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국방신뢰성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안전경제건설국장님하고 박문화 의원님하고 도청에 출장관계로 부득이 오늘 불출석함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40억 7,447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123억 5,7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77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939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책으로 일반회계는 붙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우수유출 저류시설 설치사업 역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액 49억 5,049만 7,000원 중 이월액은 6억 21만 6,000원입니다. 현재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8억 6,750만 3,000원 이월하였습니다만 집행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 증감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1억 3,501만 2,000원으로 2014년도에는 5,815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1억 9,316만 5,000원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재해위험지구 공사해서 49억 5,049만 7천원 이것을 예산인데 집행을 47억 4,188만 9천원하고 집행잔액이 2억 860만 8천원 남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 8,800만원 했어요?

예.

이것을 어디에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잔액이 2억 8천 재해위험지구에 2억 860만 8천원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내용은 2014전년도에 명시이월된 1억 8,800만원이 서민밀집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 e호조상에 잔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집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안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남는 돈으로 해 가지고,

발생했는데 집행은 해 버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안 나타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e호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집행 다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1억 8,800만원이면 이것을 아까 서민경제밀집사업으로 변경해서 썼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결재를 어떻게 맡아서 쓰는 것입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사전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산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못하고요. 사실 결재 맡아서,

변경이 1억 8,800만원짜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조산지구에 돈이 특별교부세로 많이 남아있어서 서민밀집은 재원이 국비와 시비가 50대50입니다. 그런데 서민밀집이 1억 8,8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남은 조산지구에서 거기로,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1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이정도 되면 부기변경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어디까지 나야 된다는 부분입니까?

연말에 와서 그때 편성하면서 일단,

의회에 혹시 이것 보고 했습니까? 부기 변경을 하면서 혹시 의회에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변경해서 쓰는 내용은 그런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입니다. 부기 변경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맡아야죠.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까지 받았으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내내 그 목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1억 8,800만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목간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별도로 상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총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재해위험지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조사는 풍수해 종합저감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재해위험지역이 있는 부분을 싹 조사해서 집계해서,

그 조사한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조사한 것이 3년 전에,

3년 전에요?

예.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조사해 놓은 부분 그것을 가지고 그 조사한 내력에 의해서 위험지구가 어디 지역인지 순번을 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해위험지구는 항상 민가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신고하고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이것 조사할 때는 읍면동에 회의도 하고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서는 이장들하고 전부 다 다니면서 세세히 조사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받은 접수하는 부분에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와 도비 내려옵니까?

국비, 도비, 시비인데 서민밀집같은 경우는 5대5고요. 재해위험지구 남계나 조산같은 경우는 2대3 국비 50% , 도비 20% , 시비 30%,

주는 것은 무엇으로 줍니까? 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줍니다.

재해위험지구기금이 있어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도에 재해위험지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주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1억 1,300만원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1억 1천만원, 우리가 남원시에서 받아온 것이 1억 1천만원입니까?

예. 1억 1,300만원 받았습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

예.

주는 것은 별도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에도 기금이 있고 우리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기금에서 우리 남원시기금으로,

예산 배정한 것 혹시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아서,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요즈음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작게나 크게나 나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예방, 복구보다는 예방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궁금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남원시군에 재난취약시설이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될 수 있습니까?

취약시설이 남원시에 3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수지가 있고 다음에 비탈면, 도로변 경사지 그 부분이 대부분 거기에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 재해취약시설이 있고 재난취약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특히 남원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에 예산이 300만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돈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에 안전사고예방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복구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산이 남아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이들 여기 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교육이 뒤로 미루어졌다고 해요.

예.

제 생각에는 이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불감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받는 것이 반복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했는데도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육이 뒤로 미루어 졌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에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33개소가 있어요. 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안전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메르스확산 전에 반절정도 했어요. 했는데 메르스 확산때문에 전염 우려때문에 보류했다가 8월부터 다시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난재해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미리 계획세워서 꼼꼼히 그리고 반복된 학습이 자주 일어나서 안전에 대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때 재해위험지구를 3년 전에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몇 년 주기로 조사합니까?

5년 주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분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농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없고요.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8억 5,731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1,800만원이고요. 실제수납액은 14억 7,1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3억 4,6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1억 3,370만 8,000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462억 3,742만 1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4,001만 8,000원이 발생했고요. 집행잔액은 4억 5,22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8억 5,731만 9,000원이고요. 지출액은 9억 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8억 6,56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현안에 있어서 공사 20억원 현장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개 권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기반사업으로 3개면에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신규마을 소규모 삶터 조성 전환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순·남 농업인력센터 사업비로 해서 1억원 이월시켰고요. 그 다음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시비부담금 1억 7,700만원이 결산추경에 성립되서 이월하였는데 4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결산추경에 1억 2,500만원이 성립되서 지금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포세밭 농로포장, 구 인월 마을농로포장, 외건마을 농로포장도 결산추경에 성립되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 옆 부체도로도 다 토지 매수를 끝냈습니다만 1필지가 덜 되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6차산업입니다. 이 부분도 결산추경에 예산 성립되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만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본보전금에 있어서도 사업을 7월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만 일부에 있어서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식품산업 발전계획용역부분에 있어서 8,59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은 최종보고회를 6월 20일에 가지고 8월까지 마무리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차 산업 웹기반 부분에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는 우리 지산누리 농식품 6차산업과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를 이월해서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중에서 웹기반사업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홍보물 지원사업비라든가 그 위에 사무국 지원 이런 부분들은 월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험장 및 축산가공 기계설비부분이 있는데 9,482만원 기계설치가 지금 현장과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서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6차 산업 체험장 축산가공기계설비와 저온저장고 홈페이지 제작 이부분도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체험·휴양센터 인월 성내마을 관련된 사업인데요. 다섯 번째 까지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완료하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현동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아곡 농로포장, 가장 앞뜰 농로포장에서부터 중군마을 안길 포장까지는 사업을 이미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내 중기마을 회관 센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품대금 법원 압류가 있어서 공사를 조금 집행을 못했었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석 진입로 확포장과 도시민 유치사업, 중심지 창조만들기 계획수립 관계도 사업을 7월 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다만 창조마을 만들기사업은 내년도 우리 공모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전용 관계입니다. 세 번째 채권 증·감액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35억 7,089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3억 1,672만 9,000원이 발생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8,7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중에서 잔액이 많은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여성들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보조금을 270만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손돕기 일환 사업은 도에서 책정되는 조금 계획된 숫자가 있어서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408만 2,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개선사업에 222만 8,600만원을 반납하게 됐고요. 이어서 39페이지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국비 직불금이 약 1,496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납 조치하였고요. 다음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8,566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관농업 직접지불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관농업은 처음에 착수할 때 50%를 주고 그 다음에 개화정도라든가 꽃이 피는 정도 정도에 따라서 확인해서 경관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914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사망자라든가 면책자,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또 압류라든가 담당직원이 전문적으로 체납세라든가 납세 특별대책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독촉고지서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제한, 연대보증인 특별체납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을 그동안에 독려하고 해소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징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채권 회수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채권 해소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어떤 제도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면책채권이라든가 면책판결을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체납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고 채무 독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망자라든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소명이 되면 우리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관련 지적사항 등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에 사업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남아있네요? 이것이 그야말로 농업인력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것이 2014년도부터 사업기간이 잡혀져 있었고 그랬는데 왜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왜 2회 추경에서 추진기간이 부족했다는 사유가 나왔을까요?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앞에 제목처럼 임실·순창·남원 3개 시군이 함께 공동행동생활행복권 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되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했던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도 공모에는 당선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업내용을 결정하면서 이 사업 부분들이 작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인력지원센터는 우리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매치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내부적으로,

