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무기계약근로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어느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실은 중규직 또는 짝퉁 정규직, 평생직장 근로자로 못 박힌 종신노예라고들 합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에도 수많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차별적인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사용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를 통칭하여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모순과 공공기관의 시정노력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또한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직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들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는 전국적으로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고 또 전북지역 내에서도 각기 달리 나타납니다. 사무보조 10년차를 기준 서울시 소속 근로자가 3천만원 이상을 받을 때 전북도청 근로자는 2,6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충북은 3,200만원을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서울이건 전북이건 제주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북지역 내에서도 전주시 소속 근로자가 3천만원 이상을 받을 때 고창군 소속 근로자는 1,8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업무도 동일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보면 다르게 받아야 할 하등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현행 법률의 모순으로 각기 다른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임금체결을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으로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의 무기계약근로자는 그분들의 몫을 주장하지 못해 재직연수 1년이 지나야 고작 1만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호봉제 도입도 천차만별, 지급수당도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별 무기계약직 관리운영은 제각각 상이해 정부의 표준안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비표준적․비형평적 사안이 전북지역에서만큼은 표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최소 극대화원칙에 의거 임금지급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에는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를 위한 임금지급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군에 가칭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지침수용 권고안과 함께 위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수용 지자체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분명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정비를 도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용부서의 정원배정은 규정에 별표로 작성, 투명하게 공지해야 할 것이며 무기계약직 규정을 공무직 규정으로 변경하여 이분들에 대한 차별적 용어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업무보조에서 벗어나 직무설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교육운영계획을 수립, 업무 만족도와 책임감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무기계약근로자는 주로 30∼40대 청년층입니다. 시·군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님께서는 가슴과 머리로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전북을 넘어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에도 이러한 차별시정을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캠핑장 및 야영장 그리고 펜션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4월 300여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제도점검 및 대응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안전 불감증이 문제였고 말 그대로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캠핑인구가 300만명에 육박하고 캠핑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국내에만 1,800개가 넘는 캠핑장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인프라와 산업의 영세성, 안전의식의 취약함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사고 발생빈도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전남 담양의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전라북도에서 도내 야영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등록대상 야영장 80여개소 중 70개소가 미등록 야영장이며 보험가입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53개 야영장은 보험가입도 되어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야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야영장도 있고 숙박업소 및 식당에서 인접부지에 고정식 텐트를 설치 운영하거나 텐트를 설치할 공간에 글램핑, 카라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야영장이 아닌 숙박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도 다반사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화재 및 소방시설 관련 점검결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화재발생 시 가장 쉽고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인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야영장이 상당수이고 설사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야영장 규모에 비하면 소화기 비치 숫자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또 소화기가 주로 관리소 등에 비치되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배치 및 안전행동요령 등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영장의 텐트나 글램핑장의 게르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펜션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수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접하는 펜션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된 곳들입니다. 이름만 펜션일 뿐 실제로 안전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농어촌민박인 것입니다. 이러한 농어촌민박이 도내에만 무려 1,164곳이 있습니다만 시장․군수의 시설허가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모든 야영장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야영장의 경우 8월 4일까지 등록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영업을 유도하고 감독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내년 2월 4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강제조치를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발표한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될지 의문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안전실을 설치하여 도민안전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안전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한 캠핑장 및 야영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캠핑장 및 야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도민 홍보를 통해 도민 스스로가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전주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버스를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복지회관 가시는 어르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불식 교통카드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2년 대중교통카드 전면시행으로 교통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해왔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행정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도민의 권익을 가로막고 있어 5분발언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오랫동안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에 몇 백원 정도 남아있는 잔액을 말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대중교통요금은 어른 한 사람 운임이 약 1,200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 미만으로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교통카드를 분실해 환급받을 수 없거나 카드에 대한 이해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처럼 환급되지 않고 남은 잔액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타 시도에서는 수백 억원에 달하는 잔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거나 대중교통 복지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 전라북도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라북도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무려 40억2,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카드의 판매, 충전, 사용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명확하지 않다는 카드사의 의견도 있지만 전북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총 7억4,400만원에 달했습니다. 