 대책을 안 세우셨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독촉장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분담 전담 체납처분반도 운영을 하고 했는데 받기가 쉽지 않고. 체납이 금액이 큰 것은 대게 법인에서 부도를 처리하고 행방불명 된 사람,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고 재산이 없고.
연옥
정연옥의원
물론 세금 내는 사람은, 사실은 월급생활자 아니면 많이 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군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렇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상당히 열악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세금이라도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고서는 웬만해서는 안내더라고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건 첫 단계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추적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도 추적 가능하거든요.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고.
연옥
정연옥의원
끝까지 추적을 해 보셔야 돼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야 얼마나 받아내지 그냥 안일하게 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책반이라도 구성하고 계신가요? 전담반이 있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은 재무과 인원 가지고 여러 명을 다 전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각 실과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개별 분담을 맡겨서 징수토록.
연옥
정연옥의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만 전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그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하기는 징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상당히 많네요. 체납대비 7.2%면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태네요. 그것이 다 부도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쨌든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어느 정도는 50%를 받아야지 7.2%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가 현재 1인당 얼마씩이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현재 3천원 씩인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만원씩 받기로.
종관
김종관의원
아, 3천원씩인데 1만원씩 받는다.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타시군은 도내에 다 조정을 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1만원씩으로 다. 청양군만 현재 3천원씩입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아니, 전체 도내에 3천원 씩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시군이 조금 올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천원 씩 받는 것이 20년씩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징수도 아니고 세금징수하는 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 납세재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물가상승해서 고려해서 안 올린 상태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은 올린 시점이 됐다고 해서 조례개정까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3천원씩 하다가 한번에 1만원하면 좀 그렇잖아요. 미리 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런데 미리 단계적으로 올렸어야 정상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1만원씩 징수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징수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재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세금으로서 가치가 많이 높지는 않는 것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신생아들 출생신고 하면 그 순간에 발생하는 거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세대별로.
종관
김종관의원
한세대가 1만원?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세라는 것은 일반 개인에 한사람씩 하는 게 아니냐. 세대별로 무조건?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세대별로 하면 많은 것 아닌 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85억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입찰 그때 몇%에 됐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낙찰 하한가 87.745%.
종관
김종관의원
입찰차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입찰액이......
종관
김종관의원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현국 담당입니다. 26억....... (녹음불량으로 속기 불가)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낙찰이 26억이라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현국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속기 불가)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공사 시공비가 27억라는 얘기인가요? 건축비, 설계 공사비가요? 전부 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현국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속기 불가)
종관
김종관의원
전기, 소방, 기타 설계 합해서 금액이 얼마 되냐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현국 총 금액이 68억 6100만원인데.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속기 불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건축비만 그렇고요. 총 투자되는 금액이 58억 4500만원이고 관거비 48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투자되는 금액은 통신, 기계, 전기, 소방, 감리, 기계설비 다.