농촌에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나왔는데 당초예산을 세워서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12월에 완성이 되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집행잔액 책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것보다 2회 추경에 감을 했는데도 남아있는 이유가 농업인 자녀장학금 읍면동 재배정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이 됐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수요를 예측해서 일단 도 단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수요 대비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그 내시해 준 명수와 실질적으로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녀학자금을 받는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촌은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자꾸 노령화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는 예산이 됐을 때 내년에 우리 남원에서는 농촌자녀학자금이 얼마나 나가겠다는 것이 수치화가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남아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과다집행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0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이 있어요. 전원마을 조성이 있고 저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도 시골에 전원마을 조성에 욕구가 많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제가 궁금한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 주도의 신규마을을 한번 조성해 볼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세웠는데 이 부분을 민 주도로 바꾸면서 입주자들 주도형으로 바꾸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소규모 삶터 조성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조성이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하고 겹쳤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시에서 직접 하려고 조성을 하려고 한 사업이 민간인들이 자기 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이유인데 농촌생활 환경정비도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어서 농촌에서 환경을 정비해 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상반기에 다 완료할 계획인데요. 인월, 산내, 대산면이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월된 부분들은 공기라든가 아니면 사업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해서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분들의 개인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남원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휴양마을은 14개소가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크게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사무장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무장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장의 인건비 정도인데 휴양마을은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휴양마을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겠네요?

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휴양마을 지정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되서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야 그럼에 따라서 사무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전과 후에 지정이 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든지 휴양마을로서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되고 나아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아무래도 사무장이 계시면 그러한 부분을 전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만 있을 때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즈음 보면 슬로우시티 해서 농촌으로 오는 그런 문의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무장이 있다면 우리 마을에 문화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사업완료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올해 보면 솔바람 권역 노노돌보미센터 부지 매입을 해서 금후계획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조적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라든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서 역량 강화도 시키고 뭔가 우리 마을은 이런 창조적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있을 텐데 솔바람권역에서는 노노돌보미센터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노노돌보미센터를 여기에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에 복지와 농촌에 삶의 질을 확장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농산어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창조적마을 만들기인데요. 거기에는 마을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권역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바람 권역은 5개 마을이 함께 권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에 자원들을 봤을 때 노인인구들이 많고 그 노인인구들을 노인들이 다시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핵심으로 해서,

,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남원에는 24%가 노인인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솔바람 권역에 노노돌봄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노인의 인구 그리고 노인을 노노케어할 수 있는 노인들이 55세 이상 일텐데 이런 것이라든지 노인의 숫자라든지 노인들이 노노돌보미센터를 운영했을 때 55세이상된 건강한 노인들이 욕구가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는 수요조사나 그런 것들을 해 보고 여기에 돌보미센터사업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지역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더구나 거기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센터를 중심센터를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이 공동급식도 하고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보면 운봉 점촌과 산동 부서, 산내 원천마을도 있습니다. 마을가꾸기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조적마을가꾸기가 산동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복지로서 짚불공예전수관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동 부서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짚불공예가 짚이라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흥분을 가라앉히는 세라토닌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은 전통있죠, 짚이라는 것이 뭔가 친환경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노인인구도 많고요. 짚이라는 공예를 만들 수 있는 자원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노인들은 다른 질병보다도 치매가 굉장히 요즈음 사회적인 대두이고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원과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그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창조적마을만들기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노노돌보미센터라든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이런 쪽에 했으면 더 나을 텐데 여기 솔바람 권역에 노노돌보미센터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의구심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국책사업으로 나오더라도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짚불공예를 한다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치를 좀 생각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이해를 공감하고요. 다만 그 사업은 지역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토론과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향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아마 그분들은 가장 많이 듣고 쉬운 일부터 다가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전문성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시고 연찬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순남 인력지원센터하고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시군부담금 이것은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셨죠?

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돼서 여기에 보면 6월에 사업완료, 사업완료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 6월하고 사업완료는 4월로 한 것은 올해 것을 여기에 표기해 준 것입니까?

이월된 사업을 이미 4월에 완료했다 그런 이야기죠. 집행을 했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요?