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카드 소지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충전선수금을 언제든지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도의 책무와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 의원의 자료요구 전까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해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서울시는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근거로 교통카드 사업자와 함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당해년 발생이자 등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합의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이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재단까지 설립해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또한 교통카드 운영사와 버스운송조합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어 대중교통정책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전라북도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우리 전북도민의 돈입니다. 이를 도민께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8억원에 달하는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한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북도가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도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의 교통복지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을 카드회사로부터 환수해 교통약자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수익을 카드회사로부터 도민에게 환원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도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만 의원입니다.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군산 OCI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사고와 관계당국의 대처를 보면 과연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사고발생 후 초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발생 즉시 해당사업장인 OCI의 관계당국에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어 주민들의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군산시의 늑장대처와 부실보고입니다. 군산시는 사고발생 후 40분이 지난 시각에 도와 국민안전처로 보고했습니다. 의도적인 늑장보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국가재난망으로 최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고시간 16시 15분경 ‘저장탱크 소량 누출 예상’, 그리고 조치사항으로 ‘소룡동 주민대피 실시’라고 명시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즉 가스누출은 단 몇 분의 시간 차이로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데 업체가 밝힌 시간보다 12분 늦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고 이 사고발생은 이후 이어진 보고에서도 수정되지 않은 채 도와 국민안전처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확인되지도 않은 가스누출량을 임의 로 판단하여 소량이라고 보고한 점, 그리고 조치하지도 않은 주민대피를 조치한 것으로 허위 또는 부실 보고한 점은 초기대응과정에서 군산시의 대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도 재난상황실이 상황실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재난상황실은 신속한 지휘와 상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상황에 대한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11조는 상황실의 기록유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국가재난망상에 남아있는 기록 이외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또한 2인 1조로 근무반을 편성,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7명 정원 중 3명이 아직도 충원되지 않아 3명이 각각 혼자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전라북도가 재난대처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실 인력배치를 제일 후순위로제쳐 놓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끝으로 군산산단 내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초동조치에 나서야 할 비응119소방센터에 관련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갖추고 있는 장비가 개인보호장비 이외에는 마땅히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 신설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군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물리적인 이동거리가 있어 신속한 초동조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화학사고 특성상 신속한 초동조치가 관건이고 군산산단 내에만 유해화학물질 등록사업장이 58개가 밀집되어 있어 그만큼 잠재적인 화학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최단거리에 위치한 비응구조대의 화학구조용 장비확충은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후약방문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OCI사고 및 초기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 화학사고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대응체계를 근본부터 개선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순창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SOC란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생산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재화생산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필요성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SOC 확충 없이 지역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우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로망 연결은 지역발전에 있어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SOC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컨대 도로 없이 지역경쟁력이 있을 수 없고 도로 없이 도민 삶의 질 제고도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새삼스럽게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SOC로서의 도로의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입니다. 아울러 SOC국책사업에만 집중한 채 정작 자체 도 역량과 의지로 추진해 나가야 할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내 도로망은 양적·질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2위의 교통사고 사망률로 악명 높은 전라북도는 도로점유율이 전국 대비 0.8%에서 1.3%가 낮고 지방도 포장률 역시 전국 평균 대비 2.5%나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 계획된 도로정비사업이 계획기간 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나 실상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내 지방도 도로 확·포장사업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전체 계획의 2차 단기계획으로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총 28개 지구 109㎞에 8,49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기간이 절반이나 경과한 2015년 현재 기 투자액은 전체 소요예산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최근 3년간 투자액을 보면 2012년 400억, 2013년 300억에서 2014년 250억으로 오히려 연간 투자액이 감소세에 있고 올해 들어서는 추경을 통해 겨우 262억여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목표량 달성은 2043년에나 이르러서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전개한다 해도 향후 5년간 나머지 예산의 82%인 6,9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전라북도의 계획이 현실성을 결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유사한 도세를 지닌 인근 충남의 경우를 보면 2012년에 약 600억원, 올해에는 560억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투자하여 전라북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듯한 곳간 사정은 충남이나 전북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충남이 지방도 확충에 재정역량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도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도로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역 간 경쟁구도 속에서 우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건은 도지사의 의지이며 예산 확충입니다. SOC특성상 투입대비 효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전북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는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1억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소득 수준의 2배 향상으로 풍족한 삶이 있으며 300명 인구가 역동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전북, 이런 전북을 꿈꾸는 도지사의 담대한 구상도 지방도 확·포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합리한 교원인사규정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부한 표현이지만 인사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뽑는 것이 모든 업무의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인사, 특히 승진과 관련된 정책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때 그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올바른 성과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사는 기본이기에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직과 기관의 장은 항상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의 현행 승진규정으로 인하여 농업, 공업, 상업교과 담당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농업, 상업, 공업교과목 담당교사 중 교감으로 승진한 선생님들은 모두 11분입니다. 