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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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37억 28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1700만 원 등 38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4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 6800만 원보다 2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변구역 관리에 2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2800만 원,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등에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등 환경관리에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반환금 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11억 9000만 원보다 도비 4억 7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 전입금 1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6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계약잔액 14억 6400만 원이 감액되고 폐목재 처리량 감소와 부산시 위탁처리량 감소로 2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한림지역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3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위생과 추경예산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중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8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상동 하수관거 등 6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500만 원이 증액되고 화목지구 침수대응 시설설치비 등 4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진례 용전마을 도랑살리기사업비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김해2지구 및 주촌선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9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율하천 지금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까지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2017년까지입니다.

이정화위원

2017년까지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 설계도면대로 일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공사하고 하는 데에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주위에 발파작업하면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현장에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

혹시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찾아와가지고 민원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공사를 시작하니까 토목공사를 하면 발파작업을 하고 그러면 조금 소음이 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하고 하면 가서 또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생태하천 하면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돌 관계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돌 관계는 아직까지 토목공사 진행을 봐서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정화위원

돌 색깔은 결정이 났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색깔을 특별히 결정해야 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입찰양식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를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것은 필요할 무렵에 입찰로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입찰해서 쌓아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진행을 봐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이정화위원

아니, 자재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공사가 옳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지금 쓰는 자재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토목공사하고 고르고 파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업이 마쳐갈 무렵에 다 되어갈 때 돌이 필요하면 입찰을 해서 거기에 돌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 율하천을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정화위원

그분들이 사용할 공원인데 그분들 민원을 들어주고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공사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라색으로 결정나버리면 지역주민들 원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게 보라색이고 검은색이고 흰색이고 간에 결정된 바는 없고 거기에 특별히 제한하라는 법 규정도 없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제 필요할 때는 입찰을 해서 입찰 응한 사람들이 해서 그게 공무원이 이 업체를 옹호했다고 두둔해주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하고 있고 말없는 다수는 가만히 있고 또 앞에 선동하는 사람들 있고 어느 단체 없이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진행은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돌 관계는 어느 특정인들, 어느 특정단체가 나서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니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게 제가 볼 때는 보라색보다는 화강석으로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같은 생활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여론이 잠잠하면 바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그것 하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냥 건성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물어보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얼마나 우리 율하에서는 최고의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게 국비사업을 해서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성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100억이면 돈이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건성적으로 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답변하는 모습이 좀 그렇구먼요. 아니, 우리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조금 우리 행정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특히 주민들이 다수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저는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이야 자꾸 답변하고 하니까 불편한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올바른 결정 내려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은 큰 건물 옥상에 햇빛이 바로 내려오면 안에 온도가 오르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해서 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그러면 실내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 별관청사에 하나 완료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사업은 문화의 전당 옥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민간인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공공청사 전체 다 합니까? 김해시청에 관련된 곳만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전체 다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차츰차츰 국비를 얻어 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받은 것에서 다시 또 환경부에 가서 요구를 해서 더 얻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더 얻어온 것이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올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되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또 내년에도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내년에도 또 환경부 가서 요구를 해서

진숙

박진숙위원

예산 받아와야 되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니까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비 해서 예산은 많이 잡혔는데 좀 전에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장유3동에 통장들 회의 때 가면 정말 앉아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말이 아니거든요. 혹시 3동 시의원들하고 율하천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를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그래서 좀 이해를 시키는데 공무원들만 이해를 시키기에는 많이 힘들겠다 싶고 시의원들도 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시의원들도 보니까 청색 돌을 원하는 장유3동 시의원들 그런 분들이 있고 제 견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달라서 저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를 자주 가면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국도로 다니기도 하고 고속도로보다는 환경을 보고 또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보라색 돌을 윗지방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끔 컬러풀한 이런 돌을 쓰는 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장유에만 꼭 청색 돌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이해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우리 김해시는 몇 % 정도 되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천연가스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시에 있는 버스가 전부 천연가스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전부 천연가스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192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92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게 지금 천연가스를 씀으로 해서 옛날보다도 매연이 굉장히 맑아졌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트럭 같은 것 아니면 차에 보면 매연이 확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경유차가 그렇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가끔 가다 제가 번호판 외워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것을 적기도 어렵고 그런 것은 집중단속할 필요가, 거기서 나오는 매연량이 우리 도심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좀 많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좀 더 많은 인구들이 사는 우리 김해시가 청정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반환금 집행잔액 반환에 화포천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제법 많은 금액이 한 3억 가량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죄송한데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 반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 반환 그중에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국도비가 2억 6700, 시ㆍ도비가 4500 이렇게 반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212페이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반환을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화포천 조성사업 이게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기 사업이 진행된 것이었는데 여기 이제 국도비 조정이 좀 되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돼요? 이것은 조정 정도가 아니고 사업 한 개 할 것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것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체 사업비가 이게 오래된 것이라서 여기 지금 적어온 것은 없는데 2012년도 끝난 것이라서 전체

병돌

배병돌위원

2012년에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났는데 왜 지금 와서 반환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2011년도에 도비 지원율이 25%에서 15%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사업비는 6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2012년도 끝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끝났는데 왜 지금 와서 반환해요? 결산 추경도 있고 결산도 있고 한데, 담당계장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정언

이정언자연생태담당주사

환경부에서 정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병돌

배병돌위원

뭐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담당주사

환경부에서 사업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고한 것을 정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반납하라는 게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담당주사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지고 있는데 왜 반납을 안 하고 이때까지 있었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방금 우리 계장 이야기했듯이 환경부에서 정산해서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예금이 있으면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같이 반납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끝난 사업인데 왜 지금 와서 반납을 하냐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방금 환경부에서 정산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정산을 이미 해서 사업을 마쳤다 안 했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반납을 하라고 할 때 국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공사가 끝이 나면 돈이 남았다, 안 남았다가 나올 것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일반적인 상황은 우리가 시비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국도비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에서 언제 정산 마쳐서 언제까지 하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넣어놔도 이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율까지 해서 또 국비는 그대로 반납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반납 안 하라면 안 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환경부에서 전체 정산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2012년도 말에 공사비 전체 결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남은 것은 한 3억 되네요. 3억 넘네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치면 그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줄 것인데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한 것, 이자까지 다 줘야 된다는데 왜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자까지 준다는 게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자 반납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 같으면 우리가 빨리 이것은 시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상급 관청에서 하는 국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정산이 늦어지면 자기들 시키는 대로 우리는 반납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마치면서 한 3억 정도 국도비가 남아있었다 그지요? 결산을 했고 그래서 남아있었는데 국가에서 국비 부분은 그냥 정산하는데 환경부에서 정산해서 반환해라 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가 보네요. 2012년도 끝이 났는데 13년, 14년, 15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보통 국비 같은 경우는 1, 2년씩 이렇게 딜레이되는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바로 바로 반납해버리더니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화포천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해서 2012년 8월에 마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2년 말에 정산을 해서 2013년도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환경부 정산에 의해서 반납지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전체 2억 5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반납지시가 왔으니까 작년에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았고 이번 추경에 800만 원이 반영된 것은 그러면 2013년부터 14년까지 우리가 국도비를 보관하고 안 있었습니까? 그 보관분에 대한 이자도 비율대로 함께 반납해야 됩니다. 그 이자를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자가 그러면 그냥 예치해서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서 난 이자분이에요? 안 그러면 이자 이 부분은 그러면 또 시비로 준 것이에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 결국 국도비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반납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국가에서 반납해라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업이 돈이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알았고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완료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정산심사를 합니다. 저희들 보고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심사를 해서 그러면 정산결과에 따라서 얼마를 반납지시하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그러면 화포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국도비가 남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확인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이 되고 반납이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확인이 안 되고 그냥 환경부에서 정산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남는데 내놓으라 이렇게 해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국비 예치에 대한 이유를 지금 추경에 넣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빨리 처리를 하지요. 하는데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한 3억 140만 원하고 이자가 거진 1000만 원 되네? 아, 96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2억 6700하고 4500의 국도비를 예치하고 있을 때 이자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 잘못해서 시비 가지고 또 예산 주는 것은 아니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혀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오래 안 놔두는데 환경부는 돈이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놔놓아도 몇 년 있다가 주라고 하고, 하긴 이자까지 붙이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별로 손해는 없겠다 그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화포천 생태하천 진입로를 어떻게 낼 거예요? 9800 올려놓은 이 부분은 뭡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진입로

병돌

배병돌위원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있는데 진입로 쭉 들어가는데 입구 처음 시작부터예요? 안 그러면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주차장 조성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장 조성인데 진입로 9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진입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도로에서 주차장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입구 아니고 주차장 입구

병돌

배병돌위원

아,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장 설치하고 나면 들어가는 도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는 진입로라고 해서 거기 지금 들어가는 도로가 좁다 아닙니까? 그쪽에 논을 사서 진입로를 개설하는가 알았지요.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거기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9800만 원 든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수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진입로를 내야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진입로를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수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천연가스차량 구입지원비 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삭감이 8000만 원 됐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 시비까지 해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량 구입할 때 가격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이제 보조금으로 버스 1대당 1200만 원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우리 3개 회사에 매년 당초예산 하기 전에 다음연도에 차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국비 요구를 하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이 폐차기한이 되어서 폐차할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폐차될 것을 계산해놓았다가 폐차가 다 되면 그 돈이 다 소진될 것이고 다 안 되고 혹시 연장이 되는 게 있으면 남는다 이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차가 좀 노후되면 업주 측에서는 사고를 예방해서 새 차로 바꾸면 좋은데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다른 게 있으면 1, 2년 내구연한이 남아있으면 조금 더 넘어가고 회사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이 경유차를 사는 것 같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경유차가 아까 김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천연가스를 하라고 하면 국비지원을 해주거든요. 경영상 어렵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올해는 사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반납을 다 하면 다음에 내년도 우리가 또 국비 요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일부를 공차연료비로 전환을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차연료비로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보통 보면 차를 바꿀 때 내구연한 되면 거의 다 바꾼다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3개 회사에서 만료되는 시한이 있는 차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보통 영업용 차들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버스는 7년입니까? 그러면 7년이 지나버리면 자기들 어려워도 이것을 무조건 안 바꾸면 안 되도록 되어있을 텐데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목에 차기 전에 회사에서는 한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들도 추진을 하지요. 하다 보면 또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연장을 요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한 번 신청했다가 사실 이 돈이 취소돼서 반납이 되면 다음에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또 받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반납이 안 되고 회사 측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제때제때 집행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국비 받으러 가서 고생해서 받아왔는데 돌려주고 다음에 또 가서 또 고생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차라리 내구연한 때만 딱 올려서 내구연한 마지막 되는 해에만 몇 대냐 파악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부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위원님 말씀이 딱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버스가 1억이 넘는데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갑질을 하기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우리시가 기후 좋은 도시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해주세요.”하고 자꾸 업을 드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구연한이 끝이 나서 1년 전에 할 거라고 예산을 했다가 반납이 되어버렸거든요. 반납이 됐는데 이 사람들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끝날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끝나면 자동폐차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수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이게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시에서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국비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을 때는 그럼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시비로는 안 되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지원 안 해줍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아예 안 해줘도 될 것 같으면 사실 자기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반납이 되면 다음에 안 받아와도 되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내구연한이 남아서 기업이 어려워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도 돈이 비싸니까 하겠다 그래서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 했을 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몇 년째 아직까지 그런 점은 없는데 그리고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있다면 지금 액수가 많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또 사실 환경부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우리가 애들 말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일부분 조금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 2억 7000 중에서 8000을 반납한다고 하면 큰 비율이거든요. 이러면 다음에 또 국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그거는 놔놓고 일단 그 뒤에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221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해서 반환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전년도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

성윤

조성윤위원

21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제일 밑에 칸 두 번째 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있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전년도 것이 반환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전년도 거? 이거는 그러면 13년도 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안에 버스지원비도 있고 공차연료비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연료비 지원에 조금 남은

성윤

조성윤위원

연료비 지원? 보급사업 지원, 연료비 지원 그러면 버스구입비 지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버스는 천연가스를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금 교통 쪽에 넘겨줘야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천연가스라고 환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교통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차량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돈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되니까 사실은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왕에 교통을 건설경제국 쪽으로 떼어 줄 것 같으면 이런 것도 그쪽으로 떼 줘버려야지 환경에서 뭐 할라고 잡고 있는 거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건설교통은 상급기관 부서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또 우리 환경이

성윤

조성윤위원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만 헷갈리지 예산 쳐다보기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반환되고 이런 돈들이 너무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예산 짤 때 차라리 이런 걸 안 짜고 다른 걸 짰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국도비 우리가 확보하러 갈 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겠지만 반환될 것을 애써서 확보해 와서 반환되면 그거 애쓴 보람이 없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또 다른 사업에도 보면 많은 국도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쪽에는 시비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좀 이런 것은 아쉽거든요. 될 수 있으면 소진이 다 될 수 있도록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업무를 좀 짜주시고 신경 한번 써주세요.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금 있지요? 시설물 설치 이거 지금 김해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예산은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도비가 삭감이 돼버렸네요? 경상남도에 김해는 야생조수로부터 피해가 좀 적고 다른 시ㆍ군이 많아서 그쪽으로 돌린다고 이 삭감시킨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국도비 이렇게 해서 매칭 같은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는 하나도 삭감이 안 됐는데 도비, 시비만 삭감됐는데 국비는 삭감 안 해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국비는 그대로 받은 것을

성윤

조성윤위원

써도 되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 시비는 도비 삭감하니까 시비도 같이 삭감시키는 이런 상황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대동, 상동, 한림, 진례 이런 데 가보면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도비 삭감하는 만큼 시비는 그 분량만큼 올리고

성윤

조성윤위원

자동으로 분류별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니, 도비가 삭감된 만큼 시도비는 지방비니까 국비는 살아있고 그래서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는 살아있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도비가 삭감되는 만큼에 준해서 시비를 더 올려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산상에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야생조수 이래서 피해보는 것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밑에 보면 수렵면허자 총 보관 컨테이너 하는데 원래 파출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난해 총기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강도가 약한 공기총 같은 거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다 모아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기 보관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수렵면허를 우리 과에서 해 주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수렵면허는 하는데 총포면허는 또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총포면허는 경찰서에서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총포면허는 경찰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서에 일몰 전 몇 시까지입니까? 11시까지인가 경찰서에 갖다 넣고 다음날 아침 몇 시에 갖고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환경과에서 뭐 한다고 컨테이너 창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수렵면허가 없으면 총포면허 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면허가 더 중요하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더 중요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리고 또 지금부터는 여름철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멧돼지하고 여기에 출몰한다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야간에도 또 조를 편성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야간 안 하면 포획이 안 되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주간에 사실은 참 포획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야간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많이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게 초저녁보다는 새벽녘 이때쯤 많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새벽녘에는 총포 허가가 안 되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을 정하거든요. 9월 11일인가 거기까지는 이 면허를 가진 조를 편성해서 밤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까치 포획할 때 보니까 까치 포획해서 다리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던데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원칙은 소각하는 것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소각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럼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원칙이 소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원칙은 소각인데 지금 보면 불법포획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포획해서 멧돼지 쓸개를 빼서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멧돼지 쓸개 하나에 얼마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시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잡아가지고 회수해서 소각하면 우리 장유소각장이나 이런 데 와서 소각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법포획한 것이나 정상적으로 포획한 것이 같이 유통되고 있다고요. 불법포획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은 불법하면 되는데 사실 불법이 정상화되어서 지금 나돌고 있다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 관내에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은 없지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불법이 없긴 왜 없어요? 없는지 다음에 같이 한번 나가볼래요? 그것도 진짜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하고 다녀요. 총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불법포획을 하고 있다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 것은 시민정신 발휘해서 즉시 신고를 해 줘야

성윤

조성윤위원

즉시 신고를 떠나서 이런 것 관리를 잘해줘야 되고 소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소각이 됩니까? 절대 소각 안 되거든요. 그죠? 과장님 볼 때 소각처리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일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디서 소각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장유소각장으로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진짭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소각장에서 소각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에 올 때 사진으로 쭉 찍어서 남겨서 가져와 보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나 이런 시비가 반환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정상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꼭 챙겨서 더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 산다고 고생은 많습니다만 잘 좀 챙겨봐 주세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여기에 보니까 전부 이렇게 기정예산에 도비만 이렇게 깎인 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도 그렇고 기후변화대응에도 도비만 1200 깎였고 여기에 보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여기 몇 군데가 도비 조정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 밑에도 보니까 야생동물 이런 것 하고 도비만 깎였다 그죠? 도에 잘 못 보여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도비만 자꾸 깎이지? 여기에 보니까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비는 플러스돼서 내려왔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김해시가 밉보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 부서에 알아보니 시ㆍ군 일괄적으로 비율을 10%, 20% 여기에서 조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래도 도에 잘 못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도지사님이 도의원들 말 안 들으면 시ㆍ군에 돈 안 준답니다. 단디 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확인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 보여서 그런가 싶어서 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홍식 환경위생국장님하고 친환경생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한 600만 원 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영철

이영철위원

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게 지금 장유도서관 뒤에 기후변화 공원 조성해놓은 거기 반환금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 임시개관 이후에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좀 아쉽지만 마지막 마무리 잔손보기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또 보완하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닙니다. 시정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주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심사과정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 좋은 일 하셨는데 서로 목표점을 다른 데를 보다 보니까 좀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이후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해소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그런 조례안을 심사하실 때 법무담당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변동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시의회와 집행부의 목적은 결국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또 위원님께서도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했고 또 저 역시도 거기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깐 의견대립은 있을 수 있지요. 그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역시 우리 이영철 위원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상위법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빠져먹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제 조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특별회계를 빠져먹었습니다. 217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예산이 전부 삭감됐거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 이것은 용역을 입찰하니까 입찰에 대한