종관
김종관의원
낙찰금액이 58억이라고 하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것은 건축부분에 대한. 건축공사만. 여기에 건축공사가 지금 총공사비가 6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85억 투자금액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건축공사입니다. 나머지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이런 부분이 25억 투자가.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 낙찰은 63억이라고 했다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아까 건축부분에 대한 것만. 박 계장이 얘기한 것은. 그중에서 건축부분에 60억 6000만원이 투자 됐는데요. 그중에 도급액이 44억이고 관급이 16억.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60억 대주고 나머지 25억이 나머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나머지 다른 공사. 전기공사라든가 통신공사, 소방공사, 기계설비.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85억 짜리 사업 갖다가 80억이 더 나간다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65억에 공사 60억 나가고 나머지 20억이라는 것은 소방, 전기 다한다고 하는데 25억 아닙니까? 그러면 85억 아닙니까? 85억이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80억......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입찰차액이 얼마 남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입찰차액이 얼마 남았냐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87% 낙찰됐다면서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그런데 투자금액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아까 건축공사가 6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예.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도급공사가 44억이면 44억에 대한 87.745가 낙찰금액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입찰차액이 얼마 남았나 안 따져 봤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입찰차액은 정확하게 안 따져 봤는데 공중별로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13% 건축공사, 기계 이렇게 해서 13%정도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입찰차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정확히 지금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제가 건축부분만 해도 5,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렸느냐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느낀 것이 입찰차액 나온 부분은 거의 다 수주합니다. 대부분. 때로는 남아요. 그것도 양호해요. 더욱더 때로는 돈이 지역별로 추가 되는 것이 왕왕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입찰차액이 통상적으로 가사업비가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 돈 남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5억 차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차액이. 결국은 설계비용이 들어가고 다 소진시키고 기타 부족하면 추가로 또 돈을 요구해서 쓰는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재무과장님께서 입찰차액 남은 부분 같은 것도 돈을 적게 알뜰하게 쓰고 그렇게 움직이셔야지. 대부분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추가 시켜 달라고 하고 하다보니까 그냥 돈쓰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 관심 있게 챙겨 달라 하는 데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63쪽이 되겠습니다. 부탁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 쪽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봤더니 의료원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매년 실시하는 읍면 순회건강검진 진료실에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검진 진료차량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나 예산관련 쪽에 얘기를 해 봤냐고 얘기를 해 봤더니 차량이 10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듣기로는. 그런데 내구연한이 1년 남아서 의료원 쪽에서 노후차량 교체신청을 해달라고 얘기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의료원장님 얘기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지역민들이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사실 최신기계를 가지고 하고 차량도 좋아야만 읍면 순회 다닐 때 시간도 맞춰 다닐 수 있고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예산부서에다 먼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것 좀 한번 신규로 사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차량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
알고 있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안됐을 경우에는 일정 km를 주행했을 때 두 가지가 둘 중의 한 가지가 해당이 돼야 저희들이 차량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을 가지고 두 부분이 충족을 못 시켰을 때 다른 방안을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주민건강과 관련 돼서 검진하는 차량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면밀히.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청양군이 재정적으로 충남에서 가장 열악한데 지방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이 지방세수목표액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보니까 228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이 금액으로 직원들 봉급 될 수 있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봉급충당이 조금 못되는.
구기수의원
직원들 봉급만 되더라도 한 300억원 훨씬 넘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그래서 중앙에서 지자체별로 재원을 발굴하라든지 재원을 늘려나가라고 하는데. 저도 지자체별로 1만원 이내에서 주민세를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 재정하셨어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저도 그렇게 해서 조금 주민세를 현실화해서 자주재원을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재원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좀 늘어날 것입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면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청사조성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직원들 읍내 송방이라든지 문틀도어 교체 이것을 완료하셨는데 직원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감사하고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이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일부 실과에서 당초 승인목적대로 쓰지 않고 임의로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회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예산세입을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 하셨듯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굴삭기를 그전에 안전재난과에서 취급하고 했었잖아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굴삭기 말씀이십니까?
중환
김중환의원
예, 예. 굴삭기. 거기로 넘어간 것입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거기서 원래부터.
중환
김중환의원
보고서에는 데이터는 총괄로.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물품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총괄관리는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실질적인 관리는 안전재난과.
중환
김중환의원
안전재난과 작년에 관리 안한다고 했었는데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양 부서에서.
중환
김중환의원
마을에서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환
김중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관계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예산을 확보해 해 주셔서 매입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 이고.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평수도 많지 않습니다. 한 10평 남짓한데 공탁처리해서 매입할 예정에 있고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설계진행중에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 지금 주차장부지에 사업을 부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계획에 있는 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주차장 하고 주요 목적은 주차장이고. 지난번에 의장님, 부의장님께 말씀 드렸던 향후에 당장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의회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중기 보관하는 보관장소가 지금 협소하고 또 군 청사 건설과 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쪽에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이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청사를 신축해달라고 했던 건 아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청사도 신축 좀 해야 되겠고. 우리가 신축의 필요성을 집행부도 느끼고 있죠? 의회청사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여러 번 논의된 바도 있고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들리는 소리가 의회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계획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장 의회 신축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성
이기성의원
언제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급하니까 이것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주차장 부지를 목적으로 했었고.