예. 작년도에 예산이 서있는 것을 올해 4월에 집행했다, 완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월해서 올해 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추경에 세운 예산을 그 해에 소진을 못할 것 같으면 왜 2015년도 예산 세워서 올해하지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우리가 3개 시군이 모여서 사업결정은 공모한 것은 13년도에 했고 14년도부터 말하자면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하반기에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이 바로 들어가서 작년도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안 서있다 보니까 못섰는데 일단 한번에 모든 것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상당히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3년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안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그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이월해서 또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완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추경에 예산 세워놓은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에만 너무 욕심이 나서 그런 부분인지 이런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어서 다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설명을 깊이 있게 못 드렸는데요.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11월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없이 국비가 연관돼서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12월에 내시되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예.

12월에요?

11월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로포장도 몇 개 있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예산 성립했는가요? 추경에 세웠던 거예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책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것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운 예산들이 자꾸 이월돼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고요. 공동브랜드 쌀 생산에 있어서요. 예산이 2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공동브랜드 쌀 생산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8,860만원이요.

예? (의석에서 의원님 중 한 분이 - 그 아래요.)

아, 그 밑에 쌀 생산이요?

예. 저는 다른 자료를 보고 얘기하니까 사업명만 보고 얘기를 해요.

예.

보면 6,1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돈이 어떻게 남았는지요.

공동브랜드 쌀 단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단백질 함량이 6.5이하여야 되고 그런 쌀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황금누리이고 이러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단지를 하면서 그러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원을 못 해준 부분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포장 제작비도 지원해 주고 하죠?

일부 있습니다.

부분은 여기에 집행을 다해 줬는가요?

예.

제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남아야지 여기는 다해준 거예요?

저희들이 쌀 전체적으로 생산된 모든 것들에 대한 포장재를 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요.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포 정도에 한정해서 그 내에서만 우리가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1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면적도 줄고 여러 가지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산량이 줄죠.

줄으면 쌀 담을 포대도 줄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맥시멈으로 포장재를 잡은 것이 아니고 10만 포대만 한정해서 저희들이 잡아서 지원을 해 준거죠.

이 부분은 공동쌀 생산단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농가들이 충족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원료 가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이렇게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4억 3,800만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집행은 2억 6,600만원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억 7,100만원 정도,

예.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 공동 육묘장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묘 황금누리라든가 저쪽 운광벼라든가 이런 쌀종자 시범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주요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남는 것이 육묘장 지원사업이 우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남았는데 육묘장사업이 조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많은 수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포기자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조사를 해 봤는가요?

저도 포기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은 해 봤습니다.

뭐예요?

지금 육묘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6대 4로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내에 조금 육묘장을 타 용도로 사용을 막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반감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용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포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내역에 예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에 도비도 있는가요? 순시비예요?

도비가 6대 4입니다.

6대 4요?

예.

부분에서 도비 반납했는가요?

도비 반납액이 이것입니다.

반납액이 1억 7,100만원이에요?

나머지가 시비죠. 8,500만원이 도비이고요. 나머지 8,500만원은,

8,500만원 도비 반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8,500만원 도비죠.

반납하고 나머지 시비 합친 금액이 1억 7,1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남은 금액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로 주는 사업인데 도비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했어요. 제가 주변에 보면 지금 벼 간이 육묘장 설치 희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농정과에서 주문하는 매뉴얼이 너무 까다롭고 그런 부분에서 반납하고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닌가요?

매뉴얼 부분은 이제 도에서 도비를 대다 보니까 그 지침이나 기준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 있게끔 해 달라고 도에 많이 건의를 했고 또 현장도 건의해서 도에서도 왔다 가고 해서 내년에는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은요.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신청 농가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계라든가 적용한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납이 들어왔는가 원인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1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죠?

예.

지금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처음 심을 때 하고 개화된 부분하고 이것을 보고 판단해서 준다고 했나요?

그것은 경관농업이고,

경관농업이고,

예.

밭 직불금은 뭘 보고, 신청 들어 온 것을 보고 주는가요?

그렇습니다. 경관농업 직불제는 국비 밭 직불제가 있고, 도비 밭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만 직불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국비가 시행되면서 그 중첩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밭 직불제하고 경관농업 직불제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덜 들어와서 남은 부분이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이에요? 중앙에서 과다 계산해서 줬어요?

당초에 밭 직불제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작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요를 정식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도비 직불제와 국비 직불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각 읍·면·동에서 신청 수요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보니까 이런 토지라든가 지목이 중첩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정에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다 이런 건가요?

예. 지금 국비 직불제가 작년부터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8억 5,5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는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잔액 발생은 작년 대비 회수금이 하반기에 회수금되면 언제 우리가 융자금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고 그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올해에 또 융자금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8억 5,500만원 이 예산은 뭐예요?

그 예산이 잔액 예산이다 그런 얘기죠.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나가고 남은 돈이 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대출 나가고 수입이 또 들어오잖아요?

예.

그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 금액인데,

그 금액이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반기에 수입 금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가겠네요?

이것은 특별회계 관계는 수입이 들어와야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현액은 우리가 18억 정도는 되지만 그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 10억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면 집행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융자자금 이 부분으로 쓰는 예산은 뭔가요?

그 예산은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예. 특별회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집행을 않고 다만 특별 체납 독려를 위해서 일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조금 여비 정도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쓰고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본 목적이 농가들한테 융자금를 해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12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경상 국내여비로 해서 3월분, 일상경상비 교부신청을 해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예산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특별 융자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는데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몇 년도부터 누적돼서 하는 건가요? 회수 안 되는 부분,

새마을소득사업은 당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과 이렇게 같이 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군부하고 시부하고 이렇게 합해지면서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95년도에 이 회계가 합해져서 오고 있는데요. 그전에 군부에 있을 때도 이런 자금들은 계속 운영해 왔고,

안 된 것에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부터,

최고 오래된 것은 2004년,

2004년?

예.

그전에도 결손은 한번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예.

계속 누적돼서 넘어오는 가요?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요.

저희들도 결손처분 정리를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요. 그 제도가 연대보증인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책 채권을 받을래도 어쨌든 본인한테는 못하지만 연대보증인한테는 추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이 부분이 그게 남아있으니까 계속 오는 것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연대보증제도 없어졌죠?

