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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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실과 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 라 순에 의하여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질문, 기획실, 주민복지실, 경제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제7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군민들과 소통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관광예산의 랜드마크가 될 예당호 물넘이 확장공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0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흥면 노동리 일원에 물넘이 확장공사, 체제보강,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호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느린호수길과 출렁다리, 휴게쉼터, 옛고을 마당을 조성하고,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농촌 체험관광 휴양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당호 물넘이 확장공사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예당호화 덕산온천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거점지역으로 확정되었는 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15년 6월 1일 모 주간 신문에 보도되었던 예당호 수변개발 수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며 지난해 환경오염과 특혜시비, 낮은 경제성 등 갖가지 논란으로 무산되었던 당초 안을 폐기한 뒤 장소와 내용을 등을 바꾼 수정안으로 응봉면 후사리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 뒤편 5.1㏊에 민자를 유치해 펜션과 저층형콘도, 체육시설 등을 짓는 수변개발사업을 360여 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25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회를 근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자치로써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께서 민선6기 서민군수로 취임을 하면서 10대 분야 82개 공약에 90개 세부사업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출범 후 1년 동안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투명행정과 일과 기능 중심의 신뢰행정으로 공약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권국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지 25년, 이제는 청년기의 완성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년기부터는 가장 왕성한 성숙된 활동을 하는 시기로써 우리 의회도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청년기의 완성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군민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7대 군 의회 개원 1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군정에 관해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챙겨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군은 민선6기를 시작하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란 군정의 비전 아래 신뢰받는 섬김행정과 약동하는 지역경제, 품격 있는 문화관광, 균형 있는 희망복지, 가치 있는 농업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군정목표와 10대 발전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로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둘째로 안전문화 정착과 행정쇄신으로 군민중심의 섬김행정을 구현하고, 셋째로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및 교통중심 도시를 건설하며, 넷째로 예당호 종합관광지 개발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다섯째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연계한 가족단위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여섯 번째 원도심 공동화 예방 및 상설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일곱 번째 유아, 청소년, 여성 및 교육사업 지원 확충으로 복지행정을 선도하고, 여덟 번째 장애인, 노인 및 보훈가족 지원확대로 균형복지 실현, 아홉 번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활기찬 농촌 건설, 열 번째, 문화, 예술, 체육의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예산군을 발전시키겠다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내포신도시를 방문하실 때마다 느끼셨겠지만 도청 내 홍성 쪽은 1단계 사업으로 주요 기관 및 공동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우리 예산군 쪽은 단 한 곳의 공동주택도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홍성군과 비교해볼 때 소외를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는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2단계사업 496만 4천㎡를 2014년 시작하여 금년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한 곳도 착공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2단계 사업을 통해 예산, 홍성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는 특단을 대책을 세우시고 강력하게 충남도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군정 10대 발전전략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포신도시와 예산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우리군 추진 현황과 앞으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유영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 군수

그러면 황선봉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재석의원

예.

김영호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예산 사업을 확보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을 보면 느린호수길, 출렁다리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림을 다른 시·도에서 한 걸 그대로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만은 마인드를 놓고 이것을 추진해야 관광객이 외지에서 오는 것이지. 트레킹길이라든지 느린호수길 이런 것은 다른 시·도 다 했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다른 시·군과 혹시 틀린 점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물넘이공사를 1,026억을 들여서 진행 중인데요. 거기 공원이라고 하나요? 앞에 남은 땅이 2,400평밖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수문 밑으로 공원,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만났어요. 이거 2,400평 가지고 되겠냐고 했더니 쉼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큰 관광지로 인해서 예산 군민들이 먹고 살 걸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신들 추진하는 사람들은 2,400평에 쉼터 원두막 몇 개 짓고 공원길 만든다고 한다면 행정하고 협의가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나 고생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데요. 본의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시작에 메리트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고 그냥 수변개발 땅 2,400평 정도에다가 쉼터다,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면 행정에서는 이것은 아니고 이렇다고 해서 설계 도면에 그려져야만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가서 쉼터 원두막 한 서너 개 지어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공원길이다 하면 이것은 실제 우리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군수님께서는 그런 부분 작은 부분도 확실히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부내륙관광 개발계획을 보면 거기 농촌체험, 농촌관광, 농촌휴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 조그만 마을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5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는가 해서 담당 직원한테 이게 주 계획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깻잎 튀겨서 먹고 체험 현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깻잎 튀기고 이건 지금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막대한 공사를 하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만 뽕나무가 거꾸로 서서 뿌리가 하늘로 솟아올랐다든지 이런 걸 하나 보여줘야만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와서 견학을 하고 보고 예산군에서 식사도 하고 자고 가는 것이지. 메리트가 없이 체험 현장 위주로 500억을 들인다. 이건 좀 한번 검토해서 주 목적이 뭐냐, 진짜 국비니까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군이 관광사업이 획기적으로 예산군민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변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변 개발은 이게 예산이 제일 처음에 1천억, 500억, 360억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사업비만 있는 거죠? 그러면 360억이라는 돈도 농어촌공사에 와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냐고 했더니 농어촌공사는 사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사업을 이걸 해서 분양해서 우리는 돈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 투자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500억을 줬는데도 사업을 못 했으면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했다가 자기들이 투자한 것도 아니죠. 민간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서 되면 민간이 가져가고 자기들이 빼 가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수변개발을 하는데 꼭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사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꼭 농어촌공사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 직접 예산군에서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군수님 지금 수변개발을 하려는 데 보니까 수변에서 떨어져서 산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한테 수변개발이 물가에 있는 게 수변개발 아니냐고 하니까 직선 몇 백 미터면 수변개발이라고 하면서 거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 목적이 수변개발하고는 동 떨어진 펜션이라든지 콘도를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으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지사장이나 그분들 얘기는 민간업체에 선정이 돼야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럼 이게 국체부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땅을 예산군에서 수변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민간 유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결국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꼭 할 수 있느냐 하는 사업을 하면서 참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쉬운 부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결정 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변개발이 과연 펜션이나 콘도를 짓는 것도 거기에 다른 지역이랑 좀 뭔가 달라야 관광객이 와서 쉬었다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옥촌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변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항이 군수님 설명을 듣고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설명이었었지, 실제 사업하고 틀리다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되면 그때는 진짜 메리트가 있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의장

강재석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국상

권국상의원

예.

김영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민군수로 취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군정 현황 업무 추진과 공약사업 추진에 고생을 하셨는데 완료되지 않은 공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군정 발전과 군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살기 좋은 예산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배

유영배의원

예.

김영호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군수님 답변 내용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내포신도시 2단계 사업이 우리 예산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도의 움직임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야 될 투자자들이 건설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투자를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경쟁력이 자꾸 떨어진다,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나빠서도 큰 원인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건설회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인지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더 도와 긴밀한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7월 20일자에 우리 지역 신문에 나온 걸 보면 홍북면 신경리 인구가 7,559명, 삽교 목리 인구가 12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물론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지만 이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수님도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게 참 과연 이대로가 맞는 건지 우리 예산군 전체 공무원들도 한번쯤 되돌아봐야 되고 또 물론 황 군수님이 조정사업할 때 군수님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책임을 군수님한테 전가하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때 있었던 공무원들도 현재까지 공직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군민의 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이전하기 이전에 유성온천과 도청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온천을 충남도에서 집중 지원을 하고 개발을 통해서 지금 유성온천쪽에 신도시가 생겼듯이 우리 덕산온천은 유성온천보다 더 조건이 좋습니다. 내포신도시와도 거리가 근거리에 있고 또 기반이 상당히 닦여져 있어서 또 지금 황선봉 군수께서도 집중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도와 같이 덕산온천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게 상생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빨리 얻어내는 것이 특별법에 관광특구지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유성온천도 온천관광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했듯이 우리도 역시 그런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홍성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홍성군의 경우는 지금 홍성시내 도시개발 사업을 세 곳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한 곳도 있고 또 609호선을 통해서 도청 지금 내포신도시와 연계하는 하나의 시내권을 형성하고 있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시를 만들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60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덕산, 봉선, 고덕 수도권으로 향하는 국도 40호가 연결하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이 홍성군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쪽 지역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관광산업이 우리 예산군이 먹고 살 문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 되고 또 도청 주변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주거 부지가 20필지 중 9필지를 분양하고 11필지가 남았잖아요. 본 계획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 계획은 20필지를 다 분양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11필지를 남겼단 말이죠. 남긴 이유는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 일부 반영된 사항은 일부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이걸 남긴 건,

그러면 11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기관 유치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창작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에는 이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의원이 창작센터를 하면서 장소 문제 부지 문제로 의견 조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을 누가 했냐고 하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예산군 실·과장님이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군수님이라든가 윗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도 예산읍 사업이었으면 예산읍에 있는 이장들이라도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들도 아무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그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자리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사업을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회부터 소통이 좀 됐더라면 한번 이런 불미스럽게 자꾸 언쟁하지 않는 자리가 됐을 텐데 소통도 없이 결정해놓고 이 자리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밀고 나올 때는 몇 가지가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군수님이 취임한지 1주년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실·과장들한테도 소통이 되서 같이 해야지. 행정에서 결정해놓은 걸 의회하고 자꾸 상반된 안이 나와서 불편하면 많은 계획과 사업 추진하는데도 서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실·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 공통질문