성윤

조성윤위원

입찰하니까 입찰금액이 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 금액은 전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와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신어산에 삼방고등학교 물 퍼 올리는 전기세 우리 여기서 하는 것 맞습니까? 1년에 6000만 원 넘던데 그 대책을 어제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했더니 원수를 쓰는 것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금 답변이 왔거든요. 원수금액을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전기요금 1년에 6000만 원씩 대고 있는데 그 비용이 부담되면 이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가야CC에서 원수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CC가 물을 다 쓰기 때문에 시에서는 서낙동강 물을 퍼 올려서 흘러내리는 것이 연간 6000만 원 들지요? 얼마나 듭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 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들고 있지요? 그 금액을 최소한 절반이라도 받아내면 그 돈이 다른 데 또 환경 쪽으로 쓰인다면 도움도 되고 아니면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면 지하수는 또 하수과가 담당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만약에 하천원수를 못 쓰게 하면 자기들이 지하수를 퍼 올릴 거거든. 지하수를 퍼 올리면 결국 지하수사용료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퍼 올리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번에 마치면 그 과들하고 협의해서 이 돈을 가야CC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회계 좀 빠져서 한번 봅시다. 화목지구 침수대응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쪽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화목지구

병돌

배병돌위원

침수대응

정규

박정규위원장

부원동, 삼정동 내려가는

병돌

배병돌위원

내려가는 그거지요? 이제 공사 마쳤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 화목지구 침수대응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그 안에 있는 처리장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처리장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화목 하수처리장 그 안에 시설하고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하수처리장 안에 그 시설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것은 순전히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 사업은 바로 사업비를 어떻게 정산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사업비를 정산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대로 정산자료를 보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제법 큰 사업인데 관리부서가 지금 도시개발공사네요.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사업 자체를 친환경생태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발주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이것은 이제 하수과에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과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전출시켜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예산만 잡아서 하수과로 전출하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랑 살리기 사업 이것은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도랑 살리기 사업은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도랑은 친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이래 선정을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도랑 살리기 사업은 이제 김해시도 우리가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공모를 하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우리시가 또 도랑 살리기 경남에서는 시 중에 하나가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3000만 원 얻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이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얻어 와서 공모사업을 땄다. 그래서 용전마을이나 양지마을 이거는 어디예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양지마을은 저기 생림의 집

병돌

배병돌위원

생림에?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 진영에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신용리 양지마을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도 양지마을이 있는데 하여튼 나는 궁금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예요. 용전마을하고 도랑 살리기인데 도랑이 각 농촌지역에 가면 많다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 보면 기준이 낙동강에 흘러가는 그쪽 수질에 관련이 있는 도랑에 가급적이면 그쪽을 하는 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낙동강 지류에? 낙동강 가까이 있는 지류?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 상류지점

병돌

배병돌위원

상류지점? 용전마을에서 어디 낙동강에 흘러가노? 진례 용전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진례 용전이지요. 진례 용전이 결국 화포천으로 흘러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한참인데 그거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상류지역이 아무래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는 다 썩어버리고 윗물만 맑으면 뭐 하노.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일단 상류부터 깨끗해져야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이 이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선정할 거 아니에요? 동네마다 많은 도랑들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낙동강 쪽으로 다 가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화포천 유역권에 우선을 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화포천 유역권 도랑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제 용전마을하고 양지마을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실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칭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시민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매칭비율이 50대 50이었던 것이 도 재정건전화 차원 시민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거와 다르게 도의 매칭비율을 낮추고 시의 매칭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꼭 해야 될 사업은 도 거를 지금 대신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국에서 솔직히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도비하고 매칭사업비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비하고 시비 원 매칭사업 그대로가 아니고 도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도의 매칭비율을 낮추고 시 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들어가야 될 금액이 시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몇 개는 지적했는데 지금 시민복지국에서는 수십억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환경관리국은 어떻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우리 환경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추경에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전체적으로는 약 2억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국도비 보조금을 해서 보통 보면 사업별로 다른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러면 도 보조금은 도비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방비를 가지고 보통 도비를 50대 시ㆍ군비 50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칭을 시키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별로 매칭비율을 조정합디다. 도 예산과에서 조정해서 만약에 시도비가 25대 25대 5가 되는 것을 15대 30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또 20대 35로 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제가 압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도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그렇게 매칭비율을 조절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는 거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사업에 할 것도 못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의 매칭이 원래는 우리가 한 1억만 들어가면 될 것을 뭐 한 2억, 3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올해는 유독 그게 심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를 왜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하는지 당초예산에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전년도 것을 그대로 해서 우리가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맞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단독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시ㆍ군과 상의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시비는 훨씬 많이 투입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대책이 있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리고 그 자료는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한데 빨리 묻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참가수당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단속하는 수당을 늘렸으면 단속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민관합동단속을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70만 원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국비 60만 원, 도비 60만 원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시비 전액을 삭감하고 국도비로만 가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추경 때 삭감시켰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관련해서 묻는 것은 이런 것을 갖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김해시 전체를 두 번 단속해서 제대로 단속이 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에 어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적인 정기점검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때 수시점검은 저희들 부서에서 단속하고 있고 민관합동단속 예를 들어서 안동공업지역 주변에 한 번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면 삼방동이나 어방동사무소에 민간인 추천을 받고 또 민간환경단체한테 일부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보통 4개 반에 16명씩 투입되기 때문에 하루 출장을 가면 민간인 4명과 공무원 4명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단속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한 번씩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수질은 좀 단속하기가 쉽지요? 수질이 쉽습니까? 대기가 쉽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수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으로 또 공공수역으로 흘러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상당히 위반행위 적발하기가 수월하지만 대기 쪽은 조금 어렵습니다. 시료채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대기 쪽 때문에 어방동에 지금 아연 도금하는 공장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세 군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보면 밤에 야간작업을 계속하거든요. 야간작업을 하는데 아연 도금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저녁에 한번 혹시 시간 나면 단속요원 있으면 공원녹지 쪽 가면 공장 두 군데 있습니다. 대기가 진짜로 심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산책하는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신어천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제초작업을 안 해놓다 보니까 시설녹지 쪽에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심합니다. 악취도 심하고 거기 좀 해서 공장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도 도금공장들이 다른 데 허가가 잘 안 나는가 봐요? 다른 공단 쪽에 지금 안 가고 그 주위의 공장들을 매입해서 자꾸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공장 단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은 좀 적지만 가서 과장님 한번 정비해 주세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도금공장이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섯 군데 중에 어방동 세 군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도금공장은 저희들이 상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또 염화수소라든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도금공장에는 전체 다 TM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TMS라 하는 것은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이게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오염도가 환경관리공단영남관제센터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특별한 관리를 하는데 낮에는 보면 문들이 다 닫혀있습니다. 공장에 가보면 밤에는 전부 오픈합니다. 앞, 옆, 뒤 할 것 없이 전체 공장 면을 오픈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하면 아까 그 관제시스템에 이게 되는데 완전 개방해놓고 하면, 아마 그 수치를 안 맞추기 위해서 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하절기에 상당히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질의하면“예.”하십시오. 뭐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십니까?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단속하면 되지요. 또 뭐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좀 확보해서 해 주시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꾸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항공기소음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항공기소음 이것은 불암동과 어방동, 초선대 쪽, 삼정동, 전산마을이 전에는 보니까 해당이 되었는데 비행기가 옛날에는 저녁 늦게는 출발 안 했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처럼 비행기가 최신화되어서 소음이 작다 이렇게 했는데 밤중에 어방동까지 소음이 억수로 심합니다. 아파트 고층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 측정할 때 75㏈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들이 평상 낮에만 측정을 했다가 밤의 측정과 낮의 측정이 ㏈이 다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조용한 가운데 비행기가 뜨는 것과 낮에 일상생활하면서 비행기가 뜨는 것 측정치가 다른데 이 부분을 과장님 담당이니까 할 수 없이 물어야 되고 한데 여기 보면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늘어났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이번에 과장님 노력하셔서 좀 더 늘어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또 지원사업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해도 조금 더 오른 것 같은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 지원은 없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창문틀을 전부 다 해 준다는 말이 있더니만 해 줬습니까? 어찌 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는 해당 안 되고요. 강서구 쪽만 해당되고 저희들은 75웨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주민지원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전에는 사실은 75웨클인가 거기에 들었었는데 지난번 측정할 때 이게 낮아져버렸더라고요. 그죠? 측정지역에 들었던 부분도 조금씩 낮아져서 우리 과장님 다시 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비행기가 뜨면 자기들 측정하는 수치를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밤낮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여름 되면 고층아파트들이 문을 다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8시 넘어가면 비행기가 안 떴는데 지금 10시, 11시에 국제선이 출항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지금 어방동 쪽으로 전에는 고속도로로 해서 고속도로 밑으로만 돌았는데 지금 고속도로 위로 턴을 하거든요. 비행기에 따라 다른데 작은 비행기와 큰 비행기의 항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미 부산 강서구는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담당자 왔을 때 한번 참여하니까 대한민국 공항 3개는 흑자를 보고 나머지는 다 적자를 보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 부산, 김해 보다 서울이 더 심각하다. 김포공항 그죠? 제주도도 심각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공항에서 돈을 벌면 그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좀 더 지원해 줘서 지나가는 항로선 경계를 놓고 ㎞수를 잘라내던데 정말로 많이 울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중에서 울리다 보니까 그 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접지역은 이것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예산을 좀 더 받았는데 지금 부산시하고 김해하고 몇 대 몇입니까? 비율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원래 95대 5인데 지금 90대 10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김해시민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또 비행기소음이라는 자체가 엄청 심합니다. 밤중에 뜨면 보통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비행기 때문에 창문을 닫을 수도 없잖아요. TV 소리나 이런 게 밤중에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산시하고 김해시 비율이 좀 조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하고요. 제일 뒤쪽에 22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슬레이트 부분. 슬레이트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사실 가축분뇨가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 이것은 작년도에

성윤

조성윤위원

쓰고 남은 것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존 공공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약 18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입찰잔액을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것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국비하고 도비 두 가지 포함된 거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슬레이트지원사업은 조금 늘었는데 지금 김해 읍면동에 보면 슬레이트집들 처리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죠? 이 예산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슬레이트 지붕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60~70동 정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도 지금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주택이 약 8,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하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옛날 자연부락 안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연부락 집들이 한 20평 정도 되는데 집을 어떻게 개량 보수해보려고 그러니까 지붕 처리비용 때문에 지붕개량을 못 해서 슬레이트가 열을 받잖아요. 그죠? 단열재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처리를 못 해서 지금 못한다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처리해 줬으면 싶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쪽들 있지요. 도로만 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한다는 게 아니고 하수관로나 무슨 기반시설도 해 줘야 되지만 슬레이트나 이런 것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업무추진비 좀 많이, 우리 위원님들 환경과 업무추진비 좀 깎지 마이소. 깎으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슬레이트 이것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성윤 위원님이 결산 때 안 오셔서 그런데 결산에서도 몇 번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성윤

조성윤위원

좀 올려줘서 확보 좀 하이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짜 슬레이트 이것 처리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석면 쪽에도 맞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합니다. 222페이지 보면 굴뚝자동화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원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다 깎였다 그죠? 지금 기업에 굴뚝측정기가 다 달려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22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기업에다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다 깎였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영기

전영기위원

설치가 어느 정도 다 돼서 그런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설치가 다 된 게 아니고요. 설치된 업소에 TMS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되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달아놓고 운영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무용지물, 달아놓고 운영하는 것 지원 안 해 주면 개인이 하는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로 바로 실시간으로 오염도가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래 되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중단되면 저희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달아놓았을 적에는 지원해 줘야 그 사람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원을 안 해 줬을 경우에 개인이 돈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는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영기

전영기위원

단속만 하고 한 번씩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TMS라는 이게 정도검사라든지 좀 정밀한 기기다 보니까 일반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이 되느냐는 것을 물어본다니까? 지원을 안 해 줘도 운영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안 해 줘도 회사에서 직접 운영비를 대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업체가 환경적으로 좀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적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TMS를 달도록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달아서 강제로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지원을 해 줘야 계속 감시가 되고 그냥 지원비를 깎아버리면 되느냐 내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다소 한 1300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줘도 기업은 그냥 달아놓고 처음에 준다 해서 안 줘도 너희가 하니까 안 하면 단속만 하면 되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좀 받아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 점검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 이것 자꾸 깎아서 하면 기업이 그래도 힘든데 계속 목 조르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그렇습니다. 기업은 호구같이 맨날 들리는데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님이 했는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사용역비를 이렇게 전부 다 감액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하고 조금 전에 국고 반납에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상동에 저번에 엄정 위원님도 이쪽에 돼지 수는 많고 그런데 허가를 안 내줘서 못 해서 돼지 분뇨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것은 계산이 됩니까? 어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놔놓습니까? 상동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조례법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엄정 위원이 발의했던 것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엄정 위원님이 저번에 상동에 이병규 씨 농장 있지요? 돼지농장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여차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하고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돼지 두수는 많고 한데 처리시설을 그대로 방치했지 않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지금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니까 갑자기 없앨 수도 없고 그게 넘쳐서 저번에 막 계곡으로 다 흘러내렸다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레기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이러니까 뭐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볼 적에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집행잔액 반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좀 써야지. 용역도 그런 데 용역을 해야지 반납하고 줄여버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라니까? 2000만 원씩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용역 조사하면 이런 것을 용역 조사해서 개선책이고 뭐고 해야 우리 김해가 괜찮지. 그럼 예를 들어서 상동 여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냥 조사만 해서 또 내나 축사하는 사람을 계속 압력만 넣을 것입니까? 개선 뭘 안 해 주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증ㆍ개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전에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조례 법에서 그래 이야기됐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증축이라든지 도시개발 이쪽에는 도시관리과 내용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서로가 이것을 공유해서 뭘 어떻게 하면 한다는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이 부서 저 부서 미루고 그게 안 된다고 미뤄서 될 일이 아니던데? 거기 분뇨 흘러나온 것 봤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 조치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환경이 어찌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산에 계속 흘려보낼 적에 그런 데 용역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데 이렇게 맨날 안 하고 하면 앞으로 대책은 없네요? 그냥 그대로 그만 조사만 하겠다 이것입니까? 조사만 하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축산분뇨의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무단방류를 갖다가 그냥 고의적인 무단방류가 아니고 이병규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편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분뇨처리장을 갖다가 좀 확장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조건이 안 맞아서 무작정 안 해 준다든지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로가 협조해서 그런 것을 안 하게끔 해야지 지금 현재 살겠다고 저래 하는 사람들 무작정 단속만 하고 목만 조른다고 해결이 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물론 대책 없으면 무작정 못하게 하면 어찌 되든 되겠지. 그럼 이 사람은 어찌 되는데요? 대책은 단속만 하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럼 이것을 나중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련이 좀 그럴 것 같은데 한림면 신천리 990-9번지에 올라가면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그 위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던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페인트 공장을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자기들이 조선 기자재 해서 허가를 낸 데는 괜찮은데 그쪽에 만약에 페인트 작업을 했을 경우에 산 주위에 그쪽을 보면 페인트 같은 그런 거 많이 날아갈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아마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장이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페인트를 하니까 아마 그쪽에 허가를 내서 공장을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환경 쪽에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도장공정이 있는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선박구성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도장공정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부스가 있어서 부스 안에서 하고 또 방지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야외에서 도장하는 이런 부분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그것을 할 적에 나중에 보고 집진시설이나 뭐나 하고 난 뒤에 하게끔 그런 식으로 단속하는데 신경 쓰이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가축사육제한지역 이것 용역은 왜 안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사용역을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우리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라든지 또 한미FTA라든지 한중FTA 등으로 인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그랬으면 용역비 안 잡아야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생각을 그리했으면 용역비를 안 잡았을 것 아니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 제한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이런 판단 하에 지형도면 조사용역을 다소 유보를 시키는 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유보를 시키기는,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처음에 용역비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저런 사유로 안 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아니요? FTA라든지 축산농가의 불이익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요? 원래 재원은 시비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환경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이런 지형도면을 만들라는 방침이 있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지형도면이 조사가 돼야 조례개정 절차상 하는 하나의 용역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어려운 일인데 제한하는 게. 그 어려운 일을 갖다가 왜 처음에 시작하려 했을까? 아니, 나는 환경부에서 방침이 가축제한이 도시지역에 필요로 하다고 이런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하라는 이런 관련 법규가 내려와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조례가 있으니까 하나의 조건으로 이래 했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타 지역에 제한지역을 설정한 지역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맞춰서 도시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축산농가들이 별도로 신규 축산농가가 생기지 않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기존 도면을 만들어서 내 말은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축사나 돈사 이런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한 것 아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제한할 목적으로 그것을 했다 아니가? 그게 왜 우리시만 그러나? 그래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제 안 했으니까 됐습니다만 이게 그럼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영원히 안 할 것이지요? 도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당분간

병돌

배병돌위원

당분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유보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그럼 이것을 안 잡아야지. 됐어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딱히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장유에 김해워터파크 위생관리는 장유출장소에서 하시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출장소에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업무과로도가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장유 워터파크에 대한 위생관리가 좀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출장소 쪽하고 논의하셔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안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식품위생이요. 위반업소들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최근의 한 2년 그 통계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계장님 자료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아닙니다. 되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연간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나 여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혹시 식당 같은 것도 같이 나갑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식당이요?

이정화위원

예.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식당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 최근에 식당 우리 조사 나간 중에 진례 상록CC 폭포수식당인가 혹시 거기 나갔습니까? 폭포수, 상록CC 올라가는 데 좌측에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민원고발이 1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민원고발이 거기 한 번 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두 번 정도 나갔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결과 지금 아직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위반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무허가로 지금 고발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고발 건으로 저희들이 고발해 놓은 상태

이정화위원

그럼 위생과에서는 무허가 그것으로 들어갔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김해가 제가 또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느 특정업체나 식당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이 나간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정 위원도 보니까 이야기를 저번에 하시고 이영철 위원도 장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저희들은 그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이정화위원

그래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과장님 최근 2년간 단속 있지요?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전체적으로 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떤 부분의 단속 말씀이십니까?