지금은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예.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나 어쨌나 모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제가 볼 때는 농정과의 큰 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최대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결산감사할 때마다 우리 농정과에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올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위원회 위원장님들 계시면 논의해서 과감하게 한번 결손을 해서 떨고 갈 수 있으면 떨고 가야지 그전에 보증인들한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찬 한번 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이것 남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제가 농정과 오랜만에 보고받고 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내년도 경지정리사업 준비 잘 돼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가 얼마나 되는가요?

국고보조가 80%입니다.

80%요.

예.

그쪽,

예.

어느 정도 다 나와있습니까?

60㏊로,

60㏊로, 더 확장은 안 되고요?

저희들도 확장을 요구했는데요. 상당히 도에서도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줄여야 되겠다는 식으로 원래는 당초 50㏊ 규모였는데요. 60㏊로 이렇게,

잘 좀 마무리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하면 발주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가요?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공사는 받아서 하청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부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서 그걸 민간업자들한테 하청을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의 주시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 줘야 된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 농로, 용배수로 이렇게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면 단위 지역은 어느 정도 80%~90% 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수차 말씀드리지만 시내 외곽 동 지역을 보면 지금도 경지정리 안 돼 있는 그런 재래식 꼬불탕꼬불탕 한 논에 용배수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마을 분들이 와서 부역해서 옛날 말대로 나와서 수로 정비해서 물대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 번 요청을 해도 여건이 안 맞으니까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면 단위보다는 시내 지역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작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용배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푸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 줘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포장률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요. 용배수로 포장률은 저희들이 51%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재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구도 많이 발생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또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챙겨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식정지구는 아무래도 대구획 정리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용배수로 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도비라든가 그다음에 단가 사업비를 좀 올려서 식정지구에 경지정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분도 미리 챙기셔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것 같으면 우리 시비 예산이라도 세워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경지정리 끝나고 나면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뒷정리를 정확히 잘해 주고 그래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슬렁슬렁하고 나오다 보면 문제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수요와 예측을 잘해서 계산해 주시고 아까 용배수로 외곽 지역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부체도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이 농로개설하는데 따른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요. 부지 매입비만 포함된 겁니다.

부지 매입비만 6,000만원,

예.

전액 시비인가요?

예.

시비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할 때 부체도로는 시공사에서 다 해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권익위원회까지 탄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최종 결론이 돼서 협의 확정한 것이 부지 부분은 남원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결과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수용을 못 했죠? 부지까지도 시공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시행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부체도로 부분은 고속도로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연관이 되면 내에 부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속도로 옆에 일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는 도로공사와 시행처에서 나머지 할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행처 권역 밖이다 이 말이죠?

권역 옆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내므로 인해서 그러한 원인 부분들이 조금 적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18쪽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 회수 대책 필요에 관련된 것 있죠?

예.

이것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예.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된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연이어서 계속되는 결산보고에 애쓰시는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인데 세입은 저희과는 해당없고 특별회계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219억 예산현액 중 지출액이 175억 4,023만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올해 이월액이 29억 5,000여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별책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조금이 대다수인 관계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미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역 중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꿀산업 육성사업이 2,400만원 집행잔액 됐는데 저희가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꿀 중에서 한봉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 병이 완치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우육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육성사업도 작년도 FTA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우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정이 좀 많았으며 한우에 대한 등록비 지원 등으로 인해서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쇠고기이력제, 우량송아지 생산 등에 대해서도 예산 도비와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남은 잔액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 보조사업도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됩니다만 이 보조사업은 학생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인데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낙농산업에 대해서도 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젖소의 월별 검정 및 등록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풀사료 청보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드리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풀사료 경영자 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400㏊를 목표로 해서 풀사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만 1,700㏊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자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면적 30㏊를 시행해야 되는데 미진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종자 및 경종농가에 보조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저희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국고보조사업에 풀사료 장려금도 목표에 미달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금은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고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5대 5 사업인데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사업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고품질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자가 미달한 관계로 4,000만원 집행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돼서 작년도에 축협에서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다소 여러 가지 선거 관계 때문에 올해로 연기돼서 지금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관계는 지금 경마축산고에서 양성기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설비로서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사업은 2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111농가가 신청했습니다만 7농가가 포기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악성질병근절, 보조사업, 예비비, 살처분 보조 거기까지는 저희가 질병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섰습니다만 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밑에 축산물 HACCP 컨설팅과 차량등록제사업은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1,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대상자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사항이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직불제 면적이 저농약이 2016년도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면적이 줄어든 관계가 있었고 나머지 행정적인, 영달적인 차원에서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지원 보조사업에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영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녹비작물을 생산해서 많은 친환경 육우를 하려고 했는데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 친환경농업활성화 보조사업도 여러 가지 면적단위이고 유통 관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 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비 1,700만원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유통마케팅 차원에서 저희 남원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유통마케팅에 있어서 도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하는 사업에 있어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1,7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확보되고 또는 농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미신청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잔액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차후에는 잔액이 안 남고 또 아울러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공사 20억원은 해당이 없으며 저희 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걸쳐서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풀사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면적 등 여러 가지 확보 수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했던 사업을 올해로 해서 동계 사료작물, 하계 사료작물 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계 사료작물은 끝났는데 하계 사료작물이 완료되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공을 해서 7월 말로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8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FTA 피해 보존사업도 지금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농가가 있어서 완료되면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유통시설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설계까지 해서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경건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경영자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토의하고 간담을 해서라도 한번 더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화사업입니다. 정화개보수는 작년 추경에 세웠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공동화사업입니다. 남원에 공동화사업이 양돈 농가에 비례해서 2개가 진행돼야 되는데 고랭지 운봉지구는 진행이 됐습니다만 평야지 토지주가 인근의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이 해결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사업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축산에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다소 현실은 저희들은 가급적 축산도 친환경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알고 시행하려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는 농식품부에서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 식품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적당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꿀산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영달이나 작년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고 또 꿀산업은 낭충봉아부패병이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아서 지연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를 한다거나 차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하고 추진하는 또 여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도 없으며 저희 과의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저희 과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 17일부터 AI, 구제역이 하반기에 발생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총 6억 5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5억 6,400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단,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잔액은 당초에 사업을 예정하고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면서도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고 또는 여러 가지 낙찰차액 등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사후에는 앞으로 예산을 잘 추계해서 승인받아 추진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기금 예산액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축산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해 주신 제안설명서 명시이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사료 청보리사업이 30㏊ 이상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리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감소했고 아마 이런 것들을 보존해 주는 것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충족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면적을 확대하는데 1차적으로 어차피 2,400㏊를 목표로 세웠는데 여러 가지 생산장려금도 있고 또 랩비닐 등 지원을 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경영체가 있습니다만 경영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도 하반기가 있으니까 그런 면적 확보하는데 경영체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 애쓰고 계시는 것 알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래 FTA 피해 보전지원의 설명을 들으니 7농가에서 포기를 했다고 했어요.