기성
이기성의원
물론 주차장 목적으로 했었는데 의원 님들한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가 필요하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향후에 의회에 수요가 있을 때 의회 부지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의회청사를 전국 지자체가 보면 의회청사가 없는 데가 없고 거의 다 했어요. 의회청사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지자체도 다 의회청사가 있는데. 저희가 신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설도시과 위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4층은 집행부를 활용해라.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도 리모델링 하느냐 신축을 하자. 굳이 주차장 그쪽 부지 매입을 해서 같이 하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도 안 좋게 들리고 의회에서 의회청사를 꼭 신축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밖에 들리는 소리가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청사를 지어야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지어야 되고. 그렇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추진을 해야지 자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의회청사 신축하는 부분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상의를 드려서.
기성
이기성의원
의회에 현재 본회의장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가도 청사를 신축한다고 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예산까지. 안 그래요?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라고요. 하시려면.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청양복지타운 짓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은행나무 말씀드렸는데 상의해 보셨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올라간 곳은 못하잖아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부지정리 좀 일단해 보고 부지정리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도 현재 파일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에 은행나무 존치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려고요.
구기수의원
거기 기소라든지 닫고 나서는 어렵지 않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파일 같은 것 받아 보고서.
구기수의원
그것 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정리 검토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건물 새로 지어놔도 미관상으로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신경써주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양복지타운 건립하는데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것 때문에 질의합니다. 다른 데 보면 주변 분들이 큰 건물로 하여금 득을 보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건물을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차할 공간이 적으니까 복지타운에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다 다 주차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복지타운 바닥에 깔고 있는 주차 대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양 초등학교 앞에 부지 매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운동장을 넓히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하고 교육청 협조해서 그쪽을 효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구교육청 자리도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생각은 없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구교육청 자리를 건물을 철거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동금
임동금의원
예.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다각적으로 염려해 주시는 것 주차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그런 안을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검토하셔서 주차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장학금 10억 마련하셨다고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 워낙 능력이 있으셔서 많은 돈을 주신 것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276쪽에 보면 인구증가분야에 셋째 아이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00만원이 맞아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의료원에서 500만원으로 의료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예. 그리고 282쪽에 마을변호사제 운영지원에 마을변호사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85쪽에 몽골아르항가이 의료봉사가 7월 23일 날 가는 것이 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동금
임동금의원
다른 건지 알았더니 한가지네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88쪽에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실현에 180억이라는 돈에 애향장학금 21억이 포함이 된 건가요? 180억에 애향장학금 21억이 포함이 된 건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밑에 명품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금
임동금의원
288쪽에 장학회 운영 및 교육경비지원. 그동안 추진실적. 장학금 조성.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별개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별개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포함이 안 된 거라고요? 21억이 포함이 안 된 거라고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180억이라는 돈 안에.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180억 중에 5400만원.
동금
임동금의원
그중에 애향장학금 21억이 포함이 된 거냐고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포함이 된 거라고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실제로 들어온 것은 42억 뿐이 안 되는 거네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현재 181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잔액증명서가 163억에 대한 것만 있었어요. 163억. 거기에 100억은 출현금, 21억은 애향장학금. 그러면 42억이잖아요. 그냥 들어 온 것이.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집계 상으로는 약 181억이 현재 들어 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2015년 교육경비지원 사업 19개 사업에 15억 8200만원이네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우리 군 군세 수입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3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예? 군세수입액이 얼마예요? 1년에?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약 한 220억원으로 알고.
연옥
정연옥의원
얼마 남았습니까? 지방세 빼고 우리 군세 수입이.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대략적으로 3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확실한 게 얼마예요, 180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틀려요? 군세는 140억이라고 하는데 다 틀려요? (장내소란)
얼마가 맞나요?
창용
정창용위원
140억......
연옥
정연옥위원
저도 140억으로 알고 있는데.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지금 군세 보니까 140억으로 되어 있네요.
연옥
정연옥의원
140억에 5%면 얼마나 되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7억 정도.