이정화위원

식당이나 업소나 우리 단속한 그 부분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 민원고발 건 있지요? 그것도 같이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조치한 것도 그렇고 고발 들어온 것도 그렇고 민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그런 일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다, 너무 억울하다. 그런 분들 생존권이 달려있거든요. 식당은 다 이렇게 뒤지려고 하면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사람을 지목해서 그래 하는 느낌이 있다니까 참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경기 자체도 지금 불경기라서 저희들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소들이 지금 인허가, 허가도 많이 들어오지만 폐업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게 맞지요. 과장님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래서 전체 시민의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나가서도 지금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협조를 많이 해달라고 저희들이 업주들한테도 계속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민원고발이 들어오는 사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지도를 하려고 하지 단속은 가능하면 안 하는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대로 그런데 그것을 감정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소문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상대민원이 있는 경우는

이정화위원

제가 실제로 한 곳에 가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현장을 방문해서 가니까 각 부서별로 우리 시에서 다 단속했더라고. 아니, 그러면 그것 당하는 분은 생각이 조금 다를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참, 우리 생각하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당하는 분은 한 가지가 아니고 건축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걸 수 있는 것 다 걸고 들어왔더라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런데 일단

이정화위원

그것을 제가 실제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듣고 저도 확인을 하고 한다고 아레께 가서 확인을 하고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시민이든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그것을 다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들리고 제가 그것 몇 군데 대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그런 말하기 부끄러워서 안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나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지도 좀 해주십시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과장님 자료 요청 빠른 시일에 해주세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00만 원이 증가한 263억 34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84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78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88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44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8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 예산은 24억 700만 원 증가한 184억 7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10억 2700만 원 증가한 38억 74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12억 4100만 원 증가한 99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허가민원과는 37만 원이 감액된 6억 723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써 도시계획과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100만 원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제경비는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영소도읍 재활사업은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장유3동 구 관동마을회관 신축과 수가마을회관 신축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주택관리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역에 국도비를 합쳐 9억 9100만 원이 되었으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국도비 2억 37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도비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여권발급 업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로 국비 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000만 원 증가한 244억 40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가 2500만 원 증가한 53억 8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1300만 원 증가한 32억 8400만 원, 디자인건축과가 3억 8500만 원 증가한 37억 2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가 14억 2300만 원 증가한 12억 100만 원, 허가민원과가 1억 1400만 원 증가한 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25개 사업으로 유인물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 김명식 위원과 사회교대)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예산이 올라왔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집행을 할 것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사항이 평소 보면 연간 50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유독 올해 6월까지 보면 한 90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또 건축물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위법건축물?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물?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엄정한 집행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집행을 하겠다 이거네요. 재원이 뭐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재원은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시비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만 5년간은 대집행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겠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물론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있어봐야 되고 지금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행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 이상 증가한 상태고 앞으로 더 얼마나 증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행정 계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진철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철거가 되고 하면 대집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에만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은 건축물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제한구역보다도 건축물이 다른 지역에 일반 건축물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많다 말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날 거예요. 그런 데는 대집행을 안 하고 개발제한구역에만 대집행을 한다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 산림 이런 쪽으로 해서 전부 다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고 저희들도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건축물은 거의 대집행을 안 하는데 유독 우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왜 시비를 잡아서 대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서 저희들이 행정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하면서 완화가 많이 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미제로 남아있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이 뭐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불법행위 중에는 건축물도 있고 다른 형질변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건축물들은 다 대집행을 안 하는데 개발제한구역만 유독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사전에 계고를 하고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합니다. 그 악법으로 인해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지도도 충분히 하고 그런 데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갑자기 이래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촌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농기계 하나 넣어놓은 그것까지 다 들어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컨테이너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청 앞에 컨테이너부터 먼저 들어내야 돼요. 국장님 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시청 앞에 컨테이너 들어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문제가 되어서 농민들이 와서 왜 시청 앞에는 안 들어내고 우리 것만 들어내느냐 했을 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생계형이나 그런 것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도에서 항측사진을 보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려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지 그리고 고발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가지고 다 그것 생계형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무슨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지 배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보고 단속하는 것이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나가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한다고 일부러 가서 단속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점점 추세가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발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촌에 집 지어놓은 것 그린벨트 얄궂은 슬레이트 하나 얹어놓은 그런 것들 그게 고발할 거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아보면 옆에 지나가다가도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놓고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저번에 결산할 때도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고발 들어온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가 중요하니까 잘해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압적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날도 오래 들었잖습니까? 설명 잘 듣고 답변 짧게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법이 있지만 좀 잘 추슬러서 하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겠습니다.”해놓고 보니까 하나도 안 되던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고 그다음에 생계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공검사는 내줬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한테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이 한꺼번에 자리에 다 계신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해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용도변경 등은 특히 대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50년, 100년, 5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검토가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 약 2500만 원 증액으로 올리셨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김해시 관내에 얼마 전 시보에서도 나갔지만 장척계곡과 대청계곡은 거의 2대 계곡에 손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대청계곡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장유출장소에서는 연간 약 3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절기에 그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인력 및 관리운영비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막대한 돈이 해마다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계곡이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이것은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도단속, 점검 특히나 봄, 여름을 앞두고는 꼭 나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꼭 좀 전반적으로 매년 계절별로라도 수시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윗상점마을에 대해서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또 아랫상점마을에는 도에서 통과가 됐고 시에서 아직 고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담당계에 부탁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경인지 아닌지 중앙부처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현재까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미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된 상점마을 그 지역 윗편에 올라가보시면 좀 심한 말로 하면 산림지 엉망진창 되어있습니다. 꼭 한번 현장방문을 부탁드리겠고요. 추경으로 편성된 2500만 원이 위에서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만에 하나 행정에서 일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 이영철이 자꾸 주장을 해서 할 수 없이 나갔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상점마을하고 이쪽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산림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 부분을 만약에 들여오게 되면 설치를 해야 되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어느 쪽에 인도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 구역 가기 전에 양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인도가 없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로 쪽에요?

엄정

엄정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국도 쪽에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없으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도보로는 이동할 수 없다는 말인데 꼭 해야 되는 시설 맞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설치해야 될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양쪽으로 다 없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양쪽으로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 길이 정도 되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대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러면 폭은 한 얼마 정도로 할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때 진영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할 때 한 2m 정도로 인도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꽤 많은 면적이다 그지요? 2m 곱하기 1,000 이러면 면적이 나오겠다 그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한 2,000㎡쯤 될는지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유지니까 또 사 넣어야 되고 그렇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승인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그 돈을 아파트에 들어오는 입주민들한테 부과를 하겠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지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진영 국토유지관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하고 협의사항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협의공문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아직 공문 요청 못 했거든요. 공문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록인 관계에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이정화위원

록인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록인은 어저께 우리가 운동장과 골프장에 대해서 인가취소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2차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회의록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날인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다음에 우리시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공간미 조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마스터플랜은 영어로 하면 셉테드 라고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씩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범죄에 노출되어서 노후한 그런 지역들이 우리 김해 관내에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이 발굴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벽화를 한다든지 CCTV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설을 해서 범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플랜이다 이 말이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용역비가 7000인 것 같으면 상당히 비용은 제가 볼 때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시 전역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좀 넓고 기간을 좀 길게 저희들 잡아놨기 때문에 70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주로 저희들 사업내용은 설계요소별 가이드라인 해서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또 삼계나전지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여쭤볼 게 많은데 이때까지 쭉 미뤄왔다가 오늘 제가 여쭤봅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발령받아서 계십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는 올해 5월 29일부터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두 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답해줘야 될 그런 의무는 있다 그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건축과에서 낸 협의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는 북부신도시와 2㎞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기존 주거지와 동떨어져 있어 교통시설 버스, 경전철 등 생활편익시설인 병원, 마트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줄이고 공원 등 녹지공간과 준주거용지 및 단독주택용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있고 사업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사업지 남북으로 골이 형성된 지형으로 해당 사업지에 골바람이 형성되어 주거지로서 입지가 부적합함. ‘입지가 부적합함’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입지가 부적합하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일단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문상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과에 지금 내놓은 의견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 의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견상이 그러면 직접 그러니까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의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 의견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실제로 그렇다 그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제9조 규정에 의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도 58호선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이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어야 하고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지 주변 및 북동측 개별공장 및 나전농공단지, 나전2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공장이 입지해 있어 위해 위험시설로부터의 소음, 축사 악취 등의 보호를 위한 주거지로서의 입지 재검토 요함. 이것 건축과 의견 맞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 의견이다 이 말이다 그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 의견이면 과장님 의견하고 같다 그지요? 우리 국장님 의견도 그렇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과장 의견은 아니고 우리 과의

엄정

엄정위원

과 의견이 국장님 의견이고 과장님 의견이고 계장님 의견이고 그렇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개인의견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개인의견이 아니고 저희 과의 의견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 전체 의견이다 그지요? 어째 따져보면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가 또 좀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지금 과 의견이나 국 의견으로 봤을 때는 부적합한 입지고 그다음에 입지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 맞습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의견이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예. 의견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25조 규정에 정한 진입도로의 소요폭을 확보하여야 함.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기간도로와 접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20m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체계와 관련하여 국도 58호선에서 대상지의 진입을 25m에서 15m 1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3,049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출퇴근 시 교통의 적절한 분산처리를 위해 국도 58호선 국도 기능저하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구역 내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보니까 교통대책수립이 되어있던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 의견을 줬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반영을 하든가 자기들이 안 하겠습니까? 의견을 보고 또 자기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저희들은 저희 과에 협의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3블럭 동남측 정면에 준주거용지가 계획됨에 따라 상가건물의 고층 건립시 일조, 채광, 주거생활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계속 많이 할 것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제 다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 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의견이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국에서의 지금 의견이다 이 말이지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국어는 잘 못하지만 이것은 안 된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맞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 과 의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국이고 그지요? 국에 소속된 과니까 국 전체의 의견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국 의견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그 의견은 과장 전결로써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돌려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은 우리 담당과에서 판단을 해서 전체 의견을 모으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진짜 이런 부분이 우리 김해시 건축과의 의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향후에 저희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놓았으니까 그때 또 다시 디테일하고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았고 그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부연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과가 분리되기 전에 있어서 이 업무가 주로 공동주택 입지사항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동주택 쪽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도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아동과에 공공재산취득처분계획의 부인 공립 장유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해서 금번 회기에 알게 된 사실이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해시 신문동 507-5번지 일원에 ㈜케이피이라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위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금번 회기에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들여다볼 시간은 없는데 여성아동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 사고 터지면 곤란해지거든요. 그죠? 장유에 공립어린이집에 애들 입학시키려고 밤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난 4월 말경에 김해시 관내 전체 공동주택 준비 중인 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당시에는 27개소 정도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케이피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또 추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후에 현재까지의 추가로 말씀드린 대로 포함해서 신규자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분양주택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주상복합아파트든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사업 인ㆍ허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여부 정확히 진단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에 일동미라주아파트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이제 좀 다르게 행정할 거라고 보이고요. 공동주택관리과에서도 이제라도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 좀 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일전에 한번 일동한신아파트 파일 박는 크레인이 넘어져서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공동주택관리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공사중지를 지시하고 일부 연약지반에 그게 되어서 일동한신아파트 옹벽 쪽에 배수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물이 있다 보니까 항타기 무게라든지 기중기 그게 한 35m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현재 구조검토를 받아서 땅을 치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선천지구 택지개발하고는 연관성이 없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 안에 부지에 공동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파일공법 하던 부분이 공동주택을 하기 위한 파일작업이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라고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사고현장에 과장님도 나가보셨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만 비켜나갔으면 대형참사로 이어졌어요. 아파트 덮쳤으면 그거 어떻게 됐을까? 사고 난 지점이 제가 어린 시절 농사짓던 저희 논이에요. 옛날 오래 전에 아버지가 다 매각한 논인데 그 지형을 제가 잘 압니다. 모심기 할 때 되면 늪이 있었어요. 사람이 모심기 할 때 잘못 빠지면 여기까지 빠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끌어올려주고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암반층까지 파일공법을 시도하겠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송은복 시장 시절에 서IC까지 연결도로 성토해서 다짐하는 과정에 거기도 늪지들이 주로 있었거든요. 드레이싱공법이라고 해서 심지 박아서 수분증발시키고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아주 늪이 보니까 그날 저도 사고현장에 가보니까 늪이 그냥 위에 철판 깔아놓고 장비 올려놓은 그게 늪이기 때문에 일렁일렁해서 넘어진 결과란 말입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마지막에 케이싱 그것을 뽑다가 이게 바로 한 번에 안 뽑혀서 힘을 가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건 진짜 아찔한 사고예요. 아이들이 없고 했으니까 그 정도인데 조금만 비켜갔으면 아파트 한 동 그냥 내려칠 것 아닐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 치환부터 먼저 하고 계획수립하고 구조검토를 받아서 안전한 지반이 조성된 이후에 공사재개를 하고 일단 공사중지를 지키고 지반보강에 대한 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 공사 짓고 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들에게 최대한 민원이 가지 않는 어떤 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시공돼야 안 될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일동한신아파트하고 입주대표회하고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회사 측에서 하는 부분을 조율해서 최소한 민원해소 차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성토작업하고 있는 덤프에 흙 붓고 나면 털기 위해서 땅땅 하는 그것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매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멀리 나가서 때리도록 붓고 나면 좀 먼 데 가서 털고 가도록 시켜주고 했는데 과장, 국장이 나와서 하루 종일 대기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 아파트가 거기도 고층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인근 주민들에게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업자 측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완벽한 차양막이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것이 날아들지 않도록 그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니까 농지허가 관리에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 3500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있던 차량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 지금 민원을 처리하는 차량이 스포티지 한 대가 있고 또 통신민원에 경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산지라든지 농지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차가 한 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차를 구입한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아무래도 산이나 고지대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4륜구동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4륜구동차 어떤 것인지 생각은 안 해봤다 그죠?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이런 4륜구동차 중에 아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이런 데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간에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요즘은 여직원들도 많고 직원들이 소형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소형차를 가지고는 산 경사가 너무 심해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업무를 꼭 해야 될 것이고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차량으로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지금 4륜구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 한 대 가지고 30명 정도 직원이 이용하려다 보니까 너무

엄정

엄정위원

아, 기존에 그러면 있던 그 차량으로 이용을 하기는 했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주 불편하지만 그죠? 그런데 업무효율을 위해서 4륜구동차로 해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이것 없어도 업무는 된다 그죠? 여태까지 해 왔으니깐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지만 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1년에 우리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나면 한 8% 정도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돈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나 산림부서에서 세입을 많이 확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를 더 주시면 일하는데 또 빨리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전에“이래이래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설명도 좀 해주시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꼭 여기 와서 물어봐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합니다. 아마 선천지구가 개발과에 들어가나 허가과에 들어가나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 해도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허가민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거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택지하겠다고 심의를 요청해서 아마 2007년도에 택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선천지구 택지개발 시설허가가 2007년 3월 19일인가가 났더라고요. 그거 기억 못하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그 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내가 조금 전에 허가민원과나 도시개발과나 그런데 도시개발과에 전화한다는 것을 깜빡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걸 한번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때는 잘 모르고 어떻든 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조합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2008년 11월 30일자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쪽 지역의 평수가 농지하고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그쪽에 어르신께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쪽 주변에 2종 주거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2008년 11월 30일에 1종 주거지로 다 바꿔버렸더라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를 해서 그것을 한번 상의해봐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조합장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민원 없이 좋게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민정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진짜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그렇게 분진이 날리고 새벽에 시간도 없고 5시부터 일하고 토ㆍ일요일 없이 차가 흙 든다고 트럭이 앞을 팍 가니까 빵빵 하고 일동한신 주민들이 참 양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 다니는 데도 속도제한도 없이 가면서 차 뒤에 온 사람들 진짜 아찔아찔하던데 지금 거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조합을 구성했을 적에는 2종 주거지로 되어 있었는데 조합 허가가 난 이후에 1종으로 바꿨다 그것은 좀 이상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국장님, 1종 주거지하고 2종 주거지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원래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생산녹지지역 말고 주거지 쪽으로 옛날에 되어 있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생산녹지지역인데 만약에 설령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지가 이미 용도지역상 배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구 안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용지가 들어갈 수 있고 1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1종을 부여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 2, 3종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지금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됐던 도면 그것만 자료를 좀 해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되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예를 들어서 임야나 이런 데 허가를 내줄 적에 과장님이 판단해서 주위에 숲이 우거지고 환경이 이렇다면 그냥 안 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국토이용계획부에 보면

영기

전영기위원

계획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장님이 볼 적에 환경 쪽이나 다른 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된다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법에 담당공무원이