예.

가장 한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평가해 보면 아직도 한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FTA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들은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작목에 대한 큰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에 있어서 큰 피해가 없으므로 포기해야 할 게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 될 이유는 없었네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흑염소 유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데 지금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푸드에서는 흑돈하고의 문제로 인해서 이때 이후에는 경영난으로 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예.

흑염소 같은 경우는 제가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흑염소가 한우, 돈, 개보다는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아마 제일푸드에도 있고 이쪽으로 가져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외수입도 우리 남원시로서는 도움이 될 텐데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의 기업이고 또 특히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고 유통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저희 지역에 있어야지만 생산하는 농가들도 혜택을 보고, 또 지역의 명성이나 흑염소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아까 향돈촌도 말씀드렸는데 향돈촌에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는 방안 등을 서로 연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 게 보조금사업이다 보니 많이 남았다고 했어요.

예.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예.

작은 곳에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 주시고요. 명시이월 제일 하단에 보면 축산식품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식육판매점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예. 판매점하고 가공 처리업, 그러니까 생산이 아니고 유통하는 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육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되는데 사업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왜 선정이 안 됐을까요?

사업 내용이 주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 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이익이 있냐" 저희들은 소비자 측면에서 또는 남원의 어떤 친환경적인 식이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현실은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조가 더 많이 있고 자부담이 작으면 괜찮은데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 선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집행잔액에서요. 44쪽을 보면 한우산업 육성 보조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예산 집행이 됐다고 말을 하셨고요. 저도 축산과 예결위 들어와서 처음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례로 한우거리제한 그다음에 증축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활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이렇게 보조가 있는 것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게 저는 의아했고 한우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한우 축산시설이나 장비 현대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우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등록비나 쇠고기 이력제, 우량송아지 안정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가임 암소가 110만두 이내에 있을 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남원시에서 한우가 3만 3천두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될 때 등록을 고등등록, 혈통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비를 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FTA나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등록비를 다 준다고 했는데 생산하는데 있어서 새끼를 생산하는 물량이 부족하고 등록하는데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들어서 40마리나 작은 곳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고 혜택을 볼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 마릿수가,

작은 곳에서도 혜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표를 1,000두를 등록을 한다고 연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생산한 것이 800두가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으로 그랬다, 학교급식 우유 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1,000명이다 했는데 인원이 줄고 이래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소득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원의 지역아동센터라고 저소득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엄마가 올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식비도 부족해서 정말 방학이면 하루에 1식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오후에 와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데 방학이 되면 아침부터 옵니다. 그러면 1식 점심을 먹죠? 그러면 엄마가 올 때까지 밤까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간식비도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소득 아이들에게도 환원을 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은 어린이집까지 해서 금년도에 확대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학교급식 우유 공급은 초·중·고등학교만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초·중·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도 해당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저소득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인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관심 갖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주시고요.

예.

45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음용수 개선장비가 있습니다.

예.

생각했을 때 음용수를 가지고 가축에 대한 질병 예방도 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많이 남았는지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5대 5니까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선도적인 농가들은 음용수질 개선 장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생산비 비용에 더 들어갈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 입장에서는 근시안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4번에 걸쳐서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차차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또 가능하면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들어가는 저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리면 좋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보조사업이나 더 나은 생산이나 품질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작목반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모여서 교육을 할 때 충분하게 여기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목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풀사료 청보리 보조사업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 이 부분은 예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시비 그렇습니까?

풀사료 청보리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시비만 해당되고 그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 도비, 시비요.

예.

지금 도비는 기금에서 주죠?

예. 기금에서 줍니다.

주죠.

예. 국비는 기금에서,

축산발전기금인가요?

예.

주죠?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쭉 듣다 보면 총 우리가 배정량 헥타르하고 지금 재배한 헥타르하고 면적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축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딱 이 예산서만 봐도 나와요. 왜 그러냐는 당초예산에서 풀사료 청보리사업에 대해 당초예산은 32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감액을 하죠?

예.

이유가 뭐예요? 예측을 했나요?

저희가 예측도 했지만 지방자지단체 예측이 농림부에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년도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다른 대로 돌렸으면 해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기금사업을 다른 대로 돌려서 예측에 의해서 실천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했는데 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있죠?

예. 이월금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합쳐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청보리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 보조사업에 도나 지침에 의한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맞춰서 딱 가는 부분, 우리 남원에 맞는 환경이나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간다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양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을 향상해서, 농가들이 주문한 부분도 귀담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각 시·군별로 청보리사업의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서 도비 반납 부분이 시·군별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납한 금액이 얼마이고, 다른 시·군에서 반납 들어온 것이 얼마씩인지 해서 주세요.

예.

시·군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신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경건위에서 보고할 때 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저희 같이 많이 반납한 곳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더라도 너무 우리가 도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에게 "이대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주문하다 보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양보다 질로 가십시오. 2,400㏊가 아니고 1,700㏊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보조를 하는 부분으로 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것 도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게 보면 늘리는 것보다도 질적인 향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변형해서 쓸 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 서로 공문도 보내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서로 연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창피한 부분이에요. 도비 축산발전기금에 두는 예산을 해마다 남은 부분 반납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지역 농가들,

제가 이야기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가축유통 현대화시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준 부분인데 전액 이월돼서 넘어온 부분인데, 이것은 무슨 건물을 짓는 거예요?