그러면 부서별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기획실, 주민복지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제7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의 요구사항과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이용억 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중 핵심전략사업 발굴 내용 및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민선 6기 들어서서 군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하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9년이면 예산군 지명탄생이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군은 본래 백제의 신라 오산현인데 신라 경덕왕 때 고산현으로 고쳐져서 임성군에 딸린 현이 되었다가 고려 태조 2년인 919년에 현재 지명인 예산으로 지명이 탄생한 이래 2019년이면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명탄생 1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행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장석주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래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쌀과 사과의 주 생산지로써 전국 이래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우리 군에 유치됨으로써 인구 유입이 기대 되는 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보다는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미래를 생각할 때 후대들에게 떳떳한 유산을 물려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홍성군은 일찌감치 축산을 장려했다가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이제 와서 지하수 오염 방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좁은 지역 양지 바른 야산은 사자 즉 묘지가 차지하고 있고, 토질 좋은 계획관리지역은 공해만 배출하고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이 차지함으로써 물 맑고 공기 좋은 천혜의 청정 지역 우리 군이 공업화 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기에 경제과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 기업유치 내역과 투자 대비 소득, 그리고 군민 고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중소유통도매 물류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우리군의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5,327억 9,100만원 중 의존수입이 67%이며, 자체수입은 12%를 차지하고 있는 바,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해 군정이 운영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를 살펴볼 때, 명시이월은 90건에 244억 6천만원, 사고이월은 40건에 47억 6,200만원, 계속비이월은 49건에 558억 3천만원으로 2013년도 결산과 비교해볼 때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 대부분이 행정절차 지연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각종 공사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을 보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 절대공기 부족의 이유로 5년을 초과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종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사업추진의 열의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6기를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배우고 공부하며 우리군의 군정방향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의원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실천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입니다. 장애인·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발굴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읍 산성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연면적 3,300㎡ 79억 8,400만원 사업비로 2017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추진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현황과 사업비, 주요공정, 사업기간 등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8월까지 연간 5억 1,900만원으로 3년 동안 민간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명재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군정에 궁금했던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5년 예산군의 예산 총액은 4,353억원이며, 예산총액 중 자체예산은 4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입니다. 현재 예산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4개로써 전체 예산의 8.5%인 370억원이며, 이는 2015년 자체예산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금의 내용을 보면 세입사항은 99%가 일반회계 전입금 성격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부분은 12%만 사업예산이며, 나머지 88%는 내부거래지출로 326억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15년 현재 예산군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74위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 운용의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 기본법 4조, 시행령 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본법 5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군 기금 관련 조례 대부분이 목표금액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이며, 목표금액의 근거를 내부결재나 상부기관의 지침 등 행정 내부적으로만 정하고 있는 바 비록 법률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더라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산의 규모 있는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조례에 목표액과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세밀한 평가 후 기금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억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해연도 세입 추계 중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491억원이며, 이후 연평균 신장률은 3.8%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행정운영경비는 459억원으로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94%를 차지하며, 이중 인력운영비의 연평균 신장률은 12.1%로 2017년부터는 행정운영비가 일반회계 자체수입을 뛰어 넘어 그 격차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군의 5개 군정목표와 10대 발전전략을 보면 세수 확대에 관련된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 활성화인 것으로 보이며 추가 산단 조성 추진과 덕산온천 관광지와 수덕사 주변 및 예당호 주변의 투자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현실은 최근 조성된 지방산단의 기업 입주 후에도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지방세 감면으로 세수의 획기적인 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도 그 수입 추계는 막연할 뿐인 반면 기존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전액 군비 지출사항으로 관광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연평균 2%인 일반회계 세입 추계 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충의사는 당해연도 예산 대비 4년 뒤 2019년 예산액은 61% 증가하고, 추사고택 관리비용은 86%, 예당관광지는 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앞으로도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비롯한 많은 관광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재정계획은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에 있는 여러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느 후임자가 와도 파악하기 쉬운 상세한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신도청 예산, 홍성 공동유치는 도청 신도시와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비도시지역 비율이 높은 예산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한 주민 열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균형개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지 오래며 이에 대하여 예산군의회도 내포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정례회에서 백용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개발에 따른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촉구 결의문을 통해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청남도는 예산군 지역을 포함하는 2단계사업을 뒤로 하고 내포신도시 산단 입주를 위한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포신도시는 머지않은 미래의 자족형도시로 예산군과는 별개의 지자체로 분류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서로 경쟁적인 지자체로 나앉게 될 뿐입니다. 결국 추후 쟁점은 충남도청이 계획한 내포신도시 도시기반시설 및 교육 환경, 문화와 예산군과의 격차일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군에서 충청남도와 계획하고 추진해온 균형발전 사업은 무엇이며 내포신도시를 둘러싼 예산군 지역 특히 앞서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밝힌 바 있는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삽교 덕산 지역에 대한 확장적 도시개발계획은 향후 난개발을 막고 경쟁적 조건 속에서 예산군의 발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예산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군은 충청남도에 이러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도시확장계획을 건의한 적이나 건의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명재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경제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 9월 23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2014년 11월 28일 제209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 된 예산읍 전통시장 장옥을 철거하고 예산 오일장 노점 공간 및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읍 상설시장 내 장옥시설을 철거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기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전통시장인 예산, 역전, 덕산, 삽교, 광시, 고덕시장에 대한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노점상 조성사업과 예산상설시장 전면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금융기관과의 교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그 간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질문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공공목적도 포함된 사업들을 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별 편성, 집행내역과 정산, 반납처리 내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의 가족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요양원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노인요양원 현황과 입소인원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답변과 보조금 지원 및 종사원 결격사유, 지도단속 현황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의식변화 및 상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로 군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군 소유건물 중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우선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 목적으로 보건진료소 5개소 및 예산읍 복지회관 등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지열사업지원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입주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보령제약 등 4개 기업이 입주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증곡 전문농공단지의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현재까지 입주 추진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군정운영 기획, 조정 및 홍보 등 전반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용억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교부세 통계자료의 완벽한 관리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보통교부세를 1,770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년대비 97억원이 증가했고 충남도내 군 단위 중 1위를 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11.6%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74위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결과라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애써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을 과대하게 발생시키고 상하수도특별회계의 목돈을 예비비로 사장시키는 행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한해 잉여금이 과대하게 발생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평가받을 우려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리라 믿으면서 민선 6기 예산편성 방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하는지, 또한 자주재원 확보는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신규재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과 안정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한민수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제 우리나라는 최고령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로당의 관리는 참으로 중요한 만큼 경로당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경로당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내역과 노인회별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중소기업 유치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장석주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5명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조직을 통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유영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금년 군정질문에서 다뤄진 문제점들이 군민 생활이 보다 개선되길 희망하면서 2015년7월 22일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중 예산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읍 지역에 정작 필요한 핵심사업은 검토대상에서조차 늘 제외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전략에 주민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매우 크며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안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정기적인 대화의 장이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도청 이전 사업이 정착되어 가면서 예산읍 관련 3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검토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충남방적 문제입니다. 개인 사유지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 슬레이트 등 군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둘째 KT&G 문제는 최근 매입과정을 합리화시킬 명분이 있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안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가장 낙후된 원도심권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예산군 10대 발전 전략 중에도 명시되었지만 해마다 제시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언제나 화두에 서 있지만 결과는 10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은 담당부서의 적극성도 부족하지만 이는 단체장의 확고한 개발 의지 없이는 재래시장의 낙후된 시설사업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실성 있게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길 기대하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6월 25일 장애인기업에 대한 창업보육기능 수행을 위한 충남장애인기업 지원센터가 4개 시·군의 치열한 병합 속에 황선봉 군수님과 홍문표 의원님의 후원 그리고 주민복지실 관계 공무원들께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좋은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준공과 더불어 도내 1,200 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 어렵고 힘든 장애우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터전으로 유치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많은 물질적 풍요를 느끼지만 행복지수는 네팔이나 에티오피아보다 못하다는 현실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정화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그리스 어떻습니까? 81년도부터 대책 없는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불과 34년 만에 국가 경제는 파탄 나고 주민은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대단한 선진국이나 된 것처럼 착시현상에 빠져 흥청대는 현실을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때이며, 타락한 정치와 진실을 외면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그리스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도 과감한 개선 없이는 주민 불편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그 중심에 있는 장애인과 여성 복지문제는 결코 소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특히 산업 발달이 극대화 될수록 반비례하는 후천적 장애 증가는 예산군 인구 대비 8%대를 상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애우와 여성 인력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전담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센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군 운영 현황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의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여러분! 오늘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들의 군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과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한민수 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복지급여 정책에 있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을 약간이라도 벗어나는 경우 모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해소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 소득수준에 생활유지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는 부양의무를 배제하였고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홍보 실적과 법 개정 전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다문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노동력 부족, 농촌 총각 결혼의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다문화가족 2세는 대부분 13세 이하로 곧 우리 사회의 주요 세대로 진출을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회에서 차별에 놓이거나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비용이 대단히 커질 것입니다.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인식개선 시책으로 인근 서산시에서는 다문화어울림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회통합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기울여 다문화사회 통합기틀의 마련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자녀의 사회 학교 적응, 배우자 등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인식 개선 및 문화적 다양성 확대의 4대 중점 분야 16개 대표 과제를 선정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0년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인 5억원이 달성되었는데 앞으로 이 기금 활용 방안과 네 번째로 결식아동 및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꿈자람카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 기획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 비전과 발전 전략입니다.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군정비전 아래 5개의 군정목표를 설정하고 10대 발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행정·안전 부문에 있어서는 순수 민간 공모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보통교부세를 1,770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전년 대비 97억원이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처리가 모범사례로 선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스타이머콕 전 가구 설치에 따라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건설·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도 착공을 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으며 삽교 역사 신설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지마을 섬김택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주차장도 확대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역전시장 등 주차장 조성사업도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예당호 물넘이 확장공사가 4월달에 착공이 됐고, 또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에 우리 예당호와 덕산온천이 거점지역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또 유교문화권 개발 계획에 따른 용역을 착수 했고 6월에는 예산황새공원을 개원했습니다. 또 2016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공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또 예산사과기 전국 중등축구대회도 유치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농업·축·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사과 수출단지를 86㏊를 조성했습니다. 또 농업발전기금에 융자금 이자를 면제하고 자체사업으로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과 AI 방역체계 구축을 해서 4년 연속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복지·환경 부문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지역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도 시작을 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했고 보훈회관 신축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서 제1회 청소년 축제를 올해 처음 개최를 해서 내년도에도 보완을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메르스 등 예방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군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기관 표창은 5개 분야에서 수상을 해서 7억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 했고, 상반기에 공모사업은 30개 사업이 선정 되서 국비 60억 6,900만원 등 150억 1,4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 역점 시책입니다. 먼저 내년도 국비 중점 확보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69개 사업에 1,428억원의 국비 확보를 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량기업 유치와 유치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춘 일 잘하는 성과가 되도록 조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조기 착공과 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가 되도록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과 제2 서해안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포신도시 예산지구 조기 개발과 주변지역 연계 발전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 미래비전 계획인 예산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또 시·군 통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15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원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소송·보상 협의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수행 등 투자사업 집행이 지연됨으로 해서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는 새로운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공직자의 신뢰와 청렴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속 정확하게 군정 홍보 기능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의식 설문 조사 또 1차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과 전문가 토론,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1월 중에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공약 이행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군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1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추진 실적을 평가해보니 탁월·우수가 75개 사업, 양호가 11개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미진한 부분은 추진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정책 조사 분석을 통한 전략 시책 발굴입니다. 상반기에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예산개요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을 한 바가 있고, 또 정부 업무계획에 대응코자 신규시책도 발굴을 하였으며, 도와 협업이 필요한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기획 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천시와 안양시에 공무원도 파견을 하고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장터도 13회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우수행정을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접목을 하고 직거래 장터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책자문 위원들이 참가해서 군 중장기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현안사업 발굴 등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현안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고, 또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유치하는 발전소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8차 계획에 대비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9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대상 사업에 대한 보고회와 국회의원, 도·군 의원 초청 간담회 또 향우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방문, 현안 및 문제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3월 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공무원 77명 민간보조사업자 등 323명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교육을 해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군 권장사업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보조사업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부패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징계부가금 부과를 강화했습니다. 또 공사실명제와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하고 취약업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출연기관인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 감사는 93건, 계약심사는 35건을 실시해서 4억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책평가 기능강화를 통해서 군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 평가를 했고, 자체 지표 워크숍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달에 2분기 주요업무 평가를 통하여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업무평가도 해서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60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해서 30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13개 사업이 현재 심사 중인데 이 사업들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할 계획이며, 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 현장 토론회에 우리 군 사례를 제출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운전면허증 연계 발급 또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된 실적을 자체 평가를 하고 또 공무원 역량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17건에 제안을 받아서 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군정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방송, 신문, 통신사 등을 통해서 군정 소식을 홍보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실과 별로 정례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특집기사를 제공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군정 추진 현황을 군민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이월사업은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은 2억 7,76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행정절차 및 과업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 되는 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말까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와 제안서 공모 평가 방식으로 입찰계약을 실시하여 금년 1월 6일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은 금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 진행률은 약 50%정도이고,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저희 실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운용하는 기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먼저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100만원을 교부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비롯한 자유수호 웅변대회, 안보견학, 통일기원 윷놀이 대회 등을 추진했으며, 보조금 2,099만 7천원, 자부담 2,886만 7천원 등 총 4,986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향군인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안보교육사업, 향군의 날 행사, 안보현장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개발위원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750만원을 교부받아 군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간담회, 읍·면장 및 번영회장 초청간담회, 선진지 견학, 현수막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켰다고 봅니다. 사업비로는 보조금 750만원과 자부담 1,775만 2천원 등 총 2,525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중 핵심 전략사업 발굴과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예산군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7년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후 당시 계획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 했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민선6기 군정 운영방향에 부합되는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코자 수립하는 비법정계획으로써 본 계획 수립을 위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까지 추진 일정으로 군정비전 설정, 도시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또 각 부문별 목표 및 전략사업 발굴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용역을 착수해서 현장조사와 주민의식조사 등을 마치고 대·내외적인 여건과 정부정책 등을 분석하여 지난 5월 28일에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1차 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보고된 내용이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주대학교와 또 충남연구원 등 지역 실정에 능통한 전문가를 참여 연구진으로 보강을 시켰으며, 비전과 전략목표 재설정 등 용역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5일에는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17개 분야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각 의제별로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연구단을 구성해서 사업 제안과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각 의제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발굴된 전략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연구단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각 부문별 전략 계획에 담아나갈 계획이며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중간보고 시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말까지 전문가와 사회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과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중앙부처 공직자 또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과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 중에 지금 두 차례 정도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10월 중에는 주민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군정발전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 예산군 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행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919년 고려 태조2년으로 우리 예산군이 예산이란 고유 지명으로 명명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온지 1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전된 군의 위상을 정립하여 새로운 미래발전을 위한 도약의 전기로 삼고, 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며 군민의 결속과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은 없습니다만 2018년도 신청사 개청식과 연계를 하여 2019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념행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성의 보여주기식 시책과 조형물 설치 등 하드웨어 사업은 지양을 하고, 1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긴 안목에서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1100년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예산산성의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 등 우리 군에 숨어 있는 잠재력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향토 자원으로 재조명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예당호와 덕산권역 관광개발 사업과도 연계하여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하며, 1100년의 역사성과 미래 천년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의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포 주변의 2개 역사를 유치한 삽교와 덕산의 역차별 요소와 또한 역세권 주변 및 삽교, 덕산과 연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행정과 문화, 복지시설, 대학 및 첨단산업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어, 우리군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삽교와 덕산 등 주변 지역에서 이와 상호 보완되는 특화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군수님께서도 내포신도시와 우리 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든지 내포신도시 제2 진입도로 개설 등 광역 교통망이 연계되면서 관광·전원·휴식을 위한 휴양 공간 조성 그리고 근교 농업지대 조성 등 배후 도시로써의 기능 분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등 삽교읍과 덕산면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도시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비용편익분석에서 1.16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삽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덕산면 지역도 난개발 방지 및 내포신도시와 덕산온천 관광지가 연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2012년도에 예산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을 반영을 하였고, 같은 해에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 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조사한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 삽교역 역세권 개발 등 장기적으로 삽교읍과 덕산면을 거점으로 주변 지역의 개발 수요에 대비한 도시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간구조 및 도시개발부문 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으로는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및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위 도시계획인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도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본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도부터 도청신도시 연계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6대 선도사업과 27대 실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도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미 충남도에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만 낙후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기 충남도 균형발전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증가하는 위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책과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금은 2013년에 127억원, 2014년도에 81억원, 2015년도에 105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집행의 적정여부와 목적의 타당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종합해서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또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관리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2013년도 7억원, 2014년도에 50억원, 2015년도에 32억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4년도와 15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도민체육대회 관련 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이 14년도에 39억원, 15년도에 2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매년 한 10억원 정도 내외 가지면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시설물의 증가와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관리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날로 커져가는 행정수요로 인해서 관리비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겠습니다. 또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물 및 중요기기,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물이나 소소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점검하고 또 보수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예산 편성방침 및 운용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자체의 역할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규모도 꾸준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방 재정의 지출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도래로 해서 사회간접자본 중심에서 사회복지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과 지방재정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우리 군 재정도 변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인상 및 내포신도시 2단계 개발에 따라서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과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10%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출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서 우리 군의 올해 복지 비율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복지비용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 체납세금 징수 확대, 또 신규 자체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민선6기의 군정비전인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겠습니다. 첫 째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고, 섬김택시 운영 등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섬김행정을 실현하는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 둘째로 약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며 전통시장 현대화, 또 사회적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 조성을 위해서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당호권역, 덕산권역에 관광개발사업 추진 또 군민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서 문화·관광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균형 있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서 건강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또 보훈 가족과 단체지원을 강화하며 노인·청소년·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농축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 친환경 로컬푸드의 생산기반과 판로 확충, 전문농업인력육성, 글로벌 시대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와의 상생 발전하는 예산건설을 위해서도 신청사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원도심 공동화방지,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내포신도시 예산지구 개발촉진, 또 도시계획도로 등 SOC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민선6기 예산 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건립사업에 58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재원 배분을 철저히 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3대 중점 추진 사항인 관광개발사업의 국비 확보, 정부 및 도의 신규시책과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이전 재원을 최대한 확보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의 채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체납세금 징수, 또 자주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공공투자 부분의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소모성 경비라든지 행사성 예산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예산편성에서부터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 성과평가까지 철저히 해서 보조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핵심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재원 배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며 우리 군민의 행복과 우리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계획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예산읍의 인구 유출, 또 도시가 침체되고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립하는 계획에도 부문별 전략 과제와는 별도로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및 원도심 공동화방지 방안을 포함시켜서 수립하겠습니다. 또 17개 분야에 대한 의제에서도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방안과 내포신도시와 상생전략 및 연담화 대비 방안이라는 의제를 설정해서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과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를 하여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방안이 되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방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방적 부지는 오랜 기간 동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민선6기 역점공약 사항으로도 선정이 됐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소유주인 SG 충남방적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서 제출을 경제과에서 받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는 분양을 하고, 또 공업용지,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공공이용시설 등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진행하겠다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군에 대한 지원 요청 사항으로는 충남방적 앞 도로 확포장과 슬레이트 지붕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일부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 시행은 도지사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남방적 앞 도로 확포장 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사업을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처리비용은 현실적으로 지원은 어렵습니다만 도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T&G 매입 부지는 2013년도 정례회에서 자치센터 또 공용차량차고지, 주차장 및 주민쉼터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에는 청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결과로 보면 본 부지는 공용주차장과 공용차량 차고지, 또 기관유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된 대로 주민을 위한 공용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또 중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여러 의원님들과 또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론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상설시장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도 5월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전면철거 재개발과 부분철거 후 개보수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었는데 그동안 전통시장을 전면철거하여 주상복합형으로 개발하고자 LH 등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개발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이 그냥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설시장의 접근성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시장내 장옥도 일부 철거를 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주변에 다목적 광장과 또 작은 영화관, 문화예술 창작센터를 조성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 민간 투자자도 물색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연종