영기

전영기위원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러면 그 법에 아무 상관없이 담당과장의 판단 하에 허가를 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과장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리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도 담당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한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법에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융통성이나 모든 발휘를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판단을 한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입지여건을 따져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기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그 이야기 같은데?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전체적인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적인 입지가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그런 것을 직접적인 공무원도 힘들겠지만 민원이나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것은 맞아요. 개인적인 욕심에 자기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만큼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 단속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누가 좀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봐주고 안 봐주고 법이 아니라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좀 애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에 서로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9억 7400만 원보다 19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0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402억 42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49억 1500만 원보다 619억 5400만 원 증가한 256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61억 21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9억 2100만 원보다 1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0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 국고보조금이 9600만 원 증가되었고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 도비보조금이 2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화목동 농로포장 공사 지방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었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8800만 원 감액되었고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이 12억 2500만 원 증액되었고 구산지구 육교 설치 특별교부세가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진영여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ㆍ군조정교부금이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유고속버스 환승센터 정비공사 도비보조금이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18억 6200만 원보다 442억 5900만 원 증가한 206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비가 1억 9200만 원 증액되었고 초등학교 CCTV 저화질 개선비가 5억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례소하천 정비비가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유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공사비가 4억 8000만 원 감액되었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9억 1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가 17억 7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부담금 23억 1800만 원, 무계~삼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보상비 50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원, 지방도 1042호선 도로확포장비 50억 원,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3억 원, 진영여래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원,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2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비 2억 4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정류소안내기 설치비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1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2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증감내역은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0억 5300만 원보다 17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6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330억 5300만 원보다 17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해결방안 전국 공모 포상금 1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운임할인 미지급금 8억 8700만 원,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151억 800만 원,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미지급금 11억 4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금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중복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시면 되겠으며 소방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 질의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가안전대진단 업무추진비 해서 원래 없던 게 300만 원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네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게 세부사업이 재난예방이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난예방의 한 과목입니까? 국가안전대진단 업무추진비가 원래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게 설명하자면 국민안전처 출범이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 안 올리고 그럼 추경에,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었지요? 시책추진을 위해서 그럼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 올릴 때는 그 당시는 국민안전처가 생기지 않는다보다 예산 요구할 시기가 달랐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10월쯤 올려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국가안전대진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0원도 집행을 못했다 그죠? 전반기에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쓴 것도 없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부터 4월 두 달 동안 이제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저화질 개선 해서 삭감이 다 됐네 그죠? 그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2014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저화질 개선사업에 예산이 2억 2000 있었는데 금년도 2월에 변경되기로 학교시설개선이나 바우처지원사업 등 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만 추진하도록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정책적으로 됐다 그 말이네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쩔 수 없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희망의집 제작 이것 원래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도비 50대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 맞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추경에 1000만 원 늘었다 그죠? 도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추진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한 동 짓고 2014년도에 한 동 지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나 보니까 그동안 물가가 상승된 바람에 실제적으로 3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소방서가 오셨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김해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학성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희망의집 짓기는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

정규

박정규위원장

좀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 좀 댕겨서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설명하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시작됐고 우리시는 2012년도, 2014년도 2동이 건립되었습니다. 이게 취지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괄과하고 소통이 좀 잘못되어서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비 1억 3000, 시군비 1억 3000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8세대고 총 도에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가 그중에 한 세대 배정 받았다 그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난 2012년, 2014년 소요된 건축 금액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2700만 정도 되고 2014년은 3400만 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초과되었다 그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최저점이다 이 말이지요? 해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추가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전소 및 반소 이상 이래 됐을 때 보급대상이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렇지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엄정

엄정위원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지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향후에 하반기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비용 자체가 불용처리된다 그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대개 경우에 어떻습니까? 거의 다 사업시행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이때까지 총 94채가 설립됐고 아직까지 지어서 도움을 못 준 게 함안소방서 한 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2008년부터 해서 총 경남에 16, 19, 18, 18, 11, 6, 6 이래서 94개 중에 불용처리된 것은 1건밖에 없다, 거의 100%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한 500만 원만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답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님, 이제 우리 소방서 관계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엄정 위원이 하나씩 해야 우리도 할 게 있는데 3개 다 짚어버리니까 준비해 놨다가, 그럼 저는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방서 임시청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임시청사 위치가 구 장유 119안전센터 자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19안전센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임시청사 거기 업무 보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개소가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소방서 직원이, 서부소방서 행정과장님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소방서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업무 시작하고 있는데 집기구입료 해서 3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요구하기로 처음에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류를 했는데 리모델링비는 소방서에서 책임지고 집기구입비는 아시다시피 직원도 늘어나고 책상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업무 보고 있다면서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집행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못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당초에 소방서 직원 가면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인원이 그렇게 증원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럼 책상도 없다는 말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집기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있는 식탁이라든지 앞으로 들어갈 돈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식탁, 구내식당에

명식

김명식위원

추가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명식

김명식위원

이 청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3750만 원 요구한 사업계획서니 그런 것은 다 받아보셨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예산확정이 안 돼서 못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중에는 TV도 있을 것이고 책상구입비, 식탁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3750만 원을 요구할 때 뭘 살 것인가에 대한 사업내역이나 구입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예산을 더 주든지 덜 주든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깎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 것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을 주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금액을 추경에 올리셨다 그죠?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아마 청사도 새로 지으면 가져갈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니까 지급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씩 따져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안전관리 쪽에, 잘 안 들리지요? 이제 잘 들립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금 크게 해 주이소.

영기

전영기위원

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안전 쪽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돈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다 없애버렸습니까? 안전이 요즘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인데 그죠? 275페이지 밑쪽에 안전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민생안전지원에도 밑에 쭉 보면 초등학교 CCTV 저화질 개선이라든지 기술평가심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아예 돈이 왜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CCTV 저화질 개선 관계는 앞에서 질문해서 답변드렸고 그외 부분은 주로 협상한 계약이 적격심사 입찰로 한 부분이 있고 도비 내시가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매칭사업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보조금이 확정되면 예산안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부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안전에 대한 강요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갖다가 이까지 하느냐면 민방위교육장 있지요? 여기 민방위교육장하고도 상관있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삼계 실내체육관 있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삼계 민방위교육장이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옛날 앞전에 계시는 분이 김낙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분은 퇴임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분이 지금 퇴임하셨을 것인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민방위교육하는데 상당히 좀 지원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사업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지원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합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교육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들어서 정확하게 내가 뭘 하나를 개선하라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분 이야기는 안전교육시스템 자체가, 그분이 혼자 근무 했습니까? 그쪽에 다른 보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사회복지요원들도 근무하고 자기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다시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분이 혼자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사실 그분이 운전병인데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알아서 여러모로 시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우리 방독면 보급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되어있습니까? 민방위훈련 대상자들은 방독면 한 사람씩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방독면 구입현황이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 민방위대원이 한 삼만 육칠천 명 되는데 그중에서 약 50%만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서 이렇게 돈이 상당히 많이 감면됐다 그죠? 27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방독면 그리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구입하지 왜 이렇게 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안 내려왔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국도비 비율을 맞춰서

영기

전영기위원

비율을 맞춰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를 집행 안 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는 안전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쪽에는 앞으로는 방독면 같은 것은 조금 더 구입을 민방위대원은 어느 정도 2분의 1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대원의 2분의 1은 돌아갑니다. 50%는 확보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방금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50%라고 했습니다. 50% 확보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제2소방청사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경남도본부하고 시하고 서부소방서하고 부지 관계 때문에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물색 중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도 아직 물색 못하고 있는데 제2청사 비품관리를 임시청사를 어떻게 냈어요? 땅도 못 구하고 있는데 임시청사를 왜 이렇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기존 119센터에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집기류를 3750이나 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도비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시비로 해 주나? 도비가 그렇게 없나? 왜 부지를 못 구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못 구한 게 아니고 지금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그리해서 안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장유지역을 하면 부지대금이 높기 때문에 향후 대상지역을 장유뿐 아니고 서부지역 전체적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안 되겠나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장유도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이네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꼭 장유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부지도 선정 안 되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방서 부지면적이 약 2,500~3,000평 정도 되니까 아마 평당 장유지역의 토지지가를 보면 많게는 300억, 몇백 억 되니까 선정하기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도 기초조사 안 해보고 제2청사 임시청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장기간 동안 부지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노력해야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노력하겠다는 것 보니까 그 부지 힘들겠던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사항도 아니고 소방서도 협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는 어느 지역을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은 어떻게 나와요? 소방서 설립 재원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관례상에 있습니다. 관례상 부지매입은 시가 어디 보면 시가 하고 건축비는 도가 하는 것으로 관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꼭 시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부지매입비 일부 잡았어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안 잡았습니다. 아마 내년 본예산에 부지선정이 되고 이러면 요구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도 잡지 않았는데 제2청사 이래 만들어서 집기 하는데 3700 하고 아직까지 어딘지도 모르고 위치도 확정 못하고 순서가 안 맞다 그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서 장유 어느 지역에 하기로 되어있었잖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 이야기는 어제아레 상임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 실무도 모르더라고요. 부곡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오. 장유 쪽이니까 우리 지역구 장유3동에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대청 쪽에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저희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이래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제2청사는 만들어놓고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고.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소방서 직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제2청사 직원이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1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134명

병돌

배병돌위원

134명?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장유에 와있어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참 기가 찬다. 장유에 물색을 못하면 어디에서 하나? 진례나 진영, 그럼 부지를 우리가 선정해 줄라 했으면 딱 의욕적으로 부지선정하고 이런 것 달라붙어서 부지선정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사전에 안 그러면 기초조사해서 제2청사 설치를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배병돌 위원님 걱정대로 아마 그전에 저 오기 전에도 지역선정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검토가 돼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진례로 가니 어디로 가니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선정이 안 되면 안 지어지면 130몇 명이라고 했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134명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그죠? 119소방서 그 비좁은 데 거기에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부지선정도 해야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참 기가 찰 노릇이다. 나는 이것 몰랐다 말이에요. 우리 소관위가 아니라서 다방면으로 장유의 여러 분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못 만들어내네? 어떻게 한 사업을 특히나 소방서에 설립하려고 하면 사전에 딱 준비해서 도시계획까지 변경 순서 밟기 일보직전에 이래 딱 와야 되지. 갑갑합니다. 보니까 예사 일이 아니네. 그죠? 직원들은 135명 있고 청사 지을 땅도 아직 못 구하고 있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아마 걱정 안 하시고 금년 내에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어디 논 헐은 것 사서 오면 안 될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내에 마무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잘하이소. 이래서 소방 당국도 그렇고 또 우리시도 그렇고 입장이 상당히 좀 힘이 들게 생겼네. 과장님 의욕적으로 달라붙어서 국장님하고 잘해보이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잘 다뤘을 것으로 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잘 모르지요? 우리 과장님은 막 승진해서 건설과로 오셨는데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현장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정이 54% 정도 되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언제까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당초계획은 2016년

병돌

배병돌위원

2006년 12월까지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전체는 2016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6년 12월까지네. 그렇게 다 마쳐지겠어요? 공사하는데 나는 집이 그쪽이라서 쭉 매일 보는데 공사하는 둑 밑에 풀도 좀 치고 좀 공사하는 것처럼 하면 좋겠는데 풀은 풀대로 엄청 올라와있고 원래 풀 제초작업하기로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있지요? 하천정비 쪽에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왜 올해는 안 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신어천 지난 주 작업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병돌

배병돌위원

해마다 제초사업 예산이 줄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까? 그럼 왜 안 하고 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풀이 엉망으로 나고 그리고 해반천 쪽에 지금 반도보라아파트 쪽에 돌 쌓고 있는데 거기에 쌓아놓은데 얼마 안 됐는데 사이사이로 풀이 나서 엉망이더니만. 그것 보기 진짜 흉하더니만. 그것 한번 봤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좀 해서 앞으로 돌 사이에 풀이 그래 엄청 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제초하는데 예산 투자해 놓고 보기가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건너가는 데크 있지요? 내가 담당한테, 담당이 누구더라?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데크 밑에 교각도 아니고 파이프 세워서 위에 걸쳐놨다 아니요? 그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를 거야. 과장님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데크 부분은 상류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상류 부분이고 하류 부분이고 지금 저쪽에 전하교 밑에도 데크를 몇 군데 세웠어. 그게 철 파이프를 가지고 각 파이프를 가지고 세워놨는데 굉장히 보기 흉하고 그 위에는 나무를 가지고 데크를 만들어서 밑에 지주대는 쇠파이프, 철파이프로 세워서 그것도 비계파이프 공사현장의 임시 파이프처럼 이렇게 세워서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여기 다 그렇더니만. 위에 여기도 안 보인다고 그래 해 놨다던데 안 보이기는 왜 안 보여? 위쪽에 여기도 다 그렇던데 구산동 쪽으로. 그런 것 설계할 때 좀 모양 있게 해서 이왕 보기 좋게 하는 것 친환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향의 강인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한번 챙겨서 나가보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나가보고 내가 금방 이야기한 밑에 지주 이것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보기 억수로 흉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위에는 나무데크로 했는데 밑에는 쇠파이프 이것 하나 딱, 외관상 보기 굉장히 흉해요. 요 위에도 다 그래요. 구산동 이쪽에 밑에 다 그래 세워놓았더라고. 안 그래도 그쪽에 밑에는 시멘트가 된 데도 있다고. 이쪽에 보면 된 데도 그것을 뭔 칠이라도 해서 보기 좋게 하든지 강물 안에 되면 부식되면 대번에 썩어버릴 것인데 몇 년 되어서 썩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푹 내려앉아버리면 위험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짜 보니까 공사 허술하게 하더니만. 전반적으로 해반천 고향의 강 한번 나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나가보세요. 이 전체 예산이 얼마요? 144억이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류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내려오는데 중류 쪽에 가서 전하교 밑으로 해서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돌 사이에 금방 요즘 여름이 되니까 풀이 나서 엉망진창이더니만. 그리고 공사하는데 풀 깨끗하게 베고 좀 공사하는 것처럼 이래 할 것인데 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관위가 아니라서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해반천 한번 나가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알았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네요. 전임 국장님께서 긴급현안 한 가지는 해결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전에 벌어진 돌발현안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였는데 신임 국장님 오셨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약 40억 가량 감액이 되는데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나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양쪽 다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가 갑자기 이렇게 취소된 이유가 있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경위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경부터 작업을 합니다. 해서 올해 금액을 신청한 금액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2015년 1월에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된 금액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하고 차액분을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총 사업비 변경은 아니고 나머지는 내년에 국비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 어쩔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내년 초에는 바로 좀, 대청천 사업은 내년 초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상류부에서 밑에 고속도로 통과하는 데까지는 올 연말까지 어쨌든 끝내고 하류 구간은 내년 말까지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해결 안 된 돌발현안 과장님 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현 국장님과 도로 가신 국장님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도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고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반갑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일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 7억 9000으로써 공사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도로과에서는 거기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도로 개설이 이어져나갈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일단 공사 중지를 하는 거예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지금 도시가 형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지나 도시개발 이런 신규로 하는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전부 다 법면입니다. 법면이고 옹벽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전체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는 예산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지속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몇 거기까지 도로 개설해놔봐야 그 앞에 있는 주택가에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절은 주차공간 없이도 준공은 다 된 시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집집마다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 내봐야 주차장밖에 안 돼요. 시가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도로를 개설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제가, 교회 하나 언덕배기 위에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바로 중단된 곳 옆쪽에 전원교회인가 언덕배기 위에 있고 내동중학교 뒤쪽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다 말이에요. 제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이니까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행정이 이런, 그쪽에 이진캐스빌에서부터 선천지구까지 산복도로 시급한 것은 알지요? 밑에 서IC 도로 교통정체가 아침에 보면 지난날 5~6분만 하면 외동사거리 통과하던 게 20~30분 걸려야 통과하는 그 정도로 북부신도시에 인구가 많이 들어서고 그럼 산복도로를 염두에 두고 그런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부서마다 전부 각자 따로 노니까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매입해서 옹벽 높은 거야 제일고등학교 앞에 공사도 지금 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옹벽은 어차피 쳐야 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도로를 해서 연결시켜줘야 되는 게 도로과 업무인데 보상비가 비싸니까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다음 부서에 제가 언급할 것인데 거기 옹벽 높습니다. 지금 내외동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공용주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옹벽 높은 그것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터널공법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높은 옹벽 쪽에는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매년 수십억씩 추징하고 있잖아요. 전에 작년 업무보고 받고 본예산 때인가 제가 특위에서 주문했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연구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용역의뢰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옹벽도 우리가 활용할 부분들은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비싼 땅 사서 공영주차장 만들 방법이 없으면 담 높은 이런 데서는 터널공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저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도로만 내면 도로만 내는 것으로써 매듭지으면 부서마다 업무연계성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면 다음에 높은 데는 교통과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차공간 확보하는 부분들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둑도 훔칠 때 구멍을 두고 훔쳐야 되지 차를 집집마다 두세 대씩 가지고 있는데 이웃집에 들어갑니까? 길가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한 국에 있으면서 그런 업무 연계성을 안 가지고 그래 담을 높게 해서 하면서 그 조금 공사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주차공간 에어리어도 확보할 것인데 다음에 국장님 이런 부분 연구해 주십시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회현17통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를 어떻게 땄어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 도비는 해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서 각 시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매년 1개소 정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3억이 온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랬으면 이것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어려웠을 것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말고 소방도로는 다 개설되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보상비가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방도1020호선 도로재포장 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방도1020호선 그것은 뭐냐 하면 2014년 7월 1일자로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원터널 앞에서부터는 지방도1020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했는데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포장비에 도비 2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를 어디에 할 거예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포장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가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 사업이 어디냐면 지금 장유중학교 있는 데 있지요. 그쪽 앞에 도로 그것을 포장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중학교 앞?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노면이 엉망인가?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쪽에 저희들이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20도로가 오면서 칠산 앞을 지나오잖아요. 그죠? 칠산 앞에 거기도 노면이 엉망이던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재포장공사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포장사업비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적게 잡혔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데는 많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옷 기워놓은 것처럼 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래서 그런데 그리 하니까 금방 그게 파손이 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외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인도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번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하교에서 우회전하면 시외버스터미널 나오는데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그것을 82m 정도 제거해서 좌회전전용차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것 하려고 그랬어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것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외버스터미널 할 때 신세계나 그런 데서 좀 해 달라 할 것 아니에요? 도의원 지원사업이네. 보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 도비 5000만 원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규상 도의원이 5000만 원 해 놓았는가 보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도비 5000만 원 하고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앙분리대 이것을 없애야 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해시내 도로포장 보수비가 연 얼마 정도 되더라?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포장비가 1년에 2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일단 전체 김해시 노선이 몇 개냐면 2,547개 노선에 1,590.5㎞입니다. 그중에 주간선도로, 법정도로, 1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 포장도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전체 257㎞에 540억 정도 들어요. 그것을 매년 저희들이 20~25억 정도 확보하다 보니까 본래는 그것을 5개년 100억을 잡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잡히다 보니까 지금 평균 20~25억 정도 확보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매년 최소한 50억 정도는 확보해야 그중에 166㎞가 포장이 7~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게 자꾸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또 시간 지나면 포장을 해 놓아도 내구연한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작년인가 5분 자유발언에도 그 내용을 언급했을 것인데 알고 있지요? ㎞ 수하고 지금 현재 노후화된 게 7년 이상 된 도로가 그때 이백 몇 ㎞로 알고 있었고 내가 그 언급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지금 노후도로로 인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소송을 져서 소송비용도 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지나 다른 것도 좋지만 김해시민이라면 누구나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되어야 그냥 무작정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만 복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금을 잘 내는 사람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원리적인 공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0~60억 정도로 해서 3~4년만 하면 포장을 다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야기해도 왜 21억을 가지고 왜 이것밖에 안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이것은 못 가져옵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보면 저희들이 도로ㆍ건설 분야에 33~35%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복지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정부정책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쪽 예산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수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주간선도로, 법정도로나 이런 것을 물론 그것도 복지 쪽에 들어갑니다. 앞전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꼭 생활보험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만 복지가 아니고 이런 것도 진짜 복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김해에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도로부터 포장이라도 제대로 잘되어야 다니는 기분도 나고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안 되어있으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신경을 바짝 써보이소. 하셔서 제대로 된, 또 차선도 비오면 안 되어서 그게 눈에 보입디까? 국장님 여기 김해 와보니까 비오는 날 차선 보입디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문의 요지만 해 주십시오. 또 말이 자꾸 돌아갑니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다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해서 차선이나 도로포장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도 했는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에 맞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내외동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기둥을 세워놓은 것 있지요. 그게 활용성이 있겠습디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257㎞ 정도 되는데 그쪽에는 자전거만 전용으로 하려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하고 분리는 해 놓았지만 차도 부딪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안 된다는 것하고 중간 중간 잘려서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주차장 이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필요한데 공터를 그렇게 놔둔다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애들을 자전거 타라고 해야 되는데 애들 한두 명 있는데 그런 길을 만들고 자전거 타고 가라 그래서 혹시나 사고 나면 책임질 것입니까? 못 진다 아닙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보이소. 철거해서 다른 외부는 모르겠고 내외동 시내 쪽에 아파트 그냥 군데군데 조금씩 되어있어요. 연계성이 전혀 없고 삼성아파트 앞에 하고 동아1차, 2차 하여튼 그 주위에만 조금 되어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철거할 것을 검토해보이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꼭 검토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제 그만 합시다. 다른 분도 좀 하고 하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할 게 없다 아니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것 내외동 것인데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실랍니까? 그만 합시다. 저도 하나 합시다. 그만 좀 합시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다른 분도 하셔야 되고 위원님 서너 가지 했는데 추경예산보다는 지역현안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두 가지 했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제 그만 합시다. 또 다른 분도 하시고 저도 하나 합시다. 아까 전에 전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그것은 폐쇄시켜야 됩니다. 교통사고 유발만 시킵니다. 현대아파트 그쪽 도로 그런 자리 작년에 저도 그 질의를 했었거든요. 같이 해서 갑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꽉 찼다 아닙니까? 가신 분들은 자기 질문하고 가셔버리고 앉아계신 분들은 질의하시려고 앉아계신 분들입니다. 좀 같이 하도록 합시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두 개 했다가 큰일 나겠네. 그럼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매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작년 말부터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셨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서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하고 보강공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굴곡이 진 부분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교행을 하려니까 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개장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일단 보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올해 6억하고 내년에 당초예산 24억 해서 30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버스가 혹시 몇 대 다니는지 토ㆍ일요일 체크해봤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보강공사는 지금 바로 해야 되고 구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사고가 나면 우리시 책임이라. 그러니까 보강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정비공사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토ㆍ일요일 가장 많이 올 때 평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올라오는지? 예를 들어서 30억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그런데 버스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버스통행 때문에 정비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되어서 해야만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도 있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도로시설 기준에 안 맞는 구간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보강공사한다면서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니,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부 구간만 하는 것이고 밑에도 일부 도로시설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통행량이 많다 보면 사고가 나면 저희 김해시에서 이것을 물어줘야 되는