가축시장이 조산에 있습니다. 건물도 짓고 옆에 부속된 건물 같은 것 개선도 하고 또 면적이 거기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토지를 확보하고 휴게시설 농가들이 거기에 있을 때,

이것도 전액 예산이, 중간에 조금이라도 결산해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전액 넘어온 부분이에요? 다 완공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시설비라서 지금 착공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온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한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FTA는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예산서만 보더라도 본예산에 22억 정도를 세웠다가 1차 추경에 1억 2,200만원을 또 세워요. 2차 추경에 또 감액을 해요. 그렇죠?

예.

이월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또 다음 연도에 이월이 또 돼요. 이 사업을 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추경에 세웠다, 감액했다, 이월됐다, 넘어갔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유기질비료사업은 연중하는 농가들한테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단가가 있습니다. 국비가 1,600원이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600원이고 그런 식으로 단가가 있어서 아까 마이너스 요인은 단가를 신청해서 확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 유기질비료 보조사업할 때 우리 시에서 입찰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

예. 구입한 대로 신청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22억원의 예산을 세우게 돼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배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1등짜리를 살 것인가, 2등짜리를 살 것인가 사후에 농가들 마음대로 해서 농협하고 상의해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배정 농가들의 부담금도 있고 저희 시 부담금도 600원 정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사면 무조건 600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비는 2,000원 줄 수도 있고 1,600원 줄 수 있고 등급에 따라서 따로 주게 돼 있어서 그것을 연말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고, 1회 추경된 것은 저희가 연초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세우고 전년도에도 많이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관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추계와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만 들어도 제가 혼돈이 와 버려요. 농가가 가서 1등급, 2등급 나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경건위에서 넘어온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10포를 준다고 하면 농가들은 원하는 것이 20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포를 맞춰서 주려고 하면서 예산도 더 추가가 되고 단가도 조정해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건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볼 때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찬 한번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의 성립 당초예산, 추경, 2차 추경, 전년도 이월금, 현액, 집행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나온 예산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했는지 그냥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에 친환경 자재지원 보조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감액을 해요.

예.

보면 이 사업도 처음에 예산을 세워놨지만 의지가 없어요. 사업 의지가 없어요. 감액해서 나중에 쭉 보면 집행잔액도 남고,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면적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친환경 면적이 저농약이 그동안에 있어 가지고 같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835㏊였다가 올해 연말에 6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여러 가지 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친환경 자재사업 미신청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감액했어요. 이게 얼마나 신청을 하고 홍보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 예산서만 봐도 안다는 얘기예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친환경 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이게 지금 FTA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서 국비 보조줘서 활성화시키려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예.

감액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을 생각한다면 홍보도 많이 하고 규제완화,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규제완화 우리도 과에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FM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가는가 봐 가지고 그것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면 풀어서라도 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예.

예산을 쭉 보면 너무 우리 행정의 틀에 맞춰서 FM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의지도 덜 보이는 것도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과에서는 안 그랬는데 제가 우리 축산과에서는 많이 얘기하네요. 아무튼, 과장님!

예.

좀 많이 하시고 예산서만 봐도 사업에 대한 의지나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에 예산이 6억 5,200만원인데 6억 1,100만원 지출하고 4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인데 어떤 잔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2만 7천원 남은 그 부분이시죠?

예.

저희들이 항목별로 보면 인부임이 2,225만 5천원, 관리차량 운영비 163만 5천원, 자재구입 6천원, 입찰잔액이 1,663만 1천원해서 총괄 4,052만 7천원이 됐습니다.

양묘장하고 시내 천변쪽에 꽃 심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칭찬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간제로 일하시는 남직원 한 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은 기간제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분하고 연관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직원 맞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양귀비 꽃씨도 받고 로타리도 새벽에 가서 자기가 쳐놓고 그런 것을 보고 산림과에 이런 직원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간제로 일하신다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공무직이나 되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남원시가 아름답고 잘 가꾸어지는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 산림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그분을 만나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이런 분들을 기간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공무직으로라도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백두대간 보호사업 보조에 있어서 차질이 좀 생겼죠? 국비예산 확보에서 당초에 400억원 정도 했는데 380억원 정도 됐던가요? 320억원?

320억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절감 줄어서 나온 부분인데 이것이 전시물 제작비 여기에서 줄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감액이 7억 71만 9천원인데 320억원으로 해서 80억원이 줄다보니까 전시물 제작비에서 5억원을 감했습니다. 그 금액이 있었고 7억원이 됐던 것이 보험료 정산이나 감리비 이런 데서 줄어서 7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주변에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이더라도 사실은 백두대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시물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을 줄인 부분이 정말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백두대간에 관련된 전시관 하나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그래야 하는 부분인데 전시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조경이나 이런 부분 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 투입해서 잘 만들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생겼을 때 밖에 할 수 있는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다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320억원이라는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4억 9,700정도 예산을 편성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황토 포장이 일부 안 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성토를 해야 할 곳이 있어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억원 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나 환경과 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쪽으로 하시고 안에 전시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림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직원 한 분에 대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한 분으로 인해서 산림과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양묘장을 해서 꽃을 심고 만드는 부분에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칭찬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직원 칭찬해 주시고 시장님에게도 건의 한번 하셔서 그런 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고 또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시작 한번 묻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이 주요업무보고에 금후계획에 체험휴양시설 보강사업 설계 및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 보강사업의 설계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체험휴양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체험휴양시설요.