강연종의원

예.

김영호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직 중장기발전계획은 아까 실장님 설명에 용역준 것 성과 나온 것 없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실장께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군 핵심전략 중장기발전계획을 질문했는데 아직 실장님 답변은 용역 성과물 나온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1차 중간보고회 때 나온 용역 보고 내용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 또 저희 군에서도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보완이 12월달이면 완성 되서 나와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실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고 2015년도에 예산군이 1100주년 되는 해 우리가 계획은 군청사가 18년도까지 완공 되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현재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지금 계획대로 라면 다 18년도에 완성 되서 새청사 앞에서 우리 군민과 같이 함께 1100주년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지금 우리 군에도 홍보팀이 따로 있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홍보팀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홍보팀에서는 그때 그때 예산군 홍보만 하고 사진만 촬영할 뿐입니까? 역사 기록을 쭉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역사 기록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지금 역사 기록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지금 모든 기록물들이 역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카메라 들고 홍보팀에 카메라맨도 있고 한데 예산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홍보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역사 기록물을 기록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제가 의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어떤 영상으로 나가는 것들은 다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가 그때 2019년도에 가서 군민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역사 기록물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준비 해나가야 될 텐데 그때 가서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그런 쪽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2019년을 대비해서 일정부분 기본적인 것은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또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19년도까지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2019년도에 예산군 지명 탄생 1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맞이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차곡차곡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재석의원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장

강재석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명재학의원

없습니다.

김영호의장

명재학 의원님 질문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용자의원

예.

김영호의장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세 건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네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의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이상 없는 걸로 넘어가고요. 상반기에 교육은 한번 있었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의원

성과평가가 468건이었는데 이건 지방보조금 받은 단체 100%에서 받은 건가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를 받는 개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형농기계 이런 건 몇 십만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개인, 단체 등 또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백용자의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저희가 2014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평가가 되면 이 평가 결과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에 보조금 심의를 하는 참고자료로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실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의원

서류심사나 현장답사 그런 걸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현장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실과에서 일단 평가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의원

하반기에 교육 계획은 있으신지,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보조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법률이 변경되면서 이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교육으로 금년에는 됐고, 내년도에 또 필요성을 느끼면 예산 편성 후에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보조사업 대상으로 해서 교육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백용자의원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령에서 근거가 없거나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법 개정되었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업 운영평가단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보조금 사업 1,422개 중에 10%인 140개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7월 10일자 방송 보도에 의하면 전국보조금 불법사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는 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 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화됐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백용자의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여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도 만일에 이 보조금을 중앙부처처럼 부정수급이나 다른 곳에 불법 이용을 하면 삼진아웃제 같은 걸 해서 완전히 영구 제외시키는 것을 방법으로 해서 진짜 빈틈없는 보조금을 써야 할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 그런 방법을 여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기획실에서 특별히 더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정부시책은 세금을 인상하는 문제보다는 누수 되는 세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 이차적인 정부시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보조로 나가는 돈이 몇 조가 대한민국에서 나가면서 많은 돈이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새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에 이것을 한번 문제로 올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있는데 지원 정산을 보면 지원금의 정산만 잘 되면 회의 운영과 관계없이 그냥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이 단체에서도 운영에 문제점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보조금 정산만 제대로 들어왔으면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지원을 계속하는 거냐 이거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저희들이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 대한 감독권한은 보조금 집행 이외의 것들은 사실상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금 위주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의원

사업에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보조금을 중단해서 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줘가면서 회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회의가 문제가 있으면 주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번 책정했다 해서 우리는 정산만 제대로 되면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보조금 의미가 없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세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체의 고유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보조사업은 당연히 철저히 하게 해서 보조 목적대로 발전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보조금을 줘서 정산에 문제가 없으면 회의에 문제가 있다면 그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아니면 더 많이 줘서라도 활성화 역할이 돼야 되는 것이지. 행정이니까 우리는 그 운영권은 관계없으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만 아무 이상 없으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단체를 보조할 의미가 없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단체 3개 중에서도 보조금을 줘가면서 실제 적합하게 운영이 보조금이야 잘 운영되겠지만 전체 운영 방향에 문제가 있는 단체는 지도 내지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보조금을 준 게 효율적으로 써서 그 단체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고 예산 군민 단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역할을 못하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배

유영배의원

예.

김영호의장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민선6기 예산 편성을 쭉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느냐면 결산심사 때 나타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무분별하게 각 실과에서 검토 없이 과장들이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고 추진을 하다가 지지부진하고 또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여기저기에서 남아도는 이런 형태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 방침에 대한 그런 질의를 했던 거고 우리 실장님이 답변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주재원인데 이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투자를 통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쪽에 투자가 우선순위로 정해져야 된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랬을 때 어떤 형태든 그 쪽에 투자가 우선 돼서 SOC 시설이 됐든 건축시설이 됐든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보통교부세도 늘어나잖아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서 자주재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더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승구의원

예.

김영호의장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충남방적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거의 지금 방치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그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승구의원

그래서 사실은 6대 초에 그쪽에 관리이사하고 제가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실은 용도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호히 거절을 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방법이라도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폐기물이거든요. 그동안 도청에서 김용필 의원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왔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지원하는 자체는 물론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도와 또 예산군과 또 자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가장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거기가 무슨 기업이 들어오든 뭐든 40억 이상 60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어렵고 들어올 기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일부 부담을 서로 지어가면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어떤 장기 환수하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계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KT&G 문제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신통치 않아요. 사실 주차장이나 이런 거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해요. 지역 주민들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데 실상은 예산읍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주교 산성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거기에 어떤 선택할 여지도 없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접합시켜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우선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어떤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현재 사용하는 이외의 목적들이 얘기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발전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승구의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길게 보고서,

이승구의원

군청이 현재 산업대부지에 건설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다뤄줘야 되고 그 전에 계획이 세워줘야지.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서 그걸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다룬다고 하면 또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산 것으로 1단계 진척이 됐다고 보고,

이승구의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재래시장 문제도 이것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어느 군수가 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안만 나왔지,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 되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승구의원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만 하고 접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지. 거기에 필요한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또 전문가를 같이 동참시켜서 안을 도출시켜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더 토론을 활성화시키면 좋은 안이 많이 도출될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10년전 쯤에도 민간투자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추진을 했고 또 최근에도 이런 검토들을 한번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하여튼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승구의원

그런 저런 이유로 10년이 넘게 그냥 방치돼 왔다는 말이죠. 그것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하는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효과가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충남방적 부지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강재석의원

나와 있는데 진도 내용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직 추진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지금은 좀, 나중에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우연히 추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분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주 가능성 있고 이번 기회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데 예산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결정이 될 것 같아서 그 분을 붙잡고 한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문제점 한 가지는 산업단지 식으로 뒤에 방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기업 유치하는 걸로 그걸 예산군에서만 해 주면 우리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 이렇게 적극성을 띄는 걸 보면서 가망성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는 그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 군수님과 같이 협의해서 기업 유치하는 쪽에도 같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은 말 안하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그리고 시장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읍내 시장은 지금 창작문화센터 이런 문제로 자꾸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창작센터 내지는 이런 부분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함으로써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 문제 근본적인 대안은 민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다른 사업 추진하는 것 보면 몇 천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업 이건 나름대로 몇 백억만 가지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이건 좀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할 때 청계천 철거하면서 한다고 할 때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상인들이 많았지만 그 분은 그걸 철수하고 성공함으로써 대통령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산군도 그런 사업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그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분이 반대 한다고 어떤 사람이 싫어한다고 그걸 안 할 때는 추진을 절대 못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 강력함이 부족하다. 이것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의원

두 번째로는 역전시장에 전철이 들어온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예산역 전철이 들어오면 주차장 부지로 땅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의원

되면 거기에다가 역전시장 도로변에 시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개장터식으로 해서 매일 장이 설 수 있는 전철을 타고 와서 시장을 보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화개장터식으로 라도 넣어줘서 계획을 짜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장기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에 전반적인 질문인데요. 시장 활성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구 시장 활성화는 대술, 신양, 광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옛날에 예산읍내시장은 곡물시장으로 출발을 했고 역전시장은 수산물시장으로 출발해서 여태 상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는 대술이나 신양 사람들이 예산시장을 이용하려면 그 쪽에서 농산물이 특색 있는 농산물이 이루어져서 나와야 되거든요. 중장기발전 계획에 동부가 됐든지 대술, 신양, 광시가 똑같은 여건 하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방법을 무슨 특색화 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색화 된 농산물이 예산 구 시장으로 와서 예산 구 시장에 가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농가들한테도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청양이 청양고추로 상당히 이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추는 대술, 신양, 광시에서 나오는 고추의 반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군에서 많은 고추가 나오면서도 예산고추로 활성화가 안 되고 예산에 건조업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청양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특색 있게 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제안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산시장에 오고 또 특색 있는 농산물을 사러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발전계획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양 같은 경우는 차동로가 유구 가는 도로가 32호선이 개통되면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유구로 장 보러 가고 있어요. 신양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오히려 유구로 뺏기고 있다고요. 예산까지 나오는 시간보다 유구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예산에 특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산시장이 예산시장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올 사람이 없어요. 농산물 가지고 나올 사람이 없고 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대술, 신양 동부지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농산물이 됐든지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반드시 그 쪽을 배려해서 예산 읍내가 전체적으로 살려면 특색 있는 것을 쪽 넣을 수 있도록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박응수의원