명식

김명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기반시설 및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계류 중인 건이 많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올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어떤 것, 손해배상?

명식

김명식위원

예. 손해배상 청구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 부분 말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예. 도로 부분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올해 20건입니다. 올해만

명식

김명식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계류 중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도로과에 8건인데? 6월 30일까지 법무계에 그런데 20건이나 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법무계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예.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위원님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지금 일부 비가 오고 나면 포트홀이나 구멍이 생겨서 그쪽에 차량이 파손되면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창원지방검찰청에 바로 해서 하는 국가배상, 소액배상하는 그 부분을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것은 법무계에 안 넘어가네요? 소송이 붙어야만 법무계로 넘어간다 이 말이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바로 하는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현재까지 20건이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소송은 8건이고 지금 계류 중인 게. 승소가 많고 패소가 하나 있는데 패소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승소하는 것은 보니까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것인데 패소하면 5900만 원, 계류 중인 것도 보니까 금액 큰 단위가 5700만 원짜리도 있고 36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건 아십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빨리 하라고 해서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 목적은 사실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나가다가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수도 있겠지만 도로과에서 그만한 충분한 인원이 없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민원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도로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가능한 차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면 좋습니다. 자꾸 질질 끌어지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새롭게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보니까 회현 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매정마을, 장유 온천~2호 광장, 기타 등등해서 아주 많습니다. 외동 중앙병원 앞에 도로도 있고 인제대 앞 도로도 있고 삼방동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해 줍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대부분 올라온 것들이 보면 중간에 하다가 못한 부분, 우선 보상이 필요한 구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순방 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엄정

엄정위원

판단은 과장님이 전부 다 합니까? 도로과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니요. 그 판단은 물론 저희 과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래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아닙니까? 도로에 교통통행량이 아주 많을 때 그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면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러니까 교통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그런 감안 안 합니까? 별로 교통량이 없는데 굳이 그런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뒤로 딜레이 시키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로 교통량에 많은 부분 치중 안 합니까? 우선순위에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하나의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쪽 지역 시의원 누군가가 힘이 세서 고함지르고 이러면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요새 그런 의원님들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억수로 그런 게 내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삼계동 쪽에 건설공고 쪽으로 해서 가야대 밑으로 해서 새로 도로계획해 놓은 것 있지요? 개설하려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동김해 쪽에서 넘어오는 교통량 엄청나게 많은 것 알고 있지요? 그쪽 도로 이용하는 것 진영이나 북부동 쪽, 삼랑진 저쪽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많이 넘어오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침되면 정체가 얼마만큼 심합니까? 혹시 삼계 사시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위원님도 삼계에 사시지만 그쪽에는 모든 교통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출퇴근시간에는 특히 퇴근은 몰라도 출근시간에는 조금 차량정체가 심한 부분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진영 쪽으로 직진하는 그런 차들, 우회전하는 차들이 직진하는 차들에 다 막혀있다 보니까 정체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생림 저쪽으로 우회전 빠져버리면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인데 직진하는 차가 우회전 차선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못하니까 계속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전체가 다 교통이 아니라도 일부 교통을 좀 해 달라, 가야대 앞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 커버 꺾이는 길에서 계획도로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일부 구간 있지요? 그 구간 ㄱ자로 해서 교통만 시켜줘도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수월하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어요. 생림 쪽으로 빠지는 그런 차량들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달라고 그래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작년 제가 처음 의회에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 아예 이야기조차도 없고 논의조차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그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 주실 것입니까? 진짜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까지 보고 해 주시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내일 말씀드릴게요.

엄정

엄정위원

내일,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지2교 사거리 좌회전하는 차량들 아주 많아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좌회전할 차량이 직진차량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세게 달려오다가 그런 차들 때문에 상당히 사고 날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턴하는 차도 많고 그쪽이 어디인고 하면 문화의 전당 좌회전하는 거기 그지요? 유턴해서 홈플러스로 들어가고 하는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있더라고요. 그 분리대 길이를 지금보다 조금 더 한 10m나 15m 정도만 더 크게 해 줘도 그런 부분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길게 해 달라 말입니까? 없애달라는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좌회전 대기차선 길이를 조금 더 길게해 줘야 되지 않을까.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아주 세게 달리는 구간이거든요. 다니다 보면 좌회전하려고 들어가려는데 보니까 앞에 차가 서있으니까 직진하는 차가 딱 서버린다고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차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충분히 좌회전차선을 조금 더 길이를 연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지2교 사거리입니다. 그 좌회전차선 길이를 좀 연장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경찰서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합동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내일 약속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에는 꼭 해서 좀 되도록 하이소. 이것은 김해시 전체 일입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배병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방도 1020호선 도로재포장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장유중학교 앞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1020호선이 창원터널에서부터 농협유통센터까지 도로로 알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필요한 개소가 어딘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집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유 외덕 및 대청교차로 개선사업비로 7억 6000인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가지면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보니까 외덕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완충녹지지역을 1m 정도 안 그러면 한쪽에는 2m 정도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2개의 차선이 나오니까 그 정도 예산 하면 저희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대략의 안은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것 가지고 일단 예산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는 아까 김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급하게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사고 많이 나겠더라고요. 괜히 놀러왔다가 사고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원~부산간 민자사업 건설손실보전부담금 9억 6000 이게 참 안타까운 금액입니다 그지요? 경상남도에서 민간사업자하고 지난 4월에 졌지요. 져서 저희들한테 할당된 금액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영철

이영철위원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대부분 민자사업을 하면 민자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사업비를 부담 못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도 보면 창원시가 있고 김해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보조금이나 보상비는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손실보전금인데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것을 주면 이 돈 마지막으로 다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하여튼 5월 1일부터 요금 인상되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저는 그것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5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됐는데 불모산터널 통행료가 인상됐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경상남도하고 시행사하고 소송에서 져서 중재원에서 져서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관련 개선사업비 처음으로 마련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국장님 계실 때 담당주무관님, 계장님, 과장님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일단 긴급 현안사업이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이것 역시 이정화 의원님이나 김재금 의원님, 많은 분들 노력하셔서 또 그뜻을 반영해 주셔서 33억이란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해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또 추가 시비 확보도 됐는데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끝나는 거지요? 이거면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끝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유일동미라주 공동주택 인허가로 인해서 지금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 개설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참 여러 장유신도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다는 해소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암반 부분이라도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보도블록 내외동 있는 쪽에 많이 갈고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나 그 금액으로 이 포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그 보도블록이 우선순위로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도로 파인 데 하는 게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 급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보면 우리가 포장공사비로 1년에 한 21억에서 25억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별도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인도 정비공사 이것도 전부 다 관내 조사를 다 했어요. 보통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대부분 내외동 그다음에 삼방동, 북부동 이쪽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년에 6억에서 8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연차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목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도로포장하고 인도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별개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또 지역구 사업이라 그렇게 할까 싶어 그러는데 거북공원 그쪽에 엄청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에는 인도 보도블록이나 다른 것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쪽에는 하던데 진작 그쪽에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거북공원 그쪽 도는 데는 탄성포장으로 우레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엉망이거든요. 지금 목욕하러 갈 때마다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 좀 어떻게 해 달라 하는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일단 공원녹지과하고 또

영기

전영기위원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여기 도로과 소관이라 합디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강동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로 하나만 제 위원회가 아니라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번에 민생법안 57개 중에 1건으로 지난 6월 22일 개정이 되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개정된 내용이 보면 우리 김해시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신규면허자에 대하여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우리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해시는 혹시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택시업계에서 다수가 연맹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아서 건의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법령 개정사항하고 법령 개정사항의 입법취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여기 개정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입법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긍정적인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 우리 김해시 지자체 특색상 계속 감사 시로 지정이 돼서 지금 계속 그게 되고 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택시감사보상사업이 되면 이 양도ㆍ양수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는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이것하고는 어떻게 조례안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상치되지만 감사계획도 택시법 그게 무산되면서 택시업계에 뭔가 지원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자율감사계획이 아마 등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자율감사기 때문에 어제 회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 중에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 여기에 감정평가사와 변호사까지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어제 개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입장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과장님 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다 하니까 그래도 제가 128대 된다 그지요? 적용대상이 지금 우리 김해시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28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지혜를 모아서 잘 좀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안내기 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하고 정류소 설치하고를 세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세트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니예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나 우리 버스

병돌

배병돌위원

안내기하고 지금 정류소하고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승강장은 경전철혁신과에 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을 같이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BIS는 또 저희 부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 지금 승강장이

병돌

배병돌위원

가보면 그냥 안내기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다고요. 정류소하고 같이 해서 안내기 설치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게 돈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승강장마다 BIS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 지금 설치된 것도 노후화돼서 예산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정류소 설치하면 안내기를 같은 사업으로 이래, 이 부서가 달라져버리니까 사업하는 사업도 따로 한다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가 승강장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병행을 하는데 사업부서가 다르다 아닙니까?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협조사항에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설치와 BIS는 별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별도 시스템인데 같이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적극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맞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내기 이것만 홀로 딱 서있는 거예요. 보기 싫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정류소하고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10개소 정도라 했는데 장유 쪽에 몇 개나 있어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장유가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전체적인 읍면동의 보급률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신도시니까 보급률이 낮지요. 그쪽에 집중해 주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감안하지만 10개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들어온 것은 여기 3배 이상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아주 급한 곳이라든지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선별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존 구도시는 정류소도 나름대로 있고 안내기도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장유3동 율하지역에는 실제로 갑자기 아파트가 서고 이래 된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정류소 비가림 하나 없고 안내기 하나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쪽 지역에 나가면 최고 민원이 그거예요. 버스안내기랑 정류소 좀 설치해, 저기 경전철혁신과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들으면 될 거예요. 장유3동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유3동

병돌

배병돌위원

말만"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예? 최근 금방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다 버스타시는 분들은 교통약자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고 학생들 이런데 비 가림도 안 되고 안내기도 없으니까 되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말이에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히 좀 챙기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특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호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유 무계지하차도 빠져서 자동차학원 언덕 넘어서 김해 쪽으로 오다 보면 아웃렛 나오지 않습니까? 산 넘자마자 거기서부터 주유소 있는 곳까지 신호가 한 3~4개 되는데 뒤에 서부서 관할인지 중부서 관할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야기하셔서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신호등은 다 저희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 관장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신호체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 한번 같이 좀 검토하셔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이 돼야 되는데 계속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써보겠습니다. 연동화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일반 화물차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우리 자동차이면도로로 가보면 수릉원 쪽이나 자리마다 보면 2차선도로에서 한 차선은 전부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차나 가는 차 중에서 흔히 하는 말로 스치카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수릉원 쪽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차 뒤로 돌아보면 안 보인다 말입니다. 온 도로에 가보면 전부 다 이 화물차입니다. 그다음에 대형버스, 학원차들 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김해시는 보면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 민원을 받고 들어서 보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짓겠다 하는데도 허가가 안 납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 자기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제가 예를 들면 화물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내 땅에 주차장을 짓겠다 하면 허가가 안 나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진영이나 모든 자리에 몇 백억, 몇 십억씩 국비, 도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은 또 이쪽에 있는 지역사람들은 그쪽이 너무 멀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보면 딱지 떼고 계몽하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 자리에는 어떻게 해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화물차문제는 주간에 단속요원 한 40명이 지역별로 항상 대기되어 있고요. 야간에는 12시부터 4시까지 밤샘주차하는 것은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차휴게소가 사실상은 서김해IC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진영에 화물휴게소를 준비하다가 그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자기 개인 땅에 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분담금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외에 있으면 적극 저희 부서에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이면도로나 대어놓은 자리에 아까 낮에 단속을 하고 밤에 한다 했는데 매일 대있습니다. 365일 저녁에는 낮에는 일하고 오면 저녁에는 대있습니다. 낮에도 대있습니다. 수릉원 뒤쪽 길 특히 그쪽하고 우리 하여튼 일반국도 말고 나머지 도로 한 차선은 전부 다 주차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뒤에 80%가 트럭입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저도 확인하고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많이 주차장이 필요한데도 주차장 허가가 왜 안 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부분 있으면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통관리과에 과서 말씀을 듣고 해보겠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그거 노외주차장 이야기예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노외주차장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야기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조례로 묶어놓고 있다면서요? 우리 김해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노외주차장

병돌

배병돌위원

그 민원이 내한테도 한번 들어왔어요. 부산은 되는데 김해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례가 없는가 묶어놨는가 그렇다던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안 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노외주차장 설치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어떤 지역인지 저희들이 말씀 들어보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진영 화물주차장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조금 말씀드릴게요. 진영 좌곤리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문제는 작년에 예산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논란이 많아서 예산 가져갔다 아니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최근 금년 5월에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용도지역이 당초에 생태자연도가 원래 2등급이었습니다. 1등급으로 바뀌면서 아예 그 지역에는 개발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초에 발령을 받으면서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는 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어렵게 해서 예산 가져가 놓고 허탕이네. 허탕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작년뿐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어렵게 해서 예산을 가져갔는데 금방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설마 아니겠지 하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까지 엄청난 절차를 밟아야 되고 화물차휴게소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조성하는 것은 BTO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경전철과 같이 민간사업이

