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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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민원봉사과, 세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 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중앙동장 이종현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3건으로 모두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갈현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별양동 소관자료 4건, 안영 위원님의 추가요구자료 2건을 포함한 총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7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현황 등 공통사항 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문원동장

문원동장 김철환입니다. 문원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4건 등 총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과천동 위탁사업 현황 중에 목욕탕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운영수입에서 지출을 뺀 이익금이 세입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2014년도에 운영수입액이 3억 2,400만원, 지출액이 3억 1,900만원, 지출잔액이 2,200만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에 2,9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까지 계속 세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지출잔액이 목욕탕, 헬스장 운영적립금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고 시설비로 3천만원은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시설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3천만원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입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12월까지 실적을 제출해서 1월에 결산검사를 하고 제1회 추경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추경으로 세입 들어오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여기 과천동도 그렇고 갈현동도 그렇고 문원동도 그렇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군마을운영위원회 두 가지 사업을 맡기는 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했을 시에는 사용목적과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명시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두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연장하게 되면 다시 시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요청하면 검토해서 위탁계약을 다시 맺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는 말씀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정산보고는 반기에 1회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검사를 통해서 또 증빙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부당하게 운영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고 그것을 축적해서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해서 시설비로 3천만원 얻게 되면 운영적립금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차후에 시설유지관리 보강에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장군마을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2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같은 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천동에 있는 장군마을운영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문원동이나 갈현동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원동이나 갈현동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원동장님께서는 문원동을, 갈현동장님께서는 갈현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문원동장

문원동은 따로 특별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문원동은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문원동장

네.

고금란위원장

문원동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는 교육을 마치고 행감 준비하실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관련돼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문원동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갈현동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 마을회관은 마을 자체 내에서 운영위가 따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과천동처럼 과천시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별도로 마을 대동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을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일단은 시에서 땅을 사주든지 건물을 지어줘서 마을에 기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는 그런 운영 건에 대해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을에 기증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네.

고금란위원장

궁금한 사항은 서류 제출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갈현동장님, 그러면 마을회관 건물 소유는 시로 되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지어줘서 마을로 기증한 다음에 그 뒤부터 시에서는 운영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건물주는 마을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마을이지요.

제갈임주위원

마을이 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주민 중에 사업을 할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혹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보상도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받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소유권이 갈현2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갈현동장님 앉아계시고 과천동장님 나와주십시오. 마을회관을 마을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위탁운영하고 계십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마을회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원래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시설이 전에 운영하다가 운영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돼서 마을 운영위원회에 입찰이 2회 이상 요구된 경우에 수의계약을 맺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는 시에서 직영했다가 적자 운영되니까 마을에 맡겼다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민간한테 위탁했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업체 선정했는데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맡겼다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마을 지역주민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수익구조를 가지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사업 내용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관리하는 운영주체가 과연 누구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현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이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과천시 소유권이 아니라 마을 지역주민들에게 줬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저희 다목적회관은 과천시 소유입니다.

이홍천위원

다목적회관은 그렇고, 갈현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지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거기는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가 지역주민들에게 마을회관을 건립해 줬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천시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과천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예산을 쓰는데 시가 해 줬다는 것입니다. 시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쓴다는 게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보통 보면 부락에서 부지를 대고 또 시에서는 건축비를 부담해 주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자부담을 토지를 시키고 시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시에서는 건축비를 대주고, 그러니까 건축비에 대해서 그 마을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합니다. 한쪽 마을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과천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마을과 특정한 마을 중에서 특정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마을회관을 운영했는데 마을회관 운영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했다든가 통장들이 운영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복지단체에서 운영했다든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관리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 지역주민들입니다. 마을 지역주민 중에서 일부 몇 사람들이 계속 운영해 온 것입니다. 운영해 왔으니까 과천시가 건물을 줬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건물 운영을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적자 운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건물이 훼손됐을 경우에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거기서 어떤 수익사업을 기대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보조할 때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야 되는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도 추사박물관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소유는 과천시 소유입니다. 이런 형태가 어떤 것이냐면 일시에 건축비에서 예산을 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천 마을도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운영비가 더 힘든 것이고 그리고 과천 마을회관, 갈현동 마을회관은 먼저도 민원 생기는 마을회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하나 지목을 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것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운영했고 좌우간 마을운영위원회를 마을총회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잘 지내오다가 통장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통장이 운영주체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니까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어차피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마을회관 과거에 운영했던 것들이 마을회관 최초에 건립해서 다른 데 이전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었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선심성 행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주체가 60명이라고 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28명입니다.