그러나 그중 6명은 실제로 농업, 공업, 상업교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전혀 다른 교과의 교사가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교감자격 지명을 위한 면접고사 응시대상자를 선발할 때 최초 발령 교과과목을 기준으로 교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과 도서벽지 근무가산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농·공·상업과목을 발령 받은 선생님이 중간에 개인의 의사에 의해 다른 과목으로 전과 또는 부전공을 취득하여 농어촌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고 승진가산점을 취득하여 승진할 때는 최초 발령 교과과목으로 승진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그분들과 경쟁하는 특성화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공·상교과 교사는 도서벽지 등에 학교가 없어 승진특별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승진특별가산점이 있는 다른 교과 담당교사와 동일하게 승진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부족으로 승진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관련교사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차례 도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현재는 520여명의 교사들이 서명을 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고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도 본 의원이 파악하였으나 현재까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아야 하는 선생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특성화고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인사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100% 만족은 없겠지만 적어도 불합리적 제도로 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5년 내지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교사들에게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도 5년을 더 참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즉각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즉시 개선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약 5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문제점을 인식한 시점에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 바로잡으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향후 이처럼 불합리한 인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교사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인사정책을 펼쳐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보균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전라북도의 빈집은 총 1만464동으로 이 중 3,189동은 상태가 양호하여 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7,275동은 활용할 수가 없는 철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빈집철거 대상은 6,450동으로 14개 시·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매년 1천동 정도를 철거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감소로 인해 빈집은 철거한 만큼 또다시 생겨나면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하여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파손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주거정비사업 대상지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지역의 파손된 빈집은 방치된 채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파손건축물들은 주변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여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염려의 주변지역 주민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장맛비로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가 붕괴되면서 높이 3m짜리 지붕과 담장이 주택가 골목으로 무너지면서 길을 걷던 지역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는 등 철거대상 빈집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파손된 건축물들이 주변환경과 경관에 확연하게 많은 피해를 주며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요인에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 보호를 악용하는 일부 부도덕한 건축주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나만 좋으면 되지 하는 식의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직권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예산 부족 타령과 절차 이행이 복잡하다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최근 5년간 단 1건도 직권 철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손된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고 주변환경과 경관 훼손으로 인한 삶의 질마저 추락하여 전라북도를 떠나려는 도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상황의 심각성은 망각한 채 방치된 철거대상 폐공가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사업에도 최근 4년간 도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국비와 시·군비로만 집행하고 있으며 업무보고서를 보면 앞으로도 도비는 2021년까지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더 이상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쾌적함에 직결된 파손된 빈집 정비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파손된 건축물의 빈집 정비를 전라북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전라북도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자연과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귀농귀촌의 전입대상 우선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사무 선정부터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의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서 도 조례로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 지원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환자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산지원부’ 등록제를 도입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임업인의 임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 거래제를 즉각 시행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관행수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책정을 통해 환자의 과도한 비용부담과 의료시장의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관행수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정한 국가기준을 책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안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관행수가)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고창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고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기준, 점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 관리자가 냉난방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5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여 도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 형식상 하자가 없고 제정 사유도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 농어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제정사유 등은 타당하나 형식상에 하자가 있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순서에 맞게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은 현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지원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의욕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자율적․창의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중복을 하루 앞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일원화를 통하여 총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별표로 규정하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업무와 중복되는 위탁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나 1년 이내 위탁운영 기간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문화유산 답사,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 기본시책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고 정부의 반부패 종합대책을 반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공 건축물에만 국한하던 장애 없는 디자인을 모든 시설물, 제품, 정보매체까지 확대 적용시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의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인 및 업무협약 등 국제화시대에 맞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체계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동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실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맞추어 기금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당초 학교정책과장에서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조항을 신설하여 상급학교 진학정보 등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하고 있는 일부 학원의 행태에 경각심을 부여하고 자율적 지도를 권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교육부의 2015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액인 459억2,744만3천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누리과정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명백하고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학교수로 되어 있는 기준을 학급수, 학생수로 변경하겠다는 안입니다. 