병돌

배병돌위원

실시설계비 예산 잡았어요? 그때 무슨 예산 잡았어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때 용역비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타당성용역비를 확보했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확보 관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설계비를 쓰지 못하고 있으면 감액 조치해야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고 단지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용역비라든지 토지보상비는 저희 공공투자비고 조성하는 비라든지 건축비는 민간인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된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진행하는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 지역에 안 된다 이것 아니가?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금 거의 6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곧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로? 대체부지를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대체부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다가 과업지시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 나왔겠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앞에 용역을 준 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위치 지금 용역비를 가지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 지금 위치는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주요 고속도로 인접이라든지 국도 길이라든지 가용지는 전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군데 정해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다가 1후보, 2후보, 3후보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 2, 3후보 정도는 있을 것 아니요 그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1후보지가 어떤 변화가 생기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공개될 수 없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비공개로 하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공개로? 하여튼 연말 되면 다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뭐.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연말 안에 전부 다 진행을 빨리 업그레이드시켜서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전에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더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오늘 배병돌 위원님이 저도 아까 전에 진영주차장을 적어놨었는데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말씀을 좀 해 줘야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짧은 기간 동안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영에서는 어떤 친환경 생태 때문에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 줘야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말 안 했으면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 기회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중요한 사항인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기회가 조금 안 맞아서 보고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계속 진행되도록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오늘 아까 전에라도 작년에 용역비를 사실 어렵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설명을 안 해 주고 지금 다른 자리로 바뀐다니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요.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경전철혁신과에서 고생 많이 했지요? 몇 년 동안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은 조금 편한 자리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장유 콜택시회사 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콜택시

영기

전영기위원

콜택시 보조금을 원래 주는 것입니까? 원래 없는 것이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원래 없는데 도의 시책사업으로 결제를 하면 카드수수료가 2.1인가 2.2 정도 택시업계에 부담하는 부분을 도에서 부담,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우리시가 한 5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콜에 대한 1,000원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내용은 내가 조금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콜택시업체에게 뭐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별도로 주는 돈은 없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지부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까지는 없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과징금 있지요. 과태료, 과징금, 불법주차 단속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불법주정차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아마 나중에 차량등록사업소 쪽에도 나올 것인데 이 돈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특별회계를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김해시내는 군데군데가 절실하거든요. 그쪽으로 아마 이 특별회계를 해서라도 이 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연구를 해 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꼭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해서 앞에 운수업계보조금 쪽으로 나오는데 이 돈이 나오면서 버스노선 개선하는 쪽에 보조되는 겁니까? 거기에 하는 겁니까? 사람이 적게 타는 데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내동 쪽에 버스노선 개선하면서 시민들에게 한번 공지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버스회사하고 그냥 공무원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버스노선 개선방법은 법률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률상 문제보다도 시내에 버스노선은 직선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농촌지역에는 출퇴근시간을 위주로 조정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현재 직선화하는 것은 좋은데 주로 보면 직선화 쪽이나 다른 옛날 버스 많이 가는, 지금 내외동 동성아파트 쪽에 옛날 코스로 들어가다가 직선화를 한다고 바꿔놓은 거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성아파트하고 그쪽에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사는 지역에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직선화 코스를 한다고 바깥에 큰 도로로 빼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던데 그걸 왜 검토를 한번 안 해 보고 주민들한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하고 교통이 원활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버스가 불법주차라든지 복잡해서 버스가 회전을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한 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소당 1일 1회당 외동 주공아파트 정류소 1명, 동성아파트 앞에 1명 차 한 대당 분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내려오면 거기 큰 길가가 있거든요. 또 그게 양방향으로 다닌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 거기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지금 요구사항도 위원님 두 분도, 주공아파트는 말이 없습니다만 동성아파트는 말이 있어서 차가 회전하는 반경 거기에는 도로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공아파트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왔습니다. 땅을 조금 양보해 주면 사업비 7000만 원 들여서 도로개선을 해서 우회전을 하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민들이 사는

영기

전영기위원

주공 앞에 있는 그 상가를 조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상가 아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 부지를 양보한다면 차들이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방도에서 우회전하는 쪽에 걸리는 주공아파트 쪽에 땅을 조금 양보, 보도가 있는데 보도를 좀 좁히고 도로 셋백을 조금 하자 이런 이야기이고 거기에 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걸 안쪽으로 상가 있는 그쪽에 작업을 해서 하면 좋겠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조율해야만 차가 그쪽으로 다닐 수 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러니까 버스가 회전하는데 거의 양차선을 다 잡아먹어야 되는 그리고 아침에 아시다시피 주촌으로 나가는 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차가 거기서 5분씩 우회전을 못 해서 서있는 그런 복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내 뭐 질문하려는 줄 알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5-1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선을 바꾸고 하는 이유가 결국 외동차고지랑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동차고지를 크게 우리 땅도 아닌데 쓰고 있다가 결국 비켜줘야 되는 입장으로 협상했는데 옛날에 쓰던 만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풍유동차고지로 차를 이전해 가고 또 외동임시차고지로 이전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외동차고지로 들어오는 이런 선을 그으면서 5-1번을 직선화하면서 이렇게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병돌

배병돌위원

학생들 어떻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외동 전에 쓰던 차고지 앞쪽으로, 동아그린 앞쪽으로 나오면 거기서 무료환승이 되니까 환승을 해 달라는 입장인데 연말 안으로 저희들이 외동차고지로 다시 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 돼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임시차고지에서 다시 외동차고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복귀할 때 그때 다시 이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까지 학생들 타고는 어떻게 하나?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때까지는 불편을 감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1번이 최고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조정하기가 쉬운데 이건 또 노선도 길고 크고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동네에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우리 동네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게 그쪽으로 바로 가버리면 또 쉽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학생들이 문제라.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맞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학생들이 문제인데 엄마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도 많이 왔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좀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온 게 아니고 많이 왔을 거예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조금 왔습니다. 열손가락 미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고 버스정류소 설치하는 것 있지요? 아까도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소가 농촌지역 정류소하고 도시지역 정류소하고 모델이 달라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쉘터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버스승강장 쉘터 그 부분을 도로여건에 따라서 또 부지여건에 따라서 그 부지규모에 맞게 맞춰줘야 됩니다. 시내에 도로가 넓고 한 데는 크게 좀 만들고

병돌

배병돌위원

몇 년 전에 달 때 농촌지역은 위에 비 가리면 안 되고 양 사방이 트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비를 피해야 되는데 어디서 비를 피할 거예요? 우산 들어도 바람에 휙 날아가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은 추세가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이상한 모델로 만들어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부지가 허락하는 한 벽을 양쪽으로 막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농촌지역에 전부 다 어르신들 아니가. 그런데 위에 뚜껑만 이래 해 놓아서 비가 사방팔방으로 맞도록 해 놓고 그걸 농촌형이라고 하고 고쳐주지도 않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칠산서부동 지역은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화목4통에 가면 한 두 군데 있어요. 과장님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치를

병돌

배병돌위원

바람이 아니라 비 가림이 아예 안 된다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치를 특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둘러보고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은혜학교 쪽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으로 쭉 가면 다 그래. 비가 맞아서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있나? 버스도 하루에 5~6번밖에 안 다니는데 과장님 바로 몇 개 설치해 주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신규설치는 안 되더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신규설치 왜 안 돼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1년에 할 수 있는 물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쪽부터 먼저 좀 하세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1,100개 중에서 버스정류소가 설치된 데가 500개밖에 안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가 교통이 엄청 불편한 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불편한 데인데 그런 데 우선 한두 군데 설치해야 정말 시민 쪽에 서서 일을 하는 거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치를 특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림 신천에서 망천 안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전에 한번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네요. 전에 왔을 때는 설득을 시켜서 보냈는데 오늘 또 안 그래도 면담을 하고 왔는데 차 코스를 변경시켜 놓으니까 차도 못 타겠다고 하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차를 타고 시내에 들어오면 버스가 전부 다 옛날 김해여고 쪽으로 다 가버리고 왜 이쪽은 안 가냐고 하는데 나는 사실 안 타봐서 모르는데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게 아니고요. 농촌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영ㆍ한림ㆍ생림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에는 버스가 전체 가락로로 다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락로가 우리시 최고의 아킬레스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분산을 시키는 차원에서 호계로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호계로 제일교회 앞에서 내리면 가락로 거기 한 250m 정도 걸어서 또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새벽시장을 우리가 철거하면서 동상시장 쪽으로 옮기는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낮 시간에는 가락로로 오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차가 하루에 서너 번 빠졌다고 하던데? 망천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가 많이 빠진 것은 하루에 1.5회, 적게 다니는 것은 하루에 1회 노선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차를 원상복구해 주는 게 최고 낫습니다. 내나 밥그릇하고 똑같습니다. 주다가 안 주면 말 많거든요. 아이고, 할머니들 망천 쪽에 어찌나 많은지 내 머리가 아픕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회가 빠진 것보다는 가락로로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락로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디 검토해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 개선이라고 해서 110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8억을 더 증감시켰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디에 이만큼 주는 돈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원노선의 버스승객이 지난해 6월보다 올해 6월까지 지원노선의 버스승객이 한 5%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 원인 또 2013년도 운송원가보다 2014년도 표준운송원가도 3개사를 평균으로 할 때 5%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또 당초에 32개 지원노선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재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38개 노선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주 요인이 시외버스가 농촌지역 상동ㆍ대동으로 다니는 게 있었는데 이게 도저히 적자로 인해서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 시민들은 버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내버스를 넣다 보니까, 그건 지원노선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사실 버스회사나 지역사람들의 민원을 듣고 담당과장, 계장하고 이야기가 쭉 되어서 어떻게 좀 협의과정이 되면 다 바뀌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에 계시다 오셨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하여튼 버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대로 경전철하고 연계되는 버스들은 적자노선이 적은데 한림이나 경전철하고 연결이 안 되는 자리는 승객 한 명, 두 명밖에 없거든요. 낮에도 마찬가지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출퇴근에는 학생들이나 여러 직장 가시는 분들이 경전철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많이 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부,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1년에 1억 6000, 8억 2000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버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지원을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원을 해도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게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해마다 회계감사를 하고 운송원가 결정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는데도 계속 회사의 자본상태는 적자가 누적되어서 자본잠식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왜냐하면 경전철로 인해서 버스승객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퍼뜩 보니까 몇 차례 부도와 매각이 되었다가 2번, 7번 여러 번호들이 보니까 노선이 좋은 데는 적자폭이 별로 없답니다. 흔히 말하는 노선이 안 좋은 자리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자리인데 너무 이렇게 적자가 많이 가는 자리는 선별을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시민의 발 아닙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분명히 하셔야죠.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조사를 하셔서 적자폭이 있는 자리는 최소한 적자는 안 되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오던데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9000만 원에서 1억 3900 증액이 되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액되면서 도비는 전혀 증액이 없고 시비만 49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원래 상동 쪽 맞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상동ㆍ대동 이쪽까지

엄정

엄정위원

원래 4대 있었는데 지금은 2대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4대는,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원래 의무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벽지노선은 그런데 김해시 경전철혁신과에서 내가 봤을 때는 미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그걸 다 빼버렸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빼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전보다 불편은 2배로 가중되면서 비용은 김해시에서 또 다시 부담해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내버스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시외버스는 도 사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데 그런데도 벽지노선 지원은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정 부분밖에 안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도에서 받던 부분보다 상당히 축소되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좀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담당자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왜,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용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주 요인은 학생들, 서민들

엄정

엄정위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통약자 아니겠습니까? 노약자라든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통약자 아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약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도 몰라요. 그래서 교통약자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도 복지비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를 깔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북부동 쪽에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가 이전된 것은 알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산동에 있던 차고지가 경전철기지창 바로 옆으로 이전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123번 노선 맞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123번, 127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2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포동, 자갈치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하단 쪽으로 해서 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논의될 때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시 현재도 마찬가지고 일부 거기에 올라간 것을 알고 있는 지역민들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지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지금 지역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 하게 하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대전제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부동 주민들이 사실 이용하는 것이다 해서 저는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엄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라는 게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또 지역의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재정지원을 무턱대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우리 지역 업계를 보호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곳에서 보호를 해야 농촌지역에도 전체적으로 회사가 운영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174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90대가 넘습니다. 지금 성원여객이 한 40여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예견되어서 우리 시에서 성원여객 차고지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강제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는 영업노선이 아닌 단지 차고지만 사용하는 노선으로 했습니다. 부산시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선은 우리의 동의하에 또 도를 통해서 부산시의 최종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비영업노선으로 들어가면 최단노선으로 교통이 최고 좋은 노선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다니느냐 하면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우리 지역 행정 전체를 우롱하듯이 북부동 시민들한테 시위를 하고 다닙니다. 정류소마다 정차하는 척하고 또 행선판을 켜고 다니고 여러 가지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해 주면 큰일 난다. 시민은 편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는 재정적자는 실로 엄청나다. 그 말씀이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리고 또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100억이 넘었고 작년에도 91억 7500에서 환수분 2억 800 빼고 90억 정도 작년에 해 줬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비지원노선, 지원노선이 있는데 지원노선이 조금 늘었다 그죠? 38개 노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49개 노선에 174대, 전체 우리 김해 시내버스 174대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삼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밥그릇이 달린 그런 문제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대들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원여객 말고 태영, 금진 다 합치면 90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하는 행위들이 아주 교통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어떻게든지 법률적으로 차고지를 시내까지 끌고 가서 시위를 하고 다니고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 지금 김해 시내버스 3개사가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총 경영자는 한 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분이고 그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버스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요구하는 게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손해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지요. 준공영제가 그 사람들의 지상목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준공영제를 시도한 적이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준공영제팀을 꾸려서 5~6년간 추진하다가

엄정

엄정위원

2012년“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해서 그 당시에는 42개 노선에 191대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김해시가 좋은 것은 시내버스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고 노선관리권 확보할 수 있고 법제도 개선ㆍ보완ㆍ신설 가능하고 균형교통 정책 및 대시민 홍보업체 그다음에 버스운행 관리, 노사관리와 문제해결, 경영개선 자율구조조정, 기타 등등 아주 많은 부분이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질 수 있다 권리를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장점이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당시에 8억 7300만 원 정도만 하면 준공영제가 될 수 있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 당시 분석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는 하게 되면 향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우려했다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김해시 준공영제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는가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23억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이 자료가 나간 것이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여기에 김해시 비지원노선, 재정지원노선 전환시 재정소요액 해서 23억 정도면 현재 준공영제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착오가 있는데요. 재정지원노선이랑 준공영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거는 많이 다릅니다. 준공영제랑 재정지원노선으로 선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거기까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예. 다 돼 갑니다.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추경예산안 아닙니까? 지역에 저희들도 압니다. 밑에서 위에 올라간 것도 아는데 핵심적인 질의하고 여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오히려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잠시만 있어 보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 시간에 했으면 벌써 더 많이 했다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 시간이 아니고 하세요. 하는데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하다 이렇게 하니까 끊겨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인구 50~60만 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해 봤거든요. 전주, 포항, 남양주, 천안 정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인구수는 저희들보다 많은 데가 3군데 정도 되고 한 군데는 좀 적은데 버스 대수에 비해서 대당 단가로 봤을 때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재정과 관해서 지원되고 있더라 하는 부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으로 하고 말겠습니다. 중간에 하도 그러니까 최종결론입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제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편의라는 것은 경전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또 자가용을 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남포동을 간다고 하면 삼계에 사는 사람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죠? 현재로서는 경전철을 이용해서 2~3번을 갈아타든지 그렇지 않으면 123번이 서는 구산동까지 가서 타서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손해가 있겠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지요. 결국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집 앞으로 바로 차가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못 탄다는 말이지요. 아쉽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삼계동을 지나는 그 차들은 비지원노선이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내버스 삼계를 경유하는, 비지원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삼계동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많이 다니고 있는데 비지원노선입니다. 그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원노선도 있고 비지원노선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내놓았더라고요. 이 자료가 정말로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버스 해서 1일 운행대수가 있고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분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만약에 정류장을 허가해 줬을 때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단순하게 금액을 따지면 한 30% 줄면 5억 8000 정도 따져지고 50% 줄면 8억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만 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123번, 127번이 다니게 되면 우리 시내에서 부산 덕천로터리 가는 8번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경합구간이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잘 보셨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시내버스나 다른 쪽에 가는 차들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경전철도 그렇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 논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내버스업자들한테 야단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김해버스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러면 법적으로 아예 행정구역으로 정해서 못 하게 하든지 현재 상황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제 말은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엄정

엄정위원

여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모든 버스운행상의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경쟁노선인 금진여객이나 태영버스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90대가 거기에 다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 삼계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버스승객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그 노선이 다 들어갔다, 만약에 우리 김해시내 버스 전체 174대가 다니고 있는데 90대가 삼계 거기에 다 들어가 버렸다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을 호도하려는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호도는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고 분석을 합시다. 하고 그래서 협의점을 찾아야 되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부산 시내버스가 노선을 연장해서 들어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부산에 노선연장 하나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창원 노선도 하나, 우리 도내에 있는 창원 노선도 하나 연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 같으면 향후에도 계속 공차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공차로 진행되는 것은 예견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신고가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최단거리 노선으로 다녀야 됩니다. 지금처럼 시내를 막고 서행운전하면서 정류소에 다니고 한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위원님 우리 김해시 전체의 버스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지만 원론적으로 따라갈 수