이상입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의원

임영혜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군에서 농산물이 어떤 종류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 집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나 혹은 또 급식납품센터에서 예산군 것을 사주고 싶다고 하는데 수확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연결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줄 수 없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조사하고 자료 정리하는데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군에서 쪽파가 얼마, 방울토마토가 얼마 이런 것은 알 수 있게 자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농산물 생산량 통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실제적인 생산량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생산량이 미비하다든지 자가 소비하는 쪽에서는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실무 부서에서 그런 통계가 작성이 돼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입니다. 3쪽에 보면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가 있어요. 산업·건설·교통 부문에 보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본격 착수 및 삽교 역사 신설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득했나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지금 승인이 된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재부하고 건교부에서 협의를 해서 별도 예산을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기재부에서도 사업비에 대한 어떤 조달 계획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현재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자꾸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심각한 상태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홍문표 의원님께서 적극 삽교 역사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다니시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기회 될 때마다 삽교 역사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자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걸로 보면 기재부에 먼저 홍 의원하고 연결됐던 담당자가 바뀌면서 뭔가 비뚤어지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게 여론으로 그치고 말아야 되는데 사실이라면 우리 예산군에서 빨리 적극성을 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설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항이거든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최종 목표는 삽교역 신설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가장 역점으로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지금 현재 상황이 악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화양역이 도청역사로 되고 나서 홍성역으로 은근슬쩍 어느 날 갑자기 도청역사가 옮겨간 것처럼 이게 홍성군에서는 삽교 역사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또 지금도 항간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만 ‘삽교 역사를 충남도청 역사로’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있었지 않습니까?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런데 그걸 놓고서도 홍성군에서는 예민하게 중앙단위에 삽교역사가 생기지 않도록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는 바짝 고삐를 더 조이시고 국토부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삽교 역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인데 아까 개별 질문으로 명재학 의원님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덕산에 도시개발 사업 이게 도시개발 사업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도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만의 문제가,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도 어떤 해야 된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에서 얘기는, 적극성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전자만 놓고 큰 돈 들여서 용역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방치 그런 말씀은 좀 그렇고 저희도 이 계획을 하면서 뭔가 추진하려고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 지역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청 신도시가 빨리 꽉 차서 그 이후에 개발 여력이 있어야 또 인근 도시도 같이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실장님!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렇게 접근 하면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앵무새처럼 하고 다니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그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 도청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계획 하고 있는 그 용지 안이 차야 밖에 승인해 준다 이런 얘기만 자꾸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도청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와 조금은 다른 말씀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이미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목표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이게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이 도에서는 가능하다면 주변을 억제하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런데 우리 덕산지역은 같이 공생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온천지역과 도시 확장을 통해서 도청을 연계시켜서 같이 도청과 함께 공생 상생발전을 해야 된다 이게 도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그래도 소위 중진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정책과에서 이거 도시개발 사업 주변에 안 해 주려고 자꾸 뱅글뱅글하고 그런데 홍성군은 세 가운데나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군은 이런 것 하나 해결도 못하느냐고, 이건 예산군 의지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제가 별도로 관련 부서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셔서 하여튼 우리 기획실장 선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결국은 이런 거예요. 도시계획을 올해 덕산지역이 확대할 수 있는 5년 주기 한 해인데 도시계획을 확대를 해 줌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별도로 안 하고도 투자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확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안 늘어났다고 확대를 못 해준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덕산 인구 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난 것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향후 5년을 준비하는 거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조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를 좀 하시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은 하여튼 하나로 보고 우리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우선 풀어줘야 개발이 된다는 논리로 가고 있고 또 덕산온천과 수덕사 관광지개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덕산에 어떤 확장 또 개발의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단순하게 관광객만 받는 게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계획 이런 것들 또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홍성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다가 온천개발사업을 같이 끼어 넣었어요. 왜 그러냐 덕산온천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발상이에요. 홍성군 사람들이, 홍성군 사람들이 홍성군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609호선을 양쪽으로 해서 덕산까지 덕산온천이 빨리 확대되면 자기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고 서두르고 있다 자기들은, 덕산온천이 개발되기 이전에 자기들이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개발사업에 온천도 집어넣어놓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참고하셔서 기획실에서도 이 문제는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28쪽으로 가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유치인데 덕산에 궁중요리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계세요. 가족이 지난 번에 군수님 면담을 했고 그래서 사동리에다가 궁중요리 체험장 전시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 체험객도 유치를 하고 전국에 있는 궁중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 유치를 통해서 관광 상품화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수님께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또 최근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궁중요리를 세계화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보면 좋은 시기에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해당 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에 관련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같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오래 장시간 동안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내포신도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군수님께서는 2,838세대를 이제 승인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홍성은 지금 인구가 늘고 예산군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예산군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전개하는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홍성 지역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출근은 우리 예산군으로 하고 그러니까 인구는 홍성군에 늘려주고 그런 예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군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산군 인구 늘리기 위한 주민등록갖기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홍성 지역에 가서 지금 생활해야 옳은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군 사업장을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활은 아산, 천안에서 하면서 사업은 예산에 와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수의계약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사업장 주소지만 보지 말고 사업자 주소지가 어디인가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관외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관외거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관내로 이주하도록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직원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내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면 관외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저희 군에서 예산군내 업체로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외사업자를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연종

강연종의원

입찰을 제한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수의 계약 같은 걸 수의 계약은 그 분들한테 안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당연히 관내 업체로 한정해서 수의 계약은 주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관내 업체인데 주소지는 예산 관내 업체인데 사업자는 아산, 천안에서 산다니까.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사업자 등록은 예산에 해놓고 주소는 관외다 그 말씀이신가 본데요. 그런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외부 지역 홍성 지역에 사는 분들도 세대가 이사 가서 공무원만 주소를 이쪽으로 해놓지, 한 세대가 가서 그 나머지는 다 홍성 주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지 말라고 요구했을 때 공무원만 이 쪽으로 주소를 옮겨놓지 세대가 전체 옮겨놓는 건 아니잖아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가족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예산군에 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사전에 실장께서는 공무원들 선도에 서서 예산군민 주민등록갖기운동에 앞장 서야 할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 독도 실시간 영상물 세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김만겸의원

본의원이 알기는 5월 12일날 개통식을 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갑자기 취소됐더라고 취소된 게 뭐였어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독도 영상물 세 가운데 설치를 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개통식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덕산 충의사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김만겸의원

여러 가지 사정이 뭐가 있어요? 밝히지 못할 사유가 있어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밝히지 못할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일 행사 계획에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그날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김만겸의원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모 어떤 인사가 안 와서 취소됐다 사실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우리 군 자체 행사인데 어떤 분이 참석을 못 해서 취소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거든요. 그 당시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군 행사에서 군수님 계시고 그 분들만 해도 성대하게 할 수 있고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모 분이 그것도 전날 참석 못 한다고 해서 12일날 할 걸 11일날 취소가 됐다 그런 소리가 나돌더라고요.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어떤 분이 참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맞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건 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다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충 설명 드리자면 모든 사업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냥 예산군 전체 의견인양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보훈회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 실제 말을 들어보면 그 분들은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또 창작센터도 실제 예산읍민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선정할 때는 여론조사를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해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데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사용하는 사람 아무 관계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용하라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발전 계획에 아까 우리 이승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방 한 칸 조그만 것 가지고 주민복지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예산읍사무소 신축 계획과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이 다 이행이 되고 그 이행이 된 결과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이 되는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최소한도 마을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이장님들한테까지는 여론조사가 돼야 그 분들 의견 수렴을 해야 주민한테 홍보가 되는 것이지. 몇 분해서는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실제 사용 용도에 필요한지 안 한지는 나중에 지어놓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군정질문을 위해서 사업소를 세 가운데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하게 잘못되고 있더라고요. 휴양림 같은 데 가면 뭐라고 합니까? 시설물 해놓은 것이 다 썩었어요. 낙엽이 쌓여있어서 예산 군청 직원이 지나가도 그걸 한번 쓸어서 말려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예산 군청 직원이 한명도 안 지나갔겠습니까? 쭉 가면서 데크로 만들어놓은 것이 다 썩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 정리를 못하면서 시설사업소 직원한테 뭐라고 했더니 우리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시설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해놓고 나서 관리 안 해서 다 썩고 사용 안 한다면 그 시설은 하나마나입니다. 설치할 때 역시도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제일 편한 곳에 해놓았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빈 공간에 넣다보니까 그런 현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검토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사업소에 가보면 고의적인 건 아니겠지만 훼손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분들 얘기는 우리는 도저히 이걸 찾을 수가 없으니 CCTV를 해달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CCTV 해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재석의원

받을 수 있는데 받은 게 있느냐고요.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그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재석의원

없죠?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내 꺼라면 받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 꺼라 못 받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하셔서 진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필요 없는 건 괜히 놔둬서 썩혀 내버릴 필요가 없다, 외관상 보기 싫어, 제가 산림축산과에 얘기할거지만 편백나무 심어놓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비싼 나무 왜 심어놨습니까? 심었으면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하나라도 관심이 부족하다, 의욕이 없다. 그러면서 행정은 잘 하겠다고 군수님이나 실·과장 몇 명만 움직여서 되겠습니까? 저 아래 700명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그만 거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행정이 잘못된다는 여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사업소에서 불편한 사항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사업소 직원들하고 면담 좀 해서 문제점이 뭐고 파악 좀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전에 군수님한테도 우리가 앞으로 시설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이걸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장기적으로는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다른 자치단체처럼 어떤 시설물관리사업소나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의원

그러면 시설 전문가를 뒀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설물 해놓고 나서 직원이 인사이동 되면 그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개념을 몰라요. 그러면 전문가가 처음부터 공사할 때부터 같이 시작하면 관리 모든 것이 이 부분은 뭐가 있고 중요한 부분 다 알 텐데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훼손되고 방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공사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시설물 관리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전문가 배치 아주 적절하신 말씀인데 또 정원이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즉시 필요한 부분에 즉각 즉각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쪽에도 인력 배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설보수 유지비라는 예비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고치지 왜 안 고치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수 유지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금방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억