저희들이 공안리에 체험휴양시설이 있고 주촌리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휴양시설은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보완을 해야 겠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약 4억 9천 이상의,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본예산에 선 것이 있는데 트리하우스라고 나무 위에 집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거기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불편이 트리하우스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보강설계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사업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성사업에서 저는 이것도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광한루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광한루에서 보고 천문대도 가고 테마공원을 갈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줘야 한다, 봄에는 철쭉을 보고 정말 저 철쭉이 너무 이쁘니까 광한루에서 저기를 가고 싶다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숲길조성사업에 보니까 금후계획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하고 인공폭포 간에 숲길정비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남원 광한루에서 왔을 때 예쁜 꽃들이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보고도 생각이 없어도 저기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저기도 한번 가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차피 계획 세워서 하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광한루만 보러 왔다 가려고 계획이 없던 분들도 예쁘게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심포지엄 지역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단지 1억원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사실은 2012년경에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약 1천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에 발빠른 대응을 하는 과정에 우리 심포지엄도 미리 한번 개최하고 우리가 선점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이 사실 올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1억원 감했습니다.

된 사업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에 연속해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해뜨래아파트 옆 소로 개설은 보상관계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보상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가 언제입니까?

회사측에서는 금년 9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월, 10월 정도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는 그 안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이 되야만 거기가 입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도로도 어차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끝나야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하는거죠.

우리가 위탁받아서 한 건데 사실 거기서 내야 되고 우리가 받아서 한 건데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 완공이 되야 입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길 중로 개설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포장완공 7월 중 지출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포장하고 인도에 탄성포장 마무리만 남았는데 거의 다 95% 정도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썼던가요?

작년에 추경받아서 성립전 사용으로 쓴 것이죠.

성립전으로 썼는데도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이 결산추경에 확보되서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서 이월시켰다 그 이야기죠.

,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지만 실제로 지출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특별교부세로 와서 추경에 확보는 했지만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돈을 다 집행을 돈이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는 이야기죠.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에게 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예산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원인행위는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되야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예.

돈은 공사기간이 필요하니까 돈은 지출이 안 되니까 이월을 했다는 이야기죠. 성립전 사용승인해서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돈을 바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행위를 하기 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성립전 사용승인해서 전기공사든 어떤 공사든 계약을 하면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다 완료해야 공사를 준공처리해서 돈이 지출이 되는데 그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지특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

도래해서 넘어갔다 이월 됐다 이런 부분입니까?

예.

연찬 한번 더 해 봐야겠네요. 그 다음 용정마을 중로개설사업인데 이것은 도로 개설공사가 완공이 언제 됩니까?

지금 금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고 있는데 계획은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개설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것이 몇 년 됐죠? 거의 5년 된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온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 설계는 금년부터 설계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부터 하는 것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교통불편에 따라서 민원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공사를 단기간에 끝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이 부분은 이것도 예산이 광특하고 시비하고 됩니까?

현재는 전액 지특 100% 국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 요?

예.

, 100%인데 이 개발촉진지구가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도 다 들어 갑니까?

아니, 도시계획 아니고 거의 지금 도시계획 밖에 지역에 하고 있죠.

들어가는 데라든가,

운봉 허브밸리하고 국악의 성지 2개 노선 460억원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북남원IC 연결도로만 160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사실 3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국토교통부에 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여러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작년도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또 200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생겼는데 그 사업으로 교룡대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북남원IC 30억원 부족한 것은 부득이 시비로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도 확보해서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작년으로 마무리됐고,

예.

지역개발부분으로 가는데 도시계획 안에 있는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룡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개발, 낙후지역개발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일종에 그런 성장촉진지역,

성장촉진지역,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졌습니까? 국비도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준다 그런 어느 정도 내부방침이 정해져있습니까?

지침이 지역개발에는 특화도로나 지역간 연결도로 예를 들어서 관광지 진입로, 산업단지 진입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게는 지금 북남원IC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면 의총로와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앙공원하고 향기원 그쪽하고 시청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 사업은 국비로 딱 정해진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비를 도에서 확보해서요. 거기에 넣어서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상당히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계획 내에 있는 도로 하나 내려면 정말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특히 중로, 소로 내는데도 이러는데 대로 하나 내려고 하면 정말 큰 마음 먹고, 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결정해야 하는데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사활을 걸고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사고이월 현황에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이월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추진 상황은 지출 완료를 하셨어요?

예.

저희가 그때 현장답사갔을 때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것이 낮추어 질까요?

그래서 거기를 현재보다 4m 정도 더 낮추려고 하는데 5만 3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그 흙을 저희들이 절취하는데 돈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주민복지과에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2만세제곱미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갖다놨더라고요.

일단 거기로 가고 나머지 3만세제곱미터 정도되는 것은 저희 공공사업장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 착공이 되면 바로 절취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향교동에서 체육시설을 많은 계획을 가지고 했을 텐데 밑에 게이트볼장 위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 흙이 낮아지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하고 연찬도 하시고 방법을 모색하셔서 빨리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7억 4,7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72억 7,5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9,19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책 53쪽과 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용평-다산간 도로 등 총 30개 세부사업으로 집행잔액이 8,029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원인별 분석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7,65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3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제안서 49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은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데 전체 185억 중에서 당해연도는 15억 6,900만원이 투자되고 현재 예산 투자율은 10%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1,626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46억 8,900만원이 투자되어서 약 35%의 예산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총 211억원인데 금년에 26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전체 예산 투자율은 35%가 되겠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180억원인데 금년에 31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약 10%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쪽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는 2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6억 7,514만 7,000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때 국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8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역시 저희가 시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했었고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진행이 되어서 7월 중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평-다산간 도로에 902만 1,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관급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신-대신간 도로에 1,512만 7,000원 관급자재 구입비로 이월시켰는데 5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송기-백평간 도로에 1억 6,662만 5,000원을 이월시켰는데 이는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이월됨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이월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임리-매요간 도로에 411만 9,000원의 토지 보상금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착수되어서 보상을 한 바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978만원을 이월했는데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지난 5월 6일 공사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1,35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관급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543만 8,000원을 이월했는데 신동소하천에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시켜서 지난 4월 8일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6억 1,637만 8,000원을 이월했는데 주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차분 공사가 동절기로 중지되어서 이월시켰고 관급자재가 일부 있어서 지난 4월 5일 잔여분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약 5,891만 9,000원을 이월했는데 역시 관급자재와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2억 6,786만 9,000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중지되었고 역시 이월했는데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2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과 정수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고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 많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지방하천, 고향의 강,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부분이죠.