엄정

엄정위원

원론적으로 맞다고 하면 원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맞지만 뒤에 조건을 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얼마든지 달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지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만약에 거기에 127번 갔다 하면 8번 안 다니면 또 그만큼 시민들한테 손해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 논리는 다닐지 안 다닐지는 어떻게 압니까? 단정적으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충분히 예견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든지 해서 아니면 전부 다가 아니면 일부라도 할 수 있는 허용방안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아주 고전적인 수법으로 들어와서 일부 들어왔다가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사실은 준공영제라는 개념이 회사에 수익금이 난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다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는 손실 부분은 도에서 보전해주는 것이고 또 이익 부분, 잉여 부분은 도에 내고 해서 그런 부분들 돌리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개인적인 회사에서 무슨 이익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닌 것 같고 잉여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와 김해시의 협의를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어찌하든 저는 시민만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 한 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난해 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2개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과가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경전철혁신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2개 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 사실은 경전철혁신과는 나름대로 뭔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과는 새로 신설한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근래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경전철부담금 관련해서 4년간 408억 원을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하여튼 다들 고생한 덕분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해 갑에 민홍철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예결특위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을에 김태호 의원님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십니다. 어쨌든 두 분 의원님들 잘 설득하시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안에 장유 고속버스환승센터 정비공사비가 2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곳에 2000만 원 들여서 사업할만한 내용이 있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기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을 도비로 해서 화장실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화장실 한다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화장실만 짓는데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화장실하고 주변정비를 좀 하고 그게 기 공사를 마쳤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도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비가 전액 2000만 원 내려왔다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기 집행이 되어버렸으면 현장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동아그린아파트 하는 데 거기는 해결 다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내막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동아그린 입주자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태라고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다 되어간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민 편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2월에 꼭 옮기는 것은 맞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게 해주셔야 빨리 해결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아침에 주촌 쪽으로 가면 공단이 많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침에 버스 배차를 한 대만 더해주면 참 직원들이 편안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좌우지간 시내버스 노선 관계가 최고 많은데 한번 신경을 잘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잘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동차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저번에 자유발언도 제가 하고 그것을 검토하라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지요? 여기에 우리 과태료하고 차량에 대해서 많이 받는 것 있다 아닙니까? 주차위반딱지나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1년에 받으면 5억인데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가 16억입니다. 특별회계를 하면 운영비 자체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님 공영주차장은 도심에 해야 되는데 도심에 할 공영주차장 예산이

영기

전영기위원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되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는가 싶어서요. 아니,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든 간에 국장님 진짜 이것 돈이 안 되면 계실 적에 구 도심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아까 조금 전에 버스가 왜 자꾸 대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차피 사람은 살아야 되고 2차선도로에 대중교통은 안 다니고 그러면 승용차로 출퇴근해야 되고 승용차를 대놓으면 아침 출퇴근 때 못 빠져나와서 단속하고 난리고 이게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더라도 구 도심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런 돈이라도 있으면 아마 이것을 특별회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도심권에 보면 2차선도로 해놓고 점포라도 1개 해놓았는데 거기에 차 못 대라고 CCTV 해놓고 거기 사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은 구 도심권에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더라도 좀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그것을 국장님이 시간이 가더라도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연구 한번 해봅시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하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4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9억 3382만 원에서 6억 2641만 원이 증액된 245억 6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89억 160만 원에서 13억 6965만 원이 증액된 102억 7126만 원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52억 6795만 원에서 8억 2395만 원이 감액된 44억 4400만 원이며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8억 1160만 원에서 9010만 원이 감액된 17억 215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79억 5267만 원에서 1억 7079만 원이 증액된 81억 2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9억 7762만 원에서 53억 6393만 원이 증액된 683억 415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472만 원이 증액된 243억 9321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720만 원이 증액된 138억 7748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66만 원이 증액된 63억 1634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645만 원이 증액된 237억 5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정책사업에 3억 2397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14억 4924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2억 2418만 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5억 373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과는 원예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 정책사업에 2억 5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에 6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 지원 정책사업에 6억 8073만 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3억 87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는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에 1640만 원, 새기술 보급 및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사업에 7020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528만 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737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에 10억 7231만 원,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에 2억 9789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500만 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31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학생승마체험하고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는데요. 대동에 BK승마장을 현재 최적지로 꼽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BK승마장?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BK 대동면에

민정

박민정위원

대동면에 있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농업기술센터 옆에 가까운 데 승마장이 하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승마장이 김해시에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칠산 화목4통하고 대동하고 있는데 여기가 현재 최고로 시설관계라든지 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승마도 스포츠지요? 승마도 스포츠로 치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 승마사업은 맡고 있다 그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김해개발공사 감사 때, 결산심사 할 때 하수종말 맑은물순환센터 장유 화목 저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냄새 많이 나고 악취 풍기고 하는데 직원들 격려차 방문을 해서 돌아봤는데 거기가 냄새는 조금 나지만 승마하기는 상당히 외승하고 하는 데는 최적의 요지예요. 체육과와 공사하고 컨소시엄하고 의논해서 승마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되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축산과에 승마사업이 있다 말이에요. 유소년, 청소년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육지원과 또 김해공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장유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승마를 할 수 있는 시비를 들여서 건설했으면 좋겠다. 승마라는 게 아이들 성장과정에 굉장히 유익하대요. 허리 같은 데 성장속도도 좋다고 하고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 부분에 연구도 좀 많이 해봤는데 승마장도 많이 다녀보고,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도 승마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를 했더라고요. 김해에도 많은 승마인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시민들의 소득수준이 점점 더 높아가는 차원에서 웰빙문화, 웰빙체육 관계가 앞으로 증가할 추세로 보입니다. 앞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금은 어디서 출연한 기금이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마사회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하던 국비로 받아온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 올해 첫 사업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올해 첫 시범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볼 적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제가 지칭을 하고 싶은데 의지를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축산과가 맡아서 하건, 체육지원과가 하건 안 그러면 공사가 하건 외승하기로는 아주 조만강 강둑으로 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 보니까 위에서 세 번째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전부 다 삭감을 시켰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무슨 마케팅 지원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광역단위의 전문화된 농산물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농식품부가 계획을 변경해서 산하 공사인 농산물유통공사하고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이것은 누구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35세 이상의 결혼이 늦은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숙

박진숙위원

1명만 지원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지 아니했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명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선발과정에서 혹시 35살 이상 된 총각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신청자가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35세 이상의 농촌지역에 사는 농업인이고 실제로 농노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정말 농촌총각들은 장가 못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위에서 중간 조금 위에 있는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원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또 삭감되었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중에서 각 농업대학에서 개설한 최고 CEO 과정이 있습니다. 농업CEO 과정 거기에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로 하고 우리시가 한 14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선정되고 나서 사업비 지원액과 비율대로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여기는 보니까 7명으로 되어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1명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그게 8명이 되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8명으로 되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8명이 되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이것 지금 추경에 3억 편성했다 그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예비심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마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삭감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필요 없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받았던 국비보조금 11월에 받았던 것은 반납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은 이제 다시 또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보고하면 농식품부에서 반납절차에 대해서 문서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도 못 하는, 사전에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진행했는가? 이것 보니까 문제점이 사업예정부지 근저당설정으로 미해결 시 사업불가 이것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사업자는 그 부지가 충분하게 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국비보조지원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사업자가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이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대안으로서 그 사업장 말고 바로 인근 부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이사회에 의결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자가 포기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은 중단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50% 지원해서 자비 어느 정도 부담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또 기회를 상실하잖아요. 그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상동에 있는 농업인회관 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혹시 어느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3층에 가면 대부분 농업인단체,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등 농업인단체가 많이 있고요. 1층에는 자원봉사단체가 들어와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5, 6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단체가 무료로 사용하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시설유지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다 내준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관리에 드는 비용들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농업인회관이라는 게 농업인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지을 때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위치가 안 맞다고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 결국 거기 지었는데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회의나 이런 것 거기서 다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회의도 하고 농업인 교육을 거기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2층에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생활문화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이 그 위치에 대해서 오는데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은 처음에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은 처음 건립계획이 설 당시에는 더러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말씀보다도 현재는 사용을 해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건물과 같이 확보가 되었으면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 농업인회관이 농업인들을 위해 걸맞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다른 입주단체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인회관이니까 어떻든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혹시 입주해있는 단체들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까지 무상급식 관련한 업무를 농업경영과에서 맡아서 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년차 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경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쌀 차액지원,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일전에 우리 과장님도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께서 무상급식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곧 제가 볼 적에는 추경이 도비가 지원되고 교육예산하고 해서 무상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혀갈 것 같은데 도비 지원되고 하면 차질 없이 또 종전같이 아니면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도비지원 같으면 조금 예산이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조정 역할도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일단 도비

민정

박민정위원

각 학교에 보조금 나오고 하는 부분 농업경영과에서 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저희 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도비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할 적에는 또 틀림없이 제가 볼 적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부모들이 아우성이고 하니까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친환경 쌀 지원 8억 이와 관련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우리 친환경 쌀이 한 1,000t 정도 각 학교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그 당시에 한 8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와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농업 3개 법인을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해본 결과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지난해에 한 3개 단지가 감소하는 바람에 물량을 1,000t까지는 납품을 못하고 745t까지는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물량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총 보니까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8억 원에서 5억 8000으로 또 2억 2000 감액되어서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이 6억 원에서 또 15억 원으로 증액됐네요? 9억이 증액됐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거기에 단위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친환경 쌀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지난해부터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센터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우수한 농산물을 식자재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시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에 학교급식센터를 할 때는 초기에 한 11개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1년 사이에 66개교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늘어나면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9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은 무상급식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전체로 보면 학교급식이고요. 그중에서 일부가 이제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학교급식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급식 그다음에 친환경 쌀 공급지원 사업,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6억 8000 증액된 부분에서 무상급식과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 그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학부모들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됩니까? 6억 8000이 증액되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것은 직접으로 무상급식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정화위원

예. 간접적으로 직접 그거는 지금 안 되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우수한 친환경농산물들을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고 더불어 학교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해서 학교급식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학부모들은 조금이라도 완화되겠네요? 지원되니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이제

이정화위원

완화 안 됩니까? 완화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급식하는 비용 중에서 우수농산물 급식비는 일부 만약에 한 학교급식 단가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1,820원부터 한 삼천몇백 원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50원에서 1인당 2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증액되는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류의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김해시에서도 빨리 무상급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이 좀 잘 집행되어서 우리 학부모한테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화분재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서 확보한 예산 얼마를 가지고 하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강사료가 예산 전부 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2만 원씩 회비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 그 회비 받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동호회 형식으로 결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저도 신청을 해서 수업도 가고 하는데 우리 주부들한테는 상당히 열화와 같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인기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전년도에 의회 로비에서 전시회하는 것을 보고 내가 수강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전부 아파트세대에 사는 이런 시대에는 주부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상당히 걸맞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일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기술도 배우고 아파트 베란다에 자기가 만든 작품을 하나씩 가을 되면 국화 향내도 맡으면서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늘 가면 느껴요. 제 작품도 거기에 4개인가 5개가 있고 집에서도 내가 20개분을 스스로 해 보는데 아침에 딱 눈 뜨면 물 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잘 크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금 수반하더라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주부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내년 예산을 조금 확보해 보십시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페이지 시화거리 명소화 사업 원래 없던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잠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 김해시민들은 잘 아시다시피 건설공고 들어가는 입구에 매화가 한 130여본 있습니다. 연수가 한 60년 정도 된 귀한 나무이고 특히 홍매화가 오른쪽에는 많이 있고 특히 우리 김해시의 명소로서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 관리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명소화하려는, 나무상태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로 지금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 같으면 일단 교육청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매칭을 한다든지 도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조금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을 텐데 하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는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지만 학교사업으로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거는 우리 시하고 학생들보다 김해시민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쳐다봐서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저희들 시화거리로서는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김해시 내에서는 저런 매화거리가 아마 김해시를 떠나서도 잘 가꾸어놓으면 좀 드물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그래도 김해건설공고 안에 있는 그런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1억 3000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수목보호, 수목정비, 진입부 가각 정비, 전기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목정비, 수목보호 정도는 저희들이 읽어봐도 알겠지만 진입부 가각 정비는 무슨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좁거든요. 나중에 명소화거리가 되고 나면 사람들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교문하고 정비실을 재설치한다.’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교문하고 경비실이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소화거리 만드는 데는 좀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경비실에는 사람이 상주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학교 일이라서 파악을

엄정

엄정위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전액 시비 아니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니까 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도심 속 소공원 조성 1개소에 부지매입비, 공사비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방동에 있는 건데요. 내나 동김해에서 인제대학교에 가다 보면 인제대학 못 가서 사거리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완충녹지대에 가면 옛날길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가면 한 150년 이상 된 큰 팽나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념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공원기념인가 하면 김해하우스 제일 먼저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동네인데 지역주민들하고 그분들이 기념공원 만들어놓으면 그 뒤에 후손들이 기념비도 세워서 지금은 김해가 농업에 조금 그거 하지만 농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생기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지만 지금 그렇게 있어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에는 양쪽으로 해서 녹지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여기에 보니까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상징광장 조성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운동기구 같은 그런 것도 설치해 놓아도 크게 활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런 것은 조금 뒤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이렇게 4억이나 들여서 할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2억 5000이고 조성에 1억 5000 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급하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거기 하면 팽나무 그것도 지금 아래에 있어서 환경에 안 좋아서 좀 그렇거든요. 같이 거기에 아담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기념공원을 같이 하니까 좋아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엄정 위원님이 말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징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상징가치 최초의 비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하우스재배 하신 분.

명식

김명식위원

최초에 하우스 재배한 사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재배했던 박해수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최초로 하우스 토마토 재배한 사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하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명식

김명식위원

하우스 안에 토마토를 재배한 사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사람의 상징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서 상징비도 만들고 한다 이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상징비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이 하우스를 제일 처음하고 김해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존경받을 그런 인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올리는 지역민들의 요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역민들의 요구, 그런 분 아니라도 우리 김해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처음 재배했다 그렇게 희소성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거기 보면 팽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압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팽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4억이나 들여서 소공원이네, 소공원. 그리고 지금 이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50평은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50평?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50평이 소공원이 됩니까? 나무 빼고 이런 것 빼고 이러면 공원 역할이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역민이 요구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급하게 추경에 4억을 씌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역민들의 요구 당연히 있고요.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오래된 나무 그것은 없어지면 1~2년 내에 만들 수도 없는 노거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 드렸다 아닙니까?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이면 공원을 만들면 안 되지.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설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공원화해서 그 나무를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환경 여건이 그 주변에 쌓여서 안 좋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안 좋은데 지금 주 목적이 나무를 보호한다는 뜻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무도 보호하고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기념공원도 만들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나무 보호하는 것보다는 지역민 상징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보호한다는 거는 후차적이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나무를 보호하려면 나무를 보호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고 여기서 공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보호한다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포장도 되어 있고 골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 넣어야 될 건물에 닿아서

명식

김명식위원

부지매입비가 2억 5000인데 조그만 집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집이 한 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에 지금 실제 거래되는 거래금액이 2억 5000이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하니까 감정가가 한 평당 한 3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쪽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감정해서 매수하려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쪽에 330만 원 나온다고 평당?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징가치가 우선이고 나무보호는 후차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또 나무보호가 우선이라고 하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무보호가 우선이 아니고 같이 복합적으로 엮인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시화거리 명소화 사업인데 이거 이렇게 1억 3000을 들여서 매화 필 때만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제 매화 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매화 피고 질 때까지 시기가 며칠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기간은 넉넉하게 잡아서 한 달 정도 될 건데

명식

김명식위원

매화가 한 달이나 간다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게 될 건데 그게 환경이 안 좋으면 매화꽃이 안 좋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많다 그죠? 이것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건설공고 학교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매화축제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할 때에 거기에 아시다시피 이번 연초에도 우리 김해시를 찾아가는 곳 해서 건설공고 거기를 소개했거든요.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이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주민들이 어느 주민입니까? 우리 구산동 주민입니까? 대청동 주민?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짝 지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김해시의 주민들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 부서로 매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주민이 아니고 시민이다 그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민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매화를 좀 잘 해달라고 학교에서 안 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민원만 들어가면 다 해주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민원만 다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화로 되어 있고 매화가 연수도 있고 괜찮은 나무인데 왜 저렇게 방치시켜 놓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민이 민원을 넣어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김해의 명소화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1억 3000이나 투입을 한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나무를 보호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명식

김명식위원

나무 보호하는데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당연한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괜찮은 시화인데 그것을 좀 정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좋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줄기에 썩은 부분도 많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 향나무가 지금 시커멓게 되어서 원 나무인 매화를 방해하고 있고 위에 전선이 막 섞여서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정비사업으로 하면 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안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매화라는 상징성 있는 나무에 저희들 손을 대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게 좀 그렇네? 아니, 전기줄 지나가고 그 옆에 향나무 있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정비해도 충분히 되는 거지요. 1차 이야기를 하셔서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만들고 차후에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이니까 나무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나무를 보호할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교장실에서 학교 동창회원들 열 몇 명이 오고해서 교장선생님 하고 의논을 많이 했어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의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1억 3000 주겠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부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동창회에서도 교장 보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교장이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 자기도 안 된다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민 민원이 아니고 동창회에서 민원 넣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늦게 동창회에서도 연락이 왔고 그 앞에는 저 나무를 왜 그렇게 놓아두냐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따로 한번 찾아가세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일게요.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잡고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아니에요. 학교가 요구한다고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학교는 그런 것 정비하는 기술자들 다 있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만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매화나무를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고 한 2~3일 전에도 그 나무를 우리시 상징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징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김해시 우리 시화가 매화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매화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화 맞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바람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 될 것인데 무슨 학교 타령을 하노. 우리시가 지금 건설공고 살림 살아주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를 우리 관내에 노거수 몇 본을

민정

박민정위원

“시화니까 상징적으로 그 학교가 그나마 보존된”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예산이야 나중에 의회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편백나무 묘목 어느 정도 확보했나요? 제가 수차 주문을 예산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는 인근에는 편백 숲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최대한 편백 묘목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편백 묘목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에 식재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대동에 재선충 방제한 데

민정

박민정위원

재선충 방제해서 벌초해 놓은 자리에 대체 작물로 식재를 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전에 임호산, 경운산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즐겨 찾는 등산로 인근에 한 두 세 줄 정도 인건비 안 들이고도 묘목만 확보해 주면 산을 즐겨 찾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봉사해서 자기 나무라고 팻말 붙이고 제가 이런 제안 한번 드린 적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 세울 의향 없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아마 아파트 근린공원에 메타스퀘어를 비롯한 키 큰 나무들 한번 둘러보셨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못 봤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거 지금 장유동, 북부동, 내외동 이게 공원이 먼저 조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울타리 인근에 지난날에는 묘목을 심었습니다만 이게 키가 커서 10m, 20m 커져있다고요. 태풍 와서 넘어지면 아파트 베란다 다 부숴버린다니까요. 공원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점검해서 안쪽으로 식재를 하든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결산할 때

민정

박민정위원

우선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이 생태공원 조성하겠다는 공주공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아파트공원 가까이에 있는 주부들이 난리란 말이에요. 태풍 오는 게 지금 겁이 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자기 집 베란다를 칠 것 같은 위기감이 있다고 그런 예가 곳곳에 많다니까요.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으면 주민들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쭉 한번 둘러보세요. 계장님들 하고 주사들 데리고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우리 방지하라고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금 언급하는 것이 경운산에 가면 옛날에 헬기장이라 해서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유지가 되어서 지금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하도록 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 지금 하기는 하는데 산주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산주가 못하게 한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볼 적에는 수천 명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부에서부터 산 즐기는 사람들은 막 저희 집 앞으로 줄을 세워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공원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 체육시설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 지역이 설치부터 조금 단계가 복잡합니다. 자생단체부터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설치할 1996년도 당시는 제가 위원 할 때입니다. 20년 전 그 당시에는 헬리콥터 선착장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산불 나고 하면 헬리콥터 서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헬리콥터 선착장이 안 되니까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거기 설치한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일부 있고 동에서 한 것도 있고 일반 자생단체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설이 보완이 가능합니까? 산주한테 양해 구하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산주가 양해해 주면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산주가 누구인지 아시면 저한테 연락처 좀 주십시오. 제가 양해를 구할 테니까 지금 산을 즐기는 분들이 아우성이에요. 시설 노후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데 의원들 지금 뭐하냐고. 제가 양해를 한번 구해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여기 상임위가 아니라서 위원장님이 지금 환장을 하시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관련 36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367페이지 확인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미 조성공원 7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거 용역 대상 7개소가 어디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장유에 있는 용두산 그다음에 칠산에 있는 풍유공원, 유하동 하손마을 뒤에 있는 공원, 진례 청천리에 청천공원, 주촌 농소리에 망덕공원, 양동리에 양동공원, 임호공원이 있었는데 임호공원은 지금 진행 중에 되어 있어서 여기서 빠져서 늦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보니까 4억 2000이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거 오래 걸립니다.

