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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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유통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수도사업소장 손정환

영탁

정영탁위원장

소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 늘 함께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전영탁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상수도 관련 각종 기자재 구매현황에서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45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수위조절기 긴급 수리용 해서 834만4천원 수량 1개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것은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인데 오타입니다. 1건에 2건을 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수량이 2개로 표시가 되어야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건을 수량을 2건으로 해야 되는데 2개소를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오타입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타를 해서 보고한 게 잘된 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1개가 415만원쯤 가겠네요.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안 그래도 관급자재 2014년도만 봤습니다. 수위조절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직금 시온테크닉스가 있고 시온텍이 있습니다. 시온테크닉스에서 수위조절기 구매는 385만원에 구매 및 교체가 되어있고 시온텍에서는 415만원에 수위조절기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조달물품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 등록된 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시온테크닉스에 385만원은 교체해 주는 교체수리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위조절기 부품가격입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현장 설치도입니다.

이재형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시온텍에서 들어오는 415만원도 부품가격 플러스 설치비 그러니까 시공비까지 다 포함이라는 것이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시온텍에서 마을상수도 구입 및 교체해서 단가가 247만5천원에 2건을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차이가 이렇게 나요? 개당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자료를 챙기기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00백만원 그런 거 밖에 없는데 200만원 정도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봤을 때 수위조절기 부품에 시공비까지 포함했던 가격인데 왜 지금 가격이 1개는 415만원이고 1개는 247만5천원을 2건을 가지고 지금 뒤로 보니까 수위조절기 교체에서 시온텍에서 했던 것은 전부 41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급 조달구매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물론 했겠지요. 그렇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가격차이가 2건이 생긴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런 제가 내용을 다시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은 더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바로 상의를 하셔서라도 답을 주십시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2개는 조달물품 완제품을 구매를 했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제품의 일정 부품만 구입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일정 부품만 구입해서 교체는 누가 했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시온테크에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시온텍에서 했으면 다른 수위조절기가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이 2건만 247만5천원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415만원이면 어차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 2건에 한해서는 시온텍에서 수리비용을 받지도 않고 해줬고 나머지는 설치 및 수리비를 다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상에 어긋난 게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시온텍이 당초에 시온테크닉스에서 수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온텍에서는 자체 무상수리가 되는데 시온테크닉스의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부품 값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한 240여만원이

이재형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는 시온테크닉스에서 물건 부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시온텍에서 들어온 자재입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시온테크닉스에서 부도난 업체의 것을 시온텍에서 240여만원 부품값을 받은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온텍에서 물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왜 시온테크닉스에서 부도난 회사 부품을 시온텍에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시온테크닉스에서 설치한 부품이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났으니까 시온테크에서 하는 것은 무상수리가 가능한데 고장 난 회사의 것은 자기들이 무상수리가 안 되니까 200여만원을 받겠다고 해서 2개 수리를 부품을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여기 2건의 부품이 들어갔던 것은 부품은 시온텍 것이 아니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시온테크닉스의 부품이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시온테크닉스의 제품에서 시온텍의 제품을 교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용하고 그 다음 부품 값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1건당 247만5천원인데 방금 과장님은 부품 값 플러스 교체비라고 하셨지요. 시온텍에서 했던 것을 그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도대체 시온텍에서 하는 415만원은 그럼 설치비가 얼마란 얘깁니까? 부품값은 247만5천원이 시온텍에서 들어왔던 부품인데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한 동종업체라고 해도 조달 부품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시온텍에서는 이거 1건을 설치하면서 수리비용을 도대체 얼마나 받았다는 얘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부품 비용하고

이재형위원

수리비용하고 부품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 좀 해보세요. 지금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제품 자체를 교체를 하려면 410여만원이 되는데 그게 제품을 좀 싸게 하려고 거기에 대한 물품을 200여만원의 고장 난 부품만 교체한 것입니다. 일부만 하이테크닉스의 제품에서 시온텍 제품으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수위조절기 교체했던 전체 수량하고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수위조절기 부품단가, 그 다음에 수리비용, 그것 별도로 다 정산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건설과에 수리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무선수위조절기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가격이 많이 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일기능 동일부품, 부품을 틀리겠지만 기능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해주시고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여기 보면 455페이지 마을상수도 민원 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민원 내용에 물이 안 나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물이 안 나오면 수중모터가 불량입니다. 수위조절기가 불량입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수위조절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모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수위조절기는 탱크에 물이 받치는 량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수중모터는 각 가정에 물을 틀었을 때 동작시켜주고 물을 출수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물을 빼 올리는 거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이 무선수위조절기 교체가 수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 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어떤 기자재가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175개를 관리하다보면 약 5년에서 8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주기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일부 기간은 주기가 좀 빨리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수위조절기 같은 경우에 보면 감지하는 센서 부위가 있고, 그 다음 그것을 컨트롤 해주는 컨트롤 박스가 있고, 컨트롤 박스 안에는 물론 전기배선시설이 다 되어있을 테고 그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수위감지센서에서 수위감지를 전달해주는 그 중간에 컨트롤 박스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물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나갔을 때 무선수위조절기 고장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감지센서 불량이든지 아니면 컨트롤 박스 자체 불량이든지 컨트롤 박스 안에는 차단기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게 단순부품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수위센서만 고장이 날수가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는데 수위센서 불량이 아마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위센서만 교체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전부 몽땅 다 교체를 했어요. 그 교체비용이 415만원입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415만원은 교체를 했던 것이고 그냥 무상 수리하고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무상수리든 일단 유상수리든 간에 부분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교체를 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에서 8년간 주기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을 갈은 횟수가 빨리 도래한 것이고

이재형위원

과장님, 소모품이란 뜻이 5년에서 8년 안에 소모품이란 얘기는 그 수위센서가 소모품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차단기 컨트롤 박스가 소모품이란 얘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수위조절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박스까지 전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박스는 제가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 박스다 부분수리가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거 영주시업체에 전기업체나 일반 모터업체에 얘기하면 이것 다 부분수리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유상이던 무상이던 다 수리를 맡겨서 시 재정을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문가 집단이나 그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2015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도사업소로 분리가 되어나갔는데 풍기하수관거정비공사 있잖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