예.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에서 혹시 설계변경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산 설계를 하죠. 현장 여건이 변화되면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추가로 들어간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더 해준 경우도 있고요.

국가하천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몇 개나 돼요?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요.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방하천도 설계변경이라는 게 현장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집계되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 마찬가지고 광치천도 마찬가지고 현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다, 설계변경은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천에 제방에 쌓는 호안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자재를 설계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의 공법상 그것이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고 또 추가로 할 경우는 변경을 수시로 맞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가 호안블록이 되어 있는데 여건이 도저히 호안블록이 안 되면 다른 돌로 한다든가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남원에서 하천에 대해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보면 옆에 제방을 쌓아놓은 데 호안블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호안블록이 많이 들어가죠?

주로 블록입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호안블록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식생블록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저희가 콘크리트블록이었는데 2001년부터 식생블록을 쓰도록 돼 있고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식생 환경에 관한 블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보시기에는 견치돌인 석축보다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물의 흐름이라든가 물의 속도, 물과 부딪힘에 있어서 검증된 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을 쭉 다니다 보면 하천을 복원하거나, 하천 제방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그냥 자연석 돌로 많이 쌓거든요.

자연석은 아니고 굴림석,

됐든, 돌로 많이 쌓았는데 유독 우리 남원만 보면 호안블록 시멘트로 된 걸로 굉장히 많이 해버려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굴림석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이지 못 해서 저희들이 굴림석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구조물에 하는 것들 일부만 쓰고 있고 거의 다 보게 되면 블록을 많이 쓰지 굴림석은 사업비가 무지 많이 들어가서 중앙부처와 설계 협의 때도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설계는 제가 알기로 돌로 나온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호안블록으로 많이 바꾸고,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 요즘은 설계하게 되면 예산을 주는 국토부, 익산청에서 사전설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접근 좀 해 주세요. 우리 광한루 지금 잘 되죠? 광한루는 우리 선조들이 멋진 집을 지어서 보존이 잘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후세에 우리가 보존하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의 하천을 하더라도 옆에 제방에 돌을 하나 쌓더라도 내가 있는 재임기간 중에 돌을 쌓으면 오랫동안 정말 우리 밑에 밑에 애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제방공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멘트로 된 호안블록을 쌓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보면 보는 시각이나 미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차가운 느낌도 들고 안정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특히 남원은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과장님 제 말 명심하십시오. 제가 차를 타고 함양을 넘어가거나 옆에 가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데 보면 하천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유독 남원에 보면 호안블록이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직원분들이 특히 하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구간을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오늘은 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건설과를 이렇게 접할 기회도 많이 없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 치수 쪽을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친수공간 그다음에 과거에 이수 쪽에도 했는데 지금은 치수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업장이 그렇고요. 가능하면 그런 걸로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만,

뭘 보고 느끼냐면 우리 광한루 앞이 국가하천이잖아요.

예.

데 만큼은 정말 우리가 국가에 떼를 써서라도 저렇게 각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석이나 굴림석을 갖다가 예쁘게 쌓았어야 해요. 안 그런가요?

거기 저수호안이라고 해요. 거기는 굴림석이고 아마 제방 쪽에는 식생옹벽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혹시 이런 사업 전개하실 때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하면 또 다음에 연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반듯하게 예쁘게 만들려고 한 번에 사업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구간구간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정말 하천 하나도 옛날 자연생태 그대로 살리면서 아무리 큰 물이 치더라도 잘 빠져나가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면서 미적으로도 좋게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호안블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 아니거든요. 제 말 듣고 차 타고 함양이나 순창이나 둘레 한번 봐 보세요. 큰 국가하천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이 사업은 끝났는데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건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겠죠.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욕심대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 국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하천이 일부 있는데 그런 건 특별한 하천 구간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강원도 그쪽으로 쭉 돌았는데 유심히 봤어요. 하천을 다시 싹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하천정비하는데 우리 남원처럼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제 말이 틀린가 한번 보세요. 다른 지역도 연찬 한번 가셔서 보시라니까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5억 6,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11억 4,64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실제수납액은 5억 6,21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5억 8,422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5년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9억 3,015만 4,000원 중 95억 1,67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 하반기에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4,000만원, 자전거 시설관리비 3,681만 6,000원과, 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 4,197만 8,000원 총 11억 1,879만 3,000원을 201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9,46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 6,406만원 중 5억 1,03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37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 결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별책의 5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은 모두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낙찰차액 350만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잔액 2014년 하반기 유가보조금 안분액 조정 시 2015년 유가보조금 안분액 선배분금으로 10억 8,500만 3,000원 등 총 20건에 12억 9,113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책 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도 모두 예산 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3,579만 2,000원, 예비비 1,109만 5,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570만 8,000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13만 1,000원 등 총 5,37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5쪽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도 상반기 토지보상 지급 및 하반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터미널 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지연 및 동절기 사업중지로 전액 이월하여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비행장 대체지 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인해 9억 5,313만 6,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영차고지와 대체지 동시 착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7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자전거 시설관리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라 시설비 3,681만 6,000원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어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 4월 1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 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해 8,884만 2,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시설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과 58쪽의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저희 교통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9쪽 내용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관련 예산현액은 5억 6,406만원, 징수결정액은 총 18억 1,800만원으로 수납액 5억 6,217만 5,000원, 미수납액 5억 8,422만 5,000원입니다. 과태료 체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의 잦은 납부의식 결여와 그동안 지방세 수입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으나 2014년 8월 7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납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위해 독촉장 발부 안내 및 자동차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과년도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처리를 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현황에 책자 참고해 주시고요.

예.

55쪽 먼저 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당초보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또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까 설명이 제가 이해하기 부족해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가보조금은요. 국토부에서 원유 수입할 때 뗀 세금 일부를 다시 사업자들한테 배분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45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를 지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2015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면서 2014년도에 2015년도 것을 미리 저희한테 준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월시켜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예.