이정화위원

오래 걸리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수립하는데 그냥 예산 가지고 그냥 수립하면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을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고 6만㎡ 이상 되면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용역비를 싸잡아서 있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장유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장유 대청공원 있지요? 장유에 대청공원 저쪽에 롯데마트 있는 쪽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게 보니까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2월에 완공되는 걸로 처음에 계획 잡았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처음 계획할 때는 2012년 2월에 완공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당초 공사기간 3년보다도 아예 공사가 중단돼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금씩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쭉 늘어졌습니다.

이정화위원

공정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던데 공사 간판 씌워놓은 것 보니깐 작년에 2억 예산이고 올해 4억 예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공사에 더 투입될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올해 4억 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다목적광장 쪽에만 하면 되는데

이정화위원

한 9억 정도 남아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한 8억 5000 정도 확보하면 마무리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한 9억 정도 보니까 남아있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대청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정화위원

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밑에 깎아서 조성하는데 8억 되면 다목적광장 만들어지고 제 욕심에는 산에 올라가면 빙 도는 것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거기 저녁에 가면 우범지대입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저녁마다 하루에 한 번 꼴로 가듯이 그 곳을 지나치면서 보면 우범지역으로 변해있고 3년 만에 할 것을 지금 7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공사금액을 찔끔찔끔 애 젖 주듯이 이래서 예산만 오히려 낭비입니다. 차라리 안 하든가 하려면 빨리 예산 확보해서 끝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게 땜질공사도 아니고 이래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이런 것 있지요? 4억 2000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돈이라도 가져와서 마무리 지으이소.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효율적으로 해야지 자꾸 벌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있는 것부터 정리해서 마무리 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가 예산만 투입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넣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우범지대로 변해가지고 밤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유주민들이 볼 때도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돈은 수십억 투입해서 지금 그 상태대로 방치해서 이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위에 높으신 분하고 결정해서 빨리 끝내십시오. 안 그러면 차라리 그대로 놔두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 조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분성산 생태숲 조성 관련 있지요? 보니까 1500만 원 삭감하고 감리비가 또 1500만 원 증액됐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생태체험관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 건물입니다.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 감리비가 안 되어있어서 바꾼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내나 분성산 2008년부터 생태체험관이 생태체육관 건축공사 해서 감리비가 또 1500만 원 그동안 편성하지 않다가 올해 또 하시려고 하네요. 이것은 또 뭐 때문에 그래 합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장유 것만 하세요. 장유 것만

이정화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감리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감리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다가 중단된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리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이정화 위원 말씀 잘 듣고 실행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4억 8100만 원에서 17억 700만 원이 감액된 97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700만 원이 감액한 48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재활보건차량 구입, 원심분리기 교체 등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서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비 지원에 1억 1100만 원 감액,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는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5900만 원 감액,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에 6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써는 국고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에서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 감액,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5500만 원 감액,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2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5200만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비에 5700만 원, 365안심병동 사업에서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에서 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비에 7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에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비에 3500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비에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46억 6500만 원에서 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민원 제공에 6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소아환자 야간진료병원 운영에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에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암조기검진에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에서 1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지원사업운영에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비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 분담분 비율조정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 하에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메르스 옷 이제 다 벗었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아직 상황실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 좀 많이 완화된 상황이라 옷 벗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 특히 다들 고생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가정도 내팽개치고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들 마음을 모아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보건소 질문 없습니다. 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질문하지 말고 다 듣자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381페이지 보면 밑쪽에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해서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기금이고 도비고 삭감되고 우리 시비가 많이 증액되고 했는데 민간 병ㆍ의원의 예방접종은 약품을 구입해 줍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니고요. 국가예방접종이라 그래서 14종이 있습니다. 그게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일반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상환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비용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비용 상환이라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주로 이것은 어떤 약품들인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방접종 열네 가지 기본적으로

진숙

박진숙위원

기본예방접종?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기본예방접종 열네 가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저는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주로 소아과에 합니까? 일반 병원도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소아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아과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역사회에 사망비율이 높은 읍면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남도에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사망비율이 높다. 그래서 그 네 군데 면 지역에 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건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건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네 군데는 면 지역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어디 면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생림, 대동, 주촌, 한림

진숙

박진숙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수돗물불소투입시설 수선 및 유지비 1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43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수돗물불소투입시설 수선 및 유지비 오히려 250만 원 증액 조치해 놓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똑같은 내용 맞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선 및

엄정

엄정위원

431페이지 1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그 뒤에는 250만 원이 없던 것이 이번에 증액해서 새로 또 만들어놓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미민

한미민건강지원담당주사

그게 삭감시키고 통합으로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역통합보건사업이라고 방문보건 시간임기제, 기간제 그분들이 우리 국도비를 사용하다가 시비로 전환시키면서 이 돈을 여기에서는 삭감시키고 뒤에서는 국도비로 올린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150만 원 올라간 것이다 그죠? 맞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100만 원 삭감하고 250만 원 올렸으니까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제가 여기에 서니까 머리에 생각이 안 나서

엄정

엄정위원

좀 그렇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련해서 지난 4월 18일 시민공청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이 있은 후에 보건소와 또 이영철 의원이 의정자료용으로 각각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맞지요? 맞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가 이영철 의원에 의하면 보건소 설문조사는 찬반의견 제출자 중에 84.1%, 이영철 의정자료용은 78.1%가 불소화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답했고 오히려 보건소 설문응답에서 불소화 사업 반대비율이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게 정답입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진실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청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할 때는 우리 공청회가 의미가 있었는지, 잘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하고 최종적으로 찬반 여부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본인 의견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쓰라고 그런 식으로 자유형으로 되어있었고 그 분석 자체는 이영철 의원 측에서 그 분석을 한 것이고 그 결과 수치, 이영철 의원님 측에서 제시한 그것은 저희들이 보지 못했고 우리 측에서 한 것에 대하면 그 결과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비율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항목에 보면 찬반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않았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국장님 생각할 때 찬성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반대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잘 모르고 대답하면 이해가 약한 상태에서 하면 반대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가 말이 자극적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양쪽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다른 사례에서도 봐서 그렇게 반대가 높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그런 사업을 일부 시민들은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도가 진짜로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 우리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충치예방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특정지역에 상당히 충치감염률이 낮아서 그 지역을 조사해보니까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 불소가 높아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서 그런 사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소라는 게 평상시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독극물이 되어있다 보니까 환경론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공청회에 오셨던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실제 그 위험사례에 대해서 입증된 예는 한 70년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능성은 우리가 과학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아직까지 기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효과는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의제기한 데 대한 위험제기에 대한 확정은 지난 70년간 아직까지 사실은 증명된 예가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입장이 조금 양쪽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우리시 말고 다른 타 도시에도 오히려 실시 안 하는 도시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최고 많을 때가 한 50몇 군데까지 갔다가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3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주민 여론조사 22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이것은 공청회 이후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찬반

엄정

엄정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해도 우리가 이런 이런 항목들로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다 아닙니까?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문답형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맞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이것은 반대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기 이전에 만약에 계수조정해서 통과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하게 되면 실시할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하기 전에 어떻게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편 쪽에 의욕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장용일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원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57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3억 3000만 원보다 15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148억 4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47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33억 3300만 원, 지방채 66억 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94억 2400만 원, 관광과가 20억 8400만 원, 문화재과가 3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총액 대비 2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78억 6400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과가 423억 2800만 원, 관광과가 92억 8000만 원, 문화재과가 6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 대비 15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9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1100만 원보다 2억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42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7100만 원보다 134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19억 4000만 원,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13억 5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남어린이영상관 운영 외 7건 2억 21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20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60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도 9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8700만 원보다 14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낙동강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5억 2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사업에 5억 원, 김해가야테마파크 가야무사어드벤처 화장실 설치에 1억 원, 국도비반환금 외 9건에 4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김해분청도자관 운영 외 1건에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재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3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29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6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72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성조암 선방개축공사에 2억 원, 김해 장방리갈대집 보수정비에 1억 원, 허성재선생 철명편목판 보수정비 외 8건에 2억 8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놓으세요. 우리 가야테마파크 있지요. 그게 지금 우리 김해시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재단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가야테마파크 여기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우리 뮤지컬 하는 자리 거기에 보니까 문화재단에도 단장 있지요? 책임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본부장 말씀?

정규

박정규위원장

본부장, 책임자 있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단장 있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운영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운영본부장입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총 책임자다 그죠?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다음에 상임 상설 공연하는 팀이 있지요? 시스템이라고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제 뮤지컬 시작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되지요? 개장식은 며칠 전에 하더라도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에 지금 한 달에 수입금이 좀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시스템엑스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연말까지 7억 70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평일에 2회, 토ㆍ일요일 3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개장하고 난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 7월 15일 이후에 개장하고 이래 하면서 지금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지난주 토ㆍ일요일에 7,500명 관람객이 입장했는데 그중에서 1,140명이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만석을 해서 토ㆍ일요일은 관람이 되었습니다. 입장객 대비 약 30%가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입장객 대비 40%, 50%까지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난주 토ㆍ일요일 추세로 볼 때는 계속해서 뮤지컬 관람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한 달에 1억 정도 저희들이 공연비가 지급되는데 수입을 보면 약 1000만 원 조금 넘게 메르스 영향으로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적자

정규

박정규위원장

적자가 났다 이 말이네. 1000만 원 정도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1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많이?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선은 메르스 영향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뮤지컬도 참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의전당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데가 있는데 이 뮤지컬만 가지고 가야테마파크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가야테마파크가 뮤지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 청소년 가야무사어드벤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만 하고 한번 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안 한다더니만 계속 하네요.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시면서 또 자꾸 차별하노? 지역 다르다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원장 5분 하려다가 3분에 끊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희들 테마파크 개장식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처음 할 때부터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왜 제가 부정적으로 봤겠습니까? 그 좋은 지금 시작하는 시기에 어디 초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보면 그게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출발했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진짜 경전철 저것 때문에 얼마나 골칫거리입니까? 저도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경영하셔서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학경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452페이지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참 제목이 재미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봉하마을에 노 대통령의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창고 수준에 전시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진행된 것입니까?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까? 요청한 것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 2014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해서 총 13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지가 7,000㎡ 정도 되고 하려고 하는 게 체험전시관을 2층 건물로 해서 짓고 만남의광장이나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예산 1억 원을 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용역은 이미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뢰를 중앙에 한 차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특예산이 도비에 내려오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같은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한마디로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라는 이게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 130몇 억 한 그것하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바로 13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으로도 충분히 좋던데 또 130몇 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엄정

엄정위원

일단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가야무사어드벤처 화장실 설치 원래 기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화장실을 갖다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해야 되는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드벤처 바깥에는 있는데 안에

엄정

엄정위원

안에도 당연히 애들이 한참 놀 것인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려면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게 예상이 안 됩니까? 진짜 너무 심한데 안 집으려다가 집었는데 그럼 원래 있었던 예산금액은, 과외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과외는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곳곳에 있는데 가야무사어드벤처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 금액 자체가 635억에 포함 안 된 새로 들어가야 될 금액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했던 설계를 제대로 한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미처

엄정

엄정위원

애들이 거기 들어가면 늘 놀 것인데 당연히 안에 화장실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화장실이 곳곳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야무사어드벤처 안에 들어가면 별도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이용하려면 불편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엄정

엄정위원

그 예상을 못했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2500이 감액되었는데 기금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지금 20여 분 계시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20명이 있고요. 이게 참 저희들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실은 이게 기금이라든지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차이가 발생, 안 내려오는 바람에 그리 변경이 되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가내시 받아서 편성했는데 올해 돈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편성했는데 그 정도로 안 내려와서 차이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우리 시비를 붙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더 추가된 게 없는데 시비를 더 대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예산안에 대해서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예상된 시비는 그대로 가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감액되었는데 이래 감액되면 문화관광해설과가 어떻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하고 기금이 갔는데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발생되어서 하나는 기금이 2만 8000원 정도 삭감되고 도비는 오히려 97만 2000원 정도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일반보상금에서 운영비 말고요. 보상금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운영비 말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보상금. 기금이 2500만 원 감액되고 도비 확보를 더 하셨다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비는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시비는 그대로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1년 동안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활동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본예산에는 이 금액이 당연히 올 거라고 모든 예산을 집행했을 것인데 감액된 대신 시비라도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 안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잡을 때 그게 아니고 도 기준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그리 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비도 오고 들어오는데 운영은 우리시가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가야테마파크에 몇 명 정도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1명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정된 장소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요구하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돌아가면서 운영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장소가 예를 들어 스무 곳인데 해설사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돈다 이 말이네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주로 근무처를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우리시에 요구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설명해 주시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됩니다. 지정된 곳 외에 별도로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해설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된다니까 말은 안 하겠는데 아무튼 문화관광해설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아까 보험도 넣어주고 근무복도 구입해 주고 하는데 많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 아닌데 가야테마파크 왕궁에 가면 김수로왕 상이 있는데 거기 뒤에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내가 볼 때 일월오봉도 그림 같던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조선후기 때 그림 맞지요? 일월오봉도 그림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게 가야시대 때하고는 사실 맞지 않아서 지금 뒤에 보면 병풍이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야시대에 맞는 것까지 구상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자꾸 핑계대지 말고 큰일 난다. 그만하고, 나는 이게 이상하더라. 조선후기 그림을 거기에 떡 붙여서 가야시대 김수로왕 뒤에다가 그려놓으면 맞나?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그것 빨리 어찌 하이소. 돈 많이 들어갔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돈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빨리빨리 하이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가야테마파크 개장식을 했지요. 그날 과장님이 준비도 많이 해서 개장식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민홍철 국회의원님은 참석을 하셔서 그 자리에 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지역에 내려오셔서 현안사업을 많이 챙기니까 지나가다 보면 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큰 행사에 축전을 보냈으면 축전이 왔다는 말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읽어달라는 말도 아니고 부탁도 드렸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읍면동장님 다 불러모아놓고 각 행사장 할 때마다 식을 잘 진행해 주고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마음 안 상하도록 잘해 달라고 전체 부탁을 드렸지요? 아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전체 읍면동장한테 다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5초만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안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이야기되었으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는 있었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말이라고 합니까? 축전이 가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말 안 됩니다. 축전이 가있었지 않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러니까 행사진행 중에 저한테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결정할 권한이 안 되다 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대로 해라 해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왜 안 해 줍니까? 축전을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답변이 그 답변이 맞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제가 행사진행 중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아주 편안하게 좋게 5초, 10초만 하면 될 것을, 그 한 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테마파크에서 행사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바빠서 본인이 못 오는 것은 소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축전이 와있으면 내용은 안 읽어도“축하의 축전이 왔습니다.”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 의원이 했든 또 다른 사람이 누가 했든 다른 자리 민홍철 의원도 못 와서 했든 그것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날 도의원도 새누리당이 많고 우리 시의원들도 당을 떠나서 전부 다 참석했는데 그 한마디 해 주면 그것 하나 읽어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내가 그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부탁드렸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에 해서 제가 곤란하다고 말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할까요? 과장님 뒤에 선배들, 제가 다시 이야기할까요? 시행해라 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할까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누가 시행하라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시장이 그대로 해라 해서 했다 안 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니, 시장님의 방침결정이 이래 나서 지금 진행 중이라 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옆에 가서 다른 다음 내빈이나 누가 들어오면 누구누구 적어서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소개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하나 읽어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가야테마파크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할 것인데 못 오는 사람 인사 안 시켜도 됩니다. 축전 안 오면 안 해 줘도 됩니다. 왔을 때는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왔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래서 상황이 그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사

정규

박정규위원장

상황이 한 상황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음 할 때도 읍면동장님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