연옥
정연옥의원
그 정도 되죠? 여기 보면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19개 15억 82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본 의원 이 알기로는 5%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지방세보다 높게 지원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규정이 현재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개정되면 변경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행안부하고 교육부에서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충당 못하는 시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옥
정연옥위원
어쨌든 이것은 아직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당해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개정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총액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안 할 수 없겠죠. 안할 수 없는데 이것이 5% 수준을 넘겨가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바뀐 것도 아닌데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안부 권고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권고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교육부에서는 하라고 하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국민권익의원회에서 지원하리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절충을 해서 연말에 개정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연옥
정연옥의원
우리 군에서 절충할 수 있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절충할 수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절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다 3조 3항에 나와 있는데 계속 내년에도 지원을 하실 건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지방교부세를 행안부에서 계속 위반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준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받으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검토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더더군다나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올해도 벌써 몇%예요? 한 10%도 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당장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안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분명한 거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개정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면서까지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도 지금 어려운 데 그렇잖아요. 물론 교육이 중요한건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규정이나 나와 있는 거라면 이것에 관한 조례나 여기에 있는 거라면 이대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규정을 초과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지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지켜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과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조성 등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장학금도 거의 200억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82쪽에 보시면 후생복지 증진 및 업무여건 개선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양군 직원들은 보면 타시군보다 어디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근무여건이 조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생복지시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편히 쉬거나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하고 여가 생활으로 복지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본관 1층 뒤에 보면 휴게실이 있기는 한데 창고에다 의자 놓고 자판기 놓고 직원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창고식이라 그런 지. 기왕 후생복지 증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탁구장, 당구장, 족구장이라든지 점심시간에 잠깐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샤워장을 갖춰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했으면 싶어서요. 특히 군청 저쪽 옥상 빈곳이 있잖아요. 저쪽에? 옥상을 전체적으로 야외공원식으로 꾸며서 리모델링을 해서 옥상에 화분이라든지 꽃을 조경 설치 좀 하고, 야외 족구장이라 배드맨턴으로 칠 수 있게 직원들이 쉴 수 있게. 체육활동하고 자연스럽게 차도 마시고 군청 주변에 꽃필 때 꽃도 좀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지하1층에 체력 단련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지하에다가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옛날 서고자리에 탁구대 3대, 러닝머신 2대, 헬스 사이클 2대 일단 설치해 놓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체력증진을 위해서 동호회에다가 지원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쪽 빈 옥상 그쪽에도 약간 꽃 같은 것을 해서.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1단계로 지하에 한번 해 봐서 호응도가 높으면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도 보니까 290쪽에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스마트 군정재현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세올행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올행정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해 주기로 했나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담당직원을 보냈는데 그것이 업무를 위해서 한다면 필요가 있는데 일반 사행성 우려도 있어요.
구기수의원
사행성이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구기수의원
세올행정시스템인데 무슨 사행성이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아니.
구기수의원
왜냐 하면 일반직원이.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아, 세월행정시스템이요?
구기수의원
세월행정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굳이 한사람을 위해서 한 달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요.
구기수의원
수수료가 들어가도 그것이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도구인데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청양군에 돈 세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 데 직원들 일하는데 거기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구기수의원
혹시라도 언젠가 과장님이 근무한다는 것은 아닌데 가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검토하셔 가지고.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재난과 통신계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아, 협의 중이세요?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은 직원들 복무관리하는 것이니까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한번 써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신경쓰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청양군에 공무원들 연간 급여 총액이 얼마 나갑니까? 400억 됩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방세 다 걷으면 140억대 급여가 나오다 보니까 청양이 아직 멀었구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인구가 160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어떻게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현재 인구가 3만 2746명이거든요. 1명 늘었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1명 늘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증가는 많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550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540명.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까지도 모든 공직자 전부다가 고생들 하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대부분 그래도 물론 대한민국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늘리기가 온 직원이 몸부림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직자들도 가급적이면 청양 관내로 주소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거슬리니까 주소만 살짝 옮겨 놓고 생활은 다 다른 곳에서 하니까 지역경제가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직자들 현재 주소 파악해서 외지로 되어 있는 주소든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 파악 좀 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시 김종관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