교육부 안대로라면 전북지역 학교 중 약 35% 학교가 통폐합될 것이고 매년 약 380억원의 교부금이 줄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촌학교가 다수인 전라북도 교육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는 바로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취지는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입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이고 규칙입니다. 모법을 위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명백한 교육자치 훼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철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에 대한 사항을 계획한 것으로서 조사범위는 전라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 전반에 걸쳐 2015년 7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78일간의 일정으로 시설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검토 및 현장활동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및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개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사업의 계약방법 및 공기에 따른 공사추진 적정성, 건축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및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이용현황, 시설 이용자의 불만사항 청취 등을 통한 완공시설의 부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건축 및 건설안전진단업체와 협약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관련조례 제정은 물론 안전한 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의 부의안건 제299쪽에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협력사무조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끝에 실음)

제10대 전라북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원시 제2선거구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먼저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소관 결산 및 도교육청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라북도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결산과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 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종합 검토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향은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북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도민,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 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교육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5조2,479억8,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조2,757억7,800만원, 세출결산액은 5조70억9,100만원이며 차인잔액 2,686억8,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조2,757억7,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77억9,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입은 2013년도 7,070억원보다 1,713억원이 증가한 8,78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이나 지방세 세입 추계 오차율이 9.8%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하지 못한 세입 미수납액 218억2,500만원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지방세가 결손처분액의 93%를 차지하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한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예산전용사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고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 최소화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 요구사항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2조8,550억7,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8,611억4,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7,666억9,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944억4,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2조8,611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0억7,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에서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4회계연도 불용액이 441억3,3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건전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8개 사업에 34억100만원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한 검토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10억8,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집행하는 시스템 개선이 요구됩니다.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은 86건 442억4천만원으로 예산집행부터 사업완료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사립학교 지원예산액은 3,193억7,300만원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및 목적사업비 지원 배제 등 납부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조8,02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29일 제출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조정 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중 지방교육세 전입금 한 건에 총 50억7,324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비 건립 등 52개 사업 50억7,324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금번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산출기초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도교육청에서는 차기 예산안부터 단가 및 수량 등 산출기초를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안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한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투자가 급감하며 지역경제가 갈수록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와 국가사업 예산배정에 있어서마저 전라북도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대선공약은 2020년까지 필요한 국비 10조4천억원 가운데 올해까지 3년 동안 반영된 국비는 2조원으로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기 절반에 이르는 현 시점까지 7개 대선공약 중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건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등 총 4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선 단 한푼의 국비도 반영되지 않았을 정도로 공약이행률이 매우 저조해 도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절반을 허송세월로 보낸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대선공약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도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노골적인 지역차별 정책기조는 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 대선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국가사업을 전제로 지난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의 절반과 운영비를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며 사업추진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이같은 방침은 경북 영주에 조성 중인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지원 사례와 정면으로 대치돼 지역차별과 전북 홀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사업목적 및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경북산림치유원에 1,413억원의 조성비와 16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한 반면 전북의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의 절반인 500억원과 80억원의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선공약인 전북의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도 기재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명백한 차별적 행태로서 경북과 달리 전북의 사업들은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임에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지자체로 하여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곧 대통령의 약속 위반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역의 차별적 예산배정은 지역감정만 부추겨 한국 정치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을 뿐임을 정부에 상기시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전북지역의 저조한 대선공약 이행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성실하고 조속히 이행하여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