이용억기획실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라. 주민복지실

그러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4건 중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경로당 안전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희망노인 어르신을 안전지킴이로 위촉해서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소화기 상태나 전기, 가스 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1회 월 9시간에 198명이 참여해서 6,2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됐습니다. 41쪽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944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고,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및 금년에 전적지 순례를 9개 단체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령사 사당 담장 설치를 하였고,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 5가구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가족 및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관리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 장애인 복지회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개소에 13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일자리 사업에 43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내 2층 건물을 5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맞춤형급여 시행 지원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422가구에 2,033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을 하였고 중·고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 또한 맞춤형급여가 금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자체교육 등을 실시해서 집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연장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보건복지부에 목표 가구가 425가구로 알았습니다마는 오늘까지 585가구에 1,118명이 신청을 해서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7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경로당 369개소에 대해서 적기 지원을 하겠고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한 동 했고 공사 중 3건, 신암 별리 1리는 8월 중에 착공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계획에 57개소입니다마는 현재 45개소를 완료하고 추석 전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여성교육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사회교육을 6개 과목에 250명을 실시하였고, 아동, 여성 안전지도를 5개 학교를 선정해서 4개 학교는 지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과정 4개 과정을 운영해서 구직 397명이 취업을 했고, 397명의 구직자 중 취업은 232명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생계지원은 140가구에 의료지원 26가구 총 금액은 1억 7,2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참고로 희망2014 공동모금 실적은 도내 시·군 중 우리 예산군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군 중 2위를 달성해서 지난 번에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58쪽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통합사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상반기에 한 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번째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추진도 2개 푸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기초푸드뱅크가 기부식품을 3,600만원이었고, 식품은 46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예산다다푸드마켓도 5,600만원의 기부식품을 4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민선6기 공약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저희들이 군청 신청사를 건립하면 청사 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서비스를 105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을 88명, 아이돌보미 구직등록 및 선발 53명 해서 지난해 보다 11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과정 완료와 다문화어울림 한마당체육대회 개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2018년까지 매년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아동은 30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5개소에 물품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타 부처 및 기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한마음 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신례원지역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구 한양고속터미널 부지에 연 면적 264.5㎡ 지상 2층을 신축하기 위해서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2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공영주차장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착공해서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 확충은 예산읍 석양리에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연 면적 3,300㎡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79억 8,400만원을 들여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고 추가 지원을 건의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4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7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 공동생활제 3개 사업에 11억 2,300만원이 2015년 연말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노인 공동생활제를 연차별 확대해서 현재는 1개소입니다마는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공동일거리 공모사업도 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적기 지원, 경로당 물품 지원도 희망하는 물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36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소요물품은 식기소독기, 경로당 현판, 기타 생활가전을 지원하였습니다. 66쪽 노인일거리 사업 대폭 확충입니다. 사업 규모는 737명에 15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에는 15개 사업 485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7개 사업 595명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사업이 장애인복지회관 차량 3대가 노후화 돼서 교체할 계획이고 영양사 1명 채용, 문화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에 7억 2,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애인복지회관 셔틀버스 교체에 1억 5천만을 해서 지금 현재 구매 신청 중에 있고, 12월 중에 차량이 출고될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또한 영양사 채용 및 장애인 문화활동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 경제적 자립 지원은 장애인의 직업 재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부지 내에 연면적 518㎡ 지상 2층 건물을 신축 하고자 국비 3억 2,800만원, 도비 1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를 벤치마킹하였고, 신축 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6년도에 사업이 확정 돼서 추진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9쪽 보훈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도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550㎡에 사업비 13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9월 중에 완료가 되면 10월 중에 착공해서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0쪽 보훈단체 지원 확대 및 해외전적지 순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해서 352명에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전적지 순례는 9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4월에 7개 단체, 6월에 2개 단체 해서 해외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보훈회관 신축사업, 광시면 장신 1리 상동해 경로당 신축사업,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총 사업비 13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3층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면 10월 중에 착공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시면 장신 1리 상동해 경로당 신축사업은 8,4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늦어진 것은 당초 사업 예정지가 사업을 포기해서 대상지 변경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은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2층 규모로 창고와 회의실을 증축한 사업입니다마는 2014년도에 착공했으나 시공사의 귀책으로 완공이 늦어져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완공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노인 종합복지회관 신축 이전 사업은 그동안 일상감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16일에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16년 6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자활기금,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육성을 위해 5억원을 목표로 2000년도에 설치 돼서 현재 4억원이 적립되어 아직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기금은 국민기초 및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기금으로 2억원을 목표로 1991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2억 1,900여만원으로 매년 2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19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6억 4,700여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만 목표액이 미달성 되서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5억원을 목표로 2000년도에 설치 돼 현재 5억 4,600여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정기예탁이 9월에 완료되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을 위한 복지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사업 선정과 지원 범위 등을 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4개는 제 기능을 다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은 현실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10건으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600만원, 충남농아인예산군지회 450만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예산군지회 450만원, 충남곰두리봉사회 예산군지회에 450만원, 여성군여성단체 협의회에 900만원, 대한적십자사예산지구 협의회에 300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예산지회에 250만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예산군지회 190만원, 사단법인 효행장학회 380만원, 예산모현사업회에 380만원으로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정산을 다 했으며 전액 집행되었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신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신축 사업은 군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연면적 3,3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79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국비가 3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46억 8,400만원으로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4년 1월에 분권교부세 3억 5,600만원을 확보하고 2014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10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일상감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신축 부지를 확정하고 지난 7월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16년 4월까지 완료하고 16년 6월에 착공하면 2017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 확보된 국비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노인요양원 현황과 입소인원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노인 인구수는 2만 1,457명으로 인구 대비 25.4%입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총 1,890명, 이중 1등급이 91명, 2등급이 197명, 3등급이 561명, 4등급이 488명, 5등급이 56명, 등급 외가 497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중에 시설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345명,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867명,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181명으로 이용률은 87%입니다. 우리 군내 노인요양원은 총 1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5개소에 총 정원은 408명이고, 현재 입소된 인원은 337명으로 입소율은 82.5%입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은 214명입니다. 노인요양원에 대한 군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 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면 국·도·군비가 포함된 주 부식비가 생계급여로 별도로 지원됩니다. 종사원 결격 지도 단속 현황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따라 자격을 조회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관련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승인해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최근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합동 점검해서 종사자가 허위로 근무한 곳을 적발해서 30일간의 업무정지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내에 총 369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예산군 노인회 분회는 13개소로 예산읍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1개소씩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거점경로당을 지정하여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행복경로당이 12개소가 있습니다. 행복경로당은 그동안 2011년부터 1년에 3개소씩 지정해서 현재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매주 1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비를 행복경로당별 연간 6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네일아트, 풍선아트, 건강체조, 종이접기, 레크레이션 등이며 강사료와 재료구입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에 따라 노인참여율 차이가 많고 새로운 프로그램 추진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이 급식하는 게 늘어나서 급식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상황으로는 139개의 경로당에 예산군이 예산군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강체조, 요가, 노래교실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29개 경로당에 실버체조, 요가를 주 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에서 20개소의 경로당에서 국선도, 실버체조, 요가를 주 2회, 예산군생활체육회에서 15개 경로당에 생활체조를 주 1회~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15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스쿨존 안전지킴이, 경로당 깔끔이 사업, 급식도우미 사업, 경로당 회계운영 모니터링 사업, 어린이집강사 파견, 독거노인 방문 말벗 사업, 빵가게, 감자 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군과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 5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800여만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노인일거리 발굴과 공동소득 창출 및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로당 일거리 공모사업을 받고 있어 현재 3개소가 신청 되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일자리 사업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별 경로당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경로당에 월 7만원의 운영비와 동절기 월 30만원의 난방비, 하절기 월 5만원의 냉방비, 정부양곡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회계 관리를 해야 되나 고령으로 각종 서류정리 및 행정처리 미숙으로 회원간 갈등이 표출되고 화합을 저해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동절기에는 급식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잘 운영되는 경로당도 많습니다마는 일부 많은 경로당에서 급식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위생적인 급식도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유형 지도와 급식 지원 인력을 제공하는 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여성복지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여성인력센터 등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야 일자리 관련 센터는 현재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사업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암면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2016년도 2층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서 직업적응력 제고와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작업훈련, 취업전 훈련, 사회적응 훈련, 소양교육,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직업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 43명의 장애인을 일자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3년부터 공주대학교 산업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는 9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교육, 취업상담, 취업연계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적으로는 새일여성센터 18명을 지원해서 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고, 6월말 현재 구직등록여성이397명이었습니다마는 이중 232명을 취업 연계하여 취업률 58%가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구직대비 취업률을 65%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내 28개 기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 지원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여성 복지 분야에서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교육과 홍보, 평등의식에 기초한 가정교육, 학교에서의 평등교육, 시민사회단체의 계몽과 의식 개선운동에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복지급여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7월 1일 전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수급자는 1,610가구에 2,501명에 대하여 생계주거지원금 5억 39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맞춤형급여 신청을 받은 이후 7월 22일 현재 585가구 1,118명이 추가 신청 되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 20일 급여를 지원한 바 8,850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은 당초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였습니다만, 메르스 사태와 농번기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전국적으로 저조하여 7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조사 절차가 추가되어 민원처리기한이 14일~30일로 변경되어 현재 조사 진행 중이므로 수급자 증감 사항은 7월 말경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항 홍보 실적으로는 각 읍면 게시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홍보, 예산군청 홈페이지, 예산소식지에 게재하였으며, 신문보도, 포스터,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장 회의, 이장 회의 등 각종 회의시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885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전화 상담, 민간인력에 대한 자체교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사업 중 우리 군에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대표 과제는 우리 군이 신청해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3개 사업이 선정 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e-fun한 세상이라는 사업은 10명의 강사를 육성해서 유치원과 학교 등에 파견하여 다문화 어린이에게 전통놀이와 전래동화 연구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친구 같은 아빠 따라잡기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10가족을 선정하여 딸기따기체험, 식물원체험, 요리놀이, 영화관람, 갯벌체험 등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어, 이중언어 경진대회 사업으로 12월 중에 150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해서 우리말 경진대회, 이중언어 발표회,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오행시짓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중에는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다문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문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 적응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 달성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0년도에 설치 돼서 5억원의 적립을 목표로 추진해서 지난 2014년 9월에 5억 398만 2,900원을 적립해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립금을 정기적금으로 예치해서 만기일이 2015년 9월까지로 만기시 5억 4,681만원이 됩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금년부터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선정과 지원 범위 등을 심의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 등은 사전에 많은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꿈자람카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자람카드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결식이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전자카드입니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035명에게 6억 4,822만 5천원이 지원되고 금년에는 851명에게 3억 9,733만 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꿈자람카드 사업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가맹점 확대와 가맹점의 지역편차를 줄이도록 가맹점 신청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주민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모두 군민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재석의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강재석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만겸의원

예.

김영호의장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노인복지회관이 17년이면 완공되는 거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계획은 17년까지입니다.

김만겸의원

보훈회관은 올해 완공 되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올해 착공해서 동절기가 지나서 내년 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김만겸의원

두 회관은 차질 없이 17년 안에는 다 끝나겠네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보훈회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나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사업비 확보도 있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17년까지는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만겸의원

그래요. 보면 두 회관이 잘 될 것 같고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본의원이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과정의 문제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두 번씩 세 번씩 불려서 한 부분, 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아까도 계속 말씀 하신 내용 같습니다만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의회나 집행부, 다른 주민들, 이용자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 되서 확정되기까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그래요. 그동안 이게 보훈단체장들이 의원실에 찾아와서 협박성 발언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사태까지 만들었던 거니까 이 사업이 더 매끄럽게 잘 되고 준공식 때도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명재학의원

없습니다.

김영호의장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용자의원

예.

김영호의장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지금 10곳에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법이 유용하냐고요. 조례에 맞게 보조금을,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돼 있냐는 말씀이시죠?

백용자의원

예, 근거가 돼 있냐고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따라 근거 돼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게 없는 것은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의원

지금 많은 농아, 시각 여러 가지 열악한 단체에서 많이 받지도 않는데 해마다 받아오던 것을 만일에 이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 못 받으면 얼마나 이 단체들이 서운하고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지실에서 하여튼 그런 홍보나 설명회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단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고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불법사항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여기 두 번째로 요양원에 관한 건데요. 15개 업소에 82.5%가 지금 입소가 돼 있고 정원이 408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노인 인구수가 21,457명이고 제가 국민복지공단에서 받은 1급에서 4급까지 지금 등급 판정자가 1,337명이에요. 4급까지, 2014년부터는 1급에서 4급까지 요양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양원 시설이 여기 말로는 82.5%라서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원이 많은 데는 80명부터 아주 소규모시설은 9명까지 있는데 모든 시설이라든가 종사원자들이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군에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근거해서 59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실 보고 인원이 104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양원 현황에서는 종사자수는 210명이에요. 그러면 110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요양원은 노인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과 같은 그런 철저한 시스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자시스템에서 보고 받은 자료는 104명밖에 안 되면 현황에서는 214명이라고 하면 110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건 안 맞으니까,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104명은 설치 신고 당시에 신고 된 인원이고요. 214명은 현재 별도로 추가로 운영 종사하는 사람,

백용자의원

설치할 때 기본이 104명.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입력된 사람만.

백용자의원

입력된 사람이 104명, 그리고 현재 종사요원은 214명.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그래도 그게 늘어났다고 하면 늘어난 대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런 사항도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현지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허위나 결격일 경우에는 업무 정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백용자의원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요양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군 보건소 국민보험공단 모든 조사 자료 보고가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국민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별개라고 하지만 보건소나 예산군 실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노인에 대한 치매, 노인성질환 환자 그런 수치 같은 걸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여기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건데 일단은 요양원 하면 안전 관리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정리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예산군 노인요양원에는 대피용 미끄럼틀 이런 걸 다 해 주셨더라고 투자를 해서,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그랬는데 다른 조그만 요양원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2층도 협소하게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승강기는 긴급 시에 타고 내려오는 그런 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노인들은 그런 걸 타고 내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이상입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 되서 점검도 하고 시설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의원

예.

김영호의장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영배

유영배의원

예.

김영호의장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행복경로당이 각 읍면에 완료가 됐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한 개소씩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더 희망하는 곳이 있을 텐데 확대 계획은 있으십니까?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확대하는 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 하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상당히 확대를 희망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를 좀 하셔서 단계적으로 어떤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원되는 지원비 중에 상당히 식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 조금 더 지원해 주면 그런 어떤 불평들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 확대를 계획해 주시고 또 아까도 답변에 나왔습니다만 홍북 경로당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참여를 기피하는 건 결국은 흥미를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노인들이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관한 얘기인데 지원을 우리 예산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도 잘 하고 계셔서 큰 문제점들은 없다 라고 비쳐지는데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보조금 처리에 관련 되서 철저한 지도를 더 해 주시고 관리를 통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하나는 노인들이 그냥 경로당에 나와서 계속 그냥 술 드시고 놀고 그런 걸로 일상을 즐기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노인들이 공동일자리 일거리를 좀 확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화투치는 것도 좀 줄이고 술 드시는 것도 줄이시면서 스스로 공동생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15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참여 수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금년에.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15개 사업을 해서 485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7개 사업에 596명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요. 각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셔야 되고 또 지금 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좋으신 말씀을 운영하는데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이승구의원

예.

김영호의장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센터 유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센터는 어디에다가 위치를 정했나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장애인 기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구의원

예.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그 사항은 경제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의원

경제과에서 전담, 그럼 이쪽으로 지어서 위임합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승구의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장애인 복지회관 있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그 옆에 보면 축사가 있어요. 그렇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애초에 축사가 있는 부분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짓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해소를 할 겸 그 쪽에다 지원센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봐주시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 곳에 집중 되고 시설이 같이 있어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여성 문제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돼요? 현재 예산군 여성회관이 아주 비좁고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센터나 여성회관을 별도로 신축할 계획은 없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승구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신축된 후에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매각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사업비를 낭비할 필요성도 없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변경을 하면 여러 가지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접근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고 그 곳에 여성 관련해서 종합센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문화센터를 거기에 같이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여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종합건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 되서 앞으로 여성 관련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좋으신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지금 여성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잖아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의원

기준이 뭡니까? 여성단체에 들어가려면 혼자도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단체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

강재석의원

단체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예산군 여성단체의 회원 자격이 되려면 회원이 100명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12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에 회원이 모집됐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 친목회 다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런 단체를 위해서 회관 지을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한 두명 있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단체가 여성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을 좀 만들어보세요. 그 기준을 우리가 못 만들겠지만 여성단체를 시켜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12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이 가입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회원 활동이 몇 명 이상이든지 기준이 있는 단체가 힘이 있는 거지. 말로만 여성단체이지 실제 활용 안 하고 혼자 회장인 단체 이런 단체는 과감히 정리해서 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여성 단체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단체는 단체 목적별로 설치되고 운영돼야 되는데요. 협의회는 각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게 있는데 단체의 정관이 있어야,

강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농단협 같은 데 보면 기준이 있어요. 6개면 이상이 모인 단체라든지 기준이 있는 건데 지금 무슨 단체 후원하라고 해서 한 3, 4명이 앉아 있고 그게 무슨 단체라고 들어가 있어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정관 같은 걸,

강재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할 거 정비하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군 여성단체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임영혜의원

예.