이홍천위원

28명 마을운영주체 이 사람들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10년 전에 28명이라면 10년 이후에도 거의 그 사람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군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이 28명이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편의제공을 받겠지만 이게 재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늦었지만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자가 된다면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통장단이랄지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단체도 아닌 마을 지역주민들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이런 쪽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른 동에도 어떤 단체든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도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전례대로 운영돼 왔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니 우리 시 예산을 투자했던 것들은, 갈현동같이 마을지역주민들한테 지원했다면 끝나는 것이지만 과천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마을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것보다 통장단협의회랄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랄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시나 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장군마을지역이 불특정 다수가 올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장군마을 주위에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전례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면서,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내서 일정부분 가져가는 사항도 아니고 최소경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이쪽 주머니 뺀 것을 이쪽 주머니에 넣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아니면 불합리하게 집행됐는지 이런 부분 검토해서 나간다면 크게 모순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위원장을 맡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것까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좋은 사업이어도 시 예산을 가지고 한 분이 위원장을 맡고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자 운영하고 어려운 것을 혼자 그분한테 책임을 맡기고 있으니까 그분도 굉장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장군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저는 사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올려서 지역주민들이 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하여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마을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 시가 예산편성해서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거기만 해 줄 게 아니라 다른 마을도 다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나 우리 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맞다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이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영역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차 공공에서 그런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을운영위원회가 있는 곳이 문원동, 부림동, 갈현동인데 어떻게 보면 과천 중에 굳이 동을 따지자면 부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동장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이나 쓰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봐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동장님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갈등사항 부분에 대해서 직면해 계시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어루만져주시는 분들이십니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갈현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지역 통장님에 대한 건의가 접수된 건이 있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통장 건의사항이요?

윤미현위원

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매번 접수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매번 접수되는 건 중에 갈현동 마을회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갈현동 마을회관 운영주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예를 들어서 갈현2통을 얘기하자면 갈현2통 대동회라고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주민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주민총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처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고소고발건인데 사인 간인데 여기서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대략적인 사건개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현재 신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 짓기 전에 율곡어린이집 있는 데 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2통 마을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운영권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구 마을회관은 주민들 것이니까 주민들이 세를 놔서 세를 받아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 돈을 가지고 마을운영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새로 된 통장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벌어진 사항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고소고발 처리건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벌금형은 누가 받게 됐습니까? 통장님이요, 아니면 대동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말씀해도 됩니까?

윤미현위원

네, 저희 지역구에 해당하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고발당하신 분이 받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통장님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해졌고 대동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언급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

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마을회관 1층 자체가 건물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자체가 다 깨져 있고 손실되어 있고 건물 자체에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의 주체가 마을회관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네, 마을입니다.

윤미현위원

율곡어린이집이 세 얻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것은 그쪽 마을에서 사인 간에 하는 일이라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건들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본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동사무소에 나가 계시는 동장님들은 같은 공무원이시기는 하지만 저는 업무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대로변이고 마을분들이 사용하는 회관인데 건물상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쪽 도로 관련해서는 시에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고 마을회관 내부, 밖에 대해서 그쪽 대동회에 얘기해서 지금 다 정리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그쪽이 나가는 바람에 정리가 다 된 상태이고 보수만 들어가면 되는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마을회관 자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들에 관해서는, 부림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간에 갈등사항이 있고 또 갈현동에서도 고소고발건인데 재산권에 관해서는 마을회관에 다 위임하신 상태입니다. 이런 갈등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경우에 동장님들은 공통적인 지침상 어떻게 갈등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일단 사인 간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개입할 사항은 사실은 못 되고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름대로 저희를 많이 찾아오고 저희가 많이 조언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의 입장에서 올라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기는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변화하고 있으면서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착되어 있는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면 어루만져주시고 행정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마을주민들 수시로 만나서 저희가 마을이 와해되지 않도록, 봉합되도록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보통은 부락에서 대지를 대고 시에서는 건축비를 대는 형식을 말씀하셨는데 갈현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시 소유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2통을 얘기하면 2통 주민들이 토지를 대고 건물을 시에서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갈현동과 문원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토지나 건물이나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연결된 시설들이 있는데 축사, 농기계 수리센터, 갈현 한우마을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행감 때도 요청자료로 있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가 됩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다 다릅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도 있고 축사 관련해서 산업경제과도 있고 기획실에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동에서 따로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동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다시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가능하면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 거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갈현동장님께서 직접 일을 집행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갈현동장님을 질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갈현2통에 마을회관을 건립했다가 다른 데로 이전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건립했던 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실제로 멸실되는 것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을 다른 데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현동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게 어떻게 각 통마다 마을회관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통마다 마을회관을 건립했으면 마을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까지 다 줘야 됩니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운영이 지금 안 됩니다. 3명, 4명, 5명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은 다 건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투자했는데, 분쟁의 소지가 왜 그러냐 하면 재산권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우리 시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방만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시민들 갈등 조장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갈현동뿐만 아니라 문원동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쟁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송전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시가 예산 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동장님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 자리 빌려서 동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과천시가 예산 편성할 때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을 집행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