김영호의장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의원

여성기금에서는 매년 사업비로 얼마를 쓸 수 있어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기금이요?

임영혜의원

예.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그건 사업 범위하고 계획이 확정이 되면 하는데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 그때 연간 쓸 수 있는 범위까지 정해집니다.

임영혜의원

2천만원, 3천만원 되도 쓸 수 있나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2천만원, 3천만원씩 되도 쓸 수 있냐고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필요하면 써야 되는 기금이죠.

임영혜의원

그건 아닌 걸로 들었고요.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담당자한테 사실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율은 계산을 잘 못하겠어서 그런데 이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담당자가 좀 가르쳐주시겠어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지금 은행 보통 이자는,

임영혜의원

이율이 아니라 금액으로요. 한 400만원 정도요? 그 정도 되나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1천만원 이하일 것 같아요.

임영혜의원

1천만원 정도만 되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500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 15년 전에 여성기금을 만들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1천만원 이상 정도의 사업비가 돼야 되는데 500도 안 되는 사업비는 계속 역량강화 교육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 금액 정도면, 그래서 그건 조금 새롭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문화에 관한 얘기인데요.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와 사회통합 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 듣고 싶다고 했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산군의 미취학아이들 하고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합하면 한 388명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학교밖 아이들이 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 우리가 예산군에서도 할 일이 다문화가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우리 이웃으로써 그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가 예산 군민이고 이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급여요. 계속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기준을 완화시킨 건데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는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얼마 정도를 더 받고 있어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지원하는 급여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금액의 중위권을 기준으로 따져서 1인 가구수별로 또 틀리잖아요. 부양가족 수도 틀리고,

임영혜의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20일날 일단 나갔을 것 아니에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런데 얼마나 더 받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거든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기준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상담을 통해서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마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 4인 가족 기준이 118만 2,300원이거든요. 그 이하가 되면 공제한 금액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영혜의원

4인 가족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전에 40만 7천원 받았나요? 지금은 올라서 45만 6천원이라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4만 9천원, 5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한 건데,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좋아진 것도 그렇고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폭이 넓어져서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서 7월 20일날 처음 급여를 줬는데요. 139가구에 196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8,800만원 정도가 급여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임영혜의원

아까 말씀 들으니까 목표율도 많이 넘겼고 열심히 하신 거 표시 나는데 사실 이런 건 더 열심히 해도 부족하지 않나요? 전남 곡성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이상 더 끌어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홍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 다음에 맞춤형 급여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주는 시기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래서 이거 생계급여는 나갔을 거고 이미 20일날 지급되고 교육급여는 언제 지급이 되는 거죠? 건강급여는 병원에 갈 때 지급되는 건가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되다가 8월부터 교육청으로 이관 되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임영혜의원

건강급여는 매달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서비스가 필요할 때,

임영혜의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나온다는 얘기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아까 주택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꿈자람카드가 급식 대상자 조건이 학교랑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학교에 무료급식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 무상급식을 하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대상자가 이거랑 같은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반인들이 모를 것 같아서 의원님들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자 조건은 보호자가 가출하거나 장기복역 등 보호자가 부재할 때, 다음에 보호자가 사고나 급성만성질환 및 학대당하고 방임 당할 때, 또 해당되지는 않으나 그밖에 담임이나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공무원 혹은 본인까지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천을 하면 예산군에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정을 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꿈자람카드 반납 금액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에는 한 2억 1천만원 정도 반납을 했고, 2013년도에는 1억 6백, 그 다음에 작년에는 1억 6천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략 인원이 1,198명 정도가 돼서 작년에 상반기 이후에 급식비가 올랐잖아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래서 예산이 내려 온 게 올해는 더 올라서 9억 4천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풀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잘 모르니까 제가 금액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1년 동안 한사람이 풀로 충전을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65만 8천원 정도를 충전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쓴 금액은 약 53만원 정도 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표를 준비 했는데 PPT가 있으면 좀 저도 말하기가 편하고 한데 말로만 해서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충전해서 쓰는 금액은 한 47만 9천원 정도에요. 65만 8천원을 충전해 주면 아이들이 쓰는 게 한 48만원 밖에 못 써요. 그런데 총 금액에서 토털을 내보면 한 54만원 정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지금 작년 기준에 자료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인원 자료랑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1,198명 껄 가지고 계산을 하고 통계를 냈거든요. 그런데 1,198명 중에 893명은 충전을 해서 꿈자람카드를 쓰는 아이들이고 그 중에 한 301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아이들 인원수를 계산해서 총 금액을 아동센터에 줘요. 그러면 중간평균치는 아이들이 충전해서 쓴 거랑 지역아동센터에다 보낸 거랑 합치니까 평균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이상 했거든요. 학부모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이 일 때문에 남고 아이 둘, 여고 아이 둘, 중학생 아이 둘하고 학부모하고 얘기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좀 창피하니까 꿈자람카드로 하지 말고 표시 안 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가 더 나온 게 현금으로 줄 수 없으면 예산사랑으로 라도 주면 어떠냐, 은행에서 그건 받으니까 조금 보탬이 될 것 같다, 그래요. 지금 나라에서 준 금액이 65만 8천원인데 한 20만원씩 개인당 쓰지 않고 반납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반납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 쪽에서는 배고프고 어려운데 이쪽에서는 반납을 시키면서 사장을 시켜야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되겠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지. 안 써서 반납하는 건 아니거든요.

임영혜의원

총 금액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인원이 매년 줄어요. 학생이 줄다 보니까 주는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작년에 1,035명에서 금년에는 851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한 184명인데 그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40명, 전출 갔거나 자격이 정지됐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한 44명,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다거나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런 학생들 빼고 하면 점차 줄거든요. 예산이 많은 것을 다 쓰지 않고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빠졌다면 문제가 되는데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홍보하고 찾아내고 발굴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요. 남는 사업비는 맞게 써야 되니까 더 쓸 수는 없잖아요.

임영혜의원

맞게 써야죠. 당연히 올해는 제가 계산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계산이 왜 틀리냐 하면 제가 자료를 서너번 요청을 했습니다. 서너번 요청을 했는데 올 때마다 틀렸어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직접 뽑아서 해본 숫자가 897명이었어요. 아동센터 301명을 빼고 그래서 이게 왜 틀릴까요?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자료가 엑셀로 되어 있거든요. 엑셀로 되어 있는데 명령어만 넣으면 정리가 자동 되는데 이게 틀리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건 시스템을 보니까 각 읍면에서 위탁하는 회사가 베스트 T&C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 회사로 바로 명단이 넘어가고 예산군은 모르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잡히지 않고 베스트 T&C에서 자료를 넘겨줘야만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예산군은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 받은 자료, 두 번째 받은 자료가 지금 몇 년 꺼가 혼용이 되어 있어요. 만 18세까지인데 생년월일이 써 있지 않은 아이들이 한 300여명 되고요. 또 18세 넘은 아이도 있고요. 물론 남아서 반납하는데 18세 넘는다고 해도 저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틀리고 안 맞고 또 돈을 사장시키는 이런 회사하고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지요. 매달 50만원 전후라고 하더라고요. 위탁비가 50만원을 주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걸 계속 맡겨야 되는지,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카드 회사는 저희들 쓰는 비씨카드나 신용카드와 똑같아서 중간 정산하고 수수료 받는 것뿐이거든요. 사용한 내용대로만 자기들이 정산해 주고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거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가맹점을 통해서,

임영혜의원

일단은 명단이 베스트 T&C에 올라가잖아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충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러니까 충전할 사람 충전하고 아닌 사람 빼고 해야 되는 그 기초적인 관리도 못하는 그 회사에다가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더욱이나 아이들이 지금 교통카드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거기 위탁업체를 써가면서 아이들 돈은 남겨서 돌려보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하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한 3억 넘게 올해는 반납을 해야 되더라고요. 3억 넘게 반납하실 거예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대상자가 있는데 안 주고 반납하는 건 잘못인데 대상자가 다 돼서 지급되고 남는 금액은 정산을 해야 맞죠.

임영혜의원

그래서 제가 예산 교육지원청에다가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어요. 어차피 초·중 아이들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교 아이들은 유상급식이잖아요. 그 쪽에서 아이들이 공짜로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는 아이들이 756명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우선 대상자들 기초생활, 차상위 다 빼고 나면 159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이들이 159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방학에 들어갔잖아요. 8월부터 다섯 달을 먹여도 한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또 300명 정도가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거든요. 지금 159명 아이들을 내년에 계속 지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아까 제가 처음 대상자를 한번 읽은 이유도 그 이유이고 학교에서도 그러리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해줬을 거니까 우리 예산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아이들을 지원 해 주고 많은 금액을 반납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는 읍면으로 이야기를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이장단협의회에 확인한 결과 못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강하게 해서 우리가 있는 돈 반납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임영혜의원

꼭 시정해서 아이들 검토해서 제가 대상자랑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조해서 처리해주십시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데요.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군, 도, 군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보장시설에 있는 분에 대한 생계급여 그게 66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한 명당 얼마 정도 나가나요? 생계급여가.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이요?

백용자의원

보호자시설 생계급여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1개월 한 달 30일 기준으로 등급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생계급여는 1인당 24만원, 시설에 있는 분.

백용자의원

한 분당?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그럼 66명인데 지금 2015년 6월 현재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얼마가 나갔나요? 실장님 제가 알기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9,005만원.

백용자의원

9,005만원이 나가는데 수급자 수는 6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 한 137, 138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장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잘못된 착오가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공단 부담이 있고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공단 부담이 사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등급별로는 틀리지만 한 달에 1등급이 134만 5,920원, 3등급이 115만 1,760원 그래서 등급별로 틀리고 인원수를 딱 맞춰서 하기는 좀 그러네요. 시설에 있는 분하고 또 집에 계신 분한테 지원한 금액이 틀리고 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은 안 됩니다.

백용자의원

알겠습니다. 66명에 대해서 지금 6개월 동안 9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급 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지급된 이 돈은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돼서 시설로 들어가고 100% 시설로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공단에서 내는 돈하고 본인 부담금하고 해서 시설에 부담해야 됩니다.

백용자의원

그러니까 100%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80%, 본인이 한 20%.

백용자의원

그러면 보장시설 생계급여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자기 치료비로 다 들어거지.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또 등급별로 틀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 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백용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입니다. 38쪽에 보면 경로당 안전지킴이 사업 있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희망자 중에서 안전지킴이 위촉을 통해서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몇 분 정도나 위촉을 했어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현재 참여하시는 분이 19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198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고?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조 편성을 해서 한 개조에 한 2, 3명이 매주 1, 2회 경로당을 순회해서 월 9시간 많지는 않고요.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주로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이에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남자분들이 많죠. 할아버지들.

영배

유영배의원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면 경로당에 남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 상황을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함께 음식도 좀 만들어주고 같이 참여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효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할머니들이 사실 경로당 살림을 다 하시거든요. 할아버지들이 내부 활동도 하는데 급식 같은 것도 사실은 할머니들이 전담하다시피 하는데 그게 또 불만이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왜 할아버지들 급식을 다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데,

영배

유영배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리고 64쪽과 69쪽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짚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보훈회관 신축 이게 참 언론에서 보도한 게 식물의회로 보도할 만큼 문제를 안겨준 사업이에요. 이게 얼마나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됐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지 이 문제는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한 실장은 거기에 해당은 안 돼요. 다 이전에 있던 실장들이 일을 벌려놓은 거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그러면 집행부에 있는 수장들이 기획실장이 됐든 총무과장이 됐든 부군수가 됐든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아니고 간담회 때 의회에서 자리를 어디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그 자리에 해놓고 막상 국비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쫓아와서 거듭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끝까지 안 돼서 이해관계 되는 단체를 통해서 이게 뒤에서 압력을 넣는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다. 이게 정치라는 게 뭡니까?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의회를 동반자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이제는 걸고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게 잘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쌍두마차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의 행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늘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실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리라 믿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주민복지실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소관 업무로 매끄럽지 못하고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 경제과

그러면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우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꼼꼼히 챙겨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1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그동안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상반기에 개설된 농촌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과정과 전산세무·회계과정 수료를 하고 12월까지 교육생 취업지원 및 알선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5월에 충남도 계약심사 완료하여 6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노점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4월에 완료하였으며, 5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5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되어 하반기에 상인대학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활성화 등 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2016년 사업으로 신청코자 합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9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취업희망 졸업예정자 및 일반인 구직자 700여명이 참여하여 현장 면접 270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타 시·군 취업박람회 벤치마킹 등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응봉농공단지 오·폐수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농공단지 노후 오·폐수 관로 정비 사업 1단계 공사 완료와 2016년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에 기업유치 투자협약 체결하는 등 11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소재 진입도로 우선사업구간 개설공사 착공과 예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과 신소재 진입도로 우선 사업구간 개설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2개소에 대한 조명시설 LED 교체 준공과 공공시설 4개소 조명시설 LED 교체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4개소에 대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군수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은 13건인데 1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입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의제 처리에 따른 건축부서 협의 추진하였으며, 공장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 병행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시 원스톱 처리 안내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군민 고용율 제고입니다. 그동안 공장 신증설, 창업승인 및 입주 계약 시 지역주민 고용 권고하였으며, 예산군 취업박람회를 통한 지역주민 고용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승인 및 입주 계약 시 지역주민 고용 권고 지속 추진과 관급공사 계약 시 지역주민 고용을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공단 방문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산업단지 후보지 현장 확인 및 추가 부지 발굴과 산업단지 관리공단 상공회의소 및 향우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단지 개발 홍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고용 창출과 기업유치 투자 촉진 보조금 등 지원한 바 있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고용 창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구 충남방적부지 기업유치입니다. 그동안 SG충남방적 부지 활용 협의 및 간담회 등을 가진 바 있으며, 금년 7월에 개발사업 용역사로부터 부지 활용 방안 검토 요청이 있어 현재 법적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2개소, 예비적 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1차 1개소, 2차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예산일반산업단지 내에 대지면적 16,500㎡에 3개 동 10,230㎡를 건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축허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 합성원료 시험 생산시스템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수행기관은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기재부에서 예타 심의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심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그동안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용 관련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가스타이머콕 전가구 보급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7,140가구에 대하여 추진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10,000가구 설치 예정입니다. 그동안 2015년 가스타이머콕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6월까지 신청 접수 및 가스타이머콕 설치에 착수하였습니다. 8월까지 가스타이머콕 설치 완료 및 사업비 정산코자 합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 확대입니다. 사업량은 4,979가구,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으로 800세대에 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대상지 사유지 정리 및 배관설계 등 사업 준비와 도로굴착 심의 및 보조금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10월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및 12월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완료 및 가스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지열사업 지원입니다. 2015년 사업비로 5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동안 보건진료소 5개소 지열시설 설치 사업을 착공하였고, 예산읍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착공 및 지열 사업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읍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군정 질문에 있는 사항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이월 사업 추진 현황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4건으로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인대학 운영은 2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2억원으로 삽교읍에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하여 2015년 7월에 착수하여 2015년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공급 사업은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 중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며,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도시 가스 보급 사업은 2억 8,576만 5천원이며, 명시이월과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2015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홈보급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 승인 지연으로 이월되어 2015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사업은 3건으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코자 하며, 기업유치 촉진 입지보조금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사업으로 이월금이 158억 4,204만원으로 금년에 대지화학과 바스코에 19억 2,2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신소재산단 소송 결과에 따라 8개 기업에 103억 3,7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운영으로 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충청남도에 3억원을 출연하여 경영안정기금 이자에 대하여 이차보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별도의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반납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국주부교실 예산군지회에 1,150만원과 예산이웃사랑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인건비, 운영비, 교육 및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 등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반납된 보조금은 없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기업유치 내역과 투자대비 소득 및 군민 고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기업유치 현황은 11개 업체로 공장등록 4곳, 입주 승인 및 MOU 체결이 4, 신설승인 3, 협의 중인 업체가 2곳이며, 고용 인원은 35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7개의 농공단지에는 71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2,780여명이 고용되고 있으며, 우리 군 취업자 수는 1,9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장은 234개 업체에 4,58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4곳으로 조성 및 기업 유치 중에 있으며, 입주 예정 업체 수는 9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군민 고용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외지인 고용 시에는 전입을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소득 현황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예산일반산업단지 내에 12개 가동업체를 표본조사 한 결과 한 해에 7억 2,900만원의 법인세 등 군 수입이 발생하였고, 향후 감면기간이 경과하는 5년 후에는 8억 3,100만원의 군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는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하였으며, 부지 면적은 6,411㎡에 건물 연면적 1,443.12㎡에 지상 3층 건물로 창고, 사무실, 식당, 교육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충남중부슈퍼마켓 협동조합과 2011년 12월 20일 관리운영협약 체결 후 사용하고 있으며, 종사 인원은 이사장 1명, 경리사원 1명, 영업본부 4명, 창고관리부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품목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항상 회원5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부족 공간을 확보하도록 운영자에게 행정지도는 물론 유통 관련 융자금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규정에 맞게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체 설계 용량 1일5,950㎥ 중 현재 1단계 3,250㎥를 시설하였습니다. 가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7월 현재 16개의 업체에서 배출 처리되는 오폐수는 1일 125㎥로써 설계 당초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분양이 모두 완료되어 기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적정처리용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방식은 티에스케이워터와 두현이앤이라는 민간전문회사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수탁을 체결하여 2017년 8월말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연 5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 및 관계자 토론회를 거쳐 자진철거 계도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수차례 하였으며, 현재 9개소 중 5개소가 자진 이주 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상설시장 전면 개보수 사업은 2016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전 상인 의식교육 등 역량강화와 상인회의 자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전통시장이 침체되는 원인은 유통 형태가 전문화, 대형화, 다양화 등 신업태로 이동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소비의 다양화, 고급화, 주말쇼핑 보편화, 신도시로의 상권이동 등 전통시장에 불리한 환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상인조직의 비활성화와 소비 인구 감소 등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시장별 실정에 맞는 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과 성공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상인단합 및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금융기관 교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은 1999년 12월에 발행을 시작으로 NH농협 예산군지부 군청출장소와 판매, 회수대금 결재 및 정산에 대하여 협약하였으며, 2015년 6월 말 현재 368개 가맹업소가 있고, 상품권은 군청출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가맹업소의 환급처는 각 읍면 단위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및 지열사업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산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태양광발전사업 160㎾, 경로당지열사업 48개소, 주택태양광지원사업 470가구이며, 2015년 사업비는 5억 1천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보건진료소 5개소에 98㎾, 지열시설 설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예산읍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사업 50㎾를 착공하여 7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2016년도 사업 추진 예정인 19개소 6억 9,800만원 사업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므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곡전문농공단지 조성 공사 추진 현황 및 입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곡전문농공단지는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14만 5천㎡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단지 조성에 207억원을 투입하였고, 공장 건립에 2,520억원이 투입되어 총 2,727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09년 11월 19일 단지계획을 승인 받아 2011년 2월 16일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3년 3월 27일 조성 공사 완료 후 그해 12월 지하공동구 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고, 현재 물류센터를 건축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기업은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수엔수, 바이오파마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500여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총 투자 금액은 2,52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나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충청남도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니스와 예산주거복지센터 2개소이며, 예비적 사회기업은 영농조합법인, 충남친환경농업 유통지원사업단이 올해 2년차로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 스스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되어야 하며, 마을기업은 2년차 지원이 가능하나 신규지정 받은 기업은 5천만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음 해에 재지정심사에 통과해야만 3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6개소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 지정된 꼼지락 예산적정기술협동조합 5천만원, 2차년도 꿈순이들의 영농조합법인에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느린손협동조합이 2014년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금년 3천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연종

강연종의원

예.

김영호의장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군 기업 유치 내역과 투자 대비 소득, 군민 고용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396개 기업이 있다고 했죠?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396개 기업 중에서 개별기업이 234개, 또 산업단지 9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수가 396개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예산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몇 가운데나 되느냐 이거죠. 사실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 경제에 도움 되는 기업이 불과 과연 몇 개나 될까, 가보면 참 저런 기업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 오히려 공해만 배출하고 우리 군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기업이 적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때 장래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 기업이 우리 군에 와서 어떤 득을 주겠다,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 또 우리 군민을 어느 정도 고용할 수 있겠다 그래도 크고 알찬 그런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지. 지금 와 있는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심지어 여기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이 응봉 증곡단지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노인들 착취하고 영세 가게 상인들한테 기름 값이니 안 좋은 그런 불상사도 있었는데 기업을 하나, 둘, 열 개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기업이 예산군에 와서 얼마나 우리 군에 기여할까 기여도를 앞으로 참작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또 하나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사실 우리가 2009년도인가 11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규모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상인들 얘기로는 영세하다 보니까 물건을 조금씩 납품을 요구하다 보니까 센터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배달이나 납품을 하기가 어려워서 마찰이 있고 한데 사실 그것만 설립해놓고 군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한번도 지도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점포를 50여개 이상을 확보해야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5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확보해서 예산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설립한 건데 설립한 목적과 또 소규모 상인들이 같이 함께 그분들하고 접목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물건 값이 조금 싸서 도매 값으로 구입하고 싶어도 조금씩은 배달하는데 이분들도 배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소상공인도 조금씩 가져다 달라고 하기가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에 가입을 못 하는 실정이다. 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그쪽에 뭔가 지도 단속을 해서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경제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앞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이번에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수시로 점검토록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강연종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강연종 의원님이 질의 하신 고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김만겸의원

우리 예산군에서 제일 큰 기업으로 생각하는 게 현대제철 일 거예요.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할 때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거창하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현대제철에 예산군민이 몇 명이나 취업했다고 생각하세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군민은 20여명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김만겸의원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사실 기업 유치를 했잖아요. 했으면 우리 군에 세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되서 도시에 갔던 사람들이 와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군 사람 치고 누구 말로 고시 패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근로자로 들어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군 의도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큰 기업 일자리만 공장만 내준 거지. 우리 군한테는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실 때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군민프로수를 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유치만 시켜놓고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깊게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기업 유치 시에 우리 군 주민들이,

김만겸의원

확실하게 명시하든지 해야지. 그냥 말로만 큰 기업 유치했다고 해놓고 예산 군민 20명이면, 20명도 안 된다니까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우리 군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강재석의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강재석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만겸의원

예.

김영호의장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예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지금은 입주업체가 적고 친환경적인 기업들이 와서 그런지 폐수양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만겸의원

혹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지금 특별히 거부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데요. 지금 80%를 지원하고 20%를 업체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담이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거부를 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 들어와서 하는데 자기가 안 쓴 사람도 일괄적으로 하고 많이 쓴 사람은 사실 많이 내야 되는데 폐수는 안 보내고 오수만 보냈는데도 나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은 16개 업체에서 처리되는 양이 적고 앞으로 예당일반산업단지라든가 준공할 때 위탁 운영을 함께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현재는 입주자가 없어서 그런다는데 본의원이 자꾸 물어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해서 제가 봤어요. 산단에서 자가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폐수는 안 버리고 생활폐수 조금 버렸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다시 한번 보셔서 처음부터 합리적이고 맞아야 되는 거지, 안 맞으면 거부하고 나중에 내겠어요? 시작부터 그걸 엄격하게 적용해서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아야지. 일률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이따가 전반적인 내용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김만겸 위원장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산업단지 내의 오폐수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상수도 요금의 30%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군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유치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유치 해놔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폐수 처리비가 부당하다, 오수 비용을 폐수 처리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게 오폐수가 통합비용으로 합산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문제에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리고 입주자 일부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대요. 이거 창피하잖아요. 요금 징수 방법상 다른 산업단지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한다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좀 하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여 바로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명재학의원

없습니다.

김영호의장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응수의원

예.

김영호의장

박응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해서 예산시장 장옥철거 공사 착수했다고 5월 26일자로 공사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그건 예산시장에 장옥 3개 동을 철거하는데요. 거기에 가운데 동은 지금 다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철거를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아니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주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 라는 그걸 공사 착수로 보는 건가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이주는 지금 9개 상인들 중에서 5개는 자진이주를 했고요. 지금 4개소는 이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 집이 조금, 갈 곳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가운데 동부터 지금 철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박응수의원

시작했나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박응수의원

못 봤는데,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쪽에 장옥을 철거하더라도 가운데 수림상회 하고 상가 한 8개 개인 상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가 정리가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도 그 문제를 장기적인 문제에서 그걸 애시당초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2013년도에 예산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그 부분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2021년 이후에 점포매입 및 철거가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모로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고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그리고 상인들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철거하고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상가들하고 상인들하고 얼마나 많이 접촉을 해봤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반대만 하고 있고 수림상회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대안을 같이 마련하면서 그런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대안은 없이 그냥 어느 날 질문하면 아직 계획 중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일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군정질문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노점상들이 장을 보고 나면 잔재물들이 계속 다 쌓여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쪽으로 몰아보겠느냐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 하나도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나도 진행되는 부분이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 군정질문을 하더라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아쉽다. 우리 새로 오신 장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안에 하겠다 라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중점추진 과제 이것을 과제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과제를 만들어놨으면 그 부분이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의원

또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많이 있고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내면 그 가맹점 가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상품권을 교환하려면 은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가야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상가 옆에서 금융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을 사러 가면 천대 받는 그런 예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품권을 농협군청출장소 한 곳에서만 하지 말고 단위농협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줘야지. 그리고 타 금융기관도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줘야지.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천대 받고 있거든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판매는 군청출장소에서 하지만 환급처는 각 읍면 단위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고 환급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 8개의 금융기관에 희망조사를 했는데 한 곳을 제외하고는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어렵고 또한 모든 금융기관과 위탁 판매 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 회수분 총괄업무는 군청 출장소에서 한정하고 있는데 전체로 확대할 때는 문제점이 좀 총괄집계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고 업무가 많이 폭증하기 때문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또 희망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의원

제일 문제는 예산사랑상품권을 가지고서 지역 물건을 사주려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물건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서 현금이 없이 내밀었는데 거기에서 거부를 당하면 상품권 만드는 데도 다 돈이거든요. 돈으로 만들어서 그 돈이 대우를 못 받으면 오히려 아니 발행한 것만도 못 하다 이 부분을 묘미 있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이 천대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가맹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의원

가맹업체가 확대되는 것보다도 가맹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겠죠.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동료 의원이신 박응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노점상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예산읍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자는 것이 수년전부터 단골메뉴로 올라왔어요. 군정질문 때도 올라오고 행정감사 때도 올라오고 그런데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미뤄온 상황인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군 청사가 2018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거기에도 청사 주변에 상권이 형성될 테고 앞으로 아까 과장께서는 장옥 철거나 노점상을 17년도까지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빨리 할 일은 예산상설시장을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으로 우리가 청사 준공 전에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우리 상설시장은 안에 들어가 보면 물건 살맛이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물건 살맛이 전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광천시장에 가보면 새우젓 거리에 가보면 새우젓이 상해서 검은 새우젓도 워낙 시설을 잘 해놔서 새우젓이 뽀얗고 맛있게 보이는 그런 시설을 해놨던데 지금 우리 청사가 만약에 준공 돼서 주위에 상가가 형성된다면 그때는 이미 시장을 현대화해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경제과가 일이 참 많고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군청사가 준공되기 전에 예산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해서 그 쪽에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상설시장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쉽게 대답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꼭 감사 때도 확인하고 지적할 테니까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백용자의원

예.

김영호의장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공통질문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에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도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백용자의원

태양광 지열사업 추진 현황인데 지열이나 태양광이면 무제한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친환경에너지잖아요. 지금 보건소나 복지회관 태양광 사업은 착공 준공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주택 지원 사업 47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는 없는데 이건 몇 %나 진행되고 있는지,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그동안 2014년도에 7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는 2015년 것만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랬는데요. 2014년도에 태양광발전사업 40㎾, 경로당 지열사업 12개소, 주택발전지원사업 7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백용자의원

위에 보조금이 있죠? 주택지원사업에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백용자의원

몇 %인가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5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백용자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니까 예산군에서 적극 추진해서 공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백용자의원

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지금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건 지금 보령제약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둔포에 있는 물류센터가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예산에 창고를 짓고 있고 7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은 2015년 12월 시설완공 건축공사 준공 및 생산시설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장 정도가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앞으로 증곡 농공단지의 대지는 의료용 전용 대지로써 보령제약 이외에 약품 이외의 공장들은 올 수가 없는 대지인 거 아시잖아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백용자의원

그러니까 본인은 증곡 농공단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 대기업이 빨리 들어와서 예산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7월 1일날 발령을 받으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혹시 이전 계획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만나거나 미팅을 하셨는지 그냥 대답만 하시는 건지,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저희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령제약이 지지부진한 감이 있어서 현장도 가봤고요. 또 실무자와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 본사에 방문을 해서 김승호 회장과 인영 대표, 그리고 강상진 이사 그리고 이상수 전무는 예산군에 내려와서 근무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 지금 물류센터는 건축해서 짓고 있고 요. 보령제약은 안 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굉장히 의료를 취급하는 곳이라서 국내에서 기본설계 추진을 못하고 독일 파마플랜사라는 곳에 지금 용역해서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 설계는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국내 업체에 설계를 하고요. 한 2016년 10월 정도에 1차 건축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제조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6월말 정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10월경에는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염려하는 부분 건의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역으로 내려오면 인력수급이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량기업이 조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현장과 실무자를 만나서 그 정도의 답이라도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앞으로 더욱 증곡산업단지에 매진하셔서 빠른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령제약 유치가 사업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과장님께서 본사 회장님을 뵙고서 올해 10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보령메디앙스는 내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요. 보령제약은 지금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 추진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내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그렇게 됩니까?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강재석의원

올해 10월이 아니라 내년 10월이라고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실제 보령제약이라는 회사는 대단한 굴지의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예산에 온다는 건 예산군민이 환영할 일인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혹시 보령제약 직원분들한테라도 이런 군민들이 우려하는 얘기가 들어가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자 이런 분들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강재석의원

기초 기반시설 사업을 할 때 하청업자 한분이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나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예산군의회에서 얘기가 된다면 회사에서 운영하면서도 어떤 불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군민들이 다 감싸서 보령제약이 와서 진짜 인력 창출도 하고 부가세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홍보도 경제과장님께서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서 가교역할을 분명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우량기업이 잘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입니다.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광시면 미곡리에 태양광발전소 사업 승인 해줬죠?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그건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어떤 조건부 승인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조건부 승인을,

영배

유영배의원

아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다행히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이게 사업 승인 단계까지 조건부승인까지 해줬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대술에 협의 요청 들어올 때 황새 때문에 안 된다고 협의 거절을 했죠? 이 사업.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대술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 라고 사전 협의가 들어왔는데 황새 때문에 황새하고 거리가 2.5㎞밖에 안 돼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협의 해서 보냈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영배

유영배의원

과장님! 하여튼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협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황새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시면 미곡리는 우리가 황새서식지에요. 황새 공원이 거기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황새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를 몇 평 하신지 알아요? 면적이.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한 1만 5천 ㎡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광시 황새 때문에 행정력을 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황새공원이 이제 준공이 돼서 첫 걸음마를 띠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를 인근에 유치시켜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우리 예산군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판단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 분들이 아산 사람들인데 5명이 사업 허가 넣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쪼개기로 들어왔어요. 이게 묶어서 들어오면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떨어질까봐 5명이 쪼개기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인체에 해롭다고 대규모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군수는 관광산업으로 예산군민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오너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 추진을 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 의회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도 좀, 하여튼 조건부 승인으로 해줬다고 하시니까 그쪽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2차 보류를 시켰어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과연 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인체 또 황새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를 시켜서 계속 심의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이게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살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미곡리 태양광발전소가 조건부 승인이 언제 나왔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6월 19일이요.

연종

강연종의원

6월 19일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6월 19일날 왜 조건부 승인이 나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왜 그 후에 7월달에 열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지금 도시계획심의는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한 그런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예산군 행정이 참 한스럽다 지금 동료 의원 유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백억 근 1천억 가까이 들여서 황새를 광시에 가져다 놓고 태양광발전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주민들 노인분이 하신 말씀이 ‘나야 얼마 안 살다 죽을 테지만 나보다 황새가 먼저 죽을까봐 걱정이다’ 노인분 말씀이, 유영배 의원님한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보류시켜달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려서 해주셨는데 지역에 그런 사업이 접수가 된다고 하면 지역 의원들하고도 같이 승인할 때 무슨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상의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의 한마디도 없이 경제과를 도와달라고 의원들한테 떳떳하게 말씀하십니까? 경제과가 3층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층에 같은 이웃인데 물론 지금 과장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계신 직원들 지역에 무슨 공장이나 행위가 벌어질 때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래야 그 부서도 앞으로 사업하는데 의원들이 협의해 주고 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과장께서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했다고 하니까 안도감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회관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면장 와라, 군의원 와라 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배

유영배의원

예.

김영호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타 시군에 비교해볼 때 우리 예산군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희망자가 없어서 일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에 기여도 하고 또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들이 고가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업무보고 9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타이머콕을 예산군 가구에 보급하고 있죠?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올해 15년도에 1만 가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만 가구가 다 접수됐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당초 계획은 9천 가구인데 조사한 결과 1만가구가 신청이 돼서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게 1개당 설치비가 얼마나 가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1대당 설치비는 지금 1대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1대가 무슨 400,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영세민들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2만원씩 자부담을 받아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팀장들이 해줘야지.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추진을 하였고요. 올해 1만 가구에 대해서는 자부담 2만원씩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2만원씩 받느냐 이거지.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안 받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종

강연종의원

확실히 안 받아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받고 그 위 차상위계층부터는 받는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면 이걸 접수를 할 때 받을 때 예산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니까 그 사람들부터 우선순위로 넣고 그 나머지를 접수 받고 해야지. 처음부터 접수를 받아서 미달 돼서 읍면으로 다시 통보해서 또 접수받고 1만 가구를 접수받으려니까 이중 삼중, 두 번 세 번 접수를 받고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군수 공약사업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일반인들한테 보급 하려고 계획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접수하라고 하니까 모자라서 숫자를 못 채워서 다시 또 접수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3만 7천가구를 우리가 예산군민한테 이걸 써본 농가들이 할머니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접수해 주시고 그분들은 접수가 필요 없잖아요. 파악을 해서 그렇게 주민복지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줘야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접수하라고 하면 뭐가 뭔지 몰라서 돈 내라고 할까봐 겁나서 신청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분들 파악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계층부터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장시간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게 타이머콕을 붙이려면 호스에는 안돼요. 타임밸브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자부담이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게 타이머콕 회사가 전국에 4개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 회사에 소송까지 간다는 것 간신히 말려놓은 거거든요. 이 사업이 약 5억이잖아요. 담당자가 있는지 몰라도 이번 사업에 제가 행감 때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이 이 기업이 4개인데 기능이 각기 틀려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더 싸고 좋은 게 있었어, 자기들 공장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 3년 더 할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사업체를 할 때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받든지 어떤 검증을 받든지 해야지. 이게 사업이 5억짜리 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견적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 사업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하실 건 농가 주택에 가서 새로 지은 집 같은 데는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동료 강 의원님 말씀대로 집이 허름한 데는 호스로 연결 돼 있거든요. 시설이 안돼요. 시설비를 줘야 된대요. 시설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차상위계층 같은 분은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꼭 사업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지. 견적서 하나 받아서 또 다른 데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입니다. 83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추진 사업이 있어요. 신소재 진입도로 우선사업구간 개설공사 추진을 잘 해 주셔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하여튼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신소재 쪽에서 나오는 국도 40호선 연결하는 도로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오셔서 현장 설명도 하셨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피해가 가지 않고 농협도 우리 군민이 출자를 해서 만든 조직체이기 때문에 농협이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소재산단 최종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최종 판결에 따른 예산군의 대응전략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결국은 사업주가 승소 했을 때와 또 패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일이지만 주민들이 패소했을 때 사업주들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을 주민에게 또 2차 소송을 제기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대책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리고 8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산업단지에 유치되는 기업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 구상인데 이게 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 유치와 함께 본사가 유치돼야 돼요. 본사가 안 오면 소용없어요. 예산에서 돈 벌어서 본사를 통해서 다른 데로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왕에 우리 과장 수고 하시는 김에 기업 유치를 할 때는 본사도 꼭 함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다음은 98쪽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인데 고덕면 시가지하고 덕산 시량 3리에 아람아파트가 이게 관로가 깔려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쪽도 도시가스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해가스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는 고덕은 긍정적인 답을 받아냈는데 아람아파트는 경제적 논리로 대응하다보니까 제가 지더라고요. 이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꼭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10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게 우리 예산군에 5일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2013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서 연도별로 각 시장별로 예산 투자하는 계획도 다 서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추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시장이 전통시장 5일시장이 현대화 되지 않으면 찾아오지를 않아요. 하도 노후화 되서 특히 고덕시장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 고덕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 거수)

김영호의장

박응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86쪽 공장 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라고 해서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설립할 때 원스톱처리를 하면 사업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토지주나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이나 토지주는 그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러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과에서 인허가가 나면 그 추후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별공장들이 들어오는 건 우리 지역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인허가를 해 줄 때 지역 주민들이 토지주가 됐든지 인근 주민이 됐든지 알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반드시 홍보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토지주한테 동의서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결을 꼭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경제과에서는 사업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제일 문제는 환경피해나 모든 것이 발생했을 때는 또 환경과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환경과에서 관리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낼 때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관리를 할 때는 법에 의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그 범위도 너무 넓고 해야 될 인력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사사건건 다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경제과에서 애시당초 인허가를 내줄 때 많은 부분이 추후에 어떤 것이 발생할 것인지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토지주나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반드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원스톱 처리도 좋지만 지역 주민이 알아가면서 원스톱처리가 돼야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간단히 질문할게요. 신소재지 내일 두시에 판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강재석의원

만약에 주민이 패소했을 때 군에서 대응 대책은 뭐 있어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결심을,

강재석의원

내일이 판결인데 수립을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아니요. 계획 수립은 했습니다.

강재석의원

한 게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강재석의원

있는데 지금 발표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지금 판결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강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있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경제과장

예,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의원 의 장 김영호 부의장 강재석 의 원 강연종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만겸 의 원 명재학 의 원 박응수 의 원 백용자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임영혜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선봉 부 군 수 조동규 기 획 실 장 이용억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경제 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총 무 과 장 홍석모 재 무 과 장 인영환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환 경 과 장 김재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보 건 소 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전 문 위 원 전유진 전 문 위 원 손석모 전 문 위 원 최미자 의 사 담 당 박주완 직 원 신정숙 속 기 유수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인) 서명의원 권국상(인) 서명의원 김만겸